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초양 의원 발언
수남
황수남의사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주사 황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15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공석호 의원님, 김동율 의원님, 김수자 의원님, 김시현 의원님, 박초양 의원님, 오종관 의원님, 이병호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박초양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34분 개회
초양
박초양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직무대행 박초양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15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된 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출은 호선으로 하되 피추천자가 2인 이상이면 위원회 조례가 정한 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호위원
네, 위원장님!
초양
박초양위원장직무대행
이병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위원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동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초양
박초양위원장직무대행
이병호 위원님께서 김동율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동율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동율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동율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동율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초양 위원장직무대행, 김동율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율위원장
박초양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대행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와 큰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는 우리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2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는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의 선출은 위원장 선출의 예의 준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관
오종관위원
오종관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수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동율위원장
오종관 위원님께서 김수자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수자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김수자 위원님께서 간단한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자위원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동율 위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좋은 결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율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진
전상진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전상진입니다. 지난 12월 2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서가 첨부된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율위원장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사이신 김수자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김시현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초양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공석호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오종관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종관
오종관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율위원장
이병호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이병호위원
안녕하세요.
김동율위원장
끝으로 위원장을 맡게 된 김동율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저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 살림살이의 씀씀이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예비심사를 실시하셨겠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구정 전체의 시각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심사가 있었던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 명료한 답변으로 심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중랑구청장 제출) 4. 2010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14시3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은 행정국장으로부터 듣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심사는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와 2010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기준으로 일괄 심사하여 세입 예산에 대한 심사는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세입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세무1과장이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는 직제순에 의하여 감사담당관에 이어 각 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하되 부서별로 일반회계, 명시이월,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한 국별 제안설명은 감사담당관과 해당국장 및 보건소장으로부터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별 소관 과장이 하도록 하되 필요시에는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혹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시설관리공단 세출 예산 편성부서인 총무과, 자치행정과, 기획홍보과, 문화체육과, 교통지도과 예산안 심사 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비비에 대한 심사는 기획홍보과 심사 시 같이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국장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총괄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제
김은제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은제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율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새해 예산안과 각종 안건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도 생활에 고통을 받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과 지역 계층간의 격차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내년도에 마무리할 사업 등의 재정적 뒷받침 그리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 어린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저소득 주민보호 및 보육시설 운영 확대 등 사회 복지 분야 예산 증가로 2009년 당초 예산 대비 1.2%가 늘어난 3,039억 8,0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958억 7,000만 원, 특별회계가 8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분야별로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보건 분야로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취약계층 지원에 397억 2,000만 원, 노령연금 지급 등 노인복지 지원에 354억 8,000만 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육사업 지원 등에 459억 4,000만 원으로 전년 예산에 비해 12.4%가 증가한 1,21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우리 구 전체 예산의 4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 분야에서 치매 조기발견 및 치료 등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지원센터 운영비로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및 문화 체육 분야가 되겠습니다. 교육 환경 개선과 학력 신장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60억 원, 기숙형 공립고 설립 지원에 25억 원을 편성하였고 체육 분야에서는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공원, 청소 등 생활환경 분야입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15억 원,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에 10억 2,000만 원, 중랑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에 42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및 교통 분야가 되겠습니다. 망우로에서 면목역까지 서울거리 르네상스 보도 조성을 위해서 12억 7,000만 원, 묵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2억 3,000만 원, 도시계획 입안 및 중화재정비 촉진계획 용역비 등에 5억 6,000만 원,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을 위한 간판 정비에 2억 5,000만 원, 도시구조물 벽면 녹화사업에 2억 3,000만 원, 그리고 주택가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린파킹 조성사업에 9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 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 분야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편리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망우본동 복합청사 건립에 17억 6,000만 원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방범용 CCTV운영비로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제5회 지방동시선거 시행과 관련된 선거비용으로 19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10년도 세출 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불요불급한 소비성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년도에 우리 구가 각종 시책 및 주요 사업이 대외기관 평가에서 청렴도 평가 등 32개 분야에서 16개 사업이 최우수구, 또 16개 사업이 우수구로 선정이 되어서 표창과 2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이는 저희 구정업무에 대한 구의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 올리면서 저희 중랑구 전 직원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반영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또 의결해 주신 예산은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율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봉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 복지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총 세입은 3,039억 8,7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958억 7,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81억 1,3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총 세입은 2009년 당초 예산 대비 1.2% 증가된 51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2,958억 7,400만 원입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902억 5,400만 원으로 2009년 당초 예산 대비 2.8% 늘어난 24억 4,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국ㆍ시비 보조금은 2,056억 2,000만 원으로 2009년 당초 예산 대비 1.3% 늘어난 27억 300만 원이 증가하여 의존비율이 69.5%로 2010년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30.5% 수준입니다. 세목별 증감 사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2009년 당초 예산대비 6.7%가 감소한 31억 6,500만 원 감액 편성한 442억 6,000만 원입니다. 면허세는 부과신장률 감소 반영으로 전년 대비 2,900만 원 소폭 감소하였으며 재산세는 2010년도 서울시 공동재산세 50%로 전년 대비 5% 상승 적용되었으나 세율 인하, 세부담 상한선, 하향 등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서울시 공동재산세가 줄어듦에 따라 전년 대비 6.9% 감소한 31억 5,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추진 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라 종전의 사업소세 재산할이 주민세 재산분으로 편성되고 사업소세 종업원할이 지방소득세 종업원 분으로 신설되는 세목이며 주민세의 경우는 누락세율 발본 등으로 전년대비 13.8% 늘어난 2,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지방소득세의 경우 경기 침체 등으로 종업원 임금 동결 및 부과액 감소 등으로 900만 원 소폭 감소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은 2월 체납액의 감소 및 매년 징수율 소폭 상승으로 800만 원 소폭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총액 459억 9,400만 원으로 2009년 당초 예산 대비 13.9% 증가하여 56억 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요인으로는 재산 임대수입은 시ㆍ구유지 임대계약 체결 및 구청사, 구립도서관 임대료 상승분을 반영하여 900만 원 소폭 증가하였고 사용료 수입은 구민체육센터 신규프로그램의 개발 및 망우독서실 개관에 따른 입실료 수입 등에 따라 2.5% 증가하여 2억 6,1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수수료 수입은 신내2택지 1,300세대 입주 예정 및 거점수거 전 지역 실시에 따른 음식물처리 수수료의 6,300만 원 증가,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발급에 따른 증지수입 2,600만 원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전자민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및 신종플루 여파 여권 유효기간 연장 등에 따른 발급자 감소 등으로 수입증지 1억 6,200만 원 감소함에 따라 3.4% 감소한 7,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보건소 기본 진료비의 인상분 반영에 따라 900만 원 소폭 증가하였고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로사용료 및 교통 유발부담금의 징수 교부금이 늘어남에 따라 1억 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자 수입은 정기 예금 이자율 상승분 반영 등으로 11억 8,1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재산매각 수입은 신내3택지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24억 9,3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009년 세출불용액 증가로 29억 3,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은 2009년 당초 예산 대비 4,400만 원 증가한 5억 200만 원이고 주차장 특별세입은 76억 1,100만 원으로 그린파킹 사업비 보조금 감소, 거주자 우선 주차 수입의 감소 등에 따라 2009년 당초 예산 대비 14억 4,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율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9쪽부터 4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13쪽에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소득세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 그 계산 방법에 보면 비율이 다 틀리는데 왜 이렇게 비율이 다 틀립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김시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세는 그 세목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면허세 또 주민세, 재산세 이것이 이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면허세를 말씀드리면 면허세는 매년 1월에 과세되는 세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 4억 9,100만 원을 잡았는데 이 중에 단순 면허인 경우에는 비과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부과액이 감소한 것을 감안해서 94.4% 잡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주민세는 이것은 이제 종전에 사업소세로 있던 것이, 이게 이제 사업소세 재산할이 주민세 재산분으로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징수율이 99.5%로 봐가지고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재산세 역시 마찬가지로 주택분, 건물분, 토지분, 또 공동재산세 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도 전부 101.1%, 100%, 100% 이렇게 해서 나눠서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누진세가 따라다니잖아요.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네.
김시현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세입은 다 참고가 된 것입니까?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그게 가산세와 가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세로 하면 자진 납부하는 세목인데요, 저희 과로 말하면 취득세가 되겠습니다. 취득세 자진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2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것도 안 내면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징수 방법이라고 해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안 내게 되면 그때부터는 가산금이 붙습니다. 최초 5%, 그다음에 1.2%씩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60개월이 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현위원
그런 세법을 적용해서 그러면 연간 결과물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이렇게 세입으로 잡았다 그 말씀이에요?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목표를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에 의한 우리 행정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좀 뭔가 연간 예상치 목표를 지금 면허세 같은 경우는 94.4%로 잡았는데 이것을 95%로 한다든지 96%로 한다든지 그런 행정의 목표가 있어야지 주민에 의한 그런 그 일방적인 아니면 좀 행정의 편리성, 이렇게 결과만 가지고 목표를 잡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더 아쉬운 점이 있어서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14쪽에 일반회계 재무과에 보면 국유재산 주거용과 국유재산 상업용이 있는데 그 계산법에 보면 면적당 100만 원씩 잡아놓은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변상금 부과토지의 임대계약 체결로 500만 원이 증가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김시현위원
아니요, 구체적으로 말고요, 이렇게 계산방식을. 주거용과 상업용을 이렇게 단위 금액으로 100만 원씩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100만 원씩 정해져 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그것은 재무과장님이 계시니까 그쪽으로 좀 여쭤 보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재무과장님요?
