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황규복 의원 발언
우권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국의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내일은 도로교통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고 12월 7일 월요일에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마친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진행방법은 각 국장 및 보건소장으로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에 이어 국별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
조기술도시디자인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조기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우권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주거환경개선과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여야 하나 푸른도시과장께서 2010년도 예산협의와 관련해서 오전에 서울시 푸른도시국장과 면담이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부득이 먼저 심사를 요청하셨습니다. 따라서 사정을 고려하여 푸른도시과부터 먼저 심사하고자 하니 이 점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푸른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박원제입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송기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기연입니다.
보고
검토보고
(푸른도시과)
부록에 실음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설명하는 속도가 빠르신데 오늘 상당히 바쁘세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지난
지난김병훈위원
번 업무보고때 구로5동 현대아파트 공원 녹지사업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때의 내용을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그 당시에 질의내용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자료를 보니까 내년 예산에 편성을 안 했어요. 그래서 편성을 안 한 이유를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싶고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총 입주자 수 중에 주민동의가 95.7% 이상이 접수되었다는 내용을 받아 보았습니다. 서울시에서 매칭펀드사업으로 3억원 예산이 내려와 있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서울시에서 배정이 안 되고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매칭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구로구에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훈위원
왜 그런 겁니까? 구청장이 하지 말라고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이 사업에 관심이 없는 것인지······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철도변 방음벽이 철도시설공단에서 당초에 50% 투자하고 매칭펀드로 했는데 오랜 시간을 끌다가 철도공단에서 100% 투자해서 방음벽 설치하는 것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것이 선행이 돼야 아파트 방음벽이 철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그것이 선행돼야 됩니다. 그 사업진행이 도로점용관계 등 여러 관계 때문에 착공하고 일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것은
그것은김병훈위원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사는 언젠가 마무리 되는 것으로 보고 이것도 거기에 연계해서 예산을 잡으면 방음벽은 방음벽대로······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내년도에 구로구의 아파트 열린녹지사업은 서울시에 전면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매칭펀드방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잡아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년에
작년에김병훈위원
예산을 잡았으면 이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었잖아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에서는 했으면 좋겠는데 구의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김병훈위원
왜 예산심의과정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여건 때문에 선행될 사업이 이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이 내용에 오해를 풀어야 될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주민들은 당의 싸움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시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의를
동의를김병훈위원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여론이 그렇다는 겁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저희는 그 사업을 정상 추진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도시 숲 가꾸기 사업대상지 현상공모를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대응조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여기
여기김병훈위원
내용에 보니까 구청의견이 올라와 있는데 방음벽 이설시 도로기능 유지, 도시계획시설 폐지 불가, 쉽게 말해서 공원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또 방음벽 설치관련 도로 영구 점용 불가, 3년 점용 후 연장허가, 구에서 도로신설 계획시 원상회복, 방음벽 이설시 현재 8m도로 기능 훼손 불가, 수목식재 및 공원조성 불가, 아파트 주민대표 등이 각서를······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저희는 참석도 안 했습니다.
김병훈위원
이 내용을 구두로 들은 적이 있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엊그제 받았습니다. 그 도로기능 유지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국에서 검토할 사항이고요.
김병훈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이 내용을 질의하는 취지는 이렇습니다. 솔길어린이공원 조성하는데 조성사업비가 수 십억원이 들어갔지요? 그것을 단계적으로 1년에 1~3억원씩 하다가 본위원이 집요하게 공원만 얘기해놓고 시설을 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행정부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공원설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솔길어린이공원이 올해 착공을 해서 내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보상도 들어가지 않고 5억원 미만이면 지역주민들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탄생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스스로 찾아서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지 않고 방치하려고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사업대상지 발굴도 저희가 한 것이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열린녹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열심히 했습니다.
것이
그것이김병훈위원
얼마나 좋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렇게 했는데 결과는 예산지원 때문에 못하고 있고 민원이 얽혀서 철도공단측에서 방음벽을 처음부터 100%를 한다고 했으면 쉽게 됐을텐데 50% 한다고 했다가 이제 와서 100%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로부서에서도 도로기능 유지 때문에 점유할 수 없다는 식인데 조금 기다리면 해결될 겁니다.
김병훈위원
막연하잖아요. 주민들이 얘기한 시점이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 시점부터 빨리 진행하지 않고 이상한 각도로 풀어가려고 하는 겁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 이상 답변은 제 권한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도김병훈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안 하려고 합니다. 답변이 애매하니까요. 이것은 원칙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공감하시잖아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필요성 있는 사업인데······
비가
사업비가김병훈위원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불과 구에서 예산편성 해주는 금액은 2억원정도하고 서울시 3억원하고 하면 5억원정도로 좋은 공원이 생기는데 이런 것을 이상한 각도로 생각해서 자꾸 미루고 주민들하고 자꾸 다툼을 갖게 하느냐는 겁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저희과는 주민하고 다툼이 전혀 없습니다.
김병훈위원
푸른도시과가 아니고 구청하고 다투는데 주무부서가 푸른도시과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주무부서는 도로건설과입니다. 방음벽관계는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에
녹지에김병훈위원
대해서······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녹지는 그렇습니다. 방음벽이 선행되면 녹지사업은 추진될 겁니다.
김병훈위원
그 전에도 방음벽 때문에 녹지사업이 안 된 것은 아니었잖아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열린녹지사업을 하다 보니까 방음벽이 불거진 것이지요.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은 꼭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위에 있는 높은 분이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것이 아니고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철도변에 방음벽이 선행되고 나서 아파트지역의 방음벽은 철거를 누가 할 것인지 검토가 돼야 되고 향후 도시계획사업이 됐을 때 도로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행정적인 법적인 제도장치를 마련한 다음에 사업을 하면 됩니다.
김병훈위원
그 안에 있는 방음벽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주민들한테 협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철도청 쪽에 방음벽이 된 다음에 얘기해야 될 사항이지요.
행이
시행이김병훈위원
되고 있잖아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소음측정이라든지 다 검토를 해야지요. 왜냐하면 아파트쪽의 방음벽을 철거하고 나서 나중에 소음문제가 있을 때 구청에서 마음대로 철거해서 소음발생이 심하니까 방음벽을 설치해달라고 하면 민원이 생기면 감당을 못 합니다.
기에
여기에김병훈위원
공원을 하지 않겠다고 아파트 대표 등 주민들한테 각서를 쓰라고 했는데 주민들이 범법자입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병훈위원
푸른도시과에서 요구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답변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푸른도시과에서는 이 사업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반영이 안 됐는데 누군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의지가 없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의지가 없다고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철도시설공단의 방음벽이 선 시행되고 나면 후속 사항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 하나 차근차근 해결해야 될 사항이지 동시에 같이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김병훈위원
과장님의 답변내용 순서가 잘못된 것이 철도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것하고 엄연히 분리가 돼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방음벽을 설치하기 전에 이 공사를 하라는 것이 주민요구가 아닙니다. 방음벽을 설치하고 그 사항에 맞추어서 행정적으로 정리해놓으면 그대로 이행하면 되는건데 그 절차를 지금처럼 뜨문뜨문 할 필요도 없고 일괄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서울시에서 구로구는 아파트 열린녹지사업 대상지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했다고 서울시에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지난김병훈위원
번에 답변하신 것이 서울시에서 구로구하고 매칭펀드사업을 할 때 예산을 잡아주어도 구로구에서 협조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구로구의 매칭펀드사업에는 협조를 안 하겠다고 서울시에서 말씀하셨다고 했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것이
그것이김병훈위원
바람직한 일입니까? 준다는 돈도 못 받아서 사업을 못 한다고 하면······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행정절차 이행이라든지 주변의 민원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열린녹지사업은 선 철도시설 방음벽이 완실되고 나서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도
앞으로도김병훈위원
다른 과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너무 요식행위에 연연하다 보면 현장감을 전혀 못 갖고 사업을······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공무원은 절차에 의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물론김병훈위원
절차를 가져야 되는데 금방 할 수 있는 것을 왜 자꾸 미루느냐는 겁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산편성 요구 자체가 우리구 재정여건이라든지 제기된 민원사항 등이 있기 때문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내년도 하반기쯤에 가능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구청에서 생색이 나는 것은 수 백 억원씩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생색이 안 나는 것은 뒤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직무유기입니다. 주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위원님한테 그 이상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것은
이것은김병훈위원
언젠가 하긴 할 것이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개발
재개발김병훈위원
연도를 따지듯이 이것도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제가
제가김병훈위원
당부를 드리는데 가급적이면 과장님들이 소신껏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저는 소신껏 했습니다.
