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정란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사업에 사랑과 관심을 갖고 많은 격려과 지지를 해 주시는 이민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2010년도 본예산 총 규모는 65억 2,500만원으로써 시 전체 예산의 0.9프로(%) 수준이고 시 일반회계의 1.37프로(%) 수준으로 2009년도 보건소 예산액 59억 2,200만원보다 10.1프로(%)인 6억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009년 대비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8.8프로(%)가 감소한 반면 사업예산은 10.9프로(%)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보건소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등 예방활동에 노력할 것이며, 점차 늘어가는 뇌혈관 사고, 심혈관 질환으로부터 시민의 귀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심내혈관질환 관리뿐 아니라 관내 고등학생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모성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소 예방접종과 민간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으로 영유아가 적기에 예방접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등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물리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건강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터 가꾸기 사업 확대 추진, 지역사회 건강도시 인식 확산을 위한 시민건강축제 개최, 시민건강 운동지도자 양성 등 인적 자원 개발과 맞춤식 시민운동투자 활성화 등 관련부서와 연계한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방문보건서비스 강화, 암 조기 검진율 향상, 암 환자 및 희귀 난치성 환자 의료비 지원, 치매 조기검진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정신장애인을 위하여 정신보건센터 운영과 사회복귀시설 지원으로 함께 웃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다짐과 함께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욕구를 적극 반영하고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저희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예산 심사 대상 부서인 보건행정과, 정왕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보건행정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명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종플루 단체접종과 관련하여 보건소 각 계장들이 접종팀의 팀장 역할을 수행 중이므로 금일도 학교 출장 접종으로 부득히 주무계장만 소개해 드림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식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503쪽부터 529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보건행정과 예산 규모는 59억 1,900여 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증액요인을 설명드리면 우선 국·도비 지원 사업은 난임부부 지원 확대 사업비로 6억 4,200만원, 치매예방 치료비 지원 사업비로 8,6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홈페이지 구조 개선 사업비 4,000만원을 신규 편성 전년 대비 5억 7,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별 예산 편성을 보면 예산안 503쪽에서 505쪽은 보건행정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3억 4,800여 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05쪽에서 510쪽은 전염병 예방 관리사업으로 4억 4,800만원을 환경친화적 방역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고 510쪽에서 517쪽은 모성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으로 24억 9,200여 만원을 국가예방접종 사업비, 난임부부 지원사업, 보충영양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517쪽에서 520쪽은 시민건강 리스크 제로화를 위한 사업으로 4억 3,900여 만원을 지역특화건강행태 개선사업, 금연클리닉 운영, 노인의치보철 사업, 건강도시 프로젝트 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에서 528쪽의 방문보건서비스 강화사업으로 20억 4,500여 만원을 방문보건, 암 검진, 정신보건, 치매 예방 및 등록관리 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보건행정과 소관 2010년 사업예산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지역주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입 부분 32쪽, 41쪽, 42쪽, 43쪽, 59쪽, 60쪽 및 세출 부분 503쪽부터 529쪽까지 보건행정과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진정국면에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1일 평균 항바이러스 투약은 200명에서 400명 내외로 나오고 있고요. 확진환자는 사오십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3,700여 명 확진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완치 됐고 현재 투약 중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방접종을 학교도 하고 일반시민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계세요?

지금은 저희가 11월 11일부터 학교 접종을 시작해서 현재 고등학교, 중학교 18개교가 남아 있습니다. 전체 72개교 중에 18개교가 남아서 12월 17일에 끝이 날 겁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일부에 대해서는 2차 접종이 있을 예정인데 그것은 내년 1월 4일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임산부와 영유아는 12월 7일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만 할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다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예약을 하고 병·의원을 통해서 시민들이 예약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12월 7일부터는 병·의원을 이용해서 일반인들은 접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과 만성질환자는 내년 1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더 확대가 안 되고 진정되어 가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내년도에도 신종플루와 관련되어서 예산은 크게 반영된 것 같지는 않네요?

조금 일부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519쪽에 보시면 구강보건실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약품하고 이런 소모품들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어서 계획이 됐어요. 이 사업이 잘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많이 감액되신 게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것은 사업이 좀 바뀌었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이 실란트라고 초등학교 1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해 주던 실란트 사업이 저희가 1만원을 보조해 주고, 본인이 1만원을 대서 병원을 가던 것이 의료보험화가 됐습니다. 다 의료보험이 되면서 저희 예산은 다 없어지고 병원에 가면 의료보험이 되니까 본인이 7,000원~8,000원 정도 내면 보험 적용을 받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보험제도가 적용이 되면서부터 이 예산이 적게 들어가게 됐군요?

