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박인석 의원 발언
인석
박인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이두진입니다. 항상 군민과 함께 군정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앞장서서 노력하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도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경식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도시교통과에서 주무담당으로서 우리군의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과 경관디자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권영훈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사업과 개발행위 허가, 자전거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의응 지역전략담당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광고물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재성 교통담당입니다. 자동차등록업무와 불법주정차 단속, 교통안전시설 관련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도시교통과 전 직원 모두는 항상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군민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로 열심히 일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당면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o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도시교통과) 이상으로 2009년도 도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인석
박인석위원장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자료 요구를 받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추가자료 요구 안 하겠습니다. 요구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곧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자
김정자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과 금년도 업무비전인 미래가 보이는 제1의 명품도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전념하여 주신 과장님 외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332쪽에 보면요. 법규위반차량(주정차포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 결손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2008년도 보니까 결손이 1,385건에 1억 3,410만 4,000원으로 돼 있는데 결손하게 끔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체납액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억 3,400만 원 정도를 결손을 했는데 이 결손에 관련법은 저희들이 지방세법 제30조3항의 결손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또한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 충당배분액이 체납액에 부족할 때 이런 사항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가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 면제를 받게 될 때에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때문에 재산조회나 이런 권고, 압류 조치실적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러나 체납액 정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체납액 관리 리스트를 작성해서 특별관리하고 있고 앞으로 최대한 이런 감면대상이 안 나고 징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리고 체납된 게 1만 1,524건에 10억 5,583만 7,000원이 또 체납이 돼 있는데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는 징수방법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을 분기별로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800건 정도에 한 1억 9,900만 원을 징수했는데 아직도 징수 실적이 좀 미진 한 53%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지금 한 47%정도 이상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징수에 대책을 강구해서 세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지금 현재 보면 위반한 차량을 적발하는 거보다도 지금 이 실정에 봤을 때는 체납된 돈을 일소시키는데 우선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는데요. 그렇다고 위반된 차량을 적발 안 하라는 소리는 아닌데 많이 낸 사람 한해서는 또 이런 걸 보면 또 반발이 또 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일에 벅차시겠지만 체납된 돈을 최대로 받으셔가지고 체납된 금액을 좀 줄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과태료 체납으로 해서 자동차압류 외에 재산이나 봉급을 압류할 경우에 주민의 민감한 반응이 예상이 됩니다. 저희들도 과태료 경우에 추후에 자동차를 처분할 때 체납액을 정리하면 된다는 의식이 돼 있어서 지난달 6월 22일날 질서행위규제법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 경감 및 가산규정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납부의식을 좀 제고를 시킨 다음에 고액체납자들의 경우에 특별리스트를 작성해서 부동산이나 채권압류를 하고 일정금액이 체납되면 자동차번호판까지 영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도 체납액에 대해서 상당히 저에게 질책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거에 대한 건 특별히 해서 이번 감사 끝나고 내년도부터는 특별징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혹시 체납자가 여러 건으로 해가지고 체납액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에 체납액 리스트를 보면 한사람이 많이 할 때는 10건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얘기했는데 담당자하고 담당계장한테 얘기를 직접 우리 관내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사항은 밤에 가서라도 미리 알려주고 번호판 영치하는 걸로 이렇게 또 다시 지시를 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여러 건 적발된 사람한테는 특별히 받으셔야 됩니다. 그냥 둬서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영향이 미칠 것 같으니까 틀림없이 꼭 회수를 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내버스요금 결정하는 것도 도시교통과에서 하는 건가요? 시내버스 증평 운행하는 것, 청주서 증평까지 오는 것.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저희군에는 시내버스 운송업체가 없기 때문에 가격 결정을 저희군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청주시내버스 청주에서 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증평 가격은 어디서 정해 주는 거예요?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지금 청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
정자
김정자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안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은 지금 청주서 증평 들어오는 거는 시내버스비가 1,800원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증평 한라비발디에서 형석고등학교까지 가는 또 좌석버스비는 1,400원, 근데 청주시내에서 좌석버스는 1,000원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증평에서 1,400원이라고 금액이 정해졌다고 그러는데 이걸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걸로 믿고서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분이 물어보는데 답변하기가 좀 난해해가지고 이거를 좀 해소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청주시내같이 1,000원, 여기는 1,400원 받으니까 1,000원으로 이렇게 낮춰 줄 방법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민원으로 접해서 답변한 사실입니다. 이게 저희들 증평 사거리에서 타도 형석고등학교를 가더라도 기본요금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1,400원을 받고 1,800원을 받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가격 조정할 때에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앞으로 가격을 결정할 때에 그 내용을 서로 협의해서 최대한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시고 증평 주민들한테 100원이라도 손해가 가지 않게끔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먼저 증평군 명품도시를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20쪽을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도시계획시설 및 매수청구 및 사유지 보상금에 대하여 여기 보면 총 27억 1,100만 원에 연도별 투자계획이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수립하셨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보면 10년 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지목대지에 대하여 보상해 주는 매수청구제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증평군 2008년도 결산한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175억 원 있습니다. 여기서 연도별 투자계획 예산이 어떻게 수립하게 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은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시군에도 보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대지보상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 활용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하고 충주하고 단양만 조례를 운영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제도가 2003년도 1월 1일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지 10년이 지난 대지에 한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법의 내용도 사실상 특별회계의 설치에 대해서는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2006년 도에서 조례를 제정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안 하는 사유를 보고 했습니다. 저희들 위원님께서 다 도와주셔서 매수청구용지에 대한 보상금 예산이 잘 서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는 매수청구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는데 향후에 검토해서 필요시에 조례를 제정해서 민원이 오면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잘 세워주셔 가지고 큰 무리가 없으셨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자료를 이렇게 보면 321쪽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이렇게 건수별로 죽 나와 있지 않습니까?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2009년에는 5건으로 돼 있습니다. 총 이걸 보면 미집행된 내역을 보면 총 557건에 집행된 게 370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집행된 게 187건인데 현재 올해 5건이지만 만약에 한꺼번에 이렇게 매수청구가 들어왔을 경우에 이거에 대한 사전에 준비계획이나 대처를 좀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우리군 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 공원녹지 등의 보상금액이 이렇게 총 보면 616억 정도 돼 있는데 그중에 10년 이상 20년 미만 빼고, 20년 이상 지난 보상금액이 317억 원으로 51.4% 정도 반 이상 돼 있습니다. 물론 매수청구대상의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이보다 적겠지만 아무튼 여기 자료나 데이터를 봤을 때도 우리 증평군민의 재산권을 상당히 많은 시간에 걸쳐서 제약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해소할 방안이 있으시면은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중에 대지로 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한 354필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 사항을 해결하려면 한 11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타 시군에 대한 사항도 보면 순세계잉여금에서 한 30% 정도를 적립을 하고 또 채권발행을 해서 조치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도 이 사항 때문에 인근 시군에 물어보니까 순세계잉여금에서 조례로 돼 있다 하더라도 30%씩 매년 떼어놓는 사항은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도 이 사항을 위원님들이 잘 세워주셔서 지금까지는 잘됐지만 앞으로를 위해가지고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일단은 조례가 없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연종석위원
앞으로 조례를 만드셔가지고 매수청구제도를 규정을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항이 지금까지 청구 들어온 걸보면 저희들이 보상을 줄 때에 매수청구지에 대한 것은 영업보상이나 이주비 같은 거를 못줍니다. 여기에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26건이 신청이 됐는데 5건은 포기를 했어요. 시내 같은 데 영업보상을 못 받고 그냥 이주하니까 그 권리금 같은 거라든지 이런 사항에 있어서 포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8% 정도를 그 나머지는 다줬어요, 저희들이. 보상 신청하면 2년 이내에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고 2년 이내에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3층 이하의 1종 시설에 대한 건물을 짓도록 허가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 연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사항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조례를 해서 가용재원을 이 특별회계가 하나의 임시특별회계입니다. 저희들이 재원이 그렇게 없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는데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에서 10%가 됐든 20%가 됐든 정해서 재원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매수청구제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사실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있으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이 홍보는 당초에 2003년도에 시행되면서부터 그전에서부터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알고 있는데 지금 대지가 아닌 전답 이런 토지에 대한 임야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공원에 대한 편입된 용지에 대해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매년 보면 아까 2004년서부터 건수를 죽 보면 3건, 6건, 3건, 5건, 2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서 그렇게 건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거의가 매수청구제도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많이 알고 있다고요?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거의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매수청구 관련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조속히 몇 십년동안 우리 증평군민이 사유재산 침해를 당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매수청구금액이 확보돼가지고 보다 많은 혜택을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최대한 빨리 이 사항을 특별회계를 만들어 재원확보해서 민원인의 요구가 들어오면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청구가 들어오면 다음년도의 예산에 요구를 해서 반영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2년 이내에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임시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가용재원을 항상 만들어 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계속해서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위원
과장님, 우리 미암리에서 도안면 가는 제방뚝에다 자전거도로를 건설하셨지 않습니까?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연종석위원
거기에 이렇게 보면 자전거이용도로하고 차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면서 자전거만 갈 수 있는 구간에는 볼라드를 설치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일반농경지가 있는 지역은 농기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겸용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성교차로 있는 부분 그쪽에서는 국도에서 기존 농경지를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화성리 제방도로를 타고서 농경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포장공법도 저희들이 아스콘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사용하고 자전거하고 겸용으로 닦아놨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겸용이라고? 근데 그걸 일반 자전거 타는 사람이나 농민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번기 때 벼 수확이라든가 채소 수확이라든가 그때 자전거 타는 분들하고 농지에서 자기 논 거기에서 벼를 베는 주민들하고 마찰이 몇 건 있었습니다. 주먹다짐 직전까지 갔었는데 그게 왜겠습니까? 그 표식이 간판이라도 표식을 알고 계시면서 안 했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간판에 대한 표식이 될 수 있는 거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지금 군수님께서도 이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간에 대한 표시, 또 안내방향 표시 그런 거를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자전거활성화사업에서 이 표지판에 대한 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겸용도로에 대한 사항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같이 겸용되는 도로를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우리군에서 정말로 보면 민선2기 동안 6년에 걸쳐서 1년이 10년 정도, 60년 정도의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좋은 거를 잘 해 놓으셔도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면 잘 해 놨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잘 챙기셔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시고 자전거 타는 분들한테도 인식을 시켜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예, 연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76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76쪽에 보면 불법광고물정비 단속대책 추진에 있어서 옥외광고물현황을 보면 적법이2,102건, 개소라고 해야 될까요? 불법이 2,305개소, 4,407개소로 2007년 12월말 기준인데 이걸 정비를 했네요? 정비한 것이 총 860개소가 정비가 되고 나머지는 정비가 안 된 거죠?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홍성열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이 불법광고물 단속이라든지 정비가 상당히 어려운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불법광고물이 근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근절한 방법은 없습니까?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이 광고물을 설치하기 전에 해야 한다는 인식이 좀 부족하고 또 광고물에 대한 거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광고물 사업주가 광고주가 설치하는 신청한 사람한테 그런 거를 꼭 신고하도록 그런 주지를 해 주면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어서 작년도 8월부터 양성화를 했습니다. 작년 12월말까지 하고 또 올해 5월말까지 하고 또 금년도 11월말까지 양성화를 시켜서 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사실상 미비합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왜 필요없이 하느냐 이런 얘기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상당히 많이 정비를 했고 또 홍보를 이루 말할 수 없이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리스트를 불법광고물에 대한 리스트를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연장을 할지 모르지만 양성화가 안 되면 어차피 불법광고물에 대한 거는 법적으로 조치를 할 겁니다. 하고 또 양성화가 혹시 되면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을 인식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될 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이거는 광고물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건데 광고물 업자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 가지고도 안 된다는 말씀이죠?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광고물 업체가 저희들이 13개소가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아니 한 가지만 좀 물어봅시다. 광고물업자가 불법광고물을 제작, 설치했을 경우에는 어떤 법에 제재 받는 것은 없나요?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전에는 없었어요. 지금은 광고업자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이. 지금은 저희들 일반 현수막을 하던지 뭐 하든 간에 광고업체가 신고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신고자가 원래 신고이행제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는 조례로 아직 안 돼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렇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법이 있으니까 우리 조례로 그런 걸 제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광고물에 대한 조례는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있는데 좀 더 거기다 좀 삽입을 한다든지 해서 광고물업자가 어쨌든 간에 불법으로다가 어떤 소유자의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고 없이는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확실한 제재조치를 해 놔야 될 것 같아요.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그 내용을 사실상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이라면 광고물법에 의해서 제재를 가하는데 저희들 증평업체만 하는 게 아니고 타지역에도 전부 해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게 좀 저희들 증평에 있는 13개 업소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광고물에 대한 교육은 1년에 한번씩 광고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런 내용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게 실행이 지금 덜되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광고물 업체는 앞으로는 이런 불법을 자행할 수는 없다 말씀이죠?