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이환주 의원 발언

제178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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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노원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수고해 주시는 위원여러분과 수감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짧은 기간에 많은 부서의 감사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단순 궁금한 사항 등은 감사중지시간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이고도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목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팀장 및 참석하신 직원들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경

선규경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선규경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토목과 팀장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희겸

김희겸위원장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경

선규경건설교통국장

지금부터 토목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 보고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상계2동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입니다.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차장 공사는 완료하였고 현재 지상 마을숲 조성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말 준공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계508교 확장공사는 공정율이 현재 87%로서 교량 하류측 우이길 반복개 옹벽공사 중에 있으며, 내년 1월말까지 우이천 자전거도로 진출입로와 한천로 및 우이내길 포장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원자력병원앞 도로개설입니다. 노원길과 공릉동 구길을 연결하는 원자력병원앞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공정율이 약 90%로서 현재 아스팔트 포장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월계동 삼호아파트에서 의정부 시계구간을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전체 연장은 6.85km이며 금년 2009년 1월부터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하천공사 협의를 완료하여 노선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고 있으며, 3월부터 공사가 본격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2년 12월에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사업이 정상 추진되어 상습정체구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서울시 관련부서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동일로 보도 르네상스사업입니다. 서울거리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롯데백화점에서 상계백병원간 길이 1,480m의 양측보도를 쾌적하고 안전하게 정비하고 가로환경 개선과 시민고객의 행복지수를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였고 8월에 공사를 착공, 내년 1월말 완료 예정인 사업으로 현재 가로등 이설과 보도 판석포장, 건축선 후퇴부분 포장은 완료하였고 자전거보관소 등의 부대시설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역시 내년 1월말 준공 목표로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원골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은 폭 5~25m, 연장 580m의 차로 및 보도를 축소․확장하고 한전가공선로 지중화와 하수관 부설을 병행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도판석 포장과 상수도 380m와 하수도 677m를 개량하고, 한전 및 6개 통신사의 가공선로와 한전주 46본을 지중화하기 위한 통신관로 600m의 매설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8월말까지 보도 및 차도 정비를 완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하철 4호선 교각구조물 중성화방지 도색사업입니다. 시민고객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도에는 롯데백화점에서 노원길 접속부까지 570m 도색을 완료하였고, 2008년에는 구청 뒤에서부터 동일로 접속부까지 480m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노원길에서 당고개역까지 2,100m 도색을 완료함으로써 지하철 4호선 교각구조물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장도로 보수공사와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포장도로와 도로시설물에 대한 노후, 침하 등의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의 안전과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51억 원 ,포장도로는 32억9,000만 원, 도로시설물은 18억1,000만 원을 편성하여 공릉동 597번지 공릉초교 주변 외 178개소의 노후보도, 아스콘 재포장, 측구 등의 포장도로를 정비하였고, 또한 상계역 육교 논슬립 설치 등 79개소의 시설물과 신화초등학교 앞 보도신설 등 35개소의 도로 및 보도를 정비 완료하여 주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당현천길 그린웨이 조성공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10월에 착공해서 당현천 친환경 하천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하였으며, 중계4동 새싹교에서 당현2교 구간의 기존도로 폭 8m, 연장 900m를 테마가 있는 그린웨이로 조성한 사업으로 주요 추진내용은 아파트의 담장허물기, 가로 녹지대 설치, 아스팔트 및 화강판석 포장 등을 시행하고 조명등 76본, 조형․벽천분수, 조망테크, 체력단련 시설물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사업구간의 한전주 및 통신 시설물에 대한 지중화 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조명등 4본 설치 및 부대공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도로굴착 복구 및 정비공사입니다. 도로굴착복구 원인자 부담으로 하는 기금사업으로 10월말 현재 허가․승인된 437건 중 관리청 복구는 상계6․7동 710번지 외 70개소의 아스팔트 복구와 하계1동 279-5 외 64개소의 콘크리트 및 소형고압블록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히 복구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량맨홀 정비공사입니다. 도로의 평탄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량맨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정비 목표로 436개소를 선정하여 공릉2동 화랑대 사거리 외 406개소를 정비완료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 82개소, 통신맨홀이 86개소, 하수도 190개소, 전기 35개소, 가스 14개소이며, 금년 12월중 불량맨홀 정비를 완료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12페이지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계동 가로등 개량공사는 어둡고 노후된 노원길에서 당고개길 간의 상계로 가로등 개량공사입니다. 금년에 9월에 가로등 162본을 개량 완료하였으며 조명도 밝기도 15룩스에서 22룩스로 개선하여 야간에 주민이 안심하고 거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계근린공원에서 당현천 인도교 구간의 중계2동길 가로등 개량공사는 금년 7월 가로등 74본을 개량 완료하고, 역시 15룩스에서 22룩스로 조도를 개선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또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공사는 우리구 관내 가로등은 총 9,098등 그리고 보안등은 6,223등을 개량 및 개선하는 유지보수사업으로 금년에는 가로등 설치 136본, 조명타워 설치 13본, 가로등 글러브 세척 4,150등, 램프 안정기 교체 551개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보안등 신설 80본, 개량은 483건을 정비 완료해서 주민들의 야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이환주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을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508교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지요?

규경

선규경건설교통국장

예,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약 87%정도입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87% 정도 되는데 다른 것을 제가 여쭙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508교 진입로를 돌아가게 되면,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광운대학교 짓는 현장 보셨지요? 지난번에 광운대학교 지으셨지요?

