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용민 의원 발언
박용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회의일정을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3일과 4일 그리고 7일 3일간은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고 12월 11일 금요일에 안건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와 감사담당관, 창의혁신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기획예산과, 클린도시과, 사회복지과, 가족복지과, 지역경제과로서 5개 소관 9개 분야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구로구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용화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 박용민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역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구로구통합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구로구청장께서 제출한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과 재활용자원 판매대금 관리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클린도시과장 김건형입니다. 클린도시과 소관 2010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클린도시과 기금에 대해서 성질별로 각각 다름으로 한 건 한 건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위원
강태석위원입니다. 우리 재활용판매대금하고 폐기물시설 설치기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예산이 많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강태석위원
전문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이것 예치해 봐야 1년에 얼마나 이자수입이 나오겠습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현재 3%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강태석위원
. 2.5%~3% 나오는데 이런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부지를 매입해서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 분야는 재활용자원 판매대금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재원은 항동지역에 이미 9,000평 정도가 매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중에 860평이 시설결정이 이미 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공사 들어 갈 때 내년도 계수대로가 12월에 준공이 되면 그것에 맞추어서 저희가 사용을 하려고 재원을 축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계획을 종합적으로 들어 갈 때 그 인근토지를 매입할 수가 있다면 그 방안도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부족하다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물
폐기물강태석위원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인접지역을 매입을 해도 가능하지 않아요? 꼭 우리 구에서 하는 것보다.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체 내에서도 하는데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님비현상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타 지역에 사놓고 거기에 설치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 같습니다.
래도
그래도강태석위원
민원이 안 생길만한 그런 곳을 타 지역에 찾아야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할 계획입니다.
강태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이 보면 2008년도 그 다음에 2009년도 이렇게 보면 점차 대여기금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환경미화원 정년 퇴임자가 계속 늘어 나기 때문에 감소가 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수입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용민위원장
자녀 학자금이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대출 부분은 현재 저희가 내년도 대상이 15명으로 계상을 해 놓았는데 연령대가 거의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3~4년 지나면 지금 신규 들어 오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더 늘어 날 계획에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클린도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생활보장 기금과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근규입니다. 사회복지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사회복지과 2010년도 구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애인단체 시설 지원해 가지고 1,400만원 지출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지출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단체들이 단합대회를 한다든지 또 그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모임을 가질 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니까 모임이나 활동 행사할 때 지원비가 1,400만원이라는 거예요? 매년 보니까 1,400만원 정도 지출했네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매년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노인복지 기금 및 여성발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김태수입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가정복지과 2010년도 구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
최미자위원입니다. 이 노인복지기금 이것을 왜 이렇게 사용을 안 하시고 있나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은 지금 지출을 편성하는 것이 경로당에 케이블 TV 시청료를 지원해 주고 있고 또 구로구지회 운영비라든가 임차료 그리고 노인회에서 5월에 효실천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금은 더 적립을 해서 이자수입도 늘리고 해서 다음에 많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자위원
노인복지가 사회복지과에서 가족복지과로 넘어 온 것이 언제지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7월 1일부터 넘어 왔습니다.
산을
예산을최미자위원
잡고 계획을 잡을 때 그 계획서대로 다 있잖아요? 이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었을 거예요.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기금을 활용하고 또 전문위원들 말씀대로 요즘 노인들 공동작업장 같은 데 활용하면 좋을텐데 예산을 만들고 계획을 잡아 놓고 이것은 일을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우리 과장님이 올해 노인복지를 받았으니까 내년도에는 이것을 참고로 해서 잘 해 주세요. 그리고 여성발전 기금이 있는데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가 세워 졌나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이 여성발전기금은 저희들이 5억을 목표로 조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 말까지 1억 5,280만원이고 내년도에도 사실은 1억을 출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5,0000만원 지금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5억까지 저희들이 조성을 하면 거기에 따른 시설이든지 아니면 여성들의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권신장을 위한 활동에 지원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5억 목표액을 달성할 때까지 고려하겠다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예, 일단은 목표액을 조성을 한 다음에 그 금액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언제 될지도 모르는 계획이네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물론 이자 수입이 요즘 이자율이 높지 않아서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여유있을 때마다 받으려고 합니다.
중에
나중에최미자위원
다시한번 보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노인정 140개소 시청료 지원 이것은 나머지 지원 안 되는 20개소는 뭐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이것은 자체 관리사무소에서 부담하는 일부시설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빠졌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아파트 내 경로시설 같은 데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예.
박용민위원장
이것이 작년도에는 케이블TV 지원 내역이 어떻게 돼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현재까지 아날로그 방식의 채널을 저희들이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어르신들께서 화질이 좋고 낚시라든가 바둑 이런 여러 가지 채널을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또 노인회를 통해서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천 쪽에는 전부 디지털 방식의 다채널을 다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비교도 되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디지털방송 체제로 다 바꾸어 주려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디지털방송 수신료가 1만 8,700원인데요, 이것을 9,900원까지 감해서 해 줄 수 있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의 수신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금년도에 1,680만원이 아닌 금년도에는 830만원을 가지고 시청료를 지원해 준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예, 830만원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그것 가지고 부족해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아놀로그 방식은 4,950원에 제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방송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셋톱박스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 갑니다. 케이블도 다시 깔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 비용 때문에 9,900원씩으로 높여지는 것입니다. 월 수신료가 높여지는 것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족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표
정경표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5쪽부터 79쪽까지 내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2010년도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지역경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내무행정위원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하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010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창의혁신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감사담당관, 창의혁신담당관, 행정지원국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방법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각 담당관 및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듣고 난 후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재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용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예산편성 검토기준은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행정안전부 훈령 제111호에 의거 제5조 세입예산과 제6조 세출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기준과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을 등을 적용하여 예산편성이 적정하게 되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민위원
박상민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행정사무착오 보상에 작년보다 6만원을 감편성하셨는데 작년에 보상금 지급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행정사무 착오보상은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잘못 안내를 하거나 해서 두 세번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보상금 형식으로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도록 그렇게 방침이 서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94회 정도를 각 부서에서 지급한 것으로 통계를 내 보니까 194건 정도 착오 보상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살펴 보니까 예산편성액보다도 착오보상 건수가 적어서 내년도에는 적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상민위원
질문하는 이유는 저희 고척1동에 건축허가를 내 주면서 착오가 있어서 지금 건물뼈대는 다 지어 놓고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중단된 건물이 있는데 그것이 행정착오가 중대과실로 판명될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 한 몇 억을 보상해 주어야 될 그런 형편에 있는데 그 내용을 혹시 아세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긴밀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것은 건축과에서 사유지인데 도로로 통상적으로 사용을 해 왔다가 건축허가를 내면서 현황도로를 약간 침범해서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민원이 제기돼서 1.2m를 현 도로선에서 들이도록 해서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결
해결박상민위원
됐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상해 주기로 했다는 것입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보상이 아닙니다. 그 쪽 민원인측 건축허가 승인 신청자하고 설계사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사유지라 하더라도······.
지금
지금박상민위원
예산 관계 때문에 깊숙한 내용은 듣고 싶지는 않고 우리 구청에서 보상해 줄 그런 문제는 아닙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박상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최미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장
표창장최미자위원
늘린 이유가 뭡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저희가 청렴도 지수평가에서 작년 재작년에 상당히 하위권이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노력을 해서 금년도에 아주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중에 3위에 해당하는 좋은 성과를 받았는데 직원들의 청렴에 대한 자세라든지 이런 것을 아주 강조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을 내 놓고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각 부서마다 청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직원을 더 발굴을 해서 시상을 함으로써 좀더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선심성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결코 아니고요, 오히려 직원들의 청렴자세를 더욱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올해최미자위원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리는 거예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6명에서 두 명 정도 정도 늘려서 8명으로 늘려서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이 포상은 금액으로 주나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이 포상금은 개인은 20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주고요, 부서별로 표창이 나갑니다. 그래서 최우수 부서가 금년도에 5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청렴도 지수 평가에서 우수구로 우리가 해서 3억 7,00만원 정도의 시상금을 받았는데 그것이 예년 같으면 간주처리 해서 썼는데 재정 포괄비로 해서 2010년도 예산에 포괄비로 예산에 편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인센티브를 쓰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 받은 돈으로 보태 가지고 시상금을 주었는데, 본 예산은 적게 잡고 그런데 금년도 경우에는 그것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우수 부서 같은 경우에는 30만원에 해당하는 정도밖에 못 주었습니다. 청렴도 우수기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나 타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200~500, 1,000만원 정도까지 줍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50만원이나 30만원은 너무 적다 해서 최우수 부서 같은 경우에 100만원, 우수부서에 70만원 이렇게 해서 부서에 주는 것입니다.
최미자위원
3억 7,000만원을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것인가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예, 받았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환경순찰 수첩이 인원이 늘어 났나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순찰수첩이 한 매당 8,000원 정도 해당되는데 거기에 보면 각종 정보사항이 들어 가 있고 메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지금최미자위원
인원이 몇 명이죠?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직원들이 꼭 환경순찰로 꼭 필요한 사람만 그동안 나누어 주고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매 정도가 더 필요하다 해서 예년에 300부 하던 것을 400부로 해서 부족한 직원들 더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에서
구에서최미자위원
수첩제작을 합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예, 구에서 직접 환경순찰 저희 과에서 제작을 합니다.
최미자위원
구 자체에서 수첩 제작하잖아요? 자체에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 환경순찰로 따로 필요해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조그마한 수첩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도 주고 합니다.