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계획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는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특별한 홍보라든가 이런 게 별로 없었나요?

금년에 그냥 조금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4개교 정도에서 저희가 시범으로 4회 정도 추진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걸 좀 더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확대해서 계획하신다면 어떻게 계획하시는 거예요?

학교에서 저희가 공문을 내서 접수는 받아서 40명 단위로 이것은 다 실습을 해야 되는 것이라 40명 단위로 의사선생님도 가시고 강사들이 가셔서 직접 그 아이들이 애니라는 인형을 가지고 직접 실험을 해 보는 겁니다 . 강의를 듣고 실험해서 직접 자기가 체험하는 걸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겠습니다.

좋은 계획이신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열심히 일하시려고 그러는데 혹시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형식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정말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기술적인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건강도시 프로그램 운영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WHO 가입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2009년도에는 어떻게 성과가 되어 있어요? 시민들하고의 홍보랄까 이런 것이요?

저희가 금년에는 건강도시 일환으로 환경도시 기반구축 이쪽에 중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동장 개방사업도 건강도시 일환으로 주변의 환경을 건강한 도시로 만드는 그런 일환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6개교에 야간 학교운동장 개방사업도 추진을 했고요. 동을 순회하면서 시민 알림이 교실, 우리 건강도시 사업이 이런 것이다 이런 알림이 사업과 그쪽에 동을 순회하면서도 저희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일부 동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2시간 정도 소요가 되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렇게 추진을 했고 그리고 학교에 다니면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면허증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타는 코스를 해서 시험을 치게 해서 그런 사업, 그런 것들이 다 환경조성의 일환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사업들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 들어보면 어린이들 대상으로 된 것이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도시 프로젝트는 없어요?

노인은 저희가 건강한 노인정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것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인들 쪽에도 우리가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에도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가지고 기왕에 우리가 지금 WHO 가입도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개발해 보셔가지고 노인들을 위한 건강 프로젝트도 하나 있으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 드렸는데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예산서를 보니까 취약계층에 방문보건의료서비스가 예산이 많은 예산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또 내년도에는 감액이 되어서 편성이 됐어요. 물론 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지 그건 맨날 똑같은 것이지만 홍보비라든지 이런 걸 줄일 계획이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취약계층 방문보건의료서비스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어려운 쪽에 우리가 직접 방문해서 서비스하는 건데 이러한 예산을 줄이게 된 것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느 부분을 줄이게 된 것이에요?

그것은 다른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감액된 건 아니고요. 일부 약품 구입하는 쪽이랑 홍보비가 조금 감액이 됐는데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이 예전에는 저희가 가서 약을 많이 주는 사업으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고 저희가 4주, 6주, 8주 이렇게 프로그램을 들어갑니다. 처음에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그래서 그분이 지역사회에 나올 수 있으면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그분이 지역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가서 꼭 줘야 할 분은 약을 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나올 수 있도록 보건소로 오든지 병원을 가시든지 그렇게 유도를 하면서 그런 약품비가 조금 덜 세워진 것입니다. 저희가 방법을 바꿔서 그렇지 서비스가 나빠진 건 아니고 서비스의 질은 더 좋아졌습니다. 더 좋게 만들면서 약이나 이런 게 남용되고 이런 것들을 규제하면서 방법을 바꿔서 조금 줄인 겁니다.

그러셨군요. 보건소에서 건강도시 만들기 위해서 항상 애쓰셔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내년도에도 변함없이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건강한 사회가 되고 건강한 시흥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불임부부가 13.5프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불임이었는데 그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어려울 난을 써서 난임부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난임부부로 고생하는 사람이 13.5프로(%) 되어서 저희가 금년에도 221명 정도한테 지원을 했고요. 그 중에 25프로(%)가 임신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인공수정시술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내년에 새로 생깁니다.

