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하수도과장 성기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하수도과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차광열 하수행정계장입니다. 김영규 하수관리계장입니다. 조중범 하수시설계장입니다.

계장님들 자리에 앉으세요.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예산 규모는 하수처리과를 포함하여 설명드리고 세출 예산안은 하수도과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세입·세출 규모는 217억 8,800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236억 8,200만원보다 18억 9,400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하수도 사용료를 포함한 영업수익 153억 4,400만원, 영업외수익 1억 7,100만원, 국도비 및 타 회계 건설 보조금 37억 9,200만원,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4억 8,100만원, 이월금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출 예산 주요사업으로는 계속비 사업인 과림하수처리장 건립사업비로 국도비 보조금 29억 3,200만원과 시비 부담금을 포함해 34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은계지구보금자리주택 이주 시기에 맞춰 추진 예정인 방산동하수처리장 건립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4억 6,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집중호우로 큰 불편을 겪었던 정왕1동 시흥관광호텔 주변 지역에 차집관로 오·우수 정체 및 역류현상 해소를 위하여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 해소를 위한 하수관거 유지관리 사업비로는 하수관거 개보수비 5억원, 오·우수 관거 준설 및 인상공사 5억원, 빗물받이 설치공사 1억원, 차집관거 준설 및 유지관리 공사 2억원 등 총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하수관거 정비를 통한 시민 불편 해소, 깨끗한 도시환경 생활환경을 위해 총력을 집중해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부터 37페이지 수익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41페이지부터 46페이지 수익적지출 중 관거비, 펌프장비, 처리장비, 46페이지부터 51페이지 수익적지출 중 인력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52페이지부터 57페이지 수익적지출 중 운영경비,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때 검토해 본 결과 그때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계지구가 발표되는 바람에 하수처리에 대한 처리물량 산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수도기본정비계획 용역 기간을 연장했어요. 그래서 내년 1월까지 연장을 했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신천동 구시가지와 지금 보금자리에서 나오는 처리량에 대해서 시화하수처리장에서 다 감당을 못 하기 때문에 별도로 하수처리장을 신설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보고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은 것이 우선 방산하수처리장에서 신천지역과 은계지구 그 다음에 매화동 산업단지 그것을 받아서 처리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고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부지 결정에 대한 함량에 대해서 이번에 사업비를 4억 6,0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치의 적정성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은행천의 저기를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농업용수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 다음에 재처리 되지 않은 물을 그냥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용수와 신천천의 어떤 용수 부족에 대한 부분을 이 방산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재처리수 이용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위치라든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이번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때 위치를 좀 정확하게 결정하는 과업입니다, 이 예산이.

그래서 본 위원은 신천·은행·대야 특히 신천동 구도심이 끝나는 부분 쪽에 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위치 적정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림오수중계펌프장을 하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보니까 다른 33개소에 대한 오수중계펌프장은 하수처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죠, 사유가?

그 부분은 계수저수지 상류 지역에서 하수처리 나오는 양을 목감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과림동 오수중계펌프장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은 하수처리과에 인계인수가 안 되고 우리 하수도과에서 지금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33개소는 다 오수중계펌프장을 전부 다 하수처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의 효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과림하수처리장 건설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늦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수처리장 사업 공사비가 한 118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보상이 지장물 보상하고 토지 보상이 거의 80퍼센트(%)가 완료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토지가 미협의된 것이 약 30필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 진행 중에 있고요, 2010년도 2월 정도면 완료 예정입니다. 그리고 차집관로 공사는 지금 1차 사업이 완료되어 가지고 40억원 발주가 되어 가지고 8.8킬로미터(㎞) 중 4.4킬로미터(㎞) 매설을 하는 중에 약 2킬로미터(㎞) 정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보상이 안 끝났죠?

네.

보상관계도 늦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빠르게 진행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림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용수를, 재처리되는 용수를 목감천에 맨 처음에 하겠다고 주민들에게는 그렇게 계획을 설명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전혀 그런 계획이 반영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변경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민설명회 때 하수처리 재이용에 대해서 의견이 나왔는데 그것이 한강유역환경관리청하고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 재이용수에 대해서 설계에 누락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림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은 녹색성장의 일환으로써 정부 정책에서도 처리 물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극 권장사항인데 그것이 설계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고요, 향후 그쪽 지역에 인구 유입이 많이 되게 되면 그때 검토해서 한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 실무적으로 누락된 것 아니에요?