규경

선규경건설교통국장

예.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그런데 진행방향이 그쪽 틀 때 괜찮겠어요? 도로가 너무 좁아서, 이쪽은 재건축조합을 하다 보면 도로확보를 할 수 있는데 그쪽은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확보하기가 힘들 것 같던데요? 보셨어요?

규경

선규경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그런데 지난번에 혹시 허가내주실 때나, 건축허가 내주실 때 학교가 허가에 관련이 없습니까? 그때 내 줄 때는?

규경

선규경건설교통국장

예, 광운대학교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내주었는데 1차적으로 학교부지 내에, 학교의 건축허가는 허가가 아니고 주로 협의입니다. 학교시설물은, 그래서 아마 우리 건설교통국 토목과하고는 협의없이, 협의가 완료 되어서 건물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협의없이 해도 중요한 다리를 놓고 있는데 버스가 그 정도 쭉 돌려면, 어느 정도 그런 계획이 있다면 짓기 전에 구청에서는 알 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아주 돌기가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다음에 확보를 할 수 없게 되지요. 학교를 지어버려서...

규경

선규경건설교통국장

지금 학교 측하고 건축과에서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그렇습니까? 협의를 하셔서 되면 다행인데 협의가 안 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래서 완공되기 전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현장은 제가 그제도 가보고 했는데 많이 협소해서 자꾸 여쭈어보는 것이고요, 또 토목과 진행사항이 왜 작년 9월 진행사항이 12월에 변동이 되어 버립니까?

규경

선규경건설교통국장

어떤 것이요?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작년 9월에 저한테 줄 때는 이것이 508교 재설치공사 이런 것이 나오고 동부간선도로, 성북역 월계로 간에 도로개설이 있었고요, 또 월계로 창동길 도로개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연말이 되니까 싹 빠져 버렸어요. 지금 이것이 작년 9월에 준 업무보고였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거지요?

규경

선규경건설교통국장

두 가지 사업이 다 시비사업인데요. 현재 시에서 용역 중에 있거나 지금 월계로로 하는 도로는 어차피 성북역 민자역사사업과 연계가 되어 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오늘 이 보고는 2009년도에 추진한 실적보고이고 내년에 업무보고 시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사업이 내년도 업무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어서 다음 주에 하게 되는 업무계획 보고 시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그런데 당시에는 이것도 계획표에 실적이 올라간 상태였는데요. 지금 실적이 올라간 상태인데 이것을 제가 또 묻게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구청장 홍보활동할 때나 이럴 때는 이것이 꼭 들어가요. 들어가고 정상적으로 들어올 때는 싹 빼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일이냐고요. 그래서 여쭙는 것이에요.

규경

선규경건설교통국장

이 두 사업은 업무보고 전에 따로 바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자꾸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보고서를 제가 지난번에 받았는데 그때부터 빠졌어요.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있어요. 9월에는 있는데 여기 올라오면서는 빠져 버리니까, 저희들이 지난달에 이것을 가지고 월계2동 동사무소에서 구자진위원도 불러서 설계관계에 대해서 현장 설계사하고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싹 빠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궁금한 것이에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것인지요?

규경

선규경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주민설명회 자체가 시에서 주관을 해서 한 설명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기 보고서에 넣지 않았는데 다음 주에 하게 될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거기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이 우리 구의원들 막 되고 정신도 못 차릴 때 1월19일에 준 계획표에도 선전할 때는 이렇게 들어있다니까요. 그런데 막상 구청장 공약사항 실적을 내서 올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것이 빠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때는 이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여기 와서는 그것을 빼고 무슨 홍보할 때는 그것을 넣고, 이것이 홍보활동이지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토목과에서 하시는 일이 동부간선도로가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누가 먼저 시작해서, 노원구청장이 하셔서 이렇게 지금 공약사항에 완전히 들어가서 진행사항으로 나왔는데 이 사업을 누가 처음 시작했어요? 옛날부터 아시니까...

규경

선규경건설교통국장

동부간선도로의 착공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어떤 기본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된다고 하니까,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자신 있게 1번에 넣었어요. 동부간선도로, 이것을 선거공약으로 넣는다고 그러면 이 사항이 걸리지 않겠어요, 걸리겠어요? 노원구청장 실적으로 해서 제일 첫 번째에 들어가 있는데...

규경

선규경건설교통국장

토목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예.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토목과장 민승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구청장 공약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지 않느냐, 지금 그런 말씀이십니까?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예, 구청장님 공약으로 해서 첫 번째 실행된 것으로 나온다니까요.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그것은 당초 동부간선도로가 광역도로로 지정되면서, 의정부하고 노원구 약 9.85㎞가 광역도로로 지정되면서 국비가 50% 들어와야지만 사업이 가능한데 중앙정부에서 광역도로를 너무 길게 지정했다 해서 국비를 투입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중단될 위기에 놓인 것을 구청장님이 새로 취임하셔서 관계기관을 쫓아다니면서 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가 발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이것이 지금 의정보고서를 만약에 구청장이 낸다면 이것이 선거법에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지금 보신다면...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글쎄요, 선거법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제가 의정보고서를 내면서 정확하게 알아본 결론은 자기가 하기 전에 추진했던 사업은 자신의 의정보고에 못 넣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로 올라와 있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알고 넣으신 것인지, 조금 잘 된 것은 바로 그런 것을 넣는데 안 되고 흐지부지된 것은 싹 빼버려요. 구청 토목과에서 이렇게 큰 사업들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꼭 넣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선거가 가까워 오지 않았으니까 이런 것을 넣었다고 봐요. 넣었는데 선거가 가까워 오니까 지지부진하고 일이 추진이 안 되는 것은 싹 뺀단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빼기 시작한 것이에요?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토목과장 민승기입니다. 그것은 고의로 뺀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월계로 창동간, 그 다음에 성북역 앞에 도로개설공사는 정상 추진되고 있지마는 진행사항이 아주 미비하기 때문에 실적에서는 뺐고,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실측까지를 포함해서 지금 보고자료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자칫 무산위기에 놓일 사업이 자치구청장이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를 쫓아다니면서 설득을 시켜서 다소 지연될 수 있었던 사업을 조금 당겨서 하게 됐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은 공약사항의 내용을 완료된 것, 추진 중인 것, 미추진 중인 것, 이렇게 했는데 미추진 중에 들어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오고 여기서는 빼 버렸단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것도 있고, 1월8일에 준 것도 있고, 그런데 미추진 사항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지금 다 정상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지금 구청장님이 자기 공약의 73%를 완료했다고 그랬고 27%를 완료 안 했다고 그러는데, 27% 완료 안 한 것 중에 그 부분도 다 빠져버렸다니까요. 지금 그 부분이 다 들었으면 말씀을 안 드려요. 지금 자료요청한 것 보실래요?

