김정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3회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조동탁 의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과, 도로과, 치수방재과, 보건위생과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전문위원 정애숙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1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지방자치법」제142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계연도 마다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12월말 기금 현재액은 104억 4,700만원으로 추계되며 2010년도 12월말 현재액은 5억 5,800만원이 감소한 98억 8,9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옥외광고물정비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금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 및「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2010년도부터 조성되는 기금으로 1차년도 적립 후 2차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기금으로 재원조성은 옥외광고물 인,허가 등 민원처리 수수료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행정처분 과태료 불법 옥외고정광고물 정비 이행강제금 일반회계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의 전입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 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배분되는 수익금입니다. 2010년도 기금 조성 계획액은 1억 5,000만원이며, 지원대상은 도시환경 경관개선 광고물 등의 정비, 옥외광고물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그 밖에 강동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도로굴착기금은「지방자치법」제142조 및「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조례」에 근거하여,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2010년도 기금 지원 사업으로는 도로굴착공사, 불량도로정비공사 등 고유목적 사업비 15억원이며, 기금조성은 예치금회수 6억원, 기금의 이자수입금 6,000만원, 도로굴착복구원인자부담금 13억4,000만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식품위생법」제89조 및「서울특별시 강동구 식품진흥기금조례」에 근거하여 식품위생 및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2010년도 기금 지원 사업으로는 식중독 예방 및 소비자식품위생 감시활동 등 고유목적사업비 2억 610만원, 모범음식점 육성자금과 시설 및 화장실 개선 융자금 2억 7,000만원이며, 기금조성은 융자금회수금 1억 2,476만원, 이자수입 1,797만원, 과징금수입 6,000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및「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관리기구 및 기금설치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재난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한 기금입니다. 2010년도 기금 지원 사업으로 재해 사전예방사업, 재해 응급복구사업 등 고유목적사업비 5억원이며, 기금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 4억 9,011만원 등 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의 경우 기금 재원조성이 주로 도로굴착복구 원인자 부담금으로, 순찰을 강화하여 무단 굴착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모범음식점 육성자금과 위생업소에 대한 시설 및 화장실 개선사업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기금이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융자금의 환수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여 기금의 낭비가 없도록 관리하고, 특히 행정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은 그 설치 목적에 맞도록 공공성과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관리·운용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한 것으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애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국별 관계없이 부서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 답변시 팀장이나 직원들의 보충 답변이 필요할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소속 및 성명을 밝히고 답변석에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개 부서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67쪽, 올해에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010년도에 기금사업이 되네요? 올해에 기금설치 설정을 안 한 이유, 2010년도에 설정이 되네요. 기금이.

이것은 내년도 예산계획이기 때문에.

73쪽, 서울국제음식산업 박람회 참여지원의 부스임대료가 4개 부스를 지원하는데 660만원이 되네요? 이거 꼭 설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4개씩이나.

전국음식산업박람회가 있습니다. 강남에서 작년에도 했는데, 각 지방에서 전국에서 한개 업소씩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구도 참여할까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참여하면 좋겠지만 이 업소가 참여해 가지고 어떤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고 나갈만한 업소가 없어서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기금도 자꾸 줄고 있는 상태라 재검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영업활성화를 위한 경영세미나 지원 강사료도 320만원씩 해 놨는데.

이것도 식품위생법에 보면 조합 설립해 가지고 요식업협회가 되겠습니다. 그런 데에서 자기네 회비 걷은 것으로 충분히 하는 사업인데 지원요구가 들어온 사항인데 기본교육을 정기 위생교육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특정인만 모아서 별도로 강의가 꼭 필요한가 이것도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종 위원님이 질문하신 73쪽에 두항은 삭제해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지난 번에 위원님 같이 참석해서 식품진흥기금위원회 심의할 때도 이게 거론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0년 서울국제음식박람회 참여 지원 6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지출액을 보니까 4,800만원 지출이 되었네요? 작년에 음식박람회에 강동구에서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참여 안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 잠깐만요, 전년도 지출액이 4,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작년도 지출내역이.

작년에 지출액이 아니고 작년도 예산 편성액입니다.

편성해 놓고 사용을 안했습니까?

예산편성 내역이 다른 것이죠.

지출액이 3,80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년도 지출액이라는 게 실제 지출내역이 아니고 기존 폼이 그렇게 되는데 이게 2009년도 예산액입니다. 이게, 지출액이라고 표시된 게.

, 그러니까 2009년도 예산액이 잡혀 있었어요? 4,800이.

그렇죠.

