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호 의원 발언

이병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위원님께서 김동율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동율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동율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동율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동율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초양 위원장직무대행, 김동율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초양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대행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와 큰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는 우리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끝으로 위원장을 맡게 된 김동율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저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 살림살이의 씀씀이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예비심사를 실시하셨겠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구정 전체의 시각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심사가 있었던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 명료한 답변으로 심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중랑구청장 제출) 4. 2010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행정국장 김은제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율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새해 예산안과 각종 안건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도 생활에 고통을 받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과 지역 계층간의 격차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내년도에 마무리할 사업 등의 재정적 뒷받침 그리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 어린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저소득 주민보호 및 보육시설 운영 확대 등 사회 복지 분야 예산 증가로 2009년 당초 예산 대비 1.2%가 늘어난 3,039억 8,0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958억 7,000만 원, 특별회계가 8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분야별로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보건 분야로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취약계층 지원에 397억 2,000만 원, 노령연금 지급 등 노인복지 지원에 354억 8,000만 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육사업 지원 등에 459억 4,000만 원으로 전년 예산에 비해 12.4%가 증가한 1,21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우리 구 전체 예산의 4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 분야에서 치매 조기발견 및 치료 등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지원센터 운영비로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및 문화 체육 분야가 되겠습니다. 교육 환경 개선과 학력 신장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60억 원, 기숙형 공립고 설립 지원에 25억 원을 편성하였고 체육 분야에서는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공원, 청소 등 생활환경 분야입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15억 원,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에 10억 2,000만 원, 중랑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에 42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및 교통 분야가 되겠습니다. 망우로에서 면목역까지 서울거리 르네상스 보도 조성을 위해서 12억 7,000만 원, 묵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2억 3,000만 원, 도시계획 입안 및 중화재정비 촉진계획 용역비 등에 5억 6,000만 원,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을 위한 간판 정비에 2억 5,000만 원, 도시구조물 벽면 녹화사업에 2억 3,000만 원, 그리고 주택가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린파킹 조성사업에 9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 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 분야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편리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망우본동 복합청사 건립에 17억 6,000만 원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방범용 CCTV운영비로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제5회 지방동시선거 시행과 관련된 선거비용으로 19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10년도 세출 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불요불급한 소비성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년도에 우리 구가 각종 시책 및 주요 사업이 대외기관 평가에서 청렴도 평가 등 32개 분야에서 16개 사업이 최우수구, 또 16개 사업이 우수구로 선정이 되어서 표창과 2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이는 저희 구정업무에 대한 구의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 올리면서 저희 중랑구 전 직원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반영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또 의결해 주신 예산은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봉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 복지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총 세입은 3,039억 8,7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958억 7,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81억 1,3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총 세입은 2009년 당초 예산 대비 1.2% 증가된 51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2,958억 7,400만 원입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902억 5,400만 원으로 2009년 당초 예산 대비 2.8% 늘어난 24억 4,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국ㆍ시비 보조금은 2,056억 2,000만 원으로 2009년 당초 예산 대비 1.3% 늘어난 27억 300만 원이 증가하여 의존비율이 69.5%로 2010년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30.5% 수준입니다. 세목별 증감 사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2009년 당초 예산대비 6.7%가 감소한 31억 6,500만 원 감액 편성한 442억 6,000만 원입니다. 면허세는 부과신장률 감소 반영으로 전년 대비 2,900만 원 소폭 감소하였으며 재산세는 2010년도 서울시 공동재산세 50%로 전년 대비 5% 상승 적용되었으나 세율 인하, 세부담 상한선, 하향 등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서울시 공동재산세가 줄어듦에 따라 전년 대비 6.9% 감소한 31억 5,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추진 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라 종전의 사업소세 재산할이 주민세 재산분으로 편성되고 사업소세 종업원할이 지방소득세 종업원 분으로 신설되는 세목이며 주민세의 경우는 누락세율 발본 등으로 전년대비 13.8% 늘어난 2,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지방소득세의 경우 경기 침체 등으로 종업원 임금 동결 및 부과액 감소 등으로 900만 원 소폭 감소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은 2월 체납액의 감소 및 매년 징수율 소폭 상승으로 800만 원 소폭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총액 459억 9,400만 원으로 2009년 당초 예산 대비 13.9% 증가하여 56억 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요인으로는 재산 임대수입은 시ㆍ구유지 임대계약 체결 및 구청사, 구립도서관 임대료 상승분을 반영하여 900만 원 소폭 증가하였고 사용료 수입은 구민체육센터 신규프로그램의 개발 및 망우독서실 개관에 따른 입실료 수입 등에 따라 2.5% 증가하여 2억 6,1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수수료 수입은 신내2택지 1,300세대 입주 예정 및 거점수거 전 지역 실시에 따른 음식물처리 수수료의 6,300만 원 증가,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발급에 따른 증지수입 2,600만 원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전자민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및 신종플루 여파 여권 유효기간 연장 등에 따른 발급자 감소 등으로 수입증지 1억 6,200만 원 감소함에 따라 3.4% 감소한 7,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보건소 기본 진료비의 인상분 반영에 따라 900만 원 소폭 증가하였고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로사용료 및 교통 유발부담금의 징수 교부금이 늘어남에 따라 1억 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자 수입은 정기 예금 이자율 상승분 반영 등으로 11억 8,1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재산매각 수입은 신내3택지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24억 9,3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009년 세출불용액 증가로 29억 3,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은 2009년 당초 예산 대비 4,400만 원 증가한 5억 200만 원이고 주차장 특별세입은 76억 1,100만 원으로 그린파킹 사업비 보조금 감소, 거주자 우선 주차 수입의 감소 등에 따라 2009년 당초 예산 대비 14억 4,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9쪽부터 4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재산세의 입법취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의 25개 구청 중에서 세입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기 때문에 평준화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받아가지고 일정부분을 전부 공동세로 모읍니다. 이것이 한 25개 구청에 다 합해서 약 1조 5,0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25개로 1/n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이 322억 배정이 됐던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세법이 금년 2월 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 세법 개정된 내용이 뭐냐 하면 한 네 가지가 되는데 우선 큰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선 세부담상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6억 원 초과 건물일 경우에 그게 상한선이 작년에 100만 원 됐으면 올해는 150만 원 이상은 못한다 이러한 상한이 있었는데 그것이 150만 원이 아니라 130만 원, 30% 내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6억 원 이상 되는 건물은 세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 세율이 좀 인하가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먼저는 세 단계로 세율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네 단계로 세분되면서 좀 이렇게 줄어드는 결과가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그런 세부 용도까지는 얘기를 안 하고요, 각 구청으로 배정만 해 줍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이것은 총무과장님 답변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이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은행의 경우에는 우리 교통행정과 옆에 1층 은행 창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 은행 옆에,