일을
일을김병훈위원
열심히 잘 하시잖아요. 만약에 구청장이나 위에 계신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말씀드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다같이 공감하는 일이니까 신속하게 다수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윤주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음윤주철위원
선거하고 맞물려서 골치가 아픈데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셔서 고마운데 서울시 예산책정이 내년도에 없다고 단정하시면 구청에서 그런 노하우가 없다고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시기가 맞을 것이라고 저도 얘기하고 있는데 내년도 선거하고 꼬여는 한 표도 안 주겠다고 선동이 되고 구의원이 나서지 않고 일 안 하는 구의원으로 찍히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렵다고 하시는데 음성적으로 쉬쉬할 일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주민들하고 대화해서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국회의원이 개입해서 선결이 되니까 구의원들은 울어야 되고 내년 선거에 구청장님이나 이슈화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시기적으로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철로변에 철도공단에서 하는 사업하고 맞물려서 애매합니다. 언젠가 해줄 것이다, 구청에서 의지를 보이고 서울시에서 3억원을 어떻게든지 받아올 것이라고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제 얘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 사업은 산림청에서 각 시·도의 1개소를 선정해서 현상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구로5동 신도림 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설계공모 대상지로 해서 공모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 작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야 되고 여러 가지 후속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더 좋은 작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것이
이것이윤주철위원
동네에 확산되면 어떤 사람의 인기가 떨어질 수 있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내년도에 주민들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사활이 걸린 일인데 내년도 후반기에 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도 되겠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제가 예측하기에 내년도 하반기에 서울시의 추경예산이 있기 때문에······
대웅
양대웅윤주철위원
구청장님도 다른 일들을 잘하면서 지난 번 푸른수목원 행사에서 박영선 국회의원님이 직접 질타를 하고 오세훈 시장이 예산을 줬는데 구로구에서 의지가 없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다고 발표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맞물려서 내년 선거에 공방전이 되지 않도록 선을 그어줬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병훈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생각해주시면 되겠어요. 지방의회나 의원들의 존립기반은 지역주민들의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원은 지역주민의 대표입니다. 저희들이 와서 집행부에 와서 질의하고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부분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병훈위원
이 자리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야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그런 것을 초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타파하고 순수하게 꼭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거침 없이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집행부가 되고 구의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9쪽에 보시면 공원내 체육시설 및 편익시설 설치에 합동점검에 3만원씩 4명 2회로 돼 있는데 어떻게 점검을 하는지 방법을 간단하게 명해 주세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어린이공원이 있는 동의 협조를 받아서 주민중에 대표성이 있는 사람을 추천받아서 그 분들로 하여금 민간인이 점검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수고료를 드리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4명 가지고 됩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4명이 돌아가는 겁니다.
류정숙위원
타 지역까지도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봉고차를 가지고 돌고 있습니다.
재도
현재도류정숙위원
하고 있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우리가 보는 눈하고 주민들이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주민들의 시선에서 지적사항을 점검하고 시설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천도
안양천도류정숙위원
포함됩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안양천도 들어가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체육시설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안양천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640쪽에 보면 안양천 경관개선사업해서 작년보다 감편성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안양천쪽에 보면 을지역쪽에는 경관개선이 많이 됐는데 갑지역쪽에는 삭막하거든요. 그 쪽에 녹화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을지역만 많이 해주고 갑지역은 안 해주느냐고 합니다. 황규복위원님도 계시지만 동양공전 쪽에 환경정비 녹화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640쪽에 안양천 생태공원 유지관리도 신규사업입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해왔습니다. 얀양천 관리는 구로구·영등포구·양천구·금천구가 있는데 일용인부 20명을 요청했습니다. 5명을 내년도에 잡았습니다. 5명을 가지고 안양천을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희망근로가 있어서 다행히 관리가 잘 됐는데 5명이면 휴지를 줍는 것 외에는 그 넓은 면적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영등포구는 20명이고 양천구는 연간단가계약을 주고도 10명입니다. 금천구는 좁은데 4명이 하고 있고 직원이 4명이 있고 연간단가계약 2억원이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 같은 경우에 인부 5명을 주고 일을 하라고 하는데 일을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도대체······
올해
올해류정숙위원
희망근로자가 몇 명이 투입되셨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300명정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시도
서울시도류정숙위원
희망근로를 유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현행 3분의 1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그 인원을 여기에 투입을 못 합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안양천 유지관리인부가 5명으로 계상돼 있는데 최소한 안양천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에
안양천에류정숙위원
갈대밭을 환경단체에서 반대하고 있어서 부담스러워하고 있는데 시골의 논도 태우는데 생태공원이나 안양천의 갈대밭을 태웠으면 어떻겠느냐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금년도에 구로 소방서하고 협조해서 다 태웠습니다. 환경단체에서 반발을 하는데 태우고 나니까 갈대가 깨끗하게 나오고 지저분한 오물도 없어지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646쪽에 공공숲 가꾸기 해서 전년도 예산액은 하나도 편성이 안 돼 있고 신규로 올라온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공공 숲 가꾸기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이 나오거든요. 매칭펀드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는 의무확보를 해야 됩니다.
년에
내년에류정숙위원
처음하는 겁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구비를 확보해야만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받습니다.
까지
지금까지류정숙위원
이 사업이 없었으면 공공 숲 가꾸기는 안 했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당초에는 산림가꾸기사업이었습니다. 명칭만 바뀐겁니다.
류정숙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황규복위원입니다. 과장님! 책자에 보니까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옥상 녹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소방서까지도 우리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소방서는 시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100% 해야 됩니다.
비로
시비로황규복위원
하면 안 됩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시비로 합니다.
우리
우리황규복위원
예산에 시비까지 포함된 것이 아니잖아요. 공공건물 녹화사업중에······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것은 다른 겁니다. 공공건물 옥상녹화는 다른 사항입니다. 구로구청 같은 경우에 우리가 10%를 확보해야만 돈이 나오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구청하고 소방서하고 옥상녹화사업을 하는데 9억원이 든다는 겁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지금 확정이 안 됐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정도 들기 때문에 10%를 잡은 것이 9,000만원입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구청 옥상하고 소방서입니다.
대로
말씀대로황규복위원
10% 편성하면······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10%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
9,000만원은 몇 %를 편성한 겁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9억원의 10%를 잡은 겁니다.
황규복위원
옥상녹화하는데 9억원정도나 듭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황규복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꽃탑, 교량난간 걸이화분 설치가 작년에 8,000만원으로 올해 했는데 괜찮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황규복위원
8,000만원정도면 괜찮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금년도에는 오류IC까지 했는데 돈이 적습니다.
황규복위원
3,000만원 감편성을 했는데 그러면 보잘 것 없이 되는 것 아닙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내년도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아까황규복위원
류정숙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안양천 생태공원 유지관리에 보면 조경시설물 산책로 등 관리 재료비가 있는데 안양천 경관개선으로 4억 4,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것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경관개선은 공사하는 것이고 이 재료비 유지관리용품을 사는 겁니다.
설비
시설비황규복위원
및 부대비면 그런 것이 다 거기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것하고 다릅니다. 공사하고 구분해야 됩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2010년도에는 5,400만원이고 2009년도는 5,100만원인데 680만원이 증감됐다고 하는데 운영비를 빼놓고 해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인원 증가분입니다.
