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화 의원 발언

그 부정당업자는 다음 입찰 때 참여를 못하도록 그 기간을 정해서 1개월부터 6개월 이렇게, 최고 2년까지 참여를 못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여기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기성금 지급한 날짜까지 해서 자료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팀장 오우현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당시 회사 부도로 인해서 중단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성금은 감독부서에서 감리라든가 현재까지 공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성금이 나가지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 나간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일 부도가 나서 계속 공사가 진행될 수 없을 경우에는 연대보증회사가 있고 연대보증금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좀 공사가 지연이 될 수 있겠죠.

꽤 많습니다. 지금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힘들지만 100여건이 넘을 겁니다.

예, 감리를 선정한다든가...

그렇죠. 사업부서가 감독관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일단 구청에서 사업부서를 경유해서 들어옵니다.

그렇죠.

예.

저희들이 연대보증회사에서 승계를 받아서 그대로 공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성금’이라는 자체는 현재 공정, 그리고 이전까지 한 실적에 대해서만 기성금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는 문제가 뒤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약 당시에 보증금이라든가 연대보증인이라든가 전부 확보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어디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이 2007년도에 벌어진 일인데 타인에게 공인인증서에 대해서 2006년 3월 7일 우리 구의 2006년 주차구획선정비공사에 부당하게 입찰한 자를...