교통행정과 유리창가에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현황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물론 평수도 감안 됐고요, 영업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도 감안돼갖고 감정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보험사의 경우에는 다른 영업장 은행 같은 경우는 일반 사무실이기 때문에 물론 약간의 영업소득도 이익도 있겠지만 손해보험사에 비해서는 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거해서 저희가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구청 차량이요? 우리 구청에서 관할하는 차량이요?

그것이 157대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쪽에서 세입에 반영된 자동차손해보험사의 경우에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차량등록을, 자동차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험도 같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 자기네가 보험사 사무실을 지금 운영하는 것입니다, 창구를.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도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다른 일반 개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의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통신주 회사는 전부 KT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통신공사의 통신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KT나 혹은 한전주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불법으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통신시설이나 그다음에 우리 전기시설들이나 이런 것은 전부 우리 도로법에 의해가지고 우리 점용료 단가를 전부 정해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화박스의 경우는 단가가 얼마, 또 통신주는 얼마, 전기 전신주는 얼마, 단가가 법에 다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그게 우리 국영기업이나 공익시설일 경우에는 50%를 감면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가를 이용해서 정해 놓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이것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품은 각 과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 뭐 여러 가지입니다. 복사기, 컴퓨터, 차량도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질해서 쓸 수 있는 물품은 아니고 저희가 내구연한 지나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용으로 해서 매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구유재산하고 국유재산 부분이 나와 있는데 구유재산 말하자면 1,500만 원을 수입예산으로 잡아놨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김동율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이 어디에 있는 거냐고 그렇게 물으시면 이게 명단이 있는데,

전부 통합적으로 합해서 합계 금액이 1,500만 원입니까?