그만
조그만최미자위원
포켓수첩을 만든다는 것인가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최미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김경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청렴도 업무수행에 대해서 표창을 받는 직원은 어떻게 근평에 무슨 고가점 같은 것이 올라갑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인센티브 점수가 들어 갑니다. 성과포인트가 들어 갑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굳이 표창장을 안 주고 그냥 성과인센티브로 해서 본인이 알게끔 올리면 안 돼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대외적으로 정말 청렴한 공무원에 대해서 청렴에 관한 업무를 열심히 추진한 직원에게······.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직원들 오히려 청사 현관 같은 데다 명패를 하나 만들어서 붙여 준다든지 사진첨부해서 한다든지 하는 것이 더 표창 이상의 어떤 효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일반 우리 구민들이 출입을 하면서 볼 수 있도록 사진 같은 것 게재해서 모니터라고 하나 우리 자체적으로 TV가 있잖아요? 우리 자체적으로 구청홍보하는 것 있잖아요? 행사홍보 같은 것 하는 거요. 그런데다가 올려 가지고 해 주고 그러는 것이 엄청난 효과지 이것 무슨 표창장이나 주어 가지고 그 순간이지.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아닙니다. 표창장에 도서상품권 20만원 상당의 부상이 따르죠.
고로
참고로김경훈위원
해 주시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사기는 진작시켜 주는 것은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직원이 사진이 나오고 그 밑에 청렴한 직원이다라고 해서 홍보를 해 주면 그것이 더 사기가 높은 것이지 홍보를 해 주면 그것 시상금 몇 푼 주어 가지고 사기가 더 높아 지는 것입니까? 그리고 포상금도 그래요. 그러면 인센티브라 해서 포괄비로 받았다면 이것이 전부 다 예산에······.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2010년도 예산에 다 들어 가 있습니다. 3억 7,000만원이 다 들어 가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에서
어디에서김창범위원
해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포괄비, 포괄형식으로 들어 가니까 세출예산에 잡히겠죠.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의혁신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혁신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창의혁신담당관 설동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용민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창의혁신담당관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창의혁신담당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의혁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위원
강태석위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감편성이 됐는데 인원이 줄어서 그렇지만 다른 것도 10% 정도 줄였는데 작년에 과다편성해서 올해는 줄인 것입니까?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작년도 예산 물론 내년도 결산시점에 나오겠지만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강태석위원
집행잔액이 몇% 정도 남았습니까?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지금 현재 종합을 해 보아야 되겠지만 15%~ 20% 정도 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감편성이 10% 정도 되니까 조금 많다면 많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추이가 내년 재정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경상비를 줄인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태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서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연
서호연위원
구정연구논문 이 상을 보자면 이 논문에 의해서 우리 정책에 반영이 되고 실용화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구정연구논문은 1년에 한번씩 우리 구청직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반기에 접수를 합니다. 9월까지. 그래서 일반교수들 심의 그리고 내부심의를 거쳐 가지고 최종 우수작을 선정을 해서 우수자에 대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10명 이내로 응모를 하는데 그것을 소관별로 분류를 해 가지고 그 부서에 사전에 논문접수 될 때 의견을 듣고 또 심의가 끝난 다음에는 그 부서에 통보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에 보면 장기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많고 또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행되는 것은 없고 현재 추진중 또······.
해는
올해는서호연위원
시상을 했습니까?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올해 일단 해서 다 통보를 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최우수상을 받으신 분이 누구세요?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윤락상팀장인데 가로점용시설 관리 또 전주를 지하로 해서 지중화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에
논문에서호연위원
의해서 실용화 된 사업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작년에 저희가 부서신설이 돼서 하고 있는데 당장 작년부터 업무 선정이 돼서 바로 시행된 사업은 아직은 없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있고요. 그래서 시행을 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서호연위원
정말 논문시상을 형식적으로 넘기지 말고 실용화할 수 있는 것도 연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창의혁신담당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의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박용민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17억 3,516만 2,000원으로 2009년도 1,179억 7,363만 1,000원 대비 3.19%인 37억 6,153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기획예산과 소관 의존재원인 잉여금과 예탁금 및 예수금 102억 4,375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또한 디지털홍보과 국가보조금 등 911만 9,000원이 주요증액요인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경영과 세입예산은 8,979만 5,000원으로 2009년도 예산 8,313만 6,000원 대비 8.01%인 665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획예산과는 1,178억 7,797만 4,000원으로 2009년 예산 1,137억 2,199만 6,000원 대비 3.65%인 41억 5,597만 8,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자치행정과는 8,607만 2,000원으로 2009년 예산 9,776만 4,000원 대비 11.96%인 1,169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클린도시과는 33억 2,684만원으로 2009년 예산 33억 5,917만 8,000원 대비 0.97%인 3,233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교육진흥과는 2억 7,210만 5,000원으로 2009년 예산 6억 3,830만원 대비 134.6%인 3억 6,619만 5,000원 감액편성하였고 마지막 디지털홍보과는 8,237만 6,000원으로 2009년 예산 7,325만 7,000원 대비 12.45%인 911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243억 4,220만 6,000원으로 2009년 예산 1,184억 7,062만 2,000원 대비 4.96%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조직경영과 세출예산은 710억 8,230만 8,000원으로 2009년 예산 670억 1,913만 1,000원 대비 6.06%인 40억 6,317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기획예산과는 54억 518만 6,000원으로 2009년 예산 66억 1,426만 8,000원 대비 18.28%인 12억 908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109억 7,168만 6,000원으로 2009년 예산 86억 6,603만 3,000원 대비 26.61%인 23억 565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클린도시과는 225억 87만 5,000원으로 2009년 예산 214억 3,437만원 대비 4.98%인 10억 6,650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로 86억 5,037만 6,000원으로 2009년 예산 88억 9,861만 7,000원 대비 2.8%인 2억 4,824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홍보과는 57억 3,177만 5,000원으로 2009년 예산 58억 3,820만 3,000원 대비 1.82%인 2억 642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총괄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증감내역 및 사업내역은 업무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인력운영비, 선거업무추진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클린구로 실현을 위한 비용에 예산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출예산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기관과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경비로써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비심사는 조직경영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클린도시과, 교육진흥과, 디지털홍보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경영과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조직경영과장 박종천입니다. 지금부터 조직경영과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직경영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직경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상민위원입니다. 예산책자 385쪽에 임차청사 관리에 우리 전에 있던 구의회 회관을 빌려 쓰는 거죠?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는
작년에는박상민위원
이것이 얼마였죠?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월 750만원이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상민위원
올려 가지고 990만원을 달라는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32%입니다.
박상민위원
과장님, 임차대보호법 알고 계세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박상민위원
몇%까지 올리게 되어 있어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알고 있는데요······.
박용민위원장
4%입니다.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런데 그것은 적용을 안 받습니다.
거기 상가의 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보면 서울시에 있는 건물은 2억 6,000만원까지가 상한선입니다. 2억 6,000만원이 넘어가는 것은 저촉을 안 받더라고요.
것을
그것을박상민위원
확실하게 알아 보셔야 될텐데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제가 법을 복사해서 왔습니다.
다고
그렇다고박상민위원
30%를 넘게 올린다는 것은 건물주의 횡포 아닙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것이 2008년도 말에 2009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그때 990만원을 요구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때 530만원이었었는데 무려 90%를 인상해 달라고 해서 그때 2009년도 예산심의 시에 의원님들이 조정하셔 가지고 50% 선으로 했던 것입니다.
말도
말도박상민위원
안 돼요. 아무리 적용이 안 된다 하더라도 30% 넘게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이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 임대청사가 만일에 안 들어 왔으면 그 건물 놀리는 거예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요. 누가 들어 오겠어요? 안 그래요? 그것이 우리가 들어 오니까 그렇지 지금 월 1,000만원 달라는 것이 말이 돼요? 이것을 건물주하고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글쎄 그것은 아직 얘기를 안 해 보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요.
이것
이것박상민위원
조정하셔 가지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과다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건물주하고도 어떤 미팅을 가져서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예결에서 손 볼 얘기이고,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이 행정운영경비에 지방공무원이 퇴근 후 야간대학 다니는 것을 예산편성을 6,5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혹시 이 훈령자체가 위반이라고 했는데도 편성을 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것은 따로 추후 논의가 되겠지만 혹시 우리 예산을 대학원을 나온 공무원은 없습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조사
조사박상민위원
안 해도 돼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현재까지는 없고 다니는 직원은 있습니다.
혹시
혹시박상민위원
과장님이 아시면 대학원을 몇년동안에 우리 공무원이 나온 분이 계신가요? 우리 예산으로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이 사업자체가 2008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상시학습체제 교육강화 지침에 의해서 이것이 직무능력 향상과 자기개발을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공무원이 다 해당이 됩니다.
것은
그것은박상민위원
아는데 혹시 우리 예산으로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신 분이 안 계신가해서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전적으로 지원해 주어서 졸업한 사람은 없고 일부를 지원해 가지고 졸업한 사람은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박상민위원
위법이 아닌가요? 적법한 일인가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것의 근거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28조, 그리고 2009년 상시학습체제 운영계획에 의해서 2008년부터 계속 시행돼 왔던 사업입니다. 이것이 금년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것이
그것이박상민위원
적법하게 소양능력 배양을 위해서 다니는 것은 좋은데 혹시라도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대학원도 지원이 됩니다. 대학원은 연간 1인당 200만원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학기당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대학교는 1인당 100만원 학기당 20~50만원 지원이 되고 사설학원은 연간 1인당 30만원해서 월 5만원 정도 이것이 지급기준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상민위원
행안부 훈령에 지원하는 것을 위법으로 하부기관에 내려 보내준 모양인데 그것이 조금 지원해 주는 것이 적법한가보죠?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해서 2008년부터 계속 시행해 왔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우리 전문위원님이 제기한 것을 우리 박상민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행정안전부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제가 읽어 드릴께요. "직원능력개발비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사설 어학원에 등록시 수강료 보조금을 편성할 수 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사설학원에 다닐 때 보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직원교육담당 부서에서 일괄계산해서 예산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런데 세 번째 항에 "지급방법, 지급 대상분야, 지급인원 등 기준은 자체 설정 운영 가능한데 별표에 지방공무원이 퇴근 후 대학, 방송통신대학 포함 대학원에 다니거나 재학할 경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국내위탁 위탁교육훈련에 의하지 않는 개별적인 학위 과정에 대한 지원은 불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거기에 지금 읽으신 내용 중에 "위탁 받지 않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위탁교육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아니 그러면 우리 예산편성에 보면 민간위탁교육은 뭡니까? 직원능력개발비는 뭐고?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것은 뭐냐고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민간위탁 교육은 시립대학이라든가 장기 저희들이 교육들어 가는 것이 있습니다. 1년에 한번 들어 가는 것이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5급 승진대상자 직원들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행정법, 행정학, 민법을. 그런 경우에 위탁 강사를 초빙해서 위탁교육시키는 그런 것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민간위탁교육이고 이것은 위탁교육생······.