2006년도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석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번 재무과 소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미료시킨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관 과와 위원들 간의 질의·답변 중에 다소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상정해서 의견을 묻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갖자고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얘기한 바 있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관리조례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예,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중점적으로 논의한 조항이 제28조가 되겠습니다. 제28조에 보면 2항에 8~10조 사항인데 그것이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1항 제3호의 문화시설을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경우 이 사항과 9항에 보면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1항 제3호의 문화시설을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로 운영하는 경우, 거기 괄호 안에 보면 문화예술기관단체나 개인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문화시설을 말한다 그것이고, 또 10조는 문화와 관계없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그러니까 대부료를 감면하는데 있어서 비영리법인이나 개인이 참여할 때는 좀 감면해주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또 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은 이런 데 투자하려는 사람이 좀 힘드니까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주자는 뜻에서 새 조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시 조례도 개정이 됐고 25개 구 중에서 12개 구가 이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저희 구에 이런 것이 적용되는 사례는 없는데 앞으로는 개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측면의 조항으로 보시고 한 번 심의를 좀 부탁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해가 되셨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시목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부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철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징수과·부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징수과·부과과 소관을 연이어서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징수과 소관으로 앞에 나와 있는 일반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저희 징수목표인 시·구수입 합계가 1,193억6,200만 원이 징수목표입니다. 거기에 부과가 1,525억2,1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징수한 것이 1,245억3,600만 원을 징수해서 그 진도율은 104%입니다. 그리고 징수율은 81.6%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세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세는 목표가 1,762억8,200만 원인데 지금까지 부과한 것이 1,709억1,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징수한 것이 1,586억2,800만 원으로 진도율이 90%고 징수율이 92.8%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 세입은 전년도 대비 비슷합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저희가 목표액 대비해서 초과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 세입은 전년대비 현저히 낮은 바 그 이유는 목표액이 과다 증액되었고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취득세와 등록세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서울시 전 지역이 대동소이한 그런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현 과년도 체납 강력징수로 연말까지 목표달성을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오납금 상ㆍ하반기 일제환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도표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5개년 동안에 미 환부된 것이 2009년 4월 30일까지는 22건이고 2009년 8월 30일까지는 25건이 되겠습니다. 총 발생금액을 대비해서 환부율은 98.99%가 되겠습니다. 환부를 안 받는 것은 소액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4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점 체납징수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1,000만 원 이상을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일제정리는 대상이 252명에 8,600건으로 72억1,6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징수한 것이 7명에 50건으로 6,400만 원이고 12월까지 납부약속을 한 것이 8명으로 53건에 2억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 중에 있는 것이 1명인데 이것은 연안이씨 문중으로 소송 중에 있는 것이 1 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보상을 압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징수 불투명 또는 징수 불가능자로 종합소득할주민세와 양도소득세, 그리고 주민세인데 재산이 없거나 파산, 폐업, 소재가 불분명한 것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압류부동산 공매 의뢰한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만 원 이상 체납자 압류부동산 공매의뢰를 한 결과로 319명에 33억8,700만 원이 공매대상입니다. 대상 중에 분납 및 완납한 것이 24명에 1억1,200만 원을 징수했고, 매월 분납하고 있는 사람들이 48명에 2억5,800만 원, 그리고 공매 의뢰한 것이 44명에 2억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공매제외자는 공매를 해봤자 실익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도로, 임야, 묘지 이런 것 등이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해도 저희로서는 실익이 없고, 그리고 선순위채권이 과다해서 저희 구에 돌아올 것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차량, 채권압류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표에 나와 있는 것으로 현재 압류한 것이 2만1,485건에 21억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차량 번호판영치로 인한 징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치예고를 한 것이 6,123대입니다. 그리고 영치한 것이 2,731대로 번호판을 돌려주고 저희들이 세금을 받은 반환대수는 2,271건이 되겠습니다. 액수로 보면 9억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특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포차 강제집행인데 이것이 매스컴도 타고 엊그저께도 3대 방송사에 전부 방송된 바 있습니다. 2009년 11월 10일까지 5회 출장해서 견인대수가 87대 991건에 1억9,400만 원, 그리고 그것을 견인해서 매각한 것이 57대 248건에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인당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등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등록한 것이 357명에 7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제한 것은 금융연합회에서 7년이 지나면 신용불량자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해제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00만 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는 1명으로 ‘맹건영’이라고 출국금지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징수과 보고를 마치고 부과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과가 업무 일반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과건수가 37만5,324건에 347억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택, 건축물, 토지별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도표에 풀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7월과 9월에 부과하는데 7월에 주택 1/2과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9월에 주택 1/2과 토지에 대해서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세 부과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만9,241건에 6억2,200만 원으로 면허세는 건수가 많은데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 대개 문제되는 것이 차량면허인데 차량면허세 징수율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다음은 3쪽 사업소세 부과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5건에 16억9,600만 원을 저희들이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세원발굴을 위해서 2009년 1월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법인세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액이 25억3,400만 원인데 부과실적은 981건에 8억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실적을 보면 법인 인터넷 서면조사를 저희가 실시합니다. 그리고 7건에 대해서는 현장 실사를 해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결정·공시인데 이것은 총 개별주택 수가 9,769호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이 9,410호와 표준주택이 350호, 그러니까 조사하기 위해서 표준점을 찍은 표준주택이 350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2009년도 1월 1일 기준이고 2009년도 6월 1일 기준으로는 조사대상이 16호가 되겠습니다. 그 외 주요추진사항은 일정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등록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서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이 되겠습니다. 납세의무자는 당해 년 6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등록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1월 기준으로 부과건수 및 금액은 8만8,159건에 93억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납신고를 저희들이 1월, 3월, 6월, 9월에 받아서 10% 할인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등 감면차량 사후관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하여 감면 받은 차량에 대해 감면 후 1년 이내에 명의이전 및 세대분류 여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실적을 말씀드리면 220건에 1억2,400만 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노후차량 대·폐차 관련 감면처리는 1999년 이전 등록된 차량 중 2009년 4월 12일 현재 소유자가 기존 차량을 신차로 교체 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감면내용을 보시면 취득세 28만 원, 등록세 70만 원 한도로 감면이 되겠습니다. 주민세 부과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만2,963건에 16억이 되겠습니다. 균등할주민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소득할은 4만7,245건에 259억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 부과실적은 부동산 취득세로써 부과액이 197억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세는 270억이 되겠습니다. 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전망을 말씀드리면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거래 부진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액은 전년에 비해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9년도 부과예상액이 310억 원 내외이고 등록세가 350억 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비해서 취득세는 95억이 감소 예상되고 등록세는 99억 원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것으로 징수과·부과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화철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징수과·부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세입총괄팀장 정부영입니다. 이 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포차는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차로 대략 10회 이상 되면 거의 대포차로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전 조사로는 명의자와 운행자의 보험관계를 일단 추적해서 보험자가 명의자가 아니고 제3자일 경우에는 일단 의심을 합니다. 그런 조사와 검사 맡은 내역을 전부 사전에 조사하고, 그리고 그 집 현장에 나가서 없으면 주·정차위반을 자주 한 곳까지 추적하고, 또 그 사람이 안탔을 때 경우에는 가족관계까지 추적해서 장인이나 사위 이런 사람들이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추적하고, 또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이 있어서 요즘 쌍방향으로 해서 그 차를 가지고 나가면 양 사이드에서 전부 체납차량이 지나가기만 하면 화면에 뜹니다. 그래서 10회 이상일 경우에는 내려서 확인해서 견인조치를 합니다.

