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우순노 의원 발언

제110회 제9차 내무위원회20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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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및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생활지원국(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관리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소관 201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하용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우하용입니다. 평소 군민 복지증진과 사회복지발전에 헌신 노력하시고 사회복지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송정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엄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엄주석입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회의중지

11시1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충제위원

과장님, 자료를 이렇게 상세히 해서 보고를 해주시니까 정말 편안하고 보기가 좋아서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 자료를 오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루 전이나 주시면 더 용이하게 봤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다음부터는 하루 전에 줄 수 없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일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하루 전에라도 주면 한번 읽어보면, 정말 상세히 해서 저희들에게 엄청 도움이 되고 많이 봐지네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다음 결산추경 때는 사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경로당에 대해서, 317페이지 그 다음에 318페이지, 318페이지 보니까 경로당 신축이 몇 군데 있고 또 경로당에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울주군관내에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363개입니다.

조충제위원

미등록경로당이……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15개입니다.

조충제위원

미등록경로당이 무허가경로당입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등록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로당이……

조충제위원

예를 들어서 허가가 되지 않는 경로당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놓고 사용하고 있고, 그것 전부 합해서 15개입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조충제위원

앞으로 신축이 올해 몇 개 들어왔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7개 들어왔습니다.

조충제위원

신축이 7개 들어왔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조충제위원

그러면 남는 것은 몇 개 경로당이 남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363개 경로당이 있고, 현재 미등록경로당이라 함은 경로당으로는 운영하고 있되 현재 우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로당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행정리에 되지 않은 곳은 17개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에 신축하고자 하는 신원2리라든가 언양같은 경우에는 부지를 매입하는 방천2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행정리에 17개소가 있는데 올해같은 경우에도 경로당을 신축해 달라고 22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기준을 두고 검토한 결과 자연마을은 부지를 기부채납을 해야 되고 내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부지 확보하는 데는 부지 확보하고 기존 경로당은 재건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조충제위원

행정리에 17개 경로당이 아직 없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조충제위원

올해 22개소가 들어왔다면서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전체 22개소 건립해 달라고 했는데 행정리같은 경우에는……

조충제위원

법정리까지 합해서……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행정리까지 포함해서요. 자연마을같은 경우에는, 밤골은 자연마을인데 밤골마을의 기준은 자연마을은 부지를 기부채납 했을 경우에 건립해 주고 행정리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지를 사줄 수 없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하면 군비로 사되 다 아시겠지만 현실가와 감정가 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한 예로 내년에 짓는 신원2리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감정가보다 실거래가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 차액을 마을에서 부담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가능하고 다른 데는 물어 보니까 자부담을 못 하겠다 이래서 신축은 들어왔지만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건립을 못해 주는 실정입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회기 때마다 매번 지적이랄까 이런 것이 계속 나오거든요. 특히 울주군 관내에 자연부락같은 경우는 특이합니다. 자연부락이야 어차피 그렇지만 행정리에 17개소가 아직 없다는 것은 어딘가 좀 비정상이거든요. 지금 행정리 외에 자연부락에도 두 군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리에 아직 경로당이 없다는 것은, 요즈음은 경로당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 겸 마을회관 겸 같이 사용하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개소 경로당이 17개나 있다는 것은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텐데, 방안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올해같은 경우에도 17개소에 현장확인도 했고 관계자들, 이장님들하고 노인회장님과 검토한 결과 ‘17개소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노인회에서 승인만 된다면 지어드릴 수는 있다, 단, 부지확보에서 감정가와 실거래가 차액은 마을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조건이 달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것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협의해서 적당한 땅이 현실가와 보상가가 차이 나는 것을 마을에서 부담하든 땅 주인이 부담하든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17개소가 수 년 안에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정가와 현실가의 차이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그거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조충제위원

회기 때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계속 답변도 똑같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계속 현실가와 감정가의 차이 때문에 못한다, 또 현실가 차액부분을 예를 들어 그 마을에서 자부담할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 말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조충제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조충제위원

어떻게 보면 마을회관 겸 경로당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행정리에 없다는 것은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복지혜택을 전혀 못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특히나 뒤에 보니까, 경로당마다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319페이지 보니까 발 맛사지, TV까지 지원되지요? 이 TV는 뭡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올해까지 TV가 되지 않고 내년에는……

조충제위원

12개 읍·면에 2대 이건 뭡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TV를 선호하기 때문에, 왜냐 하면 지금까지는 냉장고를 다 구입해 줬고 해서 내년에는 신설경로당에는 넣어드리는 것으로 하고 만약 TV숫자가 남으면 우리가 지회를 통하든 읍·면을 통하든 읍·면별 우수 경로당이라고 했을 경우에, 대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래서 지금 2대 잡아놓은 겁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조충제위원

이것뿐만 아니고 안마기라든지 물리치료기라든지 정수기, 에어컨, 냉장고는 다 지원된 것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다 설치되어 있지요.

조충제위원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경로당이 없어서 혜택을 못 보는 마을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어떻게든 간에 우리 행정에서 일관성 있게, 또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뭔가 대책을 찾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특히 행정리에 경로당 없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연구를 좀 하십시오.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아까 감정가와 현실가 차이문제 때문에 첫째로 토지매입이 안돼서 못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계속 회기 때마다 이야기 나오는데 무슨 법을 바꾸든지 조례를 개정하든지 어떻게 하든 해야 되는 것이지, 심지어 자연부락에 두 군데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행정리에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답변이 똑같이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국장님, 이 부분은 연구를 좀 해서, 심사숙고를 해서 어떻게 하든 이 차액부분, 예를 들어 마을에서 자부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마을기금이 없는 것 같으면 주민들 스스로 얼마씩 갹출한다든지 이런 방법론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조충제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지금 예를 들어 언양 방천쪽에도 저도 현장에 두 번 가보고 주민들도 만나봤습니다. 그쪽에는 실지 부지매입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각 부락에서 감정가격 외에 부담금이 조금, 거기는 지가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장님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인데 주위에 혹시나 살던 집이라도, 대안으로 주위에 집이라도 싼 집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감정가격으로 사면 거기에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의논을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대책이 안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우리 실·과장님께서 행정리에 경로당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직접 나가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감정가와 현실가 차이 때문에 또 토지 매입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좀 연구해서, 또 의회와도 같이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무관심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 중에 소외계층이 없어야 될 것 같거든요. 특히 이번 10월에 각 읍·면마다 경로잔치를 각 마을별로 돌렸지 않습니까? 가보니까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서는 참 안타깝더라고요. 행정리에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특히 여름철에는 경로당이 없어서 심지어 다리 밑에서 휴식하는 데도 있고 놀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해서 같이 연구를 해나가도록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감정가와 현실가가 얼마나 차이납니까? 요즈음 감정가도 현실가와 가까워서 사실상 잘 찾아보면 지역마다 감정가 이하라도 물건들이 더러 나옵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한 예로 언양같은 경우에 방천4리라고 있습니다. 1리와 같이 쓰고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땅에 나대지가 있어서 감정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본인은 300만원 달라고 하고 감정해 보니까 170만원밖에 안 나오거든요.

송정문위원장

주민이 원하는 땅도 중요하지만 그 마을 내에 매입할 수 있는 땅을 찾아야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권해서 이 땅이 괜찮다고 해본 적도 있고 자기들이 원한 땅도 있는데 그 갭은 하여튼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리고 자부담하면 자부담한 측에는 기부입니까? 군 재산을 사는데 마을에서 자금을 보탭니까? 그럴 때는 등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분등기할 겁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은 기부로 하고 있습니다. 서생경로당은 기부를 했었고요. 연봉도 4,500만원을 기부하셨고 이번에 짓고자 하는 신원2리도 1,000만원 정도 기부를 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연봉마을은 변전소 인센티브사업으로 기부한 것 아닙니까? 개인들이 내서 기부한 것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일단 마을 돈입니다. 마을에서 4,500만원 준 돈으로 한 거고요.

송정문위원장

그런 자산이 생겼을 때는 가능해도, 그러니까 첫째, 마을에서 감정가에 가까운 땅이 있는가 먼저 찾아야 됩니다. 어느 특정 자리를 지정해 놓고 하면, 누구나 다 좋은 땅들은 감정가와 현실가의 차이가 너무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을회관이 동네 한가운데 있으면 좋겠지만 약간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도 우선에 마을회관, 경로당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찾아보면 해결책이 나오고, 이것이 자꾸 변합니다. 자연마을에 군에서 부지 부담해서 산 것이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수중래마을 땅 안 샀습니까? 그것은 행정마을입니까? 어느 마을을 기준으로 기준 잣대가 이쪽으로 변했다 저쪽으로 변했다 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축하는 경로당은 저희 지역입니다마는 이주단지 외에 토지 매입은 마을에서 하고, 토지매입은 안하는 조건으로 신축해 주기로 해서 기부채납 받고 해 주기로 했는데 언제부터 토지 매입까지 해서 신축해 줍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경로당을 짓게 된 기준이……

이몽원위원

그렇게 되면 법정리든 행정리든 실제로 형평성을 따진다면 열 몇 가구 있는 데도 신축해 주고 이래서, 자기 편한 대로 다 해 주려고 하면 군에서 그런 감당을 어떻게 할 겁니까? 토지 매입해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은 안 지어주기로 했잖아요. 언제부터 기준을 바꿨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 과의 방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마을은 이런 문제점이 있습디다. 새마을운동을 했던 시설물에 대해서 실지로 마을단위로 되어 있고 군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 못할 이유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대두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건물을 짓든 부지를 매입하든 울주군수 명의로 하고 나서 전기세를 주고 해야 되는데 건물주인은 마을인데 울주군수가 공금을 주는 것은 그 관리자체도 맞지 않다, 그래서 마을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마을에서 관리해라 하니까 이것은 공공건물이지, 실질적으로 마을거지만 운영하는 것은 전체 일이다 이래서 저희들 방침이,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지만 행정리는 마을회관이 당연히 있어야 될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설치를 하고 자연마을은 행정마을 안에 소규모기 때문에 우리 기준에 적합하다면, 설치에 적합하다면 1차적으로는 건립해 주는 조건에 부지는 매입해라……

이몽원위원

행정마을이든 자연마을이든 일단 부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건축물만 우리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건립해 주기로 해서……

송정문위원장

우리 관이 뭐가 우월해서 개인이나 마을에서 부담한 돈으로 매입한 부지를 군수에게 기부채납 합니까?

이몽원위원

그런 문제가……

송정문위원장

그것은 있을 수 없어요.

이몽원위원

어느 특정마을에는 자기 마을회관이 있다가 그것을 자기 마을의 재산으로 하기 위해서 매각해서 마을기금으로 하는 그런 예도 많이 있었잖아요. 일단 기준은 부지 매입을 해서 경로당을 못 지어준다는 그런 원칙 하에서 이렇게 했다 말입니다. 자꾸 이렇게 되다 보면 경로당이, 우리 울주군에 법정리가 몇 개 입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37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경로당 수는 몇 개입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363개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경로당 설립 기준 있잖아요. 부지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그런 방침이 있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것을 한번 제출해 보세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방침이 계속적으로 바뀌니까, 자연마을에는 부지를 안 사준다고 했다가 사준 데가 있지요? 한번 찾아보세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부지를 마을에서 사면 마을 소유로 있지, 사용승낙만 받으면 되지 왜 자꾸 기부채납 하라고 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억지로 기부채납 하라는 조건은 아니고 당연히 개인의 소유인데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해서 건축을 해 주고자 하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건물은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감정가 외에는 지급을 못하지 않습니까?

송정문위원장

아니, 부지를 사용승낙을 받는 조건이면 되지 왜 자꾸 기부채납, 기부채납 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자연마을같은 경우에는 행정마을에도 자연마을에서 지어달라고 하니까 기부채납 요구를 하고 있고요. 조건을 달았고 행정마을은 기부채납 하라는 소리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재건축하는 내와같은 경우는 마을 앞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부채납 안 받습니다. 당연히 건물만 지어줍니다. 단, 신규로 지어줬을 경우에 저희들이 부지를 사서 해 주는 것이지 기존 부지를 저희들이 재건축해 주면서 내와의 경로당을 울주군수 앞으로 기부채납 하라는 소리 안 합니다. 그것은 마을 앞으로 놔두고 건축만 울주군수로 합니다.

송정문위원장

신규로 할 때도……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줬으니까 당연히 울주군수로 해야지요.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매입을 한 것은 울주군수로 하고 자꾸 기부채납 그 용어가 나오면 안 됩니다. 뭘 행정에게,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마을 스스로의 의견에 의해서 군으로 주겠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억지로 경로당 하나 마을에 설립하려고 자꾸 기부채납 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행정마을에는 사주는 것으로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건축은 마을 앞으로……

송정문위원장

자꾸 행정마을, 자연마을 하는데 행정마을에도 세대수를 보면 몇 십호짜리도 있을 거고 자연마을에도 커져서 몇 백 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똑같이 비교하면 안 되고 행정마을이라도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 있고 자연마을처럼 산재되어 있는 곳이 있고 또 행정마을 내에도 기존 있는 경로당과 너무 거리가 멀면서 행정마을 정도의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곳도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하나 파악해야지, 그 실태를 파악해서 기준을 정해야지 무조건 단일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건립 기준을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과장 바뀌고 누가 바뀌었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범서 수중래마을은 처음에 부지 없이 건물만 지어준다고 하다가 안 샀습니까? 사서 또 부지 금액이 부족해서 추경까지 편성해서 샀다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입니까? 마을 기준 두고 거기는 이런 방침 갖다 끼우고 마을마다 방침이 다릅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기준에 따라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하여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보충질문입니다. 317페이지 맨 밑에 긴급개보수비 1억 올라와 있지요. 이것 풀성 아닙니까? 각 읍·면에 긴급개보수한다고 해서 읍·면장 포괄사업으로 하고 또 총무과에 보면 군수 포괄사업이나 이런 경로당으로 인한 예산이, 각 실·과마다 이것 어디 쓰냐고 하니까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이런 데 긴급보수하는데 쓴다고 하는데 풀성 1억 올린 이것은 뭐 하려고 올립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12개 읍·면에 경로당을 보수할 내용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 보수하는 비가 3억5,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억5,000만원 나온 것을 저희들이 정비하고 5,000만원 삭감해서 3억을 예산계에 요구했더니 너무 예산이 많다, 또 소규모 500만원 이하는 읍·면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2억이 감됐습니다. 실제 이것은 말이 풀성이지만 그 3억5,000만원의 자료는 저희들 과에서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부기를 못 달아서 그렇습니다. 그 자료가 필요하시면……

이몽원위원

자료를 미리 예산하기 전에 위원들에게 배부하면 안 됩니까? 이런 사업별예산 제도 하에서 그런 것을 보고 해야지, 풀성예산은 세우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자꾸 이런 풀성예산을 세워놓고, 풀성예산을 세웠으면 책자에 다 못 올리는 것 같으면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 건데 그것을 위원이 가지고 오라고 해야 갖다 줍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부기를 다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리고 또 이런 풀성예산은 예산을 편성하면 다, 군수포괄사업비나 이런 것도 어디 쓰냐하면 경로당 수리하고 뭐하고 한다는데 여기는 여기대로 다 올라와있고 이것 다 어디 씁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부기를 다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또 그위에, 지금 마을회관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총무과에서 관리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관 다 받았습니다.

