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태 의원 발언

기획 감사 실장 장세근입니다. 부안군 소식지 “웰빙부안”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는 군민들에게 군정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군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여 열린행정을 구현하고자 제작하고 있는 군정 소식지 “웰빙부안”에 발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하고자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소식지 명칭을, 안 제4조에서는 소식지 규결과 발행으로 타블로이드로 월 1회 발행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에서는 군정시책, 의정활동, 군 민의 견, 생활정보 등의 게재사항에 대해서 안 제7조에서는 위원 회의 구성으로 위원장 은 기획 감사 실장으로 하고 위원 은 당연직 위원 과 위촉 위원 으로 구분하며 위원장 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8조는 소식지의 종합기획 및 조정, 게재내용 검토 및 배열 등 위원 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과 안 제9조에서는 위원 의 임기 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는 위원장 의 직무 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서는 위원 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실비변상 에 관한 조항 으로써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에게 예산 의 범위에서 부안군각종 위원 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회의 참석 수당 및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는 사항과 소식지에 원고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하였으며 안 16조에서는 발행부수 및 배부에 관한 사항으로써 발행부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고 배부는 군민을 대상으로 무상배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광고에 관한 사항으로써 소식지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를 의뢰한 자는 광고료를 납부해야 하며 광고료와 광고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칙 으로 정하고 다만 공익광고에 대해서는 광고료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 을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에서는 조례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 으로 정한다. 는 사항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주현입니다. 부안군 소식지 발간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2009년 11월 11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접수 되어 동년 11월 12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는 군민에게 군정을 홍보하여 군민군정참여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명칭은 “웰빙부안”으로 하고 발행횟수는 매월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소식지 게재내용과 편집 위원 회를 구성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군정을 군민에게 알리고 관심을 고무시켜서 군정참여를 도모하며 이것을 정례화 하겠다는 것으로써 상위법 위반사례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다만, 제14조2항 원고료 지급 조항 은 부작용을 우려하여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부작용의 예를 들면 위원 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주축이 공무원이고 또 부안군 여건으로 봐서 이러한 원고를 제출 할 수 있는 범위는 특수한 사항으로써 극히 제한되어 있다고 보고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한정될 것으로 보아서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14조에 관련해서 원고료는 금액이 지금 논평은 매당 5천원, 만평은 편당 3만원, 건강상식은 5천원, 법률 상식은 5천원, 시나 시조는 3만원, 투고 5천원으로 정했습니다. 원고료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 을 많이 들여서 홍보 간행물 제작비 지급에 관한 규정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것이 국정홍보처 훈령 제78호와,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36호에 의해서 거기에 지급기준이 매당 1만5천원, 또는 3만원, 어떤 때는 편당 명사같은 경우에는 30만원씩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안군에서 군민들한테 소개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홍보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 홍보하는 내용들이 의정에 관한 소식들 그런 부분들도 우리 의원 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 을 들여서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홍보처 지급에 관한 규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하의 범위는 안정해져 있고, 최고로 줄 수 있는 범위까지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건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각 항목별로 최고액을 의미하면 제작의 난이도 등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을 한다. 이게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36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이상은 줄 수가 없으나 이 이하로는 줄 수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시나 시조 같은 것을 발표를 해서 우리 해당 부서 에서 선발해서 올라오는 시나 시조는 분명히 홍보를 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홍보를 하는 형태가 되겠지요. 당선이 되었거나 어떤 별도의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을때 거기에 결과물에 대해서는 원고료는 주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공지사항에 있어서.. 문제는 공지사항란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실으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도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에서도 하고 다른 데에서도 합니다.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나오는 그런 것의 원고료는 지급을 안 할 계획입니다. 꼭 저희가 초빙해서 예산 을 들여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은 액수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꾸미는 란에서 보면 내가 꾸미는 웰빙부안 이라는 뒷장에 공지사항이라고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각종 단체에서 또는 자기가 자기하는 실적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원고료를 줌으로 인해 더 좋은 ‘안’이 나오겠지만 하고자하는, 자기의 단체나 자기가 하는 일을 홍보를 하기 위한 것에 있어서는 광고로 생 각하 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지금 원고료 지급기준 14조와 관련해서 보니까 6개 항목이 있네요?