규경

선규경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저희가 제출한 것이 아니어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데요. 기획예산과에서 받으신 자료인가요?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예, 지금 받았는데 저희들은 기대가 컸지요. 이제까지 추진하신 것으로 해서, 그런데 지난번에 설계할 때도 갔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하나도 없이 다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우리가 구의원 그만두면 안 해 버리겠다는 계산 아닌가요?

규경

선규경건설교통국장

아니, 제가 그 자료를 못 봐서 당장 답변드리기가 곤란한데 그 자료를 보고 조금 이따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이런 사항을 어느 정도 상의를 하시고, 자료가 올라올 때 어디서 어떻게 올라가는지도 확인을 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이것이 지금 예민한 사항인 것이 저희들 임기가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남은 예민한 사항들인데 감사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것을 대충 그전처럼 했는데, 저희들 다음 공약사항으로 들어갔어도 다음에 우리들이 꼭 추진할게요. 이런 말도 들어가야 될 입장이거든요. 내년 6개월 있다가, 그런데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것이 다 빠져 버리니까 어떤 대안을 가지고 선거에 임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 공무원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속 고정직에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지역대표로서 당선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봐야, 어느 정도 이것들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아야 지역에 가서 이야기도 하고, 또 지역분들한테 논의도 하고 술 한 잔 먹으면서 이야기할 텐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저희들을 궁지로 몰아넣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규경

선규경건설교통국장

보고서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비사업으로 해서 진행사항이 미미해서 주요사업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이 보고서에 그 사업이 포함이 안 되었다고 해서 위원님 두 분을 아주 곤란하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동의를 하기가 어렵고요. 다만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두 개 사업에 대해서는 2010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어서 다음주 9일에 하게 될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는 이미 위원님들께 제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두 사업이 포함이 됐다, 그때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환주

이환주부위원장

아까 다른 분들이 준비가 안 되어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으니까 이따 제가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치환

김치환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애쓰시고요. 토목과는 오전이면 끝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팀장님들께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 목소리를 높이진 않습니다. 다 이것이 노원 구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같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시, 62만 도시, 노원구라는 도시를 관리하는 것은 노원구청 맞지요?

규경

선규경건설교통국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도로를 관리한다, 도로를 한다 하면 주무과가 토목과 맞지 않습니까?

규경

선규경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토목과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토목과의 소유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습니까? 도덕적으로, 그렇지요? 도로에 관해서는?

규경

선규경건설교통국장

말씀대로 인정은 안 하지만...

치환

김치환위원

그렇지요?

규경

선규경건설교통국장

소유권까지는 아닙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예, 소유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관리하고 내가 한다, 내 소유물이다 하는 마음으로 애정을 가지고 하시지 않습니까?

규경

선규경건설교통국장

관리주체라고...

치환

김치환위원

관리주체고, 그래서 이제 시도로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이하는 우리 자치구에서 하고, 이런 경우 아닙니까?

규경

선규경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하면 자전거도로 하신 것 아시지요?

규경

선규경건설교통국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규경

선규경건설교통국장

자전거도로는 토목과가 아니고 교통지도과...

치환

김치환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관리주체고, 그래도 토목과가 도로의 주인이다, 소유권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노원구가 관리하는 도시 중에 도로만큼은 토목과에서 관리하고 내가 관리하고 챙긴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사람들이?

규경

선규경건설교통국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그런데 바닥에 엊그제 차선을 그려놨는데 닦아버리고, 또 그리고 뭐 하고 막 해도, 그냥 내 것인데도 내버려 두고,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서울시에서 하고 그러니까 내버려두느냐 그 말이지요. 손 놓고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규경

선규경건설교통국장

예, 관리주체라는 것은 관리, 주로 도로의 파손이라든지 시민이 불편한 도로를 관리를 하는 것이고,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또 유지․관리하는 것은 그 부분만큼은 말씀드린 대로 교통지도과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과장님, 지금 자전거도로는 어디어디 얼마큼 나 있습니까?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자전거도로요?