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미 불법으로 되어있는 것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했는데 실적이 미미하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불법에 대한 것을 4,407건 중에서 2,305건이 불법건축물로 이렇게 저희들이 조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까지 정비를 해 온 상태죠. 자진철거도 있고 또 저희들이 지금 어저께 11월 말까지 양성화 시켜준 게 있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런데 양성화도 어떤 법에 적합해야지만 시설 기준이라든지 규격에 적합해야지만 양성을 시켜주는 거죠?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양성화를 시킬 수 없는 꼭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불법광고물은 몇 개나 됩니까?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주형 같은 경우에 몇 개 있는데 크게는 없습니다. 본인들이 저희들이 상가건물에 대한 광고물 붙여 놓은 거는 그 규격을 오버해서 해 놓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렇다하면 조금 안심은 되는데 어쨌든 그러면 양성화사업이라도 빨리 추진을 해서 이 불법광고물을 많이 해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도시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간판, 광고물이 도시미관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간판, 불법간판이라든지 또 규격이나 여러 가지 형태나 이런 것 맞지 않는 광고물이 범람함으로 인해서 우리 도시가 미관이 크게 해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마다 이렇게 불법광고물이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좀 각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업무에 바쁘고 하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지도 감독을 해야지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뭐 특별한 조치나 이런 계획은 없어요?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관에 대해서 특정경관계획을 수립하면 광고물에 대한 거나 도시미관 이런 사항을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내년 2010년 10월까지 완료토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광고물에 대한 거를 설계지침이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조례를 다 제정을 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광고물이 설치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옥외광고물 정비현황에 860개소가 이게 양성화나 정비가 된 거고 나머지 2,305개에서 860개를 빼면 1,445개가 불법광고물인가요?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이 중에서 양성화 된 게 860개란 거죠?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양성화하고 일반자진철거하고 정비된 게 그렇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앞으로도 정비할 게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시교통과에 행정력을 동원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되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3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가지 보도정비 및 소파보수해서 금년에도 1억 7,8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했는데 이중에서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경계석을 낮추거나 이렇게 한 사업도 좀 포함이 되어 있나요?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사실상 특별하게 한 곳은 없고요, 경계석 낮추는 것은 주공 5단지 입구, 거기만 한곳만 대표적으로 낮춘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여기 지금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해서 사업개요에 이렇게 보면 사업명이죠? 사업명은 시가지 보도정비 및 소파보수 1식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시가지 보도가 이번 기회에 정비가 됐나 싶어서.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작년, 재작년이죠. 장애인의 날 우리 의원님들과 군수님이 함께 군청에서 증평체육관까지 휠체어를 체험하고 타고 갔습니다. 그때에 보도로 가다가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차도로 갔어요. 휠체어가 보도로 다녀야 되는데 차도로 갈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경계석 같은 것이 턱이 높아서 뒤에서 밀고 가는데도 갈 수가 없었어요. 그 때에 장애인들이 뒤에서 밀고 가면서 우리한테 조롱하는 그런 말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때 군수님도 그거 다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좀 어떻게 정비를 해 달라고 그전에도 한번 제가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후에 정비가 많이 됐나요? 턱 낮추는 것이?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설명회를 갖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장애물 없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불편해소대책 이런 것을 전부 실질적으로 기존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투입을 한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철을 정비하고 저희들도 올해 5월 18일날 고시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따라서 앞으로 연차별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장애인 편익시설에 대해서 한 거는 음향시설이라든지 또 신호대기음향시설이라든지 숫자나오는 신호등에 대한 사항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희들도 가장 지장이 되어 있는 한전주를 옮겨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했더니 키로당 한 6억 9,500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회신이 왔어요, 한전에서.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올해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킬려다 그게 좀 예산이 어려워서 좀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아까 증평 우리군에서 체육관까지 가는 도로는 도로가 2미터밖에 안 됩니다. 2미터에서 1미터 50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또 나무가 가로수가 쫙 서 있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장애인 우리 교통약자 편의시설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탄소포장 같은 것을 지양을 다른 것도 해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상 좋은 압니다. 좋은 걸 알고 많이 아는데 예산이 뒷받침 돼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억 7,800만원 가지고 한 것이 보도요철이나 또 도로가 파손된 것이 소파보수에 덧씌우기 이런거 하다보니까 기존시설에 대해서 장애인을 위한 편익시설은 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내년도에도 2억 정도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시설에 대한 것만 다만 얼마라도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여기 2006년 5월 10일날 복지문화과에서 장애인편의시설 미설치에 따른 설치 독려 해가지고 그 부서에서 낮춤석을 해야 될 것 또 점자블록을 해야 할 것 전부 조사한 것이 있어요, 아시죠?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여기 보면 개소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부 개선된 것도 있고 개선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이 공문을 가지고 아마 그 당시에 도시과에다 요청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했는데 맞춤석에 대한 거는 다 됐습니다. 거의 다 됐고 금년도에 민원이 있던 주공 주택공사에서 공사할 때에 앞에 마트 앞에 안 돼 있어서 이번에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보면 1센치라는 턱이 그래도 휠체어를 운행하는 걸 보면 수평이 돼야지 가기가 좋은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도가 4미터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면 휠체어에 구배가 괜찮은데 2미터 정도 밖에 안 될 때에는 구배가 상당히 세어서 휠체어 가기는 저도 보면 안타깝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 낮춤턱은 얼마정도로 지금 1센치만 해도 턱이 많이 지더라도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저희 그런데 지금은 기존하고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존도로 표층하고 같이
성열
홍성열위원
기본 도로하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내가 보수기에는, 한다라면 3미리정도나 올리든지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전에는 2센치 이하로 했었는데 2센치만 해도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전부 수평으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어쨌든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한다. 라면 우리 장애인들한테 큰 아픔을 덜어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다행히 예산이 2억이 섰다고 하니까 제가 지적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치를 해주시고 또 신규로 사업하는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데에 그때도 다 해 놓은 뒤에 가서 이걸 낮춰달라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주문을 하고 사업계획 승인할 때도 건축부서라든지 이런데도 그런 것을 협조요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해 보겠습니다. 이 토지분할이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페이지 325쪽 한번 봅시다. 개발행위허가를 했는데 여기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박활 외 8인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아주 여러 필지를 분할을 해 놨네요? 이게 한 20필지도 넘는데 박활 외 8인이 한 것이. 이게 개발행위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제가 이 내용은 행위에 대한 거는 사실상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타당성 건축행위를 한다든지 어떤 목적이 없으면 매매라든지 하지 않으면 해주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검토할 때에 여섯 필지를 분할했는데 이건 타당한 거로 해서 분할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우리 뒤에 담당들은 잘 모르시나요? 이거를 서류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활 외 8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분할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혹시 부동산투기를 위해서 이런 짓을 한 것은 아닌지 해서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저도 이 사항을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다른 건 다 준공일이 있고 이건 준공일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분할을 하는데 이 토지 사실상 투기목적이 아니냐, 저도 의구심을 가졌는데 전부 하나하나 파악했을 때에 그런 건 없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다행이고 어쨌든 이 관계서류를 저한테 보여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예, 홍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5분에 계속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55분) (계속감사 11시07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과장님을 비롯해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책자 92쪽에 보시면 교통망확충으로 지역간 사회, 경제적 통합 했는데 지금 뭐 일곱 군데는 추진이 잘되고 한다니까 준공된 데도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보고 지금 삼보슈퍼 앞에 도로가 여기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민원이 좀 있어가지고 다른 데로 변경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민원해결은 됐는지 또 계획은 언제 거기를 도로를 낼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계획도로 7개 노선 중에서 전체적으로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이도 금년도에 예산을 세운 초중4리 도로개설은 지역주민 반발로 인해서 포기를 하고 사업비를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지역주민이 같이 화합을 해서 승낙을 다 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극구 반대하던 사람도 전체 필요성을 느껴서 합의가 돼서 저희들한테 승낙됐다. 이런 통지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민원은 해결이 되고 2009년도에 공사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2010년도에
재룡
김재룡위원
10년도에?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예산을 심의하실 때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3쪽하고 연계는 안 된 사업인데 지금 군청사거리에서 농협 쪽으로 우측에 석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보도가 설치가 안 돼 가지고 본위원이 국도관리청에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왜 당신네 도로인데 여기 이걸 안하느냐 비가 오면 물이 채이고 보행자가 항상 길을 건너서 소방서 쪽으로 가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국도관리청에서 좀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 이래서 수차에 걸쳐서 언쟁도 하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전화가 한번 왔어요. 다 해서 공사발주를 냈습니다. 냈는데 공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지는 모르니까 군에서 협조 좀 해주세요. 하는 전화로 연락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확인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계신가요, 과장님?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국도의 충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건의했습니다. 건의한 결과 당초에는 6월말까지 설계를 하고 7월달에 하반기에 발주를 하겠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차일피일 예산확보가 좀 지연돼서 미루다가 지난 11월 23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5월달까지 한 6개월 동안에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사거리서부터 지금 말씀하신 도로에서 농협 쪽으로 거기하고 또 미암리에 가스있는 데서 미암리 앞에 보도 이 사항, 전체적으로 우리지역이 아닌 지역까지 합쳐서 2억 2천 정도를 투입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앞으로 할 때에 저희들이 참여해서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있는 것이 완충녹지 구간이 되어있어서 석물공장 들어가는 지묘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지금 검토되고 있는데 최대한검토를 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발주가 나가면서 안전 이런 쪽에도 다 설계된 걸 보셨나요?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저희들 타기관 사업에 대한 것은 설계서가 저희들한테 오지 않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인을 좀 해보셨는지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확인 안 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왜냐 하면 보도만 해 놓고 나면 또 위험한 경우도 있으니까 할 때에 거기에 안전휀스도 다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이 보여지거든요? 그런걸 좀 국도관리청하고 상의 좀 하고 협의 좀 해 보세요. 그래서 공사할 때 같이 할 수 있게 대책을 좀 세우주시기 바래요.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네, 그것은 제가 충주국도하고 협의해서 안전시설에 대한 것을 지금 전체적으로 기존 휀스가 없는 지역, 위험한 지역은 휀스를 치고 있는데 이것까지도 챙겨보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왜냐 하면 공사를 해 놓고 나서 다시 또 안전휀스다, 여러 가지 보행자의 불편한 걸 얘기하고 나면 국도관리청에서 해 줄 일이 없으면 잘못 하면 우리 군비를 가지고 해야 될 소지도 있으니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래요.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그리고 99쪽에 증평바이크타운 자전거도로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녹색성장에 걸맞게 저희 군에서도 자전거도로를 잘 내놔서 자전거타는 군민이 많이 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전대책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사고도 조금 자주 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야기가 되는 사항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있는 만큼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자전거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보강천에서부터 율리까지 하고 있고 또 자전거에 대한 거는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변 확대가 많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안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항상 염두에 둬도 또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숙련된 사람이 있고 또 미숙련자가 있어서 사고의 위험성은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연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같이 겸용도로에 대해서 할 때에 문제점도 있고 저희들이 홍보매체는 안전모를 쓰라든지 또 자전거에 대해서 기존 시가지에 대한 대책 이런 것도 전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에 대한 보험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보험사하고 하다가 지자체 자치단체가 작기 때문에 어렵다.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사항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숙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타다가 다친 사람이 좀 있는데 사실상 조심스럽게 하나의 동호회에 주축이 돼서 좀 자기 개인 자체적으로 교육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조심해서 타도록 그런 것도 안전교육을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동료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한 내용인데 자전거하고 차량하고 갈 수 있는 도로가 있고 또 자전거하고 보행자만 갈 수 있는 도로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올라가는 오르막길이 됐든 내리막이 됐든 거기에다 차량 통제하는 설치를 하셨죠?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규제봉을 설치를 했는데 그 내용을 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번 지사님도 오셨을 때도 규제봉이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거를 한번 제가 아는 쪽도 검토를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그런 거 안 해 놓으면 차량이 그리 삭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운영 관리상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서
재룡
김재룡위원