실무적으로 누락된 것이 아니고 환경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아마 재원 확보 여러 가지 이런 사항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감천도 굉장히 용수가 부족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을 여기 재처리수로 설계에 반영이 됐으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났을 텐데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라도 이 부분은 좀 용수 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목감천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수익적지출까지 질의하는 사항인데 이귀훈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자본적수입까지 다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전반적으로 65페이지 자본적수입, 그 다음에 69페이지에서부터 72페이지 자본적지출, 또 123페이지의 계속비사업조서까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처리과장 이계석입니다. 먼저 하수처리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명래 하수처리행정계장입니다. 최각용 시설운영계장입니다. 이남균 수질운영계장입니다. 박명준 배수관리계장입니다. 차병완 오수관리계장입니다.

네, 계장님들 자리에 앉으세요.

제안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과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일섭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수처리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과 예산안은 81쪽에서 11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하수처리과 예산 규모는 세입이 2억 6,300만원이며, 세출은 2009년 대비 32억 2,600만원이 증액된 124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예산 2억 6,300만원은 분뇨처리요금 6,000만원, 하수슬러지 운반업체 등 처리장 내 상주 업체의 전기요금 300만원과 기계식 농축기 및 벨트탈수기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2억원입니다. 지출 예산은 124억 1,600만원으로 오수중계펌프장, 위생처리장, 하수처리장, 건조시설 등 시설운영비와 급여 등 일반 관리비를 포함한 수익적지출 예산이 85억 5,700만원이며, 기계식농축기 및 벨트탈수기 설치 외 7개 노후시설 개선사업시설비 37억 6,000만원과 생태독성분석장비구입 등 자산취득비 7,800만원을 합한 38억 5,900만원을 자본적지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주요 사업비로는 시설이 설치된 이후 16년간 사용함으로써 노후된 하수처리설비의 시설 개선을 통하여 가동 효율을 증대시키고 안정적인 방류수질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시설개선사업비 3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양투기 및 건조시설 운영 등 탈수슬러지 처리를 위한 예산 2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시설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수처리장 시설물 수선유지비 6억 3,000만원, 오수중계펌프장 11개소 수선유지비 1억 7,900만원, 위생처리장 수선유지비 9,000만원과 시설물 운전을 위한 동력비 1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관리비는 금년도보다 1,700만원이 감소된 30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하수처리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하수처리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처리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석 하수처리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질의에 앞서 가지고 먼저 이번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 2010년도 예산은 약 35프로(%)가 증액돼서 120억원 정도로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때 아무 내용이 없으셨어요. 증액사유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먼저 하시겠어요?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스럽게도 저희 하수처리장이 지금 건설된 지가 16년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잘 운영이 됐습니다만 금년도 3월 달에 한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지도점검한 1/4분기 지도점검 결과 비오디(BOD)가 방류수질 기준을 초과했었고요, 그 다음에 3/4분기에 개선완료 보고에서 이행지도점검에서 또 씨오디(COD)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비오디(BOD)는 시설 노후에 따른 부분인데 또 시설 노후도 노후지만 저희 하수처리장이 원래 설계 비오디(BOD)가 146피피엠(ppm)이 설계 비오디(BOD)입니다. 그런데 현재 유입되는 하수가 한 260피피엠(ppm)에서 300피피엠(ppm) 범위까지 지금 유입이 되고 있어서 한 87프로(%) 정도, 80프로(%) 정도가 더 높게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총 오염부하량으로 따져보면 43만톤(t) 정도 처리되는 것으로 됩니다. 실제 유입량은 23만톤(t)입니다만 총 오염부하량으로 환경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 씨오디(COD)는 저희는 공장폐수가 60프로(%)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공장폐수가 새벽 3시에서 한 5시 사이에 간헐적으로 페하(pH) 2의 강산이라든가 강알칼리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주로 강산이 문제인데 강산이 유입되어 가지고 공교롭게도 그때 점검이 나와 가지고 또 씨오디(COD)가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금년에 시설 개선을 대대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제는 행정적으로 우리가 환경부로부터 지적을 당할 수밖에 없어서 시설을 대대적으로 보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다음에 씨오디(COD) 초과되는 것은 지금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려고 계획까지 세워서 지금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2009년도보다 많이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수익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네,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MTV(Multi Techno Valley)는 지금 4만 1,000톤(t)으로 시설을 설계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고요, 저희 시화맑은물관리센터의 하수처리시설이 그쪽으로 가는 것을 처음에는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MTV(Multi Techno Valley)에서 나오는 하수처리를 고도처리해 가지고 옥구천이라든가 정왕천으로 보내는 것으로 구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쪽으로는 안 가는 것으로 하고 대신 신천·은행지구라든지 포동, 매화지구 이쪽에서 나오는 하수를 방산처리장에서 방산동에다가 하수처리장을 하나 건설해서 방산처리장에서 처리해서 신천천이라든지 정왕호수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유지용수로 공급코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시화맑은물센터의 부하 걸리는 사항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지금 본 부의장이 알기로는요, 처음에 본 부의장이 지적하고 나서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에다가 요청을 안 했고 한국수자원공사에 확인한 결과 요청이 안 돼서 본 부의장이 한국수자원공사 단장을 불러서 얘기하고 그 과정에 우리 상수도사업소장과 하수처리과에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그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MTV(Multi Techno Valley) 사업장에다가 맑은물센터 유치하는 것을 안 한다고 통보가 왔어요? 문서 주고받은 것 있으세요?

