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위원행정사무감사 서류에는 없지만 자치농정과의 주요 업무인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에 관하여 농업인 건강증진과 농촌일손부족 해소의 일환으로 마을공동급식을 지난해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데 내년에 확대 방안과 내실있는 사업방안이 있습니까?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농민마을 공동급식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국 최초의 사례로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상반기때 우리가 46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하반기 때는 23개소 신청한 마을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 갖고 하반기때 지금 마을공동급식 사업이 끝났습니다만, 이 사안을 12월중에 저희들이 좀 종합평가 분석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반기때 약 60개소 그 다음에 하반기때 약 40개소로 늘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급식일수도 금년도에는 약 25일에서 40일 정도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하반기 때는 약 30일 그 다음에 상반기 때는 약 40일 정도하고요. 그 다음에 실시시기는 금년도 마찬가지로 상반기 때는 4월에서 5월 그 다음에 하반기 때는 9월에서 11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그 조리원 종사원 인건비를 35,000원 지급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4만원으로 지급토록하고 그 다음에 올해 실시하면서 위생모라든지 앞치마 이런 것들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에는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생복하고 위생모 그리고 앞치마까지 거의 약 3가지가 35,000원 정도 드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깔끔하게 위생적으로 또, 양적으로 질적으로 올해보다 더 낫은 마을 공동급식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박종관위원

세부 추진계획으로 농번기에 실시하는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이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그리고 10-6입니다. 친환경농기계 시설지원 보조현황입니다. 친환경농기계 시설지원과 관련하여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박종관위원

페이지 9쪽입니다. 10-6입니다. 친환경농기계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을 감안 친환경 농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농기계 농자재 공급이 필수적인데 친환경 농기계 공급 사업량이 너무 적어서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까?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저희들이 본래 친환경농기계 시설지원은 저희들이 무농약쌀 생산단지 참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사항은 보조가 50% 그 다음에 자담을 50%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저희들이 볍씨 온탕소독최아기 공급은 당초에 50대 다음에 해충포획기 공급은 저희들이 당초에 110대를 공급할려고 해 가지고 읍 면 동에 적극 홍보해서 저희들이 희망 농가를 받아봤는데 이상하게 볍씨 온탕소독 최아기는 9대, 그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해충포획기 공급은 12대 밖에 공급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있었습니다만, 농업인들이 그 기능이라든지 성능에서 좀 의아심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지 않아서였든지 신청이 적게 들어와서 공급량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하지않기로 하고 지금 예산을 반영을 안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적극 해 가지고 농민들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 가지고 내년도에 확대를 해 볼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예산은 있는데 희망농가가 적었고, 많은 양을 공급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를 하셔 갖고 추경에 예산 세워서 많은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25쪽입니다. 10-8 정부의 공공비축미곡 매입과 관련하여 정부의 공공비축 미곡매입량은 지난해보다 우리시 7,600톤이나 늘어나고 과년도 정부양곡이 소진이 안 돼 공공비축미 추가 매입시 양곡보관 창고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만, 실제 우리 그 금년도 공공비축미가 작년도에 비해서 약 19만 가마 정도 와 있고 그 다음에 예년 2007년도의 경우에는 대북 쌀 지원을 내 가지고 창고가 많이 여유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작년부터 이렇게 풍년이 들었고 또, 작년 쌀 소비도 부진하고 해 갖고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요. 또, 정부차원에서도 많은 배려를 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농협창고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농협창고가 68개 민간창고가 약 19동으로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여석은 약 58개 정도 그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매하기 전에 조금씩 쌓여진 것은 한군데로 모으고 또 이렇게 보관 창고주들의 의견을 물어가지고 그 추곡수매를 충분이 할 수 있도록 창고 정비를 전체적으로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추곡수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추곡수매 하는데는 절대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혹시 저희들이 3차까지 배정을 했습니다만, 이후에 다시 매입물량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좀 양곡보관창고에 대해서는 타도에 이렇게 좀 한다든지 또, 민간이 가지고 있는 창고를 좀 빌려서 한다든지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3차까지 공공비축미를 매입하는데 있어서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박종관위원

사전에 양곡보관 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쪽입니다. 10-19 미곡처리장 증설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에 미곡처리장이 어디 어디에 있으며, 농민들은 가을을 거둬들이면은 한숨만 나오는데 미곡처리장 증설만 할 것이 아니라 미곡처리장을 지원 해 주고 있는 것도 좋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미곡처리장을 통합해서 농민들한테 한 푼이라도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시정을 펼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2010년도에는 통합할 의지가 있습니까? 주무과장님 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는 8개의 RPC 가 있습니다. 농림식품부에서 중점적으로 지금 RPC 통합문제를 정부의 정책으로 해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도 농협에 우선권을 줘 가지고 농협에서 먼저 통합의사를 확인했는데요. 농협은 지금 현재 내년도에 통합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농협에 4개 RPC의 통합을 강력히 요구해 가지고 지금 현재 4개 농협에서 동강농협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남평 그 다음에 마한 이렇게 해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약간 순조롭게 진행되다가 약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주춤한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식품부 정책에 대한 홍보 또,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홍보해 가지고 4개 농협의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서 민간 RPC가 4개소 있습니다만, 지금 봉황 RPC하고 동강 RPC가 지금 두개 RPC가 통합을 하기로 하고 금년도 농식품부에 가가지고 PT보고도 해가지고 지금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민간 RPC라도 우선 통합을 해가지고 저희 쌀이 남아도는 사안에 대해서는 가을철 되면은 보관창고 부족이라든지 뭐냐 고품질 미질 쌀 생산해서 대외적으로 파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조속히 원활하게 되어 가지고 우리 나주쌀 농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협 RPC는 물론 민간RPC가 통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박종관위원

RPC 통합에 홍보를 잘해서 흑자 농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박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할까요?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 10시 53분) (감사개시 11시 14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9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8쪽에 10-4 농업인 자녀장학금 지원현황을 보면은 우리 나주시 읍 면 동이 몇 개인가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19개 읍 면 동입니다.

위원이 자료를 보면은 18개 읍 면 동만 지원을 해주셨네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왜 한군데는 안 해주신 이유는 ?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본래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그 좀 농업농촌식품 산업기본법 제3조에 의해서 농촌지역으로 규정된 지역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게 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농업인 학자금지원법에가 농어촌지역에다만 이렇게 농업인에게 지원하도록 그렇게 규정이되어 있는데, 이제 그 사안을 이렇게 준수하다 보니까! 농어촌지역을 어디를 규정하고 있느냐 농어촌지역이 어떤 곳이냐 이런 것을 찾다보면은 농어촌 지역이라는 것을 규정한 법이 농업 농촌농촌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가 농어촌지역은 어떤 곳이다 그것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 법에 보면은 읍 면 동 지역 중에서 주거지역 그 다음에 공업지역 그 다음에 상업지역 이 세 개 지역은 농어촌 지역이 아닌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송월동은 송월동 전체가 주거지역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법을 시행할 때 저희 시에서 우리 농정과에서도 그랬고 기획실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이것은 불합리하다. 그래 가지고 같은 송월동에도 이렇게 농업인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송월동에 산다고 해서 학자금을 지원하지 않으면은 말이 되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도 지금 그것이 실행이 안 돼 갖고 규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송월동에 거주하는 농업인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파악하고 있고, 중앙에 수시로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건의도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아! 그것은 중앙에서 내려온 사항이다고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법에 의해서 지금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우리 토계동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는 80% 이상이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송월동 전체가 주거지역을 되어있어요.

박영자위원

토계동도 농사를 짓고 살아도 해당이 안 된다.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저희 토계동 마을은 거의 90% 정도가 거기에 사신분이 농사를 지금 짓고 사신지 아시죠?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런데 거기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송월동 부영아파트가 어디에 있는지 알죠?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런데 아이들의 학교문제 출퇴근 문제로 애들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하기에가 농번기에 너무 바쁘고 농촌이 힘드니까 그쪽으로 애들을 데리고 나와서 농사는 읍 면 동에 가서 지으면서 이렇게 하는 가정이 우리 부영아파트에 많거든요. 멋모르고 그 주소로 옮겨 버리면은 이런 자금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소를 자기 지역에다가 이것은 아주 형식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농자금을 받고 싶으면은 읍 면 동 다른 친분이 있는데다가 주소만 놔두고 송월동에다가 주소를 안 놔둬야 되겠네요! 그것도 법이라 그렇게 해야 될까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학자금 관계에 있어서는 농어촌 지역만 아니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영자위원

송월동만 뺐잖아요. 지금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만, 실제적으로 송월동에 거주하면서 주소를 노안에 둔다면은 저희들이 좀 이렇게 봐줄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영유아 지원에 있어서는 이제 부모도 살아야 되고

위원지금 자녀장학금을 말하잖아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그러니까요. 그 사안은 그렇게 해도 관계 없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런데 읍 면 동에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고있어요. 있으면서 주소를 송월동에다가 놔둬 버리니까 이 혜택을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자기 마을에 이 단위나 면 단위에다가 다시 주소를 퇴거해야 되겠네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학자금 같은 경우는 담당자가 아량을 베푼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형식적이잖아요. 딱 송월동만 주거지역으로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원칙은 안 되는데 담당자의 재량에 의해서 그 사람의 어려운 사정을 살펴서 검토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영자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제가 그 민원이 있으니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시킨 대로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나주시에 쥐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잡고계신가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양곡문제와 관련해서 ‘80년대에는 쥐를 잡는 정부의 시책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농정과장 와 가지고는 쥐를 잡는 어떤 사업이나 정부에서 어떤 일괄적으로 하는 그런 시책의 추진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제가 전년도에도 쥐에 대해서 쥐가 정말 더럽잖아요. 위생적으로 그렇다면 그 면단위 어르신들은 세시코라면은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어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세시코 텔레비전에서 자기네들이 그 선전을 많이 해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제 사업장에 외진데가 있으니까 정말 쥐가 많아요. 그런데 이 약을 한번 실시할라면은 약 30만원 가까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른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쥐를 잡는데 어떻게 그런 돈을 투자를 할까 해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마다했더니 젊은 아이들이 그것 하면은 금방 쥐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저도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가루약이예요. 그것을 집안전체다가 뿌려 놓으면은 1년 정도는 쥐가 안 오드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년도에 면단위나 정부 양곡창고에만 쥐를 좀 그 실시를 하고 있다 라고 말을 하길래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시골 어르신들은 약국에서 끈끈이 하나 사다 놓으면 되거든요. 쥐가 좀 있고 하면은 그것은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시코에서 하는 그 약품은요. 쥐가 그 약을 먹잖아요. 먹은 것이거든요. 먹으면은 그냥 그 쥐가 말라버려요. 내장에 벌레가 나온다든가 이런 것이 없이 이 자체가 어디서 죽어있으면은 말라버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천장에다가 약을 놔둬 갖고 일반 농약사에서 파는 것은 그대로 그 쥐만 죽는데 이 세시코에서 하는 그 약품은 이 자체가 말라버리게끔 성분이 그렇게되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그 우리 계장님 예산계 계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나주시에서 세시코라는 것을 한번 작업을 해서 전 지역이 쥐가 없도록 하면은 그것이 위생효과가있지않는가 그랬더니 그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하면은 이렇게 좋은 것이 있다면은 농로포장 한 2천만 원 정도 안 들어서라도 나주시내 그 세시코를 직접회사하고 연결하면은 되지 않느냐 전년도에 제가 이 부분을 짚었거든요. 이 쥐에 대해서 여성은 가정살림을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아파트에 사신 분들은 젊고 그러니까 더 나은데 결국에는 어는 분들한테 지장을 받고 있느냐 하면은 시골에 사시는 어르신들 농사짓고 그러니까 쌀 톨이라도 떨어진데 콩 잡곡이 떨어져 있는데가 쥐가 많아요. 아파트 사신 분들은 깨끗하죠! 아파트 사신 분들은 쥐가 안와요. 쥐가 온다면은 그냥 관리사무실에 연락하겠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다루어야할 데는 자치농정과 밖에 없거든요. 제가 전년도에 다루었는데 아무 지금 올 이 자료 보면은 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올라 오지 않았어요. 과장님 앞으로 이 대책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주시에 전체적인 쥐를 잡을라면은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제가 접근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양곡관련 분야는 저희 자치농정과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쥐하고 관련된 곳은 보건위생 쪽이 더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곡 부분에 대한 쥐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 전체적인 어떤 쥐를 없애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보건위생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제가 아까 위생 말을 한번 했더니 그것을 그냥 보건소에다가 넘겨버릴라고 하시네요. 그러시면 안 되죠!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박영자위원

자치농정과에서는 제가 방금 그랬잖아요. 쥐가 좋아하는 것이 쌀이나 잡곡을 좋아한다니까요. 거기 있는데만 쥐들이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말씀드렸듯이 양곡관련해서는 저희들과가 맞고요. 그 다음에 현재 양곡창공에 있는 쥐들도 저희들이 뭐 쥐를 이렇게 쥐약 값을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보관료를 주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창고주가 스스로 쥐를 잡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관을 시켰는데 40보관시켰는데 쥐가 먹어서 30키로 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 10키로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창고주가 변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쥐를 잡는 양곡관련해서 쥐를 잡는 것은 그 쥐약 값을 전체적으로 창고주가 부담을 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곡창고에 있는 쥐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 시 예산을 세워서 전체적인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고 그 다음에 그 나주시에 어떤 전체적인 쥐를 잡는다면은 그것을 보건위생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아이구 성의 없이 그렇게 하시지마시고 제가 이것은 전년도에 이 쥐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나주시의 어르신들의 건강도 위하고 정부양곡에 있는 곡식을 먹으면 안 되겠길래 과장님한테 이 질문을 해 갖고 제가 이민철씨를 제 사무실로 오시라고 했어요. 내가 오늘 이래저래 해서 나주시의 전체적인 쥐를 잡을라면은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느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올렸는데 이민철씨 선에서 이 돈이 깎아져 버리면은 그 쥐를 잡는 사업을 할 수 없지 않느냐고 그렇게까지 말을 했거든요. 이민철씨 입에서 나온 말 이다니까요. 제가 전년도에도 이 질문을 했어요. 그런다면은 이것이 이렇게 좋은 방법이있다면은 나주시 전체를 봐서 전체를 봐야지 어디 정부양곡창고 한군데를 갖고 보면은 안되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이 앞전의 과장님은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드만 과장님은 위생보건가를 한번 들먹였더니 보건소로 그렇게 넘기실라고 하면은 안 되시고, 쥐 사업은 어디서 접근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 직원들한테 확인을 또 해봤거든요. 그러면 자치농정과에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드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것을 질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어떤 고민을 해갖고 예산팀장하고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이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을 하시지 그것을 보건소에다가 넘기실라고 하면은 안 되죠! 성의 없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고요.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쥐에 대한 어떤 검토에서 앞으로 계획을 답변하셔 가지고 중점적으로 하셔야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하셔야할 부분이고 하는데 너무 시간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그러니까요. 간략하게 중점적으로만 앞으로 대책과 앞으로 계획을 밝혀주셔 가지고 그런 말씀을 준비를 하셔야지 이게 한 안건 가지고 10분 20분 지나면은 안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그 제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관심이 많아 가지고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에 대해서 농업인구를 중점적으로 해서 고령화나 부녀회원들로 해서 여성농민을 위하고 농번기 때는 바쁘기 때문에 지금 조리사에 일당이 나가죠?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2009년도에 줬던 자료를 하나 줘 보십시오. 몇 군데나 줬어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전반기때 46개소 하반기 때는 23개소 실시했는데 아직 지급 안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는 얼마를 지원해줬어요?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팀장님들께서는요. 자료준비를 빨리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저는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말씀합니다.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말씀하십시오.

박영자위원

2009년도에는 일일 얼마를 주셨냐고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일인당 하루 조리원 인건비는 35,000원 줬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5천원을 올려서 4만원을 주게 되었다.

박영자위원

4만원을 주고 위생복을 해주고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저희가 아주 저쪽 다도 그쪽이 외지잖아요. 그리고 좀 다른 지역하고는 틀려요. 노안은 송정리하고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를 가니까 그 어르신들이 몇 분이 계시면서 그 날 점심을 드시면서 반찬을 이렇게 여러 가지 사서 드실 수가 있죠 하니까 아니요. 시에서 나오는 돈을 아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드라고요. 그때 거기서 하시는 말이 35,000원이 돈이 좀 적으니까 돈을 좀 더 줬으면 말을 했어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자꾸 짚었는데 지금 2009년도에 전반기 예산하고 후반기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2009년도에 9,800만원입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9,800만원이 그 총예산에 다 지출을 했어요? 다 쓰셨어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하반기 때문에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얼마가 집행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부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박영자위원

2009년도에 그 예산을 9,800만원을 다 쓰셨는가 한번 지금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상반기 때는 집행을 하고 하반기때 23개 마을에 실시를 완료했는데, 아직 지급을 안했습니다. 하반기분은

박영자위원

그러면 그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23개 마을에 35,000원씩 하면은 딱 나오잔아요. 계산해 보라고하세요. 그래 가지고 예산이 얼마나 남은가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마을별로 저희들이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고 다만,

박영자위원

거기에 딱 나오는데 왜 정확하게 해야지 정확하게 계산이 안나온다고 말씀을 하세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예를들면은 저희들이 마을마다 이제 30일에서 20일내에서하기 때문에 어떤 마을은 20일을 하고 어떤 마을은 30일을 하고

박영자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해서 20일 준데 있고 30일 준데 있고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그 마을 형편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농작업 양이 많으면 30일하고 또, 적으면 20일하고 그것은 마을에서 스스로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위원제가 이 부분 말했죠! 전에 신정훈 시장님이 본인이 단상에서 저희 나주 여성들한테 강의할 수 있는 그때에 이것을 점심을 어르신들한테 농번기때 바쁠 때 점심을 주신다라고 그 말씀을 하드라고요. 그러면 저는 우리 나주시를 책임지고 있는 신정훈 시장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굉장히 동감을 했습니다. 제가 복지 쪽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그랬는가 몰라도 지금 어르신들이 KT 옆에 한국통신 옆에도 우리 노인 요양시설 있는지 아시죠?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위원거기에 연 우리시에서 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부에서나 그것을 모르면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14억에서 15억 정도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거기에 가기 전에 노인정에 계실 때 시골에 혼자 둘이 그렇게 사시는데, 그런데가 혜택을 많이 줘서 본인이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많이 도와드려 가지고 시설로는 안 가게끔 될 수 있으면은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 우리 젊은이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정말 그 말에 동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읍 면 동에 다녀보면은 다른 것은 식사들이 하나도 나가는 것이 없어요. 다른 어떤 이유로 해서는 식사비가 나간 것이 없는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이것 언제부터 실시했어요? 몇 년도부터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작년도부터

위원이 돈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책을 보고 알고 그것이 아니고 어르신들한테 들어서 알았어요. 이 돈이 내려온다는 것을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전반기에는 지금 아까 몇 마을을 줬다고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46개 마을요.

박영자위원

46개 마을을 줬는데 지금 후반기 때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23개 마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좀 확대할려고

박영자위원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23개 마을로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은 상반기 때는 49개 마을이 신청해갖고 3마을 제외하고 46개 마을을 실시했고 하반기 때는 23개 마을이 신청했는데 23개 마을 전체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

박영자위원

이 나주시 살림이나 우리 가정살림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같은 돈을 어디다 써야 더 중요한가 효과가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 아까 9,800만 원 이라고 했죠?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러면 전반기때 9,800만원 후반기 9,800만원 그런가요? 통 틀어서 9,800만원인가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전체 9,800만원입니다.

박영자위원

1억이 안되는 돈이네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과장님 제가 이 지금 자치농정과 자료를 보면은 정말 줘서는 안 되는 예산도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읍 면 동에 하시는 것은 인색하신가요? 큰돈도 아닌데 그 분들이 우리 나주를 지켜왔고 허리끈을 졸이면서 절약하고 알뜰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40대 50대 60대가 이렇게 편히 살 수 있는데 그 분들이 연세 드셨는데 돈 1억도 안된 돈을 갖다가 그것을 자르고 깎고 이렇게 해갖고 과장님 그것이 바람직하다고생각하세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전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질의하실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좀 확대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상반기때 약 60개 하반기때 40개 이상 100여개소를 하고, 그 다음에 급식일수도 저희들이 30일에서 40일로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 맞게끔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좀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이 돈은 조리사한테 4만원씩 주고 내년에는 과장님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위생복도 주고 위생모나 앞치마까지 구입을 해서 준다고 하니까 정말 저도 박수를 치면서 이런 부분을 환영하고 싶어요. 과장님 잘한 부분은 칭찬을 해드려야죠! 그러는데 어떤 개인한테 주는 돈이 아니고 그 마을에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이 예산입니다. 신정훈 시장님 이 부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정말 좋아할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공평하게 주면서 또, 무조건 이것을 받는 것이 아니고 20가구 이상인 농사를 짓는 농가에다만 주더만요. 그 농가 기준이 있죠?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 기준이 안 되는 마을은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받을 수 있는 농가한테는 주십시오.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래야 되겠죠?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과장님 이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라고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감사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14쪽부터 19쪽까지 해서 주민소득금고사업 융자 지원에서 본 위원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사업 자산 및 현황을 보면은 2009년 12월 20일 239억원으로 되어있거든요. 이중 채권액이 미상환 연체액을 포함하여 147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중 농협대여금으로 2003년도부터 금년까지 105억원이죠? 이 농협대여금 채권은 어떤 내용입니까?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농협으로 통해서 융자가 되는 것입니다.