황규복위원
그 계가 맞습니까? 양쪽에 운영비를 하다 보면 빠진 것이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인지 숫자상 오타인지······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이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예산책자 642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아래 경관녹지 조성사업에서 예전에는 전체적으로 시설비로 해서 5,000만원을 편성한 것 같은데 굳이 구분을 해서 시설부대비로 해서 100만원을 뺐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편성기준에 의해서 시설부대비를 나눈겁니다.
황규복위원
작년에는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작년에는 시설비로 잡아놓았습니다.
하고
작년하고황규복위원
똑같은 양식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수
가로수황규복위원
보호판 설치를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5,000만원정도만 있으면 개·보수비용입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윤주철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우리 관내에 가로수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구로동길만 일부 하고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요한
필요한황규복위원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번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푸른도시과가 24억원이 줄었는데 해야 될 것을 못하면서 예산을 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구의 재정여건이 안 되니까······
황규복위원
푸른도시과에서 다 줄인 겁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사업비에서 줄은 겁니다.
너무
너무황규복위원
많이 줄은 것 같아서요. 보호판이 필요하다고 해서 작년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해서 했는데도 아직도 턱 없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5,000만원밖에 편성을 안 했다는 것은 필요한 사업까지도 줄여가면서까지······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더 중요한 것은 상상어린이공원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상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다섯 군데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매칭펀드비용으로 예산이 다 확보돼 있습니다. 시비가 11억 6,300만원이 나오고 설계까지 완료단계입니다. 구비 7억 7,500만원 40%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이 전액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번에
이번에황규복위원
편성을 못 해주면 7억 7,500만원을 내무행정위원회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감편성한 것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저도 예산편성할 때 말씀드렸지만 어렵게 서울시비를 확보해서 설계까지 돼 있는데 구비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다 못 하면 반이라도 해서 내년도 추경에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저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김병훈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서울시에서 상상어린이공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올해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다 했지요.
이런
이런김병훈위원
것을 구로구에서 예산을 안 잡아서 사업을 계속 미룬다든지 안 하는 일이 계속 있다면 지역주민들이 우리 행정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다른 부서의 예산이 감이 되면 해 주시고······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언제 내려온 겁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2008년도부터 계속 사업입니다.
자기
갑자기황규복위원
서울시에서 못 주겠다고 해서 구비를 잡으라고 한 겁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매칭펀드를 했고······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계속사업이면 시비를 받아서 우리가 7억 7,600만원 구비를 편성해야 되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 못한 이유가 뭡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구의 재정여건이 허락이 안 돼서 우선순위에서 밀린 겁니다.
조건
무조건황규복위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했다는 겁니까? 어차피 필요로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는 부서에서 감을 못 잡고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전부 삭감을 했는데······
황규복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예산부서에 가서라도······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물 안전관리법」이 2008년 1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기존의 어린이놀이터가 시설기준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2012년 1월 6일까지 전량 안전기준에 맞추어서 해야 됩니다. 아파트나 우리가 관리하는 놀이터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데······
리는
우리는황규복위원
반이라도 꼭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구비로 예산확보가 안 되면······
김병훈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룰 때 여기에 다만 얼마라도 넣어야 되겠네요. 과장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내년 봄에는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처럼 답변하시면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위원님들의 힘을 얻기 위해서 오늘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업을
사업을황규복위원
하다 보면 다 중요하지만 우선순위가 구분이 될 것이고 예산부서에서도 각 과의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말씀하시는데 나름대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예산부서에 강력하게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강력하게 요청을 했지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시디자인국의 푸른도시과가 힘이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푸른도시과에서 일을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공공요금도 2009년도보다 예산을 깎아놓았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놓은 공원에 공공요금이 나가야 되거든요. 공공요금을 깎아놓으면 등도 켜지 말라는 결론입니다.
우권석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세입예산이 큰 폭으로 줄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구재정이 열악하니까 푸른도시과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와주셔야 푸른도시과가 내년에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안 주고 일을 하라고 하면 관리가 안 됐다고 혼날 것 아닙니까?
우권석위원장
과에서 해서 국으로 갈 것 아닙니까? 국장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국장님도 마찬가지지요.
우권석위원장
국장님도 힘이 없어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산부서에서 전부 총괄하니까······
우권석위원장
푸른도시과에 예산수반이 안 되면 먹고 놀아야 되겠네요. 세출도 27억원이 줄었는데 국 보조금하고 시 보조금이 증액됐고 원인은 자체수입이 줄었습니다. 보조금만 늘어나고 자체수입이 줄어든 것이 문제입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내년도에 세입이 적으니까 세출예산이 감됐는데 푸른도시과의 업무중에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은 사업의 경중을 따져서 해야 된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우권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임인현입니다. 주거환경개선과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주거환경개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송기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기연입니다.
보고
검토보고
(주거환경개선과)
부록에 실음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을
설명을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619쪽에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지원이 있어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작년 책자에 보면 운영수당을 받는 인원이 6명으로 돼 있는데 올해는 2명인데 위원이 줄었습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변경은 없는데요. 민간인이 두 분이 있습니다. 교수 한 분하고 변호사 한 분이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류정숙위원
예산책정할 때 민간인이 더 많았습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작년에도 같았는데요. 6명을 2명으로 조정한 것은 회차하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2명으로 조정한 겁니다. 당연직은 빠졌고요.
무원
공무원류정숙위원
3명 당연직하고 2명이 민간인으로 해서 2명만 운영수당을 주는 것은 이해하는데 작년에 예산을 책정할 때는 6명이었는데 수당을 받는 운영위원이 줄었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4명을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받는
수당받는류정숙위원
사람이 줄어든겁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작년에 당연직이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잘못류정숙위원
편성했으면 남았겠네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으로
법적으로류정숙위원
4회를 계속 하는 겁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주택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위원회 개최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620쪽에 주택재개발 정비에 안내책자 3,000원하고 재개발 및 재건축 리플릿 제작 400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지난 번에 김병훈위원님께 야단을 맞은 부분입니다. 2009년도에 리플릿 제작으로 750만원을 편성했다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계속 바뀌고 지금도 입법예고중이기 때문에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를 넘겨서 2010년도에 조금 더 간편하게 리플릿으로 제작해서 해당 지역이나 민원실에 비치할 생각입니다. 이점을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법규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혼란이 옵니다.
하고
책자하고류정숙위원
리플릿 제작하고 종류가 다르다는 것이지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형태가 다른 겁니다.
류정숙위원
621쪽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기본사무용품비에서 특근급식비는 19명이고 출장여비는 20명으로 돼 있거든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특근급식비는 국장님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명이 빠진 것으로 했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세출예산황규복위원
설명서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다른 것은 운영비도 줄고 금액도 똑같은데 업무추진비만 40만원 인상을 시킨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공동주택하고 3개 팀 부분이 있는데요. 국별·과별로 예산심의하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난해한 업무를 취급하면서 시책비가 제일 낮습니다.
적인
전체적인황규복위원
얘기를 하지 말고요. 공동주택하는 업무추진비만 얘기하자고요. 작년에 160만원을 책정했는데 특별한 일이 더 많아서 업무추진비 40만원을 인상했습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업무성격별로 의무적 편성비였는데요.
황규복위원
업무추진비가 의무적 성격이 무엇이 있습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사업비에 부수해서 다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공동주택이 많이 늘어나서 주민들하고 만나는 것이 많다고 하면, 아까 푸른도시과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사업도 못한다고 했는데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늘리느냐는 겁니다.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공동주택분야에 업무추진비를 늘리는 것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있지만 고질적으로 여러 단지가 계속 싸웁니다. 공무원들이 관여하다 보면 대화를 나눌 필요도 있고······
황규복위원
16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편성한 것이라는 겁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예, 3개 팀 분야에 재건축·재개발까지 40만원씩 올렸습니다. 집행부쪽에서는 동의를 구해서 편성했습니다.
주택
공동주택황규복위원
지원사업 안내책자를 매년 만듭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예, 매년 만듭니다. 연초에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황규복위원
공동주택사업이라는 것이 6억원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지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예.
