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양모 의원 발언
김양모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3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정례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각종 자료 준비 및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양모 의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기획재정국의 2010회계연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풍부한 지식과 고견을 바탕으로 면밀하고 심도하게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협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는 간략하게 하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질의 요점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서장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이 부득이 발언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소속과 직·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국과별 구분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부서를 지정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용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경영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66쪽입니다. 세부사업은 195페이지 대체로 우리 기획경영과도 감액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정기간행물 구독의 경우 단가와 모든 것을 한 부씩 줄이셨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셨습니까?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예. 저희가 예산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시고
그러시고김용철위원
지방행정 세 번째 여기는 부수는 똑같이 줄였는데 가격이 전년도 대비 인상이 된 같아요.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이것은 간행물 발간부서가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발간부서에 저희가 가격을 알아 가지고 정확한 단가를 편성을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그동안은 단가 계산을 잘못하신 거네요?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매년 이 가격이 변동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김용철위원
변동이라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단가가요.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싣는 말하자면 어떤 그런.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권당 단가가 대부분 변동이 없는데 간혹 변동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 간행물 발간부서에 확인을 해 가지고 정확한 단가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같이 차이가 나야 되는데 5,000원 부수는 그대로고 3,000원짜리는 워낙 약해서 그런가요?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그것은 간행물 종류에 따라서 수량이 페이지가 많은 게 있고 적은 게 있고 또 질적인 차이도 있고.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질이 조금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원가 계산을 잘못 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고.
쨌든
어쨌든김용철위원
가격이 인상된 것은 사실이죠?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저희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미소하지만 조금 줄였습니다.
김용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러시고 밑으로 내려가면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운영수당을 보면 보통 수당을 정할 때는 어떻게 정하는 거죠? 그냥 위원회 참석하신 분들에 한해서 지급하는 거죠?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예. 일단 편성은 위원수에 맞춰서 편성을 하고 실지급은 바빠서 못 오신 경우가 간혹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는 실제로 참석하신 분들만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모든김용철위원
위원회는 참석하시는 대상자들이 똑같이 참석해서 토론하고 정책 자문을 해 주는 하나의 자문역할을 하시는데, 수당에 차이가 나는 것은 무슨 이유죠?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기본 위원회 수당이 2시간 미만일 때는 7만원을 편성을 하고 2시간이 초과될 때는 1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김용철위원
우리 기획경영과는 자문단이 2시간 이상.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내용 자체가 저희 구가 하는 게 좀 복잡다단하고.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오전에 합니까, 오후에 합니까?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그것은 회의를 개최할 때 위원님들 사정을 고려해 가지고 오전에 할지 오후에 할지를 결정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보기는 오전에 주로 하신다는데 오전에 하면 점심 시간을 넘겨가면서 회의를 하십니까?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오전에 할 때는 점심 식사하면서도 계속 이어져서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위원회 보통 보면 우리가 수당이 7만원인데 여기에는 우리가 6회나 2회나 똑같이 10만원 책정돼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위원회 활동 사항에 좀 편차가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했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 온 거죠?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예.
김용철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아무튼 여기에 대한 것은 다른 위원회 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자문료가 더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참석수당이.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다른 위원회도 7만원을 편성하는 부서도 있고 또 10만원을 편성하는 부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7만원도 있고 9만원도 있고 10만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7만원으로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강동구 장기발전 실천계획수립 용역비, 전년도에 우리 금년도죠. 7,000만원 나갔죠?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예.
것은
이것은김용철위원
누가 연구용역을 어떤 업체를 준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관을 준 겁니까?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금년도에 예산이 7,000만원을 저희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용역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경제 사정도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 때 이걸 갖다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해서 경제 사정도 어렵고 어려운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올해는 이것을 갖다 추경 때 감액을 하고 내년도에.
추경
추경김용철위원
때 감액을 얼마 했죠?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용역을 좀 미루고 내년에 하자는 뜻에서 추경 때 감액을 했습니다.
경제
경제김용철위원
사정으로 물론 감액한 것은 굉장히 긴축 자금 관리에서도 좋은 면이나 우리 용역 자체가 강동구 장기발전 실천계획 용역입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용역을 안 할 때에 어떤 제반적인 그런 불상사라든가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예는 없습니까?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용역을 하면 더 좋겠죠. 용역이라는 게 저희 공무원들 보다도 더 전문적인 학식과 경륜을 가진 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우리 강동구의 장기발전을 수립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이것을 안 하게 되면 그 대신에 저희 기획경영과라든가 전 부서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니까 저희한테 오는 부담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런 사정으로 못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발전
장기발전김용철위원
용역은 이렇게 한 번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모든 기획경영은 말하자면 모든 각 부서의 요소요소에 자금 관리가 윤활유처럼 잘 흐를 수 있고 거기에 비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소위 말하면 전체를 잘 읽어가지고 할 수 있는 첫째 원인이 그것 같은데 그럴 때 올해 같으면 지금 얼마가 돼 있죠?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4,500입니다.