박용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직원소양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위탁은 예산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예산편성을 보면 "직원능력개발비, 학원, 대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개인적으로 다니는 것은 저희들이 줄 수가 없죠. 그런데 대학측에서······.
박용민위원장
그러니까 대학교나 대학원은 퇴근 후에 개인적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거죠.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그 학교에서 우리한테 와서 직접 배우고자 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직접 와서 강의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것과는 조금 다른 것인데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해 주란 말이야. 직접 와서 하는 것, 또 우리가 6개월이면 6개월동안 위탁교육을 하는 것 그런 것을.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퇴근 후에 대학원을 다니거나 대학을 다니거나 하는 것은 지원이 안 되고 위탁체결을 합니다. 각 대학하고. 그래서 그 대학에서 체결됐을 경우 학생이 가서 체결을 하고 우리가 공문을 보내고 해서 그런 경우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상민위원
질의할 것을 위원장이 하셨는데 시립대학원 만약에 들어 가려면 그것도 위탁교육이 됩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시립대학원은 저희들이 어느 대학원이라고 찍는 것은 없고 대학이든 대학원이든 어느 대학이든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위탁교육체결이 돼야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박상민위원
시립대학원하고는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거기는 별도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대학교 대 개별적으로 시립대학원하고 우리하고 체결 맺고 이런 것은 아직은 없고 저희들이 다만 우리 민간위탁 교육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위탁교육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금 행정지원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여기에 구로캠퍼스를 설치해 가지고 와서 직접 강의하고 야간대학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것은
그것은박상민위원
100% 가능하지요. 당연히 위탁해서 강사 초빙해서 직원들 소양교육 배양하는데 그것은 당연하고 퇴근 후에 교육을 받으러 가는 것이 적법한가 그것을 자꾸 중점적으로 질의하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한 명이 대학원 다니고 있어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아닙니다. 인원이 대학원은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5명 정도 됩니다.
들은
그분들은박상민위원
개인돈으로 다니는 것입니까?
건학
이건학의회법제팀장
개별로 가는 것은 학비 보조라고 해서 학기당 대학교나 대학원 갈 경우에는 50~80만원 이렇게 조정해서 주는 것은 학비보조이고 지원금은 맞습니다. 그런데 학비보조이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위탁은 기관대 기관하고 약정해서 하는 것은 민간위탁해서 위탁 민간······.
것은
그것은박상민위원
상관 없고, 과장님! 그분들은 자기 자비로 대학이나 대학원을 다니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계약이 안 된 데는 자비로 다니는 것이고 위탁교육이 된 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학기당 100만원 그리고 안 된 데는 자비로 다녀야죠.
러면
그러면박상민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여기에 대한 위법사항은 없습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저희들이 위법사항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008년도부터 계속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김창범위원
2008년도에 몇 명이나 돼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전체적으로 2008년도 것은 모르겠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학원수강까지 한 123명 정도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년도에는 늘어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혹시
혹시박상민위원
이것은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구의원들은 만약에 6,500만원 이것 가지고 대학원이나 대학 가는 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글쎄 공무원 위탁교육법에 포함되는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상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최미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미자위원
최미자위원입니다. 예산서 385쪽에 지금 보수공사가 또 다시 1억 5,000만원이 잡혔는데 1억 5,000만원 내역의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386쪽에 일반운영비 행사 증가사유라고 되어 있는데 증가된 기타 행사 내용이 뭡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행사운영비가 5,3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2,400만원이 늘어 났는데 그것이 보통 매년 하는 신년인사회하고 시장초청하고 구민의 날 행사는 늘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구민의 날 행사는 안 했고 기타 기념행사라고 저희들이 추가로 넣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년이 민선5기 첫 취임식이 아마 7월 1일날 있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누가 오시든지간에 그 취임식 행사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1,000만원 정도 넣은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391쪽에 정년퇴임자가 1인당 200만원인데 어떤 근거로 200만원을 잡은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원래 퇴직자들한테는 공로해외연수라고 해서 금년까지 예산편성에 저희들은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마는 평균 1인당 350만원, 부부동반으로 해서 700만원까지 지원을 해서 해외를 보내주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외연수가 전액 삭감이 되면서 각 구별로 격려금을 작년부터 편성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 각 구가 편성하는 예산이 225만원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많은 데는 300~400만원도 있지만 작은 데는 100만원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중간 정도 해서 200만원 정도 격려금을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700만원 주고 해외보낼 때는 30만원 정도로 편성을 했다가 다 없어지니까 퇴직공무원들이 30 몇 년 하고 나가면서 그런데 사실 제일 피해를 보신 분들이 지난 해에 나가신 분들이 이것도 편성이 안 되어 있지 또 해외여행도 갑자기 없어졌지 금년도 마찬가지지만 아무 혜택을 못 받습니다.
최미자위원
해외연수가 없어진 거예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다 없어졌습니다.
최미자위원
왜 없어 졌어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정부지침입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해외에 나가느냐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은 최소 경비라도 주어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392쪽에 공무원 노조 그것이 왜 삭감이 됐습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사실 집행을 금년에도 못 했습니다. 왜냐 하면 단체교섭이 본 교섭이 거의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너무 과다편성된 느낌이 들어서 축소를 하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노사워크숍이나 간담회 비용 외에는 사무실 운영비는 부당노동행위에 속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고자 조금 줄여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최미자위원
업무추진비에서 줄이셨죠?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여도
줄여도최미자위원
되는 거예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그 393쪽에 콘도회원권이 1억 5,000만원이 또 다시 잡혔어요. 그런데 작년에 2억원을 했는데 지금 경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콘도는 또 다시 구입을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당초 인원 대비해서 목표를 88개 구좌를 구입하는 거였습니다. 5개년 계획인데 사실은 처음에는 많이 구입을 했는데 작년부터 경제가 나빠지다 보니까 구입을 자제하고 하다가 금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저희들이 12개 올렸다가 4개를 삭감시켜 가지고 8개만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5개 정도만 구입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한 구좌당 30박인데요 저희들이 계산을 했을 때 88개가 필요합니다. 물론 88개를 하면 충분한 시설이 되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가도 매년 몇 개씩은 구입을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최미자위원
총 몇 개예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금년에 8개 구입한 것까지 44개입니다.
기가
경기가최미자위원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데 콘도 같은 것을 계속 이렇게 구입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구내식당 운영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죠?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변함이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미자위원
계속 물가는 오르고 있는데 이런 것을 더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포상을 하는 것보다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 말씀대로 먹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면 안 되는데요······.
다른
다른박상민위원
구에 가봐요. 얼마나 잘 먹는지.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우리 식당도 좋습니다.
박상민위원
더 잘해야 돼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우리 구내식당이 아주 활발하게 잘 운영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일 인원이 500명 정도가 활용을 했는데 금년에는 평균 620명 정도 이렇게 매일 활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익은 안 남지만 그래도 운영이 충분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더 이상 안 올렸습니다. 내후년부터 올리겠습니다.
편성
예산편성박상민위원
많이 하면 직원들 좋은 거지 실제로 먹어보세요. 누가 먹겠는가.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올려 주시면 좋지요.
최미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서호연위원님 질의하세요.
호연
서호연위원
차량관리비를 보았는데 1억 9,000만원의 운영비가 나왔는데 지금 렌트카하고 혹시 현재 체계하고 비교분석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렌트카하고 비교를 안 해 보았습니다.
한번
한번서호연위원
해 보세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것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교를
비교를서호연위원
해 보아야 됩니다. 공기업이라든가 개인업체에서도 다 하고 있는데 엄청한 혜택을 볼 거예요. 왜냐하면 차량 유류비에서도 한 50%는 절감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공무원의 노조운영 건에 대해서 이것의 지원이 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도한 지원은 부당노동행위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 내려온 지침이 뭐가 있습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계속 내려 옵니다.
용이
내용이서호연위원
뭡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 노조가 어깨띠를 하거나 조끼를 입고 근무시간 중에 노조활동을 한다든지 리본을 차고 다닌다든지 머리띠를 두른다든이 이런 것들은 금지하도록 하는 무슨 행동에 대한 것들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공무원노조 사무실이 지하실에 있죠?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그 자체가 합법입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것은 합법입니다. 지금 노조가 통합노조로 가고 있는데 민주공무원노조가 있습니다. 저희들 전공노는 지금 거의 활동하기는 해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무실이 없고 전공노는 정부에서 불법단체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사무실을 줄 수가 없는 입장이고 민공노만 지금 합법화 돼서 노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서호연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민공노예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지금
지금서호연위원
자치구 같은 데 보니까 공무원 노조 사무일 폐쇄시키느니 하는데······.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것은 전공노입니다.
우리
우리서호연위원
구는 민공노고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각 구마다 틀립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거기에서 몇 명이 근무하는 거예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상근인력은 한 명이 있습니다.