그건 잘 좀 검토해 보셔야 될 사항 같은데 왜냐 하면 그 부분 때문에도 상당히 위험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거기에 대해서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시정을 하세요.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리고 저녁에 일몰 이후에 자전거를 타는 분이 있고 또 보행자가 걸어서 운동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좀 있다고 합니다. 미처 걸어가는 사람을 발견을 못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태양광 가로등 설치를 한다고 이렇게 매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예산이 거기까지 못 미치고 지금 도로 개설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직 못했습니다. 앞으로 야간에도 자전거 타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거기 대안을 한번 모색해보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지금 태양광가로등은 언제쯤 할 수 있나요, 여건이?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자전거에 대한 거를 예산을 세웠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그것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전거의 스테이션하고 그런 데에만 지금 이 지역만 가로등 몇 개 설치해놓았는데 지금 기존 도로에 대한 거는 아직 설치계획을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시범적으로라도 몇 군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거기에 대해서도 좀 시정을 하시기 바라요.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본 위원이 자전거에 대해서 좀 자료를 뽑아봤는데 교통문화운동본부가 지난 달 자전기이용자 3,340명을 조사한 결과 안전모를 쓰지 않는 사람이 78.1%에 달한대요. 그리고 질병관리본부가 안전모 착용실태 조사결과를 지난 해 13세부터 18세 안전모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건 100명중 3명에 불과하대요. 3명.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면 최근 3년 동안 자전거교통사고 발생건수도 06년도에는 7,922건, 거기에도 또 사망이 292건, 부상이 7,977건, 2008년에는 1만 848건 거기도 사망이 313명, 부상이 1만 1,112명 매년 37%씩 증가를 한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도 저희군에서 자전거동아리도 결성을 하고 그래갖고 자전거 타는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이거를 생활체육에도 같이 병행을 해서 생활체육 쪽에다가도 좀 자전거에 대해서 교육을 좀하라고 거기에 보면 체육관에 와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르신들, 젊은 분들 배드민턴서부터 탁구동호회 이런 데도 같이 좀 교육을 생활체육에서 같이 할 수 있게 좀 과장님께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자전거안전모 착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가 제언을 한 게 있어요. 보라매병원 모 교수가 안전모를 착용할 경우 두부손상으로 인한 사망률을 50%에서 15%까지 낮출 수 있다고 권장을 했어요. 그리고 또 교통문화운동본부 여기에서는 자전거이용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장구 사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거기서도. 그리고 지자체 관계자분들도 안전모 착용 생활화 캠페인 등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가정과 학교에서도 안전교육이 절실하다고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다 밝혔거든요. 그런데 우리군 내에서도 반상회보가 됐든 더 좀 교육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로다가 군민들에게 좀 교육 좀 하고 또 다치는 분들이 적게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는 있는지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자전거타기 안전교육은 필요합니다. 저희들 생체협회에서도 지금 자전거동호회가 있어서 또 우리군을 보면 여성들도 많이 타고 또 군청 내도 자전거에 대한 동아리가 있습니다. 동호회가 있어서 전부다 그분들은 안전모 착용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교육을 보강천에서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분들 타는 분들은. 상당히 요새 저변확대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저도 자전거를 많이 탑니다. 근데 너무 자신감 있게 하다가 조금씩 다치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본인들도 좀 조심해서 타야 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같이 속도를 따라가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체협이나 이런 데도 얘기해서 같은 분류를 좀 구분해서 잘 타는 사람하고 좀 덜타는 사람하고 구분해서 타도록 이렇게 한번 하고 또 교육에 대한 것도 하고 또 자전거 탈 때에 헬멧이나 안전장구를 착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를 자동차 범주 안에 포함시켜 도로통행 시 자동차와 같은 수준의 법을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안전장구 착용은 미규정으로 돼 있어요. 이건 교육 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군에서도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더 좀 교육을 하시기 바라요.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김재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나온 얘기지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치계획에 있어서 10년 이상에 대한 개인소유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셨고요. 그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한 100억 이상씩 발생이 되고 있는데 임시특별회계를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서 임시특별회계로 해서 한다면 예산편성에 지장 없습니까?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도시교통과장이 임시로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서 재원을 확보한 다음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기획실에 대한 행정감사 시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군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이 열악한 상태고 그래서 이거를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서 예산을 묶어놓을 경우에 또 이것을 또 청구에 의해서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구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청구가 없을 경우에는 또 그 사업비가 그대로 묶여있어 갖고 사장되어서 다른 투자사업에는 활용도 못하게 되고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게 되면 그것이 또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지는 그런 악순환이 또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수요를 판단을 해서 예산에 반영시켜서 지급할 수 있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도시교통과장이 얘기한대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할 경우에 예산을 적정하게 또 판단을 한다면 그 부분도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본 위원장이 군정질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심의 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우리가 채무에 대해서 상환할 필요성이 있다 누누이 말씀도 해드렸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회계로 국한한다면 예산에 대해서 건전한 재정 육성에도 효율성이 떨어지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수청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군에서 직접 나서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현재처럼 일반회계에 대해서 매수청구제도를 이용하면은 오히려 더 탄력적으로 건전한 또 재정운영을 또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교통과하고 기획실하고 한번 업무협의를 해서 적절한 대처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노명숙기획실장
예, 알았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그와 더불어 도시교통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청 앞에가 증평시외버스터미널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데 거기가 지금 뭐로 돼 있냐면 자동차 관련시설로 묶여있습니다. 그렇죠?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주차장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인석
박인석위원장
예.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평의 관문인데도 불구하고 또 증평군청 앞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 십년동안 저렇게 답보상태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0년 증평군 기본계획에 과장님께서도 만드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계획 재정비 차원에서 풀어줄 필요성이 있다, 개인사유지지만 그분들한테 플러스알파는 되지만 증평군의 전체적인 미래를 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라든가 쇼핑관련해서 시외버스터미널도 같이 있다면 오히려 증평의 관문인데 그 부분을 역세권을 중심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도시계획법상에 매년 5년마다 재정비를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구역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2001년도에 용도변경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차장부지가 다른 부지로 확보되기 전까지는 어렵다 그래서 승인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문에 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주차장 용지로 묶여있는 하나의 특혜에 대한 사항도 얘기를 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01년도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지방문 했을 때에 이러한 주차장부지가 지금 확대하면 확대를 하는데 지금
인석
박인석위원장
왜냐 하면은 본 위원장이 여러 도시를 가보지만 지금 제일 역세권을 중심으로 발달 돼 있는 것이 천안시외버스터미널 주변입니다. 물론 청주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 중심으로 복합단지가 또 구성돼 있고요. 충주도 칠금동 쪽에 보면 시외버스터미널 중심으로 해서 쇼핑센터라든가 문화관련 시설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 도시에 활력을 집어넣어주려면 유동인구와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계획차원에서. 우리 군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품도시가 여러 가지가 개발방안이 있지만 우선 도시가 활력이 있는 도시가 우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명품도시가 되면. 그래서 오히려 교통이라든가 여러 건을 가지고서 그 주변의 역세권을 충분히 활용해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은 증평군을 찾아오는 분들이라든가 교통의 접근성 여러 가지가 증평 같은 경우는 본 위원장이 군정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전국 팔도에서 증평으로 오는데 있어서 접근성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십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례로 천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면 편의시설이 터미널 근처에 다 있습니다. 천안에 제가 가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냐면 백화점이 있고요. 주상복합상가 편의시설이 다 들어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터미널을 이용하면서 자연적으로 쇼핑이라든가 문화관련 시설을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괴산이나 청주라든가 음성, 수도권 관광차원에서 왔을 때도 쇼핑을 하면서도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복합단지를 조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걸로다가 우리가 가야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한번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항은 용도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 자체가 지금 안돼 있기 때문에 어떠한 타당성조사나 이런 것까지도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다시 도시계획 재정비될 때에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우리가 관문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을 해서 한번 종합계획을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11월 5일, 6일입니다. 증평 송산 국민임대아파트가 공급을 시작했죠? 그렇죠? 임대공고 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냈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본 위원이 자료를 확보했는데 먼저 번에 끝났습니다. 39제곱미터 이건 13평형짜리는 80%정도 임대가 됐고요. 46제곱미터 이거 한 15평 정도 됩니다. 이거는 75%정도 임대가 됐습니다. 그 반면에 10평짜리 본 위원이 군정질문 할 때 말씀드렸던 도시명품화사업에 있어서 너무 저평수 위주로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을 내준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말씀드린 게 현실화됐습니다. 이 부분이 80%가 미임대 그래서 지금 재공고를 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왜냐 하면은 원룸형태 임대아파트기 때문에 수요자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주공아파트에서 알아서 그분들이 대처방안을 강구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증평에 그 부분도 새로운 택지조성에 대해서 신도시 지역인데 사실 건물이나 어느 것에서 우리가 명품화사업으로 해서 주요업무책자에 보면 명품화 도시에 관련된 공공디자인 정책에서 있지만은 이게 미임대 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것이 우리가 군에서도 22평 이상으로 공급을 해달라고 요청한 사례가 있지만은 1가구 2주택 쉽게 얘기하자면 1인이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로다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임대가 안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증평군의 주택관련 사업에 대해서 재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담당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주택에 대해서 임대주택제한지는 세 블록 중에서 두 블록을 착수해서 지금 임대 사실상 공고를 내서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두 블록은 그렇게 했더라도 한 블록만큼은 크게 국민임대주택단지 한 25평 정도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한번 큰 주택을 해봐라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토지주택공사에서도 지금 적은 평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금자리아파트 이런 규모로다가 하는데 그 내용을 지금 실시계획 변경을 지금 요새 다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그래서 저희들 건의한 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저희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먼저 과장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또 받아들이고 또 현실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행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네 개 블록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주택공사에서 시행을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중대형은 위주로 가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전용면적 25평 이상 분양평수 한 33평형으로 가면 아마 증평의 4인 가족 아파트에 적당한 아파트 평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유도를 해서 같이 살아가는 모습, 우선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임대아파트를 못 짓게 하는 건 아니지만은 증평에 지금 아파트가 주공에서 짓는 것이 4,000세대가 넘습니다. 지금 6단지해서. 그러면 이런 부분이 돼 있을 때 증평이 거의 임대아파트의 도시로다가 앞으로다가 채워진다면 명품도시로 가는데 있어서 발목을 잡힐 염려가 많습니다. 그래도 브랜드가 어느 정도 있으면서 경쟁력 있는 아파트가 같이 생존해 있어야지만 그 도시가 브랜드가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걱정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인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업무보고 책자에 90쪽에 보면 경관 및 공공디자인 추진계획 수립해서 11월 30일날 공공디자인 개발사업 완료 이렇게 마무리 됐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관뿐만 아니라 환경디자인 관련 쪽이나 산업디자인 쪽에는 우리가 접근을 안 했는데요. 우선 경관에 대해서 디자인 쪽에서 접근을 했지만은 환경디자인 쪽이라든가 산업관련 디자인도 같이 병행을 해서 군수님께서 지향하고 있는 태양의 도시를 지향을 하려면 산업디자인도 같이 가야 됩니다. 또 환경 쪽도 같이 가야 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해서는 환경디자인 쪽도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발사업이 완료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비성이 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디자인 쪽에서는 뭐냐 하면 환경보전차원에서 우리가 보강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하고 물하고 같은 수변공간이 생태라든가 여러 가지 자연환경, 그 다음에 도시 녹지공간 공원이라든가 휴게소 관련, 개방화장실 관련해서 생활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환경디자인 쪽이고요. 산업디자인 쪽은 그 지역마다 지역특성에 맞는 비교우위의 산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군에서 군수님께서 얼마 전에 시정연설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련 도시의 7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핵심이 태양 관련 도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른 도시와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산업디자인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 내적인 거에서는 경관디자인 쪽으로 가고 산업디자인 쪽도 한번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행정에 관련된 디자인 관련입니다. 행정기관마다 디자인이 여러 가지 생활전략으로 해서 국내외에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행정의 마인드컨트롤을 다시 해서 디자인 쪽으로 접근을 한다면 오히려 증평군에 관련된 디자인을 다시 해서 정책성 확립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증평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도 한번 확립을 해서 환경, 산업, 행정, 디자인을 같이 포함해서 경관디자인과 함께 추진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마지막으로 바람으로 이렇게 알고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지만은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 하면서 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관련에 대해서는 같이 머리를 맞대면서 한번 연구를 같이 더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제가 좀 전에 감사 시에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해서 혹시 기획부동산에 어떤 투기목적이 아니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정회시간에 서류를 검토해보니까 13필지를 9명이 공동구입을 해서 이것을 다시 또 분할을 전부 했습니다. 지분에 의한 분할이라고 목적은 돼 있습니다만 우리가 판단할 때는 어떤 부동산투기의 목적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충주나 이런 데에서도 기획부동산으로 인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행위를 허가를 해 줄 때에는 이런 부분에 부동산 투기목적이 있는지 아니라고 하면은 그런 목적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그건 법에 근거한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 규제를 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런 방법을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만약에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잘못된 결과가 나왔을 때는 공무원들이 엄청난 괴로움을 겪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항상 개발행위에 대한 거는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홍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바로 주민들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각종 시책이나 군정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 시간이 한 50분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감사진행도 위하고 오찬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 13시30분에 계속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 해 주시는 박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경의와 함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올해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배려로 유용미생물배양실, 차량보관소, 농기계수리교육장, 농기계임대은행, 진입로포장조경공사, 청정인삼주년생산시설을 100% 완료한 중요한 한해였으며, 다시금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농촌지도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여 일취월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창순 지도기획담당입니다. 박용호 인력육성담당은 오늘 푸른농촌 희망찾기 우수유공공무원으로서 농촌진흥청에 수상자로 결정되어서 참석하여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선호 기술지도담당입니다. 김순자 생활원예담당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o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농업기술센터) 금년에는 농업기술지도기반 구축에 심혈을 기울인 한해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성원 속에 지역농업인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농촌의 활력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푸른 농촌 희망찾기 운동을 전개하여 깨끗한 농촌, 안전한 농산물 생산, 농업인 의식 선진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인석
박인석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자료 요구를 받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곧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자
김정자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어려운 농촌현실에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전력하고 계시는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책자 109쪽에 지도공무원 전문화와 국제마인드 제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지도연구회 활동 강화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지도연구회는 농촌진흥청 산하에 있는 지도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연구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대상 인원은 11명인데 현재 9명이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2010년에는 11명 전원 가입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11명 중에 9명이 농민들한테 전문교육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여기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도 지도사들도 각자 1인 1특기 이상은 가져야지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지금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확보한 사람들이 여섯 명이 있습니다. 여섯 명이서 한 사람이 두 개의 자격증을 갖고 있어서 일곱 개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요,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식물보호 기사가 3명, 식품기사가 1명, 그리고 산업기사로써 식품산업기사 1명, 농기계산업기사 1명이 되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 전 직원들이 다방면에 자격을 취득해서 그래도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다 추진하고자 이건 좀 제가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직원들이 한정되어 있죠?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농민들 개개인의 농업지도를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서 시험포를 운영하고 있는 게 있으면 거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시험포를 갖추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시험포를 갖추고 있지는 못하고 지금 저희들이 시험하고자 하는 것은 청정인삼 수경재배 시설을 갖추고서 지금도 금년에 꼭 해 볼려고 했었는데 아직도 LED등을 다 못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LED등 전조에 의한 어떤 품질향상이라든지 사포닌 함량이 증가되는지 또한 우리지역이 앞으로 유기인삼 쪽으로 전개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상토가 가장 우리지역에서 맞는지 그런 시험사업은 2010년도에는 전개할 예정입니다마는 2009년도까지는 시험포에서 한게 없습니다. 시험포장도 없고요.