김용철위원
4,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우리 금년도에 7,000만원 전액 감액을 추경 때 삭감을 했구요, 또 내년도 예산에도 7,000만원을 금년도에도 안한 것을 4,500으로 2,500만원 줄였습니다. 그럴 때 용역하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까?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지장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장은 있습니다. 용역이라는 게 10억을 의원님들께서 편성을 해 주시거나 그 이상 해 주시면 더 그만큼 여러 가지 분야에 보다 심오한 비전같은 것을 수립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7,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 4,500으로 줄인 것은 아직도 경제가 정상으로 회복이 되지 않았고 또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열심히 해갖고 보충을 하겠다 그런 각오로 축소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용철위원
그 말씀 뜻에서는 본 위원이 상대성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잘못하면 이런 용역으로도 될 수가 있어요. 다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추경예산때도 부서는 다릅니다마는 우리 공무원 1,300명에 효율적인 복지라든가 개발방향 이것을 해서 용역비를 추경때 정말 삭감하려고 했지만 꼭 해줘야만 이것이 잘 돌아갈 것 같아 한 적도 있어요. 사실 그게 안나오면서도 지금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용역비를 책정해준 거에 대한 무성의한 면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같으면 올해 전액 삭감이 됐으면 어느 정도 올해 4,500만원 가지고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면 사실 이것은 용역을 그렇게 꼭 해야 되는 비용이 아닌 것 같아서.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꼭 필요해서 저희가 필요하지 않으면 편성을 안했습니다.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이게김용철위원
용역준 업체가 대학교입니까?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아직은 결정은 안했고.
아니
아니김용철위원
전년도에 우리가 예상했던 대상이.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전년도에 여러 대학이라든가 시정개발연구권 여러 군데를 타진을 해봤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경제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때 감액을 한 겁니다.
상은
대상은김용철위원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구요?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아닙니다.
여튼
하여튼김용철위원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떤 결정이 되고 하면 물론 우리가 예산심의때 다루겠습니다마는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라 이거죠?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예. 꼭 필요합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철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도 비록 물론 삭감은 했지만 본예산때 7,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잡은 것도 사실 문제가 있지 않았나 되고, 물론 추경때 삭감해준 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삭감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자율적으로 삭감을 올리면서.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용철위원
사무관리비에 보면 성과관리 책자 금년도에 몇 부를 했죠?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180부 해갖고 각 팀별로 다 나눠줬습니다.
김용철위원
1,000부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편성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발간을 180부를 해갖고.
아니
아니김용철위원
, 금년도.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예. 금년도예요.
도에
금년도에김용철위원
몇 부 하셨다구요?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180부입니다.
격이
가격이김용철위원
얼마죠?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단가가 3만원으로 맞춰 가지고 180부 발간했습니다.
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잘못 보고 있나요? 만원씩 해서 1,000부로 되어 있는데.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금년도 예산은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양도 많고 당초에 예상보다 많기 때문에 권당 단가가 올라가고 그대신 처음에는 1,000부를 계획 했을 때는 중요한 우리 구에 성과관리 책자이기 때문에 전직원들한테 배부할 목적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권당 가격도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용철위원
부수는 많이 줄었지만 권당 가격을 만원으로 책정을 하고 3만으로 해준 것은 10%, 20% 모르지만 어떻게 300%를 권당 올려 가지고 합니까?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단가가 당초에 양이라든가 지질이라든가 당초에 만원이면 저희가 할 거로 예상하고 편성했었는데 실제로 발간할 때 보니까 양도 많고 단가가 현실화 돼갖고.
김용철위원
과장님 답변만 하면 종이재질이 천차만별한 겁니까?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재질은 여러 가지 종류입니다.
이면
만원이면김용철위원
만 2,000원, 만 3,000원 이렇게한다 해도 문제가 되지만 만원 짜리를 3만원해 가지고 부수 줄여 가지고 금액만 비슷하게 맞추시면 맞겠어요? 재질하고 도대체 만원하고, 3만원 차이나는 것좀 자료를 부탁드리겠고 아무튼 올렸을 때는 만원에 1,000부를 하기로 했으면 거기에 비슷하게 해야 되지 180부 그러면 820부를 줄인 거고 예산안대로 한다면 820부를 줄인 겁니다. 가격은 만원 짜리를 3만원으로 해가지고 200% 올린 거고 이런 것은 옳지 않은 방법 같아요. 자료를 부탁하고 내년도에는 180부해서 3만원으로 해가지고 180부 할 겁니까?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예.
것도
이것도김용철위원
가격이 재질이 좋아가지고 올라가는 거 아니예요?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재질도 재질이지만 사업이 증가돼 갖고 면수가 증가했고 그리고 또 물가상승률도 반영하고.
수가
면수가김용철위원
당초에 할 때는 적었는데 나중에 면수가 늘었다?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예.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경영과는 예산안 올릴 때도 꼼꼼히 하셔야 되지 다른 부서에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도 이렇게 주먹구구식 일부 위원들이 볼 때는 맞지 않잖아요. 1,000부 했는데 180부 만원짜리를 3만원 했다 애당초에 물가 상승요인 그런 것을 잘 가격을 아셔 가지고 하셔야 되지 이렇게 하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용철위원
홍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2쪽에 간행물 발간 및 구독입니다. 통·반장님들한테 신문 구독을 하도록 하고 있죠?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로
월별로김용철위원
나갑니까? 분기별로 나갑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통·반장님들은 중앙일간지는 매일 들어 가고 그다음에 지역신문은 주간지는 주간으로 나가고, 격주간지는 격주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가
대상자가김용철위원
고정되어 있죠?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장님
통장님김용철위원
, 반장님 총해서 몇분이 되죠? 1,552명 자료대로가 맞습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예. 통장은 저희들이 주고 있는 게 558명이고, 반장은 2,532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통장님은 많이 줄었죠? 이번에 동통합으로 인해서 줄고 또 인구비례해서 통장님을 이번에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대신 강일동이 생겼기 때문에 조금 유동은 있습니다. 그때그때 맞춰서 주고 있습니다.