문서로는 주고받지 않고요, 저희가 하수정비기본계획 용역을 해 본 결과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본 부의장이 시정질문을 하고 누차 예산을 할 때 마다 그런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한국수자원공사에다 구두상으로만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문서도 없이 구두로만 행정이 협조 요청을 합니까?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한 번 하수도과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하수도과하고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제가 소장님께도 여러 번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MTV(Multi Techno Valley)에 맑은물센터가 들어가고 그 부지는 쉽게 얘기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다가 주더라도 세이브 되는 역할에 대해서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죠?

네,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오기 전부터 당초에는 4만 7,000톤(t)으로 돼 있다가 4만 1,000톤(t)으로 다시 조정이 돼 가지고 MTV(Multi Techno Valley)에다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공문으로 협의를 한 것인지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본 부의장이 파악한 것으로는요, 우리 집행부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다가 단 한 번도 공문으로 요청을 안 했어요. 공문으로 요청을 안 하는데 한국수자원공사가 해 줍니까?

했습니다. 저는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꾸로 본 부의장이 한국수자원공사 단장과 한국수자원공사 실무자를 불러가지고 얘기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거꾸로 우리 집행부에다가 확인을 해서 해 줬어요. 어떻게 행정이 향후에 벌어져야 될 일을 뻔히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뒤늦게 움직이고 또 분명히 한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지적된 사항을 본 부의장은 이계석 과장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문제가 더 발생하면 발생했지, 발생 안 한다는 보장이 없죠. 또 맑은물센터 이제 기계가 지금 15년~16년 됐죠?

네, 16년 됐습니다.

16년 됐죠? 수명을 우리 소장님은 몇 년으로 보십니까?

한 15년 내지 20년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15년 지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대책을 만드는 제안을 갖다가 본 부의장이 그렇게 누차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5년~16년 된 것을 갖다가 그냥 임시 땜질식으로 매년 수십 억원, 수백 억원 들여 가지고 우리 시세가 그렇게 많습니까? 여기에다가 그냥 수리해 가지고 계속 임시 땜질식으로 할 거예요?

아니, 지금 현재로써는 어떤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 방산처리장이 만약에 되게 되면 시설적으로 여유가 있게 되면 그때 한 쪽을 세워놓고 대대적으로 보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MTV(Multi Techno Valley)사업에 대한 부분에 지금도 지속위나 우리 시가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이니까 이것을 앞을 내다보시고 이 부분 협의를 하세요.

네.