4,800이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이것을 쓰라고 예산이 통과되었을 거 아니예요. 과장님도 이것을 쓰겠다고 해서 통과된 내역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4,800을 예산을 배정해 주었는데 사용을 안했다는 말씀이세요?

사용을 안 한게 아니고 4,800이 지금은 1,480만원 해 가지고 국제박람회 나가고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1,480을 편성했는데 작년에는 4,800의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73쪽을 보시고 전년도 지출액 4,800이라고 표시되어서 올라왔잖아요.

지출액이 아니고 작년도 예산편성 내역인데.

, 그러면 예산편성 내역이라고 쓰지, 왜 전년도 지출액의 4,800만원을 표시해 갖고 올라오세요.

다른 데에도 보면 양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다하더라도 그 항목에 맞는 예산이 거기에 쓰여져 있어야죠. 제 말이 틀립니까?

이따가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금밭에서 서울국제음식박람회에 참여를 해서 떡에 대한 부분이 상을 탄 적이 있고 떡갈비에 대한 상을 타서 저희 의원들이 거기에 식사 갔을 때 프랭카드를 걸고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년도 지출액이 4,800이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4,800이 쓰여진 지출내역이 있기 때문에 아! 강동구 위생업소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줘가지고 서울국제음식박람회에 가서 상을 탔나보다 잠깐 순간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질문을 드렸더니 예산배정은 됐는데 예산내역은 쓴 게 없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음식박람회에 참석해서 상을 타갖고 왔나요?

예.

그런 사례가 있으면 이왕 예산이 책정되어 올라왔는데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음식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국가정책사업으로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또 우리 강동구에서 이렇게 음식박람회에 참여해서 수상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답변이 우리 강동구는 올해 예산은 올렸지만 이것은 안 쓰여져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한다는 것은 책임감이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서초하고 저쪽 강남의 식당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 찾느라고 쭉 길을 둘러 보고 있는데 암사해물탕 이런 간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암사동에 있는 암사해물탕이 암사동에 있기 때문에 암사해물탕이구나 그랬는데 그 브랜드 암사해물탕의 브랜드를 강남, 서초에서도 쓰고 있더라는 이말씀이지요. 그러면 보건위생과장으로서 우리 강동구의 어떤 음식이 정말 브랜드 가치가 있나 연구를 해서 이것을 국제박람회에도 내고 서울박람회에도 내고 그래서 선사축제와 맞는 음식을 우리도 선사축제에 음식을 알릴 수 있는, 음식 거기 쭉 부스 세워가지고 선사축제때 하잖아요. 그거에 이어서 아! 우리 강동구에 이런 브랜드 가치가 있는 음식을 선사축제때 한 몫을 해가지고 한번 세계에 알리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지금 예산이 분명히 구청 예산처에서 심의해가지고 예산 올라온 것을 그거 뭐 안써도 되니까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두번째 위에 모범음식점 지원금 홍보물 제작 이거 비용도 그러면 안 쓰여져도 됩니까? 예산이, 예산을 예산처에 올릴 때는 과장님께서 이런이런 사업을 올해 하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올리셔가지고 예산을 배정받아서 왔을 거 아니예요?

예, 맞습니다.

이 예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정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또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과장님으로서 할 일 아니예요?

그런데 식품진흥기금 심의할 때도 이게 거론이 좀 됐던 사항입니다.

, 거론이 됐더라도 그날도 아! 강동구에는 이런 음식 가지고 정말 세계적으로 상을 탔구나, 과장님께서 해야 될 홍보활동을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김종희 위원님! 혼자만 말씀하시지 말고 답변을 한번씩 들으면서 해 주세요.

보세요.

언뜻 보기에는 우리 관내 업소가 가서 참여해가지고 다른 데에 홍보가 되고 그렇게 해서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업소 자체 선정에서도 자체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타구 사례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암사해물탕 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관내 업종이 지금 자체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데가 좀 어려워가지고 기대효과를 미치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협회에서 요구하는데 특정 협회만 이렇게 지원해줄 수가 없고 그래서 100% 지원을 좀 못할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예산을 아예 배정을 받지 말아야지 여기 1,480만원을 더 소중한 데에 예산배정을 받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심의할 적에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좀 잘못돼서 이게 올라와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님으로서 강동구의 음식문화를 어떤 것을 정말, 재작년인가 그 재작년인가 우리 김치박람회를 해가지고 일본에도 홍보도 가고 그랬던 여성단체 행사도 있었어요. 그러면 김치면 김치, 음식이면 음식, 떡이면 떡 또 해물탕 아! 우리 강동구에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나가면 메리트가 있겠구나, 그럼 그거에 대해서 뒤에서 뒷받침을 해줘가지고 그래서 금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여행객들이 그 상탄 거 홍보를 보고 식당을 찾아와서 또 식사를 하고 간 예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예가 있으니 올해는 또 이 업체 말고도 다른 더 좋은 것을 찾아 봐가지고 강동구를 알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과장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노력을 하셨지만 좀 부족하다 하시면 앞으로 노력하시고, 이거는 다른 분들이 심의하시겠지만 밑에 융자금에 있어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융자금이 3,000만원씩 4개소로 해가지고 1억 2,000이 배정 됐네요?