하게
비슷하게김용철위원
보면 되겠죠?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이 구독료를 보면 지역신문 있잖아요. 지역신문에 대한 총 금액이 내년도 예산안이 8,156만 4,000원입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예.
김용철위원
지역신문이면 본 위원이 볼 때 지역신문을 몇 개사로 보는 거죠?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현재는 3개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에는 동남신문이 올해 10월부터 발간 중에 있는데 포함시켜야 될 지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4개사에 신문 실지 주간지가 아니고 격주 발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비례해가지고 금액적으로 비슷한 배분이 되는 겁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그렇지 않고 지역신문을 배분할 때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가령 신문을 주로 하는 강동을 주로 하느냐 송파를 주로 하느냐 여기하고 그 다음에 발행연도 그 다음에 우리 강동구 소식지를 얼마나 많이 실어주느냐 이런 쪽에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신문 부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일간지는 전체 일간지를 다하는 게 아니고 선정된 일간지만 가는 거죠?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몇 개사 정도 됩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일간지는 2개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는
일간지는김용철위원
누구나 1부 정도 다 보는데 2개사 하면 타 언론에서 우리 강동구에 대해서 함께 구독해 달라는 제안은 없습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지금 신문을 서울신문하고, 오후신문은 문화일보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일간지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일간지는 중앙에 치우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일간지를 예산 줄일 계획은 없습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김용철위원
지역신문은 늘려주고 일간지는 줄이고 신문구독되는 게 배달되는 합쳐 가지고 하는 거죠?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구에서 배달 우편요금까지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용철위원
대해서 일간지는 예산을 줄일 계획은 없습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일간지하고 이번에 신문구독료를 올렸기 때문에 지역신문도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판단됩니다.
김용철위원
지역신문은 인색하고 일간지는 유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지역신문을 활성화시키고 일간지는 여러 신문사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줄이는 것으로 삭감을 하면 어떻겠어요?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그런데 사실 지역신문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보는 게 일간지를 보기 때문에 우리 강동구 소식을 알리는 파급효과는 일간지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간지를 줄이게 되면 우리 강동소식을 알리는데 한계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일간지 신문구독료를 25개 구청을 비교하면 저희가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지를
일간지를김용철위원
우리가 알리는 것은 좋은데 일간지가 우리 강동구를 잘 실어주지를 않아요. 우리 홍보과장님 대체적으로 신문보면 강동편이 많이 나오면 하겠는데 강동편이 많이 안나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많이 나오면 저희들도 계속 PR하도록 하죠. 강동이 타 구에 비해서는 많이 실리는 편이 아닌데.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시각으로 볼지 모르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타 구 보다 적게 나오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전문적으로 계속 싣는 횟수를 비교 평가하니까 알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축제나 있으면 실릴까 그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하여튼 일간지에 대한 예산을 줄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김성기위원
위원입니다. 홍보과장님, 김용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추가해서 간행물 발간 구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올해 8,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죠? 212쪽에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작년도에는 5억 7,400이었는데 올해는 6억 6,000으로 8,500 정도 14% 정도가 증액이 되었죠?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예.
쨌든
어쨌든김성기위원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하지 않고 지금 통장님한테 신문이 558명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고 반장은 2,531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통장님들한테는 우리 지역신문이 다 들어 갑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통장님들은 지역신문이 안 들어 가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반장님들한테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예.
김성기위원
반장님들도 그러면 절반 뿐이 안들어 가네요?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성기위원
지역에서 반장님들 사이에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은.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들이 반장님들한테 넣을 때는 동을 통해서 통장을 통해서 받아서.
천을
추천을김성기위원
받아 가지고.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기위원
우리 구행정으로 봐가지고는 통장조직과 반장조직을 그 분들을 잘 보필한다고 할까 활용하면 우리 구행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조직은 정말 막대하잖아요. 558명, 5,000명 막강한데 나는 이분들에 대해서 신문구독도 구독이지만 다른 면에서도 이 분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구에서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반장같은 경우는 선임이 자기가 반장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하실 일이 아무 것도 없단 말예요. 그럴 때 지역에 홍보를 알릴 수 있는 지역신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넣어주고 우리 통장님들한테도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 분들이 주민들하고 제일 가까이 하시는 분들인데 지역신문 하나씩 정도는 넣어드리는 것이 행정을 알리는데 지역소식을 알리는데 제일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왜 통장님들한테는 지역신문을 안줍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통장님들은 지역일간지를 넣고 있기 때문에 지역신문을 주면 중복이 돼서 2부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반장님들한테 나가는 지역신문이 줄어들기 때문에 통장님들은 지금 지역신문을 못드리고 있는.
