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홍순만 의원 발언
진영
김진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일단 개회를 해 놓고 하시지요?
순만
홍순만위원
어제 심사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의 2009년도 계속비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42조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예산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어제 심사하지 않은 2009년도 계속비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는 오늘 계획된 2개 과의 심사가 끝난 후 심사했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하지요.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위원석 소란)
순만
홍순만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오셔야지……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예산담당 지종태입니다. 저희들이 계속비, 명시이월사업, 사고이월사업 같은 경우에 통상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게 11월 25일에 개의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11월 10일정도까지 제출하고 집행부에서 예산작업을 할때는 부서에 10월전에 모든 집행이 다 완료되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취합해서 저희들이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통상 저희시뿐만 아니고 국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모든 시군이 집행이 올해연도 폐쇄집행이 보통 그래도 11월 말쯤이 지나야지 예를 들어서 보상금 수령을 하는지 사업진행이 중도에 마치는지 그런게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정리추경때 이월사업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이건 저희시뿐만 아니고 모든 자치단체가 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당초예산 지금 할때 하자면 저희들이 10월말 기준으로 올해의 모든 사업을 종결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정리추경 심의할 때 3회 추경 심의할 때 같이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회계연도가 이제 얼마 안남았잖아요? 무슨 긴 얘기를 그렇게 하시나요. 했어야지 이때까지 지금 안했잖아요? 내가 8년째 들어와서도 안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하시면 되지 왜 자꾸만 바꾸려고 그래요.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회계연도라는게 멋으로 있습니까? 오늘 3일인데……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럼 10월말로 올해의 모든 사업을 예산집행하는 것을 종결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따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걸 하면 되지 뒤에다 붙여놨잖아요? 하면 되지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러는 것이야.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진영
김진영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예산계장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 얘기도 일리가 있는데 물론 회계연도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업의 어떤 공기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보통 10월말에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공사중단 이런 것을 내리는 것도 12월 10～20일 되어야 내려오고 이러니까 그 정도에 가서 이제 사업 전체를 정리해서 명시이월 시킬거 계속사업, 사고이월 이런게 판단이 되니까 정리추경에 하자. 예산계장 얘기는 그 얘기니까. 홍위원님이 조금 참작하셔가지고 우리가 본예산 끝나고 막바로 좀 있으면 정리추경을 같이 다룰 것입니다 그때 아마 이 자료를 우리가 검토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빨리 해야 되고 10월에 주면 되고 11월 한달이 벌써 지나갔는데 지금 해도 관계 없는 일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라는 것은 안하시고 이런 것은 꼭 그때 가서 하시려고 그러니 예산계장님 이유가 뭡니까?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얘기에요. 또 얘기하면 이런 뜻도 되고 저 얘기하면 저런 뜻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벌써 한달이 넘어가지고 12월초로 들어가는데……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그래서 저희들이 10월말로 모든 걸……
순만
홍순만위원
10월말이면 다 끝나서 벌써 한달 공백이 있었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그렇게 하면 두달 이후에……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오늘 했어야지.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까?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자꾸 시간만 질질 끕니까? 멋으로 당초예산 회계연도를 만들어 놨어요?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저희들 예결위 끝나기 전에 심의 의결을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28분
진영
김진영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과, 통상경제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205쪽부터 2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216쪽 좀 봅시다. 216쪽 상단에 보면 강원도민회관 동해사무소 운영비 지원이다. 이래서 240만원을 올려놨거든요. 이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서울에 강원도민회관에 우리시가 운영하는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까지 각 자치단체별로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했는데 저희들 지난해에 이부분이 좀 문제가 제기되어서 최소한의 공공요금이라도 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타시군에서는 오래전부터 지원했었는데 저희들은 그 부분을 미처 잘 챙기지 못해서 작년에 운영이 어렵다는 건의가 있어가지고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자꾸 어떤 예를 만들지 마십시오. 이래 놓으면 우리 생각해 봅시다. 서울 강원도민회관에 지원한다. 어디 다른 지역 경주에 있다. 포항에 있다. 등등 이럴 때는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자꾸 예를 만들어가. 그런 문제는 예상하셨습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아마 지금 재경동해사무소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강원도민회관이 따로 사무실을 확보해서 강원도가 사무실을 확보해서 각 시군별로 이렇게 배려해서 운영되는 것인데 아마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렇게까지 방만하게 운영할 여건도 아니고 또 이게 우리 도민회관만 18개 시군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만 부담하려고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사실상 도민회관이라는게 어떤 명분만 있지 이 부분이 실질적 운영이 되어 가는 겁니까? 그 실적을 제출할 수 있어요. 지금 몇 분이 상주하고 몇 분이 거기 직원이 있고 실적은 뭐고 이걸 제출할 수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사무국에 직원 1명은 아마 고정 상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울 때 업무연락이나 이런 것도 좀 활용하고 있고 또 저희들 서울사무소만큼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별로 아닌 부분을 이렇게 자꾸 예를 만들어 가고 전례를 이렇게 만들어 가면 곤란합니다. 