에서
거기에서황규복위원
변동되는 것이 많습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당해연도 사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전년도에 어린이놀이터 위주로 했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황규복위원
5,000원 하는 책자이면 두껍게 나올 것 같은데 500부를 어디에 배포합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아파트단지에 배포합니다.
황규복위원
몇 개 단지나 됩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203개 단지입니다.
결국
결국황규복위원
한번 제작을 해서 안내문으로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매년 거의 변한 것 없는 똑같은 내용을 책자로 만들어서 매년 배부합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사업설명회를 하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잘 관리하면 좋은데 1년 정도 되면 사람이 다 바뀝니다.
람만
사람만황규복위원
바뀌고 책자는 그대로 일 것 아닙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분쟁문제를 알려주기 때문에 내용은 100% 똑같다고 못 봅니다. 그래서 일부 안 오는 것을 계산해서 500부를 잡은 겁니다.
기가
임기가류정숙위원
2년이기 때문에 2년에 한번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큰 아파트단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매일 싸워서 1년에 두 세 번씩 바뀌는 단지도 많습니다. 연초에 설명회를 할 때 어떤 단지는 대표자를 못 믿어서 몇 사람이 오는데도 있는데 오는 사람들한테는 배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연구용역비가 재건축·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8,600만원을 편성했는데 작년에는 3억원을 해서 전반적으로 다 한 것 같은데 8,600만원은 어디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는 책정한 겁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오류1동 23번지 일대 오류초등학교 바로 밑인데요. 이미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경서지역 9구역까지 같이 포함했다가 올렸는데 탈락이 됐어요. 3월경에 기본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알고 했는데 기본계획 수립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뺐고 해당되는 비용의 약 1억 7,200만원정도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50%를 받는 것을 계산해서 8,600만원만 편성한 겁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김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주거환경개선과 사업명세서에 보면 사업내용이 몇 가지 안 돼서 다른 위원님들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619쪽에 보면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인데요. 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 관련 주민설명회하고 뒷장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주민설명회가 있는데 주택재개발 설명회하고 재건축 설명회하고 분리해서 설명회를 한다는 뜻입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예.
나로
하나로김병훈위원
모아서 설명회를 할 수 없습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사업장별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619쪽에는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합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예.
김병훈위원
재개발에는 강사가 안 옵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재건축에 2명을 편성했는데요. 강사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크게 문제될 것은 없고요. 설명회는 성격이 다르고 현수막 같은 것은 장소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병훈위원
사업성격은 다르더라도 정비사업에 관련해시 설명회를 하기 때문에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같이 묶어서 설명회를 한다고 하면 업무적으로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책자는 통합할 수 있는데 사업별 예산편성 기준이 재건축하고 재개발을 구분되기 때문에 구분시켜 놓은 겁니다.
예를
예를김병훈위원
들어서 주택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및 주민설명회로 하나로 묶어도 되지 않습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분야별로 재건축하고 재개발을 구분을 하다 보니까 통합해서 재건축으로 들어가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체를 정책사업으로 분류하다 보니까 그렇게 분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병훈위원
주민설명회는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분류해서 설명회를 갖고 여기에 대한 안내책자는 하나로 통합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병훈위원
현수막 제작이 하나에 얼마씩 비용이 듭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보통 10만원정도 잡습니다. 그런데 장소에 따라서 길이가 달라질 수도 있고 평균 10만원정도 잡아야 됩니다.
김병훈위원
각 업체별로 조사해 보니까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인하됐는지 모르겠지만 50%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길이를 맞추어서 해줄 수 있다고 하는 업체도 많이 있거든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요즘에 현수막 제작하는 업체는 많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실 것이 없는데 예산편성에 평균 10만원을 편성하는데요. 이것은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단가된 업체의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5만원에 단가계약이 됐다고 하면 5만원을 집행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연가단가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합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재산회계과에서 연간 공모를 해서 단가계약을 하는 겁니다.
로구
구로구김병훈위원
전체로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병훈위원
부서별로 따로 하던데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부서별로 따로 하는 것은 단가계약 이상을 주면 안 되지요.
에서
부서에서김병훈위원
거래하는 업체에 얘기하고 이것 저것 알아보고 싸고 잘 하는 곳을 추천받아서 하는데 연간단가계약으로 한다고 하면 독점을 주니까요. 각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싸고 좋은데 가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당해연도 물량을 파악해서 계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따라가고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평가위원, 심의위원을 보면 기본하고 초과가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의무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시간당 7만원으로 돼 있고 1시간이 넘으면 수당이 초과돼서 나갑니다.
보통
보통김병훈위원
10만씩 다 지급하지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40~50분 했는데 10만원을 주면 안 됩니다. 습관이 되기 때문에 부서별로 정확하게 지켜야지요.
김병훈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거환경개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철입니다. 도시디자인과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송기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기연입니다.
보고
검토보고
(도시디자인과)
부록에 실음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
윤주철위원입니다. 신도림동 도시환경정비사업 용역에 3억 800만원 예산을 들인다고 했는데 주민설명회가 포함된 겁니까?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다 포함된 겁니다.
지난
지난윤주철위원
번에 시장이 와서 거기에 공장형 아파트로 승인을 해준다고 해서 좋은 것 같은데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동의를 안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림동
신도림동윤주철위원
전체를 강제성을 갖지 않잖아요? 주민들은 재개발을 원칙으로 해서 아파트를 짓기를 추진하다가 공장형 아파트를 지으라고 하면 분양가하고 안 맞으니까 현실성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알고 있습니까?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방침을 내려주고 준공업지역을 풀어준다고 말만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지 고민입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준공업지역의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도 그 동안 준공업지역중에서 공장이적지에 대해서는 지역내의 공장수를 기준으로 해서 일부 공장 비율이 30%를 넘는 지역에 대해서 공동주택을 못하도록 조례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재작년에 시의회의 협조아래 일부 조례를 개정해서 공장이적지 면적중에 일정비율의 면적을 공업시설 용지로 확보하면 공동주택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준공업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작년부터 연구용역을 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준공업지역 발전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연구용역을 주어서 서울시에 준공업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끌고나갈 것인지 하는 연구용역인데 거기에서 도출된 것이 산업시설용지로 계속 확고히 해야 될 곳은 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해서 공공에서 많이 지원해서 공공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 일반주택과 같이 혼용돼서 개발을 못하고 있는 곳은 분류를 해서 정비할 수 있는 방향은 마련해 놓았습니다. 다행히 우리구 관내의 준공업지역중 신도림동지역은 지역중심형으로 해서 일정비율이 산업시설용지가 확보가 되면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는 우선대상지구로 용역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신도림동지역을 비롯한 영등포구·금천구·성동구 4개 구에 걸쳐서 시범적으로 사업시행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세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중에는 기본계획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우리구는 기본계획에 반영이 된 후에 도시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 용역이 내후년도 상반기까지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된 근거를 가지고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을 결정신청하고 구역이 결정되면 용역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주민이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방식이든지 공공이 주도해서 하는 방식이든지 또는 토지소유자가 직접 하는 방식이든지 어떤 방식이 결정돼서 늦어서 2012년 이후에는 실질적인 사업이 착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서울시의 기본방침이 준공업지역의 전체적인 면적은 유지한다는 정책 때문에 해제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준공업지역을 그대로 놓아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제가윤주철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3억 8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주되 신도림동아파트 값이 구로구에서 가장 비싼데 준공업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구부락사람들이나 소공장형 임대수입보다 못하다고 발표가 났는데도 주민들은 시큰둥합니다.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해도 주민들에게는 먼나라 얘기처럼 용역비를 공짜로 하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현재보다 이익이 적거나 손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개발된 후에 수익이 줄어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 방안까지도 같이 검토하고 사업방식이나 범위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하는 중에 전문가들로 하여금 주민들과 수시 협의나 설명회 등을 거쳐서 주민들의 뜻이 가급적 많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주철위원
주거지역하고 공장지역하고 구분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동의를 안 할 겁니다. 주민들은 아파트에 들어가서 주변 아파트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생활하고 싶은데 공장형아파트로 분양했을 때 주변 아파트의 3분의2도 못 받는데 그런 차이를 좁힌 후에 용역비를 쓰는 것이 나중에 목적에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신도림동에 개발해야 될 면적이 약 200,000㎡ 가까이 됩니다. 이 중에는 영세한 공장도 있고 공장 혼재도가 30% 가까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이런 개발을 할 때 지금까지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한 예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인데 제 개인적인 구상은 전체 200,000㎡의 토지중에서 일부 도시형 공장으로 모아서 그 쪽에 공장을 구성하게 하고 나머지 부지중에 공동주택이나 복합건물이나 학교 등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면 그 지역에 거주하거나 앞으로 거주할 주민들의 주거라든지 생활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수립될 용역은 전문가들이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검토해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과장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가
용역비가윤주철위원
충분합니까? 1년 동안 그것을 추진하면서 부대경비 100만원정도 소요예산을 잡은 겁니까?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예.