이몽원위원

이관 다 받았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이몽원위원

언제부터 넘어왔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이관을 받았습니다.

이몽원위원

아무튼 풀성경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에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은 어디서 어디로, 1억5,000만원 이전 설치는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언양읍사무소 3층에 설치되어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이 오다 보니까 너무……

송정문위원장

지금 이전할 장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현재 온산읍에 보면 2, 3층에 울주문화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자기 부서에서 문광부에 폐지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폐지할지 안 할지를 아직 검토 중입니다. 거기가 아니면 온양읍사무소 2층에 전에 주민자치센터로 쓰던 장소였는데 현재 문화복지센터가 생김으로써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남부지역이기 때문에 온산읍사무소 2, 3층에 설치하든지 아니면 온양읍사무소 2층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아직 이전장소가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확정은 안됐습니다. 협의는 거의 온산읍 쪽으로 가는 것으로 현재 협의가 되어 있는데 문광부와도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좀 지연되는데 옮기기는 반드시 내년에 옮기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내년에 예산까지 편성해 놓고 장소도 아직 못 정하고 또 문광부와 폐지나 이전에 대한 협의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 아직 장소는, 온산읍사무소입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온산읍사무소 2, 3층에 울주문화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통합을 하든지……

송정문위원장

통합하면 이전 설치비용이 기존 있는 데다가 좀 보강만 하면 되지 1억5,000만원이나 듭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현재 언양에 있는 시설이, 가보셨겠지만 소규모 DVD공연장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여기는 그 정도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칸막이라든지 에어콘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비용이 좀 듭니다. 방을 다 재설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첫째 온산에 있는 것 폐지문제도 안됐고, 온산에 있는 것은 이름이 뭡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울주문화의 집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울주문화의 집하고 청소년문화의 집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유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사하기 때문에 통합을 하느냐, 그것을 폐지를 하느냐, 제가 지금 협의한 결과는 아래 위층을 따로 해서 2층에는 청소년의 집을 하고 3층에는 기존 문화의 집을 하고 이렇게 안을 잡았는데……

송정문위원장

하는 일들은 유사합니까, 다릅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유사합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합하면 근무자도 줄어들고 관리비도 줄어들 건데 왜 같은 건물에 유사한 것을 놔두고 2층 따로 3층 따로……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현재 언양에 있는 것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규모를 다 설치하고자 하니까 한 층으로는……

송정문위원장

2층으로 하더라도 같은 시설로 하면 되지 문화의 집 따로 청소년문화의 집 따로 이름을 왜 그렇게, 시설은 똑같은데……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통합을 하든지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서 옮기는 것은 상반기 내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지금 현재 어디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언양읍사무소 3층에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청소년문화의 집같으면 청소년하면 청소년회관이 있는데 거기에 다 옮기면 되지 뭐 하러 엉뚱한 데……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법적으로 청소년수련관 내에 청소년시설을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이몽원위원

왜 그렇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없애려고 보니까 기존 국비를 2억을 받았거든요. 폐지를 시키려면 2억을 내 놓아라, 저희들이 문광부에서 이런 공문을 받았어요. 협의도 해 보고 해서, 마음대로 못 없애는 것이 국비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국비를 반납하라, 합치려고 하니까 청소년수련관 기본법에 합치지 못하게……

이몽원위원

반납하는 것이 낫지 다시 시설해서 시설비로 다 갖다 버릴 바에야 반납해 버리지 뭐 합니까?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좋은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온산에 있는 것 존치하려면 그대로 놔두고 언양권에 있으니까 중부권 웅촌이나 청량이나 범서 쪽에 이것을 옮겨오면 모든 것이 해결되겠네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 이 예산을 가지고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울주군 문화의 집도 온산에 2, 3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으로 인해서 중복되는 프로그램, 남부복지회관하고 중복되는 프로그램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온산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간부족으로 인한 자치행사를 못하고 해서, 이것을 또 폐지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문화의 집 더부살이를 하고 있다고요. 국비 가지고 와서 시설 조금 해 놓고 옮기는 시설비지, 거기 있는 것 가만히 놔두면 그대로 시설 다 있는데 그것 다 뜯어버리고 새로 시설하면 돈만 갖다 버리고 청소년들이 거기에 와서 어떻게 자기 개발을 위해서 이용하겠습니까? 지금 거기도 보면 DVD, 영화, 도서 다 있는데……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온산에도 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하네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잘되어 있으면 굳이 옮기고자 하면 되어 있는 데 거기 가서 한 칸 따로 별도로 할 필요 없이 꼭 필요하고 울주군 관내에 옮겨야 되는 것 같으면 청량, 웅촌, 범서 중에 적정한 곳에 옮겨버리면, 어차피 이전설치하려면 시설비 1억5,000만원 드는데 있는 시설에 보강할 필요 없이 새로 시설하면 되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공간이 문제거든요. 설치는 웅촌이든 범서든 관계가 없는데 공간은 저희들이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청량에 복지회관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경로식당 쓰는 것을 조금 줄이고 하자고 해도 면에서 노인들이 안 된다,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또 온양같은 경우에도 협의를 해봤고, 해 봐도 아직 까지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해 봐야 된다고 하고……

이몽원위원

온양에 문화센터도 있고 하니까 한 데 갖다 모으세요.

송정문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웅촌면사무소 신축해서 가면 거기 뭐 쓸 겁니까? 거기에 해도 되고.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청소년문화의 집이 1차 조건이 접근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학교와 가까이 있어서 차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방과 후에 가면서 당구도 한번 쳐보고 DVD도 한번 보고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거리가 멀면……

송정문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범서 하나 해 주세요. 학생 많고……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전하는 것은 예산만 승인해 주시면 어디든 옮기는 데 그런 애로가 좀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 위에 민간행사보조금에 청소년의 달 행사, 전년도에는 700만원밖에 안 했는데 1,800만원 정도로 257% 증액이 됐네요. 이런 청소년행사는 어떤어떤 행사를 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청소년의 달에 시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1,000만원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도 지었고 어린이날 행사같은 경우에도 거창하게 하는데 청소년 복지와 청소년 행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수련관을 지어서 그것을 연차별로 예술제 비슷하게, 강변가요제 하듯이 울주군도 알리고 청소년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보고자……

송정문위원장

올해 1,000만원 들여서 범서체육공원에서 한 것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흥사단에 위탁 줘서……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 것은 하면, 물론 청소년수련관 지어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이런 행사는 청소년 후원단체나 자체행사계획으로 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뭐 또 예산을……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또 시비가 500만원 오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이몽원위원

하기는 해야 되는데 군비를 1,800만원이나 올려서……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과에서 복지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는데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보육쪽같은 경우는……

이몽원위원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왜 적습니까? 청소년문화회관 짓는데 돈을 얼마나 투자 했는데……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그것 해봐야 124억입니다. 그런데 보육 쪽에는 연간 보육비가 330억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의 기도 좀 살려주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송정문위원장

외부행사 이틀 하는데 몇 억 주는 것보다는 좀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올해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예산이 좀 부족한 것을 느꼈고 현지에서 많은 위원들이 이것은 좀, 그때 1,000여 명 왔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2,000명 정도 왔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나누어서 하든지 2,000명 해봐야 범서사람들만 오지 다른 데 사람 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온산쪽으로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행사는 어디 하든지 간에 그날 행사로써는 좀 아쉬운 것이 저녁시간이 됐는데 최소한의 간식 정도는 청소년에게 지급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도 좀 있었고, 노래자랑에 울산시 전체에서 다 왔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울산시 전체에서 학생들이 다 왔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준을 따지면 TV에 나와도 손색이 없는 단체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승인만 해 주시면 올해보다 더 좋게 행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회의중지

14시0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참 행복한 노인복지시설운영 해서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에 생활시설 16개소, 이용시설 6개소, 총 22개가 있는데 울산광역시 전체 29개 중에 우리 울주군에 22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예산서 340페이지에 보면 울산양육원 운영 있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하나의 예를 듭니다. 울산양육원에 시·군비 예산해서 민간경상보조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비하고 군비가 들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물론 울산양육원 운영비로 우리 군비 가 2,500만원 분담밖에 안 되는데, 22개 시설에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안 들어가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을 접목해서 울산광역시에 있는 이런 시설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울주군에 너무 편중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법인을 내시는 분들이 울주군의 땅값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땅만 매입해서 기부채납하면 법인 설립해서 모든 건물까지 지어서 운영비까지 이렇게 쥐어주니까 울주군에 올 수밖에 없는데, 향후 이런 시설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울주군에 왔을 때, 울산양육원도 애초부터 우리 울주군에 있은 건 아니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남구에 있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다보니까 울산양육원 같은 이런 운영비에 우리 군비가 들어가듯이 앞으로 이런 부분에 관해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울산광역시에서 사회법인은 거의 내주지 않는 걸로 방침을 세운 걸로 알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범서 천상에도 복지시설 들어오는 것을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실정이고, 또 몇 개월 전 다개에 주간보호시설을 하려는 생각이 있었는데, 저희들 자체적 방침은 그렇습니다. 건축허가는 선 되는 거지만, 신고시설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줘야 되지만 일단 저희들이 건축과에 안을 낼 때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건축허가를 내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안을 내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은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이, 앞으로는 모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남구의 시설들이 울주군에 오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운영비 2,500만원의 예산을 우리가 투입 안 해도 될 텐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울주군에 이런 시설들이 많이 온다면 향후 나라의 법이 바뀌었을 때는 울주군에 있는 이런 시설들에 운영비를 대주는 예산으로 다 들어가 버려야 될 그런 사항이라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들어갑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국장님, 시에서 앞으로 법인설립을 할 때 우리 울주군에 있는 이런 시설들 울산시 전체에 울주군이 차지하고 있는 시설의 규모나 숫자를 예시로 제시하면서 이제는 울주군에 오지 않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시에 건의도 하고 앞으로 그런 유사사례가 있을 때는 우리도 같은 지역주민들하고 우리군하고 같이 대처를 하고, 또 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제가 시에 있을 때도 이런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 분들이 서너 분이 있었는데 그이후로는 제한을 시에서 하는 모양입디다. 지금 현재는 그분이 난 것을 저희들이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 그런 부분 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군 관내에 많이 들어오지 않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기존 노인복지에 관한 시설들 울산시 전체 29개 중에 우리 울주군이 7,80%를 차지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운영비 대기 시작하면 앞으로 울주군에 있는 22개 시설만 해도 향후 운영비가 상당하게 많이 들어가야 할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법인설립에 관한 부분은 울주군에 이런 숫자를 제기해가지고 울산시 전체 구·군에 골고루 분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22개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이 전부 다 우리 울주군에 있는 노인만 들어가는 것 같으면 다행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이런 부분은 이제 울주군에 포화상태고, 어느 읍·면에 가도 이런 시설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골짜기 경치 좋고 맑은 물 흐는 데는 거의 이런 시설이 다 들어와 있다 말입니다. 이런 시설이 경치 좋고 한적한 데 들어오는 것은 좋겠지만 앞으로 일반운영비 같은 것 울주군 기초단체에서 부담하기 시작했을 때 이런 부분은 걷잡을 수 없는 예산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향후 울주군에 이런 시설들이 다른 구·군과 형평성에 맞춰서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가 지금 이렇습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법인이 허가가 많이 난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현재 제가 시에 알아본 결과는 사회복지법인은 안 내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한 예로 이번 장애인작업장 위탁관련해서 삼남에 작업장하고 남부에 있는 보호작업장을 위탁할 경우에 모 단체에서 사회복지법인을 내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게 되지 않았고, 얘기를 들어 보니까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울산광역시 인구에 비해서 현재 각 시설들이 포화상태이고, 정원 자체도 100% 차지 않았는데 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래서 신청자체를 받아주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지금 노인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모 씨가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해서 법인허가를 내려고 하고 또 내년도에 법인허가가 날 수 있는 게 중앙의 상위법 자체가 많이 변경이 되어서 하나 내려고 한다는 말씀을 직접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만약 법인을 신청한다면 저희들을 경유하기도 하고 직접 신청을 하는데, 경유하고자 할 때 저희들 의견을 보냅니다. 의견을 보낼 때는 반드시 울주군의 사정과 울산광역시 전체의 현황을 설명 드리고, 구·군 안배라든지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울주군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충분한 안배를 거쳐서 시설 법인허가가 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경로당 개보수 자료 있지요. 그게 100여개 되지요? 개보수할 곳이.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경로당 개수를 보면 비율이 어느 정도 비슷비슷해야 될 건데 어느 특정지역에는 100개 중에 17개입니다. 거기는 그동안 경로당 보수가 전혀 없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의원님들 승인을……

송정문위원장

그 지역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수나 이런 걸 더 잘했으면 잘했지 안하지는 않았을 건데.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점차 계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이 자료는 저희들 이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읍·면에다 공문시달을 했습니다. 한 결과 내려온 것이 100여건에 3억8,0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 거기에서 8,000만원 정도는 자체조정을 하고 3억을 올렸지만 예산부서에서 2억이 조정되어서 1억만 편성된 사실인데, 현재 이 100여건에 대해서도 1억원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읍·면별 안배가 될 수 있도록 보수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100여 건 나온 게 총 얼마입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3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3억8,000만원?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잘릴지 모르네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3억 정도 요구를 했지만 1억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현장에 출장 가서 예산이 1억 정도 다 성립된다면 거기에 맞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제일 급한 게 식수관계라든가 보일러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우선적으로 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어떤 데는 4,800만원짜리 이 같은 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올렸으면 좋았을 걸 여기다 다 포함을 했네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개보수사업을 과다 요구하는 것은 차후에 일부만 보수를 하고 연도가 지나서 건축이 우선된다면, 지금 건축비가 평당에 600만원 정도해서 1억8,000만원에서 2억 정도면 건립이 가능한데 4,000만원, 5,000만원 들여가지고 계속 보수하는 것보다는 일부 보수만 하고 향후에 신축하는 걸로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한 1억8,000만원에서 2억.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600만원이나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정도 수준이면, 개인업자들 집 아무리 잘 지어봐야 350만원 정도면 남들이 보기에 진짜 집 좋구나 할 정도로 짓는데, 우리 행정에서 짓는 것은 전부 다 평당 500만원, 600만원하고.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저도 의문을 가졌습니다. 저희 집도 4,5년 전에 평당 300만원으로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600만원 드는지를 검토를 해보니까 일반이 지었을 경우에는 4대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 안 해도 되고 또 감리비도 안 들어도 되는데 정부에서 짓는 것은 그런 법정요율의 경비를 다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법정요율의 경비가 총 몇 %나 된다고 봅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제가 판단하기에 20%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20%, 그러면 300만원짜리 집에 20% 더 얹어주면 360만원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안에 비품을 넣지 않습니까. 별도로 에어컨도 넣어야 되고 전체 시설을 별도의, 가정에서 하는 것 외에 사람만 들어가면 주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싱크대라든지 별도의 경비를 넣어주기 때문에 시설비는 다소 일반 가정집을 짓는 것보다는 더 들어가는 걸로……