이런 부분은……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처음부터 이런게 없도록 이렇게 하셔야지 자꾸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밑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지금 2,500만원을 계상해놨는데 새마을지도자 요전에 얘기가 한번 나와서 짚어봤지만 고등학생 숫자를 파악하시고 대학생도 숫자를 파악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겁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이건 도비보조금하고 저희들이 대학생하고 고등학생 대충 추정치로 파악해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다음에 224쪽에 보면 기금전출금이 있습니다. 시민장학기금 운영지원 1억원인데 지금 현재 재원확보 사항이 얼마까지 되어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재원은 예치금액이 25억 1,300만원정도 됩니다. 우리 총 32억 8,0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25억 1,300만원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무슨 얘긴지 지금 32억 8,000만원에 얼마라고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총 조성액이 32억 8,000만원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조성목표액……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조성액입니다. 목표액은 50억원인데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지금 전출 그걸 하겠다는 이런 얘기니까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도와 전화친절도 위탁조사비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조사결과는 나왔습니까? 조사를 했습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조사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고객만족도 조사는 지금 조사 중에 있고 친절도 조사는 마쳤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제가 보니 친절이 엉망이던데 어떻게 나왔어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친철도 조사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기준을 어떻게 두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조사결과 저희들에게 아주 100%는 만족할 수 없지만 그래도 상당히 상향된 것으로……
순만
홍순만위원
100%는 해야지요. 고객한테 서비스를……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예산도 들여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공무원들이 머리 한번 숙이는게 뭐가 그렇게 아프나……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이게 전화친절도 조사 같은 경우에 무작위로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과장님 밖에 한번 들어보세요. 과장님은 많이 다니시잖아요. 동장도 하셨고 많이 다니셨잖아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동해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듣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듣고 있으면 이걸 빨리 하셔야지 100%는 넘어야 되지요. 너무 잘한다는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순만
홍순만위원
동해시가 점점 더해 가는 것 같다고 내가 보면……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100%를 기준으로 보면 거기 100에 가까운 직원도 있고 또 80～90정도 수준에 있는 직원도 있습니다. 또 전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순만
홍순만위원
인사도 그렇고 목이 상당히 아픈가봐.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하여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사람이 오면 아주 불친절하고 그렇다고 밖에서 얘기를 많이 하신다고 ……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매일 잘 하신다고 그러고 언제까지 잘 하시려는지 계속 잘 하신다고 그러는데 아주 이런 것은 입구가 아닙니까? 아주 잘 하셔야 된다고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부시장님이 회의를 좀 붙여서 하시라고요. 212쪽에요. 이건 시개청 기념행사 추진 지원비 500만원과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는 어떤 사업비입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금년도에는 시개청과 관련해서 특별한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념행사만 했는데 내년도에는 시개청 30주년이고 해서 직원예술제라든지 또 전시회 그 다음에 우리시 30년사가 발간되면 그 PPT를 작성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걸 몇 월에 하시려고 그래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4월 1일이 개청기념일이니까 전후해서 시행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올해는 안했잖아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내년에는 코앞에 선거가 닥쳐오는데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이게 선거와 관련……
순만
홍순만위원
없더라도 다 선거에 영향이 되지……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선거법 저촉 범위에서 벗어나서……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이 머리를 그렇게 쓰지 말라고……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건 내년이 시개청 30주년입니다. 의미를 거기에 두는 것이지……
순만
홍순만위원
내년에 어떻게 3,500만원을 들여가지고 할 이유가 있나 이거지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꽃도 못 주잖아요? 꽃도 못 준다고……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30주년 기념행사이기 때문에 다른 행사에 의미를 두는게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뭐 포장해 달라고 해도 선거법으로 안된다고 그러고 시의원들이 얘기하면 다 안되고 시장은 하면 다 돼요. 이거 결심 다 받았겠지. 보도블록 깔아가지고 주차장하는 데도 안된다는 그런 우리시 행정인데 더 얘기할 게 뭐 있어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그게 타당한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타당한 이유가 뭐 있어요? 시 땅인데 주차장은 지금 일부러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땅이 있는데다 하면 되는데 여기 행정지원과하고는 관계 없는 얘기이지만 좀 웃긴다는 얘기야. 그리고 216쪽에 방범CCTV 설치비 6대분을 계상했는데 유관기관과는 사전 협의가 되었습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사전 협의가 되어서 요청받아서 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시혜대상자는 선정되었습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선정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몇 개가 선정되었습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내년도에 6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6개 회사가……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6개소, 회사가 아니고 장소 얘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회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그건 입찰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요.