윤주철위원
3억원이면 3억원이지 3억 800만원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한 겁니까?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이라든지 공원의 계획을 수립할 때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산출하다 보니까 12억원정도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서 제시하는 면적이나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할인율 30~50%정도 하다 보니까 6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비로 6억원을 다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50%는 구에서 확보할 것이니까 나머지 50%는 서울시에서 확보해달라고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윤주철위원
서울시에서 3억원정도 용역비가 내려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에서 3억원을 준다고 하지 않지만 최대한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주철위원
서울시장이나 시의원들이 구로구에 준공업지역을 풀어준다고 하는데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하지요. 기준이 있기 때문에 3억 800만원을 책정한 겁니다. 다른 데는 1억 5,000만원으로 용역비는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조정해도 됩니까?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안 됩니다. 대상지 면적기준에 의해서 용역비를 산출하는 것인데 약 200,000㎡이면 60,000평입니다.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가 85,000평정도 되는데 거기에 버금가는 면적입니다. 신도림동 준공업지역 개발도 가리봉동지역의 개발방향을 모색해볼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준공업지역을 건드린다는 것 자체가 서울시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림동
신도림동윤주철위원
원주민들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개발을 시킬 것인지 저희들도 다음에 주민들하고 부딪힐 것 같은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안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원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물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 서울시에서 준공업지역 정비방안을 설정했고 4개 구에서 시범지역으로 하겠다고 발표까지 한 사항이니까 그 방향대로 추진해나가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100% 다 반영하기는 어렵겠지만 가급적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주철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그러면 제가 윤주철위원님 질의에 보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면서 기본계획 수립이 돼야 되는데 서울시 용역비가 나왔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언제쯤 계획되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에서 개별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확보하기 때문에 그 중에 얼마만큼 배정받느냐가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서울시에 용역을 넣었는데 용역결과가 포괄적으로 나왔습니까? 지역마다 구별로 분류돼서 나왔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전체적인 것은 포괄적으로 했고 각 구별로 우선적으로 개발해야 될 곳은 지정을 해주고 개발유형을 산업진흥지구같이 공공에서 기반시설비용을 부담해주고 도시형 공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공공지원형이 있고 또 하나는 전철역이라든지 지역중심적으로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유형이 있고 또 하나는 산업정비형이라고 해서 주거와 공장이 혼재돼 있어서 환경이 열악한 곳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중심형 방향으로 지정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그렇게 진행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서울시 용역이 들어간 것이 구로구 용역결과가 몇 %가 나왔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구로구 전체 준공업지역에 다 했는데 신도림동지역은 우선 정비대상지로 됐고 구로본동 기계공구상가 주변 지역은 산업진흥지구로 해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구 준공업지역중에서 개발이 안 됐던 곳이 개발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권석위원장
2006도에 용역을 넣은 것이 있지요? 그것은 몇 %로 나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2004~2005년도에 했던 사항인데 그 당시에는 공장 혼재도가 30% 이상인 지역은 조례상으로 공동건축을 불가했기 때문에 개발할 방안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용역결과가 공장 혼재도가 29%정도 나와서 그것을 근거로 서울시에 계속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결과 그 뒤에 조례가 개정이 되고 이번에 서울시에서 종합발전용역까지도 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구로구에 준공업지역 면적이 34%되는데 서울시의 지침을 따라야 되는데 준공업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이번에 예산이 수반되면 서울시에 포괄적으로 잡혀 있으니까 가져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구에서만 예산을 편성하면 상반기중으로 용역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내년도초부터 용역발주 절차를 하면 3월정도면 용역이 착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권석위원장
기간이 언제까지 됩니까?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용역이 완료되는 것은 2011년 상반기까지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권석위원장
그러면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지구지정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그러면 용역계획안이 수립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구역지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우권석위원장
그러면 공장밀집 혼재비율이 30% 미만이 돼야 개발이 돼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텐데 역세권 중심형 방향으로 가야 될텐데 용역비를 편성하면 구청은 구민을 위해서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구민을 위해서 용역결과가 잘 나오도록 신경을 쓰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역
개봉역황규복위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에 2억 5,000만원이나 듭니까?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원래는 더 들어야 됩니다.
리구
우리구황규복위원
전체를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엄청 많이 들어가겠네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수 십억원이 듭니다.
적이
면적이황규복위원
적은데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왜냐하면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을 할 때 보면 50,000㎡를 기준해서 거기에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술자들의 사람수로 해서 용역비를 산출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여건이나 면적 등 개봉역 지구단위계획 용역 산출할 때도 아파트가 들어선 곳은 면적에서 제외했습니다. 앞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곳만 대상으로 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비를
용역비를황규복위원
줄일 수 없겠네요?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용역비를 줄이게 도면 용역내용이 부실하게 됩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지구단위계획 추진사항에 보면 열람공고가 법적으로 몇 회를 하게 돼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안을 수립하게 되면 일간신문에 열람공고를 하도록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할 때 보면 재정비 초안을 가지고 주민들 의견청취할 때 공고를 하고 의견청취를 하다 보면 도시계획심의과정에서 변경되는 사항이 나옵니다. 변경되는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열람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두 번정도는 열람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역은
개봉역은황규복위원
두 번으로 돼 있고 그 위에 보면 4회로 돼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우리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돼 있지만 일부 지역의 개발이나 여건이 변화돼서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변경해야 될 때가 나옵니다. 그 때를 대비해서 했는데 온수역세권지역이 작년말에 결정이 됐습니다만 일부 도로나 특별계획구역의 면적이 변경된 적이 있습니다. 그 때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일반운영비 금액에 의해서 지출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다른 과의 돈을 빌려서 지출했는데 이번에는 각 사업별로 구분해서 편성했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김영철도시디자인과장
고맙습니다.
우권석위원장
다음 도시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문대열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시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송기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기연입니다.