예.

이게 웰빙 소식지에 월 1회 발간하는데 여섯 항목이 매월 게재가 된다는 겁니까?

매월 게재가 된다는 뜻이 아니고 이런 형태로 논평을 써주고, 만평을 우리가 요구를 해서 편집 위원 회에서 구성을 해가지고 할 때, 대내적인 사람이 아니고 대외적인 분들한테 받을 때에는 분명히 논평을 써 달라고 했을 때에는 원고료를 줘야 맞겠죠. 또, 건강상식에 대해서도 써 달라고 해서 게재가 되면 줘야 맞겠죠. 그러나 계절적 건강상식이라든가, 또는 저희 관계 부서 에 만들어 내는 원고에 대해서는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원고를 내는 것은 원고료가 안나가고 일반인들이 원고를 내서 게재를 하는 것은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지요. 지급할 수 있다. 는 이야기죠.

건강상식이나 법률 상식도 어떤 분들한테 의뢰할 필요성은 없다고 저는 생각 되는데요. 지금 일반 신문들 보면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되는데요, 그 사람들도 지금 일반 신문사한테 원고료를 다 받고 이렇게 하는가요? 그거 한번 아셔요?

원고료를 주는데도 있고, 본인이 ‘나 좀 내주시오’ 하고 돈을 줘가면서 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웰빙 소식지를 만드는 목적은 우리 각 실과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달, 그달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과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군민한테 충분히 알리기 위한 내용의 소식지를 만들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할때는 원고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별도 예산 을 세워가지고 원고료를 줘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의회 승인 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은 것 보면 이런 것 충분히 나오잖아요. 그런 데에서 찾아보면 상식적인 문제는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항시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책에서 따온 것이라든가, 다른데에서 따서 우리가 다시 게재를 하는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지적재산권에 관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을 사서 우리가 봐서 그 책을 보고 게재하는 것과 책을 사지 않고 게재하는 것은... 또 그 쪽하고 관계법에 저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군민들한테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군정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열린 행정을 구현한다고 했는데, 도내 14개 시군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예.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매월 발행해서 하는 곳은 7개 시군이 지금 하고 있고, 6개 시군은 반기별로 발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현재 조례없이 하는데는...

현재 부안군같이 조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발행하는데도 있고, 제정 해서 하는데도 있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호까지 발행이 했습니까? 웰빙부안을?

저희가 지금 현재 발행한 것은 10호까지 발행을 했습니다. 진즉에 해야 되는데....

보면요, 논평이나 만평, 건강상식, 투고가 전부 다 5천원씩인데 200자 원 고지 1장에. 만평하고 시조, 시는 상당히 비싸네요? 원고료가요.

예. 그렇습니다.

10호까지 발행을 하는데 이 분들이 중복되는 분도 있습니까? 만평하고 시하고 시조하고.

한번도 안 넣었습니다.

일간지나 지역 신문에서는 이런 웰빙지를 하면서 불만은 없어요?

불만보다도 처음에는 불만을 했습니다. 일간지나 지방지나 지역지에서 군에서 군지를 만들어가지고 한다. 우리가 다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여기에서 나오는 주민 소식지에 관해서는 여과없이 군민들한테 충분히 알권리를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각 실과소에서 하는 일들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간지나 지역지나 이런 데에서는 내용을 일부 저희 것을 인용을 해가지고 주관적인 입장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주관적인 입장이 없이 있는 그대로 발행을 합니다.

본 의원 이 볼 때는 10호까지 쭉 보면 기업농이라든가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생소한 이런 알권리가 많이 충족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의원 님들이 염려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면 괜찮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궁금한게 있는데요. 지금 논평이나 투고는 한 매당 5천원씩이죠?

예. 원 고지 1매당

10매가 들어가면 5만원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10호까지 발행을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10호까지 나간 것 중에서도 논평이나 투고도 다 실어져 있었죠?

아니,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안 실었습니다. 면이 좁아서 군정소식을 또는 군 민의 소식을 또 의원 님들께서 열 번 동안 잘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순수히 군민들을 위한 군민들의 생각을 가져다 집어넣는 그런 형태로 노력을 했습니다.