김동율위원장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김시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4쪽하고 15쪽에 있는 걸 갖고 말씀하시는 건데 산출기초로 해서 평균 공시지가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거용은 100만 원으로 일단 산출기초를 했고 15쪽에 있는 그 구유재산 상업용은 대로변에 있는 것은 400만 원으로 했고, 이제 14쪽에 있는 상업용은 전부 자투리 부지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평균 100만 원으로 이렇게 산출근거로써 만들어 놓은 수치입니다.
김시현위원
지금 국유는 100만 원씩 잡아 놓고 구유는 지금 상업용만 400만 원 잡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구거 부분이나 도로 부분들에 대한 공시지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산출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산출을 할 때에는 기초산출은 각 과에서 할 때 그러한 상세한 산출기초가 있지만 예산서에 표기되는 산출은 평균적인 수치를 갖고서 기재하게 됩니다.
김시현위원
아니, 계상방식은 산출방식이 있다고 하지만 앞에 이거 금액 단위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그 구유지나 국유지나 뭐 도로 이런 등등 다 공시지가가 있지 않나 싶어요. 있지 않아요, 있는 것 같은데?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그 총액 기준에 대한 평균 수치로,
김시현위원
없어요? 아니, 금액이 뭔가 기준이 있어야지 이 자투리땅을 가지고 상업용은 구유지인데 400만 원이고 여기에 보면 국유재산에 대한 상업용은 무조건 100만 원 한다,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이게 구유재산의 상업용은 저희한테 한 필지밖에 없습니다. 저기 묵동에 한양장 모텔 일부 담장 부분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했고 나머지 부분은 평균가액으로 한 것입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평균가가 어디 기준에 있냐 이거지, 기준을 어디에다 뒀느냐 이거죠.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그거를 총액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역산출을 한 것입니다.
김시현위원
총액 기준의 역산출, 그러면 건물 임대료는 어떻게 산출하나요, 건물 임대료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산출 기초에 대한 금액은 거의 역산출로 대부분 하게 됩니다, 과별로.
김시현위원
그러면 건물 같은 경우는 역산출이라는 것이 건물 노후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까? 아니면 건물의 신규건물하고 수년 지난 노후건물하고 단가가 달라진다는 얘기인데,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임대 수입금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임대수입금에 대해서 역산출,
김시현위원
아니죠, 임대수익은 임대수입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진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임대라는 것은 우리가 일정 금액에 기준을 정해서 임대료를 주고 나면 수익자는 사업자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그 사업자가 수익이 적다고 해서 임대료를 낮춰줬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지금 그 앞에 산출기초를 갖고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지금,
김시현위원
아니, 산출 기준인데 앞에 단가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했느냐, 그걸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우리 수입액에 대한 역산출 금액으로 대다수 정해지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수입이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수입이 어디 있어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세입액, 세입금액, 그러니까 임대료면 임대 수입금이죠.
김시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임대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창업지원센터 임대료가 32만 202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죠, 제곱미터당 뭐 한다든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곱미터당 32만 원 했다면 제곱미터당 32만 원을 어느 기준에서 나왔냐 이거죠?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몇 쪽,
김시현위원
아니, 15쪽에 보면 그 창업지원센터 임대료가 32만 202원 곱하기 12월로 돼 있잖아요. 1년치인데 32만 202원이 어디에서 기준이 정해서 32만 원이 나왔냐 이거죠?
김동율위원장
김시현 위원님,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김시현위원
이거는 계산법이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그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처음에 산출하는 건 각 과에서 예산 추계를 할 때에는 각 과에서 작성을 해서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창업지원센터 임대료에 대해서는 제가 산출기초를 말씀드리기가 좀, 내용을 알지 못해서,
김시현위원
그러면 총무과 같은 경우도 이발소 구청사 임대료가 여기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있으면 이 금액의 기준이 나와야 되잖아요? 금액 기준, 산출할 때 기준이.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창업지원센터에 대한 임대료는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하게끔,
김시현위원
그러면 청사 이발소 건은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한 가지만 여쭤 볼께요, 기준만 보면 돼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그건 총무과에서 답변할 사안입니다.
김시현위원
그럼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사 임대료 관계는 100%가 감정평가에 의거해서 나온 가격으로 저희가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책정한 겁니다.
김시현위원
건물, 건물가치, 그러니까,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감정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감정평가는 연차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김시현위원
1년에 한 번씩.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네.
김시현위원
그럼 갈수록 떨어지나요?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김시현위원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이를 테면 감정평가라는 것은 우리 상권의 가치라든가,
김시현위원
상권의 가치,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그다음에 토지 가격이나 금ㆍ은 가격 이런 걸 전반적으로, 주변의 임대료라든가 이런 걸 감안을 해갖고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 갈 수도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아까 구유지 해가지고 이것도 감정평가 해서 해야 되지 않나요?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구유지 관련 사항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요,
김시현위원
아니, 아닌데 상식적으로 그 건물 임대는 감정을 하는데 구유지, 국유지, 시유지 부분은 공시지가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한 이용료를 봤을 때 이것도 감정해야 되지 않나요?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그것도 다 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다 해서 나중에 대부료도 받고 수수료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세입 산출할 때에는 우리가 세입 산출 추계를 내는데 감정평가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상치로만 우리가 공시지가로 세입에다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잡아 놓은 것은 아는데 그러니까 산출할 때에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고 내가 여쭈어본 것이거든요.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산출할 때하고 우리가 실제로 임대를 놓을 때하고는 틀리지요. 왜냐하면 구유지가 여러 개 있고 시유지가 여러 개 있으니까 우리가 표준치를 딱 정해가지고 ‘우리 구유지는 공시지가를 이렇게 해서 세입가격을 만들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실제로 임대를 해 주고 임대료를 받을 때는 틀리지요. 팔 때도 마찬가지이고, 그때그때 감정평가 해서 팔고 그러니까.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감정가에 의해서 임대를 놓고 사용료도 받고 그러네요?
봉로
이봉로재정경제국장
그렇지요,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시현위원
이거 하천 사용료가 건설관리과네, 건설관리과장님! 국장님 하시겠어요? 23쪽에 하천사용료가 있어요. 하천사용료는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지요?
대현
박대현건설교통국장
하천사용료는 지금 하천이 여러 군데 산재해 있기 때문에 어디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천부지로서 지금 각 산에서 내려오는 하천부지들하고 중랑천변이나 우리 묵동천이나 이렇게 ‘변’ 해서 주변에 있는 곳도 점유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특별한 위치를 지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김시현위원
하천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용도들이 있을 텐데 어떤 것이 있나요?
대현
박대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하천을 지금 현재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한다는 것은 어렵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점유를 해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무허가나 이런 집들이 들어와 있거나 각자 일반 허가를 안 받은 점유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분들이 사용료를 잘 내지 않지요?
대현
박대현건설교통국장
내고 있습니다. 제대로 잘 내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잘 내고 있어요?
대현
박대현건설교통국장
네, 점용료는 제대로 잘 내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런데 면목3ㆍ8동 재건축지역 내에 하천부지 무허가 건물들 얘기 들어보니까 사용료 잘 안 낸다고 그러던데요. 그래서 재개발하는 데 아주 지장이 크다고 그 얘기 들었는데,
대현
박대현건설교통국장
경우에 따라서는 안 내는 곳도 있겠지만 현재 대부분 다 잘 내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하천 지상에 무허가 건물들 명도는 안 되지요, 양도양수?
대현
박대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명도가 됩니다.
김시현위원
아, 명도가 돼요?
대현
박대현건설교통국장
네, 무허가 건물이라도 현재 등재가 되어 있는 무허가 건물 대상에 등재가 돼 있는 그런 건물들은 전부 소유권 이전이 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만약에 하천을 타 목적으로 우리가 쓰기 위해서 입주하고 있는 아니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명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지상에 무허가 건물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원래대로 하천을 사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공용지를 주차장이나 아니면 공원을 필요로 해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명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처분할 수 있어요?
대현
박대현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위에 있는 건물 자체는 소유권이 그냥 이전이 되기 때문에 처분을 하면 되고 그다음 그 건물을 철거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역시 그것은 그 밑에 있는 하천용지가 하천으로 기능을 안 하게 되면 용도를 폐지해서 불하를 받아서 다른 용도로 공원이든지 주차장이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됩니다.
김시현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13쪽에 서울시 공동재산세,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재산세의 입법취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의 25개 구청 중에서 세입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기 때문에 평준화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받아가지고 일정부분을 전부 공동세로 모읍니다. 이것이 한 25개 구청에 다 합해서 약 1조 5,0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25개로 1/n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이 322억 배정이 됐던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 322억이 되고 2010년도는 311억 5,000인데요, 이것이 맞습니까?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세법이 금년 2월 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 세법 개정된 내용이 뭐냐 하면 한 네 가지가 되는데 우선 큰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선 세부담상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6억 원 초과 건물일 경우에 그게 상한선이 작년에 100만 원 됐으면 올해는 150만 원 이상은 못한다 이러한 상한이 있었는데 그것이 150만 원이 아니라 130만 원, 30% 내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6억 원 이상 되는 건물은 세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 세율이 좀 인하가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먼저는 세 단계로 세율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네 단계로 세분되면서 좀 이렇게 줄어드는 결과가 왔습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그 관계로 인해가지고 조금 전에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업무보고에서 올해는 6.9% 감소됐다고 하신 것이지요?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호위원
감소된 이유가?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네.