보고
검토보고
(도시균형개발과)
부록에 실음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
가리봉촉진지구가 비대위하고 마찰이 어느 정도 타결이 됐는지 여쭈어보고 싶고 원주민들인 땅의 소유주들은 빨리 추진하기를 바라면서 벌집으로 지어서 임대하는 사람들은 세입자들에게 이주비용 이상으로 변상을 해주지 않으면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용산참사사건하고 맞물릴 것이라고 민원제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 동안 과장님이 가리봉촉진지구에 대해서 고생하고 마찰을 빚으면서 주민설득도 많이 했는데 거기에 예산투자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반대하는 얘기가 있는데 안 되는 쪽으로 합리화시키고 문제가 많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들은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대위 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동안 2004~2007년도에 이르기까지 비대위가 근본적으로 사업을 반대하면서 시위도 하고 민원제기를 했었지요. 그러다가 2008년도초부터 양상이 바뀌어서 원천적인 반대는 하지 않겠다,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고 내세우는 이유는 그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공직자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련법에서 규정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는 사항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내용도 있고 본인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사업성이 제대로 안 나올 것이라고 하는 내용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2006년도에 주민대표회의 15인이 법적대표기구가 구성돼 있는데 그 분들하고 상대성으로 우리도 거기에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내포하고 있고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 동안 주민대표회의대로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주택공사 시행자는 시행자대로 집요하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많은 부분은 소통이 돼서 현재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에 대해서 작년에 법이 일부 개정이 돼서 주거이전비 지급을 토지 등 소유자가 부담해서 처리한다는 내용이 개정된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이 민감하기는 한데 현재까지 법규해석이나 판단으로는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시행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토부 유권해석을 통해서 적절한 시기에 분명하게 주민들한테 알리는 계기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민간인 경우에는 용산사태를 참고하면서 정비사업을 하려는 토지 등 소유자만 개발이익을 볼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 세입자도 일부 개발이익의 수혜가 돌아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응급하게 입법이 된 사항인데 민간사업 시행자나 조합 등에서 전국적으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사업에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잠정적인 판단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사태
용산사태윤주철위원
이후에 세입자 이주비용을 더 올렸는데도 끝이 없을 것 같은데 그것하고 맞물려서 건물을 가진 자들이 세입자들한테 법집으로 세를 주었던 사람들의 이주비용을 자부담으로 해야 된다는 부담을 안고 비대위들은 확산을 시키면서 가리봉동에 오래 산 지주들이 좋으라고 개발하는데 동참을 못하겠다고 입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확정된 해석이 나오지 않는 사항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윤주철위원
구청장을 언급하면서 갖은 욕설을 하는데 어디 가나 반대급부가 있겠지만 비대위들이 굉장히 반발을 합니다. 가리봉촉진지구에 구청장님이 행사때마다 얘기하고 발표도 많이 하는데 현위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애석하고요. 많이 고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각 지역에 광역개발을 한다고 해서 문대열 과장님이 주민들의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낸 것이 있지요?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예.
들의
주민들의윤주철위원
재산을 구청장님 이하 좋은 뜻에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건축규제를 해놓고 주민들한테 건축규제를 한다고 안 물어보고 주민들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될 것으로 걱정이 되는데 우후죽순 개발을 하겠다고 하면 지역이 혼란스럽고 땅값을 올려놓고 굉장히 기대를 했다가 그 동안 노후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도 못하고 옛날 건축허가면적 대비 원형을 변경을 못 해서 울고 있는 집들이 많은데 구청을 믿고 광역개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투자한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청장님의 좋은 발상에 의해서 나왔지만 사유재산권 침해 아닙니까? 광역개발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그런 내적인 예견을 못 한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어제 본회의에서 청장님께서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깊이 있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반복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건축허가 제한을 할 때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제안을 최초로 출발했는데 법적으로 당연히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의해서 14일 이상 주민공람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법적절차인 공람을 했고 관련 동장분들의 회의를 통해서, 또 별도의 안내문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 전 단계에서 상당수 지역에서 2006년 12월에 기초현황조사를 시작했는데 그 흐름이 이어지면서 대부분 조사대상지역중에서 건축행위가 남발되고 있다, 다세대주택이 신축하려는 허가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광역개발을 하려면 허가제한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 수 천 명·수 백 명·수 십 명의 민원이 십 여 차례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다수 민원이 광역개발을 하려면 허가제한을 해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법적 요건을 갖추는 것이 좋겠다고 민원이 다수로 들어왔고 그래서 또한 주민공람을 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허가제한을 했습니다. 그 뒤로 구의 방침에 의해서 일부 추가확대를 했는데 그렇게 3년정도 진행해왔는데 어제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 하반기부터 전세난이다, 서민주택난이다, 여러 가지 국가적 차원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규제완화하는 시대에 우리도 서민주택난이나 전세난에 정부정책에 일조해야 되지만 전반적인 규제완화시대에 바람직한 목적을 가지고 제안했지만 이 시점에서 재검토를 해서, 2~3년 이내에 노후도 기준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으로 하고 그 이후에 4~5년이 돼야 하는 지역은 어쩔 수 없이 해제해야 된다는 내부적 검토를 몇 개월에 걸쳐서 해서 금년 10월에 법적 절차가 아님에도 한달이라는 기간을 가지고 전체 주민의 공람을 하고 동에 다니면서 설명회를 해서 소통을 했습니다. 12월에 세부안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이
청장님이윤주철위원
시책질문에서 확실한 답변을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지역에 18세대 다세대를 짓는다고 해서 제가 물리적으로 막아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인허가낸 것에 문제가 있다고 아름다운건축과에 이의제기해서 그 사람이 망해서 울고 나갔습니다. 저는 중간에서 희생양이 됐고 구청에서 아파트촌으로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가 부풀어서 세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제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부동산업자들이 구청에서 공문이 온 것을 들고 구청을 신뢰할 수 없다, 그 동안 부동산업자들은 주민들을 속여가면서 개발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투기를 부추기고 땅을 매입하도록 유도하고, 여기는 지구단위로 서울시에 노후도하고 다 올라가 있는데 광역개발로 발표했고 구청장님도 조만간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부동산업자들이 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내가 구청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동네의 일을 하면서 구청 행정의 난개발을 막고 양천구나 강남구처럼 모든 것을 완벽하게 내놓을 때 아파트값이 올라가는 것이 맞는데 사유재산을 묶어놓은 것에 대해서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할 때 구청에서 아파트를 지어줄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허가제한을 한다, 「건축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기본적인 주민의 권리인데 분명히 문제를 의식을 못 하고 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사익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는데 행정이 목적을 정했을 때 주민의 소수의견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다수가 우리구의 고유 광역개발을 이해하면서 몇 년이라도 참을테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소수는 건축행위가 별로 없었는데 개발을 하려는 기초단계로 현황조사를 하다 보니까 기회니까 이 때 다세대를 지어서 재산을 증식해야 되겠다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소수의 이익과 다수의 공적이익을 비교해서 많은 고민 끝에 문제가 있음에도 허가제한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사항이 있을 때마다 부동산업자들이 교묘하게 영업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다 알고 있는데 얘기할 수는 없고 각 지역에 부동산업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교묘하게 영업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실에서 일어나는 막을 수 없는 행정의 한계입니다. 이런 일부 사익이 제한되는 것도 문제가 있었고 큰 틀로 행정환경이 바뀌어서 전세난이 문제가 됐습니다. 근본적으로 현황조사를 완료해서 금년 7월에 우리의 본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목적을 서울시에 도달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상반기에 기본계획 일부를 하고 일부는 안 하겠지만 현재 허가제한을 일부 해제해도 우리의 본목적에는 차질이 없다는 판단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
과장님! 이해는 했고요. 건축인허가가 심의해서 앞으로 난개발에 저촉이 된다면 반영을 했으면 합니다. 은평구가 뉴타운으로 해서 이미지가 손상됐는데 구로구에도 구로2동에 뉴타운식으로 서울시에 획기적인 안을 올려서 강남구의 투자자들이 몰려서 거품으로 땅을 소유하고 소유자들이 200세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로5동도 213세대입니다. 투자자들이 굉장히 구로구로 몰려서 땅값을 올렸는데 거품이고 아쉬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1개 층 더 증축을 요구하는데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내주더라고요. 그런 것은 나중에 노후도하고 맞물리지 않습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보수한 것은 노후도하고 연계가 안 됩니다.
것을
그것을
빌미로 해서 1개 층을 더 올리고 감독을 하다 보니까 구의원한테 욕을 하고 옆집에서 민원제기를 하니까 대기업에서 조그마한 단독주택을 수리하지 않습니다. 불법으로 해서 둘이 싸우고 구의원이 중재가 안 되는데 과장님도 책임감을 가지고 간부회의에 건의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과 맞물려서 주민들 민원이 많이 야기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문대열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률적으로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 비교검토를 해서 이달에 세부안을 만들겁니다. 은평뉴타운은 관리처분방식이 아니고 수용방식으로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구도
구로구도윤주철위원
그런 전철을 밟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병훈위원
과장님의 부서가 민원이 가장 많고 힘든 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동안 열심히 업무에 충실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감사합니다.
김병훈위원
윤주철위원님의 내용하고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까지 개발행위에 관해서 건축허가를 규제했는데 이 건으로 해서 지역주민중에 인허가를 해주라고 소송을 하신 분이 있습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몇 건 있습니다.