산을
예산을김성기위원
늘리더라도 통장님들 558명 해봐야 2개 신문은 주간, 2개는 격주로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큰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일간지같은 경우는 지역에 대한 홍보가 덜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도 지역신문은 통장님들한테는 넣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해봐야 예산이 얼마 더 추가 안된다고 보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우리김성기위원
구정을 위해서는 그 분들 정말 중요한 분들입니다. 통장님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09페이지 보면 홍보활동 강화라고 해서 올해 예산이 100% 정도 증액이 됐는데 1억 4,4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다른 부서에는 내년도 세입이라든가 등등 아주 저거해서 10% 많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우리 홍보과에는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CI사업이 올해 대체적으로 신규로 편성 된 것 같아요.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김성기위원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CI를 저희들이 새로 제정할 이유는 3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CI는 그 지역의 어떤 문화, 정체성 그리고 앞으로 비전 이런 것을 나타내줘야 되는데 현재 CI는 단순한 형상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는 현재 CI가 해하고 산하고 물하고 조합으로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적 감각에 맞지 않고 색채가 세련되지 못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 CI가 199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15년이 흘렀기 때문에 우리 구의 특성을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CI는 CI하고 강동의 워드마크 그러니까 CI를 보면 강동을 알 수 있는 그런 마크가 돼야 되는데 그런 워드마크가 삽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CI를 지금 보고 외부 사람이 아, 저게 강동의 어떤 CI다 이렇게 나타낼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새로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성기위원
여기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1,000만원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 우리 강동구에서 공무원이나 지역사회단체에서 많은 일을 해도 홍보를 안 하면 일반 주민들이 모르는데 어쨌든 홍보를 이렇게 다각도로 강화한다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첫째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이 제일 신뢰를 한다 그럴까, 많이 보고 홍보되는 것은 소식지거든요. 강동소식지, 그것은 우리 통장님들이 그 많은 것을 그냥 짊어지고 다니고 끌고 다니면서 25일날 밤까지 이렇게 집집마다 배부를 하고 이래서 그것은 우리 구민들이 90% 이상 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지역의 주민이면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걸 알 권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모두를 다 몰라서 피해를 보고 모르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예산이 잘 쓰여지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게 어떻게 결정이 돼서 하죠?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저희가 안을 각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사업비 5억원 이상 대상 사업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안을 만들어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기획경영과에서는 안에 대해서 취합만 해서 심의만 올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까?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예.
적인
전반적인심우열위원
것은 과에서 하나요?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사업별로는 그 해당 부서에서.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어쨌든 전체적인 것은 기획경영과에서 예산이나 어떤 이런 것은 따져서 기본적인 것은 틀을 잡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예.
산에
예산에심우열위원
맞지 않는 게 있으면 얘기해서 수정을 하거나.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3년 지금 제가 2007년, 2008년, 2009년 이 계획서를 보면 심의를 매번 한 번씩 하잖아요. 세 번 다 그냥 원안 통과예요. 구청에서 올리면 심의해서 그냥 원안 통과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변동 사항이 좀 있고 그 과에서 임의적으로 정하는 겁니까? 최종 결정은 누가 합니까? 계획에 대한 것에 대해서 계획이 변동 사항이 있으면 그걸 국장님한테 결재를 맡아요, 아니면 청장님한테 결재를 맡아서 최종적으로 기획경영과로 넘깁니까?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그건 사업부서별로 결정을 하는데 사업에 따라서 우리 내부적으로 위임전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 부서에서 결재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과로 통보를 해 옵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보통 국장님의 어떤 결재를 맡아서 온다고 보면 되겠네요?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그렇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과가 틀리니까 제가 나중에 질의드리고, 세입·세출 예산안에 보면 21쪽에 보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본예산하고 기타 특별회계로 보면 1.02%가 감소가 되었네요?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예.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2010년도 일반회계 전체를 보면 24쪽에 보면 3.7%가 증가가 되었네요?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예.