김철수위원

농협을 통해서 이것은 언제부터 된 것입니까?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작년부터 개정이 된 뒤 부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시에서 직접하는 것은 시하고 우리가 계약을 맺어서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농협을 통해서 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 농업인이 융자를 받고 싶은 농가에서 직접 농협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 서류가 완비되면은 저희들이 농협으로 해서 거기에서 농협에서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농협에서 직접 융자한 금액을 받아들이는 것 회수하는 것도 책임지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하셨냐고요. 몇 년부터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2003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2003년부터 농협으로 이관해서 하고계시죠?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농협도 하고 있고 우리도하고 있고

김철수위원

이관 해서 같이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김철수위원

좋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사업융자금 결정은 어떤 절차에 의하여 하고 있습니까?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일단 저희들한테 읍 면 동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저희시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하면은 우선 지급할수 있는 것인지 또, 그 융자를 받고자하는 사업이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융자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 맞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검토를 해 가지고 맞으면은 저희들이 시에서 그것을 검토해갖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확정합니다. 그래 가지고 담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증서게 하고 또, 사업이 맞게 완료하면은 사업을 완료하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융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최초의 조례는 언제 제정이 되었죠?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이 사업이 지금 ‘93년도에 된 것 같습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관리 운영조례 있죠? 그 조례는 어떤 조례입니까?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중간에 개정되었고요. 당초에는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다시 말해서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지원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다가 그것이 이제 ‘95년까지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2003년도부터 아까 말씀드린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조례를 ’96년도에 만들어 갖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2003년이 아니라 주민소득 운영조례는 ‘96년도

김철수위원

최초 조례는 ‘93년도에 제정이 되었다고 했죠?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93년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으로 했습니다.

김철수위원

새마을 소득 지원사업으로 그러면 최초의 융자는 어떻게 되었어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최초의 융자는 ‘93년도부터 시행이 되었겠죠! 저희들이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주민소득사업은 최초 ’93년도부터 했습니다. ‘93년도에 44건했습니다.

김철수위원

‘93년도에 몇 건이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44건 되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94년도에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94년도에는 326건 되었습니다.

김철수위원

326건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353건이네요. 회수가 326건이고,

김철수위원

‘94년도에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김철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은 말입니다. ‘93년도에는 체납자가 없거든요.

구예

김태구예자치농정과장

, 없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런데 ‘94년부터서 체납자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때 자금을 받으신 분부터 ’93년도에는 그런 현상이 없는데 ‘94년부터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까?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이제 그 당시에 업무처리환경이나 그런 뭐 융자조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검토할 기회도 없었습니다만,‘93년도에 아무래도 시행을 하다보니까 홍보도 덜 되었을 수도 있고 또, 꼭 필요한 사람만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고 또, 그 심사를 하면서 그 규정 적용을 엄격히 했기 때문에 아마 저 미루어 짐작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해서 그래서 44건이 융자가 되었는데 이렇게 44건이 회수가 되었지 않았을까 미루어 짐작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철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융자금지원을 최종 결절 할 때는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시행지침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1세기 자치농업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친 대상자로 결정을 하죠? 그래가지고 읍 면 동장을 거쳐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21세기 자치농업발전심의위원회를 지금 개최하고 있습니까?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하고계십니까?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21세기 금융조례위원회는 폐지하고요. 저희들이 농정심의회를 아까 말씀드린 농정심의위원회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철수위원

지금 개최하고 있습니까?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거기에서는 체납액에 대해서 무슨 문제는 얘기 안나옵니까?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할 때만 지금 농정심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선정할 때만 줄때만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김철수위원

받아드리는 것은 그렇고 주면은 끝이 구만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받아드리는 것은 지금 행정에 책임을 지고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주민소득사업 융자금 수혜자가 214명이죠?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김철수위원

이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체납자가 전체의 82%인 176명이나 되는데 왜 이렇게 체납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좀 그런 적용이라든지 규정적용이라든지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담보물건을 이렇게 하면서 좀 소홀했던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2년까지는 대출할 때 그 담보 물건 없이 서로 어깨보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연대보증을 해갖고 상호 이렇게 보증을 서가지고 하다보니까 연체 건수가

김철수위원

보증자는 다 있죠?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보증자는 다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좋습니다. 피 융자자의 주소 재산 그 밖에 채권보존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는 시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규정이 있죠?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러면 채권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저희들이 금년 초에 농정과에 와서요. 예를들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체자가 213명에 이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체를 일소하고 좀 더 많은 금액을 받아드리기 위해서 연체는 우선은 채무자에 대해서 전체 재산 일제조사를 했고요. 그래 갖고 제 기억에는 지금 53명에 대해서 가압류 조치해놨고요. 그 다음에 그 가압류 조치한 것에 대해서 금년 12월중에 저희들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받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개 매각을 해갖고 받아드릴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증인에 대해서 또,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재산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363명에 대해서 363명에 대한 보증인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재산조사를 해 갖고 그 중에서 230명에 대한 토지 등 1,167필지에 대해서 재산조사를 저희들이 완료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0일 이내에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230명 1,157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10일까지 가압류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좋습니다. 지금 장기연체자들 명단을 보면은 말입니다. 실제 주소가 지금 나주관내가 아니고 관외로 되어있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그런 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실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공부 등을 대조해 갖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찾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은 전국 재산이 컴퓨터에 일원화 되어있기 때문에 김태구 해서 딱치면은 내 재산이 전체 딱 뜹니다. 예를 들면은 그 사안을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에서 보고를 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다만 그것이 사용자의 권한을 주는 그런 제한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연체자들에 대해서 전국 예를 들어서 도로 재산조회를 하면은 주민등록만 넣으면은 예를 들면은 주소지라든지 또는 재산상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주소 자가 다른 가정으로 되어있는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소지를 파악할려고 하면은 좀 쉽게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수위원

보면은 융자금 혜택을 보신분중 대다수 우리 시민들은 융자금을 잘 갚죠!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연체자가 많이 발생한 것은 그 사람들에 안 갚아도 된다는 그 심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은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지금 말씀드렸다시 지금 연체액이 이렇게 213억이 되어있는데 약 4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원금만 따지면은 약 20억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연체 이자가 약 17억 그 다음에 원금이자가 9,7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연체이자가 생긴 것은 ‘93년부터 지금 2002년까지 다시 말씀드리면은 약 11년 동안 약 10년 동안 이렇게 그 대출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대부분이 이렇게 서로 연대보증을 서 가지고 그때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때 뭐 ’97년 ‘98년도 IMF 등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사람들이 받아 갖고 그 중에는 파산자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연체자가 대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두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요구하면은 말입니다. 자료를 성명 공개는 안 해요. 주소하고 누구 모 이런 식으로 지금 보고를 하거든요. 본위원은 2008년도 결산검사 위원장을 하면서 자료를 세세히 살펴봤기 때문에 그 깊은 내용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은 자료를 아무리 여기서 안준다고 저한테 하소연도하거든요. 김 위원이 좀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고 그러는데 그 자료를 공개를 안 한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자주 위원님 찾아뵙고

김철수위원

명단을 왜 공개 못해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별도로 자리를 위원님께 찾아뵙고 말씀도 드리고 그 사정을 말씀드린 사안입니다만, 그것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에 의해서 연체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 인격과 또, 어떤 품위 또, 그 사람의 사생활 그런 보호차원에서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으로 그 사안이 이렇게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 부득불 저희들 공개를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것을 공개해 가지고 그것이 공개되었을 때 공개하므로서 그 사람이 사생활 침해로 인해 가지고 받은 어떤 손해라든지 정신적 피해라든지 또, 사회적인 어떤 신분에 있어서의 그 피해사항을 저희들한테 이렇게 그 역으로 추궁해 오면은 그 사항이 법이 따진다면 저희들이 행정소송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연체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사생활과 관계된 사안이어서 그것도 저희의 자의적인 판단에서 한 것이 아니고

김철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5쪽 보십시오. 2009년도 주민소득사업 대상자 명단이 있죠?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김철수위원

이것은 공개를 하는데 왜 연체자 공개는 못합니까?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저는 이 사항은 그 방법을 제가 오늘 아침에 봤어요. 그러나 대상자 명단에 대해서는 이것이 위원님들께만 공개되었고 그 다음에 이 사안이 좀 어떤 주민소득금고 자금을 좀 쓰겠다는 그런 사안으로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를 했다. 그리고 대상자 명단은 인터넷으로 공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들면은 주민소득금고 사업을 대상으로 하겠다 하는

김철수위원

본 위원은 자꾸 대상자를 공개를 안 하는데 실제 그 분들이 고인이 되신분도 있고,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사망하신 분 몇 분 있습니다.

위원또, 신용불량자 분도 계시고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은 체납되신 분들이 거의가 신용불량자 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거든요. 이것을 명단을 공개하므로써 자기 위신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한이 있드라도 갚으려고 노력할 것인데 이것을 공개를 안 하니까 안 갚으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거든요. 일단은 징수대책을 좀 과장님이 간단명료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고려를 좀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하고요. 다만, 일단 저희들이 연체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그 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파악해서 채무자가 없으면 채무자에 대해서 재산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아무 재산이 없으면 그리고 채무자가 사망했으면은 또, 채무자가 행방불명이 되었으면 또 그런 사안에 대해서도 그 사람의 보증인에 대해서도 철저히 전국에 있는 재산을 소유상태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연체자금을 받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최초 융자가 ‘94년도에 되었거든요. 지금 20년이 넘은 사항입니다. 보면은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지금 우리 나주시에서 주민소득금고 사업 연체자 이것 때문에 행정력을 얼마나 낭비하고 있습니까? 행정력 낭비도 안하고 또, 시 재정에 실질적으로는 다른 분이 쓰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징수에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중식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중식을 한 다음에 감사를 하는 것이 좋겠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 11시 59분) (감사개시 14시 02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과장님 9쪽 한번 보십시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 사업 있죠?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 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계세요? 여기 보면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사업 그래 가지고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은요. 지금 거기 감사 자료에 있는 것처럼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으로 통합되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챙겨 봤더니 옛날에는 농업인 영유아 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가지고 농업인 영유아 지원사업은 시설에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같이 부모들이 같이 보육하는 그런 아동에 대해서 이제 약 35% 지원했다고 그러는데요. 그것이 2009년도부터는 한꺼번에 합쳐져서 여성농업인 영유아양육사업 그렇게 명칭이 바뀌면서 시설이용자 영유아 지원사업하고 그 다음에 시설 미이용 영유아 지원사업 이렇게 나눠져서 구분이 되어서 실시가 되었는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설 미 이용 영유아 지원사업으로 포함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아까 집에서 돈을 주고 있는 35%라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를 들면은 100만원이 든다 그러면 35만원을 국가에서 보조를 35%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영자위원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을 때 정부에서 35만원을 주고 35%를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를 들면은 35%를 지원을 했고

박영자위원

시에서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시에서 정부에서 하는 것이 35%고 그 다음에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비용에 75% 그러니까 100만원이 든다면은 75만원을

박영자위원

영세에서 몇 세까지?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지금 만 5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지금 면단위에 주소를 갖고 있는 5세 미만의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갔을 때 그것을 도와주는 그 사업을 하고 계신다는 그 말인가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만 5세 집 나이로 하면은 6세입니다.

박영자위원

만 5세 미만의 아이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과장님 36쪽에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외국인 여성 영농정착지원금이요. 외국인 여성영농정착금이 지금 현재 20명을 준다고 했죠?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20명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20명에서 그 여성들 중에서 지원하는 여성들 중에서 세 자녀를 낳는 가정을 혜택을 줬으면 어떨까 제가 그 말을 했는데 과장님 몇 가정이나 세 자녀를 두고 있는지 아십니까?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외국인 여성 영농정착금지원사업은 물론 저희 센터에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 자치농정과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로 취급하는 과가 친환경지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세 자녀를 두고 있는 외국인 여성의 숫자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영자위원

친환경지도과에서 한다고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어째 이렇게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FTA 협상으로 인해서 우리 나주시 농가가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대응시책들을 발굴해서 하는 사안이라 저희들이 센터내에서 하는 나주시 전체 사안을 발췌해서 정리해 본 것입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제가 그러면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외국인 여성 영농정착자금이 20명 한테 혜택을 1억을 들여서 해 주신다고 했어요. 500만원씩 그렇다면은 외국인 여성이 지원하신 현황을 제가 보니까 세 자녀를 둔 가정에 다섯 가정이 있어요. 20가정 중에서 다섯 가정이거든요. 말 그대로 이것은 우리 외국인 여성이 우리 나주에 정착을 할라면은 아이를 하나 낳은 사람보다도 셋 낳은 사람한테 더 지원을 해주는 것도 그 우리 지역에 와서 아이 요새는 하나 낳기도 힘들어하는 세상인데 셋까지 낳아서 우리 나주 인구를 이렇게 늘려주잔아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위원과장님 그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과장님은 몇 가정인지 조차도 지금 모르고 계시구만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제가 이 앞전에 업무보고 때도 했는데 지금 과장님 그것을 파악 않고 계신다는 것은 과장님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20가정 중에서 다섯 가정이예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세 자녀를 엄마가 키울라면은 힘드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 한번 생각해 보셔봐바 아이 키우기 힘들고 나주에 시집와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가 버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이들이나 그 가족들이 우리가 나주시에서 제가 어린이를 많이 낳으니까 시에서 도와준다면은 그 자긍심으로 더 열심히 아이를 더 잘 키우고 살 수 있겠죠?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지금 지베렐린 무처리 배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 부분에 과장님 지금 그 예산이 총액이 얼마입니까?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37페이지 보시면 2억 4천으로 나와 있습니다. 총액이 시비가 2억 4천 그 다음에 자담이 4억 8천 나와 있는데요.

박영자위원

총 4억 8천이죠?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러면 이 농가가 몇 농가예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그 사항도 미쳐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배원예과에서 추진부서라 제가

박영자위원

과장님 2009년도에는 공달이 5월에 들어서 8월에 신고배가 적기가 잘 맞아서 판로가 잘 되었는데, 2010년도에는 공달이 없기 때문에 신고배를 한 달 전부터나 판로를 하면은 또, 우리 나주지역에 지베렐린을 바를 것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저희들도 우리시에서 지베렐린 처리한 배에 어떤 피해가 전반적으로 나주배에 품질에 대한 사안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무처리 지베렐린 농가에 대해서 이렇게 자금지원을 해 가지고 나주배의 품성을 높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나주배 말고 메론 말고 또, 무엇이 많이 나오고 맛이 있고 인정해준 과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왕고에서 나오죠?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참외요!

박영자위원

왕곡 참외 광주에서도 공판장에서도 인정받고 또, 외부지역에서도 인정받죠?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런데 거기 배는 아주 포화 상태고 왕곡의 참외 그 분이 원조의 기술자가 다른 지역에 이탈했다고 다시 나주로 오신지 아신가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얘기는 들어봤습니다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은 그 분이 이탈을 안 하게끔 나주시에서 적극적인 대우가 있었으면은 안가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게 나주는 어디 참외가 많이 참외 과일이 나올 때는 성주참외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가격이 싸서 그러는데요. 맛은 나주 왕곡 참외하고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하나의 과일에다가 어떤 목적을 두고 정말 배 그러면 나주 왕곡하면은 참외인데 거기에서도 참외하면은 나주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고 지금 무지베렐린있죠? 무 지베렐린 하는 과수업자한테는 거기에서 우리가 100% 원하는 것은 다 지원을 해 줄 수는 없지만 최대한에 농가에서 아! 이렇게 내가 나주를 상징하면서 배를 출하할 수 있다. 내가 지베렐린을 발라도 안 발라도 나주시에서 지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상하고 있는 그 목표액만 달성 한다면은 그렇게 농가에서 배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참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밑에 보면은요. 지금 가공용 감자 생산단지 조성 그래 가지고 또, 거기다가 지원을 한다고 했거든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이것 예산이 얼마예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지금 표에 9,400만원 나와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9,400만원이면은 한 농가에다가 지원해 준가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35헥타 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가공

박영자위원

1헥타가 몇 평인가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3천 평입니다.

위원이게 그러면 한 농가가 아니겠네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러면 그 지금 감자를 어떻게 가공을 한다는 것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감자는 제1차 산업생산품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감자가 2차 가공식품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를 들면은 흔히 세우깡 하면은 세우깡에 뭐 감자로 원료로 쓰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로 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다음에 감자가 가공용으로 생산을

박영자위원

과장님 이 감자에 현재 가공한 지금 생산단지가 어느 지역에가 있습니까?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공산에 있는 것 같은데요.

박영자위원

그러면 몇 군데인가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배 원예과 소관이라서 제가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이 35헥타가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만 이렇게 올라왔어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35, 10-33 FTA 협상 피해 최소화 대책으로 해서 저희 시에서 이렇게 자체사업을 제가 분류해 놓은 것인데 이 사안은 전체적으로 배원예과하고 축산과하고 우리 나주시 센터에서 하고 있는 전체 시책을 좀 발굴해서 표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농정과에서 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겠습니다만, 이 사안도 감자가공용 감자생산단지 지원조성도 주무과가 배 원예과에서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영자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배원예과는 안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기재가 되어있으면 그쪽 과에다가 말하면은요. 배 원예과는 이렇게 넘겨 버려요. 답변을 안 해 주실라고 하드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딱 기재된 과에 기재된 과장님한테 물어봐야지 다른 쪽으로 넘어가면은 답변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제가 여기 보면은 가공용 감자가 35헥타라고 했는데, 아까 평수로 하면은 평수가 몇 가정이나 되는가도 지금 파악이 아무것도 안 되어있잔아요. 과장님 지금 감자의 가공공장이 몇 군데나 있는가 전체적인 것이 다 공산에 있는가 그것도 다 파악이 안 되고 그냥 9,400만원 이다고 그러니까 지금 35헥타 정도 추측해서 적어놓은 것인가요? 정확한가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이것은 배원예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 그 다음에 정확한 사업량입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제가 어째 아까 그랬죠! 우리과장님께서 여기 가공할 감자를 시켜 가지고 넣기는 뭐 세우깡 회사에 넣는다고요? 감자깡을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제가 자세히 답변드릴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감자는 가공업체하고 계약 재배해 가지고 예를 들면은 계약 재배한 그 양에 대해서 해태나 아까 새우깡 만드는 회사라든지 그런데서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배원예과에게 물어보면은 되겠네요. 아직 거기는 감사 안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확하게 모르신다니까요. 그냥 넘어가고요. 그러면 그 밑에 자색감자 생산시범단지라고 그랬거든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이 사안도 배원예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옆에 추진부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위원님 맨 옆에 배원예과 그 다음에 축산과

박영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배원예과 감사 시기때 물어볼게요. 아무튼 영농 우리 외국인 주부 5명한테 그 혜택 주는 것요. 그것은 과장님 선에서도 할 수 있게죠?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열심히

박영자위원

우선 여기까지 할께요.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위원

우리 김태구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하여튼 감사받으시느라 고생하십니다. 감사자료 보고도 잘 받았고요. 지금 우리 자치농정과에서 2009년도에 중점적으로 했던 사업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저희들이

위원내세울 만한 사업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우선 전국적인 사례로서 농촌인력돕기 라든지 마을공동급식 사업이라든지 고소득농업인 육성 1억원 달성 5개년 계획 추진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전국적으로 좀 사례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런 사업들 중에 우리 과장님이 잘되었다고 하는 사업 좀 아쉽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어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많이 얘기하신 사항 중에서 농업인 급식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얘기하신만큼 그 기준을 좀 폭넓게 하지 못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규정에 얽매여서 그 폭을 대폭 확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농촌인력 돕는 사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열심히 했습니다만, 인력을 수용하는 그런 한계 농가 수요한계 그런 점에서 볼 때 전국적으로 최초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저희가 의도했던 대로 좀 효과를 보지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있고 또, 잘못되거나 보완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잘 좀 해보려고 다짐해 보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사실 과장님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자리가 반성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꼭 지적이 물론 지적도 중죠 하지만은 이제껏 죽 해마다 해왔던 감사지만은 지적했던 것을 갖다가 내년에는 반복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개선들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그러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그런 사항들이 더 이상 감사 자료에 올라오지 않도록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현황하고 8페이지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원현황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같은 맥락인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과장님 2008년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하고 2009년도 1월 달부터서 9월 달까지 했는데, 매월 지금 한살까지 2세까지 3· 4세까지 매월 수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다른 이유는 예를 들면은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음에 확정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영유아가 진짜로 보육원에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양육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 갖고 매월 이렇게 양육 읍 면에서 저기 양육원에 영아원이나 유아원 같은데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진짜로 보육을 하고 있으면은 주기 때문에 매달 숫자가 달라지고요. 또, 학자금도 마찬가지로 전학이나 또, 전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연초에 또, 뭐 한달에 100명이라면 그것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매월 이렇게 바뀌는 것도 물론 몇 명 정도 바뀌는 것은 괜찮지만 수가 이렇게 상당히 많이 바뀌는 것은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 10월 달하고 12월 달 보면은 보육료가 266명을 지원을 했어요. 그렇죠?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런데 지원금액이 지원인원은 똑 같은데 금액이 달라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그것은 그 지원액이 시설에 있는 경우에 예를 들면은 0세는 26만 8천원이고 한달에 그 다음에 한 살짜리는 23만 6천원 그리고 5살짜리는 17만 2천원이고, 또, 국공립유치원은 5만 7천원그 다음에 사립유치원은 17만 2천원 해 가지고, 시설이용을 하는 어린이가 어디 교육시설에 있느냐 또,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느냐 또, 시립데 다니느냐 또, 몇 살이냐 그런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안이 상당히 유치원끼리도 첨예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하게 그런 사항들은 확인해가지고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세곤위원

그렇게 철저하게 하시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1세까지 한번 봐보세요. 12월 달하고 1월 달하고는 한달 사이입니다. 인원은 똑같아요. 그렇죠? 보육료 지원 한번 봐 보세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김세곤위원

이것도 실제 많은 돈 차이는 아닌데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3천원 차이입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니까 많은 돈 차이는 아닌데 이렇게 차이가 나게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그럴 수도 있겠죠 거기가 몇 명입니까?