시간
근무시간서호연위원
내에 자체 인력이 한 명이 근무한다는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것도
그것도서호연위원
합법입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것은 자기들이 고용한 것이니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년퇴임식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보면 예산이 2,460만원이었다가 1억 1,400만원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도 정년퇴임하신 분들 계실 것 아닙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런데 보면 금년도 먼저 퇴직하신 분들이 서운해 하시겠어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왜냐하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것이 보면 격려금에서부터 공무원 격려까지 금액도 틀리고 정말 너무 차이가 나서 먼저 퇴임하신 분들은 되게 소외감을 느끼실 것 같아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래서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이 해외공로연수를 많이 기대를 했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퇴직이 얼마 안 남았지만 저도 기대하고 있는데 집에서도 그것을 많이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 2월에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차라리 없어졌으면 다른 쪽으로도 지원이 가능했는데 금년 2월에 없어지는 바람에 그분들은 마음의 준비 다 했다가 다 못 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못 해 주었고 다만 저희들이 추경 때 해서 재취업교육이라든가 재인생설계 교육을 받도록 저희가 권유를 했습니다. 그것은 교육비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받으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신청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더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교육도 제2의 인생을 할 수 있고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다른 거라도 취미활동 이런 것 등 여러 가지 개발을 해서 한번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박용민위원장
아니 그간 공무원들 고생하시고 봉사하시다가 정년퇴임하시는데 격려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금액도 많이 차이나고 상당히 우리 구민들이 경기도 어려운데 이런 부분도 한번 심도있게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드렸고, 예산책자 394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 관리공단 건물 위탁으로 해서 전출금을 우리 기획예산과도 이따 질의할 때 해당이 되는데 전부 전년도 예산보다 전출금은 다 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기획예산과도 거의 100%가 인상이 되고 시설관리공단 우리가 금년초에 말도 많고 경영개선하겠다고 해서 CEO형 공단이사장도 영입하고 그랬는데 전출금 계속 늘리면서 뭐가 늘어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이 부분은 4,0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 부분은 인건비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직제개편을 해서 사업부서와 공단본부 운영부서로 나뉘었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 가는 직원을 사업 부서별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한 사람 늘리고 본부쪽에 한 사람 인원을 줄이고 시설운영 쪽은 저희 조직경영과 소관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어디 관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쉽게 말하면 위탁건물이죠.
박용민위원장
그 위탁건물이 어디예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를 들면 그 자체건물도 마찬가지고요. 그 앞에 상가도 있고요.
박용민위원장
우리 자체건물이면 구청본관이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위탁관리한다니까요.
박용민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다가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안 하고 위탁을 주어서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최미자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아까
아까최미자위원
200만원이라는 그 금액 전 구청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구청별로 다른 거예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것은 구청별로 다 틀립니다. 금으로 한 냥 주는 데도 있고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평균을 내 보니까 225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주 낮게 줄 수는 없고 한 200만원이면 적정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무슨
무슨최미자위원
적정은 적정이에요.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조직경영과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직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용화입니다. 저희 구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기획예산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책자 409쪽에 보면 공사 공단본부 위탁한 것 이것이 지금 4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내용 및 산출이 어떻게 됐는지와 금년도 사업수지 분석한 것 있는지와 그리고 이것이 해마다 자꾸 늘어나는 것입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저희들 작년하고 예산편성 기법이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전에는 기획예산과에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단위 사업별로 우리가 위탁준 사업별로 그 해당 부서에 공단본부 운영예산까지 전부 나눠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별로 수지분석을 맞추는데 나쁘다. 그러니까 공단 본부 것은 별도로 떼어서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공단본부에 대한 부분을 기획예산과에 편성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늘어난 액수는 약 한 7,300만원 정도가 늘어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공단본부에 해당하는 부분을 저희 과로 가져 가면서 저희들 특별회계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관리사업 부분이 있는데 그 특별회계 부분을 저희들이 이리 가져 올 수가 없어서 거기에는 편성을 안 하고 여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차이가 얼마냐 하면 그것이 약 3억 1,000만원됩니다. 그것을 빼고 나면 실제로는 거기에 차액으로 나온 것을 보면 4억이 넘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주차관리사업에 있는 3억 1,000만원 정도 이것을 제하고 나면 실제는 7,300만원 정도가 작년보다 증액된 예산입니다.
것이
이것이최미자위원
해마다 늘어나는 거잖아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늘어나는 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세출에서 늘어나는 부분은 저희들 행안부에서 기준을 주는 인건비 상승 부분이 있고 물가상승에 따라서 올라가는 저희들 운영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년도
금년도최미자위원
사업 부지 분석한 내용 산출근거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상세하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빨리
빨리최미자위원
갖다 주세요. 내일 주실 수 있죠?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405쪽에 서남권 포럼 운영 있죠. 이것이 갑자기 사무관리비가 늘어난 것이 뭐예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이것은 아까 제안설명 때 잠깐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사실은 작년부터 그것을 하면서 좀 저희 구정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각 분야의 분들을 모시다 보니까 그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4/3분기까지는 거의 구성하는데 시간을 보냈고 그 외에 보통 분야별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씩 회의를 했는데 그래서 그때는 좀 예산을 적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더 본격적으로 하면서 더군다나 저희들 내년에 다시 4개년 계획을 세워야 되고 이런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여기에서 돌출된 것을 가지고 저희들 구정방향도 설정을 하고 또 사업도 구성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최미자위원
보니까 서남권 포럼 참석자 수당 30명 해서 12회 했는데 이 포럼에 참석하는 사람 수당을 주는 거예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료들을 가지고 오셔서 검토한 내용들을 가지고 발표들도 하고 하시거든요.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는데 저희들이 포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포럼을 운영을 하면서 그 주제에 가장 맞는 분들을 선정을 해서 하는데 지금 약 분야별로 10명 내외 많은 데는 15명까지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분야별로 참석을 하셔서 하는데 그렇다고 100% 다 참석을 하시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과 또 내년도에는 이 포럼성격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운영도 조금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횟수도 보통 두 달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그러면서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전체 분야가 다 모여서 조율 하는 것이 두 달에 한번씩 정도 그리고 부분별로도 두 달에 한번 정도 예산을 잡아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기에
여기에최미자위원
12회 잡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참석하는 30명이라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두번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기포럼이 있고 부분포럼이 6번씩 2회 있으니까 12회가 되죠.
럼에
포럼에최미자위원
참석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대상은 지금 현재는 거의 다 저희들 대학의 교수님들하고 실제 시정개발연구원이니 이런데 저희 지방정부와 관련된 연구기관에 계신 분들, 또 그런 것과 관련된 사기업체에 계신분들 또 저희들 과거에 그런 경력있는 공무원들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최미자위원
포럼을 몇 명 정도 했어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분야별로 보통 세 번씩 했습니다.
최미자위원
참석자 명단을 볼 수 있어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당장은 그렇고 그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최미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김경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예산책자 405쪽에 사무관리비 있죠. 거기에서 혹시 신규로 제작하고 그러는 것이 있어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책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경훈위원
예.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금년 같은 경우에도 구정일지 같은 것을 처음으로 발간을 했고······.
것은
그것은김경훈위원
아는데 내년도에 새로 발간하는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4개년계획 발간 내년에 처음 발간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신년 행정 소개 책자 또 인류구로 만족도 조사 이것도······.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인류구로 만족도 조사도 이것도 신규가 되겠습니다.
까지
지금까지김경훈위원
이런 것 안 해 보았죠?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그전에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고, 전에 제가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그전에는 전문기관에 맡겨서 공공자치연구원인가 하는 전문기관에 맡겨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하면
하면김경훈위원
시기가 언제예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시기는 아마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김경훈위원
그 이전에 하면 어떻게 해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아니 저희들이 반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 그때 주민들의 구정에 대한 수요를 조사를 해서 그 이후에 4개년 계획을 할 때 저희가 참고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해의
오해의김경훈위원
소지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어차피 할 거면 이런 것은 추경에 쓰세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전에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김경훈위원
신규라면서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아니 작년에 안 해서 금년에 신규일 뿐이고 그 전에 공공자치연구소에서 한번 한 것이 있었어요.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연례적으로 했던 뭘했던 간에 이것은 상반기에 할 수도 있고 하반기에 할 수도 있고 한데 상반기에 할 경우에는 오해의 소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본 예산에서 없애고 하반기에 할 수 있도록 추경에서 이런 것은 써도 되지 않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일단 그 얘기는 됐고 신년 행정소개 책자 발간이라는 것이 주로 그러니까 1년치를 소개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성과하고 추진하고 같이 책자 발간하는 거예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우선 내년부터 행정제도나 이런 것들 달라지는 것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것 또 주민들에게 새롭게 알려야 될 사업들 그래서 또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저희 업무와 관련된 책자들 해서 포괄적으로 잡아 놓은 부분입니다. 우선 시작하는 것이 내년도에 바뀌는 제도부터 저희들이 발간하기 시작합니다.
김경훈위원
2009년도 것이 있어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2009년도에 만든 것도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김경훈위원
참고로 한번 보내 주세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경훈위원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구로발전 주요시책 추진하고 경영혁신활동하고 이것이 좀 전부 다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들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이것이 저희들 구정업무 기획조정하고 구로발전 주요시책은 저희 기획팀에서 주로 업무를 하면서 집행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 경영혁신팀이 저희 과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영혁신 활동에 대한 부분은 그 팀에서 총괄조정업무를 하면서 소요되는 그런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김경훈위원
포괄적으로 이런 예산을 잡으면 되나요? 그냥 제목만 갖다 붙여 놓고 엄청난 예산이 축소가 됐다고 하는데 그리고 서남권 포럼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본하고 초과하고의 차이가 뭐죠?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기본 잡은 것은 두 시간 이내에······.
것은
그것은김경훈위원
시간초과지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30명이 참석을 했을 경우에 발제자가 한 마디씩을 하더라도 30명이 두 시간 이내에 끝낼 수 있겠어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30명이라는 것은 저희가 아까 분야가 여러 개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5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를 한번에 묶어서 해 놓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5개 분야에서 몇 명씩 참석을 해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보통 분야별로는 10명 내외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김경훈위원
지금 보세요. 물론 여기에 발제자 및 토론자 이런 분들이 참 그만큼 학식이 있고 능력있고 경륜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어떤 수당 같은 것은 얘기를 안 하겠는데 우리 기초단체에서 두 시간을 초과를 했을 경우에 10만원이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원고료가 또 30만원이 나가요. 그렇죠?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분야별로 전체가 있고 5개 분야가 있으니까 분야별로 5개 분야에서 상반기 하반기로 성과물을 가지고 그분들중에서 누가 대표로 발표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부분은. 그런데 그 분은 별도로 원고를 쓰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에 대한 사례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30만원씩 10회가 뭐예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5개 분야가 있으니까 적어도 그때까지 연구성과물을 상하반기로 한번씩은 발표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렇게 토론만 하고 말 것이 아니고 성과물이 나와야 되니까요.