순만
홍순만위원
입찰은 아직 안했습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이건 내년도 사업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동해시 보니 내년거라도 올해 먼저 선하고 후 이렇게 하는 것도 있던데……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예산이 확정되어야 집행하는 것이지 확정되지 않았는데 집행이 됩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게 인정하지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선후 한 것은 어떻게 해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먼저 한 것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이 CCTV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있단 얘기야. 건설파트, 행정지원과를 꼭 집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만약에 그러면 과장님은 안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제도적 범위내에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216쪽에 보셨지만 CCTV 잘 하십시오.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왜 말씀드리는지 알지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압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214쪽에요. 전입대학생 포인트 장학금 지원으로 6,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전년도에도 계속 하셨지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셨는데 이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한중대 장학금으로 2억원을 계상했거든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그거하고 이거하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업무협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그 부분하고 이 전입대학생에 관한 수혜는 조금 다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소를 옮기는 문제하고 또 우리가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좀 별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별개라기보다도 어차피 다른데에서 오는 주소를 이전하는 대학생에게도 지급을 하는 장학금입니다. 그래서 한 학생이 이렇게 중복해서 받지 않도록 제 말은 그겁니다.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검토해서 챙겨보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같이 업무협조를 좀 하시라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217쪽 하단부에 시책사업추진 민간보조로 2,500만원이고요. 전년도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1,500만원을 더 증액시켰는데 그 증액요인이 뭡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이게 지금 평통하고 바르게살기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두단체의 사업이 좀 방대하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한 사업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1,500만원하고 1,000만원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게 지금 민주평통하고 바르게살기에 지원하는 사업이란 것이지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새마음새행동운동 추진으로 해가지고 이게 신규 사업이지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1,1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건 어떻게 하실 행사입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새마음새행동운동은 금년 연초부터 시작되어서 시민들에게 그렇게 깊이 다가가지는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게 정신운동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걸 좀 작년도에는 예산 없이 금년도에 진행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최소의 경상경비를 반영해서 로고를 저희들이 홍보한다든지 홍보물도 좀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배포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할 계획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든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사들은 안하는게 오히려 더 낫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행사가 되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이건 행사보다도 시민들 의식을 바꾸는 홍보에 주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홍보압니다. 그 홍보라는 것들도 홍보행사도 거의 일회성이 많습니다.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한번 이렇게 홍보물 돌리고 그냥 거리행진하고 이렇게 끝나는 그런 행사들이 많습니다.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한 것에 좀 감안하셔서 일회성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되지 않고 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정리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순만 위원님께서 시개청 30주년 행사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구태여 이 행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우리 개청된지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30년입니다. 그래서 30년사도 발간되고 또 30년 의미도 좀 시민들에게 자긍심도 심어줄 필요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거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개청행사에 어떤 나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생각은 그러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217쪽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김혜숙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평통과 바르게살기를 지원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우리가 사회단체에 법적 지원대상 단체가 있을 겁니다.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 해당 단체에 해당이 되는지? 그 내용을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보조단체 얘깁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네.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해당이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해당은 돼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해당은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법적단체가 지금 어디 어딥니까? 새마을……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그 다음 바르게, 평통, 자유총연맹……
낙진
정낙진위원
자유총연맹, 평통이 아닌 것 같은데……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평통은 헌법……
낙진
정낙진위원
4개 단체인가 이렇지 않습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여기에 평통이 들어가는가?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헌법기관이라서 가능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법적사회단체 지원이 가능한 사회단체하고 헌법기관하고는 틀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현황을 법적지원이 가능한 단체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낙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다음은 통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경제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통상경제과장 최기준입니다. 저희들 통상경제과 2010년도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입분야에서 작년도 191억원에서 금년도에 175억원이 감소한 16억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출은 작년도에는 280억원에서 237억원이 감소한 금년도에 43억원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금년도 예산은 전반적으로 편의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통상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27쪽부터 242쪽까지이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45쪽부터 24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앞서서 과장님께서 해답을 주셨습니다만 세입란에 보면 17억 4,600만원이 전액 국비로 감소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국비지원 내역이 어디서 감소된 겁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국비지원 228쪽에 국비에서 이제 재래시장 현대화가 금년도에 1억 8,000만원이 섰습니다만 작년도에 4억원에서 1억 8,000만원해서 한 3억 2,000만원이 감소했고요. 두 번째, 지방이전기업 보조금이 작년도에는 86억원에서 금년도에 2억 1,000만원으로 한 80억원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김진엽위원
