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준호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성태입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성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방상수도업무 위탁사업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평진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안 규모, 채무부담행위 조서, 계속사업 조서, 명시이월사업 조서, 보조사업 조서, 주요 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65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에 심의∙의결을 요청 드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9년도 당초예산대비 1.92%가 증가된 총 2,843억8,160만6천원의 규모로 회계별 내역은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53억4,669만1천원이 증액된 2,843억8,160만6천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7억8,046만3천원이 증액된 2,673억7,222만8천원, 상수도사업을 포함한 12개의 특별회계가 15억6,622만8천원이 증액된 170억937만8천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안 총괄 내역은 회계별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의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회계별 세부내역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44%인 37억8,046만3천원이 증액된 2,673억7,222만8천원으로 지방세 세입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5억4천만원이 증액된 160억4,7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4억2,512만6천원이 감소된 238억63만9천원,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54억957만4천원이 감소된 1,171억5,8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20억원이 증액된 60억원, 보조금은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60억7,516만3천원이 증액된 1,043억6,658만9천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 등은 761억9,228만7천원, 도비보조금 등은 281억7,430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제출된 2010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2,673억7,222만8천원으로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가 135억5,939만2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39억2,074만3천원, 교육분야는 20억9,047만5천원이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253억2,677만4천원, 환경보호분야는 262억8,442만9천원, 사회복지분야는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20억2,508만6천원이 증액된 440억9,350만5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보건분야는 44억4,150만9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75억9,441만7천원이 증액된 639억666만1천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51억1,829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154억7,526만6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22억7,510만6천원, 예비비는 12억6,054만2천원,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분야는 396억1,953만1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증액예산 37억8,046만3천원중 문화관광과가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38억3,857만원이 증액된 185억4,527만9천원이며, 건설재난과가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42억4,117만7천원이 증액된 355억4,563만6천원, 농축산과가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53억5,556만1천원이 증액된 122억6,167만6천원으로 읍면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 2,673억7,222만8천원중 인건비는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9억3,228만원이 감소된 356억7,574만3천원, 물건비는 211억4,373만9천원,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은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40억5,573만7천원이 증액된 738억5,826만2천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은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81억4,758만8천원이 증액된 1,266억6,634만1천원, 차입금 원금상환 등 보전재원은 26억4천만원, 기타회계전출금 등 내부거래는 53억2,760만1천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20억6,054만2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0년도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5억6,622만8천원이 증액된 170억937만8천원으로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은 31억7,887만9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3억6,695만3천원이 증액된 121억1,559만4천원, 보조금은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억6,669만5천원이 증액된 17억1,490만5천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 등은 16억6,664만4천원, 도비보조금 등은 4,826만1천원입니다. 27페이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170억937만8천원으로 기능별로는 환경보호분야는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9억3,837만1천원이 증액된 80억826만2천원, 사회복지분야는 23억5,792만9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1억9,124만8천원이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3억8,33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7억1,463만8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4억3,931만3천원이 증액된 33억527만7천원, 기타분야는 4,872만4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5억6,622만8천원이 증액된 170억937만8천원으로 주민생활과가 1억6,678만1천원이 증액된 23억8,422만8천원, 도시개발과가 4억5,715만원이 증액된 16억4,065만원, 상하수도사업소가 9억3,837만1천원이 증액된 80억826만2천원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안 170억937만8천원중 인건비는 3억9,141만4천원, 물건비는 31억2,423만9천원, 경상이전은 3억2,996만4천원이 증액된 16억1,666만4천원을, 자본지출은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0억3,123만4천원이 증액된 65억4,060만1천원, 융자 및 출자는 8억원, 차입금 원금상환 등 보전재원은 2,086만원, 기타회계전출금 등 내부거래는 40억2,625만3천원, 예비비 및 기타는 4억8,934만7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채무부담행위 조서, 계속비사업 조서,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보조사업 총괄 현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보조사업의 예산은 총 1,437억3,061만7천원으로 이중 국비는 536억121만5천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170억7,885만3천원, 기금은 71억7,886만3천원, 분권교부세는 22억1,700만원, 도비보조사업은 282억2,256만3천원이며, 이에 따른 군비부담은 총 354억3,212만3천원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의 보조사업별 세부조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71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의 1억원 이상 주요투자사업조서 및 세입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으며, 주요 투자사업의 경우 전년대비 선관위 청사 신축, 소방서 신축, 성내파출소 신축사업 등 공공행정 및 공공질서분야 및 고성군 농어업인회관 건립,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등 농림해양수산분야에 증액 투자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