에서
거기에서심우열위원
29쪽 보면 주차장특별회계가 32% 정도 감이 되었구요, 그래서 112억 정도가 감이 되었구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감액 편성된 게 어느 정도, 특별회계나 이런 것 다 빼고 하면 어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까?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일단 일반회계만 보고를 드리면 외형상으로는 일반회계가 금년도에 비해서 88억이 증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세입을 보시면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우리 자체 재원이 줄어들고 재산세만 해도 약 70억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런 반면에 의존재원이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조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의존재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보조금이 금년도에 비해서 약 110억여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형상으로는 예산이 소폭 상승됐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자체 재원이 그만큼 많이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보조금이 늘어나면 우리 매칭으로써 우리 구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 재원이 많이 지금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저희들이 보면 물론 매칭으로 돼서 피치 못 해서 편성되는 것도 있겠지만 청장님의 공약사업이나 청장님의 의지나 이런 것에 따라서 예산이 상당히 편중됐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35쪽하고 36쪽 같은 경우 보면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 개발 이런 쪽은 전부 감액이 되었습니다. 전혀 우리 기본 재원이 없겠지만, 그런데 나머지는 거의 다 증액이예요. 물론 선거가 있어서 일반 공공행정도 그렇고 교육 같은 경우도 45.34%가 증액이 되었고 이것 같은 경우 거의 구비거든요. 문화 및 관광이 좀 감액되었고 환경보호도 증액되었고 사회복지가 엄청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물론 매칭으로도 받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들이 이것을 퍼센테이지가 맞나 안 맞나를 따질 수는 없지만 한 번 더 강동구를 위해서는 기반시설, 이런 것에 대한 투자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말씀드렸고 266쪽에 보면 지출예산 보면 지속가능 발전보고서 발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겁니까?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매년 위원님께서 의결을 해 주셨고 저희가 구정백서를 발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구정백서를 이름을 바꿔서 합니까?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구정백서를 발간하는데 지속가능 발전보고서로 대체를 해 가지고 저희가 한 번 의욕적으로 발간을 해 보려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구정백서 발간 같은 경우는 전년도 예산은 1,5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속가능 발전보고서 발간 같은 경우는 3,400만원이예요. 그러면 이것만 해도 거의 배로 인상을 시켜 놓았어요. 우리가 상당히 재정이 어렵다면서 굳이 이것을 거의 배 이상을 올려서 할 생각이 꼭 필요한 건지라는 게 좀 의구심이 있거든요.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저희 첫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제가 저희 기획경영과 예산을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약 1억 4,000여만원을 저희가 줄여서 아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지속가능 발전보고서는 정부에서도 지금 산자부 외에는 한 데가 없습니다. 일반 민간기업에서 혁신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보존을 하고 또 경제적 효율성이라든가 또 사회적 형평이라든가 그런 것을 따져가면서 편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원래는 용역을 편성을 해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전문성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열심히 하고 부족한 부분을 위원회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앞으로 구정백서는 폐지시킬 겁니까?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구정백서를 지속가능 발전서로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구정백서라는 명칭을 가지고 그 내용을 지속가능 발전서 편제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보면 환경이 됐든 뭐가 됐든 각 과에서 용역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떤 계획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데도 다 보면 발전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많아요. 물론 발전은 당연히 필요한 거겠지만, 과마다 다 검토해 보셨나요? 과장님은.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과에 있는 용역이요?
우열
심우열위원
예. 발전에 대한 용역 같은 게 엄청 많아요. 환경에 대한 용역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너무 과마다 의욕적으로 하다 보면 중복될 확률이 엄청 높아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돼 있는 것들인데 여기 검토수당해 가지고 1,400만원씩 올려놓고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이해가 안 가서.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지속가능 발전보고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7대 분야로 해 가지고 전문가 분야별로 한 분씩 해 가지고 사전에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따라서 사전 자문을 받아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안을 만든 다음에는 그 안의 적정성 여부를 또 자문을 받아야 될 것 같고.
우열
심우열위원
그렇다라면 강동구 장기발전 실천계획에다가 넣어서 그냥 하나 더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에는 나을 것 같은데.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전은
발전은심우열위원
똑같은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270쪽에 기관공통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현재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지금 현재.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2,500여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CI 리뉴얼 같은 경우, 이것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서하고, 견적서 같은 게 있나요?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예.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심우열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272쪽에 이것 CI 리뉴얼을 하는데 선포식을 1,000만원씩 들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그 CI는 어차피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포식을 따로 잡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행사운영비를 1,000만원씩이나 올려서 해야 돼요? 이 행사비들이 각 과마다 너무 많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행사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서도 저한테 주시고, 조금 아까 기획경영과장님한테 제가 깜빡 했는데 강동구 장기발전 실천계획 수립용역 견적서 사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그건 아직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발주를 안 했습니다.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견적서요. 견적서가 있어야 예산이 잡히잖아요.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저희가 개략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금 용역을 하려고.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4,500을 잡으셨잖아요? 그 4,500에 대한 견적서 있을 것 아닙니까?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
그것심우열위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심우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박혜옥위원
위원입니다. 과별 질의에 앞서서 기획재정국장께 한 마디만 질문 하겠습니다. 2010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평균적으로 증액이 되어 가지고 한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구 전체 예산에서.
규호
손규호기획재정국장
저희들 예산 규모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해 2,759억에서 일반회계.
율만
비율만박혜옥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규호
손규호기획재정국장
전체적으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합쳐서 약 1% 정도.
박혜옥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1% 정도가 각종 사업 예산에서 증액이 된 셈이죠?
규호
손규호기획재정국장
예.
렇게
그렇게박혜옥위원
본 위원도 자료를 파악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과장, 잠깐 나오세요. 홍보과에 2009년도 전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11억 4,100만원.
니까
그러니까박혜옥위원
2010년 것이 그렇게 예산이 돼 있는 거죠?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2009년도는요?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2009년은 9억 6,600입니다.
박혜옥위원
9억 6,000에서 11억 4,000, 그러면 얼마나 이게 증액이 된 걸로 불 수 있을까요?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약 1억 7,500.