송정문위원장

주택을 지을 때도 싱크대하고 전자제품만 넣어주지, 싱크대나 급배수보일러, 도배장판까지는 다 들어간다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법정경비가 개인이 하지 않아야 될 경비를 국가에서 다 물어야 되기 때문에 ㎡당 단가가 많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혹시 설계단가가 너무 높다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저도 ㎡당 180만원 정도 평당 900만원 정도 하려고 했었는데 실지로 그렇게 지으니까, 한 예로 경로당을 전년에도 지었을 경우에 스탠드식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하다보니까 현실에 맞지 않다 해서 천장식으로 하다보니까 단가가 500만원 정도 초과되고, 당초에는 에어컨을 2대밖에 안 넣어줬는데 지금은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거실 천장식으로 3개를 넣다보니까 단가가 또 올라갑니다. 이왕 건물 지어주는 것 가정에서 짓는 것보다는 노인들이 스위치만 누르면 냉난방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단가가 그렇게 많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형편만 되면 방방에 넣어주면 좋지만 개인주택에도 에어컨을 한 대 정도 주 에어컨이 있고 나머지는 보조 에어컨 정도인데, 실지로 경로당에 한번 가보세요. 여름에는 전기세 아낀다고 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주방에 하나 정도 있으면 같이 쓰는데, 세 개씩 다 분리해서 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별도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냉방비도 싸게 칠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2개 갖다놓으면 문을 열어놓고 해야 되지만 방방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용이 더 싸게 들 수 도 있습니다. 미관상 보기에도 경로당 30평에 스탠드형으로 하다보면 복잡하고 천장으로 하면 외관상 보기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노인복지시설이, 특히 노인들의 이용시설이니까……

송정문위원장

에어컨 3대 해놓은 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지금 태화3리가 3대 설치를 했고 척과에도 3대를 설치했습니다. 내년에 할 때는 전체 방 3대씩 천장식으로 다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송정문위원장

본 위원의 임기가 내년 6월로 끝나지만 그 이후가 되어서 이런 데 가서 실태를 한번 파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우순노위원

과장님, 경로당 건강도우미 지원 있지요. 추진방향에 어르신들 건강과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해가지고, 지금 현재 시각장애인을 상대로 교육을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지금 시각장애인 안마사협회가 울산광역시내에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울산광역시내에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울산광역시내에 유일하게 한 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만약에 경로당에 각 배치를 한다면 어떻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순회하면서.

우순노위원

전체 우리 울주군에?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다는 못하고 저희들 방침은 그렇습니다. 현재 2개 읍지역에 노인복지회관이 설치되어 있고 거기도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차에 탑승해서 다닐 수 있는 지역은 제외하고 오지지역을 대상으로 한 50개소 경로당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언양 시내에 있는 사람, 온양 시내에 있는 사람은 복지회관에서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다 같은 군민이면서 두동쪽이라든가 두서쪽이라든가 상북 소호라든가 이런 쪽은 자기가 물리치료를 받고 싶어도 못 받기 때문에 안마사로 하여금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올해 처음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지금까지 하지 않은 사업인데 지금 보니까 신규사업에 있네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우순노위원

그러면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관내 관계없이 울산광역시에서 훈련을 받고?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자격은 다 있는 분들입니다.

우순노위원

그러니까 해가지고 영입을 한다 그 얘기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위탁계약 체결을 할 겁니다. 체결을 해서 그 안마사로 하여금 자기들이 차를 가지고 순회하면서……

우순노위원

아, 자기 개인.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협회차원에서, 저희들이 모시고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경로당에 순회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순노위원

그 대신에 우리가 여기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쪽에서 신청을 하면.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우순노위원

선정해서 그 지역경로당을 상대로 해서 이용을 하게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잘 되리라 보는데 일단 시범실시하고 좋다면 계속 실시를 하겠지만, 노인들이 성과가 안 좋다든가 하면 재검토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이달 초에 지회에 각 읍·면분회장 회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내년에 이런 특수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괜찮다, 실시해보자는 여론도 있었고, 괜찮다는 여론을 받았습니다. 실시를 해보고 나서 그게 좋다면 확대를 하든지, 좋지 않으면 폐쇄하더라도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순노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안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내에 우리군만 유일하게 처음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순노위원

어쨌거나 첫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입장이잖아요. 사전에 한번 가셔서 보시고 좋은 방향이 있다면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어른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하나의 복지니까.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해보세요. 안마사 협회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오지에 있는 경로당에 안마를……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노인을 대상으로 안마를 하게끔 이렇게 해주는, 예를 든다면 지금 하고 있는 한글교실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지도자 2명이 일반체육회라든가 SDI라든가 등등 기업체하고 연계해서 한글교육 하듯이 그것은 자기네들이 부담을 하지만, 현재 있는 광역시의 장애인안마협회하고 울주군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50개 경로당에 1회 하는데 4만원을 저희는 계산했습니다. 사전 조율을 해봤습니다. 자기들이 교통비 다 대고 1회 하는데 얼마로 할 것인가, 4만원 정도로 해서 단가와 횟수와 인원을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연간 사업계획서를 줄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매월 하고 저희들한테 청구하면 지급하는 형태로 그렇게 위탁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50개 경로당에 하면 하루에 몇 개 경로당까지 가 집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생각은 해보지 않았지만 거리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요. 두동 가는 거리와 소호 가는 거리가 다르겠지만 하루에 3개 경로당 정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50개면 한 달에 두 번 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그 정도 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리가 먼 데는 자주 못 갈 거고 가까운 데는 안마사를 자기들 안배해 줄 때 4명을 주면 4개 경로당에 6명, 8명을 할 수 있겠지만 안마사가 고정된 인원이 타지에 출장을 간다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약간 조정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일단 그 부분이 우리가 기존 하고 있는 경로당 프로그램개발 이런 데도 지금 현재 2명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비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올해 시범사업을 해보고 좀 확장을 해서 여유 있게 한달에 몇 번 정도는 배당이 되어서 안마를 받을 수 있고 건강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넓게 봐 주십시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을 많이 편성하지 못하고 시범이기 때문에, 올해 시행을 해보고 주민의 여론도 좋고……

순걸

이순걸위원

아까 말한 프로그램 개발 한글교육도 상당히 호응도가 좋거든요. 두 명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말입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런 부분에도 과감하게 인원을, 우리가 방문복지라고 보면 되거든요. 우리가 찾아가는 복지행정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그런 쪽으로 한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은 양성화시켜서, 두 명이 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형식에 불과한 사업으로 될 수 있거든요. 과감하게 이런 부분을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효율성 이 있는 부분은 예산을 그런 데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과감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요즘에 유아복지라든지 보육료 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회복지과에서 지출되는 예산의 범위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런 분들은 미래 국가의 복지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노인복지는 지금 현재 시기가 얼마 안 남았다 말입니다. 그분들이 혜택을 볼 시기가.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신규로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은 좋다고 보지만 소수의 인원이 좋다고 하는 것 하고, 다수의 인원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은 예산이지만 노력을 다해서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드림스타트사업에 노인복지담당이 지금 중복으로 맡고 계신다고 모두 설명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추경 때 공무원 정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거든요. 3명 중에 한 사람을 드림스타트 전문팀장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해서 조례 심의할 때는 했는데 심의가 통과된 지 오래됐는데 이것은 광역시 전체 인사에 결부시켜서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특별한 저게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승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들이 승인한데서 바로 임용을 해줘야 되는데 다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직, 기술직들은 인사자체를 광역시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사를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고, 그것은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건의를 해서 총무과에서 시 총무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 바로 승인한 조건이 채용하는 조건으로 해줬다고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시의 사정상 복지직을 한 사람 진급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연말인사가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양해를 구했다라고 시에서 얘기를 합디다. 공문을 저희들 보냈거든요.

순걸

이순걸위원

양해를 구했는데 이것은 우리 울주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삼아서, 울산시 전체에서 드림스타트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울주군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드림스타트 팀장을 만들어서 사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하거든요. 이것은 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우리의 몫으로 돌려서 우리가 자체 승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를 하십시오. 왜냐 하면 이런 자리는 울산광역시에서 애초에 자리를 하나 만들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고, 또 시에서 여기에 특별하게 관심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드림스타트 사업은 2007년도 3월부로 우리 울주군이 시범 사업으로 전국에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업은 특성화사업이고 또 우리 울주군만이 가지고 있는 특화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우리의 몫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그 자리를 직원 정원 조정에 심의해서 통과를 시켰으면 이것은 시에 의뢰를 해가지고, 물론 복지팀의 인사권이 시에 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우리 군에서 막연하게 인사를 해달라는 식으로 시에 건의할 것이 아니라 이러 이러한 사유로 해서 우리 울주군은 2007년도 3월부터 드림스타트 시범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하고 있고, 또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뿐만 아니고 우리 지방비를 올해도 1억5,000만원을 투자했는데, 2009년도 추경에도 약 1억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독자적으로 이런 사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니까 이 자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양성되고 이 자리에 전문성이 있는 우리 울주군에 있는 직원들을 이 팀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시에서 좀 협조 동의해 달라, 이런 식으로 공문을 보내십시오. 인사를 올려 달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하지 마시고.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다 말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우리 군에서 특성화사업으로 하고 있고, 또 저번에 우리가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은 전국에도 몇 안 되거든요. 시범사업지역에서도 기초단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 곳만 아니고 두 곳을 지금 현재 더 플러스시켜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봤을 때는 시에 막연하게 인사를 드림스타트 팀장을 한 명 배정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시에서 우리 몫으로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봐놓은 적정한 전문가를 여기에 팀장으로 시켜서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로 해서 전국에서 으뜸가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 몫으로 달라고 공문 보낼 용의 없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인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시 사회복지과에도 이런 사항을 충분히 공문을 보내드리고요. 구두약속이지만 인사 시에는 우선적으로 울주군 복지직의 처우개선차원에서 울주군에서 만든 자리는 울주군 직원을 사기앙양차원에서 해주기로, 합법화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려고 제가 요구를 했고, 이진벽 전 국장님을 만났는데 하시는 말씀이 ‘그런 의견을 충분히 이해는 하겠다, 하지만 인사 관계는 사회복지만 하는 것도 아니고 큰 틀에서 4개 구·군청, 시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간다.’, 이렇게 했지만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해당 과에다가 우리의 사정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공문을 한번 보내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본 위원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여러 계도 있고, 정책사업과에는 평생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특화사업을 하려고 구상을 많이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가장, 이 드림스타트사업을 잘만 하면 우리 울주군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을 전국에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보거든요. 특히 우리는 지금 현재 4개 읍 중에 3개 읍이 하고 있고, 또 3억이라는 국비를 계속 적으로 지원 받아서, 내년도에는 없어져야 할 사업인데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내시확정은 3억 다 받았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3억을 받아서 우리 군비 1억5,000만원을 해서 애초에 국가에서 지정해준 부분은 범서였는데 우리는 범서만 하기에는 뭐해서 언양까지 확대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그게 성공적인 사업이어서 남부권에 1개 지역을 선택하다보니까 온양읍이 수혜자가 다른 읍·면에 비해서 많아서 온양에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성공적이거든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울주군 전체로 봤을 때 323명, 472개 가족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정말 가난의 대물림을 막는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확장을 시켜서 전문가를 만들어서 드림스타트사업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본 궤도에 올려서 하나 남은 온산읍도, 4개 읍 중에 3개 읍은 지금 하고 있고 1개 읍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좀 확장을 시켜가지고 4개 읍까지 만들어서 중점적으로 한번 해보고, 이래서 정말 좋은 사업이면 12개 읍·면에 다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특화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인사도 시에서 인사를 해 줄 게 아니고 우리 울주군의 자체사업을 한 자리 만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울주군 행정의 자존심이고 인사의 자존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꼭 이것은 우리 울주군에서 내부승진이 되어서 이 자리 에 전문가를 만들어서 드림스타트사업을 확장시키기 바라고, 그 다음에 348페이지에 보면 아동학원비가 있거든요. 드림스타트사업에. 그러면 이것은 드림스타트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실지 드림스타트센터에서 공부도 시키고 있고 방문도 가고 있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거기에서 수용을 못하는 특화된 그런 부분 학원을 보낸다 이 말씀이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현재 다 아시겠지만 드림스타트 오는 아동이 학업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모의 재정능력 때문에 보낼 수도 없겠지만 생각의 자체가 놀아도 산다는 이런 간단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과후를 드림스타트 안에 3명의 교사가 보육을 하고 있지만 청소년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컴퓨터라든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억지로 보내는 거지요.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학원에 가지 않는 학생을 컴퓨터라든가 특별한 그런 교육을 할 때 학원비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지요.

순걸

이순걸위원

이것은 아동당 주변에 있는 우리 울주군 전체 통계해서 사설학원비 의 100%를 다 대줍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전액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지금 현재 전체 울주군 드림스타트 324명 중에 몇 명이 여기 학원비 적용을 받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죄송하지만 그것까지 파악을 안했습니다. 아, 현재 27명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어찌됐든 드림스타트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이제는 눈을 보면 정말 맑고 쾌활합니다. 처음에는 온양에 시범적으로 해서, 군비로 하는 것은 처음 시범적으로 우리 온양읍이 했지 않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그래서 제가 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처음에는 드림스타트센터에 오는 학생들의 얼굴이 좀 그렇고 대화도 잘 안하고 그렇던데 지금은 아주 명랑하거든요. 그리고 마치고 내려와서 밑에 탁구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학원에 가는 차를 기다리는 시간대에 보면 아주 쾌활하게 뛰어놀고 진짜 애들 눈높이로 지금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조금 더 사업을 확장시켜서 다음연도는 3개 읍뿐만 아니고 남은 1개 읍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올해도 잘하고 있지만, 부의장님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드림스타트가 울주군의 복지 에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부족한 읍지역은 현재 광역단위로 확대해서 다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345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이것은 어느 단체에 해줍니까? 민간대행사업비 8,4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이것은 어느 단체입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공단에 위탁을 준 특수사업으로 보고, 이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원하는 겁니다. 기존 지원되는 2억원은 운영비·인건비만 지원이 되고, 특수사업비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밑에 보시면 사회적응 조기정착사업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문화를 하고 있는 지금, 가법 같은 경우에도 현재 다문화를 하고 있거든요.