, 60만원이라고 볼 수 없죠. 이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논평이나 만평은 어느 경우에 그럴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것들 때문에 여기에다 원고료를 넣어 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운영자체가 논평이나 만평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안군에 관련된 시 또는 소설 이런 부분들이 들어 갈 수는 있으나 부안군하고 우리 부안군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갈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님, 한마디만 더 물어 볼게요.

우리 전문위원 이 검토했듯이 14조2항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 공익적인 문제이고 우리 군정홍보이고 훌륭하신 공무원들도 많고 하니까 14조2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얼마든지 한달에 한번씩 군정홍보라든가 알권리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예총이라든가 시인이라든가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꼭 원고료를 이렇게... 부작용의 우려 염려를 안한다고 하지만 가능성이 있고 하니까 이것을 삭제하고 좀 더 공익적인 차원으로 전체적인 공무원이나 우리 예총에서 참여하면 이 조항 이 없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게 있습니다. 내 글을 내가 실지 않고 다른 사람이 실었을때, 그 글이 좋았을 때에는 아무 이야기가 없을는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승낙 도 받지 않고 실었다. 그것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원고료를 줘야 한다. 다만 매당 5천원이라도...그런 형태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실장님, 이게 ‘매’를 없애고 일률적으로 ‘편수’로 이렇게 원고료를 책정했으면 좋겠다는 소리에요. 예를 들어서 논평 원고 10장을 썼다고 하면 5만원이 나가야 돼요. 그러죠?

예.

20장을 쓰면 10만원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200자 원 고지 대게 10장이 넘지 않습니다.

그거야...

20장이 넘는다고 하면 10만원이 나가야 맞겠죠. 그런데 여기 홍보간행물 제작비 지급에 관한 규정에 보면 그런 부분은...

한정 된 것은 없잖아요? 규정이?

아니, 여기에 보면 원고료 해서 만화료, 사진료, 원고료, 원고에서도 번역료, 청탁원고, 논문성 원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명사칼럼 같은 경우에는 편당 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운영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런지도 모르겠다하는 생각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10호까지 발행을 했다고 했는데 한번 발행할 때 몇 면 발행하지? 8면인가요?

평상시 8면, 홍보지 12면.

이렇게 발행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당연직으로 기획담당, 대외협력담당, 홍보담당 이렇게 계장님들 들어가서 운영을 하는데, 매월 발행하려면 직원님들이 안 쫓겨요?

별도 시간을 갖습니다. 기획실에서.

, 그러니까 매월 발행하려면 여기에 매달리다시피 해야 할 정도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 그렇습니다.

분기에 한번씩으로 조정을 하면 어떻겠는가...별표는 그대로 살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기에 한번정도씩 만해도 충분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분기에 한번씩 하는 것과 매월 하는 것의 차이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군정소식을 빨리 알려주고 많은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느냐. 그 생각을 갖다 보니까 매월... 대신 옛날에 반상회 회보로 생각을 해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 직원들이 여기에 너무 매달리고 힘들어할까 싶어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발행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직원들 업무적 시간까지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까지 해 보고 안되면 다시 의원 님들한테 월별로 하니까 안 되겠다. 분기별로 고쳤으면 좋겠다. 하고 다시 보고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행정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매주 화요일날 현장행정을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과소, 읍면 직원들이. 그것은 이제 마을에 가서 주민 들한테 봉사하고 주민 들의 소리를 듣고 오면 거기에 대해서 대안 을 만들자는 뜻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른 부서 의 일을 홍보는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16조에 나와 있고만. 발행부수 및 배부...

통해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이장님들 통해서 나갑니다.

위원장 님이 말씀하신 원고료 내주시는 분들은 누구 것은 내고 누구 것은 안내주면 감정을 살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열 두번을 내년 것 아닙니까?

예.