내년도에는 혹시 도시기업에서 지방이전으로 온다는 그런 기업들은 좀 없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김진엽위원
가능하면 통상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좀 그러한 노력도 해 주셔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물론 업무에도 바쁘시겠습니다만 도심지 기업들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우리지역에도 이러한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고 선전도 좀 해 주시고 또 가능하면 유치에도 열을 좀 기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김진엽위원
그리고 세출란입니다. 세출 237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상단에 보면 영세기업 포장비 지원해가지고 2,500만원이 신설 되었습니다. 사실 그런 동해시에 보면 열악한 업체들이 분포되어 충분히 앞으로 활력을 갖고 해나가야 할 그런 기업들은 많은데 사실 재정적인 지원이 조달되지 않아서 엄청난 고통도 겪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봐지는데 사실 포장비 전액 지원을 1개 업체에다 해 주는 겁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우리시에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분야는 재정지원분야로 중점이 되다보니까 특히 또 지방이전기업 위주로 되다보니까 우리 향토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사항이 상당히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세기업 포장비 지원은 우리 관내에서 자생되는 영세기업 그 다음에 관내에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어떠한 마케팅개념으로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어떤 특수시책 개념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서 창업을 하고 우리 향토기업 개념이 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작은 포장비라도 좀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데 이 대상은 선정을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니 아주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지방자치에서 후하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방 자체에서 창업해서 진짜 커나가는 그러한 업체는 굉장히 열악한 지원을 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한 얘기로 지금 과장님께 주문을 좀 확실하게 드리고 싶은 것은 몇 개 업체가 이런 대상업체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500만원 이거 애 코딱지 같은 돈 이걸 올려놓고 해 준다는게 이건 사실 좀 부끄럽고 차라리 말이지요. 이전기업에 예를 들어가지고 3분의 1정도라도 해줘라 이거야. 왜 그걸 못해 줍니까? 지방업체가 창업을 해가지고 살아나간다는데 오히려 그 업체가 창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가는 식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잖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엽위원
맞지요? 그렇다면 저는 개별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열악한 지원이니 다른 데서 좀 감이 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하면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상향조정을 좀 해 주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홍순만 위원입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위원장님 우선 조금 전에 가결된거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하고 연관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진영
김진영위원장
연관이 되면 말씀하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3블록 우리 108억원 도에 그게 오늘 가결되었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50%씩 하는 것으로 도에 한번 올라가셔가지고 꼭 그걸 한번 검토해 봐 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가결되었다고 해서 가만히 계시면 안됩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못 세워서 지금 세우려고 하는게 아니야. 지금 50%를 달라는게 아니야. 강원개발에서 지금 50%를 달라는게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강원개발공사에서 금년도에 매입을 요청한 것이지요.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50억원을 달라고 하는게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달라고 하는데……
순만
홍순만위원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서 못 드리지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못 세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도에 그걸 절충해 보시라는 얘기야.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알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를 좀 해 주시고요. 228쪽, 229쪽 세입예산에서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 무려 87억원과 도비 87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는 정부예산 때문이라고 보지만 특별한 다른 요인이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이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금액이 거의 86억원, 87억원 똑같습니다만 왜 이게 줄었느냐 하면 여기에서 중요한 요인이 지방이전기업 보조금이라고 해서 LS에 지원되는 것이 작년도에 있었잖아요? 그 금액이 올해는 그러한 건수가 없다보니까 그 금액이 몽땅 빠져가지고 이렇게 줄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몽땅 빠져가지고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너무한 것 같아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열심히 뛰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빠질 수가 있나?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새로운 건수 하나 물어오면 또 이렇게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무슨 건수를 물어와요. 건수 물게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지금 입질하는게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되어 갑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2010년도에 믿어보겠습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시를 위해서 세출에서요. 몇가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232쪽에 물가모니터 요원에 의해 중대형마트 및 주간물가조사를 실시하는데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합니까? 