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경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하수도과장 성기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하수도과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차광열 하수행정계장입니다. 김영규 하수관리계장입니다. 조중범 하수시설계장입니다.

계장님들 자리에 앉으세요.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예산 규모는 하수처리과를 포함하여 설명드리고 세출 예산안은 하수도과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세입·세출 규모는 217억 8,800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236억 8,200만원보다 18억 9,400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하수도 사용료를 포함한 영업수익 153억 4,400만원, 영업외수익 1억 7,100만원, 국도비 및 타 회계 건설 보조금 37억 9,200만원,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4억 8,100만원, 이월금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출 예산 주요사업으로는 계속비 사업인 과림하수처리장 건립사업비로 국도비 보조금 29억 3,200만원과 시비 부담금을 포함해 34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은계지구보금자리주택 이주 시기에 맞춰 추진 예정인 방산동하수처리장 건립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4억 6,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집중호우로 큰 불편을 겪었던 정왕1동 시흥관광호텔 주변 지역에 차집관로 오·우수 정체 및 역류현상 해소를 위하여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 해소를 위한 하수관거 유지관리 사업비로는 하수관거 개보수비 5억원, 오·우수 관거 준설 및 인상공사 5억원, 빗물받이 설치공사 1억원, 차집관거 준설 및 유지관리 공사 2억원 등 총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하수관거 정비를 통한 시민 불편 해소, 깨끗한 도시환경 생활환경을 위해 총력을 집중해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부터 37페이지 수익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41페이지부터 46페이지 수익적지출 중 관거비, 펌프장비, 처리장비, 46페이지부터 51페이지 수익적지출 중 인력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52페이지부터 57페이지 수익적지출 중 운영경비,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네,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공사 준설공사 이 위치는 지정되지 않고요, 지금 전체 오·우수 관거에 대해서 지금 민원 발생에 대해서 통수 능력과 역류 현상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예비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준설할 계획입니다.

어떤 특정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예비비 성격이겠네요?

예비비 성격으로 봐야 됩니다.

급하게 오수관거가 막힌다든지 이런 부분인가요?

네.

지역은 없고? 우리가 지난번 정왕동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준설은 다 됐습니까?

아직 준설은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일부 남아 있죠?

네.

일부 남아 있는 것 예산이 없어서 못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약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에서 조 계장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가 언제 나와요? 마감이 1월 달에 나오는 것이죠?

1월 말쯤.

1월 말쯤 용역 보고가요?

네.

그러면 일단 거기 구간이 있는데 준설을 못한 구간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준설비가 없어 가지고 준설을 못 한 구간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이런 부분에서 준설 비용을 해서라도 준설을 해야 용역 결과가 도출될 것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준설을 해 줘야 용역 결과물이 나올 것 아니에요? 준설이 안 된 상태에서 결과물이 나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은 2009년도 예산 가지고 충분히 계약이 되어 있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1월 말이잖아요. 우리가 1월 말에 용역 결과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9억 몇 천 만원 되어 있죠, 우리 정왕권에? 그럼 1월 달에 준설 가능하겠어요?

1월 말까지 준설은 다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겨울철이라 하수관거 날씨 추우면 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얼고 그러면 준설 제대로 하겠어요, 동절기에?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세요, 과장님?

네, 그것은 알아듣습니다.

준설 용역비가 없으니까 지금 일부는 못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이런 부분에서 시기적으로 본 위원은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준설을 빠른 시간 내에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용역 결과물을 1월 말까지 받아낼 것이 아니냐고요?

그 부분은 이미 발주가 되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어 가지고…….

이미 진행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일부 구간이 준설을 못 하고 있다니까요?

그것은 바로 조치를 완료 하겠습니다.

빨리 조치를 하셔 가지고 하수관거 얼기 전에 준설을 파내야, 예를 들어서 그 다음 절차가 갈 것 아니냐고요? 지금 준설 비용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지금 빨리 조치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기양 과장님, 과장님이 저기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담당했던 계장님한테 저기를 할게요. 오수관거 준설공사 2009년도 사업 집행내역을 보니까 3억원을 가지고 집행해서 12월 말 집행예정으로 보면 2억 7,800만원을 거의 다 소모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몇 군데 했는지 자료는 안 가져오셨잖아요? 자료 있습니까, 혹시?