그리고 제가 하수용역 보고회 할 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방산하수처리장하고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 시비 갖다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비가 15프로(%) 정도 들어가고 도비가 15프로(%) 나머지 국비가 70프로(%)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오든 결국은 MTV(Multi Techno Valley) 개발하면서 거기에다가 필요한 용량을 갖다가 4만 1,000톤(t)이면 좀 세이브해서 지을 적에, 아직 안 지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지을 적에 용량을 5만 5,000톤(t)이 됐든지 해 가지고 우리 맑은물센터 향후 문제 일어날 것을 넣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대안이 낫습니까? 지금 계속 앞이 보이지 않게끔 매년 그냥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기십 억원 100억원 대에서 가까이 여기에다 쏟아 부어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문제는 개선명령에서 받았겠지만 본 부의장이 판단하기에는 (주)앤텍바이오에서 음식물 처리하는 비용으로 음식물을 처리하면서 물로 그냥 파쇄시켜 같이 나가서 농도에 대한 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걸 갖다가 의원 처음 들어와서 지금까지도 얘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행정과나 국에서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쉬쉬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것 잘 아시죠?

네.

음식물에 대한 부하로 발생되는 부분이 얼마나 노후화가 되느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그 문제가 제가 작년도 1월 달에 왔을 때 그때 당시에 양동집 과장이 저한테 보고를 하더라고요. 음식물 탈리액으로부터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많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우리가 수차례에 걸쳐 참모회의 때 그때 당시 담당 국장한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부를 보수공사해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탈리액이 어느 정도 농도가 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보수공사를 해 가지고 보완공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보수공사를 한 게 아니고 문제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증축 공사를 한 거예요. 보강공사를 한 게 아니고 음식물 처리를 50톤(t) 더 할 수 있게 증축을 한 겁니다. 소장님 오셔 가지고 이렇게 업무 파악을 못하시고 계셔요? 음식물에는 염분하고 그런 것 때문에 탈리액에 대한 농도가 짙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하수처리과에 부하가 걸리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청소행정과에서 음식물 처리 50톤(t) 증축했을 때 과에서 협의해 주셨죠?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설하면서 당초에는 3만피피엠(ppm)으로 한 150톤(t)에서 200톤(t) 정도가 들어오던 것을 일단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 가지고 하수처리과에서 요구를 하니까 거기에서 부상분리조라는 방지시설을 해서 당초에 3만피피엠(ppm)으로 들어오던 음식물 폐수를 1,200피피엠(ppm)으로 낮춰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1,200피피엠(ppm)도 매우 높습니다만 기존보다는 많이 개선이 돼서 그래도 하수처리장에 영향을 덜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계처리수가 문제는 문제입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너무 정확히 지적을 하시고 알고 계신 것 같고요, 저희도 항상 그게 고민입니다. 그런데 시의 입장에서는 음식물 처리시설도 저희 시설이고 하수처리장도 저희 시설이고 또 하수처리장은 또 버리면 다 처리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임무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계사항이나 기술적인 사항은 본 부의장도 지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소위 전문가인 우리 행정에 계신 달인들께서는 이 문제를 안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안을 하여튼 우리 시의 문제라고 해서 등한시 보면 안 되죠. 그렇죠?

등한시 한 건 아니고 저희 하수처리과에서 입장에서 매우 곤혹스럽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그 정도 개선한 것만 해도 지금 현재 체계로써는 매우 또 고맙게 생각하면서 처리하는 이런 입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 이계석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맑은물센터에 대한 부분이 MTV(Multi Techno Valley)사업지구에 같이 좀 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한번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한 내용 또 한국수자원공사가 갖고 있는 안에 대해서 자료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안 되면 의회 차원에서도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좀 협력을 할게요. 그걸 갖다가 집행부에 그냥 툭 던져놓고 마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진짜 시민들이 편하게 또 우리 시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끔 열과 성을 갖고 근무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85페이지부터 99페이지 수익적지출 중 펌프장비, 처리장비, 인력운영비, 운영경비, 예비비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처리과가 예산이 없어서 하수도특별회계를 쓰고 있는데 계약을 하고 남은 잔여 금액은 전부 추경에서 감액 조치를 해서 그 예산을 다른 데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로 상태인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최대한 전부 알뜰하게 써서 그런 부분이 생겼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차 추경에 불용되는 부분은 불용처리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88퍼센트(%)에 계약했을 적에 쉽게 얘기해서 1억원이 남았다고 그러면 그 남은 집행내역을 가지고 다른 항목에 쓰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요, 지금 남아 있는데 감액할 때 제로로 저희가 그때 감액 추경을 합니다.