네, 총 금액입니다.

대충 건수가 총 몇 건이에요?

정확한 그 수치는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거기 15쪽에 있는 것도 같이 자료를 좀 주시고, 총무과장님, 아까 임대료 산정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 번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구청사뿐 아니라 관내 우리 공공기관의 임대료를 산정할 때 그 산정기준을 정확하게 아까 답변을 하시지 못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감정평가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원래 임대료를 산정해서 받는 것은 물론 공공기관하고 일반 건물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그 위치, 지역에 따라서 건물 가격하고 그다음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임대료를 책정해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단순하게 감정평가 이렇게 순전히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을 보면 그동안에 그러면 각종 청사내 임대료를 받았을 때는 그냥 적당하게 산정받은 것으로밖에 위원장이 그렇게 안 들리거든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감정평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을 상세히 말씀 안 올린 점에 대해서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정평가, 어떤 임대료를 책정할 때에는 그 건물에 대한 부분도 감안하고 물가상승률 부분도 감안을 하고 거기에 영업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아까 보험료사무실 그런 경우에, 그리고 일반사무실은 일반적인 기준에 따르겠지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감정평가 전문업체에서 평가사가 그 임대료를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평가금액을 책정하면 그것 이상으로 우리가 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따라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율 위원장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주시면 질의하시는 분이 금방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 국장님이 대신합니까?

네,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하천 사용료인데 이것 하천사용료는 그 사용료 기준이 이것도 뭐 공시지가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습니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하천이나 도로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공시지가가 없습니다. 없어서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를 준용해서 그 용도에 따라서 요율을 매기고 있습니다.

김동율 위원장입니다. 대부분 하천 사용료는 공시지사가 매겨지지 않기 때문에 말하자면 일반도로 이런 쪽의 시가 계산해가지고 매긴다 이 말씀인가요, 아니면 인접토지의 그 가격에 기준 한다는 것입니까?

인접토지의 공시지가를 준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하고 인접토지하고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날 텐데요?

왜 그러냐면 하천을 하천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고 하천 옆에 있는,

복개를 해가지고 쓰니까,

하천을 대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접 토지 용도로 보아서 그렇게 준용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5쪽에 보면 하천 변상금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변상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로나 하천이나 공공시설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구하고 장기적으로 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용료나 점용료로 봅니다. 그리고 그런 정상적인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혹은 불법으로 혹은 또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과태료 성격의 변상금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무단 사용하였을 때 변상조치 시키는 그런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46쪽부터 4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사평가담당주사 신태화입니다. 민원관리담당주사 정영자입니다. 그리고 한 분 더 강수현 감사담당주사가 있는데 지금 사무관 교육 참석 중이라서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힘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201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4억 6,231만 7,000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세출예산은 청렴도 향상 추진사업비 5,076만 7,000원, 공직자 재산등록사업비 464만 원, 성과중심의 업무평가사업비 2억 1,718만 5,000원, 주민불편사항처리사업비 1,404만 원, 민원관리의 체계적인 운영사업비 3,585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3,983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2009년도 대비하여 1억 4,725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증액 사유로는 청렴도 향상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주민 만족도 조사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조사대상 업무확대와 조사기간 연장으로 343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성과중심의 업무평가사업과 관련해서는 대외기관 평가에 따른 유공직원 워크숍 1억 원과 유공부서 포상에 따른 1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대외기관 평가에 따른 서울시의 인센티브사업비 지급방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사안별로 지급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일괄하여 감사담당관에 포괄적으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아울러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구 수입의 어려움이 있어 30% 정도의 경상비를 감 편성하였고 일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금년 대비 약 10%에서 15%를 줄여 최소한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예산만으로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예산 운영을 해 나가면서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75쪽부터 8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피콜 우수 직원 표창이라든가 주민불편 신고처리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민들에 의해서 제기되는 불편사항입니다. 그래서 해피콜이라고 하면 전화로 하고 이 가지 수가 조금 업무 처리하는 처리 방식이 틀리다보니까 세분돼서 해피콜 처리, 주민불편 신고처리 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결국은 큰 맥락에서 보면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을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별로 그것을 평가를 전부 합니다, 전 부서를. 우리 감사담당관 심사평가계 내지는 민원관리계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잘 하는 우수 직원들을 포상하기 위해서 표창장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최대한 공정하게 평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거나 또 우리가 감사나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실책을 하거나 이런 직원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직원이 ‘구청장에 바란다.’ 나 ‘칭찬합시다.’나 이런 데 이렇게 글이 올라오는 것이 있어도 일단은 그것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또 상쇄를 시키고요. 그래서 이것을 전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아주 지탄받는 직원이 표창을 받는다거나 이런 일은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여기 보면 주민 만족도 조사 및 공무원 부조리 신고포상금 했는데 전년도에 공무원이 비리나 각종 부조리에 연루된 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김동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것이 혹시 발생되면 지출할 수 있는 지출 과목 계산은 해 놓고 있었습니다.