이병호위원
과장님, 서울시 공동재산세가 실시되면서 상당히 우리 구 재정에 큰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지요?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호위원
이 공동세가 세목이 있습니까? 자치단체에서 어느 어느 곳에 쓰라 하는 이런 세목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그런 세부 용도까지는 얘기를 안 하고요, 각 구청으로 배정만 해 줍니다.
이병호위원
구청에서 알아서 써라?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이요, 그 위에 보면 은행 442만 7,000원, 자동차손해보험회사 1,790만 원, 어떻게 은행은 이 1층에 있는 우리은행 얘기하는 것이지요?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이것은 총무과장님 답변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병호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이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은행의 경우에는 우리 교통행정과 옆에 1층 은행 창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자동차손해보험사 해서 있는데 이 자동차손해보험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맞은편에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네?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그 은행 옆에,
이병호위원
맞은편에?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교통행정과 유리창가에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자동차손해보험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현황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용료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1,793만 원. 그러니까 평수가 그만큼 크다는 그런 얘기지요?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물론 평수도 감안 됐고요, 영업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도 감안돼갖고 감정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보험사의 경우에는 다른 영업장 은행 같은 경우는 일반 사무실이기 때문에 물론 약간의 영업소득도 이익도 있겠지만 손해보험사에 비해서는 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거해서 저희가 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 자동차 총 몇 대나 됩니까?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이병호위원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세세하게 다 안 와도 되지만 우리 구청 자동차는 업무적으로 여기다가 다 해 주어야 되나요?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우리 구청 차량이요? 우리 구청에서 관할하는 차량이요?
이병호위원
네.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그것이 157대입니다.
이병호위원
157대는 의무적으로 여기다 자동차보험을 다 넣어주어야 합니까?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이병호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영업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외에 타 지역에 있는 영업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쪽에서 세입에 반영된 자동차손해보험사의 경우에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차량등록을, 자동차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험도 같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 자기네가 보험사 사무실을 지금 운영하는 것입니다, 창구를.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도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다른 일반 개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의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병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세외수입 밑에 통신시설, 어느 분이,
대현
박대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호위원
네, 그 밑에 통신주 1,850원 6,880개 우리 중랑구에 통신주 회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몇 군데 몇 개소인지?
대현
박대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통신주 회사는 전부 KT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통신공사의 통신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다른 데도 있잖아요, 인터넷 통신주도 있고?
대현
박대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전부 KT나 혹은 한전주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사용료를 내고 이렇게 통신주를 세우고 하는데 불법으로 세우는 그런 것은 전혀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입니까?
대현
박대현건설교통국장
네, 불법으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이병호위원
그 통신주 밑에 공중전화박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공중전화박스도 박스 하나에 5만 4,200원, 뭐 50%만 받는다는 그런 뜻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대현
박대현건설교통국장
지금 보시고 계신 통신시설이나 그다음에 우리 전기시설들이나 이런 것은 전부 우리 도로법에 의해가지고 우리 점용료 단가를 전부 정해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화박스의 경우는 단가가 얼마, 또 통신주는 얼마, 전기 전신주는 얼마, 단가가 법에 다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그게 우리 국영기업이나 공익시설일 경우에는 50%를 감면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가를 이용해서 정해 놓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한전주도 똑같은 입장이지요?
대현
박대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호위원
그 위에 또 광고판 게시대라든가 그런 것이 다 계산에 의해서 사용료를 내고 다 다른 이런 입장이군요?
대현
박대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호위원
그다음에 25쪽 위에 보면 불용품 매각대 2,000만 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영호
권영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영호입니다. 이것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이병호위원
재무과장님 안 계세요?
김동율위원장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위원
불용품 매각대, 어떤 불용품인지?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품은 각 과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 뭐 여러 가지입니다. 복사기, 컴퓨터, 차량도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활용이나 쉽게 얘기해서 좀 손질을 하면 쓸 수 있는데 우리가 매각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손질해서 쓸 수 있는 물품은 아니고 저희가 내구연한 지나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용으로 해서 매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구유재산하고 국유재산 부분이 나와 있는데 구유재산 말하자면 1,500만 원을 수입예산으로 잡아놨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김동율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이 어디에 있는 거냐고 그렇게 물으시면 이게 명단이 있는데,
김동율위원장
전부 통합적으로 합해서 합계 금액이 1,500만 원입니까?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네, 총 금액입니다.
김동율위원장
대충 건수가 총 몇 건이에요?
철수
전철수재무과장
정확한 그 수치는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장
거기 15쪽에 있는 것도 같이 자료를 좀 주시고, 총무과장님, 아까 임대료 산정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 번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구청사뿐 아니라 관내 우리 공공기관의 임대료를 산정할 때 그 산정기준을 정확하게 아까 답변을 하시지 못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감정평가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원래 임대료를 산정해서 받는 것은 물론 공공기관하고 일반 건물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그 위치, 지역에 따라서 건물 가격하고 그다음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임대료를 책정해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단순하게 감정평가 이렇게 순전히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을 보면 그동안에 그러면 각종 청사내 임대료를 받았을 때는 그냥 적당하게 산정받은 것으로밖에 위원장이 그렇게 안 들리거든요. 어떻습니까?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감정평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을 상세히 말씀 안 올린 점에 대해서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정평가, 어떤 임대료를 책정할 때에는 그 건물에 대한 부분도 감안하고 물가상승률 부분도 감안을 하고 거기에 영업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아까 보험료사무실 그런 경우에, 그리고 일반사무실은 일반적인 기준에 따르겠지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감정평가 전문업체에서 평가사가 그 임대료를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평가금액을 책정하면 그것 이상으로 우리가 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따라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율위원장
김동율 위원장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주시면 질의하시는 분이 금방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 국장님이 대신합니까?
대현
박대현건설교통국장
네,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장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하천 사용료인데 이것 하천사용료는 그 사용료 기준이 이것도 뭐 공시지가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습니까?
대현
박대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하천이나 도로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공시지가가 없습니다. 없어서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를 준용해서 그 용도에 따라서 요율을 매기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장
김동율 위원장입니다. 대부분 하천 사용료는 공시지사가 매겨지지 않기 때문에 말하자면 일반도로 이런 쪽의 시가 계산해가지고 매긴다 이 말씀인가요, 아니면 인접토지의 그 가격에 기준 한다는 것입니까?
대현
박대현건설교통국장
인접토지의 공시지가를 준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장
그러면 하천하고 인접토지하고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날 텐데요?
대현
박대현건설교통국장
왜 그러냐면 하천을 하천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고 하천 옆에 있는,
김동율위원장
복개를 해가지고 쓰니까,
대현
박대현건설교통국장
하천을 대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접 토지 용도로 보아서 그렇게 준용을 했습니다.
김동율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25쪽에 보면 하천 변상금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변상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로나 하천이나 공공시설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구하고 장기적으로 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용료나 점용료로 봅니다. 그리고 그런 정상적인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혹은 불법으로 혹은 또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과태료 성격의 변상금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장
무단 사용하였을 때 변상조치 시키는 그런 내용이네요?
대현
박대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46쪽부터 4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사평가담당주사 신태화입니다. 민원관리담당주사 정영자입니다. 그리고 한 분 더 강수현 감사담당주사가 있는데 지금 사무관 교육 참석 중이라서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힘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201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4억 6,231만 7,000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세출예산은 청렴도 향상 추진사업비 5,076만 7,000원, 공직자 재산등록사업비 464만 원, 성과중심의 업무평가사업비 2억 1,718만 5,000원, 주민불편사항처리사업비 1,404만 원, 민원관리의 체계적인 운영사업비 3,585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3,983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2009년도 대비하여 1억 4,725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증액 사유로는 청렴도 향상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주민 만족도 조사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조사대상 업무확대와 조사기간 연장으로 343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성과중심의 업무평가사업과 관련해서는 대외기관 평가에 따른 유공직원 워크숍 1억 원과 유공부서 포상에 따른 1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대외기관 평가에 따른 서울시의 인센티브사업비 지급방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사안별로 지급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일괄하여 감사담당관에 포괄적으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아울러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구 수입의 어려움이 있어 30% 정도의 경상비를 감 편성하였고 일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금년 대비 약 10%에서 15%를 줄여 최소한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예산만으로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예산 운영을 해 나가면서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율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75쪽부터 8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호위원
위원장님!
김동율위원장
이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82쪽 주민불편사항 처리 및 민원처리 유공자 포상 예산이 있는데 해피콜 우수 직원 표창장 제작, 주민불편 신고처리 우수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우리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피콜 우수 직원 표창이라든가 주민불편 신고처리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민들에 의해서 제기되는 불편사항입니다. 그래서 해피콜이라고 하면 전화로 하고 이 가지 수가 조금 업무 처리하는 처리 방식이 틀리다보니까 세분돼서 해피콜 처리, 주민불편 신고처리 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결국은 큰 맥락에서 보면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을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별로 그것을 평가를 전부 합니다, 전 부서를. 우리 감사담당관 심사평가계 내지는 민원관리계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잘 하는 우수 직원들을 포상하기 위해서 표창장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공정하게 평가되고 있다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최대한 공정하게 평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저도 ‘구청장에 바란다.’ 그런 데 보면 주민들이 공무원들을 비판하는 그런 글도 올린 것을 봤고 또 공무원들을 칭찬하는 그런 글을 많이 본 적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 비쳐지게 되면 이런 표창만 만들어서 서로, 주민들이 볼 때 공무원들이 정말 우리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거나 또 우리가 감사나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실책을 하거나 이런 직원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직원이 ‘구청장에 바란다.’ 나 ‘칭찬합시다.’나 이런 데 이렇게 글이 올라오는 것이 있어도 일단은 그것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또 상쇄를 시키고요. 그래서 이것을 전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아주 지탄받는 직원이 표창을 받는다거나 이런 일은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계속 관례적으로 해 왔던 표창입니까?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병호위원
1년에?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네.