송정문위원장

어디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한국가정법률상담소라고 거기에서도 다문화가족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도 그쪽에 저희들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센터의 기본경비 외에 특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당초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하고 울주군새마을협의회하고 두 단체가 하다가 전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았다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런데 아까 한 단체는 어디에 또 하고 있단 말입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라고 현재 웅촌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도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당초에 이 사업을 저희들 센터가 지정되기 전에는 국비를 받지 않고 이런 단순한 사업을 울주군새마을지회에서 하고 있다가 올해 지정이 되면서 전체적인 큰 틀은 울주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방금 말했던 특수사업에 대해서는 가법이라든가 새마을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2,000만원으로 새마을지회에 사업을 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사업을 못한다, 이렇게 해서 방금 말씀드린 가법에다가 저희들 지원을 해준 특수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우리 울주군의회에서 다문화가족지원 조례를 만든 것 알고 계시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여기에 따라서 하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지금 다문화가족에서 하는 사업이 현재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전체적인 사업, 한글교육이라든가 제례지내기라든가 예절이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현재 하고 있고, 현재 다문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지 않지만 중앙차원에서 25명의 방문지도사를 채용해서 각 지도사가 4가구를 지정해서 방문지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조례에 따라 하는 사업은 대표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한글사업이라든가 양육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기존에 다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제가 제안설명도 드렸지만 다문화가정에서 출산임산부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한글교육이라든가 등등도 조례와 유사한 사업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것은 센터에 위탁을 준 사업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직접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 이거지.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지금 다문화 쪽에서는 위탁사업을 하고 있고 직영사업 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생활지원과에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조례내용을 한번 파악하고 계시지요?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은.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조례를 보긴 했는데 세부적인 것은 제가 못봤기 때문에 조항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조례가 새로 제정되고 공포됐으면 이 조례에 담고 있는 취지와 정책방향을 잘 보고 거기에 맞게, 조례만 공포됐지 이 조례는 전혀 활용을 안 하고 있네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이런 사업이 조례에 적합하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이몽원위원

319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 있지요. 발마사기, TV 등 12개 읍·면에 2대, 또 뒷장 320페이지 안마의자, 물리치료기, 정수기, 에어컨, 냉장고 등 해서 가격은 다 다릅니다마는 12대씩 돼 있다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이몽원위원

이것은 각 읍·면에 한 대씩 준다 이 말입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 발 마사지, TV는 현재 시·군 50%의 지원사업으로 특수사업입니다. 군 자체사업은 아니고요. 이 2대는 제가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읍·면별 우수경로당을 선정해서 잘 한다고 인정됐을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밑에 있는 12개소 해놓은 내용은 저희들이 내년에 경로당을 7동 중에 5동을 건립합니다. 건립하는 거기와 기존에 구입했던 체련단련기나 기타 운동기구들이 파손이나 고장이 났을 경우에 대체물품으로 12대 정도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몽원위원

줄지 안줄지, 부서졌는지 파악은 안 해보고 그냥 건의가 들어오겠다 싶어서 확보해 놓는 겁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의 내용들이 사실 기계 쓰는 게 당장 며칠날 고장이 나겠다, 이렇게 안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득이하게 신규사업에 한 5대 넣고……

이몽원위원

뒤에 있는 경로당 풀비 올려놓은 그것으로 해주면 되지 또……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자산취득비이고요. 내용이 다릅니다.

이몽원위원

어떻든 간에, 그 밑에 노인복지증진사업 07 노인복지 민간기여자 선진지 해외견학 180만원×3명×60%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노인복지에 민간기여자라면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올해도 기존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난 10월에 3명이 일본에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이 선정을 울주군의 노인이 1만8,000명 정도 되다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선정하기 힘들고 노인을 관리하고 있는 울주군 노인지회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공적을 보고……

이몽원위원

이 사람들 꼭 보내야 됩니까? 보낼 의무가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꼭 보내라는 법적인 규정은 없지만 노인복지법에 ‘노인복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로 돼 있기 때문에 노년에 외국을 한번 다녀오는 것도 그동안의 군 발전이라든가……

이몽원위원

민간기여자 아닙니까, 기여자. 노인복지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사람 들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그분 세 분은 노인입니다. 노인. 일반 노인이하의 주민이 아니고요.

이몽원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333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해서 보육시설종사자 해외선진지 견학 있지요. 250만원×10명× 60%, 60% 같으면 얼마의, 400만원 이상의 60%가 250만원입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250만원 중에 60%라는 얘기입니다.

이몽원위원

아, 250만원 중에 60%.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60%만 보조를 하고 40%는 자부담하라는 겁니다.

이몽원위원

이것은 어느 지역에 어떻게 가는 겁니까? 250만원이나 되는데.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에 7박8일 동안, 예산은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 인원이 많으면 자부담을 더 시켜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올해 14명이 뉴질랜드와 호주에 어린이집을 방문 견학……

이몽원위원

이것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울주군에 140개 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분회별로 정부와 민간과 가정이 있습니다. 인원비율에 따라 저희들 추천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보육쪽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자부담을 시켜서 견학을 시킵니다. 사기앙양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법인단체나 사회단체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저거 한다고 해서 다…… 해외 견문을 넓히고 또 우리지역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하는 건 좋지요. 그러나 그런 시설에 지원을 얼마나 해 줍니까. 해줘야 될 의무는 있지만, 복지를 해야 되지만, 특히 그런 부분은 얼마나 해 줍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울주군의 140개 시설에 교사가 750여명이 됩니다. 그분들이 보는 애들이 울주군의 영유아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견학을 함으로써 견문도 넓히지만 울주군에 대한 자긍심과 그로 인해서 울주군의 영유아보육에 더 힘쓰지 않겠나, 사기앙양차원에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몽원위원

돈을 사기앙양차원으로 아무리 줄뿐더러 싫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32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어르신 목욕사업 있지요? 1,000만원. 이것은 지금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두동의 연화복지재단에서 합니다. 두동면사무소 앞쪽에 있는 그 단체에서 하는데, 목욕사업은 오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시내까지 와서 목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목욕사업을 하는 겁니다. 목욕차량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차량을 자기네들이 구입한 겁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자기네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편성해 준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그 운영비라 보시면 됩니다.

이몽원위원

321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해서 산불감시 도우미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그지요? 20만원×100명 7개월, 이런 것은 산림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산불감시원으로 읍·면에서 활용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노인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전체 1,000명을 울주군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 중 하나가 산불감시활동입니다. 올해는 73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7개월 한 이유는 여름에는 하지 않고 동절기에는 하지 않습니다. 주 3시간만 하고 월 20만원만 지급을 합니다. 이분들이 꼭 산불활동이라기보다 노인일자리 창출하고 노인들이 여가선용을 하고 이 일로 하여금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또 국가적으로는 보험금을 아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그것은 좋은데, 그런 식으로 민간경상보조에 노인일자리사업 교육형 인건비 이런 것도 있고, 또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민간대행사업비 다 있잖아요. 노인일자리사업 시장형, 인력파견형, 공익형 다 있지요, 그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이몽원위원

이런 사업들 일관성이 없고 또 여기에 보면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노인……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지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하는 사업, 세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잖아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이몽원위원

이런 것은 일관성이 없잖아요. 일관성이.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그 사업자체가 저희들이 일자리창출 100개를 할 때 국비사업을 받아서 하는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산불감시관계는 산불 자체를 행정에서 운영을 하고 시장형이나 인력파견은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또 노인지회에서 하는 것은 생태숲 전문강사라 해가지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강사파견, 분야가 전체 노인일자리사업 1,000개 안에 다 포함됐다고 하는데 분야별로 위탁을 시니어클럽, 지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332페이지 장애인시설 장애인직업 재활할 수 있는 기능보강 부분 민간자본이전이거든요. 지금 현재 삼남 장애인근로시설 작업은 내년부터 어디로 위탁관리 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울산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남부장애인작업장은?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남부는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협회에서 하고, 삼남은 울산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순걸

이순걸위원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했다면 이것은 예산이 좀 보완조치가 될 걸로 생각하는데, 남부장애인보호작업장 울산광역시장애인시설협회에서 위탁관리를 하는데 내년부터 위탁관리를 줄 걸로 생각했으면 올해라도 울산광역시 공동모금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올해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대형버스까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내년도 보호작업장을 위탁관리하기 이전에 12인승 승합차라든지 내장형 탑차 이런 것은 그런 모금업체에서 우리가 하나씩 받으면 안됐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자체는 당초에 삼남과 남부가 직영을 하지 않고 협회에 위탁이 됐다면 전년도에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국·시비를. 그런데 직영을 하고 시설장 임명을 하다보니까 국비 대상이 안 됐습니다. 내년에는 위탁을 했기 때문에,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지 군비 사업은 아니고요.

순걸

이순걸위원

우리가 직영하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대상이 안 되지요. 기능보강사업의 대상은 안 됐었고, 내년에 위탁을 하니까 국·시비의 기능보강대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국·시비를 받아서 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저는 생각을 달리 했는데 이게 위탁관리가 됨으로써 모금회에서 예산을 직접 지원 안 해주는 방법……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위탁이 되면 국·시비를 받습니다. 국·시비를.

순걸

이순걸위원

위탁이 됨으로써 받을 수 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복지법인에 넘어가니까 받을 수 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법인이 되다보니까 국가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국·시비……

순걸

이순걸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직접 보강사업에 참여할 것이 아니고 조금 때를 못 기다립니까? 내년 정도 되면 충분히 우리가 기능보강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국·시비 이런 부분은 다른 데 쓰고.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이 국·시비가 그 두 개소 아니면 갈 데가 없잖습니까? 이게 국·시비사업이거든요.

순걸

이순걸위원

기능보강사업 아니고 다른 데 기능보강 건으로 대체를 하고 이런 것은 공동모금회 이런 데서 차량을 지원받고 이런 시설들은 다른 데 쓰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공동모금회에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차를 주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공동모금회 오수환 교수가 배분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인가 되시더라고요. 장애인복지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시거든요. 저도 위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얘기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차량지원은 기탁해서 주는데 쉽지가 않다, 이렇게 저도 얘기를 들었고 유일하게 내년에 위탁이 되다보니까 국·시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신청을 해보는 겁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승합차는 12인승으로 근로작업장에 관여하시는 분들 수송도 되고 또……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출퇴근용으로 쓸 겁니다. 탑차는 물품수송용으로 쓰고요.

순걸

이순걸위원

물품수송도 하는데 내장형 탑차는 지금 없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지금 없고 봉고차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 봉고차가 노후화됐고 출퇴근도 하고 납품도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납품이 기간이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승합차는 있던데.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좀 노후화됐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런 것은 밴으로 한다든지 해가지고 출퇴근과 더불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국·시비를 준다고 하는데 굳이 이것은 주고 이것은 주지 말라고 할 수도 없어서, 저희들 국·시비를 준다고 하니까 일단 가내시는 됐습니다. 확정은 안됐지만, 군비로 한다면 재검토를 해봤겠지만 국·시비차원에서 저희들 2대를 요구하니까 일단은 가내시가 승인이 됐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319페이지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에 2명인데 1명당 2,450여만 원씩 지급이 되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이 분들의 역할이 뭡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조금 전 다문화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분들이 경로당에 순회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하나의 모니터요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군비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한글교육이나 수지침이나 이런 등등을 할 때 연계를 해주고 이분들이 노인들이 무슨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프로그램의 조사 이런 쪽으로……

송정문위원장

무슨 프로그램을 원하는 지 조사하는데, 그것은 각 지회의 노인회 또는 경로당 회장분들을 통해서 받아오면 되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프로그램이 필요한지를 조사하러 다니면서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연계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앉아서 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한글교육을 하고 싶다고 하지만 과연 뭘……

송정문위원장

이런 조사는 2명이, 우리 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363개가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363개지요. 2명이면 공휴일이건 명절까지 포함해서 둘이 뛰면 경로당 하나에 1년에 두 번 가 집니다. 그지요?363일 잡고, 그런 것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그런 조사도 하고 저희들이 경로당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보수라든지 이런 것에도 출장을 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용도를 해서 노인정책에 적극 기여하도록 저희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보수가 필요한 것도 이분들을 해서 합니까? 민간경상보조인데. 행정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파악하면 되지.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꼭 사실조사를 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어떤 지회에 회의가 있을 때 지회장, 분회장이 왔을 때 저희들이 안건을 줘가지고 못 갈 경우에……

송정문위원장

차라리 그런 관리자 배치 같으면요, 지금 돈이 4,800만원인데 임금을 줄이면서 인원을 늘려가지고, 과장님, 임금을 조정해서 인원을 더 늘리면 더 효과적일 건데, 2명이 조사하고 뭐하는데 이 만큼 임금이 많이 들어갑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임금 책정이 됩니까? 차라리 4,800만원이면 한 4명 쓰고 월 100만원만 주면, 4명이면 4,800만원 들어가면 지역도 더 나눠서 하고 더 좋을 건데.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이 꼭 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올해도 70여개 경로당에 많은 기업체라든가 단체를 연계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다 해가지고, 조사만 한다면 100명을 일시에 쓰면 되겠지요.