김동율 위원장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도 역시 한 건도 없었습니까?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총 5년 계속 청렴도 최우수구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청렴도 우수구로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동율 위원장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청렴도 쪽에서 봤을 때 우리 중랑구가 굉장히 청렴행정을 지금까지 수년간 이렇게 행해지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또 조금씩 증액이 편성된 이유는 어떤 예산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증액을 편성했습니까?

청렴도 향상 추진을 위해서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 그분들로 해가지고 전화로 점검도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점검하는 기간이 옛날에는 90일 동안만 했는데 2010년도부터는 180일 길게 잡아서 길게 평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분들 인건비가 올라갔습니다, 인건비 때문에. 그런데 너무 많이 오르면 돈이 부족하고 해서 인원을 한 분 줄였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하던 것을 두 분이 하는 것으로 하고 또 그분들이 근무하는 시간은 90일에서 180일로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 및 예비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은제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율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행정국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저희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애정어린 조언과 지원을 해 주셔서 금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게 된 데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1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의 2010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909억 4,332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1%가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직원의 선택적복지비용 9억 3,500만 원, 제5회 동시지방선거비용 19억 4,100만 원,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관리비 3억 2,400만 원, 기록물관리시스템 자치구 분담금 4억 4,000만 원 등으로 인하여 증액이 되었으며 예비비가 20억 1,600만 원 감소를 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편성 예산은 587억 5,279만 원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의 6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효율적인 구정운영, 직원 후생복지 및 교육 등 조직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비 82억 4,056만 원, 교직원의 급여 및 각종 수당, 연금부담금 등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499억 8,361만 원을 편성했으며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및 재무활동비로 5억 2,86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편성 예산은 232억 9,845만 원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의 25.6%를 차지하고 있고 주요내용으로는 효율적인 동행정 운영, 주민자치 기반구축, 민방위관리, 공정선거관리 등 정책사업비 82억 9,400만 원 그리고 동주민센터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140억 8,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인 재무활동비로 6억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획홍보과 예산은 53억 2,952만 원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의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구정의 종합기획 및 재정 배분, 재원관리 등의 사업비 44억 8,200만 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8,7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인 재무활동비로 6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편성 예산은 24억 6,179만 원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의 2.7%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보화 촉진 및 기반구축사업비로 23억 2,538만 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3,64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 민원여권과 예산은 10억 6,176만 원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의 약 1.2%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120통합콜센터 분담금 3억 원을 포함해서 고객만족 민원행정운영비 3억 4,103만 원, 기록물관리시스템 구입에 따른 분담금 4억 4,993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6,7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행정국 소관 내년도 세출 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불요불급한 소비성 예산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 올리면서 저희 행정국 전 직원은 내년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또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반영한 저희 행정국의 모든 사업들이 모두 성공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0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2건 중랑구청장 제출)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무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89쪽부터 12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이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원에 대한 직원수에 대한 사항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대한 직원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은 1,179명으로 돼 있고요,

네, 현행 현원은 1,213명입니다. 오버 티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1,213명이요.