열 두번을 받게 되면 그 분을 것을 다 받아서 순서에 의해서 열 두번이 이니까 한번씩 다 내주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상할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어차피 열 번정도 하게 되었다면 어느 정도 몸에 배었을 거라고 생 각하 고 한달에 한번씩 홍보지 나눠주는 것은 주민 들이 개개인이 거의 다 신문을 보는 분들은 몇 집 안돼요. 하지만 홍보지는 개인 개인 다 이장을 통해서 배부가 되니까 군에 들어가는 소식이나 모든 것을 빨리 알고 또 무슨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참석을 안해도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되서 저는 이 웰빙지는 참 잘 제작이 되었다라고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 과장 신희식입니다. 부안군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법 개정으로 조문 의 수정 이 필요하여 상위 법령 에 맞게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내용중 지방자치 법 제13조의3제1항을 제15조제1항으로 개정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의 일부를 수정 코자 합니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및 주요내용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임기 태 위원장 , 장공현 간사 와 사회 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현입니다. 부안군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9년 10월 20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접수 되어 동년 10월 20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는 지방자치 법 개정으로 조문 수정 이 불가피하며 법령 에 맞게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존에 지방자치 법 제13조의3제1항이 동법 제15조제1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을 수정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관계 법령 의 개정으로 조례개정이 불가피한 것으로써 개정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기타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종결 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재무과장 임상래입니다. 먼저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 비료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상위에 제ㆍ개정에 따라서 우리군 조례 일부를 개정하거나 신설하고 공정거래 위원 회의 규제개혁 권고안에 따라서 수수료 불반환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 이미 납부한 수수료 에 대하여 민원서류를 철회 한 경우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서 일부 조문 을 개정하며 전국적인 통일 필요한 지방세 세목 별 과세증명에 수수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표2에서 석유판매업 등 6종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제정 되거나 개정됨에 따라서 수수료 를 맞게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정ㆍ 공포 된 지방세 의 법령 내용에 맞게 우리 부안군세 조례를 개정을 해서 상위 법령 과 조례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재산세 주택분 과세표준 을 종전의 4천만원 이하부터 1억 초과까지 3단계 이던 것을 6천만원 이하부터 3억원이상까지 4단계로 세분화하고 또 세율 도 종전 0.15%부터 0.5%까지 3단계이던 것을 0.1%부터 0.4%까지 4단계 하향 세분화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현행 지방세법 을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법 , 그리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나누어서 개정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 하려고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만 그 시행 시기를 2011년으로 1년 연기함에 따라서 올 연말에 일괄 일몰 예정이었던 부안군세 감면 조례를 보완을 해서 시행 기간 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에서 주택담보노후 연금 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은 지방세법 으로 이관하게 되어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감면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서 그 실효성이 없어 삭제코자 하는 안으로 조례안 제15조, 안 제17조, 안 제18조, 안 제25조, 26조, 안 제32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감면 조례를 법에 맞게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안 제16조에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감면 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안 제19조는 7~10인증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이 일몰로 인해서 삭제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표준 조례안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조정안 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도시계획세 의 부과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과 부합토록 재정 비를 해서 과세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방세법 및 부안군세 조례에 따라서 도시계획세 를 부과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종전 부안, 행안, 보안, 줄포 4개 읍면에 18.11㎢에서 동진, 계화, 백산, 상서, 하서 5개 면을 포함한 47.25㎢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조정해야하는 법적인 근거는 지방세법 제235조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도시계획세 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238조에서 도시계획세 를 부과할 지연은 군 의회의 의결 을 얻어서 군수 가 고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안군세조례 제84조에서 도시계획세 의 부과지역은 의회의 의결 을 거쳐서 고시해야하며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의결 을 거쳐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 현재 우린군의 도시지역은 부안도시, 계화도시, 돈지도시, 백산도시, 상서도시, 줄포도시 등 6개 도시이고 면적은 47.25㎢입니다. 이 중에서 부안도시, 줄포도시 2개 도시의 18.11㎢에 대하여 도시계획세 가 부과되고 있으며 계화도시, 돈지도시, 백산도시, 상서도시 4개 도시의 29.14㎢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고시 현황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일치시키고자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전문위원 김주현입니다. 먼저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9년 11월 12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접수 되어 동년 11월 16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는 관계 법령 의 개정으로 일부 수수료 규정개정, 그리고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수수료 반환근거 마련과 신규 수수료 제정 입니다. 농수산 관계 2건, 그리고 상공ㆍ동력자원 관계 4건, 그리고 지방세 세목 별 납세증명 수수료 부분은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관계 법령 의 개정으로 신설되는 수수료 규정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개정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타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2009년 10월 26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접수 되어 동년 10월 26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는 지방세법 제188조 세율 부분에 대한 개정에 따라서 거기 따른 조례개정이 불가피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세 중에서 188조 세율 주택부분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검토결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개정으로 불가피한 사항이며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2009년 11월 11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접수 되어 동년 11월 12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009년 말에 일몰예정인 부분을 2010년 12월 30일까지 연장을 하기 위한 것이며 일부 법령 개정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법 개정 감면 대상 미존재 부분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도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일부 수정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법령 개정, 시기연장 등에 따른 것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기타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조정안 입니다. 본 안은 2009년 11월 12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접수 되어 동년 11월 16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 제6조의 도시지역과 부합되도록 정비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별로 4개 읍면으로 시행 을 하고 있었으나 9개 읍면으로 즉, 5개면이 증되고, 면적으로는 18.11㎢에서 47.25㎢로 29.14㎢가 증됩니다. 검토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류 제6조에 따라 도시지역과 부합하게 재정 비 하는 것으로써 필요하다 하겠으며 기타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다만, 증되는 5개 면의 도시계획 투자와 이율이 맞지 않아서 약간의 동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 지역이 어쩔 수 없이 지금 한다는 것 아닌가요?