치환

김치환위원

예.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자전거도로의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맞습니다. 왜 이렇게 그 업무 자체를 토목과에서 자꾸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자전거도로로 인해서 어느 정도 말 많고 그런 것은 이미 아실 겁니다. 아시는데, 이것이 관리주체가, 아니면 도로보수하고 전부 다 해왔던 주체가 토목과입니다. 토목과장님이 실태 자체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 큰 문제입니다. 물론 건설교통국장님은 이제는 아시겠지요. 토목과도 관장하고 교통지도과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엊그제 쉽게 얘기해서 올 3월입니다. 3월에 해 놓았던 것도 닦아버리고, 또 그곳에 시멘트 바르고 차선 그리고 손 놓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말리지도 않고 보고 있고, 교통지도과에서 하니까 내버려둬라, 이런 식이다 이겁니다. 애착이 전혀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애착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관리주체고 관리에 책임을 지고 있는 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점은 교통지도과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중에 토목과에서 현수막을 제작하는 액수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토목과장 민승기입니다. 저희가 1년 중에 현수막을 가장 많이 사용할 경우는 제설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치우기 그런 홍보를 위한 현수막을 겨울철 대비해서 제작해서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수량은 각 동사무소에 차량에 거치하는 현수막, 21개 차량에 2개씩 해서 42개 정도, 그 다음에 주요 이면도로 입구에, 취약지점이지요. 거기에 현수막을 저희가 걸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현수막을 1년 중에 월로 치면 몇 개씩정도 게첨하고 철거하시고 계신가요?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저희가 하는 현수막은 주로 11월부터 제설대책이 시작되기 때문에 11월 초에...

치환

김치환위원

11월에 제설하고, 또 어디 ‘중랑천 공사합니다’ 하고 써 붙여 놓은 것 하고 등등 할 것 아닙니까?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면 그런 절차는 과장님이 즉석에서 결재하시면 바로 붙이는 것인가요?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소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물론 제 전결로 시행이 됩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렇습니까?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국은 또 틀립니다. 국은 틀리는데, 공무원들이 최고 안 좋은 방법이 부처이기주의, 국과 국의, 과와 과에 대한 이기주의입니다. 그런데 도시디자인과는 그 것을 떼러 엄청 다닙니다. 여기 앉으셔서 도시디자인과장이 혼나십니다. 진짜 죽을 욕을 보십니다. 저희들도 가서 신고합니다. 그런데 과장전결, 팀장전결로 해서 그 시스템이 미약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무조건 가져다 겁니다. 그 점부터 우리 국장님께서도 전결하시든 사인을 하시든 결재를 하실 때 도시디자인과하고 발을 맞추셔서, 꼭 게첨할 사항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있으면 그 점을 꼭 같이 타협하시고, 우리는 언제까지 걸겠다, 그 다음에 반드시 우리가 철거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공공성이란 이름으로 경찰서, 또 요새는 정당까지 거듭니다. 여기저기 붙입니다. 그래서 아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규경

선규경건설교통국장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 다음에 토목과 창고가 어디 있습니까?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예.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동부간선도로변에, 경춘선 철로 옆 하계1동에 저희 토목과 주 창고가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주 창고가 있는데 그곳은 유인으로 하시나요, 사람이 거주하시는가요, 상주하시는가요, 아니면 전혀 안 합니까, 아니면 전부다 무인입니까?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제설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비상근무가 발동되면 거기에 근무를 하게 되는데 평상시에는 보안시스템에 의해서 무인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주간에 근무하지 않고 저녁에도, 그러니까 제설기간 동안에는 근무를 하시는데 24시간 운영하시는 것인가요?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면 평상시에는 주간에만 사람이 있고?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면 야간에는 사람이 없고?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예, 무인시스템으로 합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무인경비시스템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대략 몇 평정도 되나요?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그곳이 약 1,890㎡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알겠습니다. 육사 내 도로정비공사 해주셨네요?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육사 내에 있는 땅은 국방부 땅입니까, 아니면 노원구 것입니까? 소유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육사는 당연히 국방부 소유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국방부 소유에 있는 도로를 우리 노원구가 도로보수 전부 다 해줬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그것은 육사교장이 서울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서울시가 특별히 특별교부금을 내려서 저희 과에서 공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육사교장이 서울시장한테 부탁해서, 청탁해서...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아니, 정식으로...

치환

김치환위원

청탁은 아닌 거예요?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예, 공문으로...

치환

김치환위원

공문으로 해서 해달라, 육사교정 내 해달라 해서 해줬다는 말입니까? 서울시장이 특별교부금 내려줘서 노원구청에서 공사해줬다 그 말씀 아닙니까?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럼 노원구청장한테 ‘집도 좀 지어 달라’ 이렇게 공문오면 또 승낙할 수 있겠네요?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그것은 사안이 전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별개입니까?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면 반대로 우리 노원구청에서 조금 사용하자 이렇게 협조공문을 해서 받아낼 수 있는가요?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그 공사를 하게 된 계기는 1차적으로 육사 개방에 따라서 시민들이, 노원 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이 많이 찾게 되니까 육사 내의 여러 가지 시설물이 조금 안 좋으니까 차제에 정비해 달라고 육사교장이 서울시장에게 건의를 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지금 보시면 경찰서에도 우리 돈이 들어가 있고 육사, 국방부 등등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말하다 보니까, 지방자치표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서 하다보니까 힘의 논리보다는 이제는 동네북이 되어 버렸어요. 쉽게 얘기하면 봉이에요, 봉.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주고 다 줍니다. 유효적절하게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결정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설 추진하시는데 동보시스템, 문자서비스를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예, 문자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동시통보, 그 다음에 비상이 걸리면 전화번호로 바로 연락이 가게 됩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동보시스템...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런데 그것 대상이 누구누구입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단계별로 저희가 평상시 단계, 보강단계에서부터 3단계까지 4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단계별로 제설 근무자가 각 과별로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경

선규경건설교통국장

공무원을 대상으로...