이병호위원
매년 해 왔던 이런 표창입니까?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여기 보면 주민 만족도 조사 및 공무원 부조리 신고포상금 했는데 전년도에 공무원이 비리나 각종 부조리에 연루된 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김동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것이 혹시 발생되면 지출할 수 있는 지출 과목 계산은 해 놓고 있었습니다.
김동율위원장
김동율 위원장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도 역시 한 건도 없었습니까?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총 5년 계속 청렴도 최우수구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청렴도 우수구로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동율위원장
김동율 위원장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청렴도 쪽에서 봤을 때 우리 중랑구가 굉장히 청렴행정을 지금까지 수년간 이렇게 행해지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또 조금씩 증액이 편성된 이유는 어떤 예산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증액을 편성했습니까?
기선
김기선감사담당관
청렴도 향상 추진을 위해서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 그분들로 해가지고 전화로 점검도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점검하는 기간이 옛날에는 90일 동안만 했는데 2010년도부터는 180일 길게 잡아서 길게 평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분들 인건비가 올라갔습니다, 인건비 때문에. 그런데 너무 많이 오르면 돈이 부족하고 해서 인원을 한 분 줄였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하던 것을 두 분이 하는 것으로 하고 또 그분들이 근무하는 시간은 90일에서 180일로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장
네,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 및 예비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제
김은제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은제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율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행정국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저희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애정어린 조언과 지원을 해 주셔서 금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게 된 데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1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의 2010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909억 4,332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1%가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직원의 선택적복지비용 9억 3,500만 원, 제5회 동시지방선거비용 19억 4,100만 원,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관리비 3억 2,400만 원, 기록물관리시스템 자치구 분담금 4억 4,000만 원 등으로 인하여 증액이 되었으며 예비비가 20억 1,600만 원 감소를 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편성 예산은 587억 5,279만 원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의 6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효율적인 구정운영, 직원 후생복지 및 교육 등 조직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비 82억 4,056만 원, 교직원의 급여 및 각종 수당, 연금부담금 등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499억 8,361만 원을 편성했으며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및 재무활동비로 5억 2,86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편성 예산은 232억 9,845만 원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의 25.6%를 차지하고 있고 주요내용으로는 효율적인 동행정 운영, 주민자치 기반구축, 민방위관리, 공정선거관리 등 정책사업비 82억 9,400만 원 그리고 동주민센터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140억 8,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인 재무활동비로 6억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획홍보과 예산은 53억 2,952만 원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의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구정의 종합기획 및 재정 배분, 재원관리 등의 사업비 44억 8,200만 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8,7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인 재무활동비로 6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편성 예산은 24억 6,179만 원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의 2.7%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보화 촉진 및 기반구축사업비로 23억 2,538만 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3,64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 민원여권과 예산은 10억 6,176만 원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의 약 1.2%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120통합콜센터 분담금 3억 원을 포함해서 고객만족 민원행정운영비 3억 4,103만 원, 기록물관리시스템 구입에 따른 분담금 4억 4,993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6,7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행정국 소관 내년도 세출 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불요불급한 소비성 예산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 올리면서 저희 행정국 전 직원은 내년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또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반영한 저희 행정국의 모든 사업들이 모두 성공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0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2건 중랑구청장 제출)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김동율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무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89쪽부터 12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93쪽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 하기 전에 제가 우리 과장님께, 과장님 인사팀이 총무과에 있지요?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호위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봤는데 각 과에 보면 인원이 대부분 과부족해서 1명 내지 2명 늘려서 지금 잡혀 있더라고요. 총무과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공무원 숫자가 총 몇 명입니까?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병호위원
이제 한 두명 다 지금 늘려서 잡혀 있는데 그 인원이 어떤 인원인지,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이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원에 대한 직원수에 대한 사항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호위원
네.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우리 구에 대한 직원 정원이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네.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정원은 1,179명으로 돼 있고요,
이병호위원
1,179명이요?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현행 현원은 1,213명입니다. 오버 티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1200?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1,213명이요.
이병호위원
1,213명.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작년도에 행안부에서 직원 정원에 대한 지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앞으로 연차적으로 인원을 갖다가 감축하라는 그 지시가 나와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현재 지도직이 있습니다. 지도직의 경우에 39명이 별도 정원으로 운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이 됐고요, 그게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네, 이병호 위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다 군살빼기운동을 하고 있는 것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이병호위원
그런데 각 과에 보니까 거의 한두 명씩 과부족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단체장이 그 재량에 의해서 몇 명 정도는 채용을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런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정원 범위 내에서 채용을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오버티오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거의 그 인원이, 어느 일정한 인원이 앞으로 연차적으로 줄게 돼 있습니다, 한꺼번에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병호위원
그게 정년퇴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호위원
쉽게 얘기해서 신규채용이 쉽지 않다 이런 얘기로 되겠네요?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이병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수당,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하면 뭐 바르게 살기는 얼마, 뭐 새마을은 얼마 이렇게 딱 박혀 있는 것 아닙니까?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매년 똑같지 않고요, 연초에 저희가 각 단체별로 공고를 심의위원회, 사회단체 그 사용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게 돼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고 그것에 의해서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이렇게 다소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결정하고 심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저도 사회단체 출신입니다. 제가 바르게살기운동 출신인데 회장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금액이 특별히 올해는 얼마 줬다가 내년에는 얼마주고, 전년도에는 얼마 주고, 이런 것은 제가 못 본 것 같거든요. 거의 공히 딱 박혀 있는 금액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심의위원회가 필요한 것이냐, 잘못하면 예산낭비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그 부분은 똑같을 수도 있고요, 매년별로 신청되는 사업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열 가지를 했다가 다음 연도 신청할 때는 열다섯 가지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의 양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경우에 2008년도에는 저희가 5,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도에는 사업의 변경이 되는 바람에 5,580만 원까지 저희가 증액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은 한 예를 저희가 들어드린 거고요,
이병호위원
그리고 보조금을 지불할 때 1년에 4/4분기로 나누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심의위원회 수당은 3회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처음 2월 달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각 단체별로 신청된 사항을 갖고 얼마를 지원할 것이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얼마를 지원할 것이냐 하는 것을 1차적으로 거르게 돼 있습니다. 그때 심사를 한번 해 주고요, 그다음에 중간단계로 7월 달 내지 8월 달 가서 한 번 더 걸러집니다. 과거에 지금까지 지원금액이 얼마인데 그게 제대로 집행이 됐느냐 여부를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다시 한 번 평가를 거르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2월, 3월에 심의하는 것은 좀 이해가 가는데 8월이나 마지막 하는 것은 좀 형식 같은 기분이 드네요.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중간평가도 저희가 거르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99쪽에 보면 옥상방수공사 구민회관에 3,000만 원인데 우리 구민회관이 건립된 지가 몇 년도에 된 것입니까?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중랑구민회관은 ’94년도 3월 9일 날 준공이 됐습니다.
이병호위원
네.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이미 15년 이상이 경과됐습니다.
이병호위원
한 15년 됐네요?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호위원
3월이면 15년 한 칠팔 개월, 그 동안에 구민회관 옥상 방수를 몇 번 한 그런 것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옥상 방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차례도 방수공사를 별도로 안 했고요, 다만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 약간씩 손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건축할 그 당시 방수를 한 번 했겠지요?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네.
이병호위원
하고 이번에 두 번째 한다?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이병호위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네.
이병호위원
몇 평 정도 됩니까, 그 옥상이?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5월 달에 우기가 한참 있을 때 여기에 여러모로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가 되다 보니까 옥상에 여러 가지 결함도 생기고 방수에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옥상 전체에 대해서 방수를 해 달라’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측에서 우리 구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전체 면적을 따져보니까 저희가 한 1억 4,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1억 4,000만 원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려고 그랬더니 여러 가지 재정운영상 어렵기 때문에 꼭 필요한 데에만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결함 중에도 극히 심한 경우, 심한 부분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문화원측에 그 옥상이 좀 많이 부패가, 피해가 심하고 방수가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원측부터 먼저 방수를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그 면적이 한 690㎡ 정도가 공사면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금액이 바로 3,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이.
이병호위원
네, 이병호 위원입니다. 690㎡, 한 200평 정도, 몇 평으로 하면.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네.
이병호위원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우선 아주 극히 심한 부분이 문화원측의 그 피해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그쪽부터 먼저하고 나중에 우리가 재정 사정이 좀 좋아진다면, 추후에라도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다른 부분까지 다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피해 정도가 심한 부분부터 손을 대려고 합니다.