예.

같은 데는 많은 도시개발을 하고 있는데 진서는 빠져있어요.

예. 인정합니다. 진서뿐만이 아니라 변산 지역도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 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데 보다도 우선적으로 상서, 하서보다도 변산이나 진서같은데가 우선 되어야 할 텐데... 현실에 좀 안맞는 것 같네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서 도시지역과 부합하게 재정 비하는 것은 법에 맞춰야 하겠다는 것은 맞는데, 우리 상서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지정해놓고 거기에 따른 지원이라든가 투자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재산상으로 큰 불이익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 세금까지 내라고 하면 반발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은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불이익을 볼 수도 있고.. 사실 그러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불이익 보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도 도시계획 부서 하고 그런 부분을 상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과감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거 아니냐....했더니,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어요. 다만 그쪽에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이 전체적인 우리 군 도시계획지역이 예를 들어서 100이 정해져 있다면 그것도 총량처럼 다른 한쪽을 없애면 다른 한쪽을 새로 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하튼 간에 불합리한 부분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 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돌아다니다 보면 도시계획지역에서 제외시켜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아무 때나 이야기해서 제외시키고 넣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5년이면 5면, 10년 이상 정비계획에 의해서 넣고 빼고 하는데, 지금 당장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아까 이야기대로 법에 따라서 도시계획세 부과한다고 하고 조례 제정 되면 또 반발이 있을텐데...문제되네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4대 의회에서도 이것이 제출 이 되어가지고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그때 이것을 심사 보류했던가.. 그런 거 같아요. 주민 들한테 불이익 이라할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심사 보류 하자 해가지고 안해준 것 같은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것을 이번에 처리를 해야할 것인가 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가네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쪽이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뿐만이 아니고 도내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시군이 그런 과정을 거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4개 시군이 남아있었는데 올해 다 우리군을 빼놓고 3개 군이 어쩔 수 없이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군만 남았기 때문에 안할 수도 없는 그런.. 그렇게 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촉된다고 하니까 거기서 맞춰서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못하게 한다는 것도 좀...

지금 백산하고 상서하고 도시지역에서 재정 비할 때 저희도 제척 을 시키려고 검토는 많이 해봤는데요, 그게 서로 장ㆍ단점이 많이 있어요. 제척 을 시키면 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곰소의 옛날 준도시 취락지역으로 그렇게 편입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도로변에 있는 사람들은 상업지역 으로 되어가지고 건폐율라든가 용적율이 많이 높아졌는데, 준도시 취락지역으로 가버리면 관리지역으로써 건폐율 자체가 40%로 줄어들어 버리고요, 그럼 그 상업지역 에 있는 사람들은 80%, 주거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60%까지 건축물을 짓다가 그런 용적율이나 건폐율들이 내려가져 버리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저희가 도하고 상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문제가 참 진퇴양란하다. 옛날에 지정했을 때는 모르는데, 이것을 저희도 해제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나가려고 많이 검토를 했었어요. 안한건 아니고... 그런데 주민 들 의견수렴 일치가 안 될 부분이 많이 있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게 그 대신 곰소하고 격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가서 건폐율이나 용적율들을 높여 줘야겠다. 곰소나 격포는 지금 건축 높이가 4층밖에 못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시지역으로 가서 건축 높이를 많이 상향을 시켜줘야겠다 하는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었죠. 옛날에...