김세곤위원

36명 이잖아요. 똑 같은 36명인데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돈은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왜 이렇게 달라지느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 달세에 더구나 인원도 똑 같은데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도 12월이고 금년도 1월인데 3천원 차이인데 예를들면은 아까 0세부터 6세까지 예를들면은 7개 나이에 대한 대상으로 주고 또, 보육료도 각각 다르고 또, 그 다음에 보육시설이냐 또, 국공립유치원이냐 사립유치원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우연치 않게 지금 36명이 같이 되어있는데 3천원 차이가 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뭐

김세곤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보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이것은 누가 봐도 문제성이 있게 볼 수밖에 없어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은 문제성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어요. 인원수는 똑같은데 금액은 천원이 되었든 십 원이 되었던 차이가 난다는 것은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그것을 문제가 있다고 확정짓는 것은 제가 동의를 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지급한 것이 말씀드린 대로 0세부터 6세까지 일곱 단계가 있고 또, 그 금액이 뭐 다다르고 거시기가 시설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김세곤위원

아니 시설이 한달사이에 시설이 바뀐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맞지않아요. 그 다음에 교육비도 한번 보십시오. 교육비도 지금 3월 달하고 4월 달 5월 달 6월 달 인원은 똑 같이 54명이예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세곤위원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그런데 이것 넉달이 다 달라요. 보육료는 그런다지만 교육비도 다를 수가 있어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교육비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학교 아까 말씀드렸죠! 학교가 우리 관내가 34개고요 광주가 43개였고 나머지 백 몇 개가 예를들면은 외부학교인데 거기가 수업료가 각각 달라요. 학교마다 다르고

김세곤위원

과장님 다른 것은 다를 수도 있죠 그런데 1월 달부터서 한달 사이에 1월 달 2월 달 3월 달 4월 달 5월 달 6월 달 인원수는 똑 같은데도 이것 지원금이 다르니까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양육비 같으면은 영유아는 실제 그런다지만 학교의 학생수는 똑같은데 돈이 다르다는 것은 뭐 하두달 차이가 난다면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냐 3월 달부터서 4월 5월 6월 달에 인원은 다 똑 같은데 금액이 다르다는 것은 검토를 좀 해보십시오. 지금 10-4 농업인 자녀자학금 지원 현황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확인을 해보면은 지금 여기는 주로 어떤 자녀에게 지원을 해주십니까?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세곤위원

8페이지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8페이지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김세곤위원

10-4 농업인 자녀 장학금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김세곤위원

지금 여기도 보면은 남평 같은 부분 한번 봅시다. 2/4분기때 145명이거든요. 그 다음에 4/4분기 145명이예요. 그런데 여기도 지원금액이 달라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그것은 벌써 4/4분기면은 인원수는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학한 학생수가 예를들면은 나주시 관내 광주시

김세곤위원

여기는 남평만 갖고 그럽니다.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이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남평에 부모들만 거주하고요. 예를들면은 학생들은 남평중학교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남평에 고등학교 학생을 두고 있는 가정이 145명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학교를 다니는 것 이아니라 학자금을

김세곤위원

원래 남평내에 학생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평내에 거주하는 학생수가 145명 124명 140명이라는 뜻 아닙니까?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학생수인데요 예를들면은 이 학생들은 남평중학교를 다는 것이 아니라 각지 서울도 다닐 수 있고 전북도 다닐 수 있고, 광주도 다닐 수 있고

김세곤위원

그러면 이것은 학자금 지원은 학생들이 지원을 신청합니까? 우리시에다가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예를들면은 학자금은 우리 나주시에 거주만 하면은 됩니다. 농촌에 그리고 학교는 아무데나 가면은 되고 그렇게 하고 아까 영유아 양육비는 부모가 나주에 거주해야 되고 또, 주민등록도 있어야 되고 또, 예를들면은 어린이도 나주에 있어야 됩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면 여기는 장학금을 인당 얼마씩 주게 되어 있어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이것도 이제 학교수업료 전체액을 다 주니까 학교마다 다르죠

김세곤위원

학교 수업료 100%를 다 지급해 줍니까?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그렇죠! 그 다음에 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금까지 주니까요. 그런 형태로 되어있어요.

김세곤위원

지금 반남 같은 경우는 봐보십시오. 반남은 2/4분기 3/4분기는 또, 40명 지원이 똑 같아요. 금액이 그런데 4/4분기 가가지고는 금액이 또, 줄어들어버렸어요. 똑 같은 40명인데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 수업료가 분기별로 다를 경우가 있을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학교에 다니다 보면은 육성회비를 걷는 분기도 있고 안 걷는 경우도 있고

김세곤위원

사실은 과장님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보면은 학자금인 1년 단위로 오르고 내리지 분기별로 오르고 내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그런 사항인데 예를들면은

김세곤위원

이것을 계속 우리 과장님하고 입씨름 할 것은 안 되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좀 외부인들이 봐도 딱 알아먹을 수 있도록 해야지 실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본 위원 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볼 때는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적은 돈이지만 왜 이렇게 되었는지?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이 돈은 말입니다. 저희들이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학교의 청구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학교장한테 바로 보내기 때문에 이 금액이 예를 들면은 어떤 사설기관하고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기관하고 상대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천원도 틀릴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에 의해서

김세곤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 뭔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을 갔다가 우리 과에서 어쩌고 저쩌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나주시민들도 알권리 충족의 차원에서 이것은 뭔가 보충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과장님한테 묻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과장님한테 이것을 갖고 막걸리를 사 드신 그런 뜻이 아니라 이렇게 똑 같은 학생수에 똑같은 해인데도 차이가 난 것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 나주 시민들한테도 규명을 해줄 필요가 있는 차원에서 제가 여쭌 것입니다.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규명을 하시드라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절대 예를들면은 이 금액이 공교롭게 이렇게 나왔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숫자가 틀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세곤위원

이렇게 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학교별로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규명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무엇이 기니 아니니 그런 말씀을 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10-8 고소득 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 추진 현황해 갖고 지금 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이 지금 2차 시작 했죠?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김세곤위원

지금 1차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했고요. 안 맞습니까? 1차 5개년 계획을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안했어요? 농업발전 5개년 계획을 했어요? 안 했어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지금 10페이지는

김세곤위원

여기하고는 달라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고소득 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이라고 해갖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액이 1억 이상 농업소득이 5천만 원 이상 달성한 농업인을 우리가 천 농가를 육성하기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농업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나주발전 5개년 계획하고 다릅니다.

김세곤위원

달라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김세곤위원

지금 그러면은 매출액이 육성대상으로 매출액을 1억 이상으로 하고 농업소득 5천만 원 이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지금 현재 우리 나주시에서 파악 하시기에 1년에 1억 매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지금 2009년도에 자료 보시는 대로 650명 되는 것으로

김세곤위원

1억 이상이요?

650명이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식량작물 50명이고 과수가 216명, 그 다음에 채소가 100명, 화훼가 21명, 특용작물이 15명, 축산이 245명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이것이 토탈 650명이 1억 이상 되는 것입니까?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육성계획이

김세곤위원

지금 이것이 육성계획이죠? 아직 지금 매출액이 1억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이런 식량작물 과수 채소 화훼 특용작물 축산 임업해가지고 650명을 2009년도에 양성을 해서 1억 이상 매출액은 몇 명이고 농업소득 5천만 원 이상을 몇 명 정도 할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결론적으로 매출액 1억 이상이나 농업소득 5천만 원 이상이나 같은 소리고요. 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저희들이 650명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제 가능하면 계획된 650명이 전체적으로 1억원의 소득을 올리면은 좋겠죠! 그러나 저희들의 금년도 계획은 2008년도 567농가였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 83농가를 1억 원 이상 달성하는 농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몇 농가가 1억 원 이상 소득이 되었는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12월이 지난다음에 여러 가지 통계를 통해서 한번 또, 그 농가에서 수입하는 증거 자료들이라든지! 또, 농가에서 매일 작성하고 있는 어떤 소득 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한번 정확히 조사를 해봐야 몇 농가가 1억을 달성되었는지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현재 이 사람들을 갖다가 자생력으로 해서 1억의 수입창출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없고요. 실제적으로 아까 보면은 저희들이 1억원의 수입을 만들기 위해서 맞춤형 지원사업을 지금 발굴하고 있는데, 예를들면은 약 8천만 원 소득이 있는 농가가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농어촌 자치농정과에서 전체 해준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원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는 우리 센터 내에 있는 각과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거기에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그쪽으로 신청해 가지고 도와주는 형태로 하고 있고요. 1억 원 이상의 CEO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대상된 농가가 원하는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약 10%, 5%도 못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세곤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농촌개발하고 연계가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결국은 이것이 5개년 계획하고 연계가 되어있어요. 실제 그런데 2009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시에서 축산분야 과수분야 쌀 분야 여러 가지 식량작물분야 등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제 5개년 계획에 보면은 이것이 다 이 책자 안에가 들어가 있어요. 이 책자 안에가 그래 가지고 실제 이 책자에 따라서 전부다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1억 소득창출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1차 5개년계획에 2002년부터서 1차 5개년계획에서 농업발전에 쓴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얼마예요. 1차 5개년 계획이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책자도 안 가지고 있고요.

김세곤위원

팀장님들도 모르세요? 팀장님들 모르세요? 지금 농업발전 5개년 계획을 우리 자치농정과에서 추진해요? 어디서 해요? 본래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깐 휴식을 할까요?

김세곤위원

얼른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5,900억 이예요. 계획이 5,900억 중에 실제 사용된 금액이 4,673억입니다. 4,673억이 5년 동안에 농업발전에 쓴 것입니다. 농업발전에 실제 연계해 가지고 매출액 1억 소득창출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쓰고 있는데 실제 여기에 보면은 돈 들어간 것 없도 없이 해 갖고 어떻게 자료가 되겠어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그 사안은 저희들이 이제 고소득 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김세곤위원

실제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고소득자를 만들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본위원이 2008년도 신정훈 시장님께 내가 이 시정질문을 하면서 농업발전 5개년 계획에 실패를 했다고 자기가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2차년도 5개년계획에 투자될 실제 금액이 얼마입니까? 농업발전 2차년도 총 투자금액이 얼마냐고요? 6,300억 정도 되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농가소득에 무조건 지원만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고기를 잡아서 줄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자그마치 2차년 5개년 계획에 6,000 억 정도를 쓰겠다는 것입니다. 농업발전에 그런데 과연 농업인들에게 가서 물어봤을 때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살겠다고 한 사람들이 과연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계획은 고소득 농업인 육성계획 5개년 계획은 실제 매출을 1억 짜리를 650명을 만들겠다고 실제 그랬어요. 그러면 2009년도도 어떻게 보면은 올해가 다 갔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사실은 상황이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례를 조사해서 우수사례도 전파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매출액 1억 CEO 만들기를 위한 추진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목표달성이 얼마 정도 되었는지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정확하게 파악 좀 해보십시오. 문제점이 지적이 잘 되어있어요. 과장님 문제점 및 대책에 개별 경영체에 경영정보의 미기장으로 실질적인 농업소득 파악이 곤란하게 되어있어요. 작년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나주시에 연 1억 이상 고소득자가 100명입니다. 100명 중에 90명이 한우관계자입니다. 그 다음에 서너 명이 원예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배 그런데 실제 여기를 보면은 650명을 갖다가 고소득으로 잡겠다고 하니까 저도 황당하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계획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뭔가 실질적으로 고소득 창출할 수 있는 투자가 되어야 되고요. 또, 투자하는 과정에서는 뭔가 우리시에서도 계속 사후관리를 해서 실제 문제점이 실제 경영정보 미기장으로 실제 농업소득이 파악되지 않고 우리시에서 그 사람들의 활동 상황부터 모든 것을 경영체계까지 파악하고해서 진짜 1억 이상 5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 창출이 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6천억을 써도 안 아깝고 5천억을 써도 안 아깝다는 얘기입니다.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실제적으로 1억원 CEO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1억원 CEO만들기에 대해서 맞춤형 지원사업을 예를들면은 천명한테 제가 아까 종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대상자한테 제가 생각할 때 대상자들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5% 내지 3%도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런 사안을 위원님이 감지하시고 다만, 1억원 CEO 만들기 맞춤형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왕이면 우리 나주시가 농업도시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우리시에서 예를들면은 1억원의 CEO가 좀 많이 탄생하는 것도 다른 농가의 어떤 모범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열심히 할려고 하는 그런 풍도 분위기 조성도하고 또, 전국적으로 우리 나주시가 농업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열심히 하는 결과에 의해서 1억 농의 CEO가 많다는 것도 좀 이렇게 대외에 알려지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세곤위원

과장님 뜻도 좋고 계획도 좋고 아주 과장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실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되었으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만 실제 보면은 그 많은 돈이 투자가 되면서도 결과는 신통치 않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하여튼 기왕에 이런 계획을 과장님께서도 세우셨고, 또, 우리시에서도 실제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저도 농촌출신이고 농촌에 어떤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위원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많은 돈을 지원을 해주면서도 항상 편파적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행정으로 뭔가 좀 해소해 나가고 또, 그 만큼 돈을 쓴 만큼 고소득 창출자가 많게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뭔가 좀 실익이 있는 그런 투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김세곤위원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세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5쪽을 한번 봐 보십시오.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김철수위원

농림수산사업의 신청들이 신규사업으로요. 청정인삼 생산지원사업을 10호를 하고 1헥타를 하신다고했거든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럼 10호라면은 열 농가라는 것입니까?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열 농가 1헥타를 하고 있습니까?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이것은 내년도 사업인데요. 할라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게 내년도에 농림수산부에서 국비 6억원이 확보가 되어야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저도 2010년도 농림수산사업을 신청해 놓고 농림부에서 내년도 예산을 확정할 시기에 하기 전에 제가 우리 팀장하고 두 분이나 올라가서 우리가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청정인삼 주년생산 지원사업이 이렇게 확정된 6억이 확보된 사안에 대해서는

김철수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 구만요. 주년생산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파악하셨습니까?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를들면은 수경재배 해 갖고 예를들면은 우리가

김철수위원

년도를 단축해 버리는 것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그래갖고 계속 생산하는 것입니다.

김철수위원

4· 5년 걸리는 것을 몇 개월에 재배해 갖고 생산해내는 것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3개월 정도 걸려가지고 생산하는 것입니다.

김철수위원

물론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새로운 시책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 나주는 인삼재배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본 위원은 주년생산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몰라서 내가 지금 방금 자료를 빼 보라고 했더니 전라북도 임실에서 제일 처음에 기술 보급해 가지고 한 것을 보면은요. 거기서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우리 나주도 하실라고 하신모양인데 이런 사업은 신규사업은 본 위원은 좀 지향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실무진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다음으로 지금 규산질 비료를 내년에 공급합니까?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3년마다 마을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좀 뭐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농가에서 전체적으로 자부담이 없이 국가에서 전액 보조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가져오면은 잘해야 할 텐데 그게 시비가 되는 경우가 좀 철저하지 못해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신청을 해가지고 사업이 배정이 되면은 저희 시에서는 좀더 철저한 관리를 해가지고 그것이 좀 농가에 잘 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할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내년에 사업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내년데 들어있을 것입니다.

김철수위원

규산질 비료를 씀으로서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규산질 비료는 무엇으로 만듭니까?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규소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규소 제대로 모르신가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규소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규산질 비료는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제강슬러거 시멘트 원료 건슬러지 니켈 크롬 티타늄 등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제철소에서 나오는 것이 주 원료죠?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런데 규산질 비료를 과다 사용하면은 우리 친환경농업에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많이 쓰면은 지장이 있겠죠!

위원당연히 있죠?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김철수위원

지장이 있을뿐더러 지금 현재 우리 농촌에 방치된 규산질비료 보셨어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런데 자기 이 시책은 국가 정부시책이죠?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정부시책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논 농사에 규산 철분 이런 것이 좀 부족하니까 정부에서 쌀 미질을 좀 단단하게 하기위해서 쓰는 국가정책이었거든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위원그런데 실제는 그것보다도 그 내면에는 제철소 슬러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을 처리하기가 난해 하니까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기위해서 이런 정책을 폈던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시에서는 권장을 안 하면 안 됩니까? 정책적으로 하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저희들도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석회나 규산질을 우리시에서 이렇게 뭐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농가가 신청한 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규산질 양을 정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이렇게 뭐 권장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신청을 했으면은 왜 지금까지 방치가 되는 것이 있고 그러죠?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몇 군데 이렇게 실제 현장을 가서 그 농가와 직접 만나보기도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 농가 신청했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좀 연로하신 분들이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일실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제가 서너 농가 방문 봤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정부에서도 그런 사안이 각 지자체에서 이렇게 많은 얘기가 되니까 옛날에는 면을 딱 삼등분해 가지고 그 면적을 할당을 했었는데 지금은 농가의 희망에 의해서 그 양을 정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좀더 실행이 되고 꼭 석회질 규산이 필요한 농가에 공급되는 것이 좀 정립되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수가있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한 포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했습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한포 가격이 2,600원이죠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시비는 없어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전체 국비입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국비로 온 것 같으면은 전체 다 해줘야 되겠네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그러니까요. 규산이나 석회 전체가 다 국비고요. 하물며 뿌리는 비용까지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지원해준 것 자체도 좋지만 이것을 과연 씀으로서 친환경농업에 보탬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이것을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꼭 국가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친환경지구는 손해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하라고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거든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분야는 농가의 희망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렇드라도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꼭 안해야 될 것 같으면은 안 해야 될 정책이라면은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계몽을 하셔 가지고 방치된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자기가 돈 줘 가지고 샀다면은 이것이 방치가 되겠습니까?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김철수위원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리고 다음은 아까 김세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소득 농업인 육성 5개년 추진사항을 많이 봤는데 이 자료를요. 2009년도 자료를 제 방에다가 넣주십시오.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전체 자세하게 농가별로 명시하셔서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2008년 2009년 예.

김철수위원

지금 중복된 것은 없죠?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없습니다.