니다
좋습니다박혜옥위원
. 그러면 특별히 2009년 9억 6,000에서 2010년 11억 4,000쯤으로 통과가 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증액하게 된 어떤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특별한 건 두 가지인데 처음에는 저희 CI 예산이 1억 6,000이 증가되었고 새로운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신문구독료가 약 3,60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액된
감액된박혜옥위원
것이 있겠군요?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박혜옥위원
이해하면 되겠구요, 좀 전에 김용철 위원이나 우리 존경하는 김성기 위원님께서 CI에 대한 리뉴얼 사업에 대한 질문을 주고 받으시는 것을 잘 들었어요. 그랬는데 페이지는 보시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설명서 210쪽과 예산안 272에서 273쪽을 보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CI 사업 때문에 주로 증액이 되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CI라는 게 우리 말로 어떻게 돼요?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CI 리뉴얼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할까요?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그 지역에 역사나 문화 그 다음에 주민의 정서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비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나의 이미지를 해서 표시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박혜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우리 구 강동구의 여러 가지 사업 사정상 전체적입니다. 1% 정도의 예산이 증액됐다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CI사업 때문에 적다면 적고 많은 거죠, 1억 6,000이면 그런 돈을 그렇게 꼭 이 시기에 지출해야 될 어떤 적시성이라든가 적정성이 있습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저희도 CI 예산을 올리면서 그런 고민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1%가 줄어 들었는데 CI 예산을 새롭게 사업을 넣어서 해야 되느냐 이런 시기성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했는데 어쨌든지 CI를 만든지 오래됐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이미지를 외부로 표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년 민선 5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강동구가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CI를 만드는 것은 이때가 적기다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엊그제 보고서 10쪽을 보면 CI를 품격있게 만들어야 할 이유 말하자면 지금 현재로써는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현재 CI인지 통합이미지인지 이런 것은 상당히 떨어져 있다 이렇게 대비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보통 10년에서 20년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굳이 4, 5년 정도 더 기다려 볼 수도 있는 것을 예산도 별로 좋지 않은 시기에 아까 예산과장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국가적으로 경영이 어려워서 감액편성이 불가피 했다 했는데 이미지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도 들고, 굳이 민선 5기를 맞아서 준비를 하겠다는 뜻도 나름대로 이해는 갑니다만 이를 테면 그런 여러 가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려운데 서둘러서 한다라는 표현을 본 위원이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설명하면서 10년내지 20년이 되었으므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꼭 바꾸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CI가 당시에는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만들어서 당시에는 적합했다고 판단됩니다.
에도
당시에도박혜옥위원
아마 공모를 해서 했을 겁니다. 그냥 한 것은 아닙니다.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CI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사람의 얼굴이고 이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앞으로 우리 강동을 이끌어 간다는 의미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CI를 지금쯤은 바꿔야 된다고 판대돼서 올렸습니다.
박혜옥위원
홍보과에서는 당연히 구정을 홍보하는 입장에서 그런 대답은 예측할 수 있는 거고 또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신 것을 탓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환경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CI를 바꿈으로써 어떤 이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설명하신 네 가지가 바뀌는 겁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박혜옥위원
보세요? 뭐 그렇게 보신다는데야 제가 뭐라고 얘기 하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기대된 효과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변화된 구 이미지로 새롭게 표현함으로써 발전하는 강동구의 위상을 제고한다고 까지 했어요. 또 개발된 브랜드를 통한 어떤 개발된 브랜드죠? 이게 개발된 브랜드입니까? CI가.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그렇습니다.
경제
지역경제박혜옥위원
활성화 및 문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효과에 얘기를 하셨는데 지역경제에 어떻게 직접적으로 활성화가 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CI를 새롭게 만들면 그 지역에 어떤 경쟁력이라고 봅니다.
것은
그것은박혜옥위원
막연한 얘기죠. 무슨 그것을 바꿨다고 당장 경쟁력이 생깁니까? 말씀해 보세요.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가령 예를 이렇게 들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교보문고에 1년에 책이 약 생산되는 책이 50만부 정도 새로 발간된다고 합니다. 신간이 그러면 거기에서 살아남는 책은 약 200여종이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자가 어떤 책을 정하지 않고 어느 날 문고를 방문하게 되면 정하지 않고 문고로 가서 책을 사게 되면 첫째는 표지를 보고 먼저 꺼내본답니다.
박혜옥위원
본 위원도 그것을 신문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이해합니다. 또.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그마만큼 CI는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창출하는데도 직접적인 효과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강동에 비전이 저렇구나 이런 것을 느끼기 때문에 어떤 지역경제도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타 구에서도 아마 거의 1990년대 중반에 이런 CI를 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꼭 타 구의 사례를 보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비교평가를 할 필요가 있으니까 타 구에 CI 리뉴얼인가 사례 그런 것을 주시고, 아까 심우열 위원께서도 견적서를 달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아울러 주시면서 구체적으로 아까 교보문고 예를 드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분야가 있어서 지역경제나 문화에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그런 사례도 한두 가지씩만 예를 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혜옥위원
이상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박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권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과
홍보과황병권위원
예산이 이번에 많이 증액 편성되다 보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과 예산이 얼마예요?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총 예산이 11억 4,100만원입니다.
황병권위원
다 틀려 지금 아까 존경하는 박혜옥 위원님이 질의할 때 전년도 예산이 얼마라고 했어요? 9억 얼마.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9억 6,600입니다.
산서
예산서황병권위원
272페이지 보세요. 예산액 11억 4,100은 맞는데 전년 예산이 9억 800이잖아요.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추경이 포함이 안돼서 그래요.