예.

한 1억 5,000이 쓰여졌나요?

올해 집행액이요?

2009년도 집행내역.

지금 모범음식점에 1억이 나갔고...

지출액에 1억 5,000 표시되어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 지출액이 2009년도 예산편성액이고 그 옆에 지출액이 올 예산편성액입니다.

올 예산편성액 1억 2,000이 2009년도 지출내역이라는 말씀이세요?

아니, 내년 2010년도에...

2010년도 할 일이 1억 2,000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거지요?

예, 그렇지요.

1억 5,000은 올 2009년도에 쓰여졌다는 거지요?

2009년도에 예산을 1억 5,000을 잡았었지요. 우리가 융자금을 주려고 1억 5,000 정도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융자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사람들이 담보능력이 없어가지고 예산이 다 못나가요.

올해 그러면 집행내역을 아까 음식문화에 대한 4,800만원 2009년도 예산배정액과 지출내역 또 민간융자금 1억 5,000에 대한 예산배정과 집행내역, 집행이 안 됐으면 잔액이 남았을 거 아니예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명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 2010년도 기금지원사업으로 식중독 예방 및 소비자식품위생 감시활동 등 고유목적 사업에 2억 610만원, 모범음식점 육성자금과 시설 및 화장실 개선 융자금 2억 7,000만원이며, 기금조성은 융자금회수금 1억 2,476만원, 이자수입이 1,797만원, 과징금수입이 6,000만원 이랬는데 방금 김종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이 민간인한테 융자금을 주시는데 화장실 개보수비로 융자금을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확장한다든가 그러면 담보물을 제공해야 융자를 해줍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장실 개선비로 우리가 내년에 한 1억 정도 융자를 해 주겠다고 예산을 잡으면 실질적으로 1억이 다 못나가고 남고 그렇습니다. 담보능력이 없어가지고 업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가게담보, 집담보 해가지고 우선 가게를 차리기 때문에 담보능력이 없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융자를 못받아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 융자를 잘 받아 갈 수 있도록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자도 은행에서 관리해 주는 비용 1%만 내고 저희구에는 이자수입이 하나도 없도록 저희가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융자를 못받아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금을 만약에 융자금을 서민들 가게에 대출을 해 주는데 담보물이 없어서 못받아 가면 쉽게 말해서 이 기금이 그냥 불용되면 딴 데 쓸 것도 못쓰고 융자 해 준다고 말로만 했지, 담보물이 없으면 돈이 놀고 있잖아요?

그 예산은 작년에 자동적으로 이월되고 그래서 그 기금을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자꾸 그렇습니다. 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원을 하도 음식점들이 많아가지고 다 해줄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소한에 어떻게 좀 융자 받아서 시설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는 못 나가고 2008년도에 6건, 2009년도에 6건 그런 식으로 나갑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도시디자인과장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에서 2010년도에 확보해서 2011년도에 시행을 할 예정이지요?

예.

아까 김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같은 맥락 아닌가 모르겠네요. 내용이 맞지 않습니까? 김종희 위원님, 기금을 1년전에 설치해서 시행은 그 후에 하는 거지요?

예, 올해 기금조성을 해서 올해는 사용을 하지 않고 조성된 기금을 내년에 사용을 합니다.

옥외광고기금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언제 통과 했지요?

2008년 11월 12일날 했습니다.

