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배용귀 의원 발언
일성
홍일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 건으로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 건축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권중현 건설산업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장 권중현입니다. 건설산업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입니다. 441페이지 불법행위단속 및 행정대집행 피복비가 3만원인데 무엇하는 것입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동부권을 대집행하다 보니까 용역업체를 지원하다보니까 단속은 일괄 통일이 되지 않아가지고 윗도리만 우리들이 구입을 해서 대집행할 때 입히려고 합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그러면 조끼 같은 것?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불법행위단속차량 유류비가 783만원이에요. 차량 기종이 뭐에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봉고차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하루에 한 2리터 밖에 안 써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저희들이 대집행을 할 적에, 사용할 때 쓰는 화물차 유류대를 말하는 겁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차량이 2종이에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우리가 일괄적으로 쓰는 것은 봉고 2대를 평상시에 단속을 하고 있고 나머지 대집행할 적에는 2대도 필요하고, 4대도 필요하고.
용귀
배용귀위원
제가 많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루 하루 이렇게 따져보니까 그냥 1일이나 이틀 정도 밖에 안 쓰는 거예요. 한달 20일 차 4대가 이렇게 써도 괜찮은 거예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계속 운영은 2대만하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계속 운영을 2대를 해도 그렇지 하루내지 이틀 정도면 20㎞정도 밖에 더 씁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동부권역 일대니까요.
용귀
배용귀위원
그래서 차량이 몇 대냐고 제가 여쭤 봤던 것은 운행을 덜 하시는 게 아닌가 해서 여쭤 봤습니다.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운행은 계속 저희들이 평일은 1시부터 저녁 9시까지, 휴일에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그런데 450리터를 가지고 1년을 쓸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도보로도 한다, 그래도 4대 가지고 이렇게 하루 2리터씩 쓰면 안 쓰시는 것이지, 그러면 차량이 뭐가 필요해요? 잘 알았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입니다. 437쪽 세입란에 도로사용료에 2009년도에는 2억 7천이네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런데 5억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증감되는 요인이 뭡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2008년도에 동탄 신도시가 저희들한테 인수인계가 돼 가지고 거기 KT, 한전, 지역난방, 도시가스가 전부 지하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 사용료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38쪽 제설작업, 제설작업을 직접 동부출장소에서 합니까? 용역을 줍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1억3천만원이 용역비입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재료구입비는? 염화칼슘.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염화칼슘은 시청에서 일괄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눈이 항상 똑같이 오지 않지 않습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제설작업 1억 3천이라는 게 눈이 많이 오면 더 들어갈 수가 있고 한번도 안 오면 사장될 수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보통 전년도를 비해 보면 눈이 대략 얼마씩이나 옵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한 건 하루에 주간, 야간으로 구별을 해 가지고 덤프 하나가 주간에는 1시간에 5만 8천원, 야간에는 8만 7천원, 포크레인 같은 경우는 8만 3천원.
재영
전재영위원
포크레인으로도 제설작업을 해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염화칼슘을 실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덤프 2대를 갖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대가 움직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동탄하고 태안을 구별을 하고 지금 오산-영덕간 토지개발공사에서 우리가 1㎞ 인수인계를 받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도 지원해서 5대하고 동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2.5톤하고, 동부권역 동사무소 1톤짜리 9대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국도 1호선도 우리 구간은 우리가 관리를 하죠?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우리가 인수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죠?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게 구간이 몇 ㎞나 됩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그 구간이 오산시계에서부터 2.5㎞ 정도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거기 이번에 재포장 공사한다는데 1억 가지고 됩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재원도 넉넉지 않아서 국도 1호선 같은데 보면 신호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호등 있는 부분에 여름이 날이 더우면 소성 변형이 일어나가지고 대형차들이 브레이크를 밟다보면 거기가 골이 지고 그래서 그 부분만 저희들이 보수를 하려고 1억을 세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알겠습니다. 442쪽 도시기반 시설 확충에 전년도보다 상당히 감액이 많이 되어 있는데 주민숙원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요구 받은 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 받아 놓은 겁니다. 읍면동에 건의를 해 가지고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할 건 많겠지만 지금 육안으로 나타난 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안녕2통 마을내 노후관 교체공사라고 했는데 이게 상수도입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하수도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몇 ㎞나 하는 거예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200m하는 겁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흄관?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443페이지 동부권 가로등 및 보안등 신규설치, 지역은 어디죠?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6개동에서 전부 보고를 받아가지고 요구하는 사항은 많은데 일단 우선적으로 낙후된 지역부터 일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도시화된 지역이니까 도로변에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안등이 빠짐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동부권 도로유지하는데는 1년에 얼마나 필요로 합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6억 정도를 소요를 했거든요. 그런데 동탄 쪽은 개발된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그다지 큰 문제점은 없는데 병점 쪽에는 오래전에 개발된 데에 대해서는 보수, 보강할 게 좀 많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우선 순위를 매겨가지고 추진을 하고자 6~7억 정도 들어가면.