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동료위원님께서는 우리 부과과와 징수과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많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격려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과오납 중에서 돌려준 것 말고 아직 못 돌려준 것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고요.

아니, 환부한 것이 98.99%이고요.

3쪽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4쪽에 대해서 앞서 제가 보고 드린 것은 200만 원 이상자에 대해서...

여기서 예고해서 완납한 것이 24명...

차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그것이 선순위채권이 있어요.

아니, 그런데 그 중에서 국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순위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확보하는데 만약 국세에 압류가 되어있다면 저희들이 못 받거든요.

받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 4쪽 보시면 200만 원 이상만 나와 있는데 24명에 1억1,200만 원 징수한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리잖아요.

세입총괄팀장 정부영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징수한 내역의 자료를 미쳐 못 드렸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공매해서 한국재산관리공사에서 배분해서 우리가 받은 금액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1년에 약 6~7억 정도, 그렇게 많이는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공매를 해도 공매하기 전에 경매가 먼저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매한 것은 지금 58건이 계류 중에 있고 약 5~6억 정도는 우리가 공매해서 받습니다.

아니, 그 소득이 아니고 그것은 성업공사에 가서 계류 중에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자료는...

그것은 아니고 국장님은 그 공매를 실행하면서 얼마나...

그런 것은 못 들어봤는데요.

예.

똑같은 차 번호판을?

그것은 경찰 계통에서 범법행위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계속 노력하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적된 것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대포차 단속할 때 그 대상으로 잡아서 단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촉은 계속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하면 4회 정도도 단속할 수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과오납 한 것을 돌려준 것이 금액상으로 97.12%입니다.

아니, 저희들이 잘못 부과해서 돌려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예.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부과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여서 이런 것의 발생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과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오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합니까?

예, 5년입니다.

그런데 원래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은 납기가 있고, 그 다음 독촉을 하고, 또 독촉을 계속 하죠? 독촉을 계속하면 전부다 독촉장이 본인한테 전달됐다고 할 때 그럴 때는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되나요, 안 되나요? 팀장님께서 말씀하세요.

세입총괄팀장 정부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독촉장에 과오납 환부금 고지서를 금액이 큰 것은 다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 찾아가시는 분들 건수와 단가를 따지면 평균단가가 약 7,000원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일반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냈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분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이 지나가면 저희들이 시금고로 해서 잡수입 처리를 합니다.

아니, 지금 시효결손기간이 5년 맞아요?

부과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독촉장을 보낸다고 해서 법적으로 연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되냐면 납기 내에 불납하면 1회에 한해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에 독촉하면 그 기간만 연장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독촉을 안 하나요?

보내도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압류했을 때는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이고요.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져 있는 것은 없는데요. 도의적인 문제가 되겠죠. 하여튼 그 분이 또 안 낸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계속 납부를 하고 있으니까...

자격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고 하여튼 납세의 의무를 안 했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출국금지 조치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 현재 계속 분납으로 받고 있습니다.

천거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최석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들이 계신데 그 자료를 개인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받으실 것인가, 현재 상임위 회의 시 받으실 것인가, 서면으로 다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징수과·부과과에 대한 것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업소가 과태료처분을 받은 후에 다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면 업무정지로 처리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업무정지를 받은 후에 또 다시 업무정지를 받았으면 등록취소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등록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업소를 취소시키고요. 그 자격취소에 대해서는 허위로 대여를 하든가 무 등록한 사항에 의해서 그런 것이 발견되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것은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업무정지를 약 3개월 받고 과태료 처분이 한 번 되면 업무정지 6개월로 처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GPS기계는 저희들이 하도 비싸서 못 사고요. 위성사진이든지 그런 사이트를 확인해서 현황, 그러니까 항측을 해서 그 필지를 알게 되면 그 업무에 대해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재무과, 그 다음 도로나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그것을 일단 측량해서 조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점유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 과에서 측량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혹시 다른, 먼저 답변을 드릴 때도 필지가 어떤 필지냐고 여쭤보니까 그것은 다음에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어느 필지인지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아니고요. 그 국유지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하고 도로나 하천부지 같은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GPS장비는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요. 위치추적을 하는데 좌표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구에 있는 토지가 일제시대 때 축적이 1/1200로 된 도면으로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런 전자평판에 의해서 측량을 해야만 그 경계가 설정됩니다. 그래서 그 전자평판을 올해 구입하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건설관리과와 재무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예, 이 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진국입니다. 저희들이 올 봄에 중개업자 교육을 시켰는데 거기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련법령에 대해서 변경된 사항을 다 복사해서 제가 직접 교육을 담당했고요. 그 다음 혹시 또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지회에 내면 전자정보망이 있는데 거기 올려서 그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조치했고요. 또 그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과 전화번호와 메일 같은 것을 알려줘서 충분히 중개업자 분들께서 법령사항에 대해서 숙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교육을 철저히 시켰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개월 3일 됐습니다.

