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환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제4조 제2항 1호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구 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 보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사무국장 이하 사무국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관한 업무 추진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 보좌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각종 의안심사와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특히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감사가 끝나면 감사 시 시정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앞서 나누어 드린 행정사무감사 의견서에 본인의 감사의견을 명확히 피력,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 퇴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을 기초로 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도 감사취지를 십분 이해하여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한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3일 사무국장 권장오 (전문위원 조동진, 전문위원 김태성, 전문위원 최병양, 의정팀장 허동수, 의사팀장 송제학, 의안팀장 장세창)

권장오사무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권장오입니다. 먼저 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며 바쁘신 중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강병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사무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사무국 직원은 정원 26명에 현원이 27명입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 총액은 36억3,000만 원으로 의회운영에 15억5,800만 원, 인력운영비에 12억9,000만 원, 기본경비에 1억7,600만 원으로 총 집행율은 83%입니다. 다음 2페이지, 회의개최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포함해서 총 8회에 82일이며 의안처리는 의원발의 37건, 구청장 제안 30건, 총 6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추진 특위, 자전거이용 활성화 문제점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제175회 임시회에서 구성되어 현장방문, 전문가 초청 강의, 의견청취 및 해외연수 자료수집 등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의회행사로 상반기 전의원 의원세미나와 서울시 구의회의원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둬 노원구의회의 단합된 모습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제5대 개원3주년 기념행사와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7월 월례회, 장애청소년 모의의회 개최와 의원해외연수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유치원 및 초·중학교 학생들의 견학, NBS 인터넷 방송국을 통한 홍보, 의정활동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 구소식지와 지방지 등을 활용해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노원의정 홍보 책자 제작과 제5대 전반기 의정활동 백서 및 지적장애 자립기반 가족지원 활성화 관련 토론회 책자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청사시설 및 환경개선으로 의장실 외 8곳에 냉·난방기를 설치해서 쾌적한 사무실 환경을 조성하고, 본회의장에 빔 프로젝트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본회의장에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작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가능한 한 금년 정례회 기간 내에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장오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순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의회행사에 법률고문변호사 위촉을 2009년 3월2일 위촉했는데 자문받은 내용이 몇 가지 됩니까?

예, 있습니다.

몇 건 정도 됩니까?

구자진위원 건하고, 소각장 문제 때문에 자문받고 했습니다.

자문 결과는요?

결과를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하세요.

의정팀장 허동수입니다.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자진의원님 건은 민원사항인데요. 명예훼손 건인데 자문결과는 특별한 소송건이 안 된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또 한 건은요?

의정비 관련해서 전에 의정비소송 관계 해서 했는데 그 관계는 우리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서만...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문받은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국장님, 운영위원회 열 때 자문내용이나 법률적인 것이 있으면 그때 그때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소각장 관계 자문은 사무실 자체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자문을 받은 것이 1건 있습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사무실에 문제가 있으면 변호사사무실에 자문을 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지요.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동성위원입니다. 지금 법률고문 자문변호사요, 이번에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아직 해결된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의회와 관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행사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예산을 편성해서 왔는데 그것이 완전히 삭감이 되었을 때 집행부에서 그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관한 것을 자문을 받으셔서 예산심의 전에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애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사무국에 있던 김셋별씨인가요? 휴직에 들어가 있는데 아직 사무국 직원으로 되어 있나요?

예, 우리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가 감사 때 얘기가 나와서 총무과로 옮기든지 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의회가...

현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타구 의회보다 의원 수에 비례해서 인원이 적습니다. 종로나 중구 같은 데 의원수가 굉장히 작은 데도 사무국 직원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근무하지 않는 인원까지 여기 해놓고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직원 수가 지금도 작은데, 숫자가 하나라도 더 늘려있어서, 이것 작년에도 시정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되어 있네요.

김셋별 후임으로 한 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오버된 상태입니다. 정원은 맞습니다.

하나가 와 있는 것은 맞는데 정원을 의원 수에 비해서 직원이 모자란데 괜히 허수까지 여기에 넣어서...

이것은 정원을 늘리는 방안인데요. 현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건의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지금 송파구하고 저희가 의원 수가 비슷하거든요. 송파구의 사무국직원을 파악하셔서 그쪽 인원하고 저희하고 맞춰 보시면 아마 몇 명인지,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이 마련해 주십시오.

이번에 송파구와 비교해서 총무과에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주요 의정활동, 이것이 조례 제·개정현황, 올해 것인가요?

예, 금년 것입니다.

그러면 밑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안, 이 날짜가 언제입니까? 의원처리현황에 보면 의원이 37건이고 구청장이 30건인데, 지금 올해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이 4년 동안 계속 한 것인가요?

금년도에...

금년도에 37건이에요?

금년도에만 발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37건에 다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

예.

김승애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올해 한 것이 37건이지요?