시정소식지에라도 게재하는 것인지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이건 시정소식지보다도 국가에서 물가통계 정책을 입안하는데 시군마다 물가변동률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마트 한달에 두 번씩하고 그 나머지 물가는 물가품목을 정한게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동해시는 어디입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우리는 대형마트로 해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일정 규모이상 하는데 6군데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동해시에……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물가조사를 잘 하십시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233쪽에 북평장 이벤트광장 조성 사업비 1억원을 계상했는데 계획은 수립되었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어디에 어떤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우시장 있잖습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우시장……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우시장을 저희들이 매입하면서 매입 당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광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취득했는데 저희들 이 부분도 금년도 예산이 너무 모자라서 그러는데 당초 들어가기는 3～4억원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1억원정도 밖에 못세웠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5,000만원으로 해가지고 기반시설 조성공사는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용역을 한다고 그랬는데 북평장은 언제부터 한 용역이 3～4년 되는데도 아직도 못했어요. 북평장은……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동안 예산을 못 세워가지고 못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다른데는 용역도 많이 하는데 그런 장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내놔라 하는 북평장인데 그걸 아직 안한다면 말이 됩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금년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실 것은 안하고 안할 것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평장이라도 이름이 더 나게 좀 이렇게 활성화가 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교통 때문에 난리이고 교통행정과에서는 뭘 하시는지? 어떻게 된게 매일 차 때문에 다니기가 그렇네요.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또 과장님도 집이 북평이니까 아마 자주 볼 겁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그쪽으로 교통도 빼는 방법으로 연구를 좀 하세요. 그리고 237쪽에 북평산업단지지원센터 임대료 1년분을 계상했는데 이 사무실을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까? 직원은 몇 명정도 상주합니까? 이게 임동 거기 입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임동사무실을 임대해서 쓰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게 지금 되고 있어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운영된다고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누가 관리합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저희 직원이 오후에 나가서 점검하고 그 다음에 한중대에서 거기 공단에 계신 기업인들이 기업을 운영하다가 애로사항이 있다. 이러면 거기 와서 상담하고 이런 장소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감독이 소홀한 것 같은데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또 임동 말이 나왔으니까. 임동이 어떻게 돌아가요? 요먼저 사장이 오셨다가 가신 것 같은데 만나봤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만나봤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어떻게 하실 건데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임동은 작년 12월로 해서 산업은행에 법정관리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현재에도 산업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산업은행에서는 이제 임동 사장이 소유한 각종 부동산 정리를 거의 한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부채율도 좀 줄이고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운영자금에 지금 충당하고 있고요. 그전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종업원이 한 100명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00명정도 된다고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가동해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가동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임동 문사장이……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그리고 이제 참고하실 것은 우리 관내에 근로자가 없어가지고 현재 외국인 근로자 6명인가 지금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싱가포르……
순만
홍순만위원
그건 왜 그래요? 우리 시민도 많잖아요? 거기 기술자가 필요합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마 임금이 조금 낮아가지고……
순만
홍순만위원
돈을 안준다. 이런 소리가 났는데 쉽게 말해서 월급을 안준다고 그래 놓고 외국사람은 싸니까 외국사람을 채용하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외국사람이 싸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임동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나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진영
김진영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233쪽부터 좀 봅시다. 동해중앙시장 이벤트사업 지원이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올해 사업비가 5,000만원이었는데 5,000만원정도는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어떤 사업이 한번만에 성공하는게 어디 있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지원도 하고 또 개선도 시켜가면서 이래 가는게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보고 234쪽에 LED조명설치 및 케이블 교체사업에 2억 7,000만원을 계상했단 말입니다. 이게 전체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들어가는 현대화사업 안에 지붕……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시설개선사업……
낙진
정낙진위원
시설 안에다가 LED로 개선하겠다는 이 얘깁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자 여기서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되는게 시장현대화사업의 방침이 자부담금 몇 %로 가게 되어 있어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10%로 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10%로 되어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몇 개소가 지금 자부담 확보을 못해서 사업이 지금 명시이월을 시키든 사고이월을 시키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지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려고 그래요? 그렇다면 현대화사업으로 가능성이 없다. 즉 자부담 확보가 어려워서 어려운 여건에서 그게 안된다면 다른 개선방안을 또 찾아서 어떤 현대화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는데……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우리시만의 현상이 아니고요. 전국적인 현상을 중앙부처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 9월 30일자로 자부담해야 될 부분과 자부담이 없이 해야 될 부분이 지침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자부담이 없이 하는 것은 기반시설 조성이 될 수 있는 분야 쉽게 말해서 주차장이라든가 상하수도, 공중화장실, 가스, 소방시설 이런 걸로 할 때는 자부담 없이 해도 좋다 라는게 이제 지식경제부에서 전국 의견을 수렴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6억원하고 금년도 1억 8,000만원 내려오는걸 가지고 저희들이 상인조합장님하고 회장님하고 한 것이 뭐냐 하면 중앙시장이 현재 보면 가스시설이 안되어 있잖습니까? 가스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가스시설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걸 할 수 있는 부분이 거기에서 가까이 있는데 지난번에 주차장을 좀 조성하다가 만 곳이 있잖습니까? 그 주차장 조성 확장하는 부분 그 두개를 가지고 지금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 된다고 하면 자부담 필요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게 주민다수의 의견은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걸……
낙진
정낙진위원