그것은 별도로 위원장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3억원 가지고서 사업을 한 현황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2010년도에는 1억원을 더 증액해서 오수관거 준설을 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왜 더 1억원을 증액해서 잡아야 하는지 사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를 테면 2009년도에 준설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보면 불용액이 2,100만원 돈 불용처리됨에도 불구하고 또 1억원을 더 증액해서 한다고 그러면 증액 사유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하수관로 연장이 총 960킬로미터(㎞)인데 지금 현재 2009년도 실적 연장이 약 14.4킬로미터(㎞)를 준설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시로 하수관로에 대한 역류현상이 많은 민원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1억원 정도 확보해서 우리가 빨리 신속한 민원 처리를 하기 위해서 …….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2009년도에 3억원 가지고 했는데도 2,100만원 정도 불용처리되는 부분이 나오는 상황이 발생되니까 2010년도에 4억원 가지고 하면서 예비비 1억원 더 증액 확보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내년도에 지금 비용이 남아 불용처리를 하면서도 1억원을 더 증액한다고 그러면 1억원을 증액하는 사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 사유가 지금 불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료로 계수조정 전까지, 이것 우리 조중범 계장님이 준설 담당이세요? 누가 담당이세요? 김영규 계장님이 하시죠?

네.

김영규 계장께서는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이것 내년도 1억원 증액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2009년도 사업 내역하고 2010년도에 준설을 더 해야 되는, 예비비로 1억원 정도 더 확보해야 된다는 과장님의 답변이 있었으니까 내년도에 왜 더 증액해야 되는지 그 자료를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2009년도 사업…….

계장님 발언대에 오셔서 답변하세요.

하수관리계장 김영규입니다. 오·우수관거 준설공사 저희가 2010년 사업계획을 3,333세제곱미터(㎥)를 잡았어요. 이것은 2009년 사업실적이 저희가 2,228세제곱미터(㎥)로써 연장이 약 14.4킬로미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관로가 한 20킬로미터(㎞) 정왕권, 신천·대야권으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 준설공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증액이 불가피하게 1억원 더해 가지고 지금 4억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장이 늘어나 가지고 한 1킬로미터(㎞) 정도 각 지역마다 늘어나고 또 여기에서 준설공사가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1억원을 하고 나중에 이것에 따라서 증액이 더 될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그것을 추경에서 더 저희가 요구하겠습니다. 이것은 한 1억원 정도 됐으니까 받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박길수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답변이 아직 사업지가 선정 안 되어 있고 향후에 예측되는 요소에 사업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니까 박길수 위원님께서 그러면 미리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질의하셨잖아요. 그런데 담당 실무 계장께서는 준설 길이가 연장, 길이가 늘어남으로 해서 4억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답변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답변을 똑같이 맞춰서 1억원 증액된 부분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야만 1억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아, 옳다. 하고서 예산 편성을 해 줄 것 아니냐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자리에 앉으세요. 좌우간 김영규 계장님은 계수조정 전까지 2009년도에 한 준설한 사업지역 자료 현황 나와 있잖아요? 자료 좀 갖다 주세요.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때 검토해 본 결과 그때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계지구가 발표되는 바람에 하수처리에 대한 처리물량 산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수도기본정비계획 용역 기간을 연장했어요. 그래서 내년 1월까지 연장을 했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신천동 구시가지와 지금 보금자리에서 나오는 처리량에 대해서 시화하수처리장에서 다 감당을 못 하기 때문에 별도로 하수처리장을 신설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보고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은 것이 우선 방산하수처리장에서 신천지역과 은계지구 그 다음에 매화동 산업단지 그것을 받아서 처리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고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부지 결정에 대한 함량에 대해서 이번에 사업비를 4억 6,0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치의 적정성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은행천의 저기를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농업용수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 다음에 재처리 되지 않은 물을 그냥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용수와 신천천의 어떤 용수 부족에 대한 부분을 이 방산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재처리수 이용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위치라든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이번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때 위치를 좀 정확하게 결정하는 과업입니다, 이 예산이.