위원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과장님 그 저희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은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지금은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제가 지금 업무보고 받을 때 책자 보면은 16쪽에 녹색농촌에 로컬푸드라고 해가지고 신규 이것이 시책인데 제가 업무보고 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감사때 제가 정확하게 잘 알고 싶어서요. 지금 관내 추진계획에 보면은 관내 집단급식소, 백반 식당, 급식학교 이렇게 하셨는데 현재 나주에 급식학교에 친환경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되는데 있죠?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은 그 친환경으로 지원되는것도 있는데 또, 거기다가 혜택을 줄려고 지금 신규사업 시책을 하는 것입니까? 무기농이다 그래 가지고 제가 친환경도 무기농인 줄 알고 있는데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그것은 좀 차원이 다르고요.

위원어떻게 차원이 달라요. 친환경 급식은 학교에 한해서 저희들이 공급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녹색농촌 로컬푸드는 이제 나주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을 우리 나주에서 소비해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 식당에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학교급식은 지금 현재는 학교에만 공급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고, 녹색농촌 로컬푸드 운동은 나주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나주에서 소비하는 일환으로서 각 식당이나 또는, 백반식당이든지 집단급식소라든지 또, 각 병원의 구내식당이라든지 이런 곳에 좀 이렇게 공급을 해서 농가소득에 도움을 주자하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한번 신규시책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급식학교 있죠?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제가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께요. 지금 우리가 장에서 중국것이나 북한 것의 고사리를 샀을 때는 키로에 25,000원을 주고사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런데 지금 고사리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것이 있어요. 말 그대로 무기농으로 해가지고 거기는 9만 5천원에 거기는 이번에 나주시에 학교급식으로 들어갔다고 하드라고요. 그럼 그것은 무엇이고 지금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왜 여기다가 또, 학교급식 이라고 해서 무기농이라다고 해가지고 이름만 새로 지어서 신규사업으로 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백반식당이 52개소라고 했는데 나주식당 52개소에다가 그냥 무료로 주는 것입니까? 무기농이라고 해가지고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돈 받고 주죠!

박영자위원

그러면 지원이 필요가 없는데 소요예산이 왜 8천만 원이 필요해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요. 예를들면은

위원그때는 과장님이 돈 받고 준다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지금 현재 식당에서 쓰고 있는 식재료는 농산물 식재료는 친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들면은 가격이 좀 싸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로컬푸드로 해서 공급할려고 하는 것은 친환경으로 좀 키워가지고 그 농산물의 안정성도 확보하고 또, 그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소득도 올려주자는 그런 뜻으로 할려고 그러는데 일반으로 키운 예를들면은 배추하고 그다음에 친환경으로 키운 배추하고 가격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격 차이 분을 저희들이 8천만 원을 보전을 해주자 그런 뜻에서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박영자위원

그런데 지금 산포에서 비닐하우스를 많이 하죠?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비닐하우스 그런데 그것이 두 가지로 나눠지데요. 일반인한테 판매할 때는 거기다가 농약을 해가면서 그 농사를 짓고 또, 학교급식소로 가는데 오이 같은 것이 정해져있던데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위원그래 가지고 무농약으로 해서 들어가고 현재 잘하고 있는데 왜 거기다가 또, 덧붙여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품목 나주쌀, 한우, 돼지고기 예를 들어서 제가 쉽게 말하자면은 이 앞전에 저희 위원님들이 식사를 우리 김철수 위원님이 같은 동료 위원님이기 때문에 화탑 마을은 자주는 안 가드라도 1년에 몇 번 정도를 가요. 그러면 소는 날마다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고기가 남느냐고 하면은 생고기로 판매하지 못한 고기가 냉장고에 많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드라고요. 그러면 한달 유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냉장고에 저장이 되어있는 고기가 계산이 나오는데 한달 계산이 안 나온다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말이냐 하면은 순수한 한우만을 우리는 잡는데 이 고기가 좀 싸게라도 학교급식으로 들어갔으면 쓰겠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8천만 원의 지원을 이렇게 판매를 못하고 있는 나주시에서 거기 화탑마을 같은데나 나주시 몇 군데에 다 건물 지어주고 지역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놨죠? 그런데 고기를 사서 학교급식으로 지원을 해 준다면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잘하고 있는 최선으로 잘하고 있거든요. 제가 잘 아는 친척도 오이를 재배하고 있어요. 오이가 좀 나쁘든 좋든 간에 무농약으로 하니까 100% 사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농사만 잘 지어놓으면 된다고 그 대신 시키는 대로 한데요. 약도 그렇게 많이 칠하지 않고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말 그대로 무농약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그렇게하고 있는데,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 박 위원님의 감사지적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겠다는 어떤 복안을 내세우시고 빨리 끝낼 수 있게끔 노력합시다.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야채가 아니고 고기종류로 한다면은 그렇게 이해가 된다니까요. 나주시 그러면 시내가 화탑 마을뿐만 아니라 몇군데가있죠?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 고기를 돈을 지원을 해 가지고 학교에 그것도 100% 고기를 사주는 것이 아니라 몇% 지원을 해주고한다면은 모르는데, 지금 현재 야채종류는 잘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돈을 또, 엊어서 해준다는 것은 그 부분이 또, 이해가 안 되고, 또 식당도 역시 마찬가지 식당에다가 야채를 지원을 하는데 거기다가 돈을 붙여서 해줘요. 나주시내는 전체 식당이 몇 군데인지 아세요? 밥 안나온 식당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백반 그런데 그것이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한다는데 그 부분이 제가 여성으로써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위원님 제가 감사 끝나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박영자위원

그래요. 이것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앞뒤가 안맞는것입니다. 과장님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위원님이 지금 잘 못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박영자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것은 마무리할 것이고요. 그 옆에 한번 봐 보십시오. 녹색 순한 무제초 농법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의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7억 5천입니다.

박영자위원

지금 나주시비의 순수 예산을 7억 5천을 지금 신규사업을 해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어떤 농가가 무 제초제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농사를 한번 지원하겠다는 농사짓는 농업인들이 계십니까? 대상이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저희들이 농약을 안 쓰고 벼를 재배하겠다는 농가들을 희망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3천 헥타 범위 내에서 한번 신규시책을 해 볼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내년부터는 저 농약에 대한 사업이 신규로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저농약으로 짓고 싶어 하는데 그 수요를 받아드릴 시책이 없어 갖고 저희들이 녹색 순한벼 무제초제 농법을 한번 신규시책으로 해 가지고 무농약으로 신규가 안 되니까 거기에서 희망하는 농가를 저희들이 무제초제로해 가지고 그 분들이 헥타당 약 25만원 지원해서 농약을 안친

박영자위원

1헥타당 25만원 이다고요? 그러니까 3천 평에 25만원을 지원한다 그 말이죠?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3천 평당 농약을 하나도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친환경 자재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영자위원

왕우렁이를 지금 나주에서 하고 있는데도 있죠?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세지에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몇 군데나 있어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4농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현재 그 분들이 왕 우렁이를 써서 농사를 잘 짓고 있습니까?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무농약이든 저 농약이든 유기농이든지 우렁이를 이용해서 잘 짓고 있죠!

박영자위원

잘 짓고 있어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러면 이 분들을 경험으로 해서 지금 이 사업을 신규로 하실라고 합니까?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희망농가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현재 희망농가가 없는데 앞으로 3천 평에 한해서는 25만원을 지원을 해줄 테니까 왕우렁이를 키워서 이 농사를 한번 지어보라고 그것을 농민들한테 홍보를 이렇게 하실 참인가요? 대상은 아직 없는데,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홍보해 가지고

박영자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대상도 없는데 이 7억 5천을 이렇게 먼저 세워 놓았구만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수요는 충분히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수요는 있어요? 그러면 대상이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저희들이 무농약을 약 3천 3백헥타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약 3년간 해왔고요. 무농약제초 농법을 해가지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년부터는 저 농약이 안 되니까 그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제초농법을 해보자해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했는데요. 만약에 수요가 많으면은 7억 5천이 부족할 것이고 더 적으면은 예산이 좀 남지 않겠습니까! 우선 신규시책이기 때문에 내년에 한번 해보고 이 사안이 폭발적으로 인기가 좋으면은 좀 더 확대하고 적으면은 규모에 맞게 줄여서 해나가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은 지금 현재 7억 5천이라는 돈을 얼마나 크게 생각한가 적게 생각한가 제가 과장님의 생각의 기준을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물론 나주 우리가 1년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부 공무원이나 저희 위원님들이 잘 살림을 하고 살아야 되겠잔아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렇다면은 아까 쥐 잡는 세시코는 몇 백만 들어도 되는데 그것하는 것은 이 자체를 그냥 보건소에다가 제가 아까 위생을 한번 들먹였더니 그냥 이 사업자체를 보건소에 떠 넘겨버릴라고 이 앞전에 과장님하고 지금 김태구 과장님하고 저한테 답변을 해준 자체가 틀려요. 그때는 많이 고민해 보자고 생각해 보자고 하면서 제가 그래서 이민철씨까지 그 부분을 한번 타합을 해봤어요. 앞으로 나주시 전체적으로 이것은 젊은 사람은 다 대부분 아파트에 사는데, 농어촌에 어르신들이 끈끈이나 하나 갖다 놓고 이런식으로 쥐를 잡기 때문에 시에서 한번 이 사업을 해 보면 어떻냐 그랬는데 여기다는 현재 딱 정확하게 어떤 농민들이 내가 한번 무농약으로 해서 왕우렁이를 키워보겠다는 그 명단 자체도 안나왔는데 여기는 7억 5천을 올려놨어요. 그런데 나주시 전체를 위해서 위생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 보자 하면은 얼마나 그것이 좋은 것입니까? 우선 사람이 건강해야죠! 어떤 병에 안 걸리고 그것은 개인은 못한다니까요. 어르신들이 아까워서 약국에서 천원 이천 원짜리는 사다 하드라도 그렇게 큰 회사하고 계약해서 하는 것은 시에서 도와줘야합니다. 그런데 자체는 과장님이 특별한 답을 안 하시는데, 여기에는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저는 7억 5천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이 사업하는데 이것이 적격 하는가 그것도 모르겠고 하는데, 적은 돈을 해 갖고 나주시 전체에 주위 환경을 깨끗이 하는 것은 과장님이 특별한 답을 안 해주셨는데, 지금 7억 5천 이라는 예산을 신규로 올라 놓으셔 가지고 똑별한 대답은 없으셔요.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 신규사업이라고 8천만 원을 올렸는데, 지금 하고 있는 급식을 무기농으로 해서 다 지금 넣어주고 있는데도 거기다가 도, 엎친데 덮친격으로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넣어준 것을 학교에만 넣어주고 있다니까요.

박영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식당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식당에는

박영자위원

식당도 넣어주고 다 넣어준다고 그러셨잖아요.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학교급식을 위해서 식당에는 안 들어가고 있어요. 위원님!

위원그러니까 우리 나주의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이 사안에 대해서는 로컬푸드 운동에 대해서는 제가 끝난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세시코 인가 쥐를 잡는 약을 좀 써 달라 그러면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해 놓고 이 자리에 넘어가고 안 쓰면은 위원님 서운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과장이 그것을 검토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우리의 소관이면은 솔직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그런데 내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하면서 하지도 못할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실제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하면은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짓고 어느 선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사안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또,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 이것은 된다. 안된다 하고 그런 사안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쥐를 잡는 우리시 전체의 쥐를 잡는 그런 시책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양곡분야는 창고주들이 전부 꽁짜로 하니까 우리 시비로 하지 않고, 그래서 그 사람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것은 저쪽 위생보건과에서 했으면 어떨까하고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과장님 저도 이런 것 과장님한테 질문을 할 때는요. 저도 저 나름대로 공무원들한테 자문을 얻어요. 얻어 가지고 이것을 제가 한번 질문을 하는데, 무슨 과에 다가 하면은 가장 적격 하는가 그런데 자치농정과에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드라고요. 그래서 하는 것이지 그냥 저 혼자 무턱대고 생각해 가지고 과장님한테 질문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충분한 상식을 얻어 가지고 그렇게하는 것이지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사안은

박영자위원

이것이 다 나주를 좋자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나주시 1년 예산을 우리가 골고루 배분해서 잘 쓰자는 집행부 공무원들 마찬가지 역시 저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개인의 충족을 위해서 쓰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죠?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충분한 박영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건위생이라든지 신규사업이라든지 구체적인 복안을 가져서 앞으로 시책에 대해서 역점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 박영자 위원님도 그 중요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그래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과장님의 충분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으라니까 제가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충분한 답변을 서면으로나 그렇지 않으면 직접 서류를 준비해 가지고 오셔서 저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위원

마지막으로 35쪽 37쪽까지 해서 10-33입니다. FTA 협상 피해 최소화 대책 및 자체사업 발굴실적으로 보면은 새로운 사업발굴시책이 나타나지 않고 그 전부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있고 자체사업 발굴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FTA 협상 피해최소화 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그 재원과 많은 검토와 또, 거기에 적절한 시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FTA가 칠레하고 이렇게 협상이 타결되었을 때 그 지자체마다 대책은 다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그래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서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발굴한 29종의 사업이 FTA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가장 적정한 사업이 아닐까 그런 생각으로 해서 발굴한 사업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9개 발굴한 자체사업이 FTA 협상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으로 적합하다고는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FTA 협상 피해최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체시책을 발굴하는데 좀더 많은 시간과 또, 노력과 열정을 기울여가지고 FTA 협상 피해에 대한 우리 농가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에 작성한 자체사업 발굴실적을 연도별로 작성해서 그 동안 사업시행 효과라든지 앞으로 지속적인 추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체사업 발굴시 사업대상 농가들을 소규모로 할 것이 아니라 많은 농가가 추진해서 소득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체사업을 발굴해서 성과거양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박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나주에 도 농 복합적으로 장기적인 농업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셔서 농업발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구

김태구자치농정과장

예.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구 자치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 15시 16분) (감사개시 15시 40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근용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김근용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판근 위원장님과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평소 농산물유통과 업무 전반에 관해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과는 그 동안 지역 농특산물의 홍보 판촉과 거점 APC 가공 비단고을 브랜드 육성 학교급식 확대등 농산물 유통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과 아쉬운 점도 많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과 함께 더욱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농산물유통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물 한잔하고 하십시다. 차분하게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박영자위원

과장님 5쪽에요. 11-6보면은 해외시장 개척활동 이라고 해졌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 우리 나주에서 배를 싣고 인천으로 가는가요? 인천부두로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부산으로 갑니다.

박영자위원

부산으로 가가지고 부산에서 미국으로 들어가겠네요?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건린다고 알고계세요?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약 1개월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보통 지금 배로 무슨 물건을 미국으로 붙였을 때 약 한달을 잡드라고요.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미국까지 가는데 한달 판로가 바로 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실까요? 판로가 미국에 도착했을 때 배가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저희들이 지난번 원협에서 약 200톤 수출했는데요. 한달 걸릴 것으로 계산해서 12월 20일경에 또, 판촉활동을 원협에서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량을 수주를 받을 때 거의 현지에 도착하면은 15일 정도 되어서 유통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여기서 한달이고 그쪽에 미국 가서는 유통이 15일 이다는 그 말씀이죠?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러면 그 배가 갈 때 지금 지베렐린을 바른 배가 갑니까? 무지베렐린배가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무지베렐린입니다.

박영자위원

100% 무지베렐린이 가야 되겠죠?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 이제 그렇지는 않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5월 공달이 들어서 배가 제대로 추석 그 시기에 맛이 들어가 지고 큰 것 먼저 따내고 나머지 추석 쇠고 저장을 한줄 알고 있어요. 지베렐린을 안 발라도 자연적으로 배 맛이 들었다고 지금 현재 나주에 저장창고에 있는 배는 다 대부분 지베렐린을 바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해외시장으로 간다고 해도 배가 물러지고 그러지는 않겠죠?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어느 한해는 배가 없었어요. 배가 없어 가지고 그 말하자면은 배만 외국에 수출하는 그 업자가 계시데요. 그래 갖고 말하자면은 우리 나주배를 싹쓸이를 할라는 것입니다. 지베렐린이 발라져있던 안 발라있든 그런 것 상관하지 않고 그런데 미국까지는 배를 수출한다면 지금 미국이 우리 한국교포가 정말 많이 살고 있는지 아시죠?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러면 우리 나주의 배가 어느 주로 가까요? 간다면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거의 LA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죠! 우리 교포들 다 한글 읽을줄 알고 그러니까 이 배가 어느 지역에 제가 따로 미국가면은 나주배 신고 그런 박스가 아주 적어요. 우리 여기서 파는 것이 아니고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5키로 짜리로

박영자위원

1.5키로 인데 거기는 박스가 적게 해서 나오드라고요. 반가워서 호남 사람들은 나주라면은 그 배를 사서 드시고 그렇드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여기서 보관을 잘해 가지고 간다고 해도 그 쪽에 가서 배를 보면은 약간 배가 힘이 없어요. 껍질이 좀 쭈글쭈글해가지고 그런 상태니까 절대 지베렐린을 발라서 배가 나가면은 안됩니다.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지속적인 지금 과잉생산으로 배가 지금 나오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럴수록 우리가 해외수출을 뚤여야 되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박영자위원

이쪽에 제가 자료를 하나보니까 그 이쪽 업무는 아니고 배 원예과 되니까 아무튼 지베렐린에 대해서 그 철저한 조사를 하셔 갖고 예를 들어서 조금 수출을 덜 하드라도 지베렐린이 바른 배가 절대 나가서는 안 되겠죠?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말하자면은 40일에서 50일 정도 이렇게 배가 바깥에 있잖아요. 냉장고에 보관이 안되고 그랬을 때는 배가 제 역할을 다 못 하드라고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오고 고향에서 오는 배기 때문에 그것을 그쪽 향수에 젖어서 나주배를 사셔서 드시고 하니까 지속적이고 나주에 정말 우리배가 홍보가 될라면은 좋은 물건만 상품화를 해서 수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우선 이상하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위원

김근용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쪽입니다. 11-11 , 11-12와 관련됩니다. 지역특산품 판매행사 및 홍보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지역 특산품 판매 및 홍보를 위해 많은 판촉 행사를 추진하셨는데, 참여농가나 업체의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지금 서울 직판행사 관계 말씀이시죠?

박종관위원

예.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그 동안에는 추석이랄지 설 명절 때 서울에서 거의 금년에도 15회 정도 실시했습니다만, 서울광장에 이런 부분에서 직판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거기 현지에 가가지고 판매활동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앞으로는 그것보다는 생산자 단체하고 협의해서 생산자 단체가 직접 판촉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선을 해 나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직원들이 판촉활동을 하는 것을 생산자단체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씀을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 도시 직판행사 등 참여시 농가나 업체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까?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아직은 지원이 없습니다.

박종관위원

지금까지 살펴보면은 지역특산품 판매행사에 집행부에서 대부분 주관해서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참여농가로 개선도 할 방향을 가지고 있구만요?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관위원

이제는 추진방법도 바꿔볼때 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적으로는 연계역할과 지도감독만 하고 농가가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나가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사실 금년 추석때 우리 배 관련 단체에 협의해 가지고 한번 직판행사에 참여토록 권고했습니다만, 한꺼번에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바빠서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설 때부터는 생산자 단체에서 체계적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박종관위원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참여농가나 업체 선정시 사전에 공모할 계획은 없습니까?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런 생각도 했는데요. 저희들이 할 때는 APC 물건을 판매를 했고요. 공무원들이 할 때는 저희들이 일단은 공모를 하게되면은 물론 뭐 농업단체가 많습니다만, 우선은 우리 배 생산자단체하고

박종관위원

배 생산농가가 판촉행사 참여를 희망하는데 참여업체를 투명하게 한다면 참여하지 못한 농가가 불만이 있을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은 잘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역특산품 판촉행사시 참여농가나 업체가 주체가 되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마련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시기 바랍니다.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관위원

4쪽 11-4입니다. 나주배 판로확대와 브랜드입니다. 나주배를 우수브랜드로 육성을 하려면은 어떻게해야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판로확대를 위해서 사실 브랜드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비단고을 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현재 통합을 하기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금년에도 지금 통합박스를 제작해 갖고 80% 이상 공급을 했습니다만, 각 지역별로 그 특산품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브랜드가 현재까지 통일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배부터서라도 브랜드를 통일을 해야 되겠다고 배단고을 박스를 제작해서 금년에도 많은 효과를 거두었고 아마 내년쯤 되면은 거의 비단고을 배박스 브랜드 관계는 통일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예,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농사를 짓는다든가 아니면 지베렐린을 무자비하게 바른다든가 하면은 우리 지역 배가 우수브랜드로 각광을 받을 수 없고, 농사를 짓는 농민 스스로 개발하고 연구하고해서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에서는 과수농가를 수많은 교육이나 지도를 해야 합니다. 내년부터 집합교육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관위원

6페이지입니다. 11-8 나주배 농산물 전시판매장 운영현황입니다. 나주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과 관련인데 나주시내에서 전시판매장을 찾아가려면 나주에서 송정리 방향 동신대 지나서 우측과수원이 전시판매장을 보이지 않게 하고 잘 찾지 못하고 지나치는 일이 많다고 하는데 전시판매장 가시권 확보방안은 무엇입니까?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현재 그 전시판매장 위치가 사실 조금 시야에 가려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그 동안에 연구를 많이 하고 그쪽에 있는 과수원이나 주택을 매매를 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본인들이 허락을 안 해서 못했고요. 지금 전시판매장 우측에 홍보용 간판도 제작을 했고 500미터 100미터 전방에 안내표지판을 했습니다. 다행이 지금 도시과에서 현재 미나리 직판장을 판매장 주변에 과수원 땅을 매입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도를 보니까 다소 시야에 현재 가리고 있습니다만, 미나리 직판장 땅이 매입이 되고 정리가 되면은 가시권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조기에 가시권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도시과와 협의해 가시고 과수원은 매입하시고, 거기에 미나리 직판장이 들어서고 또, 한우판매장이 들어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만든다고 하니까 전시판매장의 가시권 확보가 해결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관위원

그리고 다음은 6페이지를 보면은 11-9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사업 지원현황이라고 적혀있고, 8페이지는 거점산지유통센터라고 적혀있는데 농산물 산지유통이 맞는지 아니면 거점산지 유통이 맞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풀어서 쓰면은 전부 유통인 것 같습니다.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뜻은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거점이라고 쓴 것은 나주시 내지는 전라남도 전체적인 의미가 있고요. 지금 그냥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이라면은 쉽게 말하면 면단위에 있는 선별장 시설 그것을 생각하시면 차이가 있겠습니다.