송정문위원장

이분들은 어디 소속된 사람들입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지회에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지회에 소속된 사람들을 직원 합해가지고 연 2,400만원씩 월급을 주고, 프로그램 운영도 아니고 뭐가 필요한지 조사만 하러 다니는 요원입니까? 1년에 2명이 풀로 가동한다쳐도 경로당 두 번 정도 가는 것밖에 더 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사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만약 주민들이 한글교육이나 다른 사업을 요구했을 때 예산을 가지지 않고 연계할 수 있는 업체도 선정을 해야 되고 연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꼭 조사만 한다고 하면 2명하고도 남을 수 있겠지만 그런 사업……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하는 역할에 비해서, 그 정도는 자원봉사도 천지일 것이고, 또 자원봉사나 행정인력, 또 마을이장, 경로회, 경로회지회 이런 분들을 통해서 활용해도 충분히 활용할 건데 인원배치를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순노위원

프로그램 관리자라고 하니까, 보통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짜는 그런 역할 아닙니까, 그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짜기도 하고 연계도 시켜주고요, 프로그램……

우순노위원

이 경로당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적합하겠다, 이 어르신들한테는 이러이러한 것이 좋겠다, 그런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이런 걸 위주로 하는, 이걸 봤을 때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아이디어도 개발하고 조사도 하고 그분들이 방금 필요한 욕구에 대해서 이런 사업은 어느 기관하고 연계를 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단순하게 조사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송정문위원장

두 분이 그러면 몇 개씩 나눠서 합니까? 지역을 나눠서 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꼭 남부, 서부 이렇게, 현재 지회에 근무할 사무실은 있지만 남부지역, 서부지역 구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범서는 어디에서 합니까? 남부도 아니고 서부도 아니고 중간에 끼어서.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 남부, 서부라고 하는 게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고요. 지역적으로 웅촌까지 나누어서 남부로 하고, 범서까지 해서 서부 이렇게 저희들이 가칭 부르는 용어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이 관리자들을 활용만 잘하면 경로당 활성화에 상당히 효과가 좋은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수요욕구조사 정도로 해서는 좀 부족하고, 이 분들이 좀더 활동을 잘해서, 그 밑에 것은 아까 말한 안마사쪽입니까? 경로당 건강도우미지원은.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안마사.

이몽원위원

328페이지 사무관리비 장애인 용품구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쇄물 음성변환 소프트웨어, 전자결재, 그다음 인쇄물 5,800만원 신규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신규입니다.

이몽원위원

무슨 내용입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에 정보통신 의사소통을 하도록 법제화가 돼 있습니다. 현재 하고자 하는 인쇄물 음성변환 소프트웨어와, 밑에 있는 인쇄물 전자는 저희들 스마트플로우로 생산된 문서의 우측상단에 표기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장비를 대면 읽어준다는 얘기지요. 인쇄물도 시각장애인은 못 보기 때문에 우측상단에 바를 설치해가지고 그 바에다가 기계를 설치하면 그걸 읽어줍니다.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어디 말입니까? 홈페이지에.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홈페이지에 문서를 생산할 때 지금은, 아무런……

이몽원위원

군정홈페이지에?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공무원들이 생산하는 전자문서상에.

이몽원위원

총무과나 이런 데도 다 돼 있던데, 이중으로 하는 겁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한 개 하면 다 같이 쓰는 것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울주군에 지금 설치된 데가 없습니다.

이몽원위원

총무과인가 법에 의해서 한다는 사업이 있던데. 읽어주고, 전자결제는 왜 하필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애인복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몽원위원

총무과에서 있던데. 이런 것은 국·시비 지원은 안 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상에 각 지자체별로 하라고 돼 있고 프로그램 자체는 전국에 동일하게 구입을 하면, 우리 군에서도 구입을 하면 전 실·과에서 인쇄를 할 때 그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설치하면 다 동일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33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소망재활원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옥상미니공연장 등 설치, 장애인들이 활용하는 공간인데 하필 옥상에 설치합니까? 울주군이 울산광역시의 72%를 차지하고 면적이 넓은데 옥상공간밖에 없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들이 타지에 다니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기존 건물위에 미니공연장을 만들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건물 안이 아니고, 건물 위입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옥상위입니다.

이몽원위원

법적으로 옥상에 설치하게 돼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옥상에 설치해도 건축법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미니공연장이기 때문에 옥상에다가 공연장을 꾸민다는 얘기지요.

이몽원위원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이용합니까? 그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만 이용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소망재활원에 입소돼 있는 사람들.

이몽원위원

앞으로 다른 시설들도 이걸 신청하면 해줘야 되네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됩니다. 저희들 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요구를 해가지고 국가에서 국비와 시비가 편성되기 위해서는 내시가 되어야 됩니다.

이몽원위원

자기 시설에서 국비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군에 신청을 하면.

이몽원위원

군에 신청을 해가지고 사업을 따도록 합니까? 그 사람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군에 신청을 하면 시에 제출을 하고 시에서 진단을 합니다. 시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타당하다고 보면 다시 시에서 해당 중앙부처에 신청을 합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다른 시설들도 이런 하고자 하는 사업을 올리면 그걸 또 시에 신청을 하고 시에서 검토를 하겠네요, 그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은 군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권한은 없고 일단 저희들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면……

이몽원위원

얼마든지 다른 시설들도 여건만 되면 신청을 할 수 있네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기 시설의 용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요. 저희들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몇 층짜리 옥상인지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국·시비라고 지급해야 될 일이 있지만,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에 보면 재활원 사람이 옥상에 위험성이 없는지 몇 층짜리인지 이걸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옥상이 3층입니다.

이몽원위원

333페이지 미지원종사자 처우개선비 있지요. 4억6,0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이것 뭡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미지원종사자 처우개선비라 하면 현재 울주군에 보육시설 140개 중에 국공립 23개소는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고 영유아를 봤을 경우에는 80%, 기타는 30%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받지 않고 있는 시설인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의 종사자 시설장의 처우개선비 21만원과 교사에 따른 교통비를 월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타 구청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타 구청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몽원위원

타 구청에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비교자료를 발췌해서 제출해 주시고, 맨 뒷장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다시피 1억을 편성했는데 노인복지기금 목표액은 얼마입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저희들 목표는 5억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 당초 기금보고에도 들어있지만, 3억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지만 예산 세입사정상 1억을 편성했고 당초 기금의 목표는 2013년까지 5억을 확보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자체는 원금은 소진하지 못하고 이자분으로 사업을 하되 이자의 10%이상을 적립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내년사업은 500만원 정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노인일자리창출이나 노인복지사업은 많이 하고 있으면서, 기금부터 먼저 확보를 해놔야 이걸 이용, 더 어려운 노인복지분야에 사용할 수도 있고 한데.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목표가 2013년까지 돼 있지만 조기에 5억을 확보해서 노인복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2013년까지 확실히 목표액을 조성할 수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들 방침은 2013년까지 5억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3억하고 1년에 각각 1억씩 하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상 안됐기 때문에 2013년까지는 5억을 확보하도록, 기존 1억, 올해 1억, 3억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평가를 하는데 기금확보도 중요하니까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아까 처우개선비 산출부기 4억6,000만원입니까, 그게 1인당 얼마 된다는 내용과 334페이지 연계해가지고 추가지원 해놨거든요. 인건비 등, 이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아까 앞에 과장님 말마따나 140여개에 민간이나 가정, 법인이라고 했습니까? 민간, 가정, 법인이라고 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민간과 가정입니다.

송정문위원장

민간, 가정에 처우개선비는 있고, 또 뒤에 보면 민간, 가정 906명, 앞에는 시설장이고 뒤에서 선생님입니까? 어떻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앞에도 교사고 교통비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아니, 대상이?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송정문위원장

333페이지하고 334페이지 밑에 쪽 민간경상보조에 이것과 어떤 것이 다른지?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미지원종사자 처우개선비 앞에 말씀드린 것은 시설장처우개선비에 교통비였고, 뒤에 여기는 종사자수당과 영유아·장애인반 월 지급, 또 평가 인정받는 교사의 수당……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앞의 미지원종사자는 시설장들이고.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시설장 처우개선비 21만원과 교사 교통비 5만원이고, 방금 말한 뒤에 내용은 종사자수당이라고 월 10만원씩 주고, 영유아·장애인반에 월 5만원씩, 현재 저희들 140개 중에 90개가 평가인증을 받았는데 받기 전에 일을 하기 위한 교사들의 인건비를 2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보육교사가 매년 근속이 되니까 근속수당 일부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알아보기 쉽게 월 처우개선비 얼마를 군에서 추가한다, 그다음에 호봉수가 올라가니까 얼마씩 더 지급이 된다, 그렇게 좀 풀어가지고.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렇게 8억여원, 앞에 4억여원 하니까, 이해가 가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작년에도 이렇게 해 왔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작년에 동일합니다.

송정문위원장

작년에 동일하지만 이렇게 풀어놓으니까 자료를 가져오세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국공립유치원이나 보육원 이런 데는 지원이 많이 되는데, 영세민간보육시설 이런 데는 상당히 경영이 어렵고, 새로 신설되는 민간이나 보육시설은 시설도 잘 해놓으니까 어린이 부모들이 시설 잘되고 신설된 곳에 가지 오래되고 시설이 열악한 그런 보육시설에 보내겠습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것은 자기 경영력에 의해서 자기시설을 개선해야 어린이나 유아들을 유치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는 일이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 같으면 각종 일자리 창출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영세보육시설 도우미사업 같은 걸 해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면 안 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노인일자리창출에 일부 보육강사를 했습니다. 영유아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또 노인들 가기도 힘들고 또 자격증 소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보육교사자격증. 일자리차원에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하고 사업을 하기에는 노인일자리와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보육쪽에 인건비 지원은 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열악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도 국공립정도는 안 되지만 어느 일정 수준의 보육시설이 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보조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337페이지 들어가는 그게 처음으로 시행되는 겁니까? 민간자본이전에 환경개선비가.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신규입니다. 1,800만원 돼 있는 2개소에 신규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이걸 시범사업을 해보고 앞으로 확대해가지고, 국공립만 계속 시설 개선하는 것도 좋지만 민간도 활성화가 잘되고 있고 또 호응하는 쪽에는 조금 개선을 해 주십시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민간, 가정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사회복지과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회의중지

15시3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인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곽인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각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송정문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엄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엄주석입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문화관광과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충제위원

과장님, 아까 357페이지 설명 중에 반구서원이전복원사업비를 삭감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 금액을 다 삭감해 달라는 말입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사실 우리 반구서원 투융자심사라든지 공유재산 심의할 때는 시비확보 조건으로 심사를 받았는데 시비가 확보가 안됐습니다. 안됐고 더 중요한 이야기는, 제가 바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면 그 사람의 부채가, 경매가 진행되다가 9월에 경매가 취소됐는데 경매가 취소되면서 등기부를 사실상 실무자가 다 열람을 못한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보면 3개 농협하고 개인 2명하고 압류된 금액이 12억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통나무집이 2008년도에 7억인가 경매에 나와서 4차에 유찰되어서 3억까지 떨어졌는데 결국에는 낙찰자가 없어서 법원에서 취소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저희들이 처음부터 그것을 알았으면 추진을 안 했을 건데 업무를 깊이 파고들지 못한 죄송함은 제가 질책을 받겠습니다. 이것은 부지 소유권 문제라든지 저당권 문제가 다 해결된 이후에 시기를 좀 늦춰서 천천히 추진해야 되겠다, 지금 좀 무리가 있다 해서, 공유재산 심의할 때는 제가 좀 어필했는데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사업추진이 불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부채가 12억이나 된다고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

이 부분에 아까 이야기한 것이 농협……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언양, 두서, 상북 그 다음에 개인 2명 그렇습니다. 제일 많은 데가 상북농협 8억9,000만원인가 그렇고요.

이몽원위원

과장님, 남의 재산을 가지고 부채가 많든 적든 그것은 따질 필요가 없고, 공유재산을 취득하려고 하면 제일 기본적인 것이 뭡니까? 토지대장 떼야 되고 지적도 떼야 되고 도시계획확인원 떼야 되고 등기부등본 떼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땅을 사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안 떼보고, 행정에서 제일 기본적인 건데 그것도 안 떼보고 무슨 공유재산취득 한다고 했습니까? 공유재산 심의를 했는데, 일단 지역주민들은 원하고 행정에서 일부 사람들은 이런 것은 후순위다 삭감해야 된다고 하고 실·과에서는 이것을 꼭 승인 받아야 된다고 얼마나 강력하게 주장했습니까? 그때 본 위원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장에 가서, 물론 건물취득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거기 영업보상까지 주니 마니 했는데 영업보상까지는 우리가 안 줘도 된다고 했을 때 수용을 하게 되면 영업보상을 안 줄 방법이 뭐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주장해 놓고 제일 기초적인 것, 이런 토지대장이나 지적도나 도시계획확인원이나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것을 떼서 눈으로 보면 훤히 나오는 것을……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결재할 때 확인 안 했습니까?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송구스럽습니다. 대신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농협하고 이쪽에 부채가 4~5억 정도 있는 것을……

이몽원위원

공유재산취득하려면, 남의 사유재산 조사하라고 했습니까? 땅이 옳으냐 마느냐, 우리가 반구서원을 세우게 되면 이 자리가 좋으냐 나쁘냐, 위치가 맞느냐 안 맞느냐, 현 시점에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서원을 지어야 되느냐 마느냐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지 남의 부채 많은지 적은지 엉뚱한 것 걱정해서 뭐합니까? 집행부에서 정 그렇게 원하지 않는 사업을 주민들이나 유림들의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올렸다 그러면 의회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밖에 안 됩니다.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아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제가 인정합니다. 그 실수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몽원위원

말로 어떻게 통감합니까? 이것이 어떻게 결정됐는데요. 우리 위원들 간에 얼굴 붉혀가면서 전자투표까지 다 했습니다. 전자투표 결과 2 대 3이 나왔는데 누가 찬성했는지 누가 반대했는지 우스갯거리가 되어서 난리가 났는데……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언제 알았습니까? 안 날짜가, 공유재산 전입니까, 후입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후입니다. 후에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하튼 제가 책임을 회피할 수 없으니까 모든 것을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입장에서는 조건부 시비확보도 안 됐고 여러 가지 취득과정에 문제점도 일어나니까 이것은 좀 미뤘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자체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사업이 추진이 안 되니까 어차피 못하는……

송정문위원장

시비입니까, 공유재산입니까? 시비확보가 안 되어서 못 한다는 겁니까, 복잡해서 못 한다는 겁니까? 둘 다 포함됩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원칙적으로 투융자심사 할 때 시비확보를 조건으로 달았는데 시비확보도 안됐고 여하튼 사업지에 상당한 문제점도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취득해서 사업추진이 불가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런 책임들을 우리 위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제가 아주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반구서원이전복원 해 달라고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시작한 지가 오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시작한 지가 그만큼 오래 됐는데 지금 와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또 공유재산 심의한 지가 이틀밖에 안 지났습니다. 공유재산 심의한 지 이틀 지났는데 당초예산은 주요업무계획서 책자에 문제점 및 대책해서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미리 어느 정도는 감을 잡았었네요. 그렇지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사실상 등기자체는 이만큼 되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공유재산을 설명할 때 시비확보가 안 되어서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사전에 이야기해 버렸으면 이만큼 진척이 안 됐을 것 아닙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공유재산은 어차피 큰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송정문위원장

공유재산이 구속력이 없다고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크게 예산확보가 안 되면 못하는 것이 있고 또 5년……

이몽원위원

이것은 중요한 사업입니다.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 조정위에서 조정을 하지요? 이 많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다른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읍·면에서 꼭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 얼마만큼 많이 탈락이 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예산 편성 총괄책임자인 군수님이 와서 여기서 설명하라고 하세요.