정자
김정자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시험포를 많이 해 가지고 소득이 갈 만한 작목으로 해서 농업인들한테 전수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봤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주 김정자 위원님께서 최상의 좋으신 조언이십니다. 우리가 진짜 시험을 해서 우리지역에 가장 알맞고 고소득 작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개발을 해서 농가에 보급해 주고 그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 여건상은 다소 인원도 부족하고 지금까지 어떤 기반조성을 하느라고 기반조성 쪽에다 신경을 썼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다가 시험포장도 확대를 하고 또 인원 증원도 좀 해서 우리 김정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에 최대한 가깝게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보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여러 종류의 사업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고 있는데 그래도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와 닿고 농사짓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각 분야에 시험포를 운영하는 걸로 본위원은 생각을 생각합니다. 2010년부터 다시 하신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편하기는 하지만 2010년에는 꼭 시험포를 운영을 하셔가지고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거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죠?
인석
박인석위원장
네, 계속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행정감사책자 387쪽에 농업전문인력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비자들의 욕구충족, 입맛에 맞는 농업상품을 과학영농의 선도, 실천 및 영농경쟁력 향상을 핵심주체로 항상 주던 사업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죠?
정자
김정자위원
387쪽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387쪽?
정자
김정자위원
예.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387쪽이라고 했습니까?
정자
김정자위원
행정사무감사책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387쪽에 농업전문인력육성 실적 그거 말씀하시나요?
정자
김정자위원
예.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전문인력 육성실적은 우리가 5개회 654명을 조직을 했습니다. 그 조직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이 농업인단체 현지연찬교육을 3회를 실시했고요, 4-H 육성을 위한 과제교육 행사를 10회를 실시하였고 도농 농심나누기행사 1회, 농업인단체 합동수련회 2회, 농업인 정보화교육 40명,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1회 등을 해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이 자료가 11월 10일자로 냈기 때문에 농업인단체 현지연찬교육 2회를 더 추진할 계획으로 향후 계획을 넣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네, 소장님말씀 잘 들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은요, 행사 및 수련회 위주로 농업전문인력육 성으로 국제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였는바 본 위원은 행사 및 수련회로는 FTA 농산물 수출 및 장벽이 무너지고 새로운 농산물 무역을 하는 이 때에 새로운 계획이나 소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위원님 질의내용을 핵심을 정확히 판단을 못해서 그러는데요, 우리가 학습단체 했을 때 FTA 대응할 때 어떤 역량강화를 할 계획이냐고 이렇게 질의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지금 FTA가 세계 어느 나라하고도 지금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체결을 하고 있다 보면 장단점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예측하고 있어서 예를 든다면 유럽과의 FTA를 했을 때는 우리한테 유리한 게 뭐고 불리한 게 뭔가를 봤을 때 농업 전반적으로는 봐서는 FTA를 체결했을 때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실예로 현재 한우고기 값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미국하고 FTA를 하면 다 무너질지 알았는데 그게 소고기 이력추진제를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아주 한우가 상당히 값도 좋고 또 유럽과 FTA를 하면 양돈산업이 다 무너지는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쪽에서 우리 한국까지 오는데 냉동을 시켜서 와야지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완전냉동을 좀 싫어하고 우리가 삼겹살을 구워먹어 봐도 냉동을 좀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틈새시장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그런 틈새시장이 우리지역에서 어떤 작목이 가장 맞을 것인가 또는 언제 출하해 주는 것이 어떤 작목에는 가장 고가를 받는지 이러한 건 우리 농업경영 측면에서 조사를 해서 우리도 지역에 농업인들한테는 틈새시장에 출하가 될 수 있는 그러 거를 마련해서 농가지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예,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도 소장님께서 직원들하고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농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고 소득이 높은 작목을 선택하셔가지고 잘 사는 농촌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위원님 고견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네,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증평군 농업기술 보급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108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기 전에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우리 기술센터 직원 분들께서 다 현장 위주로 이렇게 뛰시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래서 말인데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엄청난 일을 많이 추진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원에 또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의에 앞서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인원이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적게는 2분의 1내지 3분의 1의 인원 갖고 우리가 타 센터를 따라가고 있다 보니까 그러나 인원만 많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요, 저희 지도사들이 저를 포함해서 9명이 있습니다. 9명이 있고 또 농기계 수리팀이 있고 운전수가 있고 우리 행정직이 한 명 들어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물론 건의를 해서 인원을 늘궈주고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여러 상황으로 봐도 우리 군수님도 인원을 늘구는 문제갖고는 쉽게 접근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대신 저희들 적은 인원입니다마는 1당 3이 됐든 1당 5가 됐든 최선을 다해서 해볼려고 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인원 적은 것에 염려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은 고마울 따름이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우리 농민들이 많은 업무 과정에 있어서 우리 농민들한테 소홀해질 수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6월 29일날 미생물배양실 및 부대시설을 준공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미생물배양실에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생물배양실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생물배양실 설치공사는 6월 29일날 끝냈습니다. 끝냈고 거기서 금년에는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고 2010년에 예산확보도 되어 있는데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미생물배양기를 4대 정도를 넣을려고 하고요, 위원님께서는 잘 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모균하고 유산균하고 고추균하고 광합성균을 배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0년에 1억 1,000만원의 예산확보를 또 했고 고압멸균기와 실제 현미경, 항온기, 증류수 제조기를 설치를 해서 2010년도에는 축산농가가 사용하는데 저희들이 약 3만6천 리터 정도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연종석위원
1일입니까?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연 3만6천 리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이해가 됐고요, 미생배양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우리 농가에 소득이 어느 정도 기대효과가 있는지 소장님 견해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그 수치를 다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요, 우선 사료 미생물 배양을 해서 축산농가에 줬을 때 그 조사료를 소화흡수를 시킬 수 있는 율이 20%가 증강이 되고 또 악취 등 냄새가 퍼센트를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악취가 저감이 된답니다. 사료효율성을 높이고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써 지금 저희군 외에도 청안이라든지 음성이라든지 이런 데가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게 지금 농업인들한테 각광을 받는 사업으로 알고 새해에는 이걸 좀 저희들도 아주 착실하게 준비를 해서 농가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종석위원
예, 악취가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증평군 관내에서 악취문제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계기로 해서 내년도에 우리 축산농가에 많이 보급을 하셔가지고 악취문제를 좀 근절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 축산농가나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고견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는 위원님 염려하는 데에 최대한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운영되는 정확한 날짜는 어느 정도 서 있습니까?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2010년도 예산에 1억 1,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1억 1,000만원을 확보했으니까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해 줘야지 농가한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이런 기계구입 같은 걸 끝내고서 적어도 한 3, 4월쯤 되기 시작하면 저희들이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건 감사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어차피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다보니까 예산확정도 돼야 되고 저희들이 조달에 들어가서 물건 납품을 받아서 설치 완료한 다음에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원래 3, 4월 달부터 기온이 많이 풀려서 악취발생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전에 미리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대한 빨리 명심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미생물은 토양미생물도 같이 그쪽에서도 배양하는 건가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상당히 이 분야는 해박한 지식 때문에 그러시는데 원예작물이 됐든 수도작이 됐든 미생물배양을 다할 수는 있는 겁니다. 다 할 수는 있는데 왜 그 소리를 못 했느냐 하면 저희들 미생물배양실 규모를 가지고는 그렇게 여러 가지 균을 취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이 축산농가로다 받고요, 그래서 배양기 4대정도 놓고 나면 저희들이 면적상 더 배양기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전문인력을 배치를 못 하는 상태에서 우리 축산계장님이 일용직 하나 데려다가 몇 도에 맞춰라 몇 도에 맞춰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 여러 가지 토양도 좋고 원예특작 다 좋은데 우선적으로는 저희 인원을 가지고 축산쪽에 배양 유용미생물 배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 가지만 더
인석
박인석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위원
주요업무 110쪽을 보시면 경쟁력있는 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계획이 서 있었지만 농업인 해외연수에 대해서 추진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앞으로 계획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다 경제위기가 우리 농업인들한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있다 보니까 솔직하게 위원님들도 해외연수를 못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해외연수도 못했고 그래서 농업인단체 임원들을 소집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서 꼭 우리만 저기를 해야지 되나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농업인단체 임원진에서 우리도 여기에 동참하자. 그래서 금년에는 양보를 할 테니까 저한테 부탁이 그랬습니다. 이걸 양보를 했다고 해서 영 날리면 안 된다. 세워주고 내년에는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대신 농업인단체에서 요구가 이걸 자꾸 하반기로 미루니까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상반기 중에 얼른 하자 해서 작년에 그렇게 농업인단체 임원들과 협의를 봐서 물론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했죠. 같이 우리도 동참하자는 뜻에서 해외연수를 취소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15명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원님들의 최종 승인만 남아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서면 약속한대로다 상반기 중에 추진토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여기 농업인단체 해외연수현황을 보면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죽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해마다 이렇게 늘은 거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농업인단체에서도 상당한 관심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연수를 가 가지고 연수에 주 목적은 벤치마킹입니까? 아니면 다른 연수가 있습니까?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대개 장소에 따라서 3박4일 내지 4박5일 또는 5박6일을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명수가 늘어난 점은 2004년도만 해도 우리 군이 신설이 되고 별로 못했었는데 2005년도서부터 본격으로 한 25명 정도씩 갈 수 있도록 예산확보가 돼서 갔고 벤치마킹 어떤 기술을 배우고 뭐 할려고 해 가지고는 4박5일, 3박4일 갖고는 어려운 것 같고요, 주로 추진한 게 벤치마킹 위주로 지금까지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렇죠? 그래서 더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으로 많이 가 있는데 일본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이나 뭐나 상당히 기술력이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평군에서도 지금 새롭게 추진하는 계획이 광역 무슨 친환경특구를 지정하려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면 우리 농어민들이 지식이나 여러 가지 마케팅부분이나 상당히 배울 점이 많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서도 우리 소장님께서도 공감하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말인데 내년에는 예산을 잘 반영해가지고 벤치마킹 시켜서 우리 농업인들의 지식수준을 많이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친환경작목반 그런데도 우리가 끼워서 같이 갔다오니까 일본에 가니까 이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해보자. 그래도 저희들도 저는 한번도 인솔을 해 본적은 없습니다마는 조만간에 같이 가볼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가서 저는 어떤 의식을 개혁을 해 가지고 왔다든지 심지어는 일본 농촌가니까 깨끗하더라. 우리도 깨끗하게 하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역시 그래도 우물안 개구리가 아닌 단 나라라도 가서 또 느끼는 바가 다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추진하는데 사실은 우리 농업인단체 회원수가 많다보니까 줄을 서 있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는 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지금 한미FTA나 EU FTA나 지금 21세기는 농업인도 국제경쟁력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맞는 교육이 필요해서 지식수준을 좀 높여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서 기술센터소장님께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예, 연종석 위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 25분에 계속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18분) (계속감사 14시29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79쪽을 보시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은행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4억 4,000만원을 확보해서 임대은행 신축공사를 했는데 현재 예산이 2억 5,000이 부족입니까?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족한... 처음에 실시설계가 나왔을 때 660제곱미터에 대해서 6억 9,000만원 실시설계가 나왔었습니다. 저희들 확보되어있는 예산은 4억 4,000이고 2억 5,000만원이 부족한 상태였었는데 그걸 군수님 결재를 득해서 총괄발주를 해서 금년에 2010년에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하고 공사를 추진한 겁니다. 총괄발주를 한겁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공사를 한거예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총괄발주를 해서 1차분
성열
홍성열위원
예, 1차분은 준공이 됐고, 총괄발주 중에서 나머지 2차분에 대해서도 준공이 됐느냐, 안 된 거지 않아요? 그죠?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차분은 준공 아직 안 시켰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2차분 준공이 완공이 안 됐는데 지금 먼저 농기계임대와 관련한 조례를 의회에 제출했었지 않아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러면은 내년부터 당장 이 사업이 안 되면 시행이 안 되는 거죠?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가능합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어떻게 가능한 거죠?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차분만 해도 첫해이기 때문에 아직 농기계구입해서 창고에 넣을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합니다, 현재로써는.