그러면 3차 추경할 때 확인을 해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됩니다. 이 앞전에도 질의하셨는데 그때도 답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111페이지부터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계석 하수처리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저희가 하수처리장 기술진단용역이 금년에 끝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서를 보면 참 안타깝게도 물론 우리 시에서 과업지시서를 준 부분도 아니고 환경청에서 과업지시서를 준 사항이라고는 하지만 개선 방향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미흡하고 또 개선비용에 대한 산출근거를 자료로 해서 요청해 온 것을 보면 많이 참 상이해요. 그렇죠?

순위가 환경관리공단에서 주장한 것은 우선 A가 급하다고 했는데 저희가 볼 때는 B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우선순위가 좀 바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일반 기계라든가 차량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물품정수를 받든 또 내구연한 규정에 의해서 적용하고 있는데 하수처리장에 대한 부분은 어떤 규정을 받고 있어요?

기계시설물은 통상적으로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없고요, 사용을 하다가 마모가 되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면 폐기처분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런데 저희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한 16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번에도 반송 배관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는 간단히 파이프를 사이에 끼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최종침전지가 4개 있습니다. 그래서 분배조라고 네 곳으로 분배가 되는데 저희가 현재 땅을 파서 진단을 해 본 결과 전체를 들어내고 개체, 그러니까 이 분들은 보수 개념으로 접근했는데 개체를 해야 되어서 거기에서는 금액이 한 1억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2억 5,000만원을 세운 것으로 이것은 그렇게 땜질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3계열이 이렇게 공장1계열부터 공장2계열 생활1계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올해도 2억 5,0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진단한 내용이 전문가인데 왜 우리보다 더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인데 아무래도 땅 속에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착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틀린 것이 아니고 진짜 지적하실 수 있습니다. 보면 의혹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 현장을 운영해 보면 그런 보이지 않는 상이점이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소모가 되고 마모가 되고 이래서 사용이 불능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근거를 사진으로 자료 남기나요? 아님 CCTV라도 해서 자료를 남기나요?

부서 운영을 하는 부분들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 보수를 하면 전체 계장님들하고 회의를 합니다. 직원들하고 현장반 반장까지 모여서 이 시설물을 어떤 식으로 고쳤으면 좋겠느냐 라고 하면…….

아니, 그런 것 당연히 협의를 해서 개보수 계획을 세우겠지만 마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료가 있어야지 아무도 모르는데, 물론 집행부를 못 믿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정상적인 것도 마모되었다고 교체해야 되겠다 라고 그러면 누가 알아요? 그러면 정확한 사진자료라든가 CCTV 자료라든가 무슨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기계시설물은 고장보고를 1차 올리면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장보고 사진을 다 찍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또 회의를 통해서 어떤 상태냐 해서 다시 검증을 거치고 그래서 보수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럼 지금 답변한 대로 자료가 다 있어요?

네, 보수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그러면 보수계획서를 자료로 해서 2009년도에 마모된 것이나 소모되어 가지고 교체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항 계획해서 확정 짓는 데까지 자료 있잖아요? 그 자료를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 보니까 1억 5,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줬지만 이것이 법적사항이죠, 용역 하는 것이?

당초에는 5년만에 한 번씩으로 2010년도에 용역을 저희가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전임 박명원 부시장님이 시장권한대행 하실 때 자꾸 하수처리장이 문제가 생기니까 빨리 지금 기술진단을 줘서 그 진단결과에 의해서 보수계획을 세워서 빨리 시설보수를 해라 하는 이런 지시를 하셔 가지고 그때 시장님 권한대행이실 때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1년을 앞당겨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1년 앞당겨서 했는데 결과물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래라 저래라 하기에는, 어드바이스는 합니다만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답변에 의하면 시 집행부에서 과업지시서를 주는 것도 아닌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냥 일괄적으로 상위 부처에서 과업지시서를 줘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는 부분이 분명히 나타났잖아요?