예, 정례회 때 것 빼고...

아니, 학교급식 지원조례안 대안은 올라와 있고 먼저 발의한 것은...

왜 이렇게 일을 해요?

황동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저는 의원발의 조례나 이런 것들은 사실 검토를 할 필요도 없는 일이고, 일자순에 의해서 나열하는 순인데, 나는 지난번부터 불만이 상당이 이 부분에 관해서 많았어요. 지금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것이 나중에 올라온 조례 대안은, 이 대안이라는 글자는 빼 버리고, 이것은 나와 김승애위원이 맨 먼저 급식조례에 관한 것을 제안을 해서 우리가 미료를 몇 번씩이나 거듭 거듭 하면서 한 조례는 여기에 왜 안 올라 왔습니까? 이것 사무국 해도 너무 합니다. 이 발췌를 누가 했어요? 이 내용 발췌를, 어느 분이 하셨어요? 조례 발췌 내용을...

고영찬 서무주임 고영찬입니다. 의안팀 하희정씨가 담당인데 제가 자료를 그쪽에서 받아서...

그러면 그때 그렇게 문제가 되고 의원들간에 목청을 높이고 몸싸움까지 하면서 한 그런 안은 여기에 흔적조차 없어지고 그 후에 한나라당 의원들 열 분 이상이 해가지고 한 그 조례안은 여기에 넣고, 이런 법이 있습니까? 어찌 사무국에서 이런 행위를 해요? 난 그래서 이 대안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여기 의안팀장 계신데 그때 얘기할 때 의안팀장이 한나라당 편이냐고 내가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치열하게 했던 그 조례안을 가지고 원래 한 조례안은 넣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세요.

수합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모양인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문제를 떠나서 이 조례안이 한 번 했다 부결되고, 또 발의해서 공청회까지 열어서 결론까지, 가결까지 하는 수준으로 여론까지, 여론몰이가 다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안은 빠지고 대안이 올라와 있다는 것은,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공청회에서도 80대20으로 직영급식해야 된다, 그렇게 여론수렴까지 다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부결시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심각했던 사안은 누락이 되고 대안으로 위탁급식까지 지원해 주자는 대안만 올라와 있다는 얘기에요. 이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만약 주민들이 봤을 때, 지금도 그렇습니다. 학부모들이 왜 직영급식 노원구 조례 안 만드냐고, 아마 관심 가지고 공릉동 쪽에서는 학부모들이 최근에 의회로 쫓아오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런 사안들인데 대안이 올라와 있다면, 그러면 의원들 뭐하냐, 직영급식에 관해서 신경도 안 쓰고, 이런 부분들이 왜 정리가 안 되었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냥 어디에서 문구 한두 개 고치고 이런 문안이라면 누락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은 공청회까지 했던 사안입니다. 이 대안 전에, 이 대안 전에 공청회 했던 일이에요.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지요.

이것이 지금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현황이라고 올라온 것이 통과된 것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발의했던 내용을 전체 다 한 것입니까?

발의된 내용은 전체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소리네요. 통과된 것만 했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통과된 것도 말이 안 되지요. 대안도 부결되었는데 대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말이 안 되네요. 이것이 통과된 부분만 이라고 하면 얘기가 되는데 발의했던 것 전체 다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봐도 착오가 있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다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바꾸겠습니다.

37건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24건 밖에 안 되거든요.

이번 정례회 때 것 빼고 11월까지니까, 이것 날짜별로 정리하겠습니다. 전부 다시 회수해서 외부에 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쪽에 보면요, 의정활동 홍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홍보부분에 계속 지적을 하시고 홍보가 부족하다, 우리가 활동하는 것에 비해서 전혀 고민들도 모르고 같이 늘 보고 있는 공무원들도 의원들이 뭐하나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홍보가 가장 미흡하다고 얘기를 해서 홍보에 신경을 쓰자고 해서, 그래서 그런 지 일단은 홍보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내용들은 일시적인 내용이고 근본적인 내용은 홈페이지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개개인 의원들의 홈페이지가 현재 되어 있거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러면 그 개개인의 홈페이지를 살려서 자기 활동한 것도 넣고, 또 의회에서 지금 조례 가지고 논의를 했지만 그런 내용들도 자기가 올렸던 조례에 대해서 자기 홈페이지에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의회 홈페이지를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개개인의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어 줄 수는 없으니까...

의회 홈페이지에 의정활동을 넣자...

그렇지요. 개개인 홈페이지만큼이라도 살리자고 하고 예산도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것이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미흡하다는 내용입니다. 그것만 보완이 되면...