성열
홍성열위원
부족한 지금 공정은 어떤 게 남아 있습니까?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부족한 공정을 남겨놓은 것은 아니고요
성열
홍성열위원
전체 중에서 사업비가 부족한 거다?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성열
홍성열위원
그럼 준공처리는 아직 안 된 거죠?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내년도에 그럼 본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어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지금 단위사업별 추진상황 감사자료 별도 이 자료에 보면은 28쪽에 있는데 농업기계 임대은행보관시설공사 4억 4,000만원 그리고 농업기계수리교육장이 4억인데 여기서 집행된 게 보니까 얼마입니까? 이게 4억 4,000에서 이거 3억 3,200하고 2억 9,370만원 빼면은... 3,6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되나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7,800만 원이에요, 집행잔액이. 이거 찾았어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찾았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28쪽 하단에 보면 농업기계은행보관시설공사해서 예산액이 4억 4,000만 원 그리고 옆에 공사금액해서 건축이 3억 3,200만 원, 전기가 2억 9,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죠?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합해서 4억 4,000만 원해서 빼면 7,811만 7,000원이 집행잔액이 된다 이 얘기죠.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이 집행잔액은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속에는 건축하고 단위 금액 얼마 이상이라 그래서 이렇게 표시했는데요.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또 감리, 피뢰침 이렇게 해서 4억 4,000만 원 집행된 겁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여기 자료가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지금 맨 위에 보면 부서별 총계가 17억 2,000만 원해서 실제로 공사 집행한 게 14억 4,7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사항으로 봤을 때는 잔액이 발생했잖아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잔액이 그 수치로 단순하게 보면 그런데 감사자료 내라 그럴 때 아마 1,000만 원 이상짜리만 내라고 했기 때문에 통신하고 소방하고 또 피뢰침공사 추진한 거는 누락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1,000만 원이 넘죠. 7,800만 원인데. 아니, 그러면 맨 위에 토탈을 봐요. 토탈. 17억 2,000만 원에서 지금 소장님 주장한대로 한다 그러면 14억 4,700만 원에 통신이나 이런 부분은 안 들어간 금액이에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서 1,000만 원이하짜리 공사는 거기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께 임대보관시설에 4억 4,000만 원에 대한 거는 서면으로다가 상세하게 예를 들어 시설부대비가 얼마, 또 통신이 얼마, 소방이 얼마, 감리비가 얼마 이렇게 좀 정확하게 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성열
홍성열위원
감리비나 시설비 이거는 예산서에 구분이 돼 있는데 지금 그러면 이 상단에 17억 2,000만 원 중에서 14억 4,700만 원이라는 이 숫자는 어디에 제출되거나 그런 숫자가 아니에요? 단지 그냥 서류제출하기 위해서 그냥 써놓은 숫자다?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건 아니고요.
성열
홍성열위원
아니, 그러면은 어쨌든 통신이라든지 피뢰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1,000만 원이 넘으니까 그 금액이 지금 이 14억 4,700만 원에서 누락이 됐으면 전체적으로 그 사업 자체가 어디로 빠져나간 것 아니냐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건 아니고 시설부대비 등이 지금 거기 빠져있고 통신비 빠져있고 감리비가 지금 빠져있는 걸로다 소방비하고 이렇게 빠져있는 걸로다 지금 판단이 됩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지금 소장님이 1,000만 원을 얘기하는데 그건 말씀이 안돼요. 왜냐 하면은 전체가 4억 4,000만 원이니까 이거를 건축, 전기, 소방, 통신 밑에다 구분을 해서 이 금액이 딱 맞아야지 그래야지만 이게 집행잔액이 없는 걸로 나타나지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집행잔액이 7,811만 7,000원이 발생했는데 이걸 내버려두고도 지금 감사자료에 2억 5,000만 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4억 4,000만 원에 대한 거는 위원님께 저희들이 상세하게 해서 서면으로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어쨌든 그러면 여기에 소방이라든지 통신 이 부분을 누락시켰다 그 말씀이죠?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앞으로 감사자료 제출할 때는 이 부분에다가 전기, 통신, 소방 다 써요. 쓰면 어때요. 써가지고 여기 집행잔액이 없는 걸로 해놓아야지.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 지적을 듣고 보니까 그렇게 했으면 저도 좋았을 텐데 저도 그게 빠져 있길래 1,000만 원 이상만 넣으래요 이래가지고서는 저는 그렇게 해도 무방한 건줄 알았는데 위원님 지적을 보니까 일목요연하게 딱 넣었으면 좋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소장님, 이 밑에 농업기계수리교육장은 1,200만 원짜리도 넣었네요. 지금 통신이나 소방이 1,000만 원씩 안 가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금액 자세하게
성열
홍성열위원
1,000만 원 얘기는 하지 마시고 어쨌든 작성이 잘못 됐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지.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세심하게해서 일단은 위원님한테 이 관계는 서면보고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러면 말이죠.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제가 28쪽 상단에 17억 2,000만 원 중에 14억 4,700만 원을 지금 집행을 했으면 나머지 차액 2억 7,000만 원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건가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미생물배양실 거기에도 지금 쉽게 얘기해서 지금 부대비도 빠져 있는 것 같고요. 차량보관소에도 부대비가 없고 거기도 통신, 전기가 지금 빠져있는 것 같고, 농기계임대은행보관시설에도 부대비, 통신, 소방, 피뢰침 공사가 빠져있고요.
성열
홍성열위원
제가 말씀드릴 게요. 1,000만 원 이상이라는 것은 총사업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총사업비. 2억 5,000만 원, 4억 4,000만 원. 그 앞에 총사업비 1,000만 원 이상을 갖다가 뽑아내라고 한거고 이 공사증감이라든지 세부내역에는 1,000만 원이 안 되더라도 여기서 밝힐 수 있는 것은 다 밝혀가지고 아니면 기타로 넣을 수도 있어요. 기타. 부대비라든지 감리비라든지 이런 건 항이 넣기가 나쁘니까 기타 해가지고 총괄은 2억 5,000만 원이면 2억 5,000만 원에 딱 맞춰 된다고요. 숫자가. 모든 서류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 지적을 듣고 보니까 그랬으면 좋았을 건데 제가 깊이 그걸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못하고 자료를 제출해서 죄송합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다음 감사 질문하겠습니다. 주요업무 114쪽, 115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먼저 농정과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사곡리에 박호경이라는 사람이 장뜰쌀 브랜드로 해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죠?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 쌀 품종이 뭐였었어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삼광이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삼광이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우리군에 삼광이 지금 몇 %정도나 대충 재배되고 있나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군의 대표적인 품종이 한 2가지가 아주 대표적인 품종이 우리군 내 추청이 약 30-35% 정도, 또 삼광이 30-35% 정도, 기타 호품이라든지 운광이라든지 대안이라든지 찰벼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기타가 되겠습니다. 약 30-35% 정도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지금 추청하고 삼광하고 어떻습니까? 쌀을 고급화 시키는데는 어떤 품종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지 소장님.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질의를 그렇게 하신다면은 제 생각에는 삼광이 좋은 것 같습니다만 판로문제에서 지금 소비자가 전부다 추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추청을 찾는 경향이 많아서 추청을 합니다만 삼광하고 추청하고 품질 면에서는 결코 삼광이 처진다든가 하는 것도 없고요. 또는 수량도 추청보다는 삼광이 더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단지 판로도 또 신경을 써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청하고 지금 삼광하고 비슷하게 재배가 되는데 다 좋은데 삼광에는 또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소 도복에 좀 약한데 작년하고 금년에 우리 지역에는 태풍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자꾸 삼광 쪽을 농민들은 선호를 하고 있고 소비자들은 아직 삼광하면 잘 모르고 추청벼만 찾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아마 이 비율이 거의 지켜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어쨌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쌀품질을 고급화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또 뒤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고스란히 우리 농민들이 또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과정인데 쌀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질소질 비료 감량시비가 나와 있네요. 이런 부분을 물론 농민한테 홍보를 하겠지만 이 질소질 비료를 감량을 시키면 대체할 수 있는 건 뭐가 또 있습니까, 비료 대신 대체할 수 있는 것.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비료를 대체하기보다는요. 저희들이 정밀토양검정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질소질 비료를 너무 좀 많이 쓰고 있어요. 저희들 통계적으로다가 10.9킬로 썼는데 그래도 밥맛이 고품질 소리라도 우리가 자신 있게 수치화로다 내보이려면 9킬로 정도를 가줘야지만 그래도 할 수가 있고, 통계적으로다가 6킬로그램에서 가장 품질이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3킬로씩 떨어뜨리려면 퇴비라든지 이런 걸 풍부하게 넣어줘야지 되는데 아직 그렇지를 못하고 특히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토양검정이 전부다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맞춤형비료도 몇 달씩 몇 달씩 결정을 해서 저희들 농민들한테 좀 이해를 시켜가면서 친환경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질소질 비료를 감량을 시켰을 때는 수확량에 있어서는 다소 감소가 되겠죠?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을 좀더 앞으로는 고급화가 아니면 양가지고 우리가 저기하던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사항을 잘 홍보를 좀 해 주시고 또 쌀 고급화를 위해서 비단 사곡뿐만이 아니라 이쪽 남하리 우리가 갖고 있는 평야지대를 활용한 쌀 품질 고급화로 농민 소득증대에 기여가 되도록 좀 많이 좀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5쪽 옆에 보시면 새소득 특화작목과 원예·특작 기술 보급해서 새소득 여러 가지 작목을 개발해서 보급한 것 중에 둥근마가 있는데 슈퍼오디하고 금년도에 둥근마와 슈퍼오디를 경작한 작목반에서 그래도 이것을 재배해서 큰 수입을 좀 봤다고 생각하시나요? 파악된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둥근마는 저희 지역에 소득 작목으로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고 지금 현재 재배는 21호가 합니다만 작목반으로다 구성돼 있는 인원은 15명이 되겠습니다. 15명이 되고 있고 또 그러면 과연 얼마 정도가 생산이 되길래 소득 작목이냐고 봤을 때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킬로당 1만 원씩을 받고 있습니다만 6,000원을 쳤을 때 6,000원이라 그래도 10아르당 720만 원 소득이 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 지역에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새소득 작목으로써 개발한 것 중에 가장 그래도 고소득 작목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디는 금년에 묘만 심었습니다. 묘만 심고 내년에는 일부가 조금 수확이 되고 본격적으로는 2011년도 가면은 될 것으로다 예상이 됩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오디도 우리 소득 작목으로다가 육성시키기 위해서 시험장이라든지 보은에서 하는 농가가 킬로에 1만 원씩을 받고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공급을 못해 주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보은 농가를 좀 방문을 해서 우선 1차적으로다 우리도 판로확보를 우선 해놓고 과연 그 집 농가에 상태 같은 걸 좀 봐서 이것도 앞으로 한 몇 년간은 우리 지역에 또 소득 작목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슈퍼오디는 작년에 묘목을 심어서 아직 수확을 하는 단계가 못돼서 그러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둥근마가 그렇게 새소득 작물로써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이것을 우리가 그러면 우리 지역에 확대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입장에서는 확대를 벌써 한 20여 호 저희 시범사업을 통해서 나갔기 때문에 저희 둥근마 하실 농가한테는 그럽니다. 농경해서 좀 얘기를 해서 확대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사실 작목반에서는 확대하는 걸 또 자기들끼리는 좀 꺼려하고 있습니다. 꺼려하고 내년에는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선별기도 아주 놓고서 제대로 인터넷판매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생단체로서는 15명들이 똘똘 뭉쳐가지고서 상당히 회비도 잘 내고 판매한 수익금 갖고 기금도 만들어놓고 저희들이 작목반 육성할 때 그런 식으로 앞으로 우리군에도 작목반이 가야지 되겠다는 어떤 표본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판매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은 이런 새소득 작물을 작목반에 국한하지 말고 확대를 해서 단보당 720만 원이라고 그러면 엄청난 수입이거든요. 그런 수입 작물이 없는 것 같은데 인삼이나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물론 작목반에서는 자기들이 이렇게 해서 팔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겠지만 이게 수요가 있다고 그러면은 상관이 없을 것 아니에요. 판매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그러면 전자통신판매 이런 걸로 하고 있나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우리 둥근마는 현재 인터넷판매가 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G마켓이라고 있대요. G마켓. G마켓에다가 판로확대를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15호 농가가 작목반농가가 예를 들어서 300평, 600평을 한다면 이게 자기네가 해보고 소득 작목이 되니까 자기네가 900평, 1,000평, 1,500평 이렇게 키우고 있어서 신규회원 확대를 조금 염려를 하고 있다는 소리죠. 처음부터 한 농가가 많이 했던 건 아닙니다. 조금씩 300평, 또는 500평, 600평씩 해보다보니까 소득 작목이라는 것을 알아서 회원들끼리 면적을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앞으로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유념해서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념해서 좀더 많은 농가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홍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감사에 임하느라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업무책자 110쪽에 보면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해갖고 2009년도 추진상황을 보면 경쟁력 있는 농업인력육성 조직 5개회 654명 해갖고 그 아래다가 농업인단체 현지연찬교육, 4-H회 과제교육, 도·농 농심나누기 행사, 농업인단체 합동수련회, 전국으뜸농산물 전시회 참가,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해서 이분들이 서로다가 중복돼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중복이 안돼 있지는 않습니다. 가급적 저희들도 자꾸 중복을 안 시켜보려고 그러는데 지역에 인원이 한정돼 있다보니까 중복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본 위원이 행사장을 가보면 한분이 얼추 다 오는 행사장도 보이던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전문인을 육성하는 사업차원에서 물론 능력이 있어서 다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서로다가 이거는 좀 분담에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111쪽도 보면 똑같은 맥락이거든 기술·지식농업을 선도할 농업인 교육에도 보면 추진상황에 823명, 품목별상설교육, 품목별연구모임지원, 농업인정보화교육, 농업인수출품목교육 해갖고 해놓았는데 여기나 좀 전에 제가 앞에서 질문 드린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이나 가보면 얼추 사람이 많이 중복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보기에는 물론 능력 있어서 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또 서로 전문이나 서로 분담이 돼야 좀 발전이 더 되지 않는가 보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내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앞으로 좀 잘 좀 선별하셔갖고 단체하고도 좀 협의를 하시기 바라요. 뭔 얘긴지 아시겠어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도 질의 드린 내용인데 농기계임대은행 신축공사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379쪽 여기에 대해서 또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게 당초에 저희가 농기계임대은행을 하기 위해서 9억을 갖고 시작을 했잖아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9억을 갖고서 보관창고 설치 등에 4억 4,000만 원 그죠?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농기계 임대 구입에 28종에 4억 6,000만 원해서 9억을 갖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2억 5,000만 원이 지금 왔는데 문제점으로. 