5m.

상서 용 서리 같은 경우에는 접도 구역 으로도 무관한데..

예.

고시가 되면 자동적으로 도시계획세 를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했을때 재무과에 어려움이 있나?

저희들이 지금까지 연구해본 바에 의하면 우리 시군에서 임의로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면 세법에 지금까지는 고시를 안했기 때문에 부과를 못했던 것인데 고시를 하라고 했고, 고시하면 자동적으로 그때부터는 부과가 들어가야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지역만 제외할 수는 없는 것이고...

4대에서도 이거 지금 심사 보류 했는데...

그 때만 해도 4년 전인데, 그 때만해도 우리 군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개 시군이 그랬거든요. 최소한도 반수 이상이... 그런데 이제 점점 줄어들다가 최근에 우리군을 포함해서 4개 군이 남아 있다가 다 하고 거기도 어쩔수 없이 했지요. 어쩔수 없이 하고 우리 군만 남아있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고, 지난 정부 합동 감사 에서도 이게 지적이 되어가지고 안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세 가 부과가 되도 10년이상 대부분 장 기간 미집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50이 경감되고, 또 그에 해당되는 분들은 도시계획세 도 완전 전액이 면제가 되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많은 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세액 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디를 임의로 제외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 저희들 어려움입니다.

그러지요.

의해서 지금 하는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보안같은 경우도 전혀 상관이 없는 데에요.. 상서나 보안이나 별 차이가.... 입장은 다 똑같지만 상위법으로 맞춰야한다고 그러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고만..