치환

김치환위원

공무원을 대상으로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긴급한 사항이 있으니 나오시오, 아니면 나오지 마라, 어디 대기하라, 이렇게 해서 지시사항이 있을 때 동보시스템을 이용한다 그 말씀인가요?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이것을 각 주민들, 통․반장들한테까지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지금 제설 염화칼슘보관의 집이라고 해서 154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는 앞으로 동보시스템을 적용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예산편성을 다시 하시든지 하셔가지고 정보를 좋은 정보면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다음에 토목과에 관리하는 이동전화 있지 않습니까? 단말기, PDA, 파워텔, SK 단말기 등등 종류별로 몇 개씩 가지고 계십니까?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토목과장 민승기입니다. 현재 무전기는 저희가 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전기는 워키토키하고 휴대용전화기하고 같이 겸용할 수 있게끔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무전기 5개, 그 무전기 5개는 워키토키하고 전화기하고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예, 겸용하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것이 파워텔의 기능이 맞습니까? SK단말기는 몇 개나 가지고 계십니까? PDA현황하고요, SK, 파워텔 단말기 현황을 대당 번호까지 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SK텔레콤에서 이번에 바꾸면서 KT파워텔로 기종을 바꾸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파워텔은 몇 개나 가지고 계십니까?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파워텔이 5대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5대요, 누가 휴대를 합니까?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그것은 제가 하나 가지고 있고요. 유니목작업차량 반장이...

치환

김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지적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염화칼슘을 1년이면 어느 정도, 20㎏포대 1포대로 친다고 하면 몇 포대정도를 구매합니까?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염화칼슘은 25㎏이 기준이고 또 1톤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해서 1년에 1만5,000포에서 2만포, 25㎏ 1포 기준해서 그렇게 1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25㎏짜리 한다고 하면 1만5,000포정도, 1톤짜리도 나옵니까?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1톤이면 1/4로, 큰 포대로 1톤짜리가 나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이것은 토목과 창고에 포관하시겠네요?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지금 기동성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제설작업동안 6개 현장으로 나누어서 분산배치하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6개 현장이 어디 어디 입니까? 자세히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일단은 상계역 밑에 보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노원교 넘어가는 수락고가 밑에, 한진도시가스, 하계동 창고 해서 6군데 보관하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비가 들이치지 않는 데 보관하시겠네요.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예, 비를 맞으면 안 되니까요.

치환

김치환위원

1톤짜리 정도는 자재창고에 대량으로 보관하실 것이고, 포로 되어 있는 것, 봉지로 되어 있는 것은 비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예.

그래서 비가 안 맞는 데에 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밑에 거치를 해서 물이 고이지 않게, 그리고 위에는 비닐을 씌웁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재고량은 1년이면 어느 정도 나옵니까? %로 본다면 100% 중에 몇%정도 재고가 나오더라...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재고는 저희가 한 50% 미만정도 나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50% 미만이요?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다음 해에 살 때는 그 정도의 스페이스를 두고 구매를 하시고 하겠네요?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그렇습니다. 폭설에 대비해서 유사시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치환

김치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6군데 분산해서 저장을 하시는데 비닐 덮개가 필요합니까?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예, 덮어야 합니다. 공기 중에 수분하고 결합하게 되면 화학적 작용에 의해서 굳기 때문에 비닐로 덮어씌웁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6군데 다 덮었다...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그런데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구매한다는 것입니까? 비닐을...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아니, 염화칼슘을 1년에 한 번씩 구매합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염화칼슘을 1년에 한 번씩 구매를 하시는데 덮는 비닐도 1년에 한 번씩 구매를 하시냐 이것입니다.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비닐도 저희가 상태 보아서...

치환

김치환위원

1회성으로 밖에 사용을 못 합니까? 1회성이냐고요?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상태를 봐서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고요, 노후되었다거나 찢어졌다거나 하면 교체를 합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매년 한 500만 원 내지 600만 원 가까이 구매를 합니다. 구매를 하시는데 매년 이렇게 필요하시냐는 얘기지요.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저희가 동사무소도 나누어 주고요.

치환

김치환위원

아니, 덮개 비닐이요.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그러니까요, 말씀드린 대로 동사무소하고 염화칼슘보관의 집, 각 취약지구에 154개소 설치된 거기도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저희 창고도 덮고 해서 각 동하고 각 가정마다 나누어주기 때문에 그 정도 소요량이 필요합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런데 저희는 싼 것이 비닐이라고 생각합니다. 500만 원어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매년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데 이것이 과연 비닐로 덮는 것까지, 상계역이라든지 다른 창고 보관하는데 우리 동네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비닐로 덮어서 보관하는 데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보관창고, 보관박스에 넣어놓는데 그것을 비닐을 구입해서 쓴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보관상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알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사진으로 찍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월달쯤 될 것 아닙니까?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장애인승강기가 있습니다. 장애인승강기 내에 비상용 전화도 있고 CCTV도 있고 그렇습니까?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장애인전화는 무슨 전화인가요?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그것이 저희가 주간에는 사무실에 설치된 모니터에 의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주차하고 있습니다마는 야간에는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저희 직원이나 회사에 바로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비상용전화기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인지, 아니면 1대1 인터폰 정도인지, 아니면 일반용 전화인지 그것을 여쭈어 보고 있습니다.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일반용 비상전화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일반용 비상전화로 국제전화도 가능하고 시외전화도 가능하겠네요?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국제전화는 안 되고요.