이병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자매도시 친선교류 여기에, 중국 숭문구입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저희가 자매도시가 지금 현재는 숭문구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구도 그렇고, 다른 자치구하고 저희가 비교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교류 빈도라든가 교류도시가 적은 것 같아가지고 내년도에는 다른 지역에 있는 도시까지, 예를 들어서 일본을 한다든가 도시를 좀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숭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숭문구와 자매도시, 그러니까 국제결연이지요?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이병호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실시된 것입니까?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1994년도 11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여기도 한 15년 됐는데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4,000만 원인데 상세하게 몇 명이 가고 교류의 그 목적이라든가 또 현재까지 그 15년 동안 교류를 한 성과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우선 국제교류 관련 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 관련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우선 국외여비 부분에 있어서 작년도에는 6,500만 원을 저희가 편성했는데요, 금년도에는 예산이 좀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축소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해가지고 4,000만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여비관련 사항은 우선 숭문구를 우리 중랑대표단이 방문할 경우가 있습니다. 방문을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 것이 3분기에 한 번 4분기에 한 번 해가지고 저희가 가려고 하는데 이때에는 최소한도 체재비가 필요합니다. 체재비가 한 1,300만 원 정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라든가 다른 도시로 확대할 경우에 이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본을 한다면 일본을 한 번 정도는 방문을 해야 됩니다. 소규모 추진단이 가면 한 9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호주하고도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했던 것은 깨지를 말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고,
이병호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숭문구하고 이제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가 그쪽 가기도 하고 또 그쪽 숭문구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그렇지요?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이병호위원
그 경비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호위원
거기에 대한 쉽게 얘기해서 숭문구와 결연을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얻어지는 성과라든가 그런 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얻어지는 성과를 먼저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교류의 그 대상은 인적교류 그다음에 문화교류, 경제교류, 예술방문단, 체육교류 여러 등등의 교류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1년에 각 분야별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8년도에는 방중 횟수가 세 번, 방한 횟수가 네 번, 또 2007년도에는 방중 횟수가 두 번, 방한 횟수가 네 번 이렇게 해서 여섯 번 내지 일곱 번 정도 이르는 그 인적교류라든가 문화교류, 체육교류가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2009년도 금년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한 차례밖에 못했습니다. 이유는 신종플루가 확산되면서 좀 중국측이나 우리 한국측에서 잠정적으로 대외협력사업을 중지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양자 간에 양해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는 중국뿐만 아니라 호주하고 했던 것들 지금 중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예년 수준으로 최소한도 2008년도나 2007년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그다음에 우리 구와 숭문구 아니면 다른 도시와의 확대라든가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적교류, 문화교류 이런 것은 우리 국내에서 할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국가적인 이익, 우리 중랑구에 이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명년 예산이니까 명년에는 몇 회 정도,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시기는 언제쯤,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그것은 자료로 저희가 산출이 돼 있는 내역이 있기 때문에,
이병호위원
네, 하나 주세요.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이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호위원
그리고 국내외라고 돼 있으니까 국내 자매결연 도시라든가 아니면 농촌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지금 저희가 국내도시나 국내의 농촌 교류사업을 전라남도 해남군하고 처음에 시작했는데 1년에 한두 차례 왔다 갔다는 하는데요, 거리가 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본격적으로 하기가 원만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국내의 부분도 교류사업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국내 해남이라고 그랬지요?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이병호위원
해남하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농촌 군쪽으로 해서 우리 농산물팔아주기운동도 하고 또 그분들이 와서 우리 중랑구 홍보도 좀 해 주고, 농촌쪽으로 자매결연을 맺는 많은, 예를 들어서 경상도 하나 전라도 하나 강원도 하나 이런 식으로 많이 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농촌하고 교류사업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또 우리 중랑구의 입장도 좀 생각을 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재래시장이 여러 군데가 있다 보니까 농촌하고 하다보면 아무래도 ‘농촌 농산물팔아주기운동’ 이러다 보면 재래시장 상인하고 마찰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도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그것도 좀 문제가 되긴 되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이병호 위원님이 다양하게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약간 중복되는 것은 있습니다만 질의의 내용은 좀 틀린 것으로 보고, 92쪽에 여성예비군 운영지원인데 여성예비군의 대원 분포도를 보면 여성예비군들이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예비군이라는 그런 자격이 되나요?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이 여성예비군의 경우에는 물론 군대에는 안 갔다 오신 분도 있고 몇 분은 군대도 갔다 오신 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은 활동 목적이 예비군훈련을 할 때 예를 들자면, 예비군훈련을 할 때 간식을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커피를 타주신다든가 이런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 위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1년에 몇 차례씩 군부대에 가서 안보견학도 하고 그다음에 안보교육도 받고 이런 것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차라리 동별로 있는 재향군인회를 지원해서 활성화하는 게 낫지 않아요?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재향군인회 부분하고 여성예비군 부분하고 또 결부되는 사항도 물론 있지만 이것은 군부대 요청에 의거해서, 예비군설치법에 의거해서 공식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시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를 돕자면 재향군인회와 또 동네에 있는 것 보면 그 방위협의회 있잖아요?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김시현위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향방 할 때 보면 많은 예산과 이런 물질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해 왔는데 이렇게 자력으로도 잘 하고 있는데 차라리 예산지원을 그쪽으로 해서 좀더 같이 관심을 갖게끔 했으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하다보니까 결국은 어차피 재향군인회가 주도적으로 앞장을 서고 방위협의회가 또 이제 같이 보조를 맞추어 주는 그런 중복된 사업이거든요.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제가 지난 4월 15일 날 여성예비군이 창설이 돼가지고 정식적으로 발족이 되면서 저희가 그 상황을 분석해 보니까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부분적으로 없지는 않겠지만 여성예비군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중복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자원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재향군인회라든가 이런 데서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안보견학이라든가 또 군의 특히, 우리 지역 향토사단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여성예비군의 활동은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김시현위원
작년에 그러면 발대식을 언제 했지요?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2009년도 4월 15일 날 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김시현위원
봉사활동 실적 있어요?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김시현위원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93쪽에 아까 이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심의위원회가 이제 3명이 참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이 직능단체들이 사회단체인데 직능단체들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자기 단체와 걸맞지 않게 현수막들을 걸고 있어요. 그것은 이치적으로 맞지 않아요.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그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중랑구 전체에 대한 무슨 이슈가 생기면 직능단체별로 경쟁하다시피 해서 현수막들을 걸거든요. 그런 것은 지양시켜야 돼요.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지양시켜야 또 보조경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런 쪽으로 예산을 지원해서도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좀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 그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지방에 있는 양파를 대량으로 사다가 강매 내지는 좀 보기 좋지 않는 그런 행사를 하고 또 새마을 같은 경우는 젓갈이나 미역이나 이런 것들을 강매를 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면 순수한 봉사단체, 직능단체에 대한 개념이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중랑구만이라도 그 단체들이 순수하게 자비와 지원금을 가지고 우리 지역 저소득층이나 또 지역의 주민들이 하지 않는 그 봉사활동에 대한 캠페인 역할 이런 것들을 해야만이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순수하게 의사전달이 되지 이것들을 그냥 식당이나 또 개인 앞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강매하다 보니까 거기에 리더자들은 상당히 아주 고통을 겪고 있어요. 아마 2010년도에는 대표적으로 우리 중랑구가 보조단체, 직능단체들이 그런 모양새가 좋은 단체로 탈바꿈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아까 그 99쪽에 구민회관 옥상 방수가 3,0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민간위탁의 시설부분들에서 늘 그 방수 부분이 상정이 되어서 애물단지로 토론을 많이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 중랑구의 지금 옥상녹화사업처럼 이것을 서울시에 신청을 해서 전체적으로 녹화사업을 하면 안 되나요?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그런 부분도 물론 검토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우선 물이 새는 부분이 발견됐기 때문에 옥상녹화사업을 하더라도 방수공사를 한 다음에 옥상녹화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방수공사를 꼭 필요한 부분에,
김시현위원
아니, 그 3,000만 원 예산은 적은 돈이 아닌데 그 사업내용 중에서 지난번에 옥상 방수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전문위원실에서도 많이 토론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방수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 사업비에다가 그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임시방편용으로 무슨 비가리개를 한다든지 무슨 덮개를 사용하면서 서울시에 예산 신청해서 이 방법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물론 그 뜻은 좋으신데요, 말씀하시는 것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신청을 한다고 해서 금방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과정에 또 이게 반영이 돼야 되고 하다보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또 시기적으로도 작년에 피해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어느 그 피해 정도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김시현위원
아니, 작년 우기 때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면 충분히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되지요. 의무적으로 그건 내가 봤을 때는 태만했던 것 같은데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응급조치만 할 수 있는 방수도 있어요, 응급조치만 할 수 있는 방수. 방수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방법론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우레탄 방수로 봤을 때 하도라고 있어요, 하도. 하도만 작업을 해도 2, 3년은 버틸 수가 있는 그런 방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몇 푼 안들이고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응급조치를 그렇게 하고 이건 녹화사업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녹화사업 하는 사람들의 그 감독자하고 저희들이 한번 미팅을 했었어요. 해서 그 사업내용도 이런 시행에 대한 부분을 전부 설명을 들었는데 어쨌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김시현위원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100쪽에 새마을지도자, 청소년봉사단 교육비 및 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청소년봉사단 인원이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지요?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새마을청소년봉사단이 250명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250명 모아서 발대식이나 전체적인 그 봉사에 대한 세미나를 한번 했어요?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교육도 시키고 발대식도 했습니다.
김시현위원
몇 명 정도 참석했습니까?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250명이 그때 참석을 했습니다.