년에
금년에김경훈위원
여기에서 성과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지금 시작하면서 주제들을 설정해서 나가는 단계입니다. 잠깐만 예시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건강복지분야에서는 For you care포유케어라고 정해 가지고 New Health Care, New Social Care, New Culture Care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놓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토론을 해 나가시는 중이고 그 다음에 푸른환경 쪽에서는 안양천 친수환경 조성 방안에 대해서 지금 주제를 정해서 몇 가지 작은 주제를 정해서 해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작은 주제중에는 하수처리장 방류수막역할 시스템 보완, 구로구 올래길 조성 같은 것들이 있고 도시창조부분에서는 녹색성장도시건설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카이브 씨티 가리봉 내 자전거 도로길을 적용하는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을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안양천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은 광명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하면서 저희 구간에 대한 의견들은 항상 계획을 할 때 저희 쪽에서 입안을 해서 많이 올려 주니까 저희 의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5쪽에 보면 구정백서 발간, 금년도에는 3만원 곱하기 500부, 작년도에는 4만원 곱하기 500부 구정현황 발간도 이것은 똑 같고 그 다음에 구정일지 발간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에는 5만원씩 들어 왔는데 작년도에는 4만원 이게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백서 발간하고 하는 것을 먼저 번에 업무보고 때 잠깐 드렸는데요, 종이류만 만드는 것 말고 저희들이 일부를 그중에 상당 부분을 CD형태로 발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비용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을 했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구정일지 부분은 금년에는 계획이 없고 그 돈은 사실은 구정일지가 아니라 4개년 계획 발간 부분이 있습니다. 구정일지 부분도 금년에 저희가 사업을 마무리 합니다.
박용민위원장
아까 김경훈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인류구로만족도 조사 이것이 신규사업 들어온 거죠?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것이 전에도 저희들이······.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작년도에는 구로포럼이라고 해서 1,893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서남권 포럼으로 이름이 바뀐거네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을 가지고 토론들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구성을 해 놓고 해 보니까 앞으로 자치단체 통합얘기도 나오고 광역행정을 강조하는 부분이 많고 또 서울시 계획이나 이런 것도 서남권르네상스에서 그런 계획들이 있으니까 구로에만 한정시키지 말고 구로를 중심으로 해서 좀 넓혀서 연구하자 하는 것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됐고 그러면 금년도에 구로포럼 운영한 사업실적에 대한 것을 계수조정 들어 가기 전까지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세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 사업비가 약 한 3,000만원으로 증액이 됐으니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출을 해 주세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종협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의 질의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
최미자위원입니다. 예산서 413쪽에 구로3동 청사 신축이 장소가 어디예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구로3동은 전 구로3동 청사 있는 자리는 지금 구유지고 그 뒤에 연꽃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로3동 청사가 디지털 단지 내에 있는데 좁기 때문에 그 쪽에 전에 있던 청사와 어린이집 자리하고 합쳐 가지도 동청사를 짓기 위해서 금년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총 26억이 소요되는데 5년 연부로 해서 금년도에 6억을 1차 계산을 했고 2회분이 5억 7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최미자위원
1차 계약을 했다고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최미자위원
1차 계약을 했으면서 지역 구 구의원들한테 그런 것 좀 알려 주면 안 되나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이미 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416쪽에 통장자녀 장학금 이것이 649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통장 자녀들 중에서 649명이 있다는 것입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지금 통장이 649명인데 그 부분의 10%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통장자녀 장학금 보시면 통·반장 보상금 나가는 수당이 649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편성하는 시점에 통장수과 649명이기 때문에 649명을 다 주는 것이아니라 그 중에 10%를 주는 것입니다.
최미자위원
10%가 5,700이예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대학생 부업알선 이 예산이 왜 줄어 들었습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줄어든 것이 아니고 54만원 늘어 난 거죠.
최미자위원
54만원 늘어난 이유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50만원이 늘어난 것은 산재보험료가 0.8%에서 1%로 상승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415쪽에 민주평통 구로구협의회 지원 3,000만원이 올라 와 있는데 이것이 몇 년간 없던 거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에도
작년에도최미자위원
재작년에도 없었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미자위원
이렇게 새롭게 올린 이유가 뭐예요? 주려면 계속 되어야지. 국장님께 물어 볼께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최미자위원
국장님께 물어 볼께요. 그 전에 예산이 있었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왜 없어요. 있었죠. 있던 것이 중간에 끊겼다가 내년에 또 다시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끊긴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미자위원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몇 년 전에는 있다가 끊겼죠.
끊긴
끊긴최미자위원
이유가 뭐예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구청장협의회에서도 각 구에서 지원을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구청장 협의회에서 지원하지 말자 의결해서 그렇다고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여러 가지 그때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미자위원
협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어도 지원 된 데 있었어요. 구로구는 없었어요. 구로구는 끊었었어요. 그런데 내년에······.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 때는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나서 말이 많았었죠.
지원
지원최미자위원
한 데가 많아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아니 지원한 데가 많은 것이 아니고 제일 처음 그런 이야기가 있고 나서 많이 끊겼다가 차츰 차츰 한 두군데 생기고 이렇게 됐을 것입니다.
최미자위원
이 평통에 대한 구로구 예산이라는 것이 무슨 회장에 따라서 지원 되고 지원 끊고 그게 구로구 예산인가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전에
전에최미자위원
지원을 안 했으면 내년에도 안 하면 되겠네요. 없던 것을 또 다시 왜 집어 넣는 거예요?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면서 끊으려면 계속 끊어야지 왜 다시 넣는 거예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평통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에는
작년에는최미자위원
평통이 활동을 안 했어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거의 평통활동이 없었습니다.
이고
아이고최미자위원
! 여보세요. 작년에도 그 전년에 했던 활동 그대로 다 했고, 참 예산을 가지고 정말 한심하게 예산을 써요. 이것이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이 됐다면서요. 그러면 그것을 계속 지속시켜야지 어느 해는 주고 어느 해는 안 주고 하느냐고?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이 지금 평통의 활동사항은 지금 이번에 평통이 출범하고 나서의 활동사항과 그전의 활동사항과 비교를 해 보시면 요즘은 아마 제가 볼 때는 평통의 활동사항이 조금 전보다는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거의 대외적으로 활동이 별로 없다. 그런데 무슨 예산을 이렇게 많이 하느냐 아마 이런 것으로 구청장협의회에서 얘기가 됐었습니다.
전에
전에최미자위원
평통에 지원 됐을 때 이 예산이 얼마 지원 됐었어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평통에 대해서는 전에 있었던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 보아야 되겠어요.
박용민위원장
과장님! 2006년도까지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을 받았잖아요? 2008년도에 2009년도에 없다가······.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이것을 지원을 하려면 사회단체 보조금에 같이 속해서 해 주든가 해야지 민주평통 해 가지고 따로 예산을 잡아요? 그전에는 위원장이 얘기했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속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그 전에 얼마 있었는지 확인해 보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잡게 된 것은 지금 사회단체는 사회단체고 민주평통은 헙법기관이기 때문에 별도로 잡게 되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최미자위원
. 국장님 얘기는 전에는 활동이 없었고 이번에 새로이 하는 것은 활동이 많다. 그것은 이유가 같지 않는 이유예요. 시작하자마자 무슨 활동을 많이 했습니까? 2년동안 활동을 한 것보다 시작하자마자 활동을 많이 했어요? 활동상황 보고 그것을 판단을 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답변을 하고 있어요.
통에
평통에김창범위원
예산을 주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박용민위원장
아니 김창범위원님! 우리 최미자위원님 질의 끝나시고 나서 질문을 하세요.
아니
아니김창범위원
최미자위원님 질의에 보충을 할테니까 그것을 우리가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2006년도까지는 이것을 주었어요. 한 2년동안 안 하다가 또 체제가 바뀌니까 이렇게 예산을 차별을 두어 가지고 하면 되느냐는 것입니다.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아니 그 부분은 그 전에 주었던 것은 제가 금액을 모르기 때문에 확인해서······.
김창범위원
국장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때 안 나간 것을. 그러면 작년에 나갔어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안 나갔어요.
김창범위원
왜 안 나갔는데 올해는 왜 예산이 올라오느냔 말입니다.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평통에서 새롭게 편성이 돼서······.
김창범위원
다 공평하게 해야죠. 구청장이 그쪽은 아니라고 해서 안 주고 같은 계열이라고 주고 말이야.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니긴
아니긴김창범위원
뭐가 아니예요. 형평에 어긋나게 하면 돼요?
박용민위원장
최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무리
마무리최미자위원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예산은 부의장님 얘기하신 대로 왜 주느냐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어야지 어느 해는 안 주고 또 지금 얘기한 대로 활동사항에 비추어서 주었다하는 것은 1년이나 활동을 한 다음에 그것을 비교를 해서 그런 얘기를 해야 우리가 납득이 가는 것이지 그것은 납득이 안 가는 얘기이고 지금 과장님은 무조건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차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김경훈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주민생활안전망 구축으로 해서 CCTV 이것이 기존에 53개소가 되어 있고 금년 안에 40대를 더 설치한다는 얘기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김경훈위원
설치를 하고 있어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지금 계약발주 중에 있습니다. 조달청에 계약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금년김경훈위원
안에 계약이 끝이 나겠네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12월 중에 계약하고 내년 2~3월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훈위원
언론보도를 보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보도가 나왔는데 CCTV가 너무 노후됐다. 이렇게 했는데 기존에 53개소에 있는 것은 노후장비에 속하지 않아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32대는 2007년도에 했고 그 다음에 21대는 금년 2월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노후되지는 않고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된 장비는 아니다라는 거죠.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지금 통제소 있죠. 관제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앞으로 CCTV가 40대가 설치가 되고 또 추가로 해서 신규로 설치를 가상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이 관제센터에서 다 수용을 해서 할 수가 있어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할 때마다 서버를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32대에서 21대도 서버를 증설을 하고 했고 이번에 40대 하는 부분도 서버가 증설이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추가로 됐을 때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추가를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현재 40대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 향우에······.