그래서 본 위원은 신천·은행·대야 특히 신천동 구도심이 끝나는 부분 쪽에 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위치 적정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림오수중계펌프장을 하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보니까 다른 33개소에 대한 오수중계펌프장은 하수처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죠, 사유가?

그 부분은 계수저수지 상류 지역에서 하수처리 나오는 양을 목감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과림동 오수중계펌프장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은 하수처리과에 인계인수가 안 되고 우리 하수도과에서 지금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33개소는 다 오수중계펌프장을 전부 다 하수처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의 효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과림하수처리장 건설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늦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수처리장 사업 공사비가 한 118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보상이 지장물 보상하고 토지 보상이 거의 80퍼센트(%)가 완료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토지가 미협의된 것이 약 30필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 진행 중에 있고요, 2010년도 2월 정도면 완료 예정입니다. 그리고 차집관로 공사는 지금 1차 사업이 완료되어 가지고 40억원 발주가 되어 가지고 8.8킬로미터(㎞) 중 4.4킬로미터(㎞) 매설을 하는 중에 약 2킬로미터(㎞) 정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보상이 안 끝났죠?

네.

보상관계도 늦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빠르게 진행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림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용수를, 재처리되는 용수를 목감천에 맨 처음에 하겠다고 주민들에게는 그렇게 계획을 설명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전혀 그런 계획이 반영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변경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민설명회 때 하수처리 재이용에 대해서 의견이 나왔는데 그것이 한강유역환경관리청하고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 재이용수에 대해서 설계에 누락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림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은 녹색성장의 일환으로써 정부 정책에서도 처리 물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극 권장사항인데 그것이 설계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고요, 향후 그쪽 지역에 인구 유입이 많이 되게 되면 그때 검토해서 한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 실무적으로 누락된 것 아니에요?

실무적으로 누락된 것이 아니고 환경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아마 재원 확보 여러 가지 이런 사항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감천도 굉장히 용수가 부족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을 여기 재처리수로 설계에 반영이 됐으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났을 텐데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라도 이 부분은 좀 용수 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목감천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수익적지출까지 질의하는 사항인데 이귀훈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자본적수입까지 다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전반적으로 65페이지 자본적수입, 그 다음에 69페이지에서부터 72페이지 자본적지출, 또 123페이지의 계속비사업조서까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처리과장 이계석입니다. 먼저 하수처리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명래 하수처리행정계장입니다. 최각용 시설운영계장입니다. 이남균 수질운영계장입니다. 박명준 배수관리계장입니다. 차병완 오수관리계장입니다.

네, 계장님들 자리에 앉으세요.