김시현위원
아, 전원이.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앞으로는 이제 그것을 배가시켜가지고 500명까지 이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4쪽에 여비 부분에 보면 배낭연수가 있는데 2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0명씩 어떻게 지난해 실천으로 움직였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도 2007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마찬가지로 2억 7,000을 편성했었는데요, 금년도에 원화가치가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국가적으로 해외여행을 좀 자제하라 하는 이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는 필요한 사업도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극소수로 보내고 배낭여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국외여행 대신 국내연수로 이렇게 변경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다른 형태로 국제화 여비를 편성을 하는데, 국제화 연수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시현위원
그 말씀하신 내용이 작년도에 대통령께서 조기 발주할 때부터 해외연수를 자제를 하라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2년째 그 예산을 반납하는 그런 사례를 만들었는데 다시 2010년도에도 이렇게 국제화 여비로 상정을 하는 자체는 차라리 이것을 행동으로 보여줬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김시현위원
그리고 1인당 150만 원에 대한 예산인데, 그럼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가되 인원을 줄여서 가나요?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인원이 만약 늘어나면 지원 금액도 아무래도 조정이 될 것입니다.
김시현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는 될 수 있으면 국내여행으로 지금 대체하려고 한다 그랬는데,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아니요, 금년도에 대체를 했다는 얘기고요,
김시현위원
했으니까,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내년도부터는,
김시현위원
다시.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내년도부터는 그게 지금 원화라든가 이게 정상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국외연수도 가능하다는 그런 뜻에서 한다고,
김시현위원
아니, 그러면 국제여행을 한다면 1인당 150만 원 예산은 적지 않느냐는 이거지요, 일부지원이.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그것은 50%만 지원하고, 배낭연수의 경우에 50%는 자비부담, 50%는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럼 그동안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연수에 대한 보고서 같은 것은 다 받나요?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위원
좋은 사례들이 있어요?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율위원장
위원장이 두어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04쪽 국제화여비 부분에 있어서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해가지고 여기 혁신, 유공, 우수공무원 단기국외훈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구에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국외훈련을 얼마나, 갔다 왔습니까, 실시했습니까?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조금 전에 김시현 위원님께서,
김동율위원장
배낭연수하고 비슷한 거예요?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그 배낭연수는 별도고요, 우리가 2008년도까지는 116명을 저희가 보낸 바가 있습니다.
김동율위원장
그 효과는 어때요?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효과는 아무래도 국내에서 우리가 연수받는 것보다도 국제환경의 여러 가지 명이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국제적인 환경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여러모로 두루두루 아주 이득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동율위원장
네, 그럼 우리 구 정책사업에 좀 접목된 사례가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접목된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보도환경이라든가 가로등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녹화부분이라든가 예를 들면 중국에 가서 자전거도로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동율위원장
위원장입니다. 그 105쪽에 보면 퇴임예정 공무원 직원들을 재취업 기회 및 사회 적응훈련 등 위탁교육제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지요?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물론 신규사업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김동율위원장
그 동안에 해 왔습니까?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네?
김동율위원장
그 동안에 해 왔었어요?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장
네.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공로연수, 그러니까 퇴직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로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작년도 예산서를 보면 1인당 연수활동비로 600만 원씩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600만 원이라는 것은 작년도의 경우에 시찰을 간다든가, 공로연수 기간 동안에 시찰을 간다든가 했을 때 그 실경비를 600만 원 지원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2009년도 2월 4일 날 행정안전부에서 공로연수 운영지침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되면서 그 연수활동비는 지원하지 말라, 대신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 한 대로 사회적응훈련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하라 이런 것이 변경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서울시 사례에 의거해서 서울시에는 1인당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금 편성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버금가게 지금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동율위원장
그러니까 공로연수 쪽으로 편성된 예산을 그것을 이제 지양하고 퇴임해서 재취업이나 이런 데 정할 수 있는 교육비로 편성을 이렇게 바꿨다는 이야기지요?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장
그리고 107쪽에 포상금 부분에서 정년(명예)퇴임공무원 격려품, 그다음에 정년퇴임공무원 표창 부상금, 그다음에 명예퇴임공무원 표창 부상금, 그다음에 정년(명예)퇴임공무원 표창 부상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위에 정년(명예)퇴임공무원 격려품하고 정년(명예)퇴임공무원 표창 부상품 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이게 1년에 한 번씩 심의를 하시다 보니까 아마 처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매년마다 지원이 됐던 것입니다, 똑같게. 그런데 그 격려품, 퇴임공무원에 대한 격려품은 저희가 퇴임자들한테 행운의 열쇠를 만들어 주게 돼 있습니다.
김동율위원장
그럼 그 격려품은, 행운의 열쇠는 직원들이 돈을 모아서 해 주는 것입니까?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아니요,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
김동율위원장
아, 그렇지요. 또 그다음에 부상품은요?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그다음에 표창 부상품은 우리 청장님 표창이나 시장님 표창이나 이런 것을 드렸을 때, 퇴임자들한테 드릴 때는 손목시계를 하나씩 만들어서 드립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동율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또 거기 같이 또 병행해서 부상금까지 같이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성규
김성규총무과장
30년, 40년 동안 근무하신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상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장
네,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25쪽부터 162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127쪽에 동청사 시설물 유지ㆍ관리 경비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 관내 동주민센터가 아주 낡은, 노후화되고 신축을 하지 않은 그걸 제외하고는 동청사들이 거의 다 리모델링되거나 신축된 청사들 아닙니까?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장
그런데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좀 책정돼야 되는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김동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에 16개 동청사 민원실에 대해서 전원 책상, 의자, 기타 비품 또 사무실 환경 정비를 일제히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설유지비에 대해서는 일일이 말씀을 드리다보면, 동청사 전자기계 경비는 캡스입니다. 그래서 전 동주민센터에 설치돼 있는 사항이고 전기 안전점검 또한 통합 청사를 제외한 12개 동에 대한 안전점검 수수료입니다. 뭐 그래서 작년하고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별 다른 예산 차액은 없습니다.
김동율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128쪽에 보면 관상복합청사 시설물 유지 보수인데 여기 관상복합청사는 신내2동 청사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구청사 건너편에 있는 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동율위원장
거기 말하자면 단순히 그냥 그 보수 비용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새롭게 리모델링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김동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행정재경 위원님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셨는데요, 그 주차장이 관상복합청사가 2000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10년이 경과됐는데 지금 지하 주차장 보수는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주차장 바닥에 파손 부분과 주차선 도색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동율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호위원
네.
김동율위원장
이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129쪽에 망우본동 복합청사 건축물 철거 2억이 잡혀 있는데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우본동 청사를 처음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망우본동 청사 보조금 해서 서울시 특별보조금으로 40억 원을 받아 왔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통합청사를 하면서 48억 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17억 7,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병호위원
아니, 과장님!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이병호위원
건축물 철거비 이것만 얘기해 주세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부지를 선정해서 철거를 하는데요, 지금 철거 예정 건축물이 6개 동입니다. 6개 동인데 철거가 우리 구는 평균 평방미터당 철거비용을 10만 1,000원으로 잡았는데요, 서울시에서 서울시 철거예산 산출내역을 보자면 작년에 2009년도 건축물공사비 책정 라인을 서울시에서 시달한 바 있습니다. 거기는 평방미터당 15만 원이 됐는데 저희는 10만 1,000원으로 금년도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또 건축과는 서울시에서는 평방미터당 15만 원으로 책정했지만 입찰 과정에서 10만 원 정도로 입찰이 가능하다 하는 판단에서 최소 경비 소요예산을 산정한 것입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철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입찰을 하셨다 그랬죠?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이병호위원
입찰업체는 몇 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까?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이 예산은 내년도에 우리가 부지를 매입과 동시에 입찰할 예정입니다.
이병호위원
아직까지 입찰을 안 했다, 아까 총 집 수량이 여섯 가구라 그랬습니까?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여섯 동 입니다.
이병호위원
여섯 동이죠? 거기에 대한 여섯 동이면 그 속에 이제 세입자도 있을 테고 집주인도 있을 테고 총 가구수로 하면 몇 가구 정도 됩니까?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하 1층에 지상 5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고요, 그 동에는 개인 주택으로 돼 있는데 가구수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주민등록을 확인 못했습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철거를 하게 되면 세입자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우리 구하고는? 주민하고만 합의가 되면 되는 겁니까?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거기 그 위치가 충전소 옆 건물이기 때문에 일반 주택 입장에서는 주유소가 바로 옆에 붙은 집들은 보상을 받고 이사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철거비용 평방미터당 10만 1,000원에 결정됐다 그랬죠?
김명찬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내년 예산에,
이병호위원
그렇게 예산에 잡았다 그랬죠?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이병호위원
그런데 서울시 규정을 보면 15만 원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이게 한 5,000만 원 삭감되어서 올라왔죠?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행정재경위에서는 제가 위원님들 질의에 상세하게 현장에 대한 건축 연면적을 제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6개 동에 대한 건축, 철거 예정 건축에 대한 연면적이라든가 또 서울시 산정액 또 2년 동안에 우리가 철거비용을 건축과에서 확인한 결과를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위원입니다. 만약에 지금 철거하려면 한 2억이 들어가는데 5,000만 원 삭감됐으니까 1억 5,000만 원 가지고 다 철거 못하게 되잖아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이병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신 모양인데 그러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충분히 우리 행정재경 위원님들한테 입력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동별 6개 동인데 6개 동별 건축 연면적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설명을 못 드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도 지금 현재 우리 특별위원회 참석을 해 계시고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안을 우리가 최대한 존중을 해야 될 입장인데 과장님은 꼭 2억이 있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철거 안하면 뭐 사업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이병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9쪽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경연대회 초청비입니까? 이렇게 잡혀있는데, 포상금 이게 올 가을에 한 사업이죠?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호위원
구청, 무슨 공원입니까?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봉수대공원.