어요
알았어요김경훈위원
. 무슨 얘기를 하려고 본위원이 하려고 하느냐면 자꾸 증설할 때마다 관제센터에 서버증설까지 같이 할 것이 아니라 미리 케이블이면 케이블 같은 것을 확대해서 그냥 CCTV만 설치를 하면 될 수 있도록 미리 다 준비를 해 놓을 수가 없겠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그렇게 불필요하게 시설을 미리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면 되고 지금 김경훈위원님께서 하신······.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이것이 주로 케이블 같은 것으로 하는 것 같은데······.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정도 규모에서는 서버로 할 수가 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저희들 구청에서 통합관제센터라 해 가지고 지금 몇 개 구에서 그것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통, 방범, 청소 전부다 인력이 따로 따로 각기 다 관리를 하는데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낭비적인 요인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타구에서 한 것을 보니까 사무실 여분이 있어 가지고 설치를 하면 한 십 몇억이 듭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부 모아 가지고 함께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관제센터가 통합적으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계속해서 설치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함께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자꾸 매년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통합관제소를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왜냐? 보세요. 지금 우리 구민들한테 얼마만큼 효과를 보여 주느냐? 이것이 지금 일부 주민들은 이면도로 있죠. 이면도로에도 다 설치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데에 많이 투자를 많이 해 주어야지 다른 데 투자할 것이 아니예요. 그러면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 나가야지. 다른 것 아무리 앞서 나가는 행정 펴봐야 소용이 없다고. 이런 것을 말이지 예산을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해 가지고 하다 못해 뒷골목에서 대문을 안 잠그어 놓고도 살 수도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정말 서민들에 와 닿는 것이지 대로변에 이런 것만 해 놓아 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예산을 이런 데다가 매년 이렇게 해서 쓸 것이 아니라 한번 해서 그러면 아예 통제소를 말이지 11억이 들어 가면 1년에 못 할 것 같으면 5억 5,000씩 해서 한다든지 한 70% 잡아 놓고 30%를 추경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선 구민들이 치안에 마음을 놓고 사는 이런 행정을 펴주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우리가 지금 디지털홍보과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예산소요 판단을 다 해 놓았습니다. 지금 계획서는 다 수립이 되어 있고 요지는 뭐냐? 우리가 장소를 확보하는 문제,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할 장소와 거기에 예산요구까지 제일 큰 문제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러한 공간을 우선 확보를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문제까지 있습니다.
세요
보세요김경훈위원
.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불법주정차 통제해서 다 사진 찍고 다 해서 하는 CCTV 관리소가 있잖아요? 통합을 한다면 다 그런데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좀 깊이 검토들을 해 주세요. 지금 각 분야별로 전부 나가는 인건비가 얼마예요. 다 흩어져 있어요. 주민자치과나 무슨 시설관리공단해서 전부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건비를 인력축소를 시킬 수가 있고 예산을 절약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생각을 해 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힘들다. 정말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인류연예인들 불러다가 하는 것은 잘하면서 이런 것은 왜 그렇게 못 합니까? 생각도 안하고. 관심밖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관심 가진 사항만 매일 쫓아 다니면서 할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을 건의를 해서 주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그리고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자치회관 운영활성화 이 관계는 내년도는 지방선거도 있고 한데 전면 1년동안만 폐지하면 안 돼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선거하고 관계없이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선거법을 다 알아 보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당연한 거죠.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을 여기에다가 예산을 올려 놓겠어요? 그렇지만 간접적인 선거와 관련되는 이런 행사가 여기에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아주 약속을 하든가. 선거 다 끝난 다음에 이행을 한다든가 하는 것. 그것도 증액까지 시켜가면서.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민방위 장비 이것이 전부 불량이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2001년도에 보급한 국민방독면이 2006년도에 불량품으로 판정이 나서 금년도에 1억 6,000만원을 환수를 조달청한테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환부받은 금액에 대해서 내년도에 다시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훈위원
8종에 221점이 이것이 어떤 거예요? 방독면이에요? 내용물이 뭐예요? 설명책자에도 물품명이 안 나왔어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김경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23쪽에 나오는 자산취득비 중에 민방위장비세트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훈위원
장비구입이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동발전기 외 8종 그것은 전자매거폰, 지휘용앰프, 응급처치세트, 환자용 들것, 로프, 이동식발전기, 휴대용 조명등, 교통신호봉, 교통차단표지판, 구명환, 구명조끼, 로프 등 이런 부분이 8종에 들어 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기존에 없었어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없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점차적으로 한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대체용품 및 이동발전기는 지금 일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로 더 해서 없는 동에 보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상용으로 보급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기존에 숫자가 적어서 부족한 것을 충당을 해 주는 거예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충당하고 노후된 것 교체하고 조금 보완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서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회관의 프로그램이 각 동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65세 이상된 어르신에 대한 수강료 면제 조례 제정한 것은 아시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주민자치 운영프로그램을 하는 과정에서 65세 이상된 사람으로 인한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운영이라든지 운영하는데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글쎄 현재로써 우리 구청 입장에서 보면 크게 힘든 부분은 있지만 일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약간은 이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점차 이런 65세 이상 노인들이 조금씩 늘어 나다 보니까 원래 수입면에서 주는 이런 부분을 조금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프로그램이 젊은 연령층에 의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 노년층이 몇 분 들어 오게 되면 운영하는데 조금 지장이 있다 그런 얘기죠.
호연
서호연위원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만약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조례제정을 했는데 문제가 되었을 때는 어떠한 방법의 대안이 있습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문제가 됐을 때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 가지고 그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부분인데 문제가 된다고 하면······.
많이
많이서호연위원
들어 왔을 때는 수강료가 부족해 가지고 강사료가 부족하다. 그 다음에 한 프로그램에 65세 이상된 분들이 많이 들어 와서 그 분들의 프로그램이 돼 버렸다. 이럴 경우 두 가지입니다. 만약에 65세 이상 된 분들이 프로그램에 많이 들어 와서 강사료가 부족해서 예산이 부족했을 때 어느 예산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그랬습니다. 노인분들이 많이 들어 와서 마이너스가 돼 가지고 적자운영이 되면 프로그램을 폐쇄시켜라 그랬어요. 다른 프로그램 찾아 가지고 해서 하는 부분이지 하나 했다고 해서 계속하는 부분이 아니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프로그램을 폐쇄할 정도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수강생이 많은 데 있고 적은 데가 있고 수강료가 각각 틀립니다. 그래서 플러스 되는 프로그램이 있고 마이너스 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전체 합쳐 가지고 플러스 되는 쪽에서 마이너스 되는 데는 메워 주고 이렇게 하도록 얘기는 하고 있고 동 전체가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돼요. 그러면 그때는 마이너스 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모르되 없어도 될부분이면 프로그램을 폐강을 시켜서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폐강시키지 않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아니 지금도 현재 운영하면서······.
강을
폐강을서호연위원
좋아하시는데 폐강시키지 않고 그 프로그램도 살리면서 예산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는 조금 곤란합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의회에서 조례제정을 해 가지고 그것이 시행이 됐는데 예산지원없이······.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먼저 구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물어 봤을 때 구에서는 그런 부분이 우려 되기 때문에 조금 반대의사를 표했던 부분이고 또 1차 의결돼서 왔을 때 구에서 재의를 요청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서호연위원
강사료 이런 부분은 지원을 못 한다는 것입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아니 현재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문제가 안 되고 만약에 있으면 그때 가서 해결할 부분인데 있지도 않은 사항을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하고 하시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할 것이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보아 가지고 폐쇄할 프로그램은 폐쇄해 가지고 어떠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라는
조치라는서호연위원
건 뭐예요? 예산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없애겠다는 건지, 예산지원을 하겠다는 건지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말씀을 해 달라니까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원을 하든지 폐강을 시키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해야죠.
렇게
그렇게서호연위원
말씀하세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어느 동네를 보니까 자기 동네 나름대로 운영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그 분들이 오셔도 기분 나쁘지 않게 운영을 잘하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 프로그램에 10%만 65세 이상을 받는다든지 다음 사람은 다음 달에 모시겠다 하면서 그렇게 잘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주민자치협의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런 말도 담당과장으로서 말씀하세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저는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말하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서호연위원
. 그렇게 마무리 하고 자원봉사자 강사료하고 자원봉사자 급량비가 뭡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에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료로 봉사하니까 교통비 및 식비로 해서······.
호연
서호연위원
7,000원씩 곱하기 20일이면 14만원인가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14만원~16만원 정도가 됩니다.