제안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과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일섭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수처리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과 예산안은 81쪽에서 11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하수처리과 예산 규모는 세입이 2억 6,300만원이며, 세출은 2009년 대비 32억 2,600만원이 증액된 124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예산 2억 6,300만원은 분뇨처리요금 6,000만원, 하수슬러지 운반업체 등 처리장 내 상주 업체의 전기요금 300만원과 기계식 농축기 및 벨트탈수기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2억원입니다. 지출 예산은 124억 1,600만원으로 오수중계펌프장, 위생처리장, 하수처리장, 건조시설 등 시설운영비와 급여 등 일반 관리비를 포함한 수익적지출 예산이 85억 5,700만원이며, 기계식농축기 및 벨트탈수기 설치 외 7개 노후시설 개선사업시설비 37억 6,000만원과 생태독성분석장비구입 등 자산취득비 7,800만원을 합한 38억 5,900만원을 자본적지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주요 사업비로는 시설이 설치된 이후 16년간 사용함으로써 노후된 하수처리설비의 시설 개선을 통하여 가동 효율을 증대시키고 안정적인 방류수질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시설개선사업비 3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양투기 및 건조시설 운영 등 탈수슬러지 처리를 위한 예산 2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시설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수처리장 시설물 수선유지비 6억 3,000만원, 오수중계펌프장 11개소 수선유지비 1억 7,900만원, 위생처리장 수선유지비 9,000만원과 시설물 운전을 위한 동력비 1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관리비는 금년도보다 1,700만원이 감소된 30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하수처리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하수처리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처리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석 하수처리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질의에 앞서 가지고 먼저 이번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 2010년도 예산은 약 35프로(%)가 증액돼서 120억원 정도로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때 아무 내용이 없으셨어요. 증액사유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먼저 하시겠어요?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스럽게도 저희 하수처리장이 지금 건설된 지가 16년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잘 운영이 됐습니다만 금년도 3월 달에 한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지도점검한 1/4분기 지도점검 결과 비오디(BOD)가 방류수질 기준을 초과했었고요, 그 다음에 3/4분기에 개선완료 보고에서 이행지도점검에서 또 씨오디(COD)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비오디(BOD)는 시설 노후에 따른 부분인데 또 시설 노후도 노후지만 저희 하수처리장이 원래 설계 비오디(BOD)가 146피피엠(ppm)이 설계 비오디(BOD)입니다. 그런데 현재 유입되는 하수가 한 260피피엠(ppm)에서 300피피엠(ppm) 범위까지 지금 유입이 되고 있어서 한 87프로(%) 정도, 80프로(%) 정도가 더 높게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총 오염부하량으로 따져보면 43만톤(t) 정도 처리되는 것으로 됩니다. 실제 유입량은 23만톤(t)입니다만 총 오염부하량으로 환경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 씨오디(COD)는 저희는 공장폐수가 60프로(%)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공장폐수가 새벽 3시에서 한 5시 사이에 간헐적으로 페하(pH) 2의 강산이라든가 강알칼리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주로 강산이 문제인데 강산이 유입되어 가지고 공교롭게도 그때 점검이 나와 가지고 또 씨오디(COD)가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금년에 시설 개선을 대대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제는 행정적으로 우리가 환경부로부터 지적을 당할 수밖에 없어서 시설을 대대적으로 보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다음에 씨오디(COD) 초과되는 것은 지금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려고 계획까지 세워서 지금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2009년도보다 많이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수익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네,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달에 2,526톤(t)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8월, 9월, 10월을 저희가 운영한 결과를 평균으로 갖고 있는데 2,528톤(t) 정도가 지금 월별로 평균 발생되고 있습니다.

8월 달, 9월 달, 10월 달을 가동했죠?

네.

2,500톤(t) 정도 잡고 2,500톤(t)에서 지금 어떻게 처리합니까?

2,500톤(t) 중에서 위원님,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일 20톤(t) 정도 매립을 보내고 나머지 잔량 10톤(t)에서 15톤(t)을 소각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20톤(t) 매립을 보내요?

네.

그러면 이게 한 달이면 얼마예요? 600톤(t)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 예를 들어서 20톤(t)은 내려 보내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맞잖아요? 한 달에 평균 2,500톤(t) 나오는데 2,500톤(t) 중에서 매립과 소각으로 어떻게 분리하느냐고요? 그 자료 없어요? 아니, 1일 얼마씩 해서 한 달 평균이 나올 것 아니냐고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소각하고 매립 그 비율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8월, 9월, 10월 달 3개월치를요.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얘기해 봐요.

1일 140톤(t)이 들어와서 건조슬러지가 한 40톤(t)에서 50톤(t)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장은 저희가 싸이로가 있는데 저장싸이로에 저장을 하면서 매일 한 차씩 20톤(t)은 일단 배차가 되고 그 외에는 소각을 보내는 그런 시스템을…….

그러니가 1일을 매립 쪽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매립은 20루베를 보낸다고…….

20톤(t)이고 그다음 소각은?

그 다음은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각은 얼마라고요?

소각은 대부분 15톤(t)에서 20톤(t)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루에요?

네, 더 할 때도 있고요.

그러면 1일 한 40톤(t)씩 발생되는 거예요?

네, 건조슬러지가 140톤(t)이 들어와서 함수율 85프로(%)에서…….

그러면 240톤(t)이면 한 달에 얼마야? 1,200톤(t)이잖아요?

제가 지금 양으로 여쭤보셔서…….