산만
본예산만황병권위원
포함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비교가 되나.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그래서 내년부터는 비교하게끔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가
비교가황병권위원
안되면 안되지 전 예산하고, 자료가 할 때마다 다 다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추경이 얼마 들어온지도 모르고 예산심의하고 있네요. 같이 추경냈어야 같이 보는 거지 본질적으로 다른 책자가지고 예산심의를 하고 있단 말예요? 예를 들어서 부족한 부분이추경에 보충이 된 건지 또 전년도 예산이 5,000인데 추경에 해서 7,000을 썼는지 알아야 심의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는 자료가 어디 있어요? 아무튼 증액이 그러면 이것으로 보면 1억 7,400이 된 거고 예산안 책자로 보면 2억 3,200이 된 거고 그래요. 본예산을 따지면 2억 3,000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왜 증액이 1% 감액편성하는 어려운 시점에 홍보과만 갑자기 구청을 홍보할 일이 생긴 것인지 위원님들이 질의하니까 CI, 영어로 뭐예요? CI가 미국 CI예요. 뭐예요?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저희들이 추진계획서를 가지고 왔는데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아까황병권위원
설명은 다 들었는데 지금 전체가 1% 감액하고 하는 시점에 그거에 보니까 1억 6,000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물론 다 자료들을 우리가 보겠지만 이런거나 구상하고 있어 이 시점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대외적으로 구민한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복지를 향상시키고 필요한 이런 경상경비라든가 어떤 사업성을 줄이면서 복리증진에 힘 쓰겠다 이래놓고는 이런 거 오래 됐으니까 마크를 상징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용역을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이해가 안 간단 말예요. 자료는 물론 다 내주시지만 이번 예산에 상당히 감할 생각하고.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위원님 잘좀 부탁합니다.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황병권위원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홍보과가 적극적인 구정활동 무슨 뭐 홍보를 하겠다, 홍보활동강화 예산이 많이 증액되고 그 다음에 간행물 발간 구독 이것도 8,500이나 또 증액이 된단 말예요. 신문료가 올랐어요?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신문 구독 부수를 늘리겠다는 뜻입니다.
어디
어디황병권위원
지역신문을 늘린다는 거예요? 일간신문을 늘린다는 거예요?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지역신문도 늘리고, 일간신문도 조금씩 늘리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황병권위원
지역신문에 물론 우리 구민에게 지역 실정을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의미에서는 좋지만 심지어 구청에 홍보지라 소리를 우리 위원들은 많이 하고 있는 마당에 그런 하는 것을 지금 어려울 때 몇 십년해 오던 것을 금년에 특별히 구독수를 늘리고 CI를 만들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내년에 민선5기 바뀌니까 틈새한다는 거예요?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그것은 아니구요. 신문구독료는 매년 조금씩 증가해 왔었고 그다음에 신문구독료는 타 구에 비해서 적습니다.
문도
신문도황병권위원
물론 송파나 이런 데 보다는 덜 나가는 줄 알아요. 다 아는데 각 언론사별로 한 달에 나가는 것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나가는 것 또 신문 구독으로 나가는 것 신문사별로 구민신문, 동부신문 이것을 자료로 빼서 주시라고.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황병권위원
그 다음에 좌우간 2010년도 구청에서 예산편성 기법에 맞지 않게 증액 돼가지고 편성된 곳이 홍보과예요. 그런데 물론 홍보과는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보면 조직이 잘 돌아가고 먹고 살기도 포근하고 할 때 그 다음에 얘기지 예산 자체로는 긴축을 써서 필요가 없는데 선전만 한다는 거거든 거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단 말예요. 이것도 무슨 홍보방송 운영, 간행물 발간 및 구독, 효율적인 구정홍보 여기에 예산이 집중 증액되어 있어요. 여기에 관련되는 자료를 홍보과는 전체를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주고 특히 CI는 다음에 예산이 남아돌아 갈 때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라 그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재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홍보과장님, 소식지편집위원회가 올해는 7만원으로 줄었네요?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본래는 저희들 소식지편집위원회를 2시간 이상을 쭉 해왔기 때문에 10만원을 줘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일률적으로 전부다 7만원으로 해야 된다 해서 깎였습니다.
박재윤위원
알았습니다. 작년엔 2군데가 올랐거든요. 그런데 2군데 다 올해는 다 7만원으로 내려왔는데 2군데 얘기를 들어 보면 똑같은 공통적인 얘기인데 하여튼 수당을 타 위원회하고 똑같이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여기보면 바로 밑에 블로그 투고 원고료는 뭡니까? 신규로 이번에 하는 것 같은데.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저희들이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기자단을 모집할 겁니다. 그래서 기자단 모집하면 그 기자단이 원고를 제출하면 원고료를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밑에
밑에박재윤위원
시상금도 100만원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윤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또 그 밑에 일반 사무관리비에서 아나운서 미용지급을 지난 해에는 10만원씩 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방송출연진 분장비로 명목을 바꿔 가지고 했네요?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똑같은 내용인데요.
산은
예산은박재윤위원
똑같은데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기획경영과장님,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빠진 것만 묻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이번에 1,500만원 올라왔는데 상당히 전년도에 비해서 3,100만원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왜 올해 갑작스럽게 줄었습니까? 예산안 269쪽입니다. 작년대비 신설이 됐거든요.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이게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인데 금년도에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라고 통상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구 부담금이 1,400여만원이 있었고 또 행안부에서 전국 자치단체 지방재정통합 DB구축사업으로 우리 구 부담금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그것까지 같이 냈는데 내년도에는 유지보수비만 그렇게 내면 되기 때문에 그 금액만 편성했습니다.