재무과장 임상래입니다. 먼저 수정안 을 제출 하게 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정안 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이유는 이미 제출 된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에 의회의 의결 대상이 아닌 사항을 전문위원 님과 협의하에 제의 를 하였습니다. 이미 제출 된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에서 2009년 예산 사업 2건을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옮겨서 2009년 변경 계획안이 격포항 요트 계류 장 시설 사업계획과 곰소 다용도부지 매각계획, 이렇게 해서 4건이 되어 수정안 으로 제출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수정 내용은 부안산업순환도로 편입토지 용도폐지안은 의회의 의결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제외했습니다. 2009년 예산 사업인 수산물 유통산업 거점단지조성 신축계획과 부안 오디뽕 연구소 신축사업계획은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삭제를 하고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정안 에 옮겨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전문위원 김주현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정안 , 그리고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 동의안 에 대해서 일괄하여 묶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수정안 은 2009년 12월1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접수 되어 12월 2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고, 2010년도 수정안 도 동일합니다. 2009년 수정안 주요내용은 수산물유통 거점단지조성, 오디뽕 연구소 신축, 요트 계류 시설을 설치하여 해양 스포츠 면모를 갖추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다. 그리고 곰소 다용도 부지를 매 각하 여 지역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곰소젓갈 등 수산물유통 거점단지를 형성하겠다는 내용이고, 그 주요내용을 보면 요트 계류 시설 2개소, 4,487백만원, 곰소 다용도 부지 117필지가 되겠고 2010년도 제안이유 를 보면 부안군 노인요양병원 증축으로 사회복지 시설을 확충하고 초고령 사회 에 대비하겠다. 그리고 부안읍 청사를 신축하여 시혜의 질을 향상을 시키겠다하는 내용이고, 주요내용은 부안군 노인요양병원 증축 1개소 16억9천8백만원, 부안읍 청사 1개소 67억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제출 된 안을 수정 할 이유가 없다고 의견을 냅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변경된 것이 없고 단지 2009년 계획과 2010년의 내용을 바꾼 것에 지나지 않으며 부안읍 신축부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안읍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들려면 위치가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위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안읍 청사 부지관계는 지금 관리계획이 승인 이 나 있는 상태로 유효합니다. 방법론에서 잘 못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 계획자체가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건 그대로 놔두고 여기에다 새로 하겠다하는 뜻은 조금 방법을 달리 하여야겠다는 뜻이고, 또 재정 투ㆍ융자 심사 서를 검토를 해 봤는데 67억을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인데, 자체 심사 로 끝냈습니다. 67억은 지금 도 심사 가 금년 11월 2일 법이 개정되어서 50억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2010년 예산 부터는 40억 이상으로 다운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액으로 보면 도 심사 대상이거든요. 자체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규칙 의 예외규정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순수한 군비로 할 때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자체 심사 로 가능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대로 지금 자체 심사 를 했는데 통상 공공시설 이라든가, 청사라든가 하는 것들은 대게 기채 를 활용합니다. 기채 는 빚으로 생 각하 는데 기채 를 왜 활용 하냐면 이런 건물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은 누대에 걸쳐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누대에 걸쳐서 부담을 하자 . 우리대에서만 부담을 하지 않고, 다음 세대에서 활용할 사람들 부담을 하자 . 그래서 기채 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채 가 10년, 15년, 20년 이렇게 되는 것인데 부안군 재정 도 약하고 지금 2009년도에 국비 부담을 170억정도 부담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역시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 서 보면 다용도부지에 50억을 또 세입 을 잡았는데 제가 볼때 부안군 재정 으로 봐서 굉장히 어려운 형편인데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예산 을 활용을 안하고 굳이 자체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은 그 저의를 잘 모르겠고, 또 이것은 이것으로 심사 를 해 놓으면 다른 예산 은 여기에다 저기에다 포함을 못시킵니다. 순수한 군비로 해야 돼요. 중앙에서 지원해주는 어떠한 기금이라는 것도 받지는 못합니다. 그냥 순수한 자체사업이라 서요. 그러면 그 저의는 이것이 심사 가 11월 24일에 해놨거든요, 촉박하니까 일단 이렇게 해서 관리계획을 승인 을 해놓고 거꾸로 만약에 기채 를 하는 것은 다시 도 심사 를 받겠다하는 저의가 깔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토지를 구입한다는 것이 22억이 들어 있거든요. 토지를 구입하려면 어떤 토지를 사야겠다하는 토지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토지 내용이 없습니다. 동중리로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땅을 못삽니다. 그래서 저는 관리계획을 변경할 이유가 없고, 수정안 을 낼 이유가 없고 당초대로 그것을 가지고 심의 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임상래입니다. 이번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정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정안 중에 격포항 요트 계류 장 시설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격포항 앞바다는 조수간만의 차와 바람이 적당해서 요트경기의 최적의 장소로 꼽히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물론 세계적인 해양스포츠의 명소로 손색이 없는 지역으로 전국대회와 국제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킴은 물론, 전국 최고의 해양관광지로 육성하고 변화하는 정보화 사회 에서 건강한 체력유지로 국 민의 삶의질 향상과 마리나 시설의 체험 공간화로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특히, 계류 장 시설은 지역어민들의 어선 정박시설로 활용해서 어업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효과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변산면 격포항 및 궁항 요트장 일원에 요트 계류 시설, 관리동, 마린 리프트를 설치하고 사업비는 44억8천7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9년도 9월 중기 지방재정계획 에 반영되어서 현재 기본조사 용역중에 있으며 2010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하 설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곰소다용도부지 매각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곰소다용도부지가 2003년 3월 17일 매립공사가 준공된 이후로 기반시설공사도 완료되고 현재 경관조경시설 및 전기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사업비 