박종관위원

구분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8쪽입니다. 11-13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에서 이마트 홈플러스 등과 직거래로 안정적 출하와 가격안정을 도모한다고 하였는데 금년에 신세계 이마트와 협약 및 판매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신세계 이마트하고 출하한 11만 박스 약 11억원 출하 실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세곤 위원장님이 현지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마트 하나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유통체계가 다변화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는 이마트하고 출하를 했고요. 지금 앞으로 홈플러스 시제이 롯데 지금 계속 협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실적은 조금 미미합니다만,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MOU를 체결해 가지고 출하실적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답변하신대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면 우리 농가들의 소득을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박종관위원

그리고 9쪽입니다. 고품질 브랜드쌀 육성사업 추진실적에 있어서 2004년부터 4년 연속 전국 12대 고품질쌀 브랜드에 동강 남평 2개면에서 브랜드가 우리시에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드라도 우리시에서 27개의 쌀 브랜드를 갖고 있다는 것은 많다는 생각이드네요. 좀더 줄이는 쪽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 고품질 브랜드쌀 통합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오전에 자치농정과장도 말씀하셨지만 RPC 통합계획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안타까운 것이 물론 전국에 12개 브랜드로 해가지고 우리시가 왕건이 탐낸 쌀하고 드림생미가 브랜드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 브랜드에는 통합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RPC가 통합이 되면은 나머지 부분이라도 브랜드를 통합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RPC가 통합이 된다면은 브랜드도 같이 저희들이 협조해서 통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어려움이 있드라도 쌀 브랜드를 통합시키는데 더욱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관위원

이상으로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박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농산물유통과에서 제일 크게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아까 제가 처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7월 1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업무를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거점 APC 가동이 저희 유통분야에서 제일 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박종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브랜드 육성관계 그 다음에 학교급식 그리고 농특산물 홍보하고 판촉하는 행사 분야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렇죠! 홍보하고 판촉해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나주시민 여러분은 농사만 잘 지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다 판매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과아닙니까?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어려움이 있으시드라도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십시오.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철수위원

6쪽 한번 봐주십시오. 나주 농특산물 나주시장 품질인증제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은 말입니다. 시장이 인증한 것이 45개 업체 104개 품목이 있구만요. 이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철수위원

9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박종관 위원님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고품질 브랜드쌀 육성을 할라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저도 지금 쌀이 물론 전체적입니다만, 저희들이 제일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유통분야에서 배 브랜드 관계를 상당히 많이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통합이 된 것 같은데 사실 고품질 브랜드 쌀은 아까 보고 드린대로 두개 브랜드가 인지도가 너무 좋기 때문에 나머지 쌀이

김철수위원

과장님 물론 과장님 업무 소관이 아닐란가 모르겠습니다만, 고품질 브랜드 쌀을 만들려면은 제일 중요한 기본이 무엇이냐고요? 땅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것이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땅심이요?

김철수위원

예, 지금 실질적으로 남평에 있는 왕건이 탐낸 쌀 남평 지역은 지금 토질이 모래땅이잖아요.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런데도 전국 브랜드에 들어갔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정도로 남평 농협에서 땅심을 높여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철수위원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 땅심 높여주는 것은 물론 과장님은 생산해 놓은 것을 잘 팔아주시는 것이 과장님 소관이겠지만 과장한테 질문을 했으니까 과장님이 말씀을 답변하시기가 그러시니까 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브랜드 쌀을 두개 브랜드 쌀이 우리 나주가 있지 않습니까?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철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을 전체로 통합을 하는 것은 안 맞아요. 이미 왕건이 탐낸 쌀이나 드림생미는 이미 브랜드를 얻었기 때문에 나머지 우리 나주시에서 생산된 쌀을 어떻게 브랜드화를 시킬 것이냐 이것을 좀 연구해주세요.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RPC가 통합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브랜드를 통합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농협 조합장님들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RPC가 통합이되면은 바로 우리 브랜드도 통합을 해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업무 연찬할 때 땅심을 높이는 길이 최고의 지름길이니까 그런 부분을 실무부서에 과장님들한테 이런 건의하셔 가지고 퇴비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나주 관내 들판을 가보십시오. 지금 나주가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죠?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철수위원

전부 볖집을 소 먹이로 가버려요. 원래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농사를 짓을 때는 두엄자리 만들어 갖고 퇴비 증산해 갖고 땅에다가 만들어서 뿌리하고니까 다시 환원해주고하니까 밥이 찰지고 맛이있잔아요. 밥 미질을 제일 따지는 것이 얼마나 찰지고 이것을 따지는 것 아닙니까?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철수위원

토양을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과장님 과는 아니지만 업무연찬을 하셔 가지고 미질을 우선적으로 만들라면은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리고요. 전남쌀 평생고객확보 사업 택배비 지원이 있거든요. 택배비 지원해 주면은 그 명단은 다 나와 있습니까?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개개인한테 택배비 가는 주소가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다 나와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택배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남도장터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전라남도 남도장터에 그쪽에 신청을 하거나 농협으로 신청을 하거나 하면은 그분들에 대해서 데이터는 농협에서 고객관리를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택배비가 3천원인데 그래도 나주쌀을 홍보하기위해서 50% 1,500원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철수위원

시에서는 지원만 해줍니까? 관리는 각자 농협에서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농협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쌀 판매량을 늘려야하기 때문에 고객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 명단을 제대로 확보하셔 가지고 그냥 주문 오면 판매하는 것 보다는 평상시에 우리 쌀의 우수성도 알리고 평상시 관리를 해줘야 그 분들이 계속해서 쓰지 그냥 지원만 해주면은 그렇게 큰 효과가 안 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고요.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철수위원

18쪽을 보면은 국도비 반납현황에 가서 전남쌀 고객 택배비 지원사업에서 도비를 지금 반납을 하신 것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반납이 된 것입니까?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 금년에도 택배비가 1억 3천을 집행을 했습니다만, 도비지원 비율이 20%만 지원하도록 되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물량이 어떻게 보면은 목표량을 못했다는

위원초과가 되었으면은 소진이 되었을 텐데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실적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물론 최대한으로 하셨겠지만 그래도 그런 실적이기 때문에 이런 반납현상이 나온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반납 현상이 없도록 더 노력을 해주십시오.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참고로 금년도에는 좀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많이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열심히 해주시고요. 우리 나주시민 여러분은 농사만 지으십시오. 저희들이 다 팔아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꼭 가지십시오.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판매를 못하면 안 되겠죠?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지금 2009년도에 우리 농산물유통과에 우리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4개월 되었습니다.

김세곤위원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파악은 다했습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그러면 물론 연초부터서 계시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파악을 하셨다고 하니까 우리 농산물유통과에서 2009년도에 중점적으로 했던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큰 것이 유통관련해서 APC 준공한 것 그것이 가장 큰 것 같고 브랜드육성 친환경쌀 학교급식 관계 판촉홍보 그런 정도

김세곤위원

다섯 여섯 가지 됩니까?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그 다섯 여섯 가지 중에서도 잘된 것 있고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조금 저희들이 홍보분야에서 좀 아쉬운 점이 남아있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매스컴이라든지 대형 홍보망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지방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극복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는 좀 DM 다이렉트 마케팅 우리 직원 분들도 조금 활동을 많이 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하여튼 유통의 핵심은 홍보입니다. 홍보하게 되면은 상당히 많이 판매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본 위원도 우리 농산물유통과정에서 판매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감사 자료를 보니까 몇 가지고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개선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먼저 감사자료 5페이지 11-7 농산물 저온소형저장고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저 소형 저온저장고는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 수요자는 굉장히 많죠?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면 2009년도 총 사업량이 몇 동 이었어요?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지금 73동입니다.

김세곤위원

73동에서 100동으로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37동이 추가되었습니다.

김세곤위원

현재 100동이죠?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총 100동입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면 여기에 동당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금년도에 동당 750에 50% 지원에 50% 자담인데요 내년도 예산에는 600으로 줄었습니다.

김세곤위원

600만 원으로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300씩 부담하는 것으로 50% 부담으로

김세곤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도에서 여러 가지 자금도 있겠습니다만, 300만원 지원해도 지을 수 있다고 도에서 판단이 되어서 지원금을 줄인 것입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여기 감사 자료에 보면은 이것은 사업비가 547만원이라는 것은 73동에 대한금액이죠? 그렇습니까? 100동에 대한 금액입니까? 73동에 대한 금액이예요? 과장님 중요한 것은 또, 무엇이냐 하면은 이것을 일원화 해 줄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10월 달 임시회 때는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는 어떻게 했느냐 당초 73동에서 100동으로 도비 증가가 지원되면서 100동으로 하면서 사업비가 3억 5,50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여기가 자담이 포함이 되겠죠?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금년도는 375만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내년도부터는 이제

김세곤위원

아! 이것이 올 사업이라니까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과장님 작년 8월 달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가지고 추진상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준 것입니다. 지난번에 임시회때 그런데 감사 자료하고 이것하고 안 맞아요. 금액이 그래서 제가 동당 가격을 물어본 것입니다.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여기 지금 375만원은 개별 계약한 것이고, 8월 이후에 300만원 지원한 것은 시에서 일괄계약 추진하도록 해서

김세곤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 사업비가 감사 자료에는 54억 7천 5백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도비가 3억 4천 시비가 시비가 23억 9천 자담이 27억 3천 그래요.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러면은 이것에서 54억에서 자담을 빼면은 27억 4천만 원이예요.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런데 여기에 73동에 대한 가격이라니까요.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서 얘기한 것은 3억 5,500만 원에 대한 것도 100동에 대한 사업비인지 아니면은 73동에 대한 사업비인지 가격이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동당 가격을 계산해 보면은 이것을 확실하게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업무보고때 하고 감사 자료하고 좀 가격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료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이것은 지적사항이 가격이 근 2· 3억이 돈이 가버렸어요.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렇게 확실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추진상황을 보면은 완료가 25동 73동중에 여기에는 지금 27동은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세곤위원

27동은 따로 하실 것 입니까? 어떻게 해요?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이번에 추경해 가지고

김세곤위원

추경에 해가지고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정리추경해도 2월 달 안에 다 해야되잔아요. 사업을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아니요. 지금 27동은 12월 달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김세곤위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하면은 사업량이 73동에 대해서는 올해 다 처리하고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27동에 대해서는 내년 사업비에 포함이 되네요?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차피 이 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추진상황에 완료가 25건 추진 중이 48동 이에요.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세곤위원

지금 추진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지금 그게 왜 그러느냐하면은 저온저장고가 평수가 적다 보니까 개인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데나 지은 것처럼 생각해서 신청을 했거든요. 신청을 했는데 건축물 대장이있어야 되고 또, 신고를 해야 되고 하다보니까 그런 절차가 하자가 있어 가지고 반납하신 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시 후순위에 연락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지금 상당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이런 것도 한번 과장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 나주시에서 이런 사업할 때 사업 목적은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니까 소유자들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돼 가지고 연말 닥치고 보니까 반납하고 그러니까 실제 이렇게 딜레이 되고 늦어진 것 아닙니까?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앞으로도 내년에도 죽 사업을 하실 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소유자들한테 미리 홍보를 해서 반납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실제 상당히 저조하니까 제가 지적합니다.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하고 쉴께요. 6페이지 11-8 나주배 농특산물 판매전시장 운영현황 봅시다. 아까 박종관 위원님도 일부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농산물판매전시장 뒤쪽으로는 이미 땅을 매입을 했어요. 도시과에서 곧 절토를 할텐데 그러면은 시야가 가리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농산물판매전시장 짓어 놓고 우리 참 유통과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실제 뭔가 좀 시원하게 지어놓고 했어야 하는데 꼬막 같은 집에서 하라고 보니까 참! 고생도 많이 하시는 것을 저도 알고요. 저도 얼마 전에도 뭐 배즙 살리기에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드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지금 여기 판매액이 5억 6,234만 8천원이죠?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세곤위원

올해 총 판매액입니까?

용예

김근용예농산물유통과장

, 그렇습니다.

위원여기서 지출액 이것저것 빼고 나면은 약 4천만 원 정도 남았네요?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하면은 이것도 똑 같은 상황이에요. 이것 돈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나주배 농특산물 판매전시장 활성화 사업해 갖고 판매실적이 6억 500만원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했어요. 여기에 보면은 지금 무엇이냐 한번 분류를 해봅시다. 판매장이 5억 천만 원, 쇼핑몰이 3,500만원, 직판행사가 6천만 원해 가지고 6억 500만원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했는데, 실제 판매액을 보면은 5억 6천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판매장은 5억 천으로 되어있죠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것이요. 지금 5억 6천입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쇼핑몰 직판행사 제외하고 지금 판매장 판매액만 5억 6,200으로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이런 것도 확실하게 좀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제가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과장님 잘못하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수도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10원이라도 빼서 커피 드시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고 과정에서 잘못되면은 괜히 여러분들 오해가 사요. 이런 것들은 뭔가 금액을 좀 확실하게 해서 뭔가 봐도 투명하다 공명정대 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실제 우리 과장님 보다 우리 팀장님들이 이것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과장님 다 파악하시고 팀장님들이 이 자료를 제대로 만들어서 과장님 편하게 앉아서 보고하시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좀 아쉬움은 있어요. 하여튼 숫자개념이 중요한 것은 돈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주시고요. 하여튼 업무보고나 감사 자료가 일원화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세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 16시 36분) (감사개시 16시 56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위원

우리 국장님도 오셨으니까 새로운 기분으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8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하여튼 농산물유통과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관심을 갖고 했던 우리 농산물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 추진현황과 운영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지금 과장님 거점산지유통센터가 비수기죠?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현재 가동률은 몇%나 됩니까?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지난달에 약 15일 정도 비수기 사업 선과를 했고요. 12월 10일부터 다시 또, 20일 정도 가동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이것을 365일 연중계속 가동을 할 수는 없겠지만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야할 것 같아요.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고 가동을 안 하고 기계가 노후되는 과정을 밟아 간다면은 상당히 우리 나주시로 봐서 불행한 일이거든요.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면은 거의 APC 선과가 거의 100일 이상을 가동을 안 하고 있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는 것이 내년에 복숭아랄지 우리 지역에 안나오지만 타 지역에 있는 농산물도 이쪽으로 가져와 가지고 가동해서 선별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되면은 가동률이 좀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김세곤위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하면은 관리자들은 계속 봉급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봉급이 가동 안할 때는 안나갑니까?

용예

김근용예농산물유통과장

, 그렇습니다. 가동할 때 인부를 쓸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에 있는 직원들은 봉급이 나가고 있죠!

김세곤위원

나는 인건비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가동을 안 하면서 관리비라든가 그런 인건비가 나가게 되고 계속 뭔 전기세라든가 그런 것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전기세도 1년이면은 거의 1억 가까이 되고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선과장은 가동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저온저장고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 그 다음에 학교급식 관련해서 전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발표할 상황은 아닙니다만, 지금 한화에서 저희들이 유통센터에다가 저온저장시설 활용 또는 전라남도 호남거점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하고 교섭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된다면은 저온저장고도 이제 설 명절이 지나면은 저온저장고가 비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화하고 MOU 가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무안 양파랄지 해남 고구마 랄지 이것을 서울로 올라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나주 APC에다가 저장해 가지고 저장에 관련된 임대료는 저희들이 받고 해서 저장시설을 그렇게 이용을 하고 또, 학교급식 전처리시설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오차하고 안성을 다녀왔습니다만, 우리 나주에서 나온 농산물을 전국적으로 물량을 확대하기위해서 마케팅을 하는 방안을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CJ하고도 하고 지금 CJ도 수출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하고 계속 교섭을 하고 있는데, 전국에 있는 식자재 회사들하고 전부 연결해 가지고 우리 유통센터를 거쳐서 서울로 물량을 보낼 수 있도록 그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하루라도 빨리 좀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약 3개월 돌려봤죠?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세곤위원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지난번 추석으로 해서 가동을 해보고 현재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방금 가동률 빼놓고 다른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문제점을 파악을 해보셨어요?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문제점은 약 기계를 선별하고 과정은 기계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 직원이 상주해갖고 계속 보완하고 해서 별 문제점은 없고요. 앞으로 이제 조금 저희들이 부분별로 보완할 부분은 쉽게 말하면 비과를 선별해서 넘길 때 기억자로 가다보니까 조금 과일이 상처가 나서 이것을 직선으로 빼 가지고 바로 소비자가 원물생산자가 가지고 갈 때 상처가 안 나도록 하는 그런 부분 일부 좀 보완시설을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 나주에서 배나 메론이라든가 딸기 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복숭아랄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과일을 갖다가 저희들이 선별을 함에 있어서 박스관리관계 우리가 선별해서 요금을 받는데 대신 여기서 출하를 해가지고 나주 우리유통센터에서 선별하는데 만약에 그 물품이 좋은 물품이 안 되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는 복숭아를 예를 들어서 선별할 때 화순이라든가 장성에서 가져올 때 전번에 우리 비단고을 마크 찍어서 특품만 이마트 납품하듯이 그렇게 좋은 물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갖추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했을 때 친환경급식 하시는데 보니까 수동으로 많이 하데요?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지금 현재는 전처리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소위 하루에 약 박스로 한다면은 약 500박스 이상이 되어야 그것을 가동을 해야 전기세라든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수동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유통업체하고 MOU가 된다면은 전 처리시설이 가동이 되게되면은 사실 엄청난 수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처리시설을 가동할 정도만 저희들이 외주업체 물량만 확보한다면은 APC 가동에는 큰 문제가 없다.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세곤위원

하여튼 그림만 그리지마시고, 현실이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그림을 잘 그린다고 현실에 적용을 못 하면은 실제 그림은 아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방금 장황하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실제 저도 상당히 안타깝고 그래요. 현장을 가서 보면은 물론 유통과에서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시지만 정말로 앞으로 그것이 과연 우리 나주시에 득이 될 것인가 혹이 될 것인가 그러면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올해 같은 경우도 배 생산량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우리 나주시가 그래도 우리 유통센터를 통해서 외부로 많이 나감으로써 배에 대한 상당히 혼란이 많이 잠재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판장 운영하는 관계도 그렇고 지금까지 나주배가 전국적으로 인정을 못 받은 이유가 유통체계 혼란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마트에 납품을 하면서 저희들이 최고 특품만을 납품하다 보니까 저희들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가 이마트 대박을 터트렸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 정도 체계화가 되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었고요. 또, 우리가 APC를 통해서 그 많은 물량이 서울로 올라가다보니까 우리 현재 농가들이 사실은 제고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그것이 다행이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APC 연합단에 다가 얘기한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분들은 이윤을 너무 많이 추구하는데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윤추구보다는 우리 농산물이 정상가격을 받도록 그런 유지를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과장님 방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 어떻게 보면은 이마트를 통해서 우리가 APC를 통해서 이마트로 배가 밖으로 나가고 있는데 실제 백화점에서 나가서 보면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가격이거든요.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렇죠?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런데 막상 현장에 와서 보면은 실제 그 가격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반만 받아도 진짜 우리 나주시 배농가 다 부자 될 것입니다. 가서 보면은 진짜 우리 나주배를 상상도 못할 가격을 받는데 이런 것도 한번 트라이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 자! 이마트가 되었든 롯데마트가 되었던 실제 어차피 모든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 나주시에서 책임을 질테니까 너희들이 너무나 가격을 많이 받는 것 보다는 그 가격을 생산자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봐라 그런 것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2만원이라면 거기에는 6만원, 8만원까지 가요. 배가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나주 배 농가들한테 노동착취를 한것이나 똑 같거든요. 그런 것을 몇% 라도 배 농가에게 환원시킬 수 있는 배 생산은 우리 나주시에서 책임을 지고 좀 그런 쪽으로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지금 다행인 것이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이마트 납품하면서 그전에는 이 마트 마크로 해서 배를 판매했기 때문에 나주배라는 것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였지만 이번에는 나주배라는 것이 찍혀 가지고 갔기 때문에 인증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납품가격에 비해서 약 6천 원 정도 갭을 두고 판매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마진은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산에 가보니까 홈플러스는 안성배를 썼는데 우리 것 보다는 가격을 약 3배 정도 높이 책정해서 판매를 하고 있드라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거기는 특별히 농가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좋은 품질 상품으로 했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장 아쉬운 것은 유통구조가 좀 잘못 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가 많습니다.