그런 분들은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자비로 하셨죠. 인공수정은 돈이 좀 적게 듭니다. 한 50만원 미만으로 들고 시험관 아기는 한 번 할 때 300만원 드는데 저희가 150만원 정도 지원해 줬거든요. 보통 시험관 아기를 하기 전에 인공수정을 먼저 절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돈이 적게 들어서 정부가 지원해 주지 않던 것을 내년부터는 출산장려지원책의 일환으로 해서 인공수정도 1회에 한해 5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지침이 새로 바뀐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민간 병·의원 접종비 해 가지고 511페이지에 보면 3억 6,920만원 이게 책정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그 내용에 보니까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 전염병 14종 중 11종 병·의원 이용자 접종비 상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0세부터 12세 이하짜리 아이들에게 필수접종 대상 전염병에 대한 부분들은 다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다 지원을 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필수예방접종을 병원에 가서 맞으면 지금 현재 보건소에 오면 다 무료인데 병원에 가면 주사비 1만 5,000원 정도는 본인이 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품비는 정부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금년에도 3억 6,000만원 정도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병원도 그 부분을 전체가 다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선호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보호자들도 그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고 그래서 접종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료계에서는 이것을 전액을 다 정부가 지원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사업이라서 정부는 30프로(%) 정도를 그러니까 약값만 지원을 합니다. 약마다 단가가 다르게 지원되고 병원에 가면 1만 5,000원 정도 본인이 내고 접종하는 겁니다.

12살 미만의 아이들한테 주사 맞는 게 14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필수접종만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장티푸스나 독감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되고 기본접종만 해당이 됩니다.

아니, 본 위원장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집에 어린애가 하나 있는데 며칠 전에 산부인과 병원에 가서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9만원짜리를 맞았다고 그래요?

몇 개월이신데요?

이제 2달 됐나요.

그것은 아마 제 생각에 A형 간염도 맞고 소아마비 DPT도 맞고 여러 가지를 맞은 것 같습니다.

1대에 9만원이래요. 아니, 그래서 지금 이걸 보고 얼른 눈에 띠는 게 이게 결과적으로 이런 혜택을 모르니까 가서 맞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A형 간염도 대상은 안 됩니다. 일부 국가가 정한 필수접종 이외의 것을 아마 맞히신 것 같고요. A형 간염이 지금 상당히 비싸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닐까 싶긴 한데 제가 무슨 접종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내수막염이나 A형 간염이나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약이 시중에 많이 없습니다.

이것 14종에 대한 병명하고 실적 좀 자료로 주세요. 14종에 대한 병명 또 시기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A형 간염은 0세부터 1세 이전에 맞아야 되는 시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접종시기, 실적 이것 좀 자료로 주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저희가 2009년에는 치과의사가 공보의로 4월 달까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없어서 올해 예산과 차이나는 부분은 치과 공보의로 있던 인건비가 빠지고 내년에는 전액을 다 치과의사 인건비를 업무대행으로 세우다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있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간호사 둘, 의사 하나 똑같은데 금년에는 공보의가 일부 있었기 때문에 금액이 적었고 내년에는 아예 없기 때문에 금액이 증액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역용 유류 이게 400만원이 불용액으로 여기 설명서에 보면 모기가 감소하고 신종플루 확산에 따라서 연막소독보다는 살균소독 때문에 남았다고 하는데, 연막소독도 살균소독을 하잖아요?

연막은 살균이 아니고 공기로 저희가 경유를 써서 하는 소독법입니다. 그 경유 사용이 감소가 되어서 살균은 그냥 저희가 살균소독액에다가 물을 희석해서 뿌리는 것이고 연막은 살충제에다가 기름을 희석해서 연기를 뿜는 소독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막소독이······.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아요, 아는데 그 연막소독을 할 수 있는 게 꼭 살충제만 하느냔 말이에요, 살균제도 연막소독제가 있잖아요, 없어요?

네.

그러면 만약에 어느 지역에 법정 전염병이 창궐했다 그러면 연막소독을 할 때 살균제로 연막소독을 할 것 아니냐고요?

살충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살균제는 균을 없는 것이잖아요. 연막은 살충제는 해충을 죽이는 것이고요. 살균제는 균을 소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에 드는 유류비가 남아서 감액이 되는 겁니다. 연막할 때만 경유가 포함이 되거든요. 살균은 안 들었어요.

살충만 연막을 한다?

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이해가 안 되네요. 살균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살균은 균을 죽이는 것이라서요.

글쎄, 알아요, 모르는 것 아닌데요.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 민간 병·의원 접종비관련 자료 주세요.

네, 예방접종 실적과 접종명과 접종시기요?