결이
판결이김병훈위원
어떻게 났습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국토계획법」으로 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이겼고 구방침으로 한 것은 한 두 건 패소한 것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현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간에
항간에김병훈위원
건축허가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이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일부분이라도 규제를 풀어준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별도로 서울시 방침이나 구로구 방침에 문제가 있어서 건축허가 일부를 풀어준다고 주민설명회나 공람을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소송에 져서 반복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에서 해제한 것은 전혀 검토한 바가 없고요. 허가제한을 우리과에서 했고 해제도 우리과에서 검토의견을 보고했는데 여러 군데에서 집중적, 부분적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주택멸실이 늘어나서 전세난이 일어나고 그런 흐름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서 기관 대책회의를 해서 방향을 맞춘 겁니다. 소송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병훈위원
우리구로구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쪽까지 여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제한다는 풍설이 있어서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한번만 더 정리한다면 3년 여 동안 기초현황조사를 해서 금년 7월에 서울시에 기본계획 수립 요청을 했기 때문에 당초 목적은 달성을 했다, 그런데 당초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허가제한을 했는데 이 시점에서 해지할 필요도 있는데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주택공급 정책 확대, 전세난과 맞물려서 해제를 부분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가
우리구가김병훈위원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한 것이네요?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김병훈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황규복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629페이지에 보면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 개발에 신문공고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을 신문공고하는 겁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교정시설 신축사업과 이적지사업은 위원님이 아시는대로 지난 12월 13일 신축사업은 기공식을 해서 진행되고 있고 금년말부터 내년에 집중해서 이적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물론 시행대행자를 시켜서 발주하지만 개발 기본은 우리구의 지침을 가지고 하는데 법적 절차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이 되면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주민공람 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여금 이적지 개발 용역발주를 하도록 지침을 줄텐데 그 진행과정에서 필요에 따라서 진행과정에서도 주민들한테 설명하거나 열람사항이 있으면 하려는 내용도 들어있고요. 법적단계도 당연히 공람하게 돼 있는 내용입니다.
시설
교정시설황규복위원
이적지 복합개발은 지구단위계획이나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당연히 이 안이 수립되면 안을 가지고 공람하는데 개봉동·고척동 주민들이 이쪽이 어떻게 개발될 것인지 궁금해 하고 많이 묻기 때문에 용역진행과정에서 주민의견을 듣는 과정을 한 두 번 가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에
이적지에황규복위원
대한 용역은 내년에 나올 것 아닙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1년정도 소요가 됩니다. 내년 말정도에 최종안이 나올 겁니다.
안이
최종안이황규복위원
나와야 신문공고도 하고 설명회도 해아 될 것 같아서 물어봤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11월 13일 신축 교정시설에 대해서 기공식을 성대하게 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예산이 수반됐습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그 부분은 150,000명 이상 다수 주민의 숙원사업인데 축제된 기공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구의 기본입장이었습니다만 6,0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돈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처음부터 우리구에서는 기공식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시행대행자의 비용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강한 행정지도를 해서 저희들은 행사기획에 일부 참여했고 돈은 전혀 들지 않고 성대한 기공식을 마쳤습니다.
황규복위원
고생하셨고요. 630페이지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 교정시설 이적지개발 민원관련 업무추진이 있는데 이제 간다고 했는데도 민원이 발생됩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은 관련기관인 법무부하고 우리구로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월 2~ 3회 실무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도 실무회의에서 의견절충을 해서 답변을 하고 직접 대민이라기보다 기관간의 실무회의를 통한 운영비가 따로 있고 그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소요됩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이것은 기관 대 기관으로 하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예.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김남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소
교도소김남광위원
이전부지에 대해서 보상은 100% 완료가 됐습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100% 완료됐습니다. 협의보상이 작년 12월에 거의 끝났고 협의가 되지 않는 일부 주민이 5월 22일자에 다 끝나서 소유권까지 5월 29일에 모두 완료됐습니다.
올해
올해김남광위원
5월 29일이요?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수고
수고김남광위원
많이 하셨습니다. 보상을 더 해달라고 데모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했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사기간이 짧은 것 같은데 준공이 2011년 3월입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광위원
공사는 착공을 안 한 것으로 돼 있고요?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지난 번에 기공식을 했는데 사실상 공사착공은 「건축법」에 의한 착공신고처리를 9월 20일자로 했습니다. 실제로 9월초부터 공사를 시작했고 법적 착공신고를 9월 22일에 했고 이미 지장물 철거가 90%가 다 돼서 토목공사 시작했고 다 하고 있습니다. 당초 완공이 2010년 말이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술진의 분석이 절대공정이 19개월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공정에 따라서 공사하면서 2011년 3월 완공으로 합니다.
김남광위원
총 건평이 몇 평입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토지는 6만 9,000평이고 건축의 연면적은 2만 2,400평입니다.
김남광위원
약 15개월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 그 기간에 끝날지 걱정됩니다.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충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3층 이내이고요. 시설기준에 따라서 내부구조가 특이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 총량으로 3층 이하이기 때문에······
하가
지하가김남광위원
몇 층까지입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기계실 일부만 들어가고 지하는 안 들어갑니다.
짜가
날짜가김남광위원
촉박한 것 같은데 기간내에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요.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아름다운건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건축과장 민흥기입니다. 아름다운건축과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아름다운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송기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기연입니다.
보고
검토보고
(아름다운건축과)
부록에 실음
우권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33쪽에 건축소위원회 참석수당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20건이 늘었습니다. 회의가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해주세요.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미관지구에 대한 심의만 했는데 금년도에 도시디자인국장님이 오셔서 건축인허가사항에 대해서 소위원회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이 제도는 그 동안 건축직공무원들하고 설계자들하고 설계관계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것을 방지하고 도시미관 제고를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건축계획 전에 기본계획만 가지고 도시미관 제고차원에서 소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금년도에 소위원회를 8번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여기에는 전년도에 보면 소위원회 예산을 편성한 것이 20회, 초과해서 10회를 편성했는데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수당을 2시간 미간은 7만원을 지급했고 2시간 이상은 10만원을 지급하고 그렇게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족한
부족한김병훈위원
예산은 시간으로 해서 조정을 했습니까?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예, 1시간한 것을 2시간했다고 해서 10만원을 준 것이 아니고 사실대로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김병훈위원
참석하신 위원들이 불만······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소위원회는 보통 건축위원회처럼 열 분정도 참여하시는 것이 아니고 두 분이 참여했습니다.
김병훈위원
그 분들의 양해하에 했습니까?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예.
김병훈위원
소위원회를 하니까 호응도가 있고 좋은 점이 많이 있어서 횟수를 늘렸다는 말씀이시지요?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건축위원회하고 소위원회하고 성격이 아주 다릅니까?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건축심의는 미관지구에 대한 건축물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청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내부적으로 정했는데 건축위원회에 해당되는 미관지구말고도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사전에 도시미관 제고 등 위상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현재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이 위원회가 포괄적이네요?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예, 포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이 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하네요?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사전에 설계를 하기 때문에 미리 지적하기 때문에 주민들도 원하고 건축사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이 사업은 국장님의 아이디어입니까?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좋은
좋은김병훈위원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병훈위원
업무대행 건축사 수당하고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이 인상됐는데······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이것은 기술자 노임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전년도에는 26만 3,830원인데 3만 2,700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29만 6,53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김병훈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34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이것은 주로 개발제한지역입니다. 개발제한지역 내에 이축허가권을 가지고 이축허가 신청을 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정시설 관련해서 이축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이축권을 가지고 허가를 들어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허가를 억제하고 있었는데 근거도 없이 허가를 억제하면 상당히 무리수가 있을 것 같아서 계획적인 개발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고 그 지역이 도시기반시설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필지별로 이축허가를 내주면 난개발이 될 우려가 있어서 관리계획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목원이 착공을 했는데 수목원에 대한 것도 병행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실질적인 예산은 3억 8,5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금액은 용역업체로 하여금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난 번 예산심의에서 삭감이 돼서 1억 5,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어려운 금액인데 그런 취지로 인해서 내년도에 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훈위원
관리계획 수립하는 목적이 시스템 구축입니까?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앞으로 개발계획입니다. 산발적으로 이축허가를 내주면 난개발의 우려가 있어서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김병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건축아카데미 운영이 신규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법령이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간담회도 실시해서 관내 건축사들하고 같이 토의를 하기 위해서 책자가 필요합니다. 직원들이 관계 법령을 직접 구매해서 봤는데 예산편성을 해서 한 권당 2만원으로 해서 200부가 필요할 것 같아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는
배부는김병훈위원
어디에 합니까?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설계사무실이나 직원들용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수고
수고김병훈위원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을
설명을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중식시간도 지났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633쪽에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건축소위원회가 올해 처음 생겼다고 하셨습니까?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작년류정숙위원
예산도 있었잖아요?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소위원회는 작년에 없었습니다.