네, 작년도에 행안부에서 직원 정원에 대한 지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앞으로 연차적으로 인원을 갖다가 감축하라는 그 지시가 나와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현재 지도직이 있습니다. 지도직의 경우에 39명이 별도 정원으로 운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이 됐고요, 그게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런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정원 범위 내에서 채용을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오버티오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거의 그 인원이, 어느 일정한 인원이 앞으로 연차적으로 줄게 돼 있습니다, 한꺼번에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매년 똑같지 않고요, 연초에 저희가 각 단체별로 공고를 심의위원회, 사회단체 그 사용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게 돼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고 그것에 의해서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이렇게 다소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결정하고 심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그 부분은 똑같을 수도 있고요, 매년별로 신청되는 사업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열 가지를 했다가 다음 연도 신청할 때는 열다섯 가지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의 양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경우에 2008년도에는 저희가 5,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도에는 사업의 변경이 되는 바람에 5,580만 원까지 저희가 증액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은 한 예를 저희가 들어드린 거고요,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처음 2월 달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각 단체별로 신청된 사항을 갖고 얼마를 지원할 것이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얼마를 지원할 것이냐 하는 것을 1차적으로 거르게 돼 있습니다. 그때 심사를 한번 해 주고요, 그다음에 중간단계로 7월 달 내지 8월 달 가서 한 번 더 걸러집니다. 과거에 지금까지 지원금액이 얼마인데 그게 제대로 집행이 됐느냐 여부를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다시 한 번 평가를 거르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중간평가도 저희가 거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중랑구민회관은 ’94년도 3월 9일 날 준공이 됐습니다.

이미 15년 이상이 경과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옥상 방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차례도 방수공사를 별도로 안 했고요, 다만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 약간씩 손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5월 달에 우기가 한참 있을 때 여기에 여러모로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가 되다 보니까 옥상에 여러 가지 결함도 생기고 방수에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옥상 전체에 대해서 방수를 해 달라’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측에서 우리 구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전체 면적을 따져보니까 저희가 한 1억 4,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1억 4,000만 원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려고 그랬더니 여러 가지 재정운영상 어렵기 때문에 꼭 필요한 데에만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결함 중에도 극히 심한 경우, 심한 부분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문화원측에 그 옥상이 좀 많이 부패가, 피해가 심하고 방수가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원측부터 먼저 방수를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그 면적이 한 690㎡ 정도가 공사면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금액이 바로 3,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이.

네, 네.

네, 우선 아주 극히 심한 부분이 문화원측의 그 피해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그쪽부터 먼저하고 나중에 우리가 재정 사정이 좀 좋아진다면, 추후에라도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다른 부분까지 다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피해 정도가 심한 부분부터 손을 대려고 합니다.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저희가 자매도시가 지금 현재는 숭문구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구도 그렇고, 다른 자치구하고 저희가 비교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교류 빈도라든가 교류도시가 적은 것 같아가지고 내년도에는 다른 지역에 있는 도시까지, 예를 들어서 일본을 한다든가 도시를 좀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숭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네.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1994년도 11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우선 국제교류 관련 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 관련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우선 국외여비 부분에 있어서 작년도에는 6,500만 원을 저희가 편성했는데요, 금년도에는 예산이 좀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축소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해가지고 4,000만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여비관련 사항은 우선 숭문구를 우리 중랑대표단이 방문할 경우가 있습니다. 방문을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 것이 3분기에 한 번 4분기에 한 번 해가지고 저희가 가려고 하는데 이때에는 최소한도 체재비가 필요합니다. 체재비가 한 1,300만 원 정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라든가 다른 도시로 확대할 경우에 이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본을 한다면 일본을 한 번 정도는 방문을 해야 됩니다. 소규모 추진단이 가면 한 9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호주하고도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했던 것은 깨지를 말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얻어지는 성과를 먼저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교류의 그 대상은 인적교류 그다음에 문화교류, 경제교류, 예술방문단, 체육교류 여러 등등의 교류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1년에 각 분야별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8년도에는 방중 횟수가 세 번, 방한 횟수가 네 번, 또 2007년도에는 방중 횟수가 두 번, 방한 횟수가 네 번 이렇게 해서 여섯 번 내지 일곱 번 정도 이르는 그 인적교류라든가 문화교류, 체육교류가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2009년도 금년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한 차례밖에 못했습니다. 이유는 신종플루가 확산되면서 좀 중국측이나 우리 한국측에서 잠정적으로 대외협력사업을 중지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양자 간에 양해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는 중국뿐만 아니라 호주하고 했던 것들 지금 중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예년 수준으로 최소한도 2008년도나 2007년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그다음에 우리 구와 숭문구 아니면 다른 도시와의 확대라든가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적교류, 문화교류 이런 것은 우리 국내에서 할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국가적인 이익, 우리 중랑구에 이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것은 자료로 저희가 산출이 돼 있는 내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지금 저희가 국내도시나 국내의 농촌 교류사업을 전라남도 해남군하고 처음에 시작했는데 1년에 한두 차례 왔다 갔다는 하는데요, 거리가 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본격적으로 하기가 원만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국내의 부분도 교류사업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농촌하고 교류사업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또 우리 중랑구의 입장도 좀 생각을 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재래시장이 여러 군데가 있다 보니까 농촌하고 하다보면 아무래도 ‘농촌 농산물팔아주기운동’ 이러다 보면 재래시장 상인하고 마찰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도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우본동 청사를 처음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망우본동 청사 보조금 해서 서울시 특별보조금으로 40억 원을 받아 왔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통합청사를 하면서 48억 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17억 7,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부지를 선정해서 철거를 하는데요, 지금 철거 예정 건축물이 6개 동입니다. 6개 동인데 철거가 우리 구는 평균 평방미터당 철거비용을 10만 1,000원으로 잡았는데요, 서울시에서 서울시 철거예산 산출내역을 보자면 작년에 2009년도 건축물공사비 책정 라인을 서울시에서 시달한 바 있습니다. 거기는 평방미터당 15만 원이 됐는데 저희는 10만 1,000원으로 금년도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또 건축과는 서울시에서는 평방미터당 15만 원으로 책정했지만 입찰 과정에서 10만 원 정도로 입찰이 가능하다 하는 판단에서 최소 경비 소요예산을 산정한 것입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이 예산은 내년도에 우리가 부지를 매입과 동시에 입찰할 예정입니다.