문제는 차양막시설을 해 달라 라는 얘긴데 자부담금이 없으니 거기는 또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 같더라고요. 해당되는 상가 자부담금을 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게 또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모양인데 거기에 상가가 몇 개소 안되고 이러니까 자부담금 확보를 못한다. 지금 얘기가 그 얘기더라고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따로이 해결할 대책은 좀 없는지?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건 조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무슨 취지인지 알고 있는데 당초에 중앙시장이 현대화계획을 할 때부터 전체적인 회원, 해당이 되는 회원들을 전부 묶어서 운영해 왔다고 하면 지금 같은 상황에 대해서 어떤 해소하기 쉬운데 기존에 되어 있는 집들은 이제 우리는 다 했으니까 거기에 해당이 없는 것이고 내 앞에 하는 부분만 해당되다 보니까 자부담 10%가 부담이 갑니다. 6억원이면 6,000만원이 아닙니까? 6,000만원에 대한 부분을 그럼 열 몇집 되는데는 몇 백만원씩 부담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부분이 된다.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 안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 부분을 거론하자면 상당히 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걸 못하고 일단……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지금 올해 사업비가 이월되어가지고 저 부분이 사업명을 변경한다든가 또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겠으나 잘못하면 반납을 해야 된다. 또 이런 문제점도 있단 말입니다. 뭔 얘기냐 하면 이 사업을 옥개시설로 가는 것으로 했다가 그 부분 지금 자부담 부분이 안되고 이러니 시는 또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다른 사업으로 진행을 해 보자. 이러는데 그 사업을 우리는 그런 사업 필요 없다. 이래 된다면 허공에 뜨는 꼴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그걸 반납해야지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 지금 내가 묻는 건 요지가 그거란 말입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런 우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장상인번영회 해당 지역상가들 하고 좀 협의를 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고 저한테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의사타진은 해놨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세입을 내가 조금 살펴봤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근로자복지회관에 피로연 식당에서부터 수영복판매점 등등이 있는데 전년도보다 조금 높혔는데 임대료를 높힌 겁니까? 물론 이 밑에 어떤 단체적 성격을 가진데는 우리가 보조를 주면서 그 보조금에서 임대료를 다시 받아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나머지 민간사업적 성격의 임대료는 지금 어떻게 임대료를 높힌 겁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조금 상향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쪽에서는 별로 저항이 없고……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요? 확실합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내가 여기까지만 우선 묻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234쪽에요. 경제자유구역지정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 이게 2009년 1월 1일부터 추진해 온 사업입니까? 언제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지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경제자유구역지정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신청했다가 이제 실패를 한 부분이고 실제 시작은 작년도부터 해 왔고요. 금년도 여기 예산세운 부분은 금년도에는 예산이 사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현안보고 드릴 때 간단히 보고드린 내용의 연장선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보도내용대로 한다면 11월 30일자로 도에서 지식경제부에다 신청했습니다. 한데 따른 예상되는 경비 만약에 신청하면 지정여부의 어떤 그런걸 판단하기 위해서 현지답사라는게 상당히 많이 심도 있게 하는 것으로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의위원들이 우리 현지답사를 한다. 그 답사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1억 3,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는 어떻게 가능성이 좀 많은가요? 어떻게 지금 동해항도 국제관리항으로 됐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는데 진행이 어떻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래서 이건 저희시만 하는게 아니고 강원도가 주축이 되어가지고 동해, 강릉, 삼척 3개 시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근간에 나오는 보도를 보면 한달 전까지는 지금까지 지정된 전국에 5개 경제자유구역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했다 라고 해서 아마도 지식경제부 그 용역이 나온 걸로 되고 그 당시까지는 저희들이 약간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또 세종시 그 다음에 추가되는 어떤 지역균형개발 오늘 보도에도 나온 것을 보면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데 그건 아마도 저희들이 위원님한테도 실질적인 어떤 용역결과를 보고 못드리고 도에서 지식경제부에 신청한 것은 3개 시군의 어떤 주민들간의 민감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도에서 주도해가지고 이제 끌어가지고 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봐서는 조금 희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게 지금 강원도하고 동해시하고 하는데 강원도에서 도비 같은걸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이게 밑에 보면 234쪽 세세항 308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원이 있잖습니까?
혜숙
김혜숙위원
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이 1억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체 금액에서 강원도가 50%를 부담하고 그 다음에 동해, 강릉, 삼척해가지고 한게 강릉, 삼척이 3억원이고 우리가 2억원 그래 해가지고 하고 도가 3억원하고 6억원가지고 이제 실사단 준비하는 우리 부담금이 되는데 도가 50%를 부담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게 이제 표시가 안되어 있으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도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집행하는게 아니고……
혜숙
김혜숙위원
네, 하여튼 지정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하는 그 성과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36쪽에요. 창업보육센터 활성화 지원하고 해양바이오 신소재 기술사업비가 지원되는데 이게 지금 삼척대하고 한중대 쪽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또 하고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창업보육센터는 삼척대하고 한중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해양바이오 신소재 기술사업은 강릉원주대학……
혜숙
김혜숙위원
강릉원주대학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이게 언제부터 지원이 되었지요? 지원액도 굉장히 많은 걸로……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이건 저희들이 강릉원주대학하고 연차적으로 계약해서 2015년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직 결과물은 없지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결과물은 아직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2015년까지 계속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저희들이 매년 거기에 관련되는 부분 통보는 받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241쪽에요.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비로 이제 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미래기획단에 탄소포인트제 운영하고 어떻게 다른 것인지?