김세곤위원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한번 연구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 토지매입 부분 그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지금 임차료를 앞으로 30년 동안 년 4,500만원씩입니까?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위원실제 그 돈도 무시를 못합니다. 30년 동안 본 위원은 과장님이 안계시고 우리 소장님은 아실란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이치가 나는 안 맞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시 사업을 하면서 30년 동안 임차료를 낸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고집스럽게 하다보니까 현장방문 하자마자 실제 그 부분이 대두가 되었어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30년 이란 세월을 임차료를 계속 주고 있는다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약 2년 내지 3년에 걸쳐서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든간에 우리 APC가 정상가동을 하기위해서는 토지임대료를 부담을 안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해서 그쪽에다가 임대해주는 것이 바르지 않겠느냐 해서

김세곤위원

그것을 30년 동안 임차를 했을 때 이자까지 다 계산해서 30년 후를 생각해봅니다. 그때 당시에 임차료는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토지를 매입을 우리 나주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만약에 임차료를 줬을 때 우리 나주시에 돌아오는 것은 얼마고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해서 계속 임차료를 주는 것 보다는 뭐 한번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다행인 것이 영산포 농협에서 제안한 것이 ‘98년도에 땅을 매입했던 장부가격으로 매입해 가지고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김세곤위원

그러면 매입하면은 매입비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지금 17억 2천입니다. 그런데 현재 가격으로 한다면은 약 50억 정도 되죠 그런데

김세곤위원

17억에 해준다고요?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17억 2천에 해주기로 이야기가 되어서 다행이

김세곤위원

조합들이 우리 나주시에다가 큰 인심을 써버리네요.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공유재산 취득계획 보고드릴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취득한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일단은 검토를 제대로 하신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배려를 부탁하십시오.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위원그 다음에 출자금 30억 확보하기위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었어요?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요. 11월 달에 전부 모여서 회의까지 하고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거의 동의를 전부했기 때문에 전부 확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그것을 확보하면은 우리시에서도 좀 우선 출자금 약 10억 정도를 해주라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걱정이 되고요.

위원중요한 것은 현재 조합 추가출자입니다. 단위조합의 추가출자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것이 제일 중요한 변수라고 제가 떠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거의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과장님 잘 모르시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계신다는 것은 확실히 잘 모르신갑 구만요.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확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초에 저희들이 얘기할 때는 뭐 그 우리 배 관련된 농협은 1억 5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2억을 출자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금액은 문제없이 확보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하여튼 우리 농산물유통과는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은 거점산지유통센터가 여러분의 밥통이다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적자 보지 않고 살리는데 최대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 다음에 10페이지 11-18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육성추진현황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박스사업이죠? 비단고을입니까? 비단고을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세곤위원

지원대상은 나주시 농협공동사업법인 여기도 보면은 지금 사업량은 41만 6천매죠?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세곤위원

이것도 과장님 숫자개념이 안 맞아요. 이것은 100% 시비하고 자담이죠?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세곤위원

현재 집행액을 얼마나 썼어요?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정산이 아직 안되어 있고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이것이 사업이 언제까지 끝납니까?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내년 2월까지입니다.

김세곤위원

총 사업비가 여기는 자담포함해서 5억인가요?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3억 1,500 이라고 했어요. 시비만 지금 여기에 보면은 지방재정에는 316억 이것은 어느 정도 맞아요. 지방재정하고 지난번 업무보고 하고는 그런데 감사 자료는 지금 시비만 해서 2억 5천으로 되어있어요.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지난번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비단고을 육성계획에는 지금 브랜드도 있지만 그 홍보 광고 도급계약비 1억 9천까지 포함해서 3억 1,500만원 그때 보고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래요?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그것이 안 맞아요. 지방재정계획에도 보면은 2009년도에 3억 1,600만 원 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에는 3억 1,500만원 여기는 자담포함 해서 5억 그렇게 되어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 확실하게 앞으로 과장님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서와 중기지방 재정계획과 중간에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가 항상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도 방금 같이 무엇이 포함되었다고 했어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명기를 해줘야죠! 명기를 안 해주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야 오해를 안사죠!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곤위원

돈도 벌써 1억 9천 거의 2억 정도 차이가 나버리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 숫자개념을 확실히 하시고요. 다음에 지적 받지 않도록 자료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곤위원

하여튼 그 우리 나주시에서 만드는 농산물을 농가에서 잘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판매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보고 말씀에 있었습니다만, 홍보도 많이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어려운 농가 정말로 농산물 판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곤위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세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보시면 13쪽을 한번 보십시오. 향토산업육성 이라고 해가지고 이것 신규시책인데 과장님 지금 이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총 30억입니다.

박영자위원

향토산업 육성에서 신규시책인데 이것이 30억이요?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내년도에 8억이고요. 2010년도에 8억 그 다음에 2차년도 2011년에 10억 2차 년도에 12억 해 가지고 총 30억입니다.

박영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이것 자료 한번 줘보세요. 2천 몇 년도부터 하셨다고요?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지금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2009년도에 농식품부에 향토산업육성 사업으로 보고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심사해 가지고 선정이 된 것이 영산포 홍어입니다. 앞으로

박영자위원

여기는 2010년도부터 2012년으로 3년으로 나왔네요.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계획은 그렇게 확정이 되었고요. 투자는 2010년부터 3년 동안 투자해 가지고 영산포 홍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아까 보니까 가공이 나와 있어요. 가공기술 연구개발을 통하여 그랬거든요. 그러면 홍어를 어떤 식으로 가공을 하신다고요.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나왔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산학연대 학교하고 추진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연구는 학교에서 하고 일반 마케팅이랄지 이게

박영자위원

연구는 어디학교요?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당초 계획에는 지금 동신대 전남대 나주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동신대 나주대 또, 하나는 어디다고요?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전남대학교요. 계획에는 한꺼번에 여러 대학이 나와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앞으로 홍어를 가공해서 말린다 그 말이예요. 기계에다가 넣어서 가공 기술 연구개발 이라고 했거든요.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꼭 가공뿐 아니고요. 판매나 유통시설이라든지 뭐 사실 우리가 홍어를 좀 다른 현재 먹는 스타일 보다는 좀 차별화 시켜서 홍어가 전국적인 향토 산업으로 되도록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꼭 가공 하고 안하고는 그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말려서 가공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런 부분 이 앞전에 우리 영산포 홍어가 매스컴을 한번 탔죠?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박영자위원

어떤 부분으로 탔어요?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판매하는데 칠레산이 아니고 다른데 것을 칠레산이라고 그렇게만 들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 부분을 정말 우리 전통 나주 영산포 어디서나 홍어 그러면 영산포를 브랜드를 갖고 판매를 할 수 있게끔 그것도 여기 관공서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어야만이 그 분들이 노력하시지 않을까 말에 의하면 그래요. 이렇게 일반 행사했을 때 홍어하고 초상이 났을 때 장례예식장에서 먹은 홍어하고는 질이 좀 다르다 계속 그것이 유언비어처럼 말이 나와 있었어요. 더 안 맛있드라 그랬는데 이번에 매스컴을 한번 타고는 프랑카드를 곳곳에 걸어 놨드라고요.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박영자위원

꼭 품질 보증할 수 있는 그 홍어를 쓰겠다. 이런 방법으로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거든요. 흑산도 홍어도 아니면서 칠레산을 가지고 어떻게 나주 영산포에서 홍어 축제를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도 나주에 계신 분들도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운명적으로 중국산 조기가 영광에 가면은 영광굴비로 둔갑해서 나오죠?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거기에 바람의 온도와 그 간을 할 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건수를 오래 뺀 그 소금으로 해서 그것을 간해 놔 가지고 이쪽 지방은 그렇지 않은데 거기는 가마니를 덮어서 그 과정이 틀려요. 그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바닷바람이 20도에서 21도라고 하데요. 그러니까 말리는 과정에서 그것처럼 우리 영산포에 있는 이 홍어도 왜 가까운데는 흑산도에서 목포잖아요. 왜 그것이 우리 나주로 홍어의 전통을 정말 특색 음식으로 남아있겠어요. 흑산도에서 영산포로 배로올 때 모든 고기가 여름에는 다 썩어서 왔는데 홍어만이 이렇게 먹어도 배탈이 안 되고 그것이 숙성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호남의 나주 영산포가 운명적으로 홍어만은 그렇게 특색 있는 전통 음식이 될 수 있거든요. 말 그대로 향토음식이 그런데 제가 향토 산업으로 해서 지금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3년을 계획을 해서 이렇게 책에 보면은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하신다 라고 했는데 정말 이런 것은 국비가 4억 국비가 많네요? 그렇죠?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따서 나머지가 4억에서 현재 책에는 8억이 올라와있어요.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8억이 올라 왔죠?정말 우리의 이 앞전에 1박 2일 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우리 홍어가 나갔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뒤로 정말 상가에서 장사가 확 달라졌데요. 매상이 훨씬 오르고 그럴수록 상가에서 우리 더 향토음식이 될 수 있게끔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이런 사업이있으면은 골고루 배분될 수 있게끔 시에서도 그렇게 관심을 상인들한테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박영자위원

정말 우리의 전통에 나주 영산포 하면은 우리 전국을 사로 잡을 수 있는 그런 홍어에 앗싸리 이것은 칠레산이 아니다면은 아니고 주는 것은 괜찬거드요. 그런데 가격은 칠레산 가격을 받고 다른 홍어를 판매를 하고 그 부분을 행정에서 정확하게 잡아주십시오.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이런 부분도 제가 매스컴에 안탔다면 왜 박영자 위원은 저런 질문을 할까 그러는데 매스컴을 타고 이미 그렇게 나와 버렸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은 더 철저히 말하자면 2009년도만 싼박하게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그러면서 이런 예산도 지원을 해주면은 아무래도 상인들이나 그쪽에 종사하신 분들이 더 긴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비단고을 박스있잔아요. 그게 처리 결과를 보면은 2007년도 10월 9일부터 2년간 사용허가를 받았네요?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러면 이것이 끝나버리면은 2년이 넘어가 버리면은 2000년 12월 25일까지 구만요.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지금 연장 신청해 놓았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어요. 영암박스가 나주에서 판매가 되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을 질문을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그 영암 배를 나주배 박스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영암배를 나주에서 판매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원협에서는 공판장 기능을 하기 때문에 영암배도 경매에 붙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암배를 나주에서 판매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영암배를 나주배 박스를

박영자위원

과장님 제 말씀을 못 알아 드신 것 같은데요. 영암배 박스를 나주에서 판매를 하고 있드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아! 박스요? 원협에서요? 개인이

박영자위원

배 박스 파는 곳에서 제가 그것을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지난번에 제가 그것을 들었습니다만, 박스 제작할 때 우리 농가가 영암에서 농사를 짓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영자위원

가격이 더 쌀까요?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박스 값은 똑같죠! 그런데

박영자위원

똑 같은데 저는 우리배가 지금 다른 지역으로 가서 박스를 판매한다는 말은 옛날부터 나왔던 말인데 영암박스를 나주에서 팔고있길래 지금 그 박스 가격이 싸서 그러는가 그것이 좀 생소했거든요.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나주관내 농가들이 영암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박영자위원

그래서 그 박스를 나주에서도 판매한가요?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래요. 아무튼 우리 비단고을 배박스가 다시 앞으로 2년이 끝나니까 다시 연결해서 하면은 나주배 박스가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게끔 그 부분 과장님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22쪽 한번 봐 주실 랍니까? 기금운용관리 현황을 보면은 말입니다. 농산물 손실보상기금 있죠?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철수위원

이것이 설치가 언제 되었습니까?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2001년도에

김철수위원

기금은 얼마나 조성이 되어있습니까?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2억이 지금 조성되어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왜 2억 밖에 조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저도 계속 매년 2억씩 조성할 계획으로 있었던 같습니다만, 2008년도에 2억이 조성이 되었고 2009년도에는 예산에만 2억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 목적자체가 아마 일정액을 확보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지원해주기위해서 한 것 같은데 제가 봐서

김철수위원

2008년도에 2억이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예치가 되어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지난 2001년도에는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그 뒤로 조례만 되어있고요. 출연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2억이 현재 아직 출연이 안 되었고, 예산에만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예산편성이 되었습니까?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2억 되었습니다.

김철수위원

이 조례제정이 언제 되었죠?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2001년도에 되었습니다.

김철수위원

이 발의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년도가 오래되어 가지고요.

김철수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전 박환균 의원외 3인이 발의를 하셨구만요.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보니까요. 기금조성을 보면은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수익금으로 조성하되 시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2억원을 세출예산에 계상 출연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자! 그러면 조례 발의한 일시를 봅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1년 7월 10일 조례 440호로 이것이 공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이 기금조성이 안 돼요. 그러면 조례를 뭐 하러 만듭니까?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10월쯤엔가 도에서 지시가 된 것이 어차피 우리 농산물이 매년 가격이 폭락이 되고 . . . 그것을 추진을 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농산물 손실보상기금 조례가 사실은 시행이 되었지만 기금이 조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안전기금을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김철수위원

지금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기금관리 구성위원회는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지금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왜 안 되어 있죠?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금이 확보가 되면은 기금을 사용을 할 때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사용처를 결정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직은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물론 과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업무인계도 제대로 안되었고, 그 전부터 업무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물론 그러실줄 압니다만, 제5조에 보면은 기금관리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기금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농산물유통손실 보상기금 관리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당연히 조례가 발효가 되면은 위원회가 설치되어야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도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와 버린 것 아닙니까? 지금 2001년도 했으니까 그때부터 시행했더라면은 지금쯤 이자수입 기금운용수입 이렇게 하면은 약 20억 정도가 조성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대로 했다면은 그런데 이런 조례만 제정해 놓고 이런식으로 행정을 처리하면은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드린 대로 수확기 농산물 가격안정대책 추진해 가지고 농산물의 가격안정기금 조성운용조례를 지원해서 연 50억 매년 10억씩 확보해가지고 50억 확보해서 매치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중에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기존에 되어있는 조례도 제대로 이행을 못하면서 새로운 조례만 만들면 뭐합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번 회기때 우리 의회 심의안건에 가서 나주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우리 김종운 의원님 외 몇 분이 발의하셔가지고 지금 올라와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이 조례하고 거의가 일맥상통한 조례 아닙니까?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명칭은 틀리드라도 실질적으로 기능은 일맥상통 하잔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조례도 활용을 못하면서 명칭만 바꿔서 이제 지금 새로 조례를 보면은 1년에 10억씩 해서 50억 기금조성하시겠다고 지금 하셨거든요.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는 조례도 이행을 못하는데 또, 새로 조례 제정하면은 그것이 시행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의지는 어떠세요?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제가 2001년도에는 2억 이라는 돈이 컸을지 모르지만은 저희들이 제가 유통과에 와 보니까 농산물을 가격안정을 할 수 있는 정도 된다면은 최소한 30억 이상 정도 되어야 그 가격 정도 가능합니다.

김철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부터 2억씩만 했드라도 지금쯤 이면은 20억 정도 되었을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쯤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어있었는데 이것을 우리 나주시에서 지금까지 방치를 했다는 말입니다. 저도 이것을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이상해서 내가 계속 확인을 해본 것입니다. 소장님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소장 답변 내용 청취불능)

그러시죠! 소장님도 계시고 우리 과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것은 차질 없이 꼭 실행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하셔야지 조례만 만들어놓고 이것을 안 해 버리면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다음은 나주시 시장 품질인증 상표사용 허가대장을 본 위원이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빨리 수정할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세지면에서 해당되는 품질인증 허가를 받는 곳이 세 군데가 있어요.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은 내가 사람을 모르니까 누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는데 세지면을 보니까 말입니다. 7번 자료 없죠? 세지농협에서 배하고 메론을 품질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명이 박종학 전 조합장명을 되어있어요.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철수위원

지금 세지농협조합장이 바뀌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셔 갖고 이름을 바꿔줘야 맞죠?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 다음에 세지 성산 임천토하젖 김오석씨 앞으로 토하젖 연장 양여비 상포인증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김오석씨는 고인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정리가 안 되어있어요.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식당업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본인이 신고를 해가지고 허가랄지 어떤 대장이 사용기간이 보고되면은 대장에는 놔두고 본인이 이제 명의를 변경한다든지 아니면은 사용기간을 연장해서 별도로 신청한다든지 하면은 바로 명의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수조사를 해갖고 명의가 안 맞으면 바로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답이 안 됩니다. 왜 답이 안 되는냐 하면은 이 인증기간 있죠?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철수위원

인증기간이 되면은 연장은 어떻게 합니까? 자동으로 연장이 됩니까?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합니다.

김철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기간이 2007년 9월 3일부터 2009년 9월 2일까지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지금 기한이 넘어갔잖아요.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확인하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왜냐하면은 본인이 신청을 품질인증을

김철수위원

그러면 이 상표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지금 아직 연장신청은 안되어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연장신청이 안 되면은 이것이 폐기가 된 것입니까? 자동으로 연장이 된 것입니까?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저기 이 부분은요. 제가 연장 신청 내용이 현재 제가 보고를 안 드렸기 때문에 서류를 확인해 가지고 신청된 내용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물론 업무가 폭주하다보니까 이런 것을 확인을 못 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은 우리 나주시의 명예를 거는 품질인증 상표 아닙니까?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 제품이 처음에 인증받았을 때와 또, 지금과 바뀌어있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사용을 한다면은 우리 나주시의 명예도 손상 될 뿐 아니라 이런 것은 그때그때 정리를 아무리 업무가 바빠도 이런 것은 기간 도래하기 전에 확인해 가지고 연장을 해 주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좀 전수 조사하셔 가지고 이상 있으면은 인증허가를 취소하시고 또, 연장해주실 것은 연장해 주시고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산물유통과에서는 우리 과장님 품질향상을 개선해서 해외 전국적으로 시장개척을 하여 앞으로 우리 농산물유통과에 유통산업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용

김근용농산물유통과장

예.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근용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명 친환경지도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친환경지도과장 이관명입니다. 친환경 지도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판근 위원장님과 경제건설위원님께 2009년도 친환경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에 의거 친환경지도과 소관 25건과 실과 공통사항 17건으로서 총 4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위원

이관명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쪽입니다. 지역농업 정예인력 양성추진 현황입니다. 친환경교육관련 예산이 금년도에는 얼마이며 내년도 예산은 금년 대비 얼마정도 됩니까?

친환경지도과에서 구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인 교육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장 운영에 따른 예산은 얼마나 되고 연간 교육장 활용은 1년에 몇 회 정도나 합니까?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저희들이 옛날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밑에 지금 저희들이 친환경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쪽 사무실에가 올해 예산도 저희들이 3,100만원 정도했고 거기에서 2천만 원이 교육장비로 들어가고 운영비로 1,1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2,5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세웠거든요. 교육장비하고 일반운영비 이렇게 해서 나눠서 쓸 예정입니다. 올해 지금 거기 1년 동안 교육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184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연간 활용 인원으로 보면은 약 6,400명 정도 평균 한번에 1회당 35명 정도가 거기에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조금 멀기는 사무실하고 멀기는 합니다만,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 말고도 또, 타 단체라든가 타 과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예, 활용 횟수가 많네요.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예.

박종관위원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예.