송정문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회의중지

16시3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충제위원

과장님, 우리 공유재산심의를 하려면 등기부등본부터 먼저 떼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열람을 해야 됩니다.

조충제위원

기본적으로 공유재산심의를 하려면 도시계획확인원도 떼 봐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 등기부등본 떼야 소유자가 누구인지 압류가 되어 있는지 설정이 되어 있는지,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일반 사람들도 내 집 사려면 등기부등본 떼보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심의까지 하면서 우리 행정에서 등기부등본도 한번 안 떼 봤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이것만 그렇습니까? 공유재산심의 올라오는 것 전부 다 등기부등본 안 떼 봅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일단은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떼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은 소유권 채권 관계를 확실히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서류에는 그것이 첨부가 안 되거든요. 제가 여하튼 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중대한 실수를 했기 때문에 무조건 죄송합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반구서원 이전복원하려는 이 자리는 건물도 6동이나 있네요. 그런 것 같으면 건축물대장도 떼 봐야 되고, 건축물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토지대장도 떼야 되고, 그런 것을 하나도 안 했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유재산심의 올려서, 그것도 공유재산 승인해 놓으니까 이틀 만에 예산 삭감해 달라고 올라오는 이것은, 그러면 이 반구서원 이전복원한다고 한 것이 거의 3년인데 지금까지 뭐했다 말입니까? 하루 만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공유재산 심의하는 과정도 엄청 길었다 아닙니까? 벌써 두 번째 아닙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을 놓쳐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들이 탁상행정한다는 소리가 안 들립니까? 결론은 가만히 책상 앞에 앉아서 했다는 그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조충제위원

그저께 공유재산심의 실컷 거쳐서 이것 통과시켜 주십시오 해서 의회에서 통과시켜 놓으니까 이틀 만에 삭감해 달라, 이것은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송정문위원장

반구서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만 질의하시고 없으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몽원위원

반구서원에, 업무보고에도 그러네요. 업무보고 책자가 먼저입니까, 세입·세출예산안을 먼저 합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업무보고가 조금 먼저 나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업무보고는 보고서를 만들 때 반구서원 이전복원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또 공유재산이 심의가 취득된다고 가상해서 쓴 겁니까? 아예 의회에서 불승인될 거라고 예상하고 쓴 겁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문제점 대책할 때는, 전자를 떠나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희들은 문제점이 있지만 의회에서 공유재산변경계획이 승인되기 힘들 것이다 그런……

이몽원위원

힘들 것이다 하면, 문제점에 ‘이전부지 변경에 따른 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전부지에 포함된 대지 및 물권에 대한 보상비 과다로 부지 매입비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 소요 예산 중 일부분에 대해서 시비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시비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하나도 맞는 것이 없는데 뭐 하러 이것을 올립니까? 어떤 압력에 의해서, 어떤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있을 것 아닙니까? 상세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압력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여하튼 유림들이라든지, 3년 전부터 반구서원 복원관계가 계속 대두가 되니까 대안을 찾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몽원위원

유림들이 계속 원하고 집행부에서 안 올려주려고 하니까 골치 아프고 의회에 올려놓으면 승인이 잘 안 될 것이다, 여기에 답 써 놓았네요. 의회의 어려움이 예상되니까 올려놓아도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줄 것이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올렸는데 의회에서 안 되더라, 의회에 책임전가를 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왜 올립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처음에 그런 명백한 하자가 제대로 체크만 됐으면 애시당초 시작도……

이몽원위원

그러니까 울주군 예산이 얼마만큼 주먹구구식인지 압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여하튼 반구서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질책을 해도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공유재산심의는 어찌됐든 공유재산심의로 심의를 했고 예산은 예산대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2008년도, 2009년도 공유재산심의에 바로 심의를 해서 심의통과가 됐던 부분은 지금 있는 반구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지역에 건물을 좀더 추가로 건립하고 또 주차장을 확보함으로써 하는 공유재산심의는 아주 타당성 있는 심의로써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하게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유재산심의는 심의과정부터 상당히 난상토론도 됐고 또 의회에서도 의견이 다른 부분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아까 과장님이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마는 애초부터 이것은 방법론에서 공유재산심의부터 지금 예산 올리는 모든 절차가 정상적인 궤도에서 접근이 안 되고 애초부터 단추가 잘못됐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유재산심의는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다시피 6동, 7동의 사유 건물이 있고 또 반구서원이 가게 되면 그 건물을 보존해서 재활용이 된다면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위치도 그렇고, 그러면 또 지금 현재 있는 반구서원 건물들은 그대로 보존해야 되고 새로운 반구서원을 하나 건립해야 되는 그런 예산의 편성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애초부터 잘못됐고, 주요업무계획에서도 지금 현재 자료가 전부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 부분은 의회로 공유재산심의나 예산을 올리지 말아야 될 부분을 올렸던 부분에 관해서는 착오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뭐라고 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아까 동료위원 말씀대로 주변 유림이라든지 주변환경이 그러니까 올려서 의회에서 결정해 주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그렇게밖에 의회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추후 이런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서 공유재산심의부터 예산까지 올릴 때, 아까도 시비같은 부분도 충분하게 예견된 것 아닙니까? 시비가 내시된다든지 했을 때 우리 예산을 당초예산에 올리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해서 설계비를 올려놓고 설계를 하고 난 연후에 연차적으로 토지매입을 하고 건축을 하는 이런 사례로 다른 사업들은 가는데 이것은 몽땅 전체적인 사업을 다 올렸다 말입니다. 그러면 올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26억8,300만원이 다 소비가 되느냐 하면 그것도 안 되거든요. 설계를 해야 되고 또 지상물 철거를 해서 그것도 처리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안 되면 내년에 시비를 확보해서 하겠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업들은 전부 설계비 편성해서 설계하고 설계가 되어서 보상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다른 도로개설이나 이런 사업비를 그 다음 연도에 올리는데 여기는 전부 다, 설계도 안 되어서 포괄적으로 설계비부터 토지보상비, 시설비까지 전부 다 올리는 것은 이것이 유일합니다. 울주군 예산서에 보면, 다른 것은 절차를 밟아서, 26억이라는 예산을 여기에 1년 동안 사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실시설계비, 토지보상비, 시설비를 분할해서 했으면 이정도의 파장이 안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 모두가 잘못됐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추후에라도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실시설계비부터 해서 연차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충분하게 검토를 좀 하십시오.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반구서원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다른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360페이지 유라시아대륙 바위그림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솔직하게 언론사에서 우리에게 사업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2010년도에 우리 천전리각석이 발견된 지 40주년이 되거든요. 40주년이 되고 하니까 그것도 기념하고 또 세계적인 바위그림전시회를 해 보자 해서 신규로 국제행사 비슷하게 해 보려고 계획하는 사업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면 바위그림전은 말 그대로 유라시아대륙에 분포되어 있는 기념비적인 바위를 사진을 찍어서 전시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탁본을 뜨든지 사진을 찍어서,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자꾸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긴축재정을 하고 공무원들도 고통분담을 하고 있고 또 사업의 우선순위를 상당히 많이 따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림전이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 재정상으로 내년도에 불요불급하게 꼭 편성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용역을 주든지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하던데, 지금 현재 바위그림전을 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충분하게 검토해 봤습니까? 되어 있는 사진을 한번 본다든지, 그림전을 할 정도의 별다른 것이 있습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기획적인 것은 착수를 못했고요. 올해 울주사진전 5,000만원 들여서 했거든요. 그것하고 다른 사업하고 2개가 시와 이중이 되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올해도 편성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도 하고, 하여튼 작년 전체와 사업비는 동결됩니다. 새로운 사업이 들어온 것인데……

순걸

이순걸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무슨무슨 사업이 없어졌습니까? 울주산악사진전 하고……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사진전 5,000만원하고 산악등반대회……

송정문위원장

등반대회하고 이것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순걸

이순걸위원

담당계장님이 일어서서 설명해 보십시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했던 사업을 없앤 사업……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사진전이 없어졌고요.

순걸

이순걸위원

울주군 무슨 사진전입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전국 사진공모전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격년제로 하는 산악자전거대회가 없어졌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격년제로 하는 것 올해는 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당연히 없어지는 해 아닙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것 2개가 없어지면서 보완차원에서 하고, 이것도 의미가 깊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바위그림전이라는 것이 암각화를 한글로 풀이한 것 아닙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지요.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차라리 유라시아대륙 암각화전시회라고 하든지, 바위그림전 이름은 어떻게 지었습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우리는 반구대암각화라고 하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유럽쪽에는 바위에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큰바위얼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접근이 됐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그림전이라는 것은 그림을 그린다 말입니까, 그림 그려놓은 것을 전시한다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진을 전시한다 말입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탁본도 떠서 오고……

송정문위원장

세계적인 유명한 바위그림 탁본을 마음대로 뜰 수 있습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일단 계획은 탁본 뜨고 사진도 찍고 모형을 만들고 바위그림 새기기 체험행사도 하고 그런 식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암각화전시관 일대에, 암각화전시되어 있는 전시관 있지 않습니까? 그 일대를……

송정문위원장

반구서원 입구 반구대에 있는 암각화전시관 주변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이것은 유라시아대륙 바위그림전인데……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우리 암각화와 유라시아 암각화를 비교해서 전시하는……

송정문위원장

차라리 우리 울주군에 산재한 국보인 반구대암각화와 천전리각석에 대한 쪽으로 가면 더 효과적일 텐데, 보존대책에 대해서 세미나도 한번 하고 우리 울주군이 어떻게 하면 좀 알려지느냐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지금 국보급이 우리 울주군에 있다는 내용을 울산시민 중에도 모르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군민 중에도, 그게 더 효과적이지……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세미나와 그것은 이중적일 수도 있는데 시에서 내년에 세미나라든지 여러 가지 기획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송정문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우리 울주군에 천전리각석과 반구대암각화에 대해서도 전시하면서 탁본도 전시하고, 그 비용을 차라리 서각하는 돌을 하나씩 줘서 그 모형대로 깎도록 대회를 한번 연다든지……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송정문위원장

그런 쪽 같으면 더 효과적일 텐데 유라시아 해서, 다른 쪽에는 탁본을 전시하고 우리 울주군에 있는 암각화나 천전리각석을 주제로 해서 서각하는 대회를 연다는 말입니까? 바위 깎고 하는 이런 대회를……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체험행사를 할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체험행사로……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렇게 보면 됩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계해서, 우리 것을 주로 하고 세계 그것은 비교하고……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설명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일어날 건지를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우순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순노위원

과장님, 363페이지 아시아태평양관광투자컨퍼런스 참가 해서 1,000만원이 신규로 올라온 거지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신규가 아닙니다. 추경에 확보됐습니다. 1,000만원 이것은……

순걸

이순걸위원

이것과 아시아태평양관광투자컨퍼런스하고 관광투자컨퍼런스 참가자 자료제작 3,000만원은 지금 신규사업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당초예산 기준 해서 그런데 이것이 추경에 확보된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나온 예산서거든요. 설명을 드리자면 해마다 문화관광부하고 관광공사에서 투자컨퍼런스를 킨텍스에서 부스를 만들어서 지역별로 관광사업 투자설명회를 합니다. 올해는 등억관광하고 시 합동으로 해서, 밑에 1,000만원은 부스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2,000만원은 제작하고 홍보하는 팜플렛이나 브로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간 것은 등억하고 시에 강동권개발이 제출되어서 설명회에 다녀왔습니다.

우순노위원

어디서 합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서울 코엑스에서 했습니다.

우순노위원

울주군에서는 종목이 2개 였습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시와 부스를 같이 했거든요. 시에는 관광단지를 강동으로 했고 우리는 등억으로 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저는 방법을 달리 하는데 이런 관광투자 컨퍼런스나 아시아태평양관광투자컨퍼런스 참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 기초단체별로 하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은 기초단체에서 하기보다는 울산시 전체에서 관광에 관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또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울산시 전체를 구심점으로 해서 투자를 해야지 아시아태평양관광투자컨퍼런스 하는데 우리 울주군이 어떻게 아시아 전체에 알리겠습니까? 오히려 대한민국 울산광역시하면 자동차와 조선 이런 부분을 통해서 대한민국 울산에 있는 현대자동차, 배 만드는데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조선 이런 부분이 있는 지역에 이런이런 관광지가 있다는 부분을 가지고 접목해야지 거기에 가서 우리 울주군만 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울주군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데는 정말 울산광역시에서 울산광역시 전체에 관광인프라를 하기 위해서 특정한 이벤트를 만들어서 부스를, 올해는 울주군에 관련된 것을 한다든지 아니면 강동권개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지, 우리 울주군이 아시아태평양관광투자컨퍼런스에 부스 만들어서 뭘 할 게 있습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별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울주군하고 시하고 기초단체가 같이 갑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시 하는데 우리가 조그마한 부스를 하나 추가로 설치한다는 겁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울산광역시 안에 같이 넣어서……

순걸

이순걸위원

안면도 꽃박람회도 울산광역시 전체 부스 안에 울주군이 조그맣게 투입되어 있는 부분들도 봤거든요. 옹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간다면 시에서 가는 예산에 추가로 우리가 만든다고 하면 그렇지만 독립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예산을 3,000만원 투자해서는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제가 생각해도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홍보, 브로셔같은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도 좀 괜찮지 않겠나……

순걸

이순걸위원

오히려 이런 예산보다는 저는 그 밑에 전산개발비에 관광울주 홈페이지 개편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1,000만원이 올라왔네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이런 데 오히려 더, 관광홈페이지를 정말 아름답고 멋지게 꾸며서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울주관광에 관한 홍보라든지 울주군에 어떤어떤 관광지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접목하는 것이, 이런 데 오히려 예산이 더 추가로 편성되어서 아름답게 꾸며놓으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시하고 가도 울주군이 좀 돋보이게 홍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지금까지 울주관광 홈페이지가 없습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있는데 개편해서 좀 더……

순걸

이순걸위원

알차게 만든다?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옹기마을에도 별도로 하겠지만 여러 가지 관광테마, 올해 특수시책 업무보고도 드렸지만……

순걸

이순걸위원

울주관광을 알리고 시너지 효과를 내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이런 부분에 오히려 사업예산이 투자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아시아태평양관광투자컨퍼런스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울산광역시에서 주도적으로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몽원위원

제목도 아시아가 아니라 세계태평양관광투자컨퍼런스 참가 하지, 이것은 어디서……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중앙정부에서 주관해서……

이몽원위원

신규지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올해도 갔고요……

이몽원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서울 코엑스에서 했습니다.

