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경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규모는 증액은 없으나 금년 내에 사업발주가 어려워 내년도로 명시이월코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한 명시이월은 4개 사업 16억6,820만3,000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방범용 CCTV 운영 및 유지관리비 6억6,500만원은 여행프로젝트 관련 CCTV 설치를 U-관악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연계하여 설치하고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평생학습 권역별 거점기관 지원사업 2,500만원, 관악구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2,500만원 등 총 9,131만9,000원은 사업비가 하반기에 지원됨에 따라 2009년 12월까지 우선집행하고 집행잔액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과 소관 사항입니다. 유니버 시티 커먼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 용역비 9,000만원은 서울대 장기발전 기본계획에 대한 서울시와 협의진행 결과에 따라 용역발주할 계획으로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 사항입니다. 새주소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8억2,188만4,000원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간의 도로구간 및 도로명 결정지연으로 시설물 발주 연기가 불가피하여 이월하였습니다. 각 사업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금년 내 지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하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협력지원담당관, 행정지원국 및 기획재정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귀상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도 예산 중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가 어려운 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하여 2010년도에 집행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11월 19일 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2009년도 총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은 3,196억2,000원이며, 당초예산이 성립된 후 변경된 제1회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 304억2,039만2,000원과 20회의 간주처리 예산액 502억3,461만1,000원을 합한 2009년도 총 예산규모는 4,002억7,500만3,000원이며, 금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증감 없이 기정예산 중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가 어려운 사업비를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일반회계는 7개 부서 8개 정책사업으로 기정예산 96억6,452만9,000원 중 60억471만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로 1개 세부사업 7억4,000만원으로 총 명시이월비는 67억4,471만8,000원입니다. 명시이월 대상 사업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 현황은, 자치행정과는 CCTV 설치를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연계하고자 시보조금 6억6,500만원을 이월하고, 교육지원과는 평생학습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2010년 6월까지 이기 때문에 9,131만9,000원을 이월하는 것이며, 정책개발과는 서울대 정문 일대 복합환승센터 및 연구공원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서울대 장기발전 기본계획 수립 진행추이를 봐서 발주 예정으로 9,000만원 이월, 지적과는 새주소 정비사업으로 행정안전부와서울시간 도로명 결정지연으로 8억2,188만4,000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7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외규정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에 근거하여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경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협력지원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과 협력지원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청렴구정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청렴교육과 취약분야 감사, 그리고 정기·특별감사 및 수시감사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근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도 민원처리실태를 점검·모니터링하고, 관내 전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민원 종합순찰을 실시하고, 시민불편 살피미, 바로바로 콜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국에서는 직위 공모제와 부서장 인사추천제 시행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확립하겠으며, 예측가능한 인사로 조직의 안정을 기하고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행정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업무 수행에 노력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체력단련실 운영, 워크숍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리를 위해 동 복합청사 신축과 동청사 시설보수 및 정비 등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제5대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법정 선거관리 및 지원업무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시간 활용을 위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고 생활체육시설을 확충·보강하는 등 구민 일상생활에 파고드는 지식정보 및 생활문화서비스의 제공으로 저변확산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민원처리분야에서는 단축마일리제, 고객중심의 행복민원실 운영, 매주 목요일 여권발급 연장근무, 전자민원 활성화를 위해 G4C 운영, 행정정보 공개 운영, 여권민원서비스 제공 등 주민편의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과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후된 각급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을 위해 교육경비보조사업비 지원, 초등학교 CCTV 설치, 서울영어마을 관악캠프 조성, 봉천동 북부지역 일반고등학교를 2012년에 개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관악에듀-밸리 2020뿐만 아니라 중학생 영재교육도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과 구민화합을 위해서 관악산 철쭉제와 낙성대 인헌제, 열린뜨락음악회 개최 등 관악구를 상징하는 의미있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우리 구의 주요정책 홍보를 위해 HCN, 일간지, 지방지, 지역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고 우리 구 홈페이지나 관악 새소식지, 우리 구 인터넷 신문인 해피 매거진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협력지원담당관, 행정지원국 전반적인 업무가 구 행정을 종합 조정하고 사업부서의 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하는데 있는 만큼 각종 업무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협력지원담당관과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진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협력지원담당관 김점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협력지원담당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동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광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진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허원무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경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이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제172회 관악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국 소관 추진업무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적절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년도 업무추진 시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기획재정국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주요정책 과제 달성을 위한 주요업무 종합관리, 계절별 종합대책 수립,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분석·평가와 지시사항 추진실적 관리 강화로 미래지향적인 구정운영이 되도록 지원하겠으며, 관악구 미래비전 발전사업인 장기비전 실천계획, 서남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미래비전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정 전반에 대한 성과중심의 평가관리체계를 강화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성과관리 전산시스템을 도입·운영하여 성과평가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주민참여예산제의 확대, 투자사업 관리를 위한 예산실명제 운영 등을 통해 투자재원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예산의 건전성을 높여나가겠으며,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는 우수공기업 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과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0 인구·주택 총조사 및 사업체 조사 등 정확한 통계조사를 통해 각종 정책수립 및 평가에 활용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각 분야별 통계자료를 수집·정리한 통계연보를 발간하여 정확한 구정현황을 구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과 소관으로 우리 구의 도시경쟁력과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관악구 장기비전 전략계획에 대한 실천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대학·연구도시(UniverCity)를 실현하겠으며, 매월 한 건 이상의 정책사업 연구개발을 통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구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정책사업 발굴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구민·공무원 창의제안 활성화, 학습동아리 및 상상대로 운영, 창조적 사고와 감성을 겸비한 일류 공무원 육성을 위한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창조적 조직문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재무과는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회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실시하여 결산결과를 고시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며, 자금수급 종합계획에 의한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증대 및 자금수급의 균형을 유지하여 자금운용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 통해 전산시스템 자료를 정비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한 매각 및 대부,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국·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입찰에서 대금 지급까지 계약 당사자와의 대면이 아닌 전산을 통해 이루어지는 계약사무의 No-Visit(무 방문)시스템을 도입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업무 분야로써 2010년도 세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원자료를 철저히 조사하여 정확히 부과·고지하고 납세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안정적인 지방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고지서의 우편송달 및 e-mail 전자 고지와 인터넷, 편의점, 무인수납기,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여 세금납부에 따른 민원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내역을 개인별로 통합 관리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징수책임제 및 압류재산 공매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세 징수의 효율을 높이고 타 시·도 운행 상습체납차량 견인, 번호판 영치, 지방세 과오납금 적기 환급 등으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 더욱 더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는 건축물 카드대장의 DB 구축 및 온라인 발급을 위한 2차 건축물 카드대장 보존문서화 사업을 추진하여 전산발급에 따른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적측량 기준점의 철저한 관리로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 공신력을 제고함으로써 경계분쟁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 및 비준표에 따라 정확히 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하고 적정하게 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교육과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부동산 투기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새주소 정비사업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명판을 설치완료하고,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새주소를 개별 고지·고시하며, 주민홍보를 위한 새주소 안내지도를 제작 배부하는 등 새주소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획재정국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보고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근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기획재정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혁신경영팀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기획재정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혁신경영팀 업무보고와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개발과장 김홍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뜻을 표하며 정책개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기획재정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정책개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정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기획재정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박찬술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세무1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기획재정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안표희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기획재정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지적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기획재정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