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업무성격상에 저희들은 정부정책에 맞추어서 통상적으로 계속 지속되는 업무와 관련되고 미래기획단에서는 우리시가 하는 특수시책 개념으로 독립된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업무가 그럼 다른 성격입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유형은 같습니다만 그 업무꼭지 자체가 우리는 정부정책에서 쭉 하는 매뉴얼대로 가는 부분이 많고 미래기획단은 우리시의 특수시책 개념으로 개발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게 이제 일단은 에너지절감을 하게 되면 미래기획단에서 하는 것은 5,000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건데 그거하고는 별개……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거하고는 조금 별개가 되겠습니다. 그건 탄소저감 포인트제라고 해서 하는게 있습니다. 그 업무는 미래기획단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내가 아까 질문을 드리다가 몇가지 자세한 사항을 안 물은게 있어요. LED조명설치 및 케이블 교체사업을 우리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거기다 쓴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비도 민간자부담이 필요한 겁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왜냐 하면 이 예산에 편성된 것은 LED라고 하는 예산 세목편성은 우리가 당초 신청할때 LED로 신청했거든요.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니 내가 걱정되고 우려되는게 현대화사업 옥개시설도 지금 자부담금을 못 구하는데 또 LED조명시설하고 케이블 교체사업 하는데 거기 또 자부담 물으라고 하면 그게 또 되겠느냐? 이런 얘기야.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LED같은 경우에도 그건 자부담부분이 되니까 금년도 LED예산하고 작년도에 6억원하고 그걸 합해서 이제 주차장 확보라든가 가스시설을 해 주겠다. 그럼 주차장 확보나 가스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차양막 안한 분들에 대한 어떤 그게 지금 현재 저항이 생길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이지 지금 하는 것은 전체 다 공동 수혜가 되는 부분이 됩니다. LED도 사실 보면 전체 공동 수혜대상이 되거든요.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니 국도비를 받을 때는 사업의 목적이 있을건데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하부기관에 내려와서 변질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어서……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건 이제 조합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변경신청을 해야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또 변경신청을 해야 된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니 맞지 않다 이거야. 정부가 어떤 의도하는 바하고 LED조명을 좀 확대시키자.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이제 밑에 와서는 또 완전히 바뀌어서 가야 된다. 또 이런……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부분적으로 의도가 좀 안맞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내려오는 국비는 좀 그 지역을 위해서 소진해야 되겠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다음에 241쪽에 그린홈 보급사업 100호 이래서 1억 8,000만원을 계상했단 말입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이 그린홈 보급사업은 태양열주택 보급사업입니다. 단독주택에 태양열주택 보급사업이 되는데 정부정책에 의해서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38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100호정도 확장 보급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수립을 아직 안했다. 이런 얘기지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이게 되면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부분이 어떤 한 지역에 편중이 안되도록……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또 절실하게 요구되는 서민층 이런 부분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방침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1시간이 넘었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김혜숙 위원님께서 하신 얘기를 보충해서 경제자유지역 예산이 어느 정도 들더라도 그건 성공을 시켜야 됩니다. 이때까지 올해 3년째지요? 2007년도인가?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2008년도……
순만
홍순만위원
2008년도에 했어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우리 3개 삼척, 동해, 강릉시장과 부시장님이라든가 시장님이 만나서 아주 적극적으로 그걸 하셔야 되는데 우리 도지사 봐요. 평창올림픽 때문에 얼마나 세일즈하러 다녔어요? 이런 것도 세일즈하러 다녀야 돼요. 돈을 쓰면 우리 시세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런데 돈을 예산을 쓸때 이런데 쓰시라고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로비해서 끌어오는게 장땡이지 뭐 여기 말로 그렇잖아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이 엄청난 우리시세가 아마 돌아올 것으로 보는데 이런 건 신경을 안쓰시고 시장님이 엉뚱한데 다른데 이렇게 하시고 다니고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동해, 삼척, 강릉이 영동지방에서 이걸 정부에서 해 주려고 애를 쓰시는 것 같은데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이런 것은 다른 것은 제쳐놓고 그것만 하시면 돼요. 계속 모이라고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올라가면 부시장님도 강릉이 고향이시니까 강릉시장하고 좀 아시잖아요? 한번 이렇게 좀 만나가지고 같이 협조하자. 이래가지고 하세요. 이런데 계실 때 그런 한건을 좀 만드십시오. 그걸 주문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238쪽에 북평산단활성화 연구용역비 지금 와서 이 관련 용역이 필요합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이건요.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는 건실한 기업유치만이 활성화의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이 부분도 위원님 이게 제목이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연구용역이 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동해항활성화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여기다가 북평장도 같이 넣어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그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게 얼마인데 2,000만원 가지고 이걸 할 수 있나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우선 2,000만원정도 가지고 개괄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만……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하셔야지요. 지금 3개 북평장하고 항만하고 북평활성화 용역 그럼 1,000만원씩 해도 3,000만원정도 돼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처럼 2,000만원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2,000만원가지고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돼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된다니 할 말은 없고요. 네, 알았습니다. 북평장도 꼭 같이 연계해서 넣으십시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240쪽에 저소득 보일러시설 개선사업비가 30가구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는 연탄보일러잖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얼마전 연탄비가 인상되고 해서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실 겁니다. 지금 1장에 500원씩 달라고 하더라고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100장이면 5만원이야. 그 사람들을 도와 주는게 아니라 오히려 저소득층 30가구 밖에 안되는데 통상경제과장님 지원이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이게 왜 30가구나 하면 작년도에 저희들이 해봤더니 작년에 1,500만원을 세워가지고 많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작년에 12가구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때는 쌌잖아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이건 보일러시설 가구이기 때문에 12가구밖에 안들어와서 많이 줄였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계장님이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 봐요. 한 1분동안……
아니 하고 계시는데 연탄가격이 너무 갑작스럽게 올랐다는 얘깁니다.