치환

김치환위원

일반용 전화라서 안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답변을 수정하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예.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거기에서 비상벨을 누르면 통화할 수 있는 인터폰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인터폰 기능이다...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그것은 KT에서 빌려 쓰시나요?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회선사용료를?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회선사용료가 한 달에 1만8,000원정도 나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CCTV, CCTV모니터링은 어디에서 합니까?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과에서요?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과에서 담당 책상에 있습니까? 모니터링실이 있습니까?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모니터링 기계가 옆에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기계가 하나 있다고요?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면 그것을 네트워크를 연결하는데 네트워크 비용이 KT에서 한 것이 20만 원 가까이, 16만 원 정도 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예, 16만 원 정도 듭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그 두 회선을 쓰네요? 회선 두 개...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그렇지요.

치환

김치환위원

오디오회선 하나, 비디오회선 하나 이렇게 두 개 씁니까?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비디오 신호에 오디오를 실어서 보내도 되지 않습니까? 빠른 속도로, 왜 두 개를 쓰냐는 얘기지요. 비디오 하나만 쓰면 되는 것인데 오디오 따로 쓰고 비디오 따로 쓰고 이렇게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래서 생각건대 오디어 하나만 쓰면 비디오까지 쓸 수 있게끔 그것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디오 하나로 쓰고 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그만 돈이지만 하나만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여쭙겠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쭉 보시면 준공무원 내지 회사원, 공무원, 나머지는 없습니다. 일반인은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토목과장 민승기입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외부인들이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한전이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직접 업무관련 되어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이러이러한 것을 땅을 굴착을 하겠다 해서 굴착신청서를 가지고 오면 그것을 각 유관부서별로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서 일반인 참석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일반인을 참석 안 시키는데 도로굴착한 사람들만, 실무자들만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런데 그러면 공무원들 비율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또 많다손 치더라도 이 비율에 따라서 KT가 5명이나 됩니다. 하나라도 파고, 아니면 다른 데도 파고 그럴 것 아닙니까? 도로굴착할 것 아닙니까?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

그런데 거기는 왜 하나도 없습니까? 안 넣어주는 것입니까? 없습니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하나로는 저희가 심의위원회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굴착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점진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검토하셔서 여러 군데 도로에 손대는 데는 거의 다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올해 파고 또 내년에 파고, 이번 달에 파고 다음 달에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굴착이 더덕더덕 걸레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자전거도로 때문에 엄청나게 목소리들 높고 언성이 높습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은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덜 접하실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도 걸어가면 두세 사람 정도가 붙잡고 말을 합니다. ‘저게 뭡니까? 왜 이렇습니까?’ 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저 또한 불보듯이는 안 했습니다마는 어찌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어찌할 수 없겠지마는 애착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되돌아 보시고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 전신주에 관해서 자료요구한 것 보시면 전신주 1개당 점유책정 금액이 연간 1,850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전기 공급시설의 경우 1/2 감면하기 때문에 연간 925원, 이 금액은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규경

선규경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이 되어서 토목과에서 답변이 어려운데요.

종기

김종기위원

이것 전신주 금액은...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건설관리과에서도 점용료를 부과...

규경

선규경건설교통국장

1,850원인데 전기통신공급시설의 경우에는 1/2을 경감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종기

김종기위원

이 점용료는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나요?

규경

선규경건설교통국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토목과에서는 도로만 관리하고?

규경

선규경건설교통국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볼 때 연간 사용료가, 이것이 보통 보도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주민불편이 있는데, 그래서 지중화 많이 하고 있지요? 그런데 실제 사용료를 보면 굉장히 적어요. 그렇지요?

규경

선규경건설교통국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연간 952원이면 불편 대비 굉장히 적어서 질의를 드렸고, 본 위원이 요청했던 전신주 3주 이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규경

선규경건설교통국장

공릉동, 지금 3주에 대해서 일단 비용을 산정해 본 결과 7,500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전주기 때문에 한전에서 한전비용으로 해달라 라고 저희들이 협의요청을 했는데 한전 측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은 구비로 쓰게 되더라도 한전과 협의해서, 1차적인 목표는 한전이 자기 돈으로 하는 것, 정 그것이 아니면 매칭으로 라도 해서 내년에는 처리를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 부분 직접 우리 토목과에서 여러 번 현장을 가보셔서 내용을 다 숙지하고 계시는데 보도 바깥쪽에 있으면 괜찮은데 안쪽에 있어서 건물에 붙어 있어서, 이사 때마다 꼭 사다리차가 걸려서 정전이 되는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지역 일대가 수시로 정전이 되기 때문에 주민불편이 많아서 보도 바깥쪽으로, 도로 쪽으로 이설해 달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속히 협의를 긴밀히 하셔서 빨리 이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로를 큰 사업으로, 중장기사업으로 개설하는 것도 있지만 가각을 정리해 준다거나 조그만 골목에 차량진입이 용이하지 못한 곳들을 정비해 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공릉동 번지가 345-6번지가 있어요. 여기가 거의 직선도로인데 대로에서 뒷 건물, 두 번째 건물입니다. 그런데 잘 가다가 이 부분이 다세대주택인데 여기가 다세대의 녹지공간인지 확인이 안 되었는데 굉장히 지저분하게 방치되어 있어요. 담 비슷한 것도 쌓아져 있고, 그리고 그 부분 때문에 차량통행이 원활하지 못하고 차가 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직선으로 매입해서 정비를 해주십시오.