박종관위원

예산집행에 있어서 기타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2,100만원이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2천만 원 정도는 1,590만원 말씀하십니까?

위원예.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여기는 지금 보면은 저희들이 강사료 같은 것도 들어가고 저희들이 또, 교재 급식비 이외에 나가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전체 합해서 해 놓은 내용입니다.

박종관위원

6쪽입니다. 12-4 농기계임대사업이 많은 농업인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영농철에는 일손이 부족하여 도시에 나가있는 주말에 계획을 세워 가족들과 함께 일하려 오는 사람들이 농기계임대사업장 문을 열지 않아 농업인의 애로가 많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번기철에도 일요일에도 농기계 임대사업장 문을 열어 적기 영농추진에 도움을 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지금 보면은 주말에는 시골에 들어가 가지고 부모님을 도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가 요새 노령이 되고 그러시기 때문에 가족 친지들이라든가 와서 농사를 같이 거들어주는 주말을 일을 하기를 많이 바라고 있거든요. 젊은 친구들이 와 가지고 농기계들도 많이 임대를 해 가고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봄철에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마다않고 저희들이 비상근무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을철에 저희들이 비상근무를 할려고 했었는데 다른 일들이 많이 겹쳐져있는 일들이 농기계 순회수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인원이 부족하고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참! 애석한 일인데요. 내년부터는 봄 가을 영농철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비상근무를 실시해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형편에 의해서 유효적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확대되면서 많은 농업인이 임대농기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농기계 안전사고 발생이 매우 염려됩니다. 이에 따른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예

이관명예친환경지도과장

, 알겠습니다.

박종관위원

13쪽입니다. 귀농농업인 육성지원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우리시에 귀농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저희들이 뽑아놓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올해 들어온 것은 8명인데요. 올해 귀농하신 분은 8명이고, 이제껏 전체 귀농해 가지고 그전 2008년 2007년 해놓은 것이 지금 33명이 귀농되어있습니다.

박종관위원

33명 중에서 8명 이면은 다 지원을 해줬겠네요?

금년에 온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금년에 들어왔어요. 금년에 들어 오신들 보다 작년에 들어오신 분들은 지원을 받고 우선순위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도 저희들이 사업을 한 내용들이 저희들이 사용이 지금 시로 시 사업으로 7명을 했고요. 그 뒤로 부터는 농림식품부사업으로 지금 되어있어요. 농림식품부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창업농 지원에 19 농가를 배정을 받아놨습니다. 내년도에도 그 정도 저희들이 배정을 받을 예정인데요. 거기에서 지금 8명이 또, 혜택을 받아 가지고 지금 사업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는 사업은 융자고 저희들이 시에서 하던 사업은 보조가 2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시 사업은 앞으로 농림수산부 지침에 의해서 시 사업은 이제 근절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으로써 일원화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직도 지금 저희들이 자원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은 적절한 조건이 되면은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조건에 의해서 신속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관위원

귀농자중 연고자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연고가 없이 새로이 이주로 해서 영농기반을 갖추고 생활하시고자 하는 분도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에 지원한 귀농농가 중에 연고가 없는 귀농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지금 보면은 거의가 고향 이라고 해 가지고 찾아온 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광주가 나주에 가깝고 또, 나주라는 이미지가 좀 좋게 느껴져서 오신 분들도 지금 4명 있습니다. 그 분들도 지금 정착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귀농하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 위주로 저희들이 사업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퇴직하고 나서 오신 분들 저희들 귀농으로 보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귀농을 했을 때 연고가 없는 사람은 영농기반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고가 없는 귀농자에 대해 특별관리 해서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교육이나 여러 가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인 귀농정책 지원사업이 되고 있는가 또한, 귀농정책 지원사업 시 자체사업 대상선정은 적정하게하고 있습니까?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지금 보면은 귀농자 대상자 선정은 귀농정착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9명의 위원을 위촉하여서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는데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귀농자에 대해서 수시로 파악해서 귀농자가 또다시 대도시로 이주하는 일이 없도록 영농정착 지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14쪽입니다. 12-16 농촌건강장수마을 지원 육성사업에 사업량이 공산면 남창리 중도리 마을이네요?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예.

박종관위원

이 사업이 5,012만 2,012만 2천원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데요. 동강 장동 3구는 몇 년도 사업이었습니까?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장동 3구는 지금 2008년도까지 끝났습니다.

박종관위원

참! 쉼터에 대해서 다들 좋아하시데요. 농촌건강 장수마을 사업기간 만료 후 육성대책 마련은 있습니까?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장수마을이 사업이 끝났다고 해 가지고 그대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장수마을에 맞는 컨셉을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짜 가지고 1마을 1건강 신천마을로 보건소하고 생활체육협회하고 연계해서 육성토록 지금하고 있고, 장수마을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공산 같은 경우는 한우공동사육 고추방앗간 사업을 올해 저희들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으로 해서 소득활동사업이 좀 추진되도록 저희들이 사후 관리하겠고요. 계속 꾸준히 생활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농촌 노인들이 생활에 활력이 차고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컨셉 프로그램으로 운영위원회 소득활동사업을 추진하고 노인분들께서 의욕과 활력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도모할 수 있도록 하신다니까 좋은 사업이네요?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예.

박종관위원

이에 대해서 최선의 협력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박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밤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10쪽에 12-9 한번 보게요. 우리 농촌여성을 생활개선교육을 지금 어디장소에서한가요?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구 농촌지도소에 가면은 오른쪽에 친환경교육관이 있습니다. 1층에는 조리 가공 또, 여자분들이 할 수 있는 양재라든가 하는 실습 위주로 하고 2층에는 이론교육을 할 수 있는 빔프로젝트까지 구비되어있는 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여기 보면은 지금 다문화 가정 소득창출 과정이라는데 다문화가정이 보면은 교육에 호응을 많이 하던가요?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오시면은 저희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약 40명 왔다가 그 분들이 가가지고 친구를 또, 데리고 와요. 핀리핀 친구들은 핀리핀 친구들을 데리고 오고 해서 교육이 끝날 때 쯤이면은 약 60명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인원이 불어나 버려요. 그러다보면은 저희들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이제 그 교육을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이 비용 갔고 되겠다 했는데 보면은 한 사람이라도 빈손으로 안 가야할 것 아닙니까 예들 들어 전통 떡을 교육을 시켰다 하면은 그러면 그 재료라도 조금이라도 더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가지고 가서 가족과 같이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제가 의원을 하기 전에는 다문화가정 여성분들하고 김치 담는 것을 몇 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김치 담는 것을 정말 좋아라하드라고요. 과장님 그 계획 있으세요?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저희들이 교육을 할 때는 김치도 하나의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올 겨울에는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지금 교육이 거의 다 완료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박영자위원

내년에는 예산 속에서 김치도 담을 수 있게끔 하십시오? 2010년도에는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위원

12-12을 보면은요. 농가 도우미지원사업 해 가지고 지금 사업내용을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보세요.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농가 도우미지원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8,100으로 세워 갖고 도비가 810만원으로 되어있고, 시비가 해서 8,100만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이 사업은 여성들이 우리 시골에서 분만을 하게되면은 농사일을 하다가 중단을 해야 하는 그런 실정이 되거든요. 그 중단했을 때 주위에서 도와주는 사람한테 일정액의 인부임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3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80%를 지원해 갖고 24,000원 농가 도우미 일당이 도에 책정된 것이 3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요새 단가로는 안 맞거든요. 그래서 도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에서도 기존 단가를 상향해서 단계적으로 좀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또, 여기에서 보면은 한달을 저희들이 지원을 30일을 지원을 해주거든요. 분만하기 전에 앞으로 90일전에 이용을 해도 되고 분만하고 나서 뒤에 90일 그 기간에 이용을 해도 되고 그래서 180일 기간에 30일 기간을 내가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되는데요. 조금 더 많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좀 부족하다 생각하는데 도비가 책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도하고 지금 섭외중에 있습니다. 기간을 좀 늘려달라고 하고 일당을 좀 높여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에 180일을 출산 전후로 해서 30일만 도우미를 도와준다 그 말입니다.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예. 그 기간 중에 한달을

박영자위원

쓸 수 있다는 말인가요?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우리가 보면은 30일 이라고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분만하고 나서 삼칠일은 몸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삼칠일에 조금 더 해가지고 30일을 잡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려면 과장님 제가 이 앞전에 17쪽을 한번 봐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7쪽을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예, 말씀을 작년에도

박영자위원

농가도우미 경우에 지원기간이 30일인데 기간이 너무 짧아서 60일 정도로 확대하는 그런 방안을 제가 요망을 해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을 한번 물어봤어요. 아이 낳고 얼마나 쉬느냐 그랬을 때 방금 삼칠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일곱이레 그 이유가 있데요. 일곱이레 칠칠은 사십구 칠칠은 사십구면은 오십일 이잔아요. 그래서 제가 60일을 말했는데 제가 언제 천연염색관에서 외국인 주부 교육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제가 그 농가주부들은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아이를 많이 출산하기를 바란다고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여기는 30일 밖에 안 해 주신다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순수시비 사업이면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데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침이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해 준 사항을 가지고 30일을 60일로 늘려 주는 방안 그것도 말씀을 드렸고 도에다가 또, 단가가 3만원 밖에 안돼서 너무 적다 조금 더 올려주라는 그런 건의를 했었습니다. 검토하겠다고 단계적으로 해보겠다고

박영자위원

날수를 늘려주세요. 단가는 단가까지 해주면은 더욱 더 좋은데 단가까지 하시기 힘들면은 날수를 날수는 30일 갖고는 좀 그러거든요. 일곱이레 여자들이 생리적으로 도와줘야할 일이 있데요. 그래서 옛날부터 일곱이레를 해주고 그랬다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2009년도 10월 30일까지 사업량은 90명인데 신청인이 53명에서 50명은 완료하고 추진 중인 사람이 세 명이네요?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래 갖고 그것은 12월말까지 완료 되신가 봐요?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예.

박영자위원

2010년에는 우선 단가를 3만원에서 얼마를 올려주는 것도 좋겠지만 안 되니까 이 날수를 좀 늘려주세요. 두 달로 칠칠은 사십구라고 했죠?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예.

박영자위원

일곱이레를 다 여성의 몸에 생리적인 현상인데 그 이레가 가야만이 몸이 완쾌가 되어서 우리 공무원들도 두 달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두 달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예.

박영자위원

지금 농가도우미라고 그래도 우리 한국여성들이 시골에서 살면서 아이를 많이 낳고 그런 것은 좀 드물죠?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지금 보면은 위원님께서 보셨지만 90명이 사업량인데 53명밖에 안되었거든요. 2007년도에는 101명이 분만을 했어요. 2008년도에는 61명이 분만했고, 올해는 53명으로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젊은 여성들은 한국계는 별로 없으시고, 외국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하시죠!

박영자위원

제가 이 자료를 딱 보니까 과장님한테 말씀을 안 드려도 다문화가정 가족들인 것 같아요. 가정에서 출산한 것 같으니까 액수를 늘린 것도 좋지만 날수를 60일로 좀 해주십시오.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 부분을 한번 많이 고민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은 12-12 외국인 여성 농업인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보통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외국인 여성들이 와서 빨리 정착하고 지금 보면은 외국인 여성들이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외국인 여성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중에 기초수급자가 50명입니다. 지금

박영자위원

409명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409명중에 기초수급자가 대충 50명이고 저소득자가 약 100명 되거든요. 이 분들이

박영자위원

다 통계합해서 몇 명인가요?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150명 정도 됩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409명에서 절반은 좀 못 되네요, 마는 3분의 2정도가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영농에 정착을 하고 싶어도 조금 누가 조금 도움만 줘도 되겠는데 하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지원을 해주면은 좋겠습니다만, 시 예산도 있고 너무 큰 지원을 해 준다면은 형평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당 50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영농을 시험하는 단계로서 정착하는 기반만 해주는 것을 하고 있거든요.

박영자위원

이 자료가 친환경지도과에서도 올라왔더만 친환경지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예.

박영자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20명이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3자녀를 가진 가정이 다섯 가정 이더만요.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예.

박영자위원

세지 왕곡 반남 공산 대호동 현대아파트 왜 이 분이 현대아파트에 사는가! 그랬더니 이 분은 한우를 키우고 계시구만요. 세 자녀를 낳아가지고 이 가정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서로 나주에서 이만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 분들이 이바지하는 것이 있잖아요. 아이를 많이 낳주니까 우리 인구를 늘려주고 그러니까요.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예.

박영자위원

과장님 그 부분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될 수 있으면은 우선적으로 세 자녀를 낳은 가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활력 있는 농촌생활을 위한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 이라고 했거든요. 그 부분을 양성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예산이 2천만 원이네요. 순 100% 시비로 추진계획을 보면은 여성농업인 역량강화교육 및 리더십 향상 워크샵을 16회를 해서 530명을 했다. 농업인 품목별 연구회 과제 교육해 가지고 열 번을 해서 40명 우리 음식물 천연염색 그러면 천연염색관에서 연구한가요? 연구회등 전문기술습득 교육을 해서 또, 전통문화 전승을 위한 학습단체 그룹 활동의 교육 그래갖고 48회 갖고 768명 그렇게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여성농업인하고 함께 외국인 주부가 많이 참여합니까?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예, 우리 여성들 중에 지금 외국인 교육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교육에도 외국인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차지한다는 것은 아니고, 보통 보면은 우리가 30명을 하게도면은 2명 정도 3명 정도 와서 외국인 여성들도 많이 같이 농가들이 며느리처럼 데리고 와서 같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우리 음식 및 천연염색 연구회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우리 음식을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전통적으로 우리가 요새 퓨전음식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음식들을 다시 젊은 사람들은 모르니까 좀더 배우고 익히고 그것을 주위에 농가들한테 보급하고 하는 그런 쪽에 연구회입니다.

박영자위원

그래요. 이것은 직접 지금 그 친환경지도과에서 이 예산을 쓰고 있구만요.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예,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어디다 내려준 것이 아니고 2천만 원을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오늘 신문인데 오늘 신문에서 광남일보하고 광주매일하고해서 두 군데에서 강진 군동에서 용소리 신기마을에서 굉장히 이것을 딱 보는 순간 농한기를 이용해서 이게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기네들 홍보에요. 홍보하면서 이것을 딱 보는 순간 여기다 좀 메주를 주문해서 하고 싶다는 그런 충동을 느끼게끔 순수성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 옆에 푸른 농촌 희망찾기를 위한 농촌지원사업 소득화 해가지고 여기 추진계획으로는 여성농업인 농외 소득원 개발시범 한 개소 해 갖고 5천만 원을 도비 2,500 시비 2,500해 해서 5천만 원을 주구만요.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럴 계획이신가요?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사업입니다.

박영자위원

지금 일반시책으로 해서 계속 해왔던 사업이죠?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아니죠! 내년도 새로운 사업이고요.

박영자위원

내년에 새로운 사업이에요? 그러면 어디다 주실려고 합니까?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올해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어디하고어디입니까?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공산하고 반남하고요.

박영자위원

공산하고 반남이요?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예.

박영자위원

원래 공산에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공산하고 봉황입니다.

박영자위원

공산하고 봉황이요?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예.

박영자위원

원래 강연숙씨가 하고 있는 사업 아닌가요?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영자위원

이것은 개인이하고 있는 것인가요?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아니요. 개인도 있고 그룹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강연숙씨가하는 것은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강연숙씨가 하고 있는 것은 조합입니다.

박영자위원

조합에서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자기들 작목반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여기 공산이면은 강연숙씨한데 이 사업비를 줍니까?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아닙니다.

박영자위원

공산에 다른 공산은 공산면인데 다른 마을에다 준다 그 말이죠?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예.

박영자위원

거기를 5천만 원을 준가요?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5천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강연숙씨가하는 작목반 가보셨어요?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지금 거의 건물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아! 아직 판매만 메주를 했는갑네요. 거기 것을 메주 사달라고 해서 주위에서 사주고 그러던데!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올 해 것 말씀하십니까?

박영자위원

전년도에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전년도에는 다 했죠! 기존으로 열명이 작목반으로 해서 했는데,

박영자위원

거기 건물을 가 보셨냐고요? 과장님이 작년에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작년에도 가 봤는데요. 작년에는 건물이 그전에 10년 전에 저희들이 지도사업으로 돈 500만원인가 들여서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냥 가내 수공업으로

박영자위원

과장님 이 부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는 뭐라고 자기 전통 된장을 자랑을 했느냐 하면은 이 부분이 황토방 이라는 것입니다. 황토방에다가 메주를 써서 이렇게 숙성을 해가지고 여기서 15일간을 발효시킨 다음에 응달에다가 40일간을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것을 보면은 누구든지 사고 싶은 충동이 느껴진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거기에도 예산이 되면은 황토방으로 메주를 만들 수 있는 그런곳이 된가요?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지금 강연수씨 시설을 다 내일 모레 개소식을 합니다만, 거기에도 황토방이 있고 또, 응달에서 말리는 발효장도 있고 건조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아니 그래 가지고 이것을 전라남도에서 다 볼 수 있게 한 것은 자기네들 강진 메주사주라는 그것입니다. 홍보입니다.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나주도 예산이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이왕이면은 우리 나주도 농한기에 이런 사업을 하면은 이 예산이 나가니까 지금 개소는 한 군데라고 했는데 두 군데는 공산하고 봉황이 들어왔으면은 사업을 늘리는 것입니까? 이 돈에서 절반으로 나눠서 준 것입니까?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거기에 하나로 선택을 해서 ... 그것은 다른 사업입니다.

박영자위원

이것은 어디다가 생각을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아니 편의장비라고하면은 농가들이 지금 하나의 일례를 들어본다 하면은 딸기를 재배하는 남평 쪽에서 딸기를 재배하는데 부녀자들이 이렇게 딸기를 수확해 가지고 나올라면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것은 하나의 일례입니다. 딸기 작목반에다가 전동으로 움직이는 수레를 전부 열 농가를 지원해 준다면은 500만 원짜리 지원해 준다면은 그 딸기 작목반이 굉장히 활성화있게 움직일 것 아니냐 해서 그러한 류의 사업을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박영자위원

여기 한 개소에다가 다 이렇게 5천만 원을 지원해 준가요? 지금 어디 선정은 안하고 계십니까?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안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실 것 많이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다음에 하시도록

박영자위원

이것 끝낼라고요. 하나만 더 질의합니다. 이것은 한 개소에다만 주구만요.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예.

박영자위원

과장님 어디다가 줄려고 생각하고계세요?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아니죠! 들어 와야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받아 들어온 상태에서 저희들이 현지 점검하고해서 타당성이 좋으면은 사업효과가 널리 홍보될 수 있는 곳을 저희들이 할려고 합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또, 여기는 그 다음에 경쟁력 있는 여성농업인육성을 위한 소규모 소득활동지원사업에는 다섯 개소를 주시네요?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예, 저희들이 그 사업을 시비자체사업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는데 올해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본예산에서 깎여져있습니다. 본 예산에 세워지지 않아가지고요. 추경에 내년에 세울려고 합니다.

박영자위원

지금 1억인데요. 5개소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예.

박영자위원

세워지지 않고 있다면은 더 이상 제가 물어볼 말이 있겠어요?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예, 추경에 세울 테니까 위원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박영자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겨울철 영농교육 잘 하셨다고 해 가지고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최우수 기관 표창을 받으셨죠?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예.

김철수위원

이 자리를 빌려 찬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고맙습니다.

김철수위원

오늘도 유능하신 소장님이 오셔서 이런 좋은 성과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찬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찬사를 드림과 아울러 또, 질타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영농교육하실 때 각 과별로 업무 연찬합니까?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교육을 받고 와서 교안을 저희들이 전부 작성하고 작성된 교안에 의해서 한번씩 강의 한번씩 연찬을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김철수위원

지베렐린 교육도 합니까?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지베렐린 교육을 작년에도 저희들이 얘기를 했는데요. 지베렐린은 될 수 있으면은 칠하지 말라는 식으로 저희 배원예과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친환경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배원예과에서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아니죠! 저희들 교육인데 교육은 저희들 소관이고 전문가는 배원예과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셔다가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배원예과에서 직원이 파견 나와서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예, 교육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교육 강의를 한다는 말씀이죠?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예.

위원그래서 제가 업무연찬을 하느냐고 본 위원이 물었거든요.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예,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를 모시고 와야 되죠!

김철수위원

지금 우리시에서는 지베렐린 오명을 벗기 위해서 꼭지가 달린 배도 지금 생산을 하고 여러 가지 자구책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 교육할 때 전년도에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나 이 말씀을 분명히 드렸거든요.