지금 현재 도깨비시장 하고 있습니다.

예.

건축영선팀장 강한석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집안에 애사가 있어서 오늘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집안에 애사가 있어서 연가를 내셨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현재 주무팀장이십니까?

공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팀장입니다.

그러면 건축과장을 대리해서 오신 것이죠?

예, 대신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공사의 감독은 발주청 입장에서 법에 주어진 공사감독을 지도하기 위한 대행자입니다. 그래서 공사감독이 대행하고 더 나가서 외부의 건축법이나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하는 책임감리제도가 있습니다. 거기 해당될 경우에는 그 사람이 감독권한을 위임받아서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유사시에는 발주청 감독을 통해서 발주청이 보호토록 하면서 공사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총괄 종합적인 책임은 건축공사부서에 있습니다.

예, 이것은 현재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기초 베이스플레이트 부분을 상세하게 표현한 도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평면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받기로는 현장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반의 기본적인 조사를 해서 설계하고 있는데요. 공사과정에서 땅을 파보면 여러 가지 장애물이 나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설계에 참여한 건축사나 기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현장여건에 적합하게 변경시공을 저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목공사나 지하공사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추측을 해서 설계하기 때문에요.

설계변경은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약 10%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지금 기둥의 위치가 기초 중앙부에 있어야 하는데 약간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잘못됐다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현장 여건에 맞게 수정되어서 공사가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설계하는 대로 가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그것은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장 여건에 맞게 우리가 전문가들과 구조적으로 이상 없을 경우에 승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꼭 불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예.

예, 봤습니다.

예, 봤습니다.

수직철근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최위원님! 감사하시는 중에 열심히 하시는 것 정말 존경할만 합니다. 그런데 진행하는데 방식에 있어 조금 그런 부분들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팀장님과 별도로 말씀을 나누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별도로 하셔서 거기서 중요한 본질적인 사항을 기록에 남기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회를 하고 나서 하셔도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제 생각에는 아마 정착길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음길이가 있고 정착이 있는데 정착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철근 끝단에 철근두께의 4d 이상을 깅결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 같은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한번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예.

상수관로로 보여 집니다.

예.

먼저 설계와 상이하게 공사가 된 배경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고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사 현장에서 굴착공사나 기타 매설물에 따른 여러 가지 지장물을 사전에 충분하게 한 다음에 설계해서 공사에 들어가야 하는데 사실 공사과정에 여러 가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나 윗분들한테 많이 지적을 받고 하고 있는데요. 이 건 같은 경우는 아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도로상에 매설된 상수관로가 원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지방 동결심도 이하로 매설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낮게 매설되다보니까 이것을 피하면 기초 위치가 도저히 안 나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아마 이것을 기초해서 안아드리고 하는 공사를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조적으로...

이 공사는 저희가 지금 주어진 한정된 기간 내에 공사를 끝내야 되는 그런 촉박함도 있기 때문에 현장을 저희 공사에서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글쎄, 이것을 나중에 사후관리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보호 캡을 우선 씌운 다음에 그 외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것으로 해서 유사시를 대비하는 것도 감안했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아무래도 최고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부족한 것은 저희가 시정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매립부분은 사진을 찍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구조분야는 구조분야 전문가 아니면 건축사 등을 통해서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저희가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만약 지금 저희가 시행한 공사가 문제가 있다면 다시 재시공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안전문제와 안전사고로 연관되기 때문에 이 공공시설만큼은 정말 저희가 1차적으로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위원님! 더 하실 거죠?