쿠폰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문을 드리는 식으로 세출에 관해서 283쪽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해당 동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가급적 상반기에 추진되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계장님이 계시지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이건 동에서 신청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사업책정이 좀 늦어서 그렇지 동에서 신청되면 빨리 해 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예산이 많이 남아 있던데요. 이제 한달도 안남았잖아요? 이게 되겠어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또 명시이월로 넘어갈텐데……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동에서 서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순만
홍순만위원
안하는 데는 왜 안 하신데요? 이자는 저리로 가잖아요? 우리시가 갖는게 아니고 이자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다시 가지요.
순만
홍순만위원
가만히 놔둔다고 그게 돈이 불어나나. 사업을 왜 안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동에서 그건 주민들간에 선정해서 빨리 책정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조금 조율이 잘 안되고 있지요.
순만
홍순만위원
줘도 못하니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계장님들도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238쪽에 이노카페운영 지원이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노카페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작년도 1월부터 6월까지는 운영하다가 정부예산이 안내려와가지고 작년 6월부터 스톱시켰습니다. 금년도에 1,000만원 한 것은 이노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중대학에서 지식경제부에 신청해서 되면 여기에 국비가 붙어서 되는데 안되면 저희들은 이걸 삭감할 계획입니다. 현재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게 지원되거나 안되거나 이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 다음 239쪽에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물류비가 3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늘어난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늘어난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다소 공단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예상해서 조금 증액시켜 놨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예상을 해서 될 것이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활성화 용역도 줬으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좀 나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입주업체가 더 늘어날게 또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지금 경영이 부실해가지고 내놓은 업체 중에서 2～3개 업체가 입주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조금 궁금한 사항 혹시 부합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동해시 참빛가스회사 있지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김진엽위원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LS에서 총량 처음에 계획했던 바와 앞으로 사용할 양에 대해서 상당한 양이 줄었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회사로 봐서는 시설라인을 투자했는데 그 투자한 액이 상당히 미비하게 나올 수 있다. 그럼 그걸 놓고 봤을 때 말이지요. 물론 예산과 결부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동해시에 집단된 묵호에서 묵호, 천곡, 북삼, 북평 집단부락에 대한 아파트 쪽에는 사실 넣어줘야 됩니다. 요새 신재생에너지 유가가 얼마나 공급이 많이 되었습니까? 인상이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시 지도층에서 관장을 안해 주면 안된단 말입니다. 안 될 수 밖에 없고 대기업들이 이제 우리 개인이 가면 솔직한 얘기로 신경도 안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동해시 전체 아파트 대단지에서 어떠한 허가가 제가 알기에는 한 10년전에 허가를 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스허가 사항에 보면 주민이 100가구 이상이 원하면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왜 안해 줍니까? 자기들 이익에만 창출해서 그걸 한다 라고 하면 말도 안된다. 영세민은 살아갈 길이 없지요. 더구나 이 어려운 시기에 말이지요. 그래서 이건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신재생에너지가 나왔기 때문에 결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예산하고는 조금 별개입니다만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 이러한 행정지도를 해야 되겠다. 과장님 생각은 간단하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우선 LS사용량이 당초 예상량보다 조금 적다 라는 부분은 아직 LS라는 회사가 정상가동 풀가동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당초 총량 계약할 때는 만약에 100을 했다가 현재는 50%하고 증설이 된다면 아마 그 양은 소모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집단지구 공급분야에 대해서는 비근한 예로 북평이도주공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영, 대동 같은 이런 경우에 공급을 해 줄 수는 있습니다. 3～4개월 공사를 하면 되는데 왜냐 하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단지에서 LPG사업자하고 공급계약을 맺은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가스공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배관공사도 다 된 상태이고 어떠한 수용가들이 기존에 쓰던 에너지사와의 계약관계를 조율해서 하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아마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김진엽위원
그걸 해소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자료를 다 챙겨놨는데 못가지고 와서 지금 조목조목 말씀을 못해 드리는데 사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런 가스비 절감이 50%절감이면 상당히 생활에 보탬이 될 수도 있고 이건 어느 지역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동해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당연히 이건 해야 된다는 사업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발전소특별회계도 하시지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284쪽에 발전소 주변마을 환경개선해서 기금 3억원하고 시비 3억원이 들어가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이 부분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해당되는 4개 동에서 어떤 수혜적인 개념의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 예산집행이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4개 동에서 해 달라는 대로 어디에다 할 것이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그쪽에서 사업계획을 가져올게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가져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걸 미리 다 받아두셨어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 마을에서 해가지고 오지요. 주민들 총회를 해서 합의를 거쳐서……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사업계획이 들어온 건 없네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통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