이몽원위원

울산광역시 가는데 같이 가서 울주군 부스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옹기부스, 작년 그것 말입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옹기한 데는 지역경제활성화 그것이고 여기는 관광컨퍼런스니까 등억에 관광개발하는 것 하고, 앞으로 개발 투자설명회 비슷하게……

순걸

이순걸위원

그런 것은 민자유치를 하기 때문에 민자유치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데 더 열정적으로, 자기가 민자유치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용역되어 있지 않습니까? 업체가 되어 있으면 아까 방금 말씀하신 등억관광을 여기에 부스를 만든다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사비를 들여서 더 화려하고 멋지게 해서 민자유치를 시키려고 더 노력하셔야지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그 사람들은 아직 협상대상이 안 되니까, 저희들도 이런 것을 설명하면서……

순걸

이순걸위원

우선협상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왜 협상이 안 되어 있어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대상자지요. 1군 업체라든지 경영사업비 관계하고 조건상 예치하는 것하고 조건이 다 맞아야 협상을 하지,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우선협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각종 군수기대회가 몇 개입니까? 울주군에 가맹단체로 가입된 회가 몇 개나 됩니까? 군 가맹단체로 가입된 체육단체.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지금 두 군데 빼고는 다하고 있거든요.

송정문위원장

몇 군데가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까? 체육회 산하에 가입된 가맹단체.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21개입니다.

송정문위원장

21개 중에 군수배가 없는 게 어느어느 것입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스쿼시하고 파크골프하고 2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21개 중에 19개 할 바에야 21개 다하면 되지 2개는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예산 성립 후에 요구에 의해서……

송정문위원장

21개 중에 10개쯤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19개하고 2개 안하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지금 두 군데만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송정문위원장

스쿼시 협회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올해 만들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2009년도, 파크골프는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파크골프는 3년 됐다는데……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2006년, 3년쯤 됐으면……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스쿼시는 자기들이 요구를 안 하고 있고 파크골프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예산 편성 이후에 요구가 됐거든요. 이것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추경 시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군민건강달리기는 몇 년째 중단됐다가 내년에 편성한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하다가 중단되어서, 하여튼 이런 것도 우리 군민 건강증진이라든지……

송정문위원장

하다가 중단된 사유가 뭐며 새롭게 편성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담당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예, 옛날에는 언양, 범서 옮겨가면서 했거든요. 군민건강달리기 해서 하다가 중단됐다 아닙니까? 중단된 사유는 뭐며 새롭게 하려는 사유.

아니지요. 전 기관장 엄군수 계실 때 하다가 그때 하면서 중단됐어요.

어디서 할 겁니까?

순걸

이순걸위원

중부도 하나 해야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같은 값이면 3,000만원이면 각 지역마다 1,000만원씩……

그때 왜 중단됐는지 압니까? 지역마다 하니까 안 하는 곳은 뭐냐 그럴 바에야 읍·면지역에 풀사업으로 나누어서 읍·면별 건강달리기를 하자 이러다가 중단된 것 아닙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여하튼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내실 있는 행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체육인한마음대회 2,200만원, 올해는 얼마 들었습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올해도 2,200만원 들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런데 올해 가보니까, 처음 실시했지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올해 처음 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본 위원이 가보니까, 체육회 한마음대회면 가맹단체별로 자기 가맹단체기를 갖다 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준비가 좀 있어야 될 텐데 급작스런 대회처럼 준비성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당일에 국기도 게양이 안 됐고, 가맹단체별로 여하튼 시너지 효과를 내는 데는 좀……

송정문위원장

취지는 좋았는데 실지 좀 부족한 점이 많지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5,300만원 오른 것이 건강달리기 3,000만원 올랐고 나머지는 군수배가 새로 신규로 된 것이 한두 개 되고, 그래서 합이 5,300만원입니까? 작년보다 5,300만원 정도가 증액됐다 아닙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밑에 간절곶전국여자축구대회 이것이 부기가 새로 하나 생겼습니다. 계속 풀쪽으로 가다가 밑에서 네 번째 이것은 부기를 하나 못 박았고요. 그 다음에는 왔다 갔다 해서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간절곶축구대회 목을 하나 잡았다고 하셨는데 이런 행사를 하실 때 우리 감사에 지적된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지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우리 울주군에도 체육회 산하에 관변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전국대회를 유치할 정도의 역량 있는 협회들이 많거든요. 특히 전국여자축구대회라든지 이런 부분, 또 왕중왕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광역시 축구협회를 활용하는데 우리 울주군에도 이제는 엄연히 축구협회가 있거든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런 부분은 향후에 예산을 보조금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민간행사보조를 할 때 우리 울주군에 있는 가맹단체를 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울주군에 맡겨주면 울주군에서 축구협회나 이런 부분을, 예를 든다면 축구협회에서 할 때 역량이 부족하면 시에 있는 자원을 협조요청을 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 다 우리 울주군 예산을 하면서 광역시 축구협회가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눈에 많이 띄는데 앞으로는 우리 울주군 예산을 가지고 하는 체육대회 행사는 울주군 체육회 가맹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좀 주십시오. 우리는 소외되어 버리고 다른 단체에서 와서 하는 부분은 안 맞거든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된 사항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여하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면 우리 군에 있는 가맹단체를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실버배드민턴은 대암댐 거기에서 합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상북 향산 풋살경기장, 본 위원회에서 갔다 온 지역인데 이것은 참고로 계수조정 전까지 산림공원과 공원담당자에게 풋살경기장이 아파트와, 그러니까 아파트지요. 아파트와 20m 붙어있는데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 것인지를 한번 문의해 보고 문제점은 없겠는지, 자료를 제출하든지 판단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이몽원위원

370페이지 각종 군수기대회가 있는데 371페이지 보면 바다장거리 핀수영대회 있지요. 그 밑에 전국산악등반대회가 있다 아닙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이몽원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군수기 등반대회가 있고 군수기 수영대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차피 수영대회이고 등반대회인데 통폐합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됩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수영대회같은 것은 우리 가맹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전국 바다장거리 핀수영대회는 진하 협회에서……

이몽원위원

그렇게 해도 어차피 수영인들이 갈 것 아닙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핀수영대회와는 좀 다릅니다. 오리발을 타고 바다에서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시비도 받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산악등반대회도 일반 가맹단체에서 하는 산악등반대회가 있고 3,000만원 이것은 전국 규모, 좀 큰 규모로 하는……

이몽원위원

등반대회는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3,000만원 뒤에 그것은……

이몽원위원

등반대회도 등반하는 사람은 다 참석하는 것 아닙니까? 돈이 크다고 큰 대회 따로 시키고 작은 대회 따로 시키고 이럴 이유가 있습니까? 군수님도 바쁜데 한번 할 때 가서 인사하면 되지……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동호인들로 보시면 되고 뒤에는 규모가 조금 크고……

이몽원위원

동호인들 하는 데는 돈을 이만큼 주고 군수기 하는 데는 조금 주고 그렇게 합니까? 군수기를 많이 주고 동호인들을 적게 주고 그렇게 하든지 거꾸로 됐습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하여튼 통폐합시키든지 방법을 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울산컵 세계윈드서핑대회 그리고 진하세계여자비치발리볼대회,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결과가 어떻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세계윈드서핑대회는 몇 회 하면서 정착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리나항 위주로 해서 요트단체나 윈드서핑동호회도 많고 해서 일단은 조금만 더 다듬으면 정착이 될 것 같고, 우리 군 홍보에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 사실 세계비치발리볼대회는 행정사무감사 때나 저희들이 상당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날짜라든지 관중동원 관계라든지 개최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많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내년에 할 때는 방송국이라든지 그런 데 모든 것을 맡길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같이 동참해서 선수도 괜찮은 선수를 데리고 오고 개최시기도 피서객이 많이 올 때 하는 것으로 해서 정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울산컵 세계윈드서핑대회도, 물론 여러 가지 효과는 있지요. 저희들이 이 윈드서핑대회를 못하라는 것은 아니고 타이틀 자체가 울산컵이기 때문에 이 대회를 하다보면 광역시가 주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기에 본 위원들이나 동료위원들이 같이 참석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군비 이만큼 들여서 대회 참석해 보니까 우리 울주군 대회인지 시 대회인지 돈 줘서 더부살이하는지 구분이 안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울산컵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울산광역시에서 이관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전년도까지만 우리가 지원하고 올해부터는 광역시하고 검토해서 넘기는 방향으로 해 보겠다 했는데 또 예산이 올라왔네요. 그때 이야기는 거짓말이고 올리고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해 보라는 식입니까? 어떻습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세계규모 정도 되니까……

이몽원위원

이것을 가지고 시에 한번 타진해 봤습니까?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시장님도 오고 하는데 과장님이 답변할 그런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꼭 해야 될 필요성이나, 만약에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올해 윈드서핑대회 개회식 할 때 위원님들 보셨다시피 그런 행사로 비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시비가 1억5,000만원이 오고 군비 3억 해서 전체 예산 4억5,000만원 정도로 행사를 치르는데 그때 행사할 때 윈드서핑 관계는 주위에 다른 각종 단체나 우리 군민들도 잘못됐다는 말은 못 들어봤습니다. 행사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도 많이 오고 국내에 울주군 홍보도 많이 되고……

이몽원위원

홍보도 세계인터넷방송에 생중계를 했지 우리 울산광역시 여기 홍보하는 것은 별로 느끼지 못했는데요. 윈드서핑대회 개막식이나 폐막식이나 또 경기 중에 거기 가서 멋지다, 구경 잘했다 하는 군민들 한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 여론조사 한번 해 봤습니까? 또 처음에 1억 정도의 금액을 대회에 지원했다가 1억5,000만원 했다가 2억 했는데 여기에 보면 또 전년도 예산보다 더 증액시켜 놓았네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전년도 동결입니다. 2,000만원이 추경에 잡힌 겁니다.

이몽원위원

달러가치 높아서 돈 갚아주는 그겁니까?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달러 내려가면 돈 받습니까?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사업계획서 받을 때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울산컵이라 해서 울산광역시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울산광역시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이 바뀌어 버렸네요.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이몽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순걸

이순걸위원

회의록 보십시오. 회의록 보시면 지금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시는,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회의록을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분은 분명히 심도 있게 토의를 하면서 지적된 사항이고 역으로 올해는 12월경에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마리나항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윈드서핑대회가 성황리에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 것은 동료위원들도 다 동의할 겁니다마는 전년도 예산 심의할 때부터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 대회장이 울산컵이기 때문에 시장이지요. 시장이 하는데, 대회장이 시장인데 예산은 울산시에서 1억5,000만원만 대고 우리는 3억을 대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역으로 시에서 3억 대고 우리 울주군이 1억5,000만원 플러스알파를 해서 예산을 대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안합니까?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우리 지역에서 한다고 그 당시에 부담을 조금 더 시킨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실제 못했습니다.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몽원위원

우리 군에서 한다고 해서 모든 사업들에 예산 다 주면 우리 울주군 예산이 남아나겠습니까? 그런 것도 또 문제가 있잖아요. 애를 낳는데 지방자치단체마다 애 낳으면 지원하는 지원금액이 달라서 출장 가서 애 낳는다는 그런 방송도 있어서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울주군에서 한다고 돈 이렇게 많이 주고 하면……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국장님께서 잠깐 착각하신 것 같은데 대회장은 군수님이고 명예대회장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행사 자체가 광역단체장이 오면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되는데 우리 지역이고 대회장도 우리 군수님이고, 여하튼 진하 마리나항을 계기로 해서 우리 진하 쪽이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행사 시에 의전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사할 때 저희들이 주빈으로서 참석할 수 있도록 각별히 조치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면 울산컵 하지 말고 진하컵 하든지……

이몽원위원

그리고 373페이지에 진하세계여자비치발리볼대회, 우리나라 전국에서 세계비치발리볼대회는 몇 개가 있습니까? 조사해 봤습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비치발리볼대회는 보통 지자체에서 피서철마다 유치를 해서 합니다.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치발리볼대회 올해 한 것은 좀 실패작입니다. 다소 위안을 삼는다면 생방송한 그건데 사실상 이번에 남해해안축제할 때 제가 저희 담당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시설이나 우리 하는 형태보다는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하튼 내년에는……

이몽원위원

개막식이나 폐막식 때 가보니까 전 관중 동원을 우리 행정인력을 동원해서 행정인력들이 가서 관중석을 메우고, 또 대회 중에 가보니까 손님이라고 는 개미새끼 한 마리 안 움직이고 아무도 없이 선수들 몇 명만 대회를 하고 있고, 또 이 선수들이 세계적인 선수라고 하지만 거기에 세계적인 선수는 없고 이 사람들이 그런 명분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돌아다니면서 이 쪽에 가서 대회비 좀 받고 저 쪽에 가서 대회비 받고 자기 생활방법으로 대회에 다니는 그런 선수들이 와있는 실정이던데, 올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수 선정문제라든지 주최하는 관계라든지 개최시기, 올해는 시기를 피서철보다 빨리 했기 때문에 그렇고 피서철과 휴가 피크기간에 대회 개최기간을 정해서 다시 한번 우리 진하가 전국에 생방송되어서 홍보도 많이 되고 관중들도 동원 아닌 정말 피서객이 모여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이몽원위원

어떻게 유치합니까? 흥미가 없고 홍보를 그렇게 해도 안 오는데 어떻게 유치합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사실상 피서철보다 이른 시기에 했거든요. 휴가철에 개최해서 관중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휴가철 됐을 때는 우리 진하 여기에 이 대회를 유치하도록, 중앙에 비치발리볼협회에서 진하를 생각해 주겠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 있는 비치발리볼협회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울산컵윈드서핑대회도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만큼 이야기해서 시하고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아직 시하고 한번 협의도 안 한 이런 예산서가 올라오는데 그러면 전자에 예산 심의할 때 그만큼 문제로 지적했던 부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꼭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시와 충분하게 협의해서 시 예산을 많이 받아오겠다고, 속기도 안 되어 있습니까? 나중에 속기되어 있는 것 과장님하고 국장님 좀 주세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367페이지에서 368페이지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타당성연구용역에 옹기마을 체육시설인데 어떤 타당성을 연구합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올해 옹기마을하고 상북운동장 있다 아닙니까? 상북운동장하고 온양운동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시키려면 용역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 위탁에 대한 용역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차라리 위탁에 대한 타당성용역이라든지 뭐가 있어야지 타당성용역하면 이 자체만 두고 보면 옹기마을이나 체육시설을 다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타당성용역을 하느냐 이렇게 보여질 것 아닙니까? 다 만들어서 개장식까지 다했는데 여기 타당성용역이라고 하면, 위탁에 따른 타당성용역이라고 하든지 몇 자 더 넣으면 될 텐데 왜 못 넣습니까? 위탁에 따른 타당성용역 이러면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부기가 좀 미숙하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렇지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앞으로 목을 잡고 쓸 때도 그 내용만 보면 무슨 사업인지를 알아듣게 하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31분회의중지