이병호위원
네, 봉수대공원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그 포상 동을 보니까 뭐 50만 원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1개 동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이게 1개소입니까?
김명찬자치행정과장
1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각 동에서 1명 1팀씩 출전하기 때문에.
이병호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동으로 보면 총 10개 동입니다, 그렇죠? 상금 나누어 주기 대회를 한 것 같아요, 과장님. 어느 대회든지 보면 대부분이 총 우리 중랑구 16개 동인데 한 3등, 금상, 은상, 동상, 1위, 2위, 3위 이렇게 하는데 뭐 장려상이 2개소, 노력상이 2개소, 화합상이 2개소, 상금 나눠 주기 대회를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한번 해 주십시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이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년에 한 번씩 하는 우수자치 프로그램 발표회를 하기 위해서 각 동에서 제일 잘 되는 프로그램으로써 한 두세 달을 연습합니다. 거기에는 어린 아가들도 있고 주부들도 있고 할아버지들도 있고 해서 그분들이 한 두세 달을 진짜 그 동에서 제일 잘 한답시고, 제일 잘한 경우로 해서 대표로 참석을 하면서 두세 달 동안 연습을 했는데 더 많은 상을 골고루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건 뭐 우리가 이걸 시상금 문제가 아니라 많은 팀들한테 우리가 격려해 주는 차원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저는 그렇게 안보거든요. 자치위원회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하면 그중에서 두세 개를 선별해서 정말 잘 한 걸 우리 다른 타 동에도 전수하고 발전시켜서 또 우리 중랑구만 하는 게 아니고 이 프로그램을 다른 타 구나 뭐 전국적으로 보급을 해서 우리 주민들의 자치 건강증진과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우리 자체, 우리끼리 상금 나눠 먹기 대회 한다는 건 저도 사실은, 이게 처음 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이 상당히 실시된 지가 오래 됐죠, 이게 몇 년째 시작한 겁니까?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지금 6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병호위원
6년째,
김명찬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올 초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초등학생들이 발레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명 정도가 발레를 했는데 뭐 애들이 실수도 하고 해서 상위권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로부터 그 애가 거기 나가서 발레 발표회를 하기 위해서 두세 달 동안 연습을 했는데 아무 상이 없어서 되겠느냐, 뭐 이러한 취지도 좀 감안이 돼서 뭐 15만 원, 인기나 응원상은 15만 원입니다. 그래서 뭐 최대 10명 내외가 출연해가지고 15만원 정도는 우리가 격려 차원에서도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병호위원
이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1개 동에 한 팀씩 나온 게 맞죠?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호위원
그러면 10개 동에 상을 다 줬는데 6개 동은 소외되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면? 이 6개 동은 솔직히 얘기해서 기가 죽는데 그 사람들 사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뭐 전적으로 안 받은 동에 대해서는 좀 섭섭한 마음도 있고 또 이건 시상이기 때문에 10개 동 주민센터를 했는데요, 우리가 연습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동별 10만 원씩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참가하기 위해서.
이병호위원
참가비로 해서 10만 원씩 별도로 주는 게 또 있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이병호위원
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이 꼭 경연대회이기 전에 우리 주민들 화합의 마당이다, 이렇게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제가 하나 제의를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좀 프로그램 개발을 연구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이런 장치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네, 김시현 위원입니다. 128쪽 시설비 부분에 동청사 방수 및 도색 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동청사를 방수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차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께서 작년에 전적으로 도와주시는 바람에 동 민원실은 진짜 책상, 의자, 동 민원실은 환경이 완전히 개선됐습니다. 여태까지 책상 5개 소수적으로 하던 것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바람에 전 동은 민원실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동청사의 벽에 물이 스며드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상봉2동, 중화1동 청사 옥상하고 망우3동도 외벽 도색을 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할 예정이고요, 시설 개선 면에서 5,600만 원인데 이것은 면목본동 소방 스프링쿨러 상태고 3ㆍ8동 흡ㆍ배기 시설, 소방시설, 면목4동에 다목적실 리모델링 뭐 이런 사항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상봉2동은 신청사 준비가 되고 있지 않나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3,500만 원인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방수를 한다는게 아니라 부분 방수, 뭐 이삼백 만 원 들여서 부분방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시현위원
지금 보니까 방수나 도색 부분이 한 것에다가 또 다시 덥게 식으로 하면 2, 3년도 수명이 안가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도 그 앞으로 행정개편이 있을 예상으로 봤을 때에 동청사도 이제 외벽에 칠만 할 것이 아니고 일반 민간 건물처럼 디자인을 해서 리모델링을 좀 하는 게 현명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환경 부분을 많이 정치권에서도 논하고 있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걸맞게 가려면 페인트 부분도 상당히 환경에 오점을 남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예산은 적지만 그런 차원에서 좀 했으면 좋겠고 제가 부서별로 이런 얘기를 노래하듯이 합니다만 옥상 방수는 정말 이것은 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차라리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지붕을 차리리 만들어서 완전 방수가 되고 또 단열 냉방에도 도움이 되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지붕으로 차라리 개량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제안을 해 보는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133쪽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용어가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해도 관계없어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이병호위원
새터민이라는 얘기는 그럼 어느 때 쓰는 겁니까?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전에는 새터민이라는 말씀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일부나 이런 데서는 북한이탈주민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아니, 그것이 통일이 돼야지 지금 평통에서 행사할 때 지금도 새터민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사회복지에 보면 장애인과 장애우를 병행해서 쓰는데 결국은 새로운 개념으로 가다보니까 장애우라는 개념이 결국은 다들 좋아하지 않아요. 친구 ‘우’자를 쓰는 것인데 그래서 ‘우’자라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개념으로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런데 새터민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거부하는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조금 검토해 보시고 용어를 좀 편하게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면서, 135쪽에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한 순찰 지원이 좀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또 거기에 걸맞게 CCTV도 많이 금액이 증액되어서 다행인데 지금 동 통폐합으로 인해서 16개 동으로 지금 예산편성이 되고 또 자율방범 대원도 아마 동 통폐합도 거의 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16개 동으로 나눠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편성을 하셨지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자율방범대는 행안부에서 예산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예산 액수는 틀리더라도 전국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모품, 야식비, 순찰구입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16개 주민센터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동별로 균일하게 나가는 거죠?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액수 지원액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리고 동별로 균등하게 인원에 관계없이,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김시현위원
그리고 예산편성을 제가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주민자치위원하고 통장단 워크숍에 대한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어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김시현위원
왜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저희가 워크숍을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좋아서 추경에 올렸는데 추경에서 예산이 안 돼가지고 올해 편성을 하고자 했는데 올 상반기에는 워크숍, 통장이나 자치위원 워크숍하기 위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래서 격년제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런데 작년 추경에 상정했을 때의 설명은 2010년도에 예산을, 2010년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당겨서 보내준다, 그렇게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아는데 그 얘기는 무관한 얘기예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선거와 관계되는 사항은 말씀드린 바는 없습니다.