효근
유효근위원
금년도에는 5억 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방도 318호선 재포장 공사가 길이가 얼마라고 하셨죠?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2.2㎞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어디부터 어디까지 할 계획이신가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능동고에서 롯데마트까지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꼭 필요한 데만 재포장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사업이라고 하셨어요. 어린이보호구역에 예산을 다하셨는데도 보면 포장해 놓고 얼마 안 가서 이렇게 파손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포장할 때 제대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던데.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어린이보호 구역은 그동안에 시에서 관리를 하다가 금년부터 우리 동부권역은 저희들이 하려고 45개교가 어린이보호구역에 포장이 되어 있거든요. 저도 길을 다니다보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약간 들고 일어난데, 아침에도 지금 오다가도 제가 한 군데 보고 왔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재료 같은 걸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최대한의 파손이 나지 않는 방법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난해인가 유치원까지 해 가지고 다 어린이보호구역을 해서 만들어 주셨는데 파손이 1년도 못 가서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공사를 잘 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440페이지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사업이라고 있는데 어느 곳에 하실 것인지요?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지금 2가지 종류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는데 비가림하고 거치식으로 지금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진안동에 거치식이 아까 말씀하신 롯데마트 능동고 좌우측에 거기 10개, 기배동에 2개소, 또 공원지역에 한 8개소, 학원가에 10개소를 지금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버스를 이용을 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들에 자전거 거치대를 했으면 좋겠다, 보관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필요한 곳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 사업을 하시는 건 아니죠?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CCTV설치하겠다고 지금 준비 안 되어 있던 부분은 아십니까?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CCTV는 교통지도계 시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어린이보호구역이요. 유치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해서 안전한지?
중현
권중현동부건설산업과장
그건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차홍규 건축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건축행정과장 차홍규입니다. 동부출장소 건축행정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건축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배용귀입니다. 452페이지 기본경비 3,100만원 정도가 이렇게 감액된 사유가 무엇이죠?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저희가 금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저희과에 산림녹지업무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사무분장을 하면서 그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인원도 3명이 줄고, 업무도 줄고 그래서 거기에 수반되는 기본 경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다른 것 절약해서 감액된 게 아니고요?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그래서 한 30% 정도가 감액이 돼 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입니다. 450쪽 불법현수막폐기위탁처리 500만원이죠?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위탁처리를 하는데 톤당으로 합니까?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무게, 중량 톤당으로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톤당 얼마입니까?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폐기물처리업체에 우리가 위탁하는 금액이 톤당 금년의 경우 19만 9천원 가량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1년이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는 거네요?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보시다시피 금년도에 저희가 840만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금년도 집행하는 추세를 보니까 불법광고물도 감소되는 추세에 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 수준으로 한 300만원 감해서 500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보통 건수는 알 수 없겠죠?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수치로 따져서 수만 건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처리업체는 어디에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폐기물처리업체거든요.
재영
전재영위원
소각장으로 가나요?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지금 현행 처리방법이 소각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일부 다른 폐기물처리방식으로서 시멘트 제품 만들 때 일부 가미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소각처리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450페이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설 설치인데요. 지금 동부권에는 다 됐습니까?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저희가 해마다 시트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미진한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본청 예산은 많던데, 본청 예산이 많은데 어디다 쓰는 거예요?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본청은 동부권 외에 하게 되는 것이죠.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데 예산이 더 많던데?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더 많죠.
효근
유효근위원
실질적으로 도시지역으로 볼 때는 동부권이 더 많지 않아요?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밀집현상은 동부권이 그렇다고 해도 워낙 지역이 넓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전체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보고 지금 예산을 계상시켰어요?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서에 있는 대로 1㎡당 방지시트를 설치하는 게 7만 5천원이거든요.
효근
유효근위원
그걸 하시는 예가 지금 동부권에 전체적으로 10억이 필요한데 연차적으로 하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계상이 됐을 것 아니에요? 예산도 지난해부터 보면 조금 밖에 없는데 동부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본청 예산에는 몇 억이 되어 있거든요.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저희는 1억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향후 얼마나 더 필요하시냐고? 꼭 해야 될 것이.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내년도 한 뒤에 또 남은 그 이후를 말씀하시나요?
효근
유효근위원
네, 지금까지는 다 못하고 앞으로 더 해야 될 곳이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내년도에 이것 가지고 마무리 지어보려고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마무리가 다 됩니까?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착방지를 하셔서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따라 퇴색된 부분이 있죠?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본청에서는 지난번에 보고해 주실 때 세척을 했다, 청소를 했다고 얘기하던데 저희 동부권도 그렇게 했습니까?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저희는 금년도에 시행한 업체에다가 자문을 받아보니까 방지시트 기능이 여러 해 지나가면 그 효과가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액체방수액을 발라서 하는 쪽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하나의 제안을 드리려고 하다가 못 드렸는데요. 요즘에는 빛을 내는 필름이 있답니다. 그래서 광고필름을 만들어서 부착을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격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야광에 빛을 내는 필름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광고도 되고 그렇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개발돼서 지금 이용이 되고 있고 LED같이 그런 빛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필름이 있다고,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자문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색색이 다 되어 있데요.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알아보시고 자문을 받으셔서 가격대가 큰 무리가 안 되고 또 3년에서 5년 밖에 쓸 수 없다고 하니까 또 다른 모습으로 또 한번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재질도 확인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반대 플래카드 많이 걸려 있죠?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불법입니까? 합법적인 겁니까? 그리고 합법된 장소에 부착이 되어야 됩니까?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도로변에 게시된 것은 원칙적으로는 불법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세요.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본청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단체도 없는 단체가 걸어져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규
차홍규동부건축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29분 정회
11시 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 작성한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11월 19일 집행부로부터 접수되어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예산액 4,551억 2,461만 7천원, 특별회계 예산안 2,004억 6,968만 6천원 총 6,555억 9,430만 3천원과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 예산안 99억 5,594만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토록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인 만큼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장기간 동안 2010년도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10년도 시정 운영의 근간인 새해 예산을 편성, 제출하시느라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8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