실시설계 산출공사 금액 6억 9,000만 원 해갖고서 4억 4,000만 원보다 2억 5,000만 원이 모자란 걸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실시설계를 해서 4억 4,000만 원에 실시설계를 맞춰보니까 1층에 판넬조립식 건물처럼 지어야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그래도 건물이라는 게 한번 지을 때 잘 제대로 지어야지 또 허술한 것 같아서 다시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업무보고를 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6억 9,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확보는 4억 4,000만 원밖에 못 했습니다 이래가지고서 업무보고를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키로다가 해서 그래도 공사를 할 때 제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셔서 그래서 2억 5,000만 원이 부족한데 2010년도에는 2억만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총괄입찰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감리라든지 시설부대비라든지 이런 게 좀 다시 설계하는 설계비로 이런 게 줄다보니까 2억만 가져도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예산에 2억을 요구를 한 겁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니까 이건 공사발주는 나간 거죠?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얘기 드리는 부분은 예산이 부족해서 금액도 2억 5,000만 원이 부족한 금액을 공사발주를 내면서 물론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고 그러는 건 좋아요. 근데 왜 그동안 저희 의회에 와서는 보고나 설명을 한번도 안 했죠?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조례할 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제가 그걸 의원정례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했어야지 되는데 건축 신축하고 미생물배양실보관소, 농기계수리교육장 같은 걸 추진하다보니까 제가 불찰로다가 의회간담회에다가 그걸 못해가지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왜냐 하면 예산은 군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의회에서 승인사항이지.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의회에 와서 다른 건 몰라도 금액이 많이 차이 나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건물을 물론 잘 지으려고 하는 건 좋아요. 이해가 가요. 그러면 잘 짓기 위해서 예산이 더 수반되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의회에다가 자료라도 제출해 주고 보고를 좀 했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좀 없도록 시정하세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꼭 시정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끝으로다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타 시군이나 이렇게 보면 귀농농가에 대해서 지금 많이 들어오는 타 시군도 있는데 저희군 내에 지금 귀농농가가 신청하고 들어와 있는 분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귀농 귀촌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귀농지원사업은 우리군에 귀농인 농업 창업지원사업 4호에 호당 5,000만 원을 100% 융자, 연이율 3% 5년 거치 10년 상환짜리가 있고요. 귀농인 농가주택 구입 지원 5호에 호당 2,000만 원씩 100% 융자, 연이율 3%에 5년 거치 10년 상환짜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이 5호에 호당 500만 원씩 100% 그건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귀농인 농업인 인턴제사업 1명에 576만 원을 확보를 하고 현재 이거는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 지원자격은 2004년 1월 1일부터 우리군으로다가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를 해서 실제 거주하는 자로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도시지역에 거주한 자로 귀농교육을 3주 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한테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저희들이 귀농 귀촌 정착지원사업 추진 홍보 공문발송이라든지 이장님들한테 이거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센터를 찾아와서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이 4건 있었고요. 또 귀농단지 창업 질의에 대한 공문발송을 1회를 했고, 방문 및 전화상담 등을 한 30여회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가장 우리 지역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 지역이 너무 지가가 비싸다는 겁니다. 지가가 비싸서 융자를 해 줘도 저희 지역에서 땅값 때문에 또 저희들하고 상담을 하다가 괴산이나 어디 쪽으로다가 가시고 하는데 그 사람들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증평에 들어오려면 지가를 좀 어떻게 좀 가라앉혀주면 모를까 증평에서는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본인이 매주 1회씩 귀농에 대해서 성공한 사례에 대해서 TV에 방영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매번 본인이 보는데 거기에 보면 물론 우리군에서 땅을 매입하라 이렇게 알선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대부분이 임대차계약을 맺어주더라고. 임대차. 귀농하는 분들한테 비싼 돈 들여 땅 사서 올 형편이 되는 사람이 귀농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대개 지금 노는 땅을 임대차계약을 해 주더라고. 그래서 거기다가 사과도 심고 여러 가지 자기네가 재배할 수 있는 걸 하더라고요. 해서 귀농이 강원도 쪽 지금 경상북도 쪽으로다가 많이 이동이 되는데 본인이 TV에서 방영한걸 보면 제가 좋은 예로다 얘기를 드리면 강원도 쪽에서 요즘 그걸 많이 활성화하고 있는 게 과수 쪽에 대해서 귀농분들한테 많은 조언을 하더라고. 전에는 사과를 하면 사과가 대구가 주산지로다가 저희는 다 알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근데 그게 온난화 기후상승으로 인해갖고 충주 쪽으로 올라와갖고 문경 지금은 강원도 쪽으로 올라간 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로 알선을 해갖고 성공한 사례로 해갖고 지금 매주 한번씩 나와요. TV에 방영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도 농가가 귀농신청을 하든지 귀농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러오면 우리 현실에 맞는 뭐를 와서 재배를 하고 뭐를 하면 소득이 되겠나 이런 현실에 맞는 걸 알선을 해서 또 노는 땅이 있으면 임대차계약을 하든 이래갖고 좀 정착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지 땅을 사서 갖고 오라고 하면 땅을 사서 올 사람이 재산이 있는 사람이 쉽게 촌에 와서 귀농생활을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별로? 그래서 본 위원이 요즘 유심히 살펴본 결과 귀농에 대해서 오늘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내용이니까 우리군에서도 귀농농가가 한가구도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귀농농가가 자문을 구하러오든 전에는 이게 귀농농가가 귀농할 때 2,000만 원까지 왜 보조금도 줬던 사업이잖아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다 이게 지금 없어진 사업이죠, 돈 주는 것?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액보조는 빈집수리 지원할 때, 빈집 수리를 할 때 수리비 500만원만 보조지 나머지는 다 융자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나머지는 임대로?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전에 하고도 지금 많이 귀농 농가가 늘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례가 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자문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친절하게 잘 좀 해서 우리군에도 정착할 수 있게 이런 아량을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하고 싶은 게 있으면 설명 좀 하세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부의장님께서 우리지역에서 너무 잘 아시다 보니까 그러나 충북에서도 귀농 어디가 많이 했나 하고 귀농현황을 살펴보니까요 괴산군하고 단양군이 가장 많이 갔더라고요. 괴산군하고 단양군이 많이 갔는데 그사람들 얘기말따나 괴산군하고 단양군이 땅값이 좀 그래도 증평에 비해서는 절반 가격에 구입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한번 도에다가 임대사업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도에서도 기왕이면 우리같은 군도 물론 우리 군만의 문제는 아니고 청주시나 청원군도 도시 근교에는 땅 구입을 못해서 청원군도 예를 들어 외곽지역 같은 데는 귀농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상담하는 과정에서는 땅값 좀 어떻게 싸게 해 달라는데 개인 땅 금을 싸게 할 수 있는 길은 없고 분명한 거는 저희 지역은 그렇습니다. 임대사업도 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도에다 건의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김재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경영기술 개발이라든가 생산기술 개발, 그렇죠? 생산기술에 대해서 경쟁력있는 농업을 지향하고 있는데 농정과에서는 각종 농축산 관련 사업에 있어서 주로 사업부서죠?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석
박인석위원장
아까 업무추진 보고사항에 125쪽에 보시면 토양종합검정 분석실 운영해서 올해 증평군에 전반에 걸쳐있는 토지에 대해서 토양검증분석을 했죠?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석
박인석위원장
어떻게 나왔습니까? 평가분석이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서도 질소비료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가 나왔었지만은 아까 질소함유량이 많다고 말씀하셨죠?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석
박인석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농정과 사업부서에서 올해 우리가 증평군 토양에 맞는 사업에 대해서 농가에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어서 토양개량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냐하면 9,000만 원 이에요. 9,000만원 되고 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2억 6,000만원 정도 있는데 혹시 토양분석 데이터 결과 가지고서 농정과하고 업무협약 한 적이 있습니까?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비료 선정하는 자체를 저희들 결과를 갖고 저희들 위원회에서 위원을 선정을 해서 토양검사 결과가 이렇다. 여기에 가장 접근할 수 있는 맞춤형비료가 뭐냐 이게 협의가 돼서 우리군의 비료로 선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은 토양검정을 지금까지는 도에다 의뢰를 했었습니다. 도에다 의뢰를 하다보니까 꼭 필요한 논농업직불제 이런 거나 검정을 했지 일반토양 검정은 못해줬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검정실을 갖추다보니까 토양검정도 하고 지금 우리군은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군은 얼마 안 되니까 필지 수나 뭐가 타 시군에 비해서 적으니까 한 필지도 빠짐없이 제 떠가지고 한 2, 3년 내에 쉽게 얘기해서 어느 몇 번지, 번지만 딱 대주면 거기는 처방전이 딱딱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 2, 3년만 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들이 필지수를 한 4천내지 5천 정도 필지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1년에 천... 물론 제대로 갖춘 시군의 인원을 보면 3천점씩도 한다는데 저희들은 혼자하는 거로 보고 1,000점에서 1,500점정도씩 해 나가면 3년 정도면 우리군내의 전 필지를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검정을 하면서 자료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예, 답변 잘 하셨는데요, 올해 우리가 토양종합검정하기 위해서 3,648만7천원 예산 가지고서 했는데 이것이 4천에서 5천 필지를 몇 년 두고서 할 수 있는 예산관련해서 수반되는 것은 없습니까?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예산 확보는 금년에 우리가 처음 되다보니까 농촌진흥청에서부터 몇 점을 할 수 있는 너희들 몇 점을 하라. 돈을 이만치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확보를 해서 그거하고 논농업직불제 또 검정이 이번 3차 추경에 또 내려오기 때문에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을 합니다마는 저희들 진흥청에서 지금 저희군이 센터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양은 현재까지는 진흥청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국비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천 얼마를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최대한 우리도 빨리 국비지원이 될 때에 최대한 가급적 전 필지를 해 볼려고 계획서를 그렇게 올렸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그렇다보면 질소질비료의 감량을 10.9키로에서 9키로 정도 10헥타르당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보통 비료에 대해서 이게 하기로 17-11-9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21-17 이렇게 해 가지고 선정했었는데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어떤 올해가 어디에 됐습니까? 농협에서 제출한 비료회사가 선정됐죠?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석
박인석위원장
그렇다면 우리가 맞춤형 비료를 주문합니까? 아니면 거기에 기성제품을 갖다가 맞춰서 해 줍니까, 혹시?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나 우리 행정 쪽에서는 맞춤형 아니면 우리가 맞춤형 비료는 포당 1,700원 정도 보조가 있는 겁니다. 보조가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010년도에는 밑거름은 20-12-14가 논에는 30키로 쓸 수 있도록 추천이 될 거고요, 웃거름은 19-10입니다. 19-10을 15키로를 추천알 거고요, 밭작물에는 밑거름당 20-11-19로다가 50키로씩 추천을 해드린 것은 이거는 저희들 우리 군내에 토양검정 결과에 의해서 이거를 추천해주고 내년에 이 상태의 비료를 납품을 받아서 농가에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거시서 20-12-14중에 2이 뭡니까? 요소입니까?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질소입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질소함유량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석
박인석위원장
12 같은 경우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12같으면 질소 인산 가리가 되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그렇죠, 제가 봐도.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석
박인석위원장
가리함량은 크게 지장없다는 얘기죠? 우리 증평군 저기에서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거는 물론 우리군의 평균을 낸 거를 맞춤형을 주기 때문에 조금 개별농가에 따라서는 그 비료 우리 논이랑 잘 안 맞네, 밭에 잘 안 맞네. 소리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개별적으로는 못해 줘서 이건 평균 숫자를 내줘서 비료를 합성했을 때 비율입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증평군 전반에 걸쳐 있는 논밭에 대해서 적정 시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데이터자료를 연구를 하셨는데 내년에도 농정과하고 업무협조를 잘해서 적정한 비료가 선정될 수 것있도록 노력을 더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계속해서 122쪽에 보면 청정인삼 주년생산재배해서 인삼수경재배시설 설치 및 재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LED온실제어 시스템 적용해서 우리가 올해 역설적으로 신기술개발 국비지원사업에 선정됐죠?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석
박인석위원장
이 사업같은 경우는 본 위원장이 2005년도에 정책제안을 해서 사포닌함유량이 현재 재배되는 인삼보다 많다. 이런 부분이 경기도 한 연구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우리가 인삼관련해서 특화사업 갈려면 해 볼 수 있는 사업이다 했는데 다행히 또 우리 소장님께서 이 분야에서 정책공모를 해서 역기반온실 제어 시스템개발 과제에 선정돼 가지고 우선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분야같은 경우는 지식경제부에서 IT라든가 소프트웨어 종합제품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지관리, 앞으로 태양광하고 LED플러스해서 U-바이오기술을 접목한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바이오기술이 인삼수경재배 기술이죠?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석
박인석위원장