작년
작년류정숙위원
책자에 보면 5명씩 20회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작년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소위원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규모
소규모류정숙위원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해서 올해는 몇 동이나 점검했습니까?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이것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조사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금년에 305동이고 매년 증가가 됩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634쪽에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계획 수립용역비로 해서 1억 5,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을 ㎡로 계산하니까 500원정도 나오는데 아까 도시디자인과에도 보면 용역비가 사업마다 다 다릅니다.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면적구역을 300,000㎡로 정했는데 예산이 너무 삭감돼서 면적을 조정해야 될 겁니다. 잘못되면 유찰될 우려도 있습니다. 면적을 최소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 많이 삭감이 돼서 당혹스럽습니다. 당초에는 항동하고 궁동 일대의 개발제한구역을 계상했는데 항동으로 축소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류정숙위원
사업설명에서는 300,000㎡로 돼 있는데 그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처음에 3억 8,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것은
그것은김병훈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저희는 구조개선지구까지 계상을 하고 개발제한구역내의 녹지관리까지 포함해서 획기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했는데 내용을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류정숙위원
보고할 당시에 조정을 해서 보고를 해주셔야지 300,000㎡에서 1억 5,000만원이 통과하면 300,000㎡에 대한 용역을 다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이것은 면적 범위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시
다시김병훈위원
예산을 세워서 하셔야 되니까 할 때 제대로 하셔야지요. 이렇게 올렸지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3억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달해 주셔야지요.
니면
아니면류정숙위원
면적을 줄여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다시 한번 정밀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전에
전에김남광위원
도시디자인국장님께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저희 지역인 항동에 교도소 이전부지에 대한 이축단지를 조성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축단지를 조성했는지, 예산을 세웠는지, 또 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얼마 전부터 계속 말씀하셨는데 관리계획을 수립하셨는지요. 그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쪽에 일부 계시던 분들이 이축권을 가지고 광명시로 넘어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인의 땅이 개발제한구역내에 수 천 평이 있는데 본인의 땅에도 집을 못 짓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축권을 주지 말든지 이축권을 주었으면 집을 짓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지요. 이축권을 왜 줍니까?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그것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제기돼서······
기술
조기술도시디자인국장
그 사항 때문에 아름다운건축과에서 전반적으로 관리계획을 세우는데 난립적으로 하는 사항은 문제가 된다고 해서 체계있게 관리하자고 해서 만드는 겁니다.
빨리
빨리김남광위원
세우셔야지요. 다 떠난 다음에 세우면 뭐 하겠습니까? 이미 떠난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항동에 산다고 했을 때 본인의 땅이 6,000평이 있어요.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이 집이 도로관계로 헐렸는데 이사갈 데가 없습니다. 이축권을 받아서 집을 지어야되는데 이축단지를 조성한다는 이유로, 언제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사생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속전속결로 해야지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다. 관리계획을 언제까지 세울 겁니까?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예산이 없어서 용역발주를 못 했는데 내년초에 예산이 확보되면 발주하려고 합니다.
모든
모든김남광위원
것이 적재적소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를 방치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최대한 빨리 수립을 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김남광위원
대한 예산을 올리셨습니까?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비가 1억 5,0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내년에 빨리 수립하려고 올해 예산에 올린 겁니다.
김남광위원
더 올리세요. 민원의 원성이 높습니다. 수목원 조성하는 것도 좋은데 이축단지를 먼저 조성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런 것을 먼저 처리해야지 난개발이라고 말을 붙이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축단지를 왜 못하느냐고 하니까 1~3차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관리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
과장님 의욕도 대단하시고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축단지에 대한 개발계획은 수목원 조성보다 먼저 해야 됩니다. 개인의 사생활과 이익을 주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입장을 바꾸어놓고 청장님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요. 이런 부분들은 구로구에서 가장 취약적인 서민에 대한 아픔을 말씀드리는건데 그 지역에서 수 십년 살았습니다. 연세도 많으십니다. 구청에서 이축권을 주었으면 짓게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민원 때문에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강조를 했습니다.
올해
올해김남광위원
안으로 하십시요. 몇 달 전에도 조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관리계획을 수립중입니다, 라고 했는데 국장님의 임기중에 할 것인지 아니면 분기내에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세워줘야 제가 구민들하고 말씀드릴 때 언제까지 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도 참 힘듭니다. 심도있게 판단하셔서 내년 전반기에 관리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역발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남광위원
과장님! 내년 전반기중에 하시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생각납니다. 다른 예산을 당겨서 쓰시든지 일단 급한 것, 일에도 순서가 있다는 말입니다. 조성사업도 중요하지만 서민들의 아픔도 중요합니다. 내년 중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전반기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시고 업무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기술
조기술도시디자인국장
예산이 뒷받침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산이
예산이황규복위원
되면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립니까?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전문가들한테 알아봤는데 이것이 국토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최대한 빨리 해도 내년 안에는 최대한 노력하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동안에도 하고 싶었는데 용역비가 편성이 안 돼서 못 한 겁니다. 그래서 2010년도 예산에 올렸는데 내년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놓았습니다. 내년에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예산을황규복위원
전면 재검토하세요. 군대에서도 간첩이 나타나면 선 조치 후 보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붙이면 안 되겠지만 구정도 급하게 할 것이 있으면 먼저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니까 빨리 조치한다는 것보다 명쾌하게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세부일정을 수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장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633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이 있는데 산출근거에 보면 29만 6,530원 곱하기 305동/10이 있는데 10이 뭡니까?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종합건축정보망 구축 및 기능개선에 보면 올해 종합건축정보망을 구축했지 않습니까? 구축하다 보니까 미비한 점이 있어서 다시 7,000만원 예산편성을 한 겁니까?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그게 아니고 작년에 1억원가지고 용역을 발주했는데 두 번 유찰이 됐습니다. 금액이 적어서 어렵다고 해서 디지털홍보과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버용량이 넘치게 되면 저희가 별도로 마련해야 됩니다.
황규복위원
1억원을 가지고 안 했습니까?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했는데 그 금액을 가지고 안 돼서 디지털홍보과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개발했는데 내년에는 기능개발을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웹운영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정보검색대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검색대는 1대만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민원실이나 도시디자인국 관내의 복도에······
것이
이것이황규복위원
굉장히 큰데······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이것이 민원대 멀티시스템인데······
대에
검색대에황규복위원
뭐 하는 겁니까?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이것을 클릭하면 인터넷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기능으로 해서 구청을 방문하 방문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1층에 민원실에 놓아야지요.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그래서 민원실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꼭 필요합니까?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홍보하려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해서 했습니다.
황규복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굳이 검색대까지 필요하겠느냐······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홍보를 각 매체에 하려고 하는데 방문자를 위해서 이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아까 질의하신 10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10개 동을 조사하기 때문에 10으로 표현한 겁니다.
우권석위원장
과장님! 위법건축물수가 전년에 비해서 증가가 됐습니까? 감소가 됐습니까?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이 줄었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지난 번 업무보고에서는 위법건축물수가 감소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위반 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우권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름다운건축과 예비심사를 끝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도로교통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