규경

선규경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여기 차량이 원활하게 한 대가 빠져 나갈 수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 때문에 걸려서 계속적으로 주민이 요청을 하는데, 본 위원이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것을 잡고 있다가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 한 번 가보셔서 정말 불편하겠구나 판단되시면 토지매입 부분 등등 해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산출해서 산출자료도 본 위원한테 주시고 현장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규경

선규경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저희 보도르네상스사업 이것이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서 사실 단위가 큰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 구비도 꽤 들어가고 시에서도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이것이 보도를 그렇게, 화강판석이라고 하셨지요?

규경

선규경건설교통국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이렇게 바꾸어서 하니까 보기는 미관상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것이 영구적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는 이것이 나중에 노후되어서 교체할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거나 교체가 힘들다거나 이런 부분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규경

선규경건설교통국장

정기적으로 일반보도 같은 경우는 교체시기를 2년으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화강판석, 특히 동일로 주변 인도는 최근에 5년으로 정했습니다. 물론 부득이하게 수도관이 터졌다든지 해서 어쩔 수 없는 데는 소규모굴착이 가능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완전교체는 5년으로 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지금 우리가 일반보도에 깔려 있는 블록하고 이것하고는 만약에 수리를 한다거나 재시공을 한다거나 할 때 비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규경

선규경건설교통국장

토목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예, 토목과장 민승기입니다. 지금 동일로 보도르네상스에 깔린 화강판석은 시공비까지 해서 약 17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소위 말해서 인터로킹 소형고압블록은 약 2만5,000원 정도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로법 시행령에는 보도에 신축, 개축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굴착을 수반한 정비는 할 수 없다고 했지만, 서울시에서 상당히 고급자재로 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제 전면정비를 서울시에서 연차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5년 내에 굴착할 수 없도록 다시 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구에서는 사전에 유관기관하고 협의해서 동일로에 저희가 전면 르네상스사업을 추진하는 구간은 재굴착을 가능한 5년 이상 하지 않도록 협의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예, 이것이 일반블록의 7, 8배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구간을 더 넓힐 계획도 있지요?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일단 여기 지하부분을 손대는 관계기관하고, 사실상 이것이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5년이면 5년 이내에는 다시 건드리지 않도록 사전협의, 이것을 충분히 하시고 차후에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수시로 건드린다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업무협조를 긴밀하게 해주시고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승기

민승기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상입니다.

희겸

김희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원위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

이순원위원입니다. 1년 동안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현장도 왔다 갔다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또 과장님 두 개 과 몫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동일로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도가 깨끗이 정리가 되어서 참 기분 좋게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일로 보도르네상스하고 관련되어서 저희가 지금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추진이 될 예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리를 걸으면서 느꼈던 것 몇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사업을 하면서 다 끝나고 나서 현장사무소를 한 번 돌아보십니까?

규경

선규경건설교통국장

예.

이순원위원

이것이 준공이 끝났나요?

규경

선규경건설교통국장

아직 완공은 안 됐습니다.

이순원위원

거의 완공 됐지요? 준공검사는 아직 안 끝났지요?

규경

선규경건설교통국장

아까 제안설명 때 1월말까지...

이순원위원

예, 1월말까지인데 아직 준공검사는 안 끝나고, 여기 왔다 갔다 가 보셨어요?

규경

선규경건설교통국장

많이 다녔습니다.

이순원위원

많이 다녔어요? 생각 없이 다니신 거예요, 아니면 그 공사가 다 잘 됐나 이렇게 보신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던가요?

규경

선규경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이순원위원

제가 동일로 르네상스와 관련되어서 서울시 세부추진을 보면 거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나요? 우리가 2009년도에 6월과 8월에 공문이 온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장애 없는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보행안전을 의무적으로 하고, 또 시민보호를 위해서 기본조건이 안전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이 공문에 의해서 나와 있는 것 아시지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규경

선규경건설교통국장

예.

이순원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설계서를 보면 내역서가 있잖아요? 내역서 보셨어요? 지금 거의 완공단계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안 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물론 이 설계서대로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안 된 것이 몇 가지가 있지요? 무엇이 안 되어 있어요? 국장님 모르시지요?

규경

선규경건설교통국장

제가 설계서까지는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이순원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고석이 안 돼 있고요.

규경

선규경건설교통국장

예.

이순원위원

물론 그것대로 꼭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소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는데, 안 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사고석은 왜 안 한 거예요?

규경

선규경건설교통국장

원래 설계에는 사고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계변경, 계획변경이 있었다...

이순원위원

글쎄, 했는데, 왜 하셨느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담당한테 물어봤을 때는 그것이 시공이 어려워서 사고석을 설치를 못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규경

선규경건설교통국장

예.

이순원위원

그런데 당현천 그린웨이 관련해서 우리 팀장님하고 불러서 말씀을 했었는데, 거기는 굉장히 잘 해 놓았어요. 그런데 무슨 시공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고석이라는 것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 사고석인데, 시공이 어렵다고 그것을 안 하면 되나요?

규경

선규경건설교통국장

시공이 어렵다고 해서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사고석은 일반화강판석이나 이런 것하고 틀려서 돌출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보다도 지체부자유자 이런 사람에게는 불편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외를 했던 것입니다.

이순원위원

그거 맞아요? 제가 담당한테 물어봤을 때는 시공상 어려워서 못했다고 분명히 제가 들었는데 국장님 답 틀리게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규경

선규경건설교통국장

글쎄, 담당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답변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담당이 저한테 그것을 가지고 보고를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순원위원

그렇고요. 그리고 소나무도 안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나무는 물론 설계서대로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나무가 가로수로서...