이병호위원
올해죠, 올해 추경이죠.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올해 추경입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 그니니까 그때 우리 의회에서도 이거 공선법에 저촉이 된다, 내년도에 보내줄 그 사업을 당겨서 보내준다 하면 선거법에 오해를 받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삭감했던 건데,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우리가 통장하고 자치위원분들하고 워크숍을 1박 2일로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천의 공무원연수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가 갔다 왔고 또 프로그램 자체도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유답’이라는 회사에서 실제로 자기가 느끼고 무대에도 나오고 연극할 수 있는 그래서 감명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갖다 오신 분들이,
김시현위원
좋은 결과가 나왔죠?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좋은 결과가 나와서 ‘우리도 빨리 보내 달라.’ 이런 사항이 있는데,
김시현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완전히 선심성이잖아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김시현위원
내년 2010년도에는 선거 끝나 버리니깐 예산 안 잡아버리고 선거 전에는 예산 편성 없다가 추경으로 해서 잡아갖고 보내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의회에서 봤을 때는 완전 선심성이지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아니, 뭐 그렇진 않고요, 올해 우리가 예산을 하면서도 다른 우리가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거의 이삼십 프로를 자체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구 재정 여건이, 또 선거 비용이 한 19억 원이 빠져나간 것이 있고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 예산이 지금 거의 10% 이상이 추가되는 바람에 지금 여기까지는 예산이 어려웠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4대강인지 5대강인지 때문에 지금 예산, 사회복지도 줄여지고 전반적으로 줄어졌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고는 하나 작년도 2009년도에 추경예산 때 그 통장 워크숍, 주민자치 워크숍, 공동주택 현관 자동문 관계, 상당히 오해의 소지도 있고 논란도 있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의 소관인 통장 워크숍하고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인데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은 나름대로 이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고문으로서 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예산삭감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했더니 다 이해를 했는데 문제는 통장들이 문제입니다. 통장들이 일부 임원진 회의나 이런 데 회장단을 통해서 회장이 특별, 그러니까 예결위원회 위원들을 들먹거리며 그 의원들이 삭감을 했다라고 인신공격 내지는 일부는 보이지 않는 낙선 운동을 하고 또 일부 의원들의 얘기가 지역을 통해서 대하지 못할 정도로 애매한 얘기들이 오고 가는데 본 위원이 하나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통장단 협의회장에게 공문을 좀 보내 주십시오. 공문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사례는 심도 있게 검토해 본 결과 공선법에 저촉을 받을 우려성이 높아서 이런 예산들을 2010년도에 했으면 좋겠다는 안으로 한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을 공문을 보내서 회장에게, 임원진들에게 같은 서명을 받고 싶어요. 우리 의원들이 일일이 그런 사람들하고 말씨름 할 수도 없고 말씨름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그 반면에 또 통장단들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제가 이 예산 편성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건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음식물 처리 수거료에 대하여 통장들이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서 가입 내지는 승낙을 받는 작업들을 많이 해 오고 있었어요. 해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협조가 35% 정도밖에 협조가 안 되고 있는데 또 다시 통장들을 통해서 그런 작업을 강요하는 것은 통장들로서 불만도 많고 또 ‘통장 본연의 업무가 아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민간위탁 업체가 하든지 우리 구의 예산을 가지고 시범지역에 대한 부분을 뭔가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여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들어도 그 부분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간부회의를 통해서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통장들이 앞으로도 본연의 업무 외에 우리 행정의 보조업무를 하는 것은 사실이고 인정을 합니다만 잦은 행사와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서 명령적인 그런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자발적 내지는 긍정적으로 일하지 않고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에서 일을 하는데 결국은 그렇게 업무 진행이 되면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전달체계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참고로 좀 해 주시고 아까 통장단에 대한 부분은 문구를 좀 잘 작성하셔서 통장, 임원진들 회의에 일어난 얘기들을 오해를 풀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율위원장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두어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이 통장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중에서 제가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장 워크숍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추경 예산에서 금년에 2차로 보내는 것은 공직선거법 관련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됐는데 따라서 2010년도 지방선거가 끝나고,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지방선거 끝나고 후반기에 통장 워크숍을 충분히 보낼 수도 있다, 또 구청의 업무 계획에 통장, 주민자치 워크숍이 연차별 사업계획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2010년도 후반기에 통장 워크숍을 보내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번 예산에서 반영이 안 됐는데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들한테 우리 의원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우리 중랑구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중랑구 43만 구민을 대변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 와서 모든 예산을 다루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통장들이 그런 거기에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 오고간다는 것은 우리 행정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좀 지도, 계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35쪽에 그 방범용 CCTV, 최근에 중화1동 성덕사 약수터 옆에 CCTV가 한 대 설치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설치했습니까?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김동율위원장
방범용으로 설치했죠?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했습니다.
김동율위원장
공원녹지과로부터 어떤 협조공문이 왔었어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CCTV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관제센터를 만들었습니다. CCTV를 일일이 다 볼 수가 없어서 면목3동 치안센터 앞에 관제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관제센터하고 경찰서 112신고 접수받는 데도 25대 그리고 이쪽에 150대가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설치는 공원녹지, 중화1동 성덕사 공원의 분야는, 지금 우리가 공원에 16대가 어린이 공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공원녹지과에서 설치를 했고 그 시스템 관제센터에서 경찰들하고 관리는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장
김동율 위원장입니다. 물론 거기가 성덕사 약수터 입구가 굉장히 청소년들 우범지역입니다. 특히 여름이면 거기 봉화산 산책로하고 같이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가면 물론 보안등이 설치가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 청소년들이 밤늦게 거기서 좀 많이 문제를 일으키는 곳이기도 해서 CCTV가 설치된 것은 참 잘 한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 지역민들이 거기에 또 CCTV를 설치해 달라고 민원을 많이 제기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동율위원장
거기에다가 안내 경고판을 좀 붙였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특히, 거기는 봉화산에서 배드민턴 특히, 봉화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주말에는 각종 먹을 것들을 싸가지고 올라가요, 특히 또 배드민턴장 같은 데서. 그래서 주말이면 먹을 것을 먹고 난 다음에 각종 쓰레기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바로 인근지역 주택가나 그 근방에 다 버리고 가요. 특히, 거기 CCTV 설치하는 그 자리 아니면 약수터 이런 데에다가 버리고 가고 그러기 때문에 또 차량들이 무단으로 약수터 쪽으로 외부에 물 뜨러 오는 사람들이 또 차량 출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산책을 이용하는 주민들로서 굉장히 민원들이 많이 제기가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내용들을 제안하는 그런 문구들을 좀 거기다 안내나 경고판을 부착을 해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그런 내용을 부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우리는 12월 지금 CCTV 설치가 골목입구나 CCTV대 위에 설치돼 있습니다. ‘CCTV에서 녹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전에 홍보를 하는데 그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데는 저희가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안내판을 우리가 붙이겠습니다.
김동율위원장
그러니까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각종 질서 위반행위를 했을 때는 이 CCTV 녹화가 됨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안내 경고 문구를 부착해야만이 주민들이 질서 위반을 미리 사전에 예방시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질의를 드릴게요. 139쪽에 보면 지역특화프로그램 운영 해가지고 사업지원 해가지고 권역별로 특화프로그램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행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주민자치회관, 자치회관 프로그램 경연대회 이걸 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연대회 행사는 금년도에도 봉수대 공원에서 아주 크게 행사를 치렀잖아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장
그런데 또 이게 권역별 특화프로그램은 이건 또 어떠한 의미에서 권역별 특화프로그램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김동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권역별로 한 지가 3년이 지났습니다. 권역별로 함으로써 저희가 서울시에서 우수상, 최우수상도 받은 바 있는데요, 우리 16개 동주민센터를 4개 동씩 묶었습니다. 그래서 실례를 들면 노래교실이 4개 동을 묶었는데 노래교실이 면목본동에 5명 또 면목 또 다른 동에 5명 이런 것은 권역별로 해서 합쳤습니다. 그럼으로써 강사들 수당을 저희가 작년도에는 8,000만 원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 예산 절감한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동 특화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 권역별로. 그런데 권역별 특화프로그램도, 특화프로그램이라는 게 중복되는 걸 없애고 새로운 특화프로그램 하나로 묶어서 한다 그래서 권역별 특화프로그램을 만들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게 벌써 2년째가 되니까 매년초가 되면 저희가 권역별로 4개 동씩 저희가 나가고 또 자치위원장, 간사, 동장 해서 모여서 1년 동안 우리 4개 동은 뭘 할 것인가 심사를 합니다. 또 주민들도 우리는 뭘 해야 되겠다는 응모를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 48개 응모를 받아가지고 그 안건을 가지고 4개 동씩 묶어서 동 특화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율위원장
김동율 위원장입니다. 지금 권역별 특화사업에 있어서 각 동별로 통장들 또 거기에 동원되는 주민들 이분들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썩 환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주민 동원되는 사람들이 그냥 억지로 나와요, 억지로. 통장들 다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각 동에다 지시를 해서 지역 주민들 참석을 시킬 수 있도록, 그 통장들이 쫓아다니면서 인원 동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그날 행사하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무대 장치라든가 이런 데 모든 이벤트 행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배불려 주는 꼴밖에 안 돼요. 과연 여기에서 무슨 우리 주민들한테 눈요기가 되고 우리 주민들한테 뭐가 그렇게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거기 참석을 해 봤지만. 그래서 불평불만들이 의외로 많아요. 다른 지금 현재 각종, 이것도 권역별 특화프로그램도 어떻게 보면 문화행사하고 똑같아요. 다른 부서에서 문화체육과나 지금 운영하고 있는 페스티벌 또 각종 함께해요, 팝 오케스트라공연 또 동따라 노래따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문화행사입니다. 문화행사에 전부 다 포함되는 사안들인데 각 부서가 경쟁적으로 이런 유사한 행사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경쟁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의 표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아주 잘 활동되고 있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기는 미흡한 점이 많아요,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 자치회관을 보면. 왜냐, 예산적으로도 그 주민자치 위원들이 스스로 자기 회비를 내면서 실제로 지원 받은 예산 가지고 자치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는 굉장히 아직도 미흡합니다. 이런 분야에 더욱더 지원을 좀 늘려서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자치회에서 각종 프로그램 경연대회가 진짜 내실 있고 그런 뜻있는 행사가 되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데 뭐 행사 이거 하나 자꾸 늘려가지고 유사한 프로그램들 각 부서별로 경쟁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결론적으로 이것은 전시행정이에요, 예산낭비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권역별 특화프로그램 이 부분 사업은 폐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의원 입장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찬입니다. 김동율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2권역은 면목본동, 면목2동, 면목5동, 상봉2동입니다. 그래서 4개 가까운 동이 모여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중복되는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특화프로그램을 하는데요, 작년에는 면목본동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면목2동에서 이게 권역별 4개 동을, 4개 자치위원장하고 간사분하고 모여서 의논을 하면서 동을 바꿉니다. 작년에 면목본동에서 했으면 올해는 면목2동사무소에서 그것을 주관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면목3ㆍ8동에서 하니까 상달제나 뭐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특화를 만들고 하는 것이고, 특화를 만들어서 새롭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동이 좀 미흡한 동이 있습니다. 뭐 어느 동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몇 개 미흡한 동은 지금 권역 4개동을 묶어서 함으로써 보다 더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특히 거기에 따라서 권역별로 우리가 하면서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면목본동은 전국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서울시가 아니라 전국 최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면목본동이 전국에서 제일 잘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 동에서, 사실은 면목본동에서만은 아닙니다. 권역으로 해서 면목2동, 면목5동, 상봉2동에서 적극적으로 권역별로 지원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운영상의 문제점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해서 더 열심히 프로그램을 질적으로 향상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장
네,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