부족으로 잔여사업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바, 곰소다용도부지를 매각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곰소젓갈발표센터 및 수산물유통산업 거점단지와 더불어 곰소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매각 대상으로는 유통용지 70필지에 25,904.7㎡이고 주거용지 41필지에 17,222.6㎡, 상업용지는 6필지에 7,393.9㎡로 총 117필지에 50,521.2㎡를 매각해서 곰소지역의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하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유통산업 거점단지조성 신축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국내외 시장 개방화에 대응하여 우리군 수산업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대식 수산물 종합유통 기반시설과 수산 유통산업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우리군을 서해안 수산물 유통에 허브도시로 부각시킴으로서 우리군 수산물 유통에 안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인지도를 높임으로서 소비 촉진과 어촌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며 수산자원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유통산업의 구심체적 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진서면 곰소리 962번지 18필지내에 건축연면적 5,701㎡로 식품관, 물류 기반과, 부대시설을 건축을 해서 국비, 군비 각각 50%씩을 해서 총 사업비 99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2009년 11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2011년까지 총 3년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하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부안 오디뽕연구소 신축계획입니다. 제안이유 는 국립공원 새만금과 연계된 1차, 2차, 3차 산업이 융ㆍ복합된 오디뽕연구소를 설치하여 지역농업을 특성화시킴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는 변산면 마포리 산78-4번지 외 4필지 6,818㎡에 지상2층, 건축 연면적 1,428.42㎡의 규모로 사업비 28억원이 투여되는 사업으로써 2009년 12월에 착공하여 2010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하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 에 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노인요양병원 증축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우리 사회 가 초고령화 사회 에 진입하여 현 재의 노인 전문 요양시설로는 서비스 요구에 대응하기가 불가능하며 노인성 질환 유병율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고 사회복지 시설 지구내에 여가생활을 겸하여 주간 병원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어서 진료 시설과 진료과목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개요는 현 노인병원 부지내인 3,208㎡에 국비와 군비 각각 50%인 사업비 약 17억원을 투입해서 연면적 1,485㎡,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노인요양병원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에 착수를 해서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하 설명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읍 청사 신축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부안읍 청사는 40년 이상 오래된 건물로써 유지관리가 어려운데다 건물의 노후화로 안전 사고 가 우려되고 시설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으며 주차장과 주민자치 공간 등이 부족해서 주민 복지 환경이 극히 열악하고 양 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부안군 신청 사와 함께 새청사를 마련토록 함으로써 민원 봉사기관으로서 이미지 쇄신과 부안읍 민의 자긍심을 고양시키고자 합니다. 앞으로 신축사업 개요는 부안읍 동중리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3,000㎡이상의 부지를 확보해서 건축 연면적 2,200㎡규모의 청사를 건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에 20억, 건축비 47억해서 총 6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1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하 설명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정안 과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전문위원 김주현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정안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9년 12월 1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접수 되어서 동년 12월 2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는 수산물유통 거점단지조성, 오디뽕연구소 신축, 요트 계류 시설을 설치하여 해양스포츠의 면모를 갖추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곰소 다용도 부지를 매 각하 여 지역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곰소젓갈 등 수산물유통 거점단지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요트 계류 시설 등 세 개 사업이며 곰소다용도부지 매각 17필지입니다. 검토결과 요트 계류 시설이 기존 요트경기장과 분산될 경우 시너지 면에서 효율성이 우려되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기타 법률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 검토보고 입니다. 2009년 12월 1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접수 되어 동년 12월 2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는 부안군노인요양병원 증축으로 사회복지 시설을 확충하여 초고령 사회 에 대비하고 부안읍 청사를 신축하여 시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안군 요양병원 증축 1개소, 부안읍 청사 1개소입니다. 검토결과 부안군 노인요양병원 초고령 사회 복지시설로서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부안읍 청사의 경우 위치가 미확정되었고, 기존 관리계획이 유효하게 남아있으며 재정 투ㆍ융자 심사 가 자체 처리되는 등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기타 법률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원래 부안군 땅입니다.

예. 부안군 땅입니다.

341번지는 부안군 땅이 아닙니다. 그것하고 대토하려고..당초에..

지금 현재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예.

들어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증축을 하려고 그때 당시 했었는데, 지금 증축비가 국비가 시행 이 안되어 가지고...

그건 아닙니다.

의원 입니다. 부안읍 청사 신축계획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기준 가격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 를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규정하고 있으나 부안군 청사 신축계획의 건은 구체적 매입 토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법적 요건을 불비하고 2008년도에 부안읍 청사 토지 매입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의결 한 바 있어 본 건을 의결 할 경우 부안읍 청사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2건이 되므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부안읍 청사 신축계획의 건을 삭제할 것을 수정 동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