약에
만약에서호연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예산 중에서 14만원을 더 하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동청사 관리를 한다든가 했을 때 80만원 준다 100만원 준다 이런 것을 했을 때 그것은 합법적인 거예요, 아니면 위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글쎄 그것은 주민자치는 글씨 그대로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리하게 해서 돈이 부족하니까 구에서 지원해 달라 그것은 안 되는 얘기죠. 주민자치라는 부분이 그래서 자치가 되는 부분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김창범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마을
우리마을김창범위원
만들기 2009년도에는 동별로 얼마 얼마 내려갔어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동별로 똑같이 얼마 내려간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1억 4,000만원을 편성하면서 동별로 평균 한 1,2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조정하고 해서 적게 나간 데는 한 800만원 많이 나간 데는 한 1,500만원까지도 나간 데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범위원
2010년도에는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2010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창범위원
2009년도에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범위원
동별로 사업 한 것을 한번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아까 서호연의원이 얘기하신 주민자치프로그램 과장님이 운영이 안 되면 폐쇄를 하라고 했다는데 동별로 특색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예산을 65세 넘은 분들이 많이 수강하는 과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무조건 수익성이 안 되면 폐쇄하라 그러면 그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과목별로 틀리겠지만 정말 예산지원해서라도 그 과목이 중요하다고 하면 해야 되는데 동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65세 넘으신 분들이 많이 수강을 하는 과목이 있단 말에요. 그런데 거기는 수강료가 접수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도 그렇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자꾸 그것을 없애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를 해서 그러니까 편법으로 그것을 운영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조례는 그렇게 됐지만 수강료를 내시요. 그래서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 가지고 지원계획을 해서 지원방법을 무조건 폐쇄가 아니라 상당히 동네별로 좋은 과목은 우리가 자꾸 발굴을 해서 우리가 장려를 해야 되는 것인데 수익성이 안 돼 버리니까 자꾸 여기에서 간단하게 폐쇄 폐쇄 그러는데······.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아니 제가 처음부터 폐쇄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이 동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플러스 되는 프로그램도 있고 마이너스 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플러스 되는 프로그램에서 마이너스 되는 데는 메꾸어 주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메꾸어 가지고도 안 돼서 마이너스가 된다고 할 때는 그러면 동장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때는 프로그램을 일부를 마이너스 되는 데를 폐쇄를 시켜 가지고 플러스 되도록 해야죠. 현재까지는 동별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돼서 운영 못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자친위원장들이 얘기를 하면 이 주민자치가 꼭 플러스 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다. 지역주민들의 어떠한 동호회모임이라든지 또는 어떤 프로그램을 저소득층에 대해서 보급해서 돈 적게 들여 가면서 여가선용 할 수 있는 이렇게 하는 부분이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꼭 플러스 되게 하기 위한 부분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되는 프로그램이 있고 마이너스 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 마이너스 되는 데는 플러스 되는 데서 메꾸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만 안 되면 된다. 전체가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할 때는 프로램 전체에 대해서 다시 검토는 해야죠. 무조건 구에서 지원만 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주민자치위원장들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전에 플러스 됐었는데 플러스되는 데가 일부가 마이너스 되니까 자기네 동 전체적으로 수입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줄어 드니까 줄어 드는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마이너스 되는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부분이죠. .
해를
이해를김창범위원
하겠는데요, 그것은 주무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넘은 분들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수강할 수 있는 것이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러면 65세 넘은 분들이 여자분이나 남자분이나 에어로빅을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특수한 것을 지금 얘기하신 대로 물론 플러스 알파 하면 거의 적자는 없겠지만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장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단지 그 과목에 적자를 보니까 우리는 최소한도의 과목을 지원한 금액, 강사료 그것만 해도 제대로 주면 동별로 그렇게 크게 이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문제는 제가 그랬잖아요.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문제가 되느냐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니까
그러니까김창범위원
주민자치위원장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글쎄 주민자치위원장들이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것은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 지난 번에 65세 이상 면제 감면처리 했던 부분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다소 주민자치위원회의 수입이 줄어 든다고 해서 얘기하는 부분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주무과장이 그런 것을 충분하게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폐강을 시키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을 끝까지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안 되는 부분은 폐강도 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김창범위원
65세 넘으신 분들이 동별로 전부 각 동별로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차이는 있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조례가 통과가 된 거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잘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하세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박용민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에 보면 민방위 대관료 문제 때문에 지적을 하셨는데 대관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라는 검토의견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민방위 교육은 2008년도까지는 구민회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이 문화재단으로 이관이 됐고 우리가 민방위교육을 한다든지 공공용으로 하는 부분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상반기에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민방위교육을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을 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우리가 이용료를 주고 사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민회관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일정에 따라서 우리가 민방위교육을 장소가 안 맞아 가지고 못 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대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관료를 산정을 하게 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구민회관은 일정이 쭉 차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교육이 내려오면 3월 정도 내려오기 때문에 교육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다른 문화재단에서 다른 교육목적상 다른 데 임대했다든지 할 때에는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 목적상 일단은 구민회관을 사용하게 되면 안 내지만 타 장소를 임대하게 되면 납부해야 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지금 설명하신 것과 같이 구민회관에서 민방위 교육을 할 때는 대관료를 지불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씀이세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박용민위원장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시립 같은 데 우리 구유재산이 아닌 다른 장소를 이용을 할 때 대관료를 계상한 것이 3,300만원이라는 거예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구민회관 계상한 것은 아니예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박용민위원장
확실한 거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박용민위원장
아니 그렇다면 내무행정위원들이 충분히 이해를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클린도시과장 김건형입니다. 클린도시과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클린도시과 세입예산안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클린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범위원
클린도시과에서는 자산취득비로 무인케메라를 몇 대나 운영하고 있어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현재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25대가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창범위원
운영함으로써 2009년도에 몇 건이나 잡았어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저희가 24시간 경고방송용인데 한 14건 정도 실제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는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영하는 24시간 하면서 내 놓을 때 방송을 하는데 사실은 그 용도입니다.
아니
아니김창범위원
지금 우리가 25대를 운영하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1년에 20건 정도 적발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어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적발용보다도 계도 차원입니다. 내놓을 때 방송을 하면 이 사람들이 도로 가져갑니다. 가져 가지 않는 사람을 잡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창범위원
이번에 9대 구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9대는 2003년도에 저희가 9대를 구매했었는데 9대가 2003년도 것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경과하고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김창범위원
25대하고 이것하고는 틀려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25대 중에 내구연한이 경과한 9대입니다. 교체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창범위원
25대에서 그러면 1개동에 두 대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되네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두 대 정도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많이 나오는 구로동, 가리봉동 지역에 밀집하고 그리고 오류동, 고척동 지역은 그렇게 많이 배치가 안 들어 갑니다.
래서
그래서김창범위원
CCTV에 대해서 아까도 다른 과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상당히 중복되는 것이 많아 가지고 일단 그것은 예방차원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서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처리가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작년도가 31억원이고 올해가 28억원인데 그 이유가 뭐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저희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매년 줄어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저희가 2008년도에 91톤이 발생했고 금년도에는 추계해 보면 88톤으로 3톤이 줄어 듭니다. 내년도에는 이 정도 금액이라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수는
가구수는서호연위원
느는데 음식물 폐기물은 줄어든다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전체적인 인구수 측면에서는 거의 2008년도나 2009년도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문제는 뭐냐면 가정 내에서 감량을 시키는 것이 주 요인인 것 같습니다.
량에
감량에서호연위원
대한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음식물류 쓰레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인데 이것보다 더 감량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지금 더 감량을 시킨다고 하면 우리가 음식물 건조기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감량시키는 그 기기 보급이 어느 정도 되면 앞으로 3~4년 공동주택비율이 앞으로 많이 증가하게 됐을 경우에 그때 그것을 한번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내년이라도 어떻게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단지의 아파트를 10개동이 있으면 두 개 동 정도는 음식물쓰레기 건조기를 주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 양과 비교했을 때 혹시 비교분석해 본 적 있어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지금 현재 음식물류 건조기를 각 세대에서 사용을 한다고 하면 한 80~90%까지는 나오는 량의 감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감량을 시키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사용자측에서 그것이 어떤 환경부에서 표준화를 시켜놓은 음식물처리기가 아니다 보니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가서는 소음, 악취, 전기세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의 사용을 안 하는 실정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본 결과는 광명시 같은 경우도 어느 아파트 단지를 시범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아예 건설회사에서 구입해서 각 세대마다 설치해서 악취제거라든지 전기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보완을 해 가지고 반응이 좋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줄어 들었다는 것입니다.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우리서호연위원
구로구도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신도림동아파트에 시범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축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것도 협조공문을 해서 새로 지은 아파트는 주민부담 조합부담 알아서 잘 운영을 해서 쓰레기 청소기를 부착시켜서 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 예산이 엄청 많네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향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행업체 규격보다 제작비가 작년도보다 단가가 상당히 내려서 주문이 되네요. 이것이 작년도에는 너무 비싸게 잡은 것 아닙니까? 수량은 늘지도 않았는데.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현재 우리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쓰레기 발생량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 저희가 2008년도 1일 발생량이 170톤, 그 다음에 올해는 140톤 12월 말까지 추계해 보았을 때 140톤 정도로 그러니까 30톤 이상 줄어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쓰레기 봉투사용량이 그만큼 줄어 드는 것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아니 물량은 줄었다고 하지만 봉투제작비 단가가 금년보다 내년 예산이 훨씬 적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제작단가가 인하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많이 인하됐네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변동이 상당히 심합니다. 제작단가 조달 가격이요.
박용민위원장
가격이 언뜻 보면 금년도 단가를 너무 높게 잡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에 음식물폐기류는 처리비가 물량이 감소할 거라는 생각에서 예산을 축소하신 거예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저희는 사실은 30억 정도 당초에 계상을 했었는데 실제 올해 추계를 해 보니까 당초에는 92톤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내년도 발생량을. 그런데 현재까지 추계를 해 보니까 처리량하고 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8톤 그 정도 발생 할 것 같아서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처리비는 똑 같고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김명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조위원
427쪽 예산을 보면 자치단체간 분담금이라고 그래서 수도권 광역 음폐수바이오가스화 사업비용해서 분담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무슨 사업이에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이 사업은 2013년도가 되면 현재 음폐수 처리를 해양 배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2013년도 되면 금지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수도권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매립지에 음폐수처리시설을 금년도부터 2012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해서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분담비입니다. 우리 구에 할당된.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여기에 나온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인천하고 3개 시가 되겠네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클린도시과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교육진흥과장 조현옥입니다. 교육진흥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교육진흥과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창범위원
2009년도에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이 얼마죠?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26억 670만원입니다.