2008년도에 조례가 통과했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못해서 2009년도에 예산확보가 안되니까 2010년도에 예산확보를 해서 2011년부터 시행을 하겠다는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 지금 기타수수료 9,000만원, 또 과태료 4,500만원, 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해서 1,500만원 해서 1억 5,000을 확보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세 가지를 털어서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금확보 하는데 무리는 없습니까?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아까 김종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는데 과장님 나가셨나요? 그럼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조금전에 김종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전년도 지출 4,800만원 여기에 대한 답변이 굉장히 부실하셨는데 이 기금은 4,800만원이 2008년도에 책정을 해서 2009년도에 확보를 해서 2010년도에 설치를 하는 금액입니까, 그게 맞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4,800이 2009년도 예산집행 의결 받은 예산인데 4,800 예산편성내역이 작년에는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이 500 그 다음에 남은 음식물 포장지 제작, 남은 음식물 포장용기 제작비가 1,500, 전국 유명음식점 견학비 지원이 800 그 다음에 아까 김종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소형찬기 같은 거 지원해 주는 물품지원비 2,000 그렇게 잡혀가지고 4,800이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럼 아까 같은 경우 질의했을 때 답변이 그렇게 바로 나오셨어야만이 궁금증이 해소되고 바로 이어졌을 건데...

이 편성자료를 제가 못 찾아가지고 책이 달라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이 항상 이 자리에 앉아서 요점만 간단히 또 핵심부분만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하셔달라고 분명히 요청을 했는데도 이게 우왕좌왕 하기 때문에 시간만 서로가 소비를 하게 되고 또 고급인력 정말 귀하신 분들이 와서 답변을 하시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해서 질의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자꾸 희석이 된다 이말이지요.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나 저희 위원님들도 잘 참고하셔서 핵심만 잘 짚어서 또 답변은 확실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못 하시면 앞으로 제가 더 강한 메시지를 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얼마?

1억 5,200이었습니다.

2007년도는?

2억 2,400이었습니다.

2009년도는 얼마?

2009년도는 2억 3,100만원.

기금 수입추계가 너무 과소 잡은 것 같은데.

그래서 상당히 기금수입이 변동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계획 수립할 때는 2008년도 1억 5,200 중심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2009년도 지금와서 보니까 많이 걷혔습니다. 저희가 올해 저번에도 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간판개선 사업 활동을 많이 하다보니까 수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우리 구청 행정이 종합행정인데 과징금이라든지 이행강제금을 많이 부과하는 것도 어떤 면으로 수입 면에서는 좋은 현상인데 주민들의 경제활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위축시키는 결과가 생겨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본위원의 지적은 수입액을 마냥 늘리라는 주문은 아니고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추계를 잡을 때는 2009년도 실적을 보고 단기 수익을 보고 추계를 잡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예를 들어 추계는 가장 최근 것을 기준으로 잡아야지 1년전 것을 잡았을 때 상황이 달라져 있는데 이 시점으로 봐서는, 지금현재 기금수입을 추계할 때는 전년도 것을 잡아라, 현년도 동기대비해서 잡아라, 이런 기준은 없죠?

그렇습니다.

현년도 가장 최근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통계가 근사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추계를 너무 과소하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세입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목표치를 적게 잡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적게 잡아 가지고 초과되는 것은 추경 때 잡아도 되지만 많이 잡아가지고 미달될 때는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의원들부터 당초에 판단 잘못했지 않느냐 이런 질책이 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은 가급적 적게 잡으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너무 최근 수치하고 다르게 동떨어지게 잡는 것도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소 적게 잡은 것 같아요.

그것을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앞에서 염려하신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은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수수료는 올해 아시다시피 저희가 최우수구 수상할 정도로 그렇게 대로변 중심으로 간판개선 사업을 많이 하면서 간판개선 수익금이 2008년도에 9,700이었는데 2009년도에 1억 6,900으로 그렇게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2차선 도로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2차선 도로부분은 실제 수입이 규모가 적기 때문에 수수료가 적게 걷힙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점도 고려해서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업무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가장 귄위있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 업무에 대해서는 밝으니까 과장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내년도에 혹시나 잡더라도 가장 근사치, 최근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잡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 보건소, 식품진흥기금 69페이지 예치금 자금수지 총괄에 보면 예치금 회수를 전년도 수입액이라하면 2009년도 것을 얘기합니까?

예.

2009년도 현재까지 9억 2,700이 수입액으로 잡혔어요. 실적이죠? 이것은 실제 실적이죠?

예.