여섯 동 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하 1층에 지상 5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고요, 그 동에는 개인 주택으로 돼 있는데 가구수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주민등록을 확인 못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거기 그 위치가 충전소 옆 건물이기 때문에 일반 주택 입장에서는 주유소가 바로 옆에 붙은 집들은 보상을 받고 이사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년 예산에,

네.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행정재경위에서는 제가 위원님들 질의에 상세하게 현장에 대한 건축 연면적을 제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6개 동에 대한 건축, 철거 예정 건축에 대한 연면적이라든가 또 서울시 산정액 또 2년 동안에 우리가 철거비용을 건축과에서 확인한 결과를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네.

그 사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동별 6개 동인데 6개 동별 건축 연면적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설명을 못 드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봉수대공원.

1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각 동에서 1명 1팀씩 출전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년에 한 번씩 하는 우수자치 프로그램 발표회를 하기 위해서 각 동에서 제일 잘 되는 프로그램으로써 한 두세 달을 연습합니다. 거기에는 어린 아가들도 있고 주부들도 있고 할아버지들도 있고 해서 그분들이 한 두세 달을 진짜 그 동에서 제일 잘 한답시고, 제일 잘한 경우로 해서 대표로 참석을 하면서 두세 달 동안 연습을 했는데 더 많은 상을 골고루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건 뭐 우리가 이걸 시상금 문제가 아니라 많은 팀들한테 우리가 격려해 주는 차원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6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올 초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초등학생들이 발레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명 정도가 발레를 했는데 뭐 애들이 실수도 하고 해서 상위권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로부터 그 애가 거기 나가서 발레 발표회를 하기 위해서 두세 달 동안 연습을 했는데 아무 상이 없어서 되겠느냐, 뭐 이러한 취지도 좀 감안이 돼서 뭐 15만 원, 인기나 응원상은 15만 원입니다. 그래서 뭐 최대 10명 내외가 출연해가지고 15만원 정도는 우리가 격려 차원에서도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뭐 전적으로 안 받은 동에 대해서는 좀 섭섭한 마음도 있고 또 이건 시상이기 때문에 10개 동 주민센터를 했는데요, 우리가 연습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동별 10만 원씩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참가하기 위해서.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전에는 새터민이라는 말씀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일부나 이런 데서는 북한이탈주민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