잠깐만 제가 팀장님이 오신 김에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을 증축 내지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핵심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감리비 문제에 관해서 시중에서 개인들이 하는 감리비와 관급공사 내에서도 각각 감리비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난번 감사 때 총무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한 번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감리비를 모니터 하시고 우리 관급공사가 각기 다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조사한 것에 의하면 우리 구청 증축을 한 것도 다르고 상계3·4동 주민센터 신축한 것도 다르고, 또 여기 아카데미 평생학습관을 하는 것도 다르고, 소위 우리 노원구청에서만 하는 것도 전부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건축직 공무원의 답변에 의하면 법에는 각각 감리비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산출된다고 합니다. 사실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르다고 하는 것을 증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시 인근에 있는 증축이나 이런 신축사례가 있으면 그것과 함께 분석해 주셔서 왜 다르고, 또 다른 곳과는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을 해서 정례회기간 동안 예산심사하기 전에 저희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건축영선팀장 강한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전면책임감리와 건축사법 감리가 호적적인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대가와 일반적으로 공사비의 비례되는 산출방식이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많이 나고 성격이 다릅니다. 전면책임감리는 공사에 관한 모든 것을 다 감리전문회사가 책임지는 형태이고요. 그러다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도 그 정도는 자문을 받아서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다른 곳과도 비교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타 구청이나 시군을 비교해 주셔서, 그 회계가 저는 다르다고 믿습니다. 기준표에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다운을 해서 계약할 수 있다는 것에 제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일반적으로 발주청 공사를 시행해서 시공업체가 선정되고 법에서 규정한 공사관계자가 구성됩니다. 그리고 우리 발주청 내부적으로는 경리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감독자가 법에 의해서 지정됩니다. 그 외 사람들은 사실 갑과 을 계약관계에서 성립된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인 외 사항은 상대사와 어떤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저희 구청에서 이루어지기는 명예감독관을 감사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통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공사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에서 어떤 주어진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감사실을 통해서 시정이 되면 같이 수행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날짜는 8월 17일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이 기성금 지급 시 상인회 참여해서 도장을 날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상인회 추천 명예감독관을 임명해달라는 것, 세 번째는 설계변경 등 중요사항 변경 시 상인회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세 가지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루어진 사항은 특별히 없습니다. 1번 사항인 기성금 지급 시 상인회 참여해서 도장 날인문제는 상인회의 공식적인 직인이 회계 상 안 되기 때문에 도장날인은 곤란하고 그것은 입회하는 정도로 해서 기성금이 나가야 된다. 아직 기성금이 나간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명예감독관 임명문제는 지금 건축과에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 설계변경 등 중요사항 결정 시 상인회 의견 반영문제는 지금도 수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한 번 들어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이귀연입니다. 지금 지원되는 것이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여름철 축제 때 한 번 지원되고 중추절 때 한번 되고, 그 다음 금년 초에 연말연시행사로 해서 한 번 지원되었고, 그 다음 지역특산물 구매행사 관계로 해서 여름철에 또 한 번 있었습니다. 추석 때도 한 번 있었고요.

예, 집행은 하고 시비로 받아서 그쪽에 줘서 집행하고 정산 받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산서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별도로 감사라는 명칭을 쓰기는 곤란하고요. 왜냐하면 금액자체가 600만 원, 700만, 원, 160만 원 등 이렇게 소액이기 때문에 일단은 목적대로 집행했는지 그런 서류 확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글쎄요. 제가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패소한 것은 없습니다. 행정심판이 지금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산업환경과 에너지관리팀장 전재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소송 들어온 것은 없고 행정심판이 하나 진행 중인 것이 있는데 12월경에 나올 예정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월계동에 가스충전소와 관련해서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업환경과 에너지관리팀장 전재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행정소송이 아니고 행정심판인데 그것은 올해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예, 진행 중입니다.

그것이 같은 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 용이 부인은 아닌 것 같고 다른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계동 건은 작년도에 신청이 들어와서...

1년 됐습니다.

그 관계는 처음 전상태가 신청해서 허가 취소된 뒤에 다시 자격 있는 사람을 찾다보니까 윤 용인가 그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 그 사람이 신청한 것입니다.

그 전상태 씨가 그쪽 강서와 연관되었는지 그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상태는 한국가스공사 전직 직원이었습니다.

예,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상태가 해서 취소가 되었고 윤 용은 별도의 인물로 신청한 것입니다.

월계동이 아니라 상계1동입니다.

현재 윤 용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거부취소 처분을 했기 때문에 아직 별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예, 1차, 2차 신청이 들어왔는데 1차 때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2차는 별다른 사항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움직임은 계속 있습니다.