아니, 그러니까 계산해 보자고요. 우리가 1일 매립이 20톤(t)이고 우리가 소각이 15톤(t)에서 20톤(t)이면 20톤(t)으로 잡아주자고. 그러면 1일 발생량이 40톤(t) 나올 것 아니냐고요? 그렇죠? 계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1일 40톤(t)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1월에서부터 10월 31일까지 기준입니다.

아니, 그건 그렇고 8월, 9월, 10월 달치를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8월, 9월, 10월 달 건조슬러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했을 때 하루에 탈수슬러지가 127톤(t)정도 발생이 되고요, 그것을 해양배출로 1일 69톤(t)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건조시설로 58톤(t)을 보내면 건조슬러지가 3,098톤(t)이 나옵니다. 그것을 소각으로 한 44프로(%), 일부는 30프로(%) 정도, 그 다음에 재활용으로…….

한 달에 200톤(t) 발생된다고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박 위원님!

지금 자료가 안 맞으니까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예요. 8월, 9월, 10월 달 슬러지 양이 2,500톤(t) 정도 평균 얘기했죠?

제가 10월 달 자료를 따로 갖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혹시 데이터를 잘못했을 수 있어서…….

아니, 8월, 9월, 10월 달 평균치를 본 위원한테 그렇게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잘못된 얘기예요?

지금 10월 달 것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매립으로 113톤(t)이 갔고요…….

그럼 됐고 그 자료를 나중에 주시기로 하고 일단 소각하고 매립이 있는데 소각은 지금 우리가 3억 5,600만원이에요. 이것 계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소각은 14만 4,000원인데요…….

소각이 14만 4,000원이요?

그런데 올해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1톤(t)당 15만 8,400원을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매립은 8만 3,000원으로 지금 했는데요, 지금 현재 계약된 금액은 6만 5,000원인데 그것도 10프로(%) 정도 넘게 인상될 걸로 생각해서 8만 3,000원으로…….

지금 현재 계약은 6만 5,000원이잖아요?

계약이 그렇게 됐습니다.

박 위원님, 잠깐만 양해 좀 해 주세요. 지금 수치 계산하는 것 같으면 정회를 해서 답변을 좀 정확히 주시고 그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시죠.

왜냐하면 본 위원은 건조슬러지 처리비에 대해서 단가를 정확하게 알려고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과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수치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료로 좀 주시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잠시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자료는 대충 제가 이해를 했고요, 제가 처리금액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우리가 매년 원가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청소대행업체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매년 10퍼센트(%)씩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비를 매년 1,000만원씩 2,000만원씩 줘서 그냥 형식적인 것밖에 안 돼요. 매년 비용이 올라가는데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처리비용 매립비용 이런 것을 업체에 의뢰해서 10퍼센트(%)씩 상승해주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실은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이에요.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면 관행이라기보다는 슬러지는 다른 것하고 달라서 특수성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 독과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갑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있어 불리한 여건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원가용역 할 때는 재정경제부에 등록된 업체에다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체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찌 보면 폐단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합리적인 대안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그런데 이 독과점이라는 체제가 우리 청소대행업체랑 똑같은 것이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철밥통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갑의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원가를 우리가 조정해야 하는데 이것이 조정 안 되고 그네들이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면 구조적으로 개선을 해야지 언제까지 가겠느냐고?

그런데 시장 자체가 탄력적이지 않고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도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자면 건조슬러지를 소각 보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14만 4,000원을 내셔야 됩니다 라고 그러면 저희가 한 푼도 못 깎고 내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시장 자체가 다른 데 아무 데나 줄 수 있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슬러지 부분이 해양투기도 그렇고 매립도 그렇고 소각도 그렇고 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원가계산 그동안 매년 의뢰한 업체 있죠?

네.

자료 몇 년 것부터 가지고 있습니까?

몇 년 것이 아니고 올해만 처음 했었죠.

원가계산 의뢰한 것이?

네, 해양투기는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 전에는 해양투기로 갔었죠. 기존에 해양투기 건은 또 있었습니다.

해양투기도 단가계산 한 것이 있느냐고요?

네, 있습니다.

그 단가계산 어느 업체에다가 의뢰하느냐고요? 그 자료가 있어요?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제가 자료를 보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107페이지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