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나오셔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왕보건지소장 김순분입니다. 저희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민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예산 설명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계장님 두 분이 신종플루와 관련 업무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배석한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철 보건관리계장입니다. 이상 담당계장님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예산안은 533쪽부터 538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정왕보건지소 예산 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 5억 7,553만 9,000원보다 3,097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651만 1,000원이며 보건행정 환경조성 분야 1억 1,700만원, 보건관리 분야 950만원, 질병관리 분야 1억 4,200만원, 생활보건 분야 2억 6,300만원, 행정운영경비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원별로 국비가 1,474만원으로 2.4프로(%)이고, 도비가 203만 5,000원으로 0.3프로(%), 시비가 5억 8,973만원으로 97.3프로(%)이며, 전체 사업 중 국·도비보조사업 2건, 자체사업 1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3쪽에서 534쪽은 보건행정 환경조성 분야로써 보건행정지원운영비 1,661만 8,000원, 청사운영비 6,710만원, 보건지소 확충사업비 3,4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35쪽 보건관리 분야로써 구강보건실 운영비 9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35쪽에서 536쪽은 질병관리 및 시민건강 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며 전염병 예방홍보 및 방재 사업비 1,010만원, 방사선실 및 검사실 운영비 4,700만원, 실험실 진단사업비 1,300만원, 시민건강지원사업비 1,000만원, 운동지도실 위탁비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536쪽에서 537쪽은 생활보건 분야로써 영유아 및 임시예방접종 사업비 8,672만원, 출산지원비 1억 5,500만원, 취약계층 방문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비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쪽에서 538쪽은 행정운영경비로 7,330만원을 계상하여 총 6억 6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으며 저희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입부문 43쪽, 60쪽 그리고 세출부문 533쪽부터 538쪽까지 정왕보건지소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왕보건소 짓는 문제는 어떻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얼마만큼 진행이 됐는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절차를 다 이행했고요,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고 이번 본예산에는 기타 청사이전비라든지 그런 것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언제쯤 다 짓게 되는 거예요?

짓는 공사완료는 내년 12월을 저희가 공사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이요?

2010년이요. (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학교에 가서 직접 합니다.

고등학교 하는 거예요?

네, 고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올해 8개소 했습니다.

아, 전체 우리 시에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연초에 각 학교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런 교육을 저희가 할 것인데 참여해 주십시오’ 이렇게 안내공문을 냅니다. 그러면 안내공문을 보고 신청하는 학교가, 요즘은 학교장 선생님들이 신청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8개교 이번에 했습니다.

그러면 학교마다 이게 거부하거나 이런 학교도 있습니까?

학교마다 관심 있는 교장선생님이라든가 보건선생님이 계시는 데는 적극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교육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학교는, 신청을 안 하는 학교는 저희가 현재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성인으로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더 많은 학교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보건행정과에 보니까 에이즈 환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에이즈 환자는 저희가 2004년도만 해도 한 4~5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한 35명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지만 계속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관리를 계속 하는 것이지요?

관리는 지금 현재 그분들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 3개월에 한 번씩 그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어떤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해 주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사생활이라든가 이런 것은 직접적인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매일 그렇게 어떻게 하지는 않습니다. 통제는 하지 않지만 그분들이 이상이 없는지 그렇게 해서 저희가 또 다른 데로 주소를 이전해 있는지 그런 것을 현재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상담도 하고요. 그분들의 애로사항 같은 것은 경청하고 또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료비도 지원해 주고요.

여성도 있습니까?

여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학생들한테 우선적으로 이것을 조금 더 보급을 해서 더 많은 학교에 할 수 있는 예산을 내년도에는 많이 해서 활동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사 운영에서 보면 우리 컨테이너 임대료가 3,840만원하고, CCTV 임대료 132만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임대해서 쓰는 게 납니까 아니면 요즘은 패널로 해서 가건물 짓잖아요?

가건물을 저희가 여러 가지로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저희가 1년 정도 전세를 갈 수 있는 것도 못 되고요. 사실 그만큼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거기 가까운 데는 없어요.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한 8개가 지금 많은 것 같지만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집기도 들어가야 되고, 3개 계에다가 방문보건사업 그 다음에 구강보건실 그 다음에 물리치료실까지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적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8개 동을 쭉 컨테이너로 놓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낫냐 아니면 요즘은 패널로라도 일시적으로 쓰는 가건물이잖아요. 그렇게 쓰는 게 나은지, 저도 평당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컨테이너로 해 놓으면 보기도 외관상 안 좋거든요, 그렇지요? 특히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보건행정을 보는 보건소인데 우리 시민들이 보는 임시적으로, 지금 본 건물 지을 때까지 한 1년 쓰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컨테이너로 놓는 게 미관상 너무 안 좋고 위생상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패널로 제작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저는 건축비가 얼마 드는지 모르겠어요. 아세요, 혹시? 이게 한 3,800만원 한 4,000만원 정도 드는데 특별히 가격차이가 많이 나지 않으면 그렇게 패널로 임시라도 지어서 쓰는 게 좋지 않을까 보통 우리 정왕1동도 본 건물 지을 때 가건물로 옆에 지어서 1년 동안 썼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재활용 하고 다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이라면 모르지만 보건소이기 때문에 더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아울러서 청사 CCTV 임대료도 이게 임대료로 주는 것이고 132만원이 저기되는 것인데 CCTV 한 대 설치하는데 보통 한 200만원 정도 드나요?