예, 구청에서는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약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3일 감사담당관 송진섭

이어서 송진섭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진섭 감사담당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담당관실 2009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은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액은 2억이 되겠으며, 집행한 예산은 1억5,700만 원으로 약 80% 정도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감사업무 추진사항입니다. 2009년도에 총 148회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2회 받았고, 서울시 감사 1회, 자체감사를 145회 했습니다. 구·동 감사를 4회 실시하였고 일상감사 103회, 기강감사 3회, 민원조사 8회, 조사확인 27회 실시하였습니다. 비위공무원 조치유형입니다. 총 55명을 적발하여 위법부당은 13건, 업무소홀 40건, 기타 품위유지 2건이 되겠습니다. 신분상의 조치로는 중징계 3명, 경징계 1명, 계류 중 1명, 훈계 4명, 주의 44명을 처리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구·동 행정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2009년도 1월부터 6월 사이 2개 동, 하계2동과 중계2·3동 주민센터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는 3개 동으로 상계6·7동, 상계8동, 상계9동인데 오늘까지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민원처리온라인시스템 운영실태를 점검해서 지적사항 20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입력누락이 66건, 지연입력이 136건 적발되어 주의 11명, 훈계 1명을 하였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일상감사사항입니다. 총 103건을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3억4,330만6,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일상감사는 공사는 1억 원 이상, 용역이나 물품구매는 5,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실태 점검실시입니다.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상반기, 9월 7일부터 9월 25일까지 하반기 민원처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총 21건을 지적하여 주의 2명, 부서통보 14명, 시정요구 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 업무추진으로 2009년도에 각 과·동별로 청렴훈을 제정 운영 실시하였습니다. 노원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2009년도 4월 7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청렴실천 자정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이모션 콜서비스 운영입니다. 이것은 민원을 처리한 후 팀장이 민원인에게 전화해서 민원만족도를 알아보는 사항인데 총 857건 중에 전화해서 839건은 만족으로 나왔고 18건이 약간 불만스러운 사항이 있어서 담당직원 교육 및 민원인 설득과 사과를 하였습니다. 다음 청렴강사 초빙 직원 청렴교육 실시입니다. 6월 2일 15시부터 17시 사이 민원필수요원을 제외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노원21사이버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07년 7월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이버교육시스템을 만들어서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462명이 이수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안전 및 불편시설 월별 중점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월별, 계절별로 그 시기에 이슈가 될 만한 사항으로 1월에는 개학 전 학교주변 환경실태, 2월에는 보안등 관리실태, 3월에 해빙기 위험시설물 점검, 4월에는 약수터 및 도시자연공원 관리실태, 5월에는 공원시설물 정비사업 점검, 6월은 수방대책 준비실태, 7월은 가로수·녹지대 점검, 10월은 공원관리실태 점검, 11월에는 제설대책 준비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지금 조치를 하는 중이고 12월 중에는 자전보관소 관리 실태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안전 및 불편사항을 점검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신고대상 공개자는 구청장과 구의원, 비공개자는 7급부터 3급 이하 공무원으로 주로 우리 구청 감사담당관실, 산업환경과, 징수과, 부과과, 주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보건위생과 직원이 되겠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구청장과 부구청장,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구의원과 4급, 노원구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5급 이하를 했고 금년도에 총 220명을 신고ㆍ접수했습니다. 제일 밑에 향후추진계획이라고 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2009년 12월 3일경 했는데 저희가 11월 26일 21명에 대해서 심사를 다 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저희 구에 내방하거나 서류로 접수하는 민원이 1,940건 중에 구에서 접수하는 것이 1,884건, 감사원이나 서울시에서 이첩된 것 56건 해서 총 1,94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 중 요구수용은 1,181건, 이해와 설득은 759건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표와 같습니다. 그 다음 구민 명예감사관제도 운영입니다. 이것은 각 동에 주민 한 분씩 기술을 받아서 총 26명이 분야별로 구에서 실시한 사업 등등을 점검해서 감사결과 총 37건, 주민생활불편 9건, 주민의견수렴 11건, 기타건의 17건을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불편살피미 및 일빨리(182) 운영입니다.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시민불편살피미, 182민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빨리민원이 1,816건, 시민불편살피미가 3만1,383건으로 합계 3만3,199건을 표와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노원비젼 e-주부모니터요원 운영은 저희 관내에 32명의 주부모니터요원이 있는데 2009년 1년 동안 3,029건을 신고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이 3,029건은 위에 시민불편살피미 거기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상반기 성과관리 자체평가 운영실적입니다. 평가대상은 구청 전 부서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와 구의회는 제외입니다. 전략목표 36개, 성과목표 134개, 성과지표 297개, 주요사업 293개로 해서 상반기 실적은 목표대비 추진상황을 분석평가하고 하반기는 아직 평가가 완료되지 않았고 지금까지 완료된 사업은 21개, 정상추진 중인 것은 262개, 계획이 변경된 것은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섭 감사담당관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