저희는 진단만 하라고 과업을 주는 것이지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과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이 이런 부분이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봐 달라고 하는 것이 과업지시서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예전에는 용역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보고서처럼 기술진단을 자기네들 전문가들이 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시장 자체가 대학교라든가 이런 곳에도 열어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더 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법으로 아주 환경관리공단만 주게 되어 있어서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사실 잘 하기는 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실무적으로 기계를, 그러니까 시흥시민의 자산을 갖다가 운영하는 만큼 하수처리과에서는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보니까 탈수슬러지 케익처리비가 지금 불용액이 한 7억 4,000만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 사유는 뭐예요? 금년도에 보니까 32억원 중에서 7억 4,000만원이 불용된다고 이렇게 자료를 줬어요.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 세운 것 중에서 건조시설이 6월 8일 날 준공되고 일부는 계속 해양투기도 가고 매립도 하고 소각도 하고 이러면서 예산이 당초예산에서 좀 남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저희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건조시설 같은 경우에도 소각장이 서면 바로 저희가 LNG 가스를 때서 소각을 해야 되는데 저장조 용량이 1,500루베(㎥)인데 그것을 최대한 풀로 채울 때까지 건조시설을 운영 안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1일 가스비만 한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런 비용도 아끼고 그러다 보니까 얼핏 보기에는 예산을 과하게 세워서 지금 불용처리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매년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하수도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서 30억원을 지원 받는데 올해는 15억원 받았고 2010년도는 한 푼도 못 받고 운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든지 아껴서 이렇게 불용처리 하는, 얼핏 보면 과하게 세웠다고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숨은 노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용처리 되는 부분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경성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공정별로 부하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 시 하수처리장은 다른 시하고 달라서 공장폐수가 한 60퍼센트(%) 들어오다 보니까 균등조라는 조가 있습니다. 거기로 음식물폐수도 그렇고 공장폐수도 들어오면 아주 산폐수가 들어오면 긴급하게 과성소다를 투입해서 중화를 시키고 하는 이런 것으로 다른 처리장에는 없는 그런 시설로 거기에서 균질하게 한 다음에 하수처리장으로 보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것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닙니다. 그렇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방법 외에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음식물도 균등조로 들어와서 한참 정체시켜서 거기에서 에어레이션이라고 공기 폭기를 시켜서 균질화 시킨 다음에 각 36수로인데 36수로로 다 분배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류수 농도 저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반류수 농도요?

네.

반류수는 구리시하고 저희 시만 있습니다만 반류수 처리장치가 지금 부상조로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7억 5,000만원을 들여서 저희 시에 시설을 해 준 시설인데 마지막 보완시설로 저희가 요구해서요. 그래서 그것으로 처리하고 있어서 반류수 처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반류수 처리는 지금 현재까지 이상 없고요?

네.

유입펌프는 지금 우리가 수동으로 해요?

유입펌프는 대부분 그렇게 안 합니다만 저희 처리장 같은 데도 그렇고 다른 가좌나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만 스크루펌프라고 그래서 이렇게 돼지꼬리 같이 생긴 펌프가 있습니다. 그 펌프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위에도 모터가 달려 있고 밑에도 있는데 그것이 축 밸런스가 안 맞으면 보수비만 많이 들어가고 한 번 고칠 때 한 5,0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여기에 보면 펌프 공장유입동 및 중계펌프동 수중펌프 설치가 그래서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전에 있던 방식으로 안 하고 다른 방식으로 교체해 가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결국에는 수동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다 자동입니다. 자동인데 그런 부분을 일부…….

아니, 개선 방향에서 볼 때는 자동으로 하라고 이렇게 지침을…….

그것은 다 자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동으로는 안 하고요?

수동은 없고 저희는 통제실에서 전부 자동으로 하고 있고 그렇지만 현장에는 가서 확인은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은 자동으로 되고 있습니다.

유입펌프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다 자동입니다.

아까도 부탁드렸지만 다시 한 번 자산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드리겠는데 청사에 대해서 지난 번에 본 위원장도 그랬고 또 우경성 부의장님도 지적을 했고 그래서 청사 내에 있는 부지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 보자 라고 제안을 해서 그때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운동장 부지로 사용을 못 한다. 안 된다. 또 그 다음에는 운동장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답변해 놓고서는 아무 이행이 없어요.