한 300만원 정도 들고요. 저희가 그것을 임대하지 않고 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사면 A/S 같은 것을 할 때마다 돈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임대를 할 경우에는 A/S라든가 무제한으로 그런 것을 해 주고 또 청사를 저희가 새로 짓잖아요, 새로 지으면 거기에 맞춰서 같이 하려고 그때 가서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CCTV를 설치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CCTV인지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필요하실 때는 다른 쪽으로 이동해서 쓰시기도 해요. 소멸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CCTV를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그곳이 필요 없다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면 그렇게 이전해서 쓰니까 오히려 저는 사는 게 좋지 않느냐 이것 결국은 1년 동안 132만원을 그냥 소비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이왕이면 어차피 이게 쓰는 것인데 소모품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쓰다가 나중에 필요한 곳에 다시 이전비만 주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설치하는 곳은 지하1층에 지금 당장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하1층하고, 사무실하고 4대 정도가 지금 현재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축을 할 경우에는 다시 같이 이어서 사는 것으로 하고 2010년 1년은 임대를 해서 쓰자. 그리고 살 경우에 1대에 300만원 정도 들거든요, 1대 설치하는데? 그래서 훨씬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영구적이잖아요. 이것은 임대료니까 소멸되는 것이고 1년 쓰면 소멸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장비를 만약에 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장비가 고장이 나거나 하면 무상으로 교체를 해 줘요. 그런데 우리가 살 경우에는 고장이 나면…….

행정을 우리가 1년만 하고 될 게 아니니까 계속 쓴다면 본 위원은 차라리 사시는 게 더…….

새 건물을 지으면 새 건물에 맞게 CCTV를 한다고 하잖아요.

거기 얘기하는 게 아니지요. 거기는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럼 헌 건물에 사 가지고 새 건물에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라는 얘기잖아요.

다른 데 쓰실 때가 있으면 재활용으로 해서 이전해서 써도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총무과에서…….

만약에 고장이 나잖아요, 임대를 했으면 매번 장비 자체를 교체를 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이게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임대가 낫다, 왜 그러느냐 하면 1대에 300만원씩 4대니까 1,200만원인데…….

3대 설치한다고요?

4대요. 지하가 지금 현재 24시간…….

아니, 거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임시청사에다가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 임시청사가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청사 CCTV 임대료 나온 게…….

그게 지금 현재 기존에 청사 환경센터랑 같이 쓰고 있는데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환경센터는 지하통로로 들어가는 데가 24시간 개방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게 빨리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임대해서 쓰는 게 비용이 훨씬 덜 들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살 경우에는 1대에 300만원인데 4대를 넣을 경우에 1,200만원이 들고 또 거기에 A/S라든가 기타 잡비가 드는데 임대를…….

지금 이게 3대분이에요? 11만원이 3대분이에요?

1년 임대해서 쓸 경우 지금 4대가 132만원이지요. 그런데 살 경우에는 1대에 300만원이 드는 거예요, 1,200만원이 들고.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임대를 할 경우에는 임대비만 내면 되는데…….

그러니까 1년만 이렇게 해서 쓰고 나머지 것들은 기존 청사에 들어가니까…….

네, 그때에 맞춰서 저희가 계약을 해지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청사 컨테이너 임대하는 것은 한 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위원님 말씀 알고요. 저희가 그때 회계과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했어요. 회계과가 건축을 하게 되면 저희가 임대를 할 것인지, 1년 동안 임대를 주는 데도 없고 가까이 갈 데도 없고 해서 만약에 회계과장님하고 거기 담당계장님하고 저희가 의논을 했어요. 만약에 가건물로 지으면 어떨까 그런 고민도 하다가 일단은 그게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이쪽에 컨테이너를 일단 임대는 하는 것으로 해 놓자고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 건축을 하기 때문에 회계과에 건축비 중에서 가건물로 지어달라고 사실은 저희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건축하는 분이 단가라든지 그런 게 안 맞으면 그것을 못 지어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을 위해서, 지금 현재 그런 대처를 안 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당연히 편성을 해 주는데 삭감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나중에 결정하실 때 방법을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