2010년도에는 6억 4,600으로 수입계획을 잡았어요. 왜 이렇게 적게 감소로 잡았어요? 69페이지를 보시고 예치금 회수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묻는 것을 메모하세요. 예치금 회수는 우리가 예치했다가 회수하는 것이니까 가장 손쉽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예요. 수입도 정확합니다. 수입추계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금년도 보다 내년을 낮추어서 잡은 이유가 이해가 안가는데 이 관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자수입 같은 것은 아까 위원님들이 몇 분 질의하셨는데 우리은행고 금고계약을 맺어 가지고 다년간, 지금 한 해 두 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은 엄청 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대 때인가 언제는 우리가 금고계약에 대해서 특위도 구성했었어요. 특위도 구성해 가지고 심도있는 조사도 벌인 바도 있습니다. 의회에서, 그때 결론이 결국 우리은행하고 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익이 다년간 장기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자수익 같은 것은 엄청 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수익 같은 것을 왜 이렇게 이자수입이 왜 이렇게 감소된 추계를 잡는 이유도 모르겠어요. 이자수익은 기금을 예치해 놨기 때문에 얼마가 나온다는 거 금고계약 맺은 우리은행에 물어보면 연간 이자수익 딱 추계가 나와요. 거의 변함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9년도는 4,700인데 2010년은 1,700해 가지고 무릇 이삼천만원 정도가 이자수익이 감소되는 것이 전체 예치액이 확 줄은 것도 아니고 큰 변화가 없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그것도 자료를 주세요.

예치금 회수액은 실제 잔액이고 이자수입은 작년에 경제사정이 나빠 가지고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700인데? 그럼 내년에 이자율이 확 준다는 얘기예요?

예, 상환기간이 돌아오면서 이자수입이 주니까 이자율을 낮췄습니다. 작년에.

, 내년도 이자율을 낮춘다고요?

올해부터요. 상환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아 가지고.

그것은 자료로 별도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성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성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도시디자인과, 양면성이 있다 하는 말씀은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 과하게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을 때리다 보면 주민들의 고통, 주민들의 불만은 많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말 지혜롭게 주민이 반발심을 갖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추가질의 짧게 해 주세요.

도로과장님, 금방 말씀하셨는데 이게 24억 1,649만 9,000원인가요? 그런데 20%가 삭감이 되었어요. 삭감했는데 여기에서 예치금 회수에서 올해 5억을 갖다가 예치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금년에 저금 6억하고 이자 6,000만원하고 굴착하겠다고 13억 4,000 해 가지고 총 수입자체를 20억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금년에는 내가 6억을 이자를 갖고 하는데 내년에 결산할 때는 5억을 남기겠다는 뜻이예요. 전체에서, 그 1억만 기금에서 쓰겠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굴착하는 사람 자기돈 쓰겠다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결산해가지고 넘어가는 돈 자체는 예치한 게 일단 6억가지고 시작했고 2010년도에 결산해가지고 2011년도에 넘긴다 하는 것은 39쪽 우측편에 보면 지출액 해가지고 5억 자체를 예치금으로 하겠다는, 2011년도에 예치를 1월달에 저금을 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김정숙 위원님께서는 금년에 6억 저금해서 시작했으니 내년에도 6억 갖고 해라, 왜 기금에서 1억 까먹느냐, 조금 방법이 달라지는 게 저희들이 작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지요. 금년도에 20억 갖고 하고 추경을 25억 주셨는데 지금 16억을 갖고 가기 때문에 9억 정도가 유지보수비가 빵구 났거든요. 이런 관계로 하면 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요. 김정숙 위원님이 6억 저금 갖고 시작했으니까 6억에서 1억이라도 더 보태서 기금을 갖고 있어라 하는데 기금 다른 데에 못 씁니다. 이것은 민간인들한테 받은 돈을 여기만 써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6억을 저금해라, 5억을 저금해라, 또 이쪽에서 25억이 16억이 돼서 9억 빵구 났으니 여기서 더 줄여라 하는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할 수는 있는 거지요. 서로 이제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요. 예산이 저희들도 25억이 16억으로 됐기 때문에 추경이 없다하면 9억이 빵구 나기 때문에 제가 어제 답변드렸을 때 위원님들이 해라 하는데 대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민원 없이 하려고 하면 제생각은 이 5억 저금한다 하는 것을 한 3억 저금하고 2억은 동네골목을 도울 수도 있는 거예요.

20%가 삭감이 됐으니까 한 2억 5,000만 예치하고 2억 5,000은 천호동 같은 데나 성내동 같은 데 낙후지역의 골목 포장을 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쪽으로 신경을 써 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구정질문하고 그럴 적에 낙후된 지역에 예산 좀 많이 투입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일단 전체 우리가 예산 하기 전에 기금이 이렇게, 이런 관계는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나중에 또 중지를 모아가지고 의결을 해 주시면 그것은 또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억을 남길 거냐, 3억을 남길 거냐, 6억을 남길 거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의논을 해 주십시오. 결정해 주시는 대로 일단 저희들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님들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겠지만 천호동, 성내동 같은 데 낙후된 곳에 혜택이 돌아가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의결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광석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3회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