위원장님 기존에 전임 시장님 계실 때 공원화 계획에 의해서 일부 탈수기동 옆에는 공원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우경성 부의장님도 시정질문 하셨습니다만 나대지 있는 곳을 축구장으로 만들면 어떠냐 하셨는데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저희 예산은 없어서 어렵다고 했고 체육청소년과와 협의할 때도 거기도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이 추진이 안 되었던 사항이고 저희가 일부러 안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예산을 좀 올려서 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예산을 안 올리니까 신청을 안 하니까 안 되는 것이지…….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설보수비 1억원~2억원도 배정을 못 해서 시설물을 보수 못 하기 때문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그것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일반회계에 요청해서라도 미리미리, 아니 그러면 차라리 시정질문 때 답변을 못 합니다 라고 하든가 답변서에는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 놓고 결국 그러니까 앞에서는 감언이설로 하겠다고 그러고 이행 안 되는 그것이 행정의 신뢰성을 잃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부서 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지만 답변을 애당초 하겠다고 해 놓고 안 하는 것은 그것이야 말로 행정이 신뢰성을 잃어버리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과장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시장이 바뀌었든 안 바뀌었든 시장 선에서 하겠다고까지 답변을 했어요. 그렇게 답변을 했으면 밑의 실무부서에서는 힘들어도 위에서 한다고 결정을 했으면 올리면 부결이 되든가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를 할 것 아니에요?

네.

본인이 안 한 것 맞잖아요?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다고는 하지만 상관으로 모시는 부서장이 하겠다고 시정질문에서 답변을 했는데 액션을 안 취하신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따질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한 것이 아니라 못 했다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전년도에 5,000만원 가지고 청사 관리해서 조경관리 하고 맑은물관리센터 능곡수질보전센터도 우리가 또 해야 되는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느니 능곡지구 거기도 지금 아직 준공도 안 됐는데 뭘 해요?

지금 시설물 토공에서 준공은 했고요, 저희가 인계인수를 안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계인수를 11월 말까지 하려다가 못 한 이유가 방류 유량계가 있는데 그 유량계가 지금 고장나 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인수 안 했잖아요?

네, 인수는 안 했지만 저희가 계속 가동은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한테 해서 최선의 것을 안 해 줬으니까 너희들 이런 것 부담해라 하고 밀어붙이고 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가 8억원인가요? 시설비 일부 미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 하수도특별회계로 자금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 결정이 나 있는 사항으로 저희가 아주 최선을 다해서 그쪽하고는 타협을 해서 우리 시가 불리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청사관리해서 주로 한 것이 뭐가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 나갔을 때 보니까 꽃나무 심고 이런 것을 했는데 이것은 시민이 같이 호흡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보여주자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 앞전에 공원화 사업하면서 예산이 좀 투입된 부분이 있습니다. 방류동 있는 데 그쪽에 공원도 만들고 내부에 길 따라서 수목 식재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그런 곳에 다 소요가 됐기 때문에…….

이것 2009년도 5,000만원 내역서 있죠?

네.

내역서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7,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늘어난 부분이 능곡지구 때문에 1,000만원을 더 계상했는데 나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자꾸 이런 식으로 유지관리비를 쓴다는 것은 시민 자산이라는 것은 시민이 같이 이용하고 편하다는 것을 느껴야 아, 내가 낸 세금이 적절하게 쓰였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여기에다가 예산 세우면 되겠어요?

건축물이라든가 시설물이 있으면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이것 예전에 없던 것이 올라오니까 그러시는데 신설 건물이기 때문에 건조시설도 그렇고요. 각 2009년도 5,000만원으로 해서 1,000만원씩 1,000만원씩 해서 7,000만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과하게…….

슬러지 건조물…….

거기도 건축물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이 있는데 지금 거기 관리요원이 따로 편성되어 있어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솔이엠이(주)에서는 1명밖에 없고요, 저희 직원들이 다 가동하고 있고…….

아니, 직원이 급여 받아서 청소하고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대부분 이런 청사관리는 원래 청사관리원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다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계수조정 전까지 청사 및 조경관리 용역 7,000만원에 대한 계상된 부분 내역서를 주세요.

네.

계수조정 전에 보고서 결정할 테니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