이런 분야에서 우리가 담당 전문인력이 있어야 될 텐데 현재까지 아까 활착율에 대해서 약간 올해는 성공률이 저조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야에서 별도로 우리가 교육이나 받고 있는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현재?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삼수경재배는 지금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5년도에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그랬습니다. 행감 이 장소에서 우리군의 지역특화사업으로 인삼의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라고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가 2009년도 본격 추진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이거를 2억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우스를 3,434.2제곱평방미터를 시설을 하다가 보니까 지식경제부에서 공모사업이 있더라고요. 공모사업이 있는데 금년부터는 태양의 도시해서 기존에 생각을 바꿔서 LED를 집어넣을려고 했던 거는 1단을 하는 데는 LED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단을 하다보니까 밑에 광이 덜 들어가는데 여기다 LED전조를 하면 어떻겠나하고 공모를 한 게 거기에 선정이 돼서 사업 6,000만원의 국비 확보를 해서 태양광시스템을 도입을 했고 또 그걸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공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이용해서 인삼을 특성화해서 우리 증평인삼을 차별화를 시키겠다고 했더니 거기서 최우수군으로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를 받고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위원장님께서 우리군의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봐라. 했던 게 계기가 돼서 오늘에 저기를 하고 있고 현재 위원님들께서 와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아예 이게 금년도 사업이 될 것 같으면 2월이나 3월에 대개 농가에서 삼을 캐는데 아예 그때 삼을 캐서, 그때는 우리 또 저온저장고도 없고요, 그래서 금년에 사업을 조금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니까 모가 밭농사라고 그 묘를 구할 수가 없어서 간신히 조금씩 버릴까 반찬할까 하는 묘를 갖다가 해 놨더니 지금도 죽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못했고 역시 묘에 활력이 상당히 중시하다는 걸 깨달았고요, 그다음에 전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조를 하고 있는 거와 전조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물론 수확을 해보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래서 내년에는 아예 묘의 활력이도 좋은 놈으로 해서 제대로 한번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또 우리가 인센티브 받은 것 중에서 유기인삼 재배를 해볼려고 농가에도 벌써 실증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점이 우려가 되다보니까 도저히 저희가 인원을 배치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렵지만 저희 기술센터가 그렇습니다. 지금 4개 담당이 있는데 3개 담당 하나에 직원한명입니다. 그래서 암만 어려워도 기술지도담당에 인원을 보강해야 되겠다. 해서 거기만 지도사의 2분의 1인 4명을 배치를 해서 유용미생물 그다음에 토양검정 또 청정인삼수경재배 이렇게 전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원배치를 했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하여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런 대체사업을 발굴하고 연구해서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증평군이 1읍1면이기 때문에 인삼에 관련돼서 전국적으로 인지도는 많지만은 경작지 면적이 사실 작습니다. 이런 부분을 대체사업을 발굴해서 경작지가 부족한 부분을 또 해결을 해주고 또 고품질 인삼관련해서 대량생산이 가능해지면 우리 증평군에서도 대체관련사업 프로젝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체사업처럼 연구하고 개선을 한다면 우리군이 경쟁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봅니다. 하여튼 그동안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피감사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증평군 농업기술발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5시19분) (계속감사 15시3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신동춘입니다. 상수도담당 우상동입니다. 하수도담당 안용천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상하수도사업소)
부록에 실음
인석
박인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자료 요구를 받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추가자료를 요구합니다. 누수탐사용역보고서 그리고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두 가지 요청합니다.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더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는 소장님 및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20쪽을 보시면 2008년도 국도비사업인 증평공공처리 하수처리 2단계건설 사업내역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420쪽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2008년도 국도비 반납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정자
김정자위원
예.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2단계 하수처리장 건설할 때에 모든 사업을 정산한 결과 국도비에 더 송금된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의회의결을 받아서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한 6억 8,300만원 정도가 남은 거죠?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많이 남은 거죠. 그때 당시에는 양여금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 당시에도 반납을 적게 할려고 그와 유사한 연관사업을 많이 했어도 부득이 남아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또 감사원감사나 그러한데 지적이 되기 때문에 그에 맞게 반납된 겁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예, 보조사업라 큰 금액이 남다보니까 좀 우리 증평군에 좀 다른 사업을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없나 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35쪽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증평읍 시내 일원에 추진한 증평하수관거정비 비티엘 민간투자사업이 2009년 11월 완료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운영관리는 어떻게 하고 또 운영비는 어떻게 취급하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06년도에 시작해서 41개월간의 장시간 동안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따라서 11월 22일 준공이 되고 그간에 민원도 많고 했는데 위에서도 대안을 많이 마련해 주시고 또 군민들께서도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아주시고 해서 아주 성공리에 준공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증평하수관거주식회사가 SPC가 설립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경상가로 약 57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운영비는 원래 협약에 군비로 부담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군비로 한 20년간 상환하는데 내년도에는 한 2억 2천정도 이렇게 하게 되고 해마다 조금씩 증가되는 쪽으로 해서 20년간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예,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업기간 중에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민원이 많이 발생되셨다고 하는데 민원발생 건은 몇 건이며 어떻게 민원처리를 해 주셨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생활민원이 많이 건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때그때 즉시 해서 다 별 민원없이 다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됐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지금 아직 처리 안 한 건수는 없어요?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자가 있는 다든지 하는 것은 인제 하수관거주식회사 운영관리팀에서 그러한 부분을 처리해나가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예,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직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사용하다보면 이렇게 하수관에 관이 막히는 게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만약에 본인들 잘못도 있겠지만 하수관 할 당시에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와서 작업을 하시는 분의 인건비가 대단하더라고요. 한 번 하는데 한 2~30만원 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을 우리 군에서 계약을 해서 좀 그렇게 비싸게 안 받고 그 분한테도 과히 손해 안보는 금액을 책정해서 계약을 맺으면 안 될까 싶은데 거기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그 저기는 안 알아봤습니다마는 사실 주민부담이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그런 업무적인 개선방안으로 한번 연구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런데 같이 계약을 하면 그냥 부르는 것 하고 군에서 그분한테 위탁을 해서 부른 것하고는 가격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다른 사람 예를 들어 볼께요. 그분이 하수관이 막혔대요. 그런데 한번 부르는데 30만원 그러니까 하루 와서 뜯다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와서 그걸 또 역으로 뚫더라고요. 그게 30만원이에요. 그런데 오늘 민원인께서 이런 것 좀 군에서 계약을 해주고 하면 좀 저렴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지금 설명을 해드린 거거든요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소장님 이 건에 대해서 신경 좀 쓰시고 우리 군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증평군 상하수도사업에 지속적으로 노고가 많으신데 소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자료 457쪽 자료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하수도 취약지구 개선추진 상황이 있는데 상수도 보급율에서 우리 증평읍하고 도안면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급률에서 증평읍은 90.2%정도 되고 도안면이 한 23.8%가 되는 거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말인데 우리 도안지역은 이렇게 증평보다 상수도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반면해서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안면 지역에 상수도보급이 24%정도 되는데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도안면적지역에 도안면 농어촌 생활용수사업을 42억원을 투자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당부분 추진해 왔고 앞으로 추진할 적에 내년도에 한 18억 5,000만원 정도를 투자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18억 중에는 우리가 균특 인센티브를 받은 5억을 특별히 그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18억 5,000만원정도 그리고 11년도에 7억 한 5,000만원 정도 투자를 하면 연촌리 지역을 제외한 도안면 지역에는 전 가구가 다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도안면지역에도 도시 수준의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현재 도안면에 지금 상수도보급이 안 된 지역이 어느어느 지역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도안면은 주로 도당, 송정1구 또 화성리 이쪽 5, 6, 7쪽이 주로 이쪽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관로가 아마 다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신청하시면 아마도 웬만한 데는 다 될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국도비나 어떤 걸 확보하고 있으면 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18억 5,000만 원 중에는 국비 광역별 회계가 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군비는 한 15%정도 부담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원래 12억 원 정도 되는 것을 광특회계 인센티브까지 약 한 18억 5,000만 원 정도 투자하는 게 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이게 확보가 되어 있는 거죠?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456쪽에 보면 지하수 방치공찾기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포상금을 5만 원에서 8만 원 지급한다고 있습니다. 방치 또는 은닉된 모든 폐공을 찾았을 시에 혹시 여기에서 보상금이나 지급된 현황이라든게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방치공이 폐공 신고돼서 포상금을 준 건 없고요, 다만 송산택지지구라든지 이런데 사업을 하면서 지하수를 약 한 25개소에 대해서 허가로 폐공처리하고 준공해 준 건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폐공전담 조사반 운영같은 거는 잘 되고 있지 않은 건가요?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폐공이 방치되면 지하수 오염이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래서 신고를 받아서 처리해 나갈려고 그런 취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연종석위원
아무쪼록 소장님께서도 우리 증평군 전 지역의 상수도 보급을 위해서 노력 좀 더 많이 하시고 특히 도안면에 전 지역을 상수도 보급율을 완벽하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연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한 것 아직 안 나왔나요?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질의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447쪽에 보면 배수지 수질검사, 정수장 및 수도꼭지 수질검사가 있는데 정수장 및 수도꼭지 수질검사에 수도꼭지 수질검사가 검사주기가 월 1회로 나와 있어요. 월 1회하는 것은 우리 증평군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충주광역상수도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건가요?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꼭지 수질검사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충주정수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되는데 정수장 자체 내에서 수질검사 하는 게 있고 또 이쪽 송수관 쪽 오는데 수도꼭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검사를 거기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건 매월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상이 없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러니까 그 수질검사를 우리가 하느냐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충주댐 관리단에서 하는 겁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월 1회 정도 한다 이 얘기죠?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우리 증평군에서는 수도꼭지 검사는 안 하나요?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저희들도 자체 내에 따라서 노후관 수도꼭지검사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거는 검사주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꼭지검사는 매월 하도록 돼 있고
성열
홍성열위원
지금 충주정수장에서 하는 것 말고 우리 증평군에서 하는 수질검사 중에 수도꼭지 수질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배수지 수질검사가 있고 그런가요?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죠. 일반 수도꼭지검사가 있고.
성열
홍성열위원
그러면 수도꼭지 수질검사는 이게 수도법에 검사주기가 나와 있을 텐데.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검사주기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꼭지는 매월 검사를 실시하고
성열
홍성열위원
월 1회요?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월 1회요.
성열
홍성열위원
그 다음에 배수지 수질검사는 분기 1회네요?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분기 1회요.
성열
홍성열위원
이거는 수도꼭지 수질검사나 배수지 수질검사 중에서 53개 항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지만 일반적으로 염소라든지 이런 것 측정하는 것은 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염소도 측정항목이 있습니다. 자동측정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래서 그것을 매일 일지로 작성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나요?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수질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었나요, 한번도?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수질에 대해서는 아주 안전하고 깨끗합니다. 그리고 충주정수장이 전국 정수장 중에서 환경평가에 지난 해 1위를 평가받은 그런 정수장이 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충주상수도를 우리가 공급해서 먹고 있지만은 우리 증평군에서 자체 수질검사기구라든지 이런 거가 갖춰져 있나요, 정수장에?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갖춰져 있지 않고 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성열
홍성열위원
53개 항목은 그런데 그런 것 말고 일반적으로 몇 가지 정도라도 검사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건 돼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외의 것도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도에서 공문이 온다든가 이럴 때 현안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추가항목을 의뢰하면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결과를 받는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글쎄, 이게 수도법에 의한 검사는 항목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할 수가 없죠. 없는데 저는 질문하는 요지가 뭐냐 하면 염소라든지 간단한 그런 검사 같은 거 이런 거는 우리 증평군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 그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연구인력이라든지 그러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그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지 못합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검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아직 갖춰지지 못하였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시설정도는 갖춰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충주에서 보내주는 물 거기서 아무리 수질검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해서 우리가 한번 또 측정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 대안으로 보건소에서 장비활용해서 거기 의뢰해서 검사 몇 개 항목 정도는 거기서 받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거가 글쎄, 어떻게 주기가 어떠냐 얘기죠. 검사주기가 보건소를 통해서 보건소에 위탁해서 하든 또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든 얼마만큼 그런 검사를 하고 있느냐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분기별로 1번씩 하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분기별로 1번. 분기별로 1번은 좀 적지 않은가 싶습니다. 수도법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법정항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수도꼭지라든지 노후관 교체라든지 이런 것은 분기.