규경

선규경건설교통국장

제 판단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소나무는 가로수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원위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서, 오늘 신문에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것을 물어보는 건데, 오늘 서울신문에 났는데 중구가 가로수를 소나무로 쫙 했잖아요. 쭉 했는데, 거기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소나무는 공해에 강하고 피톤치드라는 그런 항균물질을 뽑아 낸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 가로수가 소나무로 됐을 경우 항균작용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다, 이것이 물론 값이 비싸지만 그 대신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커지고, 그 다음에 뿌려지는 지저분한 낙엽들도 많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소나무가 가로수로서 나쁘지 않은데 굳이 이것을 배제하고 그 내역서에는 은행나무 이런 것으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행안전 부분 턱 낮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그 부분 턱 낮춤이 저희가 지난번에는, 부분 턱 낮춤이라는 것이 뭐에요? 부분 턱 낮춤은 누구를 위한 시설인거지요?

규경

선규경건설교통국장

지체장애인...

이순원위원

지체장애인하고 노약자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지요, 그렇지요?

규경

선규경건설교통국장

예.

이순원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블록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그런 시설이지요?

규경

선규경건설교통국장

예.

이순원위원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그 부분 턱 낮춤하고 점자블록을 분리해서 설치하라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가이드라인에는 되어 있습니다.

규경

선규경건설교통국장

예.

이순원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턱 낮춤을 할 때는 볼라드를 설치하지 말고 1.5m이상의 간격을 유지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볼라드 지금 설치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갔을 때는 볼라드가 설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 전에 가니까 볼라드가 쭉 설치가 되어 있어요. 도대체 우리 노원구는 볼라드 천국이에요. 그리고 색깔도 다 다르고요, 모양도 다 달라요. 이것이 무슨 디자인거리예요. 국장님, 거기 다니면서 보셨다면서요.

규경

선규경건설교통국장

어느 지점인지를 정확히 모르니까 제가...

이순원위원

제가 사진 다 찍었...

규경

선규경건설교통국장

지금...

이순원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물론 이것이 토목과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내일 교통지도과에서도 볼라드 얘기가 나올건데요. 우리 노원구가 지금 볼라드 천국이지요? 그리고 색깔도 다 가지각색이에요. 색깔을 하나로 하든지 모양을 하나로 통일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것 볼 것 없어요. 노원구청 인근에만 봐도 볼라드 색깔이 서로 틀려요. 르네상스에 있는 볼라드도 또 달라요. 모양, 색깔 다 다르고 그 규격도 다 맞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르네상스에는 이것이 설치되면 안 되는 부분인거에요. 서울시 지침에 내려온 것을 보면 ‘횡단보도의 턱 낮춤 구간을 필요 최소한 폭 만큼만 낮추고 차량 진입을 억제하고 볼라드 신설금지 및 점진적으로 제거하라’ 이렇게 서울시 지침이 내려왔어요. 2009년 6월에, 국장님!

규경

선규경건설교통국장

예.

이순원위원

서울시 지침에 이렇게 내려왔다고요. 그리고 르네상스에는 될 수 있으면 볼라드를 설치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부분적인 턱 낮춤이 있고 이런 부분에는 볼라드를 설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경

선규경건설교통국장

예.

이순원위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점자블록하고 선형블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자블록은 뭐고, 선형블록은 뭐에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국장님!

규경

선규경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쪽 파트는 아직 공부를 못했습니다.

이순원위원

뭐가 그쪽 파트에요? 이게 다 건설교통국에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교통지도과에서도 나올 건데, 국장님이 다 알아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규경

선규경건설교통국장

예.

이순원위원

점자블록은 횡단보도의 중심부를 가르쳐야 되고, 선형블록은 횡단보도의 보행 방향을 유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규경

선규경건설교통국장

예.

이순원위원

그러면 경계석이나 위험물로부터 몇cm로 이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규경

선규경건설교통국장

30cm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30cm고 폭은요? 60cm입니다.

규경

선규경건설교통국장

예.

이순원위원

60cm인데 지금 동일로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갔다 오셨다면서요? 현장방문 하셨다면서요?

규경

선규경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도 잘못된 것으로 봐서 재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재시공 하면요?

규경

선규경건설교통국장

재시공해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이순원위원

그렇게 하실 건가요?

규경

선규경건설교통국장

예.

이순원위원

어딘지 아세요?

규경

선규경건설교통국장

당현하고 노원 지하보도 출입구 앞에...

이순원위원

우리가 보도가 하나, 둘, 셋, 네 군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 있고 그 다음에 2단지 쪽에 가서, 또 3단지 쪽에도 있고 2단지 쪽에도 있는데, 백병원 쪽은 그것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30cm 이격이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은 아예 점자블록 자체가 설치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규경

선규경건설교통국장

예, 재시공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그 다음에 물론 토목과에서 시공한 것은 아닙니다. 지하철 올라오면서 점자블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이격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규경

선규경건설교통국장

역시 이것도 지금 잘못된 부분...

이순원위원

이것 누가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롯데백화점 앞에 올라오면서 지하철 내려가는 길에 점자블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토목과에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규경

선규경건설교통국장

이것도 토목과에서 했어요.

이순원위원

했어요? 안 했지, 했어요? 그것은 지하철공사 이런 데서 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제 얘기는 거기에도 이격이 안 되어 있고 폭이 30cm로 딱 되어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부분인데, 이것이 토목과에서 했든 안 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관리를 우리 노원구에서 해야 되니까 그것도 얘기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규경

선규경건설교통국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선형블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지요?

규경

선규경건설교통국장

예.

이순원위원

선형블록은 시각장애자에게 방향을 유도하는 겁니다.

규경

선규경건설교통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