검토해서 보완토록, 개개인 활동을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만나면 주민들이 많이 물어보거든요. 물론 개인 블로그를 만들 수도 있고, 미니홈피도 만들고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있지만 구의회 홈페이지에 개개인의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그것을 살려주면, 그런 정도는 사무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정 인원이 부족하고 그러면 또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환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순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구소식지 활용 홍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홍보면 규격을 타블로이드 1면 또는 2/3면 했는데 이 구소식지 나가는 것이 매달 발행되는...

매달 25일쯤 나갑니다.

매달 25일 나가는 그것이지요?

예.

그것이 11회가 나갔는데 이런 내용들이 우리 각각 의원들 22명의 의정활동했던 내용들을 각 의원들 별로 달라고 해서, 뭐냐 하면 자기가 어디 어디에 방문했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면 주민들이 ‘의원들이 활동하는 내용이 있구나’ 이런 내용이 될 텐데 보면 거기에 기자들이나 취재하는 여성분들이 대부분 학교는 탐방을 해서 학교는 제일 뒷면에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을 홍보체육과 쪽에서 하는데 의회 내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의원들의 동정현황이라든지, 예를 들면 어디 노인정 방문, 본인들이 사진을 제출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한 달 동안 했던 내용들을, 동정을 중요부분만 발췌해서 본인들한테 달라고 해서 홍보체육과에 넘겨주면 되는데 이런 내용들을 3년 동안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알려질 수 있는 부분이고, 아까 우리 고만규위원이 얘기했지만 홈페이지를 들어오는 인원수를 한 번 보세요. 의회 홈페이지 안 들어옵니다. 아무리 잘 해놓으면 뭐 합니까? 안 들어오는데, 들어오게끔 해야 되는 내용도 홍보입니다. 의회 홈페이지 안 들어옵니다. 그러한 내용도 좀 더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식지 관계는 의원님들이 대외활동한 것을 내주시면 다 발행됩니다.

본인이 안 내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안 나가지만 다음 달 부터라도 본인들이 내주는 것은 내주게끔, 면을 한 면을 전면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기복위원입니다. 지금 구소식지는 다른 측면이고 결국은 홍보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 의회가 지금 홍보팀이 사실 굉장히 약해요. 홍보 전담팀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구청장도 마찬가지고 구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국은 선출직 의원들이라는 것은 자기가 활동한 사항이 널리 알려져야 만이 활동한 보람도 있고 활동의 의욕도 생기고 하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일 하는데 전혀 알려지지 않아요. 전담된 홍보팀이 있어서 의원들의, 말로만 의원들이 하나의 기관이라고 하는데 기관이라고 하면 각 기관별로 자기를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매번 내가 뭐 할 때마다 이것을 이렇게 해주시오, 저렇게 해주시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전문적으로 홍보를 하는 팀 자체, 조직 자체를 지금 바꿔야 돼요.

우리 의회 자체에서 홍보팀 만드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면 돼요.

아니, 구청에서 인원확보가 된 다음에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조직개편을 해서, 우리 의회조직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이런 식의 운영은 지금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전에 홍보팀이라도, 한두 명이라도 더 강화시켜서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구청장은 홍보가 팀이 하나 따라붙어서 다 되는데, 의원들은 말이 기관이라고 하는데 의원들 홍보 하나 하려고 하면요, 누구 붙들고 ‘나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야 겨우 하나 들어갑니다.

이 인원 가지고 힘드니까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홍보팀을 강화하는 부분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상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현재의 입장에서는 강화하는 부분을 한두 분이라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분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소식지 이것이 21만부가 발행이 되는데 22명에 대한 의정활동 사례가 타블로이드 2/3면이 뭡니까? 2/3면이, 그것도 1면, 2면도 아니고 한 4면이나 되어서 나오는데 이 부분도 운영위원회에서 더 요청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아니, 자료만 있으면 다 게재해 줍니다.

다 게재 안 해줘요. 왜 안 해주느냐 하면...

있으면 해줍니다.

안 해줘요. 저는 일 많이 했는데 하나도 안 해줘요. 사무국장님 아시지만 저 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안 해줘요. 왜 안 해 주냐고 하면 선거법 관련해서 안 해준데요. 맨날 선거법이에요.

가능합니다. 늘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도 요청을 하겠지만 사무국 측면에서도...

가능한 일이니까 자료만 있으면 주세요.

홍보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집행부에 요청하셔서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다시...

가능한 일이니까...

고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름에는 몰랐는데요,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니까 지금 각 상임위실의 난방기를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적은 방에 인원은 많고, 문 닫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건조해요. 건조해서 목이고 눈이고 뻑뻑한데 가습기를 하나씩, 여기 운영위원회실도 둘러보니까 가습기가 없어요. 가습기를 얼마 하지 않으니까 바로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제가 지적한 것처럼 문제는 사무국에서 어떤 분이 의도를 가지고 이런 행위를 하셨는지, 왜 그 문제가 빠졌는지 이런 것들을 규명을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2009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직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여건 속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무국직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위원님들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