행은
집행은김창범위원
얼마나 했나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지금 거의 다 했습니다.
액은
잔액은김창범위원
없어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잔액은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예산편성 된 대로 거의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범위원
2010년도에는 조금 줄었네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조금 줄었습니다.
김창범위원
왜 줄었어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그것이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던 초등학교에 영상장비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6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올해로 종료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빠져서 줄게 되었습니다.
올해
올해김창범위원
학교 지원사업에 대해서 2009년도에 사업한 내역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보내 주시고, 학교 사업비에 꼭 눈에 보이는 사업만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좋은 사업도 많이 했지만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학교라는 데는 상당히 급식이라든가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중요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2010년도에는 그래도 다 조사는 못 해 보았지만 학교에 공기 정화기라든가 또 급식실에 오존수 살균기라든가 정말 학교에서 꼭 필요한 것을 한번 조사를 해서 정말 그 학교에서 눈에 보이는 어떤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좋은 사업을 하면 우리 구로구에서 엄마들은 상당히 좋아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주로 과학실이라든가 페인트 칠 해 주고 여러 가지 좋은 사업도 많이 했지만 2010년도 예산에는 거의 20억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학교별로 데이터를 한번 뽑아 가지고 그런 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어때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2009년도에는 이미 사업이 12월이고 해서······.
아니
아니김창범위원
2010년도 예산을.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저희가 학교환경개선사업을 기존에는 페인트칠도 해 주고 이런 사업도 조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큰 틀은 학교에 학생들 학력신장하고 관련되는 시설 예를 들면 자율학습실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쪽의 시설개선을 하는 쪽으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왔고 2010년도 그런 데가 다 마무리가 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이런 쪽에······.
김창범위원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학교라는 데는 사실 교육청에서 모든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 학교에 보통 보면 1,500~2,000만원 3,0000만원 이렇게 도와 주잖아요. 평균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아서 우리가 한 2년쯤 했나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2003년, 2009년 2년 했습니다.
김창범위원
2년 정도 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그런 사업은 많이 되지 않았나? 그런데 실제는 학교에서 엄마들하고 얘기를 나누어 보면 그것을 많이 걱정을 하고 엄마들은 이런 친환경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많이 염두를 두고 있고 사실 의원들도 거기에 민원들을 들어 볼 때는 이것이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시설 사업을 2년 해 보았으니까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학교별로 틀리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서 이왕이면 그런 사업도 한번 해 보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해서 수요조사도 하고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범위원
2009년도 사업은 한번 내무위원들한테 사업한 자료를 주어 보세요. 이상입니다.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김명조위원님 질의 하세요.
우리
우리김명조위원
책자 보고자료 1페이지에 보면 학교 급식지원이 우리 구청에서 10개 학교를 선정해서 시범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몇 개 학교를 선정 했어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처음에는 5개 정도밖에 신청을 안 하셔서 저희가 계속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1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김명조위원
11개 학교가 신청을 했으면 그 11개 학교에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예산은 10개 학교만 서울시에서 배정을 해 주었고 한 개 학교가 모자라는데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11개 학교가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조위원
2페이지에 보면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이 이것이 신규사업이죠?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조위원
이 모니터링단 학부모 운영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입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저희가 내년에 한번 시작을 해 볼까 하는 신규사업인데 기존에 학부모 회의나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를 해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어떤 구정에 도움이 되거나 학교발전을 위한 논의보다는 자기가 소속해 있는 학교에 어떤 시설을 해 달라는 그런 쪽으로만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쪽은 배제를 하고 정말로 학교에 정말로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저희가 지원해 주어야 것이 어떤 쪽을 지원해 주고 학교에서 필요한 무엇인가 그런 것을 듣기 위해서 학교별로 두 분 정도씩 해서 상반기에는 위촉을 한번 해 보고 모니터링에 대한 간단한 교육을 하고 하반기에는 그 결과를 저희가 수합을 해서 다음 연도부터는 피트백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가김명조위원
알기로는 우리 구청장하고 학부모 간담회도 갖고 있고 교장과의 만남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학교에 계신 학부모나 교장들하고 계속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누어서 학교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데 모니터링단을 신규로 운영한다고 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기존에 저희가 작년에는 학부모들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올해는 권역별로 학교장님들하고 간담회 하고 학교선생님들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회나 운영위원회하고는 올해는 안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해 보니까 너무 그것도 프로그램 쪽이 아니고 시설을 뭐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계속 반복적인 얘기만 나와서요.
다면
그렇다면김명조위원
학부모하고의 만남은 안 갖고 내년에는 이 사업으로 운영을 한다는 얘기죠?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그렇게 방향을 바꾸어 보면 어떨까 해서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겠고
알겠고김명조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전자도서관 구축운영이라고 해서 지금 활성화가 많이 돼서 이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감액이 된 이유가 뭐죠?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2009년도에는 책 구입비를 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는 5,000만원은 책을 구입을 하고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을 하고 해서 저희가 4,0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도서구입비입니다.
김명조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김창범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캠프
영어캠프김창범위원
운영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2009년도에 얼마 예산이죠?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2009년도에 3,000만원 예산이었습니다.
영을
운영을김창범위원
해 보니까 결과가 어땠어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저희가 2회로 늘린 것이 일반수급자한테는 50만원 전액을 저희가 비용을 대 주었고, 그리고 일반주민들한테 30만원 주고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이 있습니다. 해 보니까 너무 수요가 많고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하고 두번 걸쳐서 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범위원
2009년도에 운영한 그것도 한번 실적을 보여 주시고 그것이 지금 우리 구로문화원에서도 그와 비슷한 것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이것이 그것입니다. 저희가 문화원에서 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창범위원
문화원에서 따로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예.
김창범위원
문화원에서도 이런 비슷한 것을 운영을 한다고 해서 도대체 예산이 어디에서 나오나 했어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가 교육진흥과가 신설되면서 그쪽 예산이 교육진흥과로 편성이 된 것이고 문화원에서 저희 예산으로 하고······.
래서
그래서김창범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 교육진흥과에서도 하고 문화원에서도 하고 중복이 되지 않나 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중복이 아니고 같은 행사입니다.
김창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김명조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김명조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4페이지 보면 평생교육중심대학 운영이라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평생학생 중심대학이라는 것이 저희가 서울대학교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유명한 강사진을 저희가 활용하는 사업인데······.
지금
지금김명조위원
현재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조위원
현재 하고 있으면 왜 전년도 예산이 없죠?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그것은 어떤 예산으로 했습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교과부에서 1억원을 서울대학교로 지원을 해 주었고 구로구하고 관악구하고 두 개 구가 1,000만원씩 지원을 해서 구로구 주민하고 관악구 주민을 우선적으로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다면
그렇다면김명조위원
교과부에서 1억원이 지원이 됐고 구로하고 관악에서 우리 자체에서 1,000만원을 했다고 했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서 쓰신 거예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이번에 2009년도 예산은 2009년도 추경에 이것을 저희가 대행투자비로 편성을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지금 이 평생교육중심대학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서 주민들이 배우고 한 것을 연계해서 취업도 하고 그러나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지금 교육을 이제 시작을 한 상태이고 마쳤을 때는 취업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얼마만큼 성과가 있을지는 그것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명조위원
평생교육프로그램도 이것을 배우고 나면 이 프로그램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취업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배우시는 분들도.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이것은 교양강좌입니다.
김명조위원
중심대학은 취업까지 갈 수 있는 것이고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김명조위원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0페이지인데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해서 작년도에는 8억 5,000만원인데 15억이 올라왔습니다. 교육의 질적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설 쪽이 아닌 프로그램 쪽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비나 통합논구술운영비, 또 진학 취업지도비, 우수교육 공모를 해서 서울시 교육청 심의를 해서 우수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지원비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세부 예산서 책자에도 그렇고 과장님이 해당 과장님이시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교육의 질적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해서 15억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의원들이 다 알 수 있어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설명서 195쪽에 보시면 사업 내용이 쭉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작년도에 8억 5,000만원이었다가 15억원으로 증액한 이유는 뭐예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이것 자체는 8억이었지만 작년에도 이쪽 질적 개선비로 도서관 운영 지원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박용민위원장
아니 도서관 운영비 지원은 따로 떨어져 나갔잖아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그것은 올해로 사업이 종료되었고, 이 프로그램 쪽······.
박용민위원장
도서관운영비 지원은 오히려 1억이었다가 1억 2,000원으로 증액해 주었잖아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그게 아니고 각 학교에 서울시하고 매칭으로 저희가 추진하던 사업이 2009년도에 4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여기에 같이 편성을 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프로그램 쪽은 학교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심의에서 절반 이상을 깎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 성적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보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뒤를 대 주지 못하니까 너무 예산이 적어서 작년예산보다 약간 늘린 거지만 전체 예산에서는 이것이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박용민위원장
전체 예산에서 얼마 늘었어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질적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에서는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2억 5,000만원 증가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리고 진학률 우수학교 인센티브 지원 했는데 금년도에 지원 실적이 어떻게 되나 말씀해 주세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고등학교에 각 학교별로 약 1,300만원~1,6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실적에 따라서 각 학교별로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기간에는 저희가 진학담당 교사들 워크샵을 해서 그분들의 사기도 진작을 시켜 주고 진학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고 서로 이렇게 회의도 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지려고 합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진학률 우수학교 인센티브 지원 사업실적을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진흥과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홍보과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디지털홍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유영환디지털홍보과장
디지털홍보과장 유영환입니다. 디지털홍보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디지털홍보과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서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디지털홍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인터넷전화기 2단계가 내년도에 완료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유영환디지털홍보과장
내년도에 다 완료됩니다.
박용민위원장
예산이 줄어 드는 것이 금년도에 광통신사업이 금년도에 종료가 되니까 그런 건가요?
영환
유영환디지털홍보과장
예. 광통신사업도 종료가 됐고 다른 정보화사업이 작년까지 많이 추진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예산이 줄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디지털홍보과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창의혁신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내일 12월 4일 금요일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