지베렐린을 무작정 바르지 마라는 것은 교육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나주 과수농가 분들이 이미 지베렐린이라는 것은 바르면은 수익이 많이 온다는 것을 알거든요. 우선은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나한테 손해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무엇을 지적했느냐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판매되고 있는 것 중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예, 중국산이 있고 일본산이 있고

김철수위원

그 가짜 지베렐린을 바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지베렐린을 못 바르게 할 것이 아니라 정품 지베렐린을 정량을 바르게 교육을 해라 그런데 그것은안하고 무조건 지베렐린을 바르지마쇼 하니까 농민들이 말을 안 듣거든요. 그래서 금년 교육하실 때는 지베렐린을 바르실라면은 안 바르는게 좋습니다만, 바르실라면은 정품 지베렐린을 정량을 발라주십시오. 이렇게 교육을 해주십사하고 당부를 또, 드릴께요. 내년 교육하실 때는 이것을 꼭 추가하셔서 교육을 해주십시오.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각 마을에 가 보시면은 말입니다. 마을 앞에 농작업기계가 마을마다 방치되어있죠?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예, 그런 경우들이 많이 벌어지죠! 예.

김철수위원

그런데 보니까 농업기계 간이 보관시설을 시에서 지원을 해 주시네요?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간이보관시설 지은데 대충 과장님 생각은 자금이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세요?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간이 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우스에다가 보온 덮개 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올해 사업이 400을 했는데 조금 내년에는 더 올려가지고 약 500만원 정도했으면 되지 않느냐 비용도 많이 올랐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기계가 조금 더 커지기 때문에 면적도 조금 더 넓혀야 될 같고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올해도 저희들이 200만원을 지원하고 200만원 자부담해 가지고 하신 농가들이 지금 열 농가가 했는데, 굉장히 그것 가지고도 충분히 하시겠다고 자기들 인건비가 들어가지니까 괜찬드라 고맙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내년에 더 많이해 줬으면 하는 그런

김철수위원

금년에 10개소 하셨죠?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예.

김철수위원

보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한바와 같이 200만원 지원해주고 200만원 자부담해서 400만원으로 지은 것이거든요.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예.

김철수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몇 군데나 지었습니까? 금년에 처음입니까?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작년에는 20개소했고요.

김철수위원

그런데 금년에 10개소 밖에 안했어요?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올해는 10개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저희들이 건축법으로 따지면은 밑에 콘크리트를 하게되면은 하우스도 건축물로 보라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지금 잡종지여야지 허가가 납니다. 그게 그래서 농가들은 지금 논에다가 하고싶어하는데 그게 조금 지금 문제점이 있어요.

김철수위원

잡종지에다가 해야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예, 잡종지나 대지에다가해야 건축허가가 나오니까요. 그렇지않으면은 그 간이건축물 만들면서 그것을 농지전용 하다 보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용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이것을 무허가로 한다고 했을 때 문제점이 좀 있고요. 그래서 좀 고민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런것 때문에 많이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해결의 실마리를 좀 찾아보시고요.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예.

김철수위원

한번 현장을 각 읍 면에 연락하셔 가지고 그 마을에 보면은 꼭 놔둔 사람들이 놔두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가격을 상향해서라도 보면은 마을에 가면은 정말 농기계 늘어져 가지고 볼썽 사나운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마을정화사업겸 농기계 보관 겸 그렇게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런 실태조사도 하셔 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강구해 보십시오.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 가지고 각 읍 면에 지금 통보를 했습니다. 오늘도 지금 결재가 들어온 것을 봤는데요. 이제 마을에는 읍 면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러한 농가들이 있는 실태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철수위원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해주십시오.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예.

김철수위원

6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나주시는 농기계 은행을 운영을 상당히 잘하고 있죠?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 참! 열정적으로 하시든데 제가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것은요. 지금 농기계 수리하신 분들은 기간제 근로자들입니까?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기간제 근로자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좀 처우개선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10월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지금 활성화를 했거든요. 임금이 작년에 비해서는 약 800만원 정도 상향이 되었습니다. 연봉이

김철수위원

전체적으로요?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예, 그래 가지고 지금 1년에 약 2,650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기간제라고 해서 단가 싸움 이라고 했는데 연봉제로 바뀌어져서 인력들한테 굉장히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이 분들은 보험은 다 들어있습니까?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보험 지금 다 들어갑니다. 명절휴가비, 상여금, 수당까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농기계 수리할 때 혹시 다칠지 모르니까 그 위험보험이 들어있냐고요?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예, 들어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재해보험이 아니라 농기계 수리하는데 혹시 사고날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보험의 가입을 꼭 확인해보십시오.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것이 안되어 있다면은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할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형팀장님 그것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하여튼 좋은 시책이라고 전국적인 찬사를 받을 일이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십시오.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다음은 13쪽 한번 봐주십시오. 아까 박종관 위원님께서 귀농농업인 육성지원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빠트렸던 것을 추가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본래 귀농지원조례를 본 위원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제일 처음에 본 위원이 이것을 제정하려다가 다른 동료 위원께 드려 가지고 동료 위원이 지원을 했거든요. 본래 이것을 귀농지원조례를 할 때는 우리 나주시 인구증가 정책의 일환으로 했던 것이거든요.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이것을 하므로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에 서른세 분 금년에 여덟 분 해 가지고 지금 마흔한 분이 귀농을 하셨구만요.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예.

김철수위원

실제는 이 혜택을 못 보신분 말고 귀농하신 분들이 많이 있죠?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예.

김철수위원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저희들이 파악은 안 된 경우도 좀 있고요. 개인적으로 아셔 가지고 뭐 주위하고 그것 없이 하신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파악을 해 보고 또 요새는 저희들이 인터넷 대개가 귀농을 하신 분들은 인터넷을 많이 뒤져부시드만요. 어떻게 하면은 자기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까 해 가지고 하루에 최소한 한 명 정도는 사무실에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귀농을 할려고 하신 분들이 많이 와요. 나주로 올려고 하는데 혜택은 뭐 있느냐 오면은 어디 쪽으로 가서 무엇의 작목을 했으면 되겠느냐하면은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은 나주 와서 정착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 분들한테 홍보를 제대로 좀 하시고 될 수 있으면은 우리 나주시 인구가 단 한 분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니까 소신을 갖고 추진해 주십시오.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예.

김철수위원

16쪽입니다. 농업인 상담소 운영관리 및 현장지도실적을 보면은요. 지금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습단체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4H회 해서 4개 단체입니까?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4H회도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예. 예전에는 읍 면 단위 4H 회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읍 면 단위까지는 없고 시에서 지금 원래 자원이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 젊은층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영농 4H 가 약 20명 정도 있습니다. 시 전체 나주시에 30대 미만으로 결혼 안하고 젊은층들이 농사에만 전념하고 있는 친구들이 그래서 그 영농 4H가 있고, 이제 여기는 금천 같은 경우는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원예고등학교가 있고 또, 각 읍 면 단위에 중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선생님들이 4H를 조직해 갖고 해주는 학교 4H가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4H를 더해서 우리 영농 4H 회 해 가지고 저희들이 4H 회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4H가 활발히 된 때가 약 30년, 40년 전이 되겠죠?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그렇게 20년 전 마지막이 저희들이 봤을 때 약 ‘85년도 ’86년도까지만 해도 잘되었었죠!

김철수위원

지금은 자원이 부족하죠?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예.

김철수위원

지금 세지 같은 경우를 보면은 우리 농촌지도자회나 생활지도자회가 아주 활발히 움직이고 있드라고요. 그 분들이 세지는 농촌 글자그대로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등 선구자 역할을 많이 하드라고요.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고맙습니다.

김철수위원

농업인 상담소 내에 기간제 근로자 있죠?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 분들은 앞으로 처우개선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그게 지금 저희들 과입니다만, 인사쪽 일은 인사부서에서 하실 일이 있겠습니다만, 기간제 근로자들을 지금 전부 기간제 근로자라는 것이 정부법상 만료가 되고 거기에서 지금 보면은 기간제 근로자가 그만 되고 무기계약직도 그만두게 되면은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14개 상담소인데 3명이 지금 없는 공백 상담소가 있고 11명은 지금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철수위원

민간위탁으로 앞으로 돌아가죠?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럴 경우에 이 분들은 처우개선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현재 근무하신 분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지금 현재의 처우처럼 그대로 할 것입니다. 위탁은 가되 조건은 똑같이 갈 것입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지도과 소관은 아니죠?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인사부서에서 해야

김철수위원

이 분들 처우 그 분들도 실은 농민들하고 상담소하고 중간역할을 하고 있는 그 분들이 하시거든요. 그 분들이 꼭 필요하는 임무가 있어요. 그 분들 나름대로 그러니까 소장님들이 한군데 하나씩 맡았으면은 상관이 더 없는데 지금 보통 2개소 3개소 같이 병합해서 맡고 계시죠?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하드라고요.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전달자 역할을 해주니까 있어야 됩니다.

김철수위원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처우개선을 하는데 별 이상 없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인사부서하고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곤위원

과장님 밤늦게 고생하십니다.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아닙니다.

김세곤위원

같은 입장입니다만, 지금 친환경지도과에서 공히 다른 과에서도 다 물어봤습니다만, 우리 친환경지도과에서 2009년도에 중점적으로 했던 사업 그것 몇 가지만 말씀해주세요.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저희들과는 제일로 중요한 것이 농민들을 어떻게 하면은 계도하는 사업이거든요. 교육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사업 중에 앞으로는 농업이 친환경적으로 가기 때문에 친환경에 대한 교육을 저희들이 좀 신경을 써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은 농촌에 살고 있는 여성들이 조금 더 편하게 영농을 하고 또, 권익신장도하고 자긍심도 갖출수 있게끔 하는 여성분들의 권익신장에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쌀을 생산해 내고 있는데 쌀을 생산해 내면서도 지금 쌀이 남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쌀을 생산하고 친환경적으로 생산해서 높은 가격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여서 다른데에서 나오는 쌀하고의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도록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품종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만들기보다도 보급하는 쪽에 신경을 쓰고 있고요. 제일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크게 한 것은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임대사업을 지금 우리가 농가에서 제일 부채로 많이 탈바꿈하는 것이 농기계를 구입하면서 보통 보면은 몇 천만 원씩 하는데 그 농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빚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새 보면은 보리가 내년 2012년도면은 그만 갈라고 정부에서 수매를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작물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쪽에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밀을 약 250헥타 정도 저희들이 갈았습니다. 내년까지는 약 천헥타로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보리를 재배 쌀보리재배 면적이 저쪽 축산과에서 청보리 재배로 가고 우리 쪽에서는 밀재배로 가고 앞으로 또, 사료작물 종자포도 저희들이 한번 해 볼라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하게되면은 보리 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않을까 해서 그런 쪽으로 약 다섯 가지 정도 중점을 두고 생각하고 있고 내년에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세곤위원

과장님이 다섯 가지 정도의 사업을 말씀해주셨는데 이 사업 중에 잘되었다고 어디에다 내 놔도 이 사업은 정말로 내가 잘했다. 그런 사업 좀 아쉽다하는 그런 사업을 구분해 보신다면은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지금 저희가 보면은 제일 다 잘되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반성할 것은 있죠! 저희들이 잘 되어가고 있는 것은 농기계임대사업으로 제일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지금 면적이 좁고 그래 가지고 농가들이 와서 교육을 할 때도 좀 활성화 되지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임대할 수 있는 기계들을 더 구입하고 싶어도 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지금 창고와 훈련장을 짓기 위해서 지금 10억을 본 예산이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훨씬 좋겠고, 또, 농가들이 와서 마음껏 빌려가기 임대하기 전에 공부를 해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 것 같고, 조금 더 나아가서 차후년도 2011년도 2012년도에는 이쪽에 지금 거리가 좀 먼 산포나 남평이나 노안이나 봉황 다도 같은 경우는 임대를 해 가고 싶어도 멀어서 못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지금 임대하는 기계를 운송해 주는 차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것이 가까이 있으면은 임대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입장이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차기년도에는 분도를 저희들이 활용을 하려고 계획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앞으로 저희들이 더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리대체 작물 같은 경우에는 밀재배를 확대를 올해 계획이 200헥타였는데, 지금 265헥타로 해 가지고 지금 그것이 잘되어가고 있고 지금 교육 같은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더 활성화를 시켜야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뭐 200점 천점 맞고 싶었겠지만 본 위원이나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또, 아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행정을 하시면서 과오를 범하는 부분도있을 것이고,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예.

김세곤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주기를 바라고요.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중점사업 중에 교육부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4페이지 지역농업 정예인력양성 추진현황 해 가지고 목표가 약 8,600명 되는데,초과 달성 했죠?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예.

김세곤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은 새해 영농교육, 마을단위순회교육, 여름철현장 영농교육, 친환경농업대학 그러는데 주로 어떤 농민들이 이런 교육을 받게 됩니까?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이 새해 영농설계교육은 읍 면단위로 저희들이 기본으로 하고있는 수도작교육을 읍 면 회관에서 가 가지고 지도사들이 가서 내년도 연초에 되면은 올해는 논 농사를 몇 마지기 짓고 올해는 찰벼를 몇 마지기 짓고 모벼는 얼마만큼 짓고 보리는 얼마만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교육이거든요. 그 계획을 세우면서 참고하시라고 저희들이 교육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일반작물이 주로 되겠습니다. 수도작 고추 보리 약용작물 그렇게하고 마을단위 순회교육은 이 교육에서 미처 멀어가지고 못 나오신 분들도 있고 노인분들이라 못 오실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소장님들이 돌아다니면서 기본적으로 조금씩 교육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농협에서 나가는 보답대회를 하게 된다면 보답대회 하기 전에 한 시간 정도 보강교육도 해주고 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요. 여름철 현장영농교육은 그 새해영농설계교육은 봄에 이제 우리가 교육을 계획을 세우라고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여름철 현장영농교육은 실질적으로 농사를 요새 도열병 철인데 농가들이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나이가 드시다보니까 내일 또, 잊어버리고 전화하시고 그러든요. 그래서 직접 현장에 가가지고 모 하나라도 뽑아놓고 우렁이 농법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고추탄저병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대처를 하십시오. 하고 이러한 직접 필드에서 느낄 수 있게끔 하는 저희들 교육입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대학은 이것은 말 그대로 대학입니다. 농업인들한테 1년 코스로 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 한우가 70명을 했는데, 한우 어린송아지가 태어나가지고 어미 소가 되어가지고 다시 새끼 날 때까지의 그 과정을 다해주고 또, 수소로 태어나면은 나중에 비육시켜 가지고 나갈 때까지 그 과정을 전체 다해주고 한우를 키울라면은 첫째 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풀을 재배하는 방법 또, 사료를 직접 내가 만들어 가지고 먹임으로서 사료비를 절감하는 방법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농 기능사반이 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1년에 약 25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대학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25회 정도 하면서 2회 정도는 현지견학을 가거든요. 잘된데를 그 다음에 이 분들이 나중에 이 교육을 다 받고 나면은 한우 일례로 든다면은 한우하면은 한우에 대해서 박사가 됩니다. 그 안에는 한우를 키우면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키웠는데 이론이 정립되어서 전문가가 되다시피 할 수 있게끔 이번에 한우반 교육을 할 때는 저희들이 인공수정 교육을 시켰는데, 축산물 공판장에서 암소 생식기를 전부 갖다놓고, 인공수정세트를 전부 사줬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손수해보고 느끼게 하게끔 그러한 실용화된 교육을 해본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지금 여기 제목에 보면은 지역농업 정예인력 양성추진 이죠?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예.

김세곤위원

정예인력 상당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예.

김세곤위원

정예인력이라고 하면은 방금 본 위원이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셨던 친환경농업대학 이수자들은 사실 정예인력이라고 저는 인정을 하고 싶어요.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예.

위원박사학위까지는 안주겠지만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예, 그렇죠!

위원사실은 새해 영농교육이란 마을단위 순회교육, 여름철 현장영농교육 같은 경우는 실제 정예인력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또, 새해영농교육을 받고도 마을단위 교육할 때도 저도 농협 보답대회 때 같이 다녀봐요. 그러면 실제 새해 영농 교육받은 사람들이 마을단위교육도 받고 계속 반복해서 받거든요.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예.

김세곤위원

그런데 과연 이 사람들이 방금 친환경농업대학 같이 1년에 25회 정도 정예화 시키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실제 어떤 큰 자료 없이 교육을 시키다보니까 돈만 들어갔지 효과는 별로드란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과장님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김세곤위원

돈도 약 7천만 원 정도 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배가 되었든 원예가되었든 한우가 되었든 친환경농업대학을 좀 분과별로 교육을 시켜서 실제 그런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야만 뭔가 정예인력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육은 정예인력이라고 하기에는 좀 아쉽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하고있는 교육들이 보면은 5쪽을 보시면 친환경농업전문기술교육입니다. 이런 것은 한라봉이라든가 유가공 같은 경우는 올해 저희들이 특설을 해서 했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과 마을단위교육을 안할 수는 없어요. 또, 기본적이기 때문에 그 대신 저희들이 전문기술교육을 짜서하고 또 여기서 부족하게된 것은 저희들이 진흥기술원에 교육을 저희들이 위탁을 하게 됩니다. 10쪽에 보시면은 소득작목 전문기술교육실적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184명을 저희들이 도원에 여기는 도원에 연구사들 진흥청에 박사님들이 와서 교육을 하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여기서 가고 싶으신 분들 저희들한테 얘기하시면은 여기에 보내드려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이쪽에 지금 저희과에서 원예 쪽 같은 경우는 배원예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배 포럼도 있고 배 연구회도 있어요. 거기에 그 분들하고 1년 코스를 한달에 한번 정도 해가지고 꾸준히 축산 같은 경우는 또, 축산기술팀에서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는데요 중요한 것은 교육의 목적은 무엇이니까?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또, 교육을 받은 사람이 고소득자가 되기 위해서 실제 교육을 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런데 현재 농업에 보탬이 되거나 실제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한우라든가 원예라든가 배라든가 뭔 배농사라든가 실제 교육을 받았을 때 실제 고소득창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아직도 아쉬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투자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교육비는 이것 가지고 좀더 많이 해 볼라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그리고 아까 박종관 위원님께서 기타 부분에 대해서 1,590만원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강사료하고 다른 부분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은요. 실제 기타해서 1,590만원 물론 어떻게 보면은 적은 돈 일수도 있고 많은 돈일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비고란을 만들어서라도 분명히 어떤 표기를 해주십시오. 강사료가 얼마가 들어갔고 실제 재료비가 얼마가 들어갔고, 이런 것을 확실하게 표기를 해줘야지 이렇게 가지고는 감사 자료로써는 불합격이다.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농업인후계자 육성지원 현황을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창업후계농업인 18명, 신규후계농업인 5명,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 18명 해 가지고 총 지원이 얼마입니까? 전부 융자를 해줍니까?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전부 융자입니다.

김세곤위원

융자금액 이것은 어떤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죠?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이 예산은 시비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우리 쪽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축협이나 농협에서 돈이 나갑니다.

김세곤위원

그래요. 우리 시비로 들어가지 않죠?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예.

위원그러면 우리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여기서 저희들이 후계라로 선정만 해줍니다. 후계자로써 적임하다 해서 선정을 해주면은 그것을 가지고 가서 농협에서 여신이 확실하면은 해주고

김세곤위원

우리 나주시에서는 책임이 없어요.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나중에 이 분들이 잘못하게되면은 다시 이 분들은 다른 직업을 찾아서 나갔다면 찾아서 나갔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하게되면은 회수조치가 됩니다.

김세곤위원

회수조치는 우리시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예, 농협에서하기 때문에

김세곤위원

걱정되는 것은 융자가 지금 소득금고 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융자들을 해주고 있는데 실제 보면은 회수들이 많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왜 그런 실정이 좀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그래서 이런 융자를 이렇게 해주게 되었을 때 만약에 우리시비가 포함이 된다면은 회수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런 의아심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은행 운영현황 우리 과장님은 아주 잘되신다고 그러셨고 우리 김철수 위원님도 잘하신다고 아주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저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형평성에는 좀 문제는 있지만 좀 그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농기계임대가 1,193명에 임대료 징수가 4,600만원 했습니까?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예, 임대료 징수 4,600만원했습니다.

위원이 돈은 앞으로 어떻게 사용합니까?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가지고요.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도하고 농기계 우리가 내년에도 시비로 또, 구입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구입하는데 쓰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임대 운영하는데도 거기 운영하다 보면은 고장 난 것 수리도해야 되고 거기에 제반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세곤위원

올해 농기계 임대구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얼마나 썼었어요?

그래 갖고 지금 농기계를 다 구입했습니까?

관명

이관명친환경지도과장

예, 다 구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