박재윤위원
잘 알았고 지금 기관공통경비가 예산이 얼마 남았습니까?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잔액이 있습니다.
마다
해년마다박재윤위원
보면 불용액이 많이 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는 약간 300만원 정도 줄기는 줄었는데 명칭이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를 분리를 해놨거든요. 그것은 이유에서 그렇게 분리해놨나요?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일반운영비 안에 세목으로 공공운영비가 있고, 사무관리비가 있고 급량비가 있거든요. 그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예산이 매년 남는 것은 위원님 저희 기획경영과가 욕을 엄청 많이 먹습니다.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 주면 예산도 부족하겠지요. 하지만 저희가 꼭 필요한 것만 주고 있기 때문에 많이 남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재무과장님, 사업설명서 222쪽이거든요. 배상공제가 건수는 작년보다 상당히 늘었거든요. 그러면 예산도 같이 늘어야 되는데 건수는 늘고 예산은 줄고, 그 이유가 뭡니까?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548만원 감액되었는데 각 과에서 배상을 해주는 그 계산을 추계해 볼 때 약간.
상해
배상해박재윤위원
주는 액수에 따라서 달라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난다?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예. 약간 줄어도.
음에
다음에박재윤위원
222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보상관리 시스템 유지관리가 전년도 보다 많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그것은 단가가 좀 상승했습니다.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에는
다음에는박재윤위원
228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결산검사위원 여비가 올해 88만원인가요? 작년도는 350만원인데 왜 이렇게 줄었나요? 이번에 우리가 줄 수 있게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줄었나요?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수당 10만원씩 책정했는데요.
박재윤위원
결산검사위원 여비가.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여비는 2만원씩 책정되는 것으로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왜 이렇게 줄였냐 이거죠.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금년도에는 출장일수를 많이 잡아서 책정을 해 놓았는데 실제로 나가는 출장횟수로 봐서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감액을 좀 했습니다.
그런
그런박재윤위원
부분에서 감액을 했다?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예.
니까
보니까박재윤위원
어차피 4명이서 하잖아요?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상당히 많은 액수를 줄여놨기 때문에 내가 궁금해서 물었고 다음에는 229쪽에 복식부기 회계 제도 시행에서 공인회계사 재무보고서 검토수수료가 매년 조금씩 상승했는데 이유는 뭡니까?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물가상승률을 비교해 가지고 상승을 시킨 겁니다.
아니
아니박재윤위원
, 다른 수수료는 그대로 다 그냥 있는데 왜 그렇게 공인회계사 그것만 올라갑니까?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징수과장님, 사업설명서 237쪽에 올해 신규로 신용카드 결재수수료가 이렇게 2.200만원 잡혔는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그게 지방세는 지금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데 내년부터 신용카드 납부가 세외수입에도 확대가 됩니다. 되는데 지방세를 납부하는 그 수수료에 대해서는 은행측에서 부담을 하는데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세외수입 카드 납부는 수수료를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 처음 편성을 시킨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결국은 우리가 구에서 2,200만원을 주민들한테.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아니, 카드사에 그걸 납부를 해야 되겠죠. 수수료 예산입니다.
박재윤위원
주민들한테는 달라고 그럴 수가 없으니까.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그것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거니까 협의가 덜 돼서 그런 건데 만일에 그것이 계속 된다면 은행에서 그 수수료를 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올해 처음 시행이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우리 구민들이 이용은 안 하겠지만 만약에 내년부터 그 시행을 알고 했을 때는 이 액수보다 더 많은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 조치 사항으로 지금 팀장님께서 은행에서 일부 부담을 한다, 이겁니까? 내년부터는.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내년에는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하고
부담하고박재윤위원
그러니까 그 후에는.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그 후에는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그것도 지방세와 같이 은행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그걸 계속 더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겠죠.
렇게
그렇게박재윤위원
되니까 우리 구비가 나가니까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라고 각 부서마다 잦은 반납식으로 한 10%씩 반납한 것 같은데 올해 예산을 다 서로가 절감하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를 해서 편성된 예산안은 정말 사업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도에
금년도에박혜옥위원
우리 구에서는 개청 이래 최다 상을 수상하면서 36개 부문이 맞는지 37개 부문이 맞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36개라는 사람도 있고 37개 분야라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그 분야에서 29억여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홍보가 되어 있는 것을 본 바가 있습니다. 그 29억의 인센티브를 어떻게 쓸 것인지 그 내용 자료로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먼저 본 위원장이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는 과장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들이 예산안 심사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오전 중에 제출하여 위원님들의 종합 질의에 참고하시기 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과관리 책자에 편성 자료, CI 리뉴얼 계획서 견적서, CI 선포식 계획서, 강동구 장기발전 실천계획 수립용역 계획서, 타구 CI 리뉴얼 지정 사례 그리고 지역 경제 등 파급 효과에 대한 사례 다음은 신문 구독과 관련 각 신문사별 구독 매수 현황과 그리고 증액되는 자료를 행정복지위원회 전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6개인지 37개인지간에 분야별로 29억원의 인센티브에 대한 사용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2009회계연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고 바로 이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종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3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