성열
홍성열위원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아무리 좋은 물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혹시라도 또 하는 그런 마음에서라도 보건소에서 몇 개 항목 정도를 검사를 하는지 몰라도 검사횟수를 조금 늘려보면 어떨까 싶어요.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분기 1회는 우리가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너무 신뢰한다는 것도 좋지만 특히 염소함유량이나 이런 것은 과거에는 거의 매일 측정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염소. 염소가 일정 기준치 이상 들어가면 또 인체에 해를 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충주에서 염소를 투입을 해서 여기까지 오다보면 또 염소기준치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측정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염소는 배수지에서 실시간으로 체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성열
홍성열위원
우리 정수장에서요?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수장에서 이리 오고 나서 배수지에서
성열
홍성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측정하는 게 없다 그랬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염소시설은 거기서 자동측정이 됩니다. 염소만큼은.
성열
홍성열위원
그러니까 염소측정 자동측정한 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기준치에 오버되거나 그런 적은 별로 없어요?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건 없습니다. 기준치 이하인데 그게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적정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0.2ppm인데 이것이 너무 2배 이상, 3배 이상 이렇게 오버되고 그러면 인체에 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한번 계속해서 측정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측정한 결과가 그렇게 많이 기준치에 혹시 오버되는 적도 있느냐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오버되는 게 없고 측정은 여기 측정하고 그거는 실시간으로 충주서도 보고 있고 여기서도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하여튼 그게 어디에 기재가 될 것 아니에요?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대장에.
성열
홍성열위원
염소측정한 거가 기계적으로 전산처리 돼서 나온 게 있으면 최근 것 좀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리고 정리를 하면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항목 그것도 좀 분기 1회가 아니라 조금 횟수를 조금 더 늘려서 해보는 방안으로 여기에 검사료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보건소에다 의뢰하는 것.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장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몰라갖고요. 그것 한번 파악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전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성열
홍성열위원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그 다음에 아파트에 저수조 청소가 지금 수도법 시행령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죠, 제50조에 의해서? 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3조에 의해서도 아파트 저수조를 정기적으로 청소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관내 아파트 저수조 청소는 잘되고 있나요?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지금 청소를 안 했거나 위반을 해서 무슨 과태료 처벌을 받거나 그런 아파트는 없었습니까?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법정 규정대로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잘되고 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을상수도 수질검사가 여기 나와 있네요. 3/4분기가 부적합이 1개소 있었네요?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 부적합이요?
성열
홍성열위원
예.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도안 양지말 1곳이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래서 이 부적합 판정된 데는 상수도공급을 어떻게 합니까?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마을상수도는 전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을관로도 가 있고 다 돼 있습니다. 다만 농촌지역이라 아직 수돗물에 대한 공급에 대해서 아직 조금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하고 있고 마을상수도는 근본적으로 광역상수도로 전환돼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아니, 본 위원은 그렇게 마을상수도를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그 물을 계속해서 먹게끔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마을상수도 폐쇄조치를 하려고 마을에 공문도 보내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고는 하는데 그냥 일부 주민들은 모르고 또 먹기를 바라겠죠.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가서 마을이장님들하고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하고 질산성질소가 과다 초과되는데 대해서 인체에 미치는 설명도 해드리고 그래서 부득이 가야 되고, 다만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그 물을 다시 생활용수 외에 다른 농업용수나 이런 걸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러면 이런 검사결과가 나오면 제가 묻는 것은 대체상수도를 공급을 해 주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그냥 불합격 판정 받으면 가서 홍보는 하고 하지만은 그냥 대체상수도 지원이 안 되고 또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되기 전까지는 그냥 내버려둬야 되느냐 얘기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공급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합니다. 수돗물 배관이 가 있기 때문에 연결만 하면 먹을 수 있는데 그걸 설득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되면 바로 상수도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글쎄요. 어쨌든 인체에 해가 된다는 불합격 판정을 받은 마을상수도를 계속 그냥 알고서도 공급을 하게끔 우리가 그냥 둔다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행정에 좀 잘못이 있는 것도 같고 그렇다고 나날이 생활용수를 다 공급할 수도 없을 테고 그런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런 데는 어쨌든 다른 데보다 빨리 시급하게 광역상수도를 공급을 해야죠.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로는 이미 거기까지 다 가 있는 거니까 신청만 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근데 광역상수도도 먼저 조례 때도 얘기를 했지만 주민들이 마을상수도는 그냥 공급을 받다가 광역상수도 들어가면 수도요금을 내고서 공급을 받아야 되니까 공사비라든지 이런 또 어려움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게 참 해결하기가 참 엄청 난제인 것 같은데 그래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떤 빠른 조치는 해야지만 책임을 면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설득도 하고 조만간에 들어갈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주 설득을 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하여튼 마을상수도가 몇 개소 지금 7개소인가 8개소밖에 안 되죠, 우리관 내에?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는 소규모상수도하고 간이상수도하고 그래서 20개소가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상수도 합해서 20개소 정도 되죠? 마을상수도는 취수원뿐만 아니라 배수지에 소독이라든지 이런 관계도 그런 좀 정기적으로 계속 점검하시고 살펴서 주민 안전급수에 이상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홍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책자 427쪽 2008년도 상·하수도 부과액이 39억 458만 3,000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2009년도에는 29억 6,710만 1,000원 이게 지금 2008년도보다 2009년도가 9억 3,748만 2,000원이 감소가 돼 있거든요?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부과 금액이 적은 거요?
정자
김정자위원
예.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2008년도 1년치 전체에 관한 것이고 지금 위에 것은 10월 기준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2개월 차이 9억 3,0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한달에 지금 한 2억 한 4-5,000만 원 정도씩 부과하니까 물을 쓸 때마다 좀 다르니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래도 2억 5,000만 원 잡아도 4억 정도가 지금 감소가 된다는 얘긴데 그래도?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부과는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추세가 그전에는 물 좀 많이 쓰고 그러던 게 물이 절약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일반가정에서도 찜질방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생활용수 용량이 사용량이 좀 줄어드는 추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가 적게 된다고 보면 맞을 겁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부과액이 감소되는 상태라고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물 사용량이 적어지는.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10월말쯤 해가지고 미수납이 3,849만 7,000원이라는 계수가 나왔는데 이 금액을 회수대책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1년 단위로 본다면 약 1% 정도의 미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도 하고 단수예고도 하고 그러지만은 경기가 침체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특히 식당이나 고액체납자들이 있어서 가능한 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조율해서 최대한 징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때 내야 되지만은 서민들의 입장도 좀 감안해 줘야 되는 게 있고 또 그래서 나름대로 단수예고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체납처분이나 이런 것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직원 여러분들 바쁘시겠지만 이게 가정집은 별로 미수된 건 없죠?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식당 같은 데 목욕탕 이런 데가 좀 큰 데가 있기 때문에 많이 발생이 되는 건가요?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힘드시겠지만 이게 한번하고 두 번하고 미수금이 되면 금액이 커져요. 그러니까 소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께서 계속 안내장 좀 발송 좀 해 주시고 신경을 쓰셔가지고 감소시키는데 전력해 주실 걸로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마치고 보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이게 1/4분기, 2/4분기, 3/4분기까지 수질검사 결과가 다 똑같이 양지말이 질산성질소가 오버돼가지고 불합격 판정을 받았네요? 최근에 받은 게 아니라?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이게 언제부터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겁니까?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도부터
성열
홍성열위원
금년도 1/4분기?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그러면 4/4분기는 아직 안 해 봤죠?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검사의뢰 중에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여기에 보면 조치결과에 음용중지 조치 이렇게 했는데 음용 지금 안 하고 있나요?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음용은 하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하고 있어요?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열
홍성열위원
잠깐만요. 왜 잘못 됐느냐하면 이런 사항이 있었으면 광역상수도 거기 지금 인근에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그 마을까지 가는데 얼마정도 들어요, 사업비가?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비는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안됐는데 관로공사를 다한 건데
성열
홍성열위원
관로공사가 언제 완공됐죠?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해에 들어갔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지난해에 관로공사가 완공되고 남은 마을까지 구간이 얼마 안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지금 1/4분기에 수질검사 결과가 불합격 판정을 받고 2/4분기 불합격, 3/4분기 불합격 계속 불합격 받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재난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예비비라든지 이런 걸 요구해서라도 빨리 조치를 해 줘야지.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거기는 급수신청만 하면 되는 겁니다. 급수신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아니, 마을까지 지금 관이 안 가 있다 그랬잖아요.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관은 가 있어요. 관은 가 있고 급수신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마을까지는 관이 가 있다?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관계를 지금까지 설득을 해오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무슨 얘긴지 이해가 갑니다. 아까는 상수도 본관이 마을까지 안 갔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 얘기에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물론 어떻게 이해를 시키는지 몰라도 이 질산성질소가 있는 물은 말이죠. 오히려 끓여먹으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그냥 냉수로 먹는 것보다 끓이면 더 나쁘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대개 물이 나쁘다 그러면 끓여먹으면 괜찮은지 알거든 이런 위험한 부분을 하여튼 홍보를 하세요. 이거를 계속 먹게 되면 이러이러한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보물도 만들고 그래서
성열
홍성열위원
아니, 거기 가서 주재해서 회의를 해가지고 그런 위험한 거를 알려야 돼요.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그 이상은 자부담을 해서라도 빨리 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만약에 다음 4/4분기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이렇게 불합격 나온 것을 그냥 광역상수도 공급 안 되고 하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올해도 그분들하고 7번에 걸쳐서 우리가 홍보물을 만들어갖고 설명을 드렸고 조만간에 신청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한가구도 신청을 안 했어요?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안 했습니다. 그 마을이 전체가 신청이 되면 되는데 합의가 안 이루어져서 그런데 바로 될 겁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어쨌든 마을단위로 본관이 다 매설됐다 그 말씀이죠?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관은 다 가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알았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홍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감사에 임하느라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458쪽 행정사무감사책자 거기 보면 하수종말처리시설 3단계 건설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송산지구택지개발 등으로 인해서 하수발생량이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조치나 향후계획이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하수처리 용량이 1일 1만 7,000톤인데 송산지구라든지 이런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증설이 아주 시급히 필요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결과 8,000톤 승인을 받아서 총사업비 157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증설부분이 약 한 94억 원, 또 총인처리시설이 약 한 31억 원 이렇게 해서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송산리 택지조성이 다되고 가구수가 들어서서 사람이 입주해서 살아도 별 지장은 없다는 건가요? 내년도 공사를 하면요?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책자 450쪽을 보면 약수터 약수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증평 우리 군민이 가장 많이 등산을 하는 산인데 역전 뒤 안골 뒷산인데 산에 가보면 약수터가 하나 있는데 올 여름철에 아마 약수터에 수질이 좀 문제 있다고 아마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조치가 나왔나, 아니면 결과가 있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봉약수터하고 안골약수터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세균, 대장균성이 자꾸 지적이 돼서 해마다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갈수기라 물이 안 나오는 상태이고 음용중지 시켜놓고 있고 대봉약수터는 지금 괜찮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복합살균기를 설치를 해서 1년 내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해 나가려고 합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지금 대봉약수는 수질이 괜찮아요? 여름철에도 괜찮았었어요, 그 부분이?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여름철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름철에.
재룡
김재룡위원
여름철에는 문제가 되고 겨울철에는 괜찮다. 대장균이나 이런 성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세균.
재룡
김재룡위원
그래서 지금은 괜찮다? 본 위원이 좀 들은 얘기가 있어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 어쨌든 우리 군민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거든요, 거기가. 산에들 올라가고 그러면 으레적으로 물을 마시고 내려오게 되는데 겨울철이라도 우선 괜찮다 그래도 자주 좀 한번 점검을 하셔갖고 수질이 좀 좋게 군민이 마시는데 지장이 없게 잘 좀 관리를 하시기 바라요.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김재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궁금 사항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책자 135쪽에 보시면 최근 3년간에 걸쳐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이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152억 200만 원, 작년에 2008년도에는 122억 2,600만 원, 올해 2009년도에는 130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본 위원이 사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렇게 토탈해서 한 130억에서 150억 정도 예산을 항상 다루는 사업부서인데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국·도비 확보에 또 총력을 기울여가지고 2010년도 국·도비 128억을 확보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2009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29억 정도 국·도비를 받았는데 그걸로 본다면 한 350% 정도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본위원장이 한번 사업별로다 살펴봤더니 상수도관련 사업비가 18억 3,9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하수도관련 사업비가 109억 9,700만원을 유치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증평군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등 해서 또 사회기반시설 구축에 크게 기여한 수범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물관리사업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는 환경영향추진전략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사업비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또 우리 기획실장님 여기 계시지만은 또 예산부서하고 또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피감사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의 업무추진에 있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12월 4일은 서류검증 및 현지확인이 완료되는 대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