17시4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환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관리과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훈환입니다. 환경관리과 업무추진에 있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0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송정문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엄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엄주석입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번에 2010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기 이전에 언론에 상당히 문제가 된 종량제봉투 물류전산화 이 부분이 불량이라든지 해서 많이 유통된다고 언론에 많이 나왔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이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490만원 정도 삭감이 됐거든요. 언론에서는 종량제봉투 불법·불량 유통방지, 그리고 또 물류전산화 자동화시스템 전 과정을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예산을 삭감해서까지 불량유통방지를 하는데 관계가 없겠습니까? 390페이지.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지금 종량제봉투 물류전산화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498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온산 주민들한테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매월 1인당 3매씩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온산읍지역에는 무상으로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물류전산화 바코드를 특별히 인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바코드 인쇄비용을 일단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도 500만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온산지역에 무료로 종량제봉투를 지원하는 부분은 바코드를 안 찍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내년부터는 안 찍을 계획입니다. 그것은 무상으로 공급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니까 불량이 유통될 수 안 있습니까? 무상 지원해 주는 게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지 않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1인당 한달에 3매씩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물량으로 지금까지 확인을 해보니까 그 정도 같으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돼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어찌됐든 과장님이 물류전산화부분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하는 부분은 우리가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해야 될 부분인데, 언론에서 불량유통에 관해서 상당히 지적이 많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하셔서 우리 울주군에는 종량제봉투 불법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395페이지 전문위원의 지적에 의하면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대행비,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민간이전부분에 대해서는 약 9억5,000만원 정도 삭감을 하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6억2,900만원 정도 증가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시의 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 정책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 거의 다 시의 음식물류폐기물 에너지화시설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민간시설에 위탁하던 것을 전체적으로 공공 쪽으로 넘기게 돼 있습니다. 비용도 내년에 발표된 금액으로 보면 t당 6만원 정도로 시에다가 넣을 수 있고요. 기존에는 약 8만7,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게 돼 있고, 우리 쪽에서 보면 상당한 금액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비용이 감소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상계하면 전체적으로 3억원 이상 정도 음식물류 처리비용이 감소하게 돼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아니, 에너지화 시설로 가면 연료비를 받아야 되지 왜 소각비가 들어가 버립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우리는 처리하는 비용으로 들어가고 그 자체에서는 지금까지 시설투자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송정문위원장

처리비용은 t당 9만3,500원이 더 가고, t당 9만3,500만원 맞지요? 1,170t 들어가고, 또 별도로 소각 t당 2만5,000원씩 들어가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지금 민간위탁금에 보면 대행료가 약 8만6,460원으로 해가지고 1,170t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요.

송정문위원장

대행료가 8만6,460원인데 그 밑에 9만3,500원은 뭡니까? t수는 1,170t으로 같은데 거기는 9만3,500원 아닙니까. 공기관에서 하면 더 사야 될 건데 더 비쌉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쪽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예를 들어서 고장이라든지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민간업체나 아니면 공기관에 해야 되는 데, 여기에 있는 공기관은 중구자원화시설입니다. 중구자원화시설은 처리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민간처리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높은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고장이나 위급상황이나 우리 쪽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할 것을 대비해가지고 약 10% 정도는 별도로 여유를 줬습니다. 거기에 처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좀 높게 편성돼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민간업자에 결정을 붙이면 t당 얼마 처리됩니까? 우리 울주군에 자원화시설이 몇 군데 되지요? 업체가.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경쟁을 붙였을 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경쟁을 붙인다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처리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은 7,8만원 밑으로 내려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정문위원장

민간업체한테는 8만6,460원을 주고 공기관 등 중구자원화사업에는 9만3,500원을 준다 말입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상시를 대비해서 약 10% 정도씩만 여유를 준 거거든요. 민간시설에도 혹시나 문제점이 생길 수 있고, 같은 기관에. 그래서 비상대책용으로 10% 정도 별도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비상용으로만 사용하고 그런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전체적으로 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울주군에 총 몇 t입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약 1만3,000t 정도 발생됩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하수병합은 뭡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주관하는 스칸디아비안사하고 공동으로 해서 에너지회수시설로 된 시설입니다. 그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외국하고 합작한 회사 말입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소각시설처리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소각시설 이것은 마찬가지로 중구자원화시설에 보면 소각시설이 별도로 있는데 그 소각시설에는 들어가는데 t당 비용이 2만5,000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각 구·군별로 할당량을 배정해 주는데 그 할당량을 우리가 배정을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을 이렇게 배정받아 놨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차라리 소각시설에 다 줘버리면 에너지도 확보가 되고 단가도 싸질 건데 그만큼 물량소비를 못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일단 할 수 있는 양은 기본적인 것은 되는데, 일단 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물량을 벗어날 수는 사실 없는 사항들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이몽원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의무적으로 시 하수병합에 줘야 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꼭 의무적이라기보다도 우리 국가정책이 전체적으로 에너지화회수시설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부시책에 맞춰서 우리가 거기에 따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몽원위원

지금 울주에 음식쓰레기 처리시설이 세 군데 있다 했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삼동, 온산, 또?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삼동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삼동에 두 군데, 온산하고 이렇게 있지요? 그런데 이 시설들 1일 처리능력이 30t 이상 되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30t 다 넘습니다.

이몽원위원

이 사람들이 허가가 들어 와서 안 내줄 때도 더, 물론 주민들의 반대도 있지만 울주군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양을 비교해서 사업허가를 내준 부분도 있다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먹고 삽니까? 울주군을 믿고 울주군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만약에 이런 음식물쓰레기들이 시 소각장이나 하수병합으로 다 가버리면, 이 사람들이 먹고살기 위해서 음식물이나 거기에 처리시설이 동식물류, 또 어폐류 이런 걸 다 하게 돼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동식물류라면 뭡니까, 소 잡고 썩은 것, 개 잡고 썩은 것, 또 어패류라 하면 고기 썩은 것 이런 것 갖다가 처리할 것 아닙니까? 오히려 주민들의 반발도 더 심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굳이, 이런 대행비가 여러 가지 따졌을 때 얼마나 예산이 절감되는지 몰라도 그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실정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당초에 우리 관내에는 우리 군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이 하루에 40t 정도 되는데 그걸 처리 하는 시설이 이미 있었습니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건자원화라든지 청림바이오라든지 이런 회사가 별도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설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별도의 영업적인 생각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몽원위원

지금까지는 어디에서 처리를 다 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청림바이오하고 대건자원화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울산자원화산업에서 모두 처리를 했습니다.

이몽원위원

삼동에 있는 울산자원화산업에서 했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이몽원위원

그러면 2개 업체가 생기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2개 업체는 금년에 생겼기 때문에 금년도에 발생된 부분은 작년에 이미 계약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만 갔고요. 지금 청림바이오하고 대건자원화는 자기네들이 영업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거기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시 하수병합이나 소각시설로 보내는 게 예산 절감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거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산이 절감되는 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이 에너지화 회수 쪽이기 때문에……

이몽원위원

거기에는 포화상태가 안 됩니까? 우리 울주군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중·남·동·북구 다 간다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다른 구·군의 것을 다 포함해도 하루에 180t 정도 필요한 양이기 때문에 우리 물량이 다 들어가도 거기에 물량이 모자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에서는 구·군에 적정하게 배정을 해가지고 나온 물량들입니다.

이몽원위원

389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있지요. 2011년도 울주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원가 산정용역 2,500만원, 2년마다 한 번씩 계속 용역주고 있었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의회에서 권고가 있어서 매년 하던 것을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그 지적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전년도에 하고 내년도에 하는 겁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전년도에 했고 금년도 안하고 내년도 할 겁니다.

이몽원위원

이걸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획조정하고 이런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인구 늘어나는데 의해서 대충, 환경과장님 처음 오셨을 때 이런 것 잘 하시더니만 용역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구획 조정하는 것도 아니고, 의무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원가산정용역이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야 됩니다. 금액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금액인지,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다 원가 산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몽원위원

전년도에나 그전에 것이나 책을 보니까 환경관리과장님 정도의 실력 같으면 충분히 해독하고 다 보겠던데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전체적인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작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몽원위원

보니까 달라진 것은 별로 없고 표에 의해서 조금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와 있는 그대로 적고 하던데.

조충제위원

업체가 3군데 업체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3군데 업체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3군데 업체는 기존 하던 업체 그대로?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대화실업하고요, 삼협환경, 대성기업.

조충제위원

대성기업은 어디에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온산에 있습니다. 합자회사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394페이지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에 재활용품 매각대금 수집단체 부녀회 또는 노인회에 1억800만원입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1억800만원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이 내용하고, 밑에 장려금 또 5,400만원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우리관내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 있잖습니까. 아파트나 아니면 부녀회, 노인회 이런 데서 전부 다 수집을 하는데 수집을 하면 거기에 대한 판매금액을 우리가 주게 돼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어디로 판매하는데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수집하는 그분들한테는 종이 같으면 종이 ㎏당 얼마, 캔 같으면 캔에 얼마, 이런 식으로 주게 되고요. 우리는 그걸 전부 다 거두어서 재활용선별장에서 선별을 해서 입찰공고로 해가지고 공개입찰을 해서 매각을 합니다. 매각하는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매각대금에 따른 장려금은 재활용품을 이렇게 수집을 많이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활용품 1㎏ 수거했을 때 우리 판매금액의 30% 내지 50%, 금년에는 50%……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1억800만원 들이고 5,400만원 들이면 1억6,200만원어치 수익을 해가지고 선별해서 판매는 얼마어치 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대략 1억4,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1억4,000만원~5,000만원, 그러면 선별장 운영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전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선별장 운영비는 별도의 인건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선별장 운영 별도의 인건비는 앞에 나와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게 총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물건을 수집한 것만 해도 1억6,200만원 장려금까지, 그다음에 물건 파는 것은 1억4,5천, 그러면 재활용품 장려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데 그게 얼마나 됩니까? 민간업자 줘버리면 우리가 굳이 거두지 않고 민간업자한테 넘겨버리고 우리가 장려금만 주면 오히려 더 이익일 것 같은데.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우리 쪽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자체는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우리 관내 있는 분들을 고용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송정문위원장

재활용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경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

송정문위원장

물건구입비 및 장려비에서 벌써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손해가 나고 인건비까지 하면 총 얼마나 부족합니까? 민간업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민간한테 넘겨버리지 굳이 행정에서 자꾸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송정문위원장

관내에서 재활용 장려하는 차원은 매각대금에 따른 장려금, 그러니까 재활용품이 1,000만원어치 물건이 나오면 500만원 장려금 줘서 1,500만원 준다 아닙니까, 그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장려금 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재활용을 하기 위하고 자원을 아끼기 위해서는 하는데, 그 전부 들여가지고 차라리 민간업자한테 넘겨버리면 출입장 운영비는 안 들 것 아닙니까, 5,400만원 지원에서 끝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굳이 행정에서, 민간위탁이나 민간에 줘버리면 될 건데.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같은 답변만 계속되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수집 장려금 5,400만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활용품을 많이 수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려금이 되겠고, 그다음에 재활용 매각대금 수집단체에 대해서 1억800만원 지원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송정문위원장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재활용품 물건 값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물건값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고물 값, 그것은 1억800만원이다, 고물 값의 50%를 장려금으로 주니까 1억6,200만원이다, 그 재활용품을 다 선별해서 팔면 1억4,5천만원 된다, 그러면 벌써 1,500만원에서 2,000만원 거기에서 물건 대비 손해 아닙니까, 그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거기다가 인건비는 별도로 그만큼 들어간다 아닙니까. 인건비하고 유지관리비가 총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거지.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

송정문위원장

행정에서 반드시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하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고.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이것 파악을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이 나와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수집 운반 판매하는 그분들도 울주군민들이고 고물 파는 사람들 아닙니까. 굳이 행정에서 예산을 들여서 본전은 고사하고 그만큼 인건비 다 들어가고 운영비, 유지비 다 들어가는 것보다 더 손해가 나는데 굳이, 이런 걸 민간단체나 또는, 이런 것도 우리 시설공단에서 하는 노인일자리라든지 사업으로 줘버리면 더 나을 건데.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데 가져가도 충분히 할 건데.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좀더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노위원

과장님, 388페이지 요즘 우리관내에 보면 불법쓰레기 투기하는 게 많이 줄었다고는 하나 그래도 아직까지 길거리에 불법투기 하는 게 많이 보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카메라를 81대 작년에 했던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작년 그대로.

우순노위원

이것하고 큰 효과가 있었다면 주로 어느 쪽에 있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아무래도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니까 설치된 상황에서는 주민들이 느끼는 바가 있으니까 버리는 게 상당히 감소됐고, 우리 쪽에서도 감시카메라를 통해서 금년에 11건을 적발해가지고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우순노위원

과태료는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1건당 10만원씩 부과됐습니다.

우순노위원

건수는 많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11건입니다. 11건에 10만원씩, 일단 과태료 부과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니까 군민들이 버리는 것에 대해서 의식이라든지 홍보효과가 대단히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순노위원

현재 81대가 정상적으로 다 돌아가고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카메라가 있으면 피해서 없는 데 가서 하는 그런 일도 있을 건데, 앞으로 카메라 설치는 계속 유지할 걸로 계획돼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앞으로 우리가 여건이 된다면 좀더 확대를 해가지고 주민의식을 높이고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것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순노위원

카메라도 중요하지만 일단 주민의식 정말 그쪽으로 강화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버리지 않아야지 카메라 있다고 안 버리고 없으면 버리고 하는 것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사전에 우리가 반상회를 통해서라든가 다른 홍보를 통해서 쓰레기는 우리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요즘에는 유원지나 어디 가도 자기 쓰레기봉투는 가지고 나갈 정도로 많이 고취가 됐다고 보거든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시카메라가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 의식 개조나 계몽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홍보 쪽으로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88페이지 불법감시카메라에 임차료는 6만5,000원씩 76대, 또 그 밑에 보면 회선료는 43개소, 그러면 43개소에 76대란 말입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지금 감시카메라를 우리가 임대해서 쓰는 것이 있고요, 우리자체에서 보관하는 게 또 5대가 있습니다. 군 소유 5대하고, 그 다음에 감시카메라 76대는 한 곳에 2대가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2대가 같이 설치되면 38곳, 또?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38곳에 아까 5곳 합하면 43곳이 됩니다. 회선료는 어차피 우리가 임대로 쓰든 우리 자체 것을 사용하든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합하면 43개가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이것은 24시간 녹화되고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녹화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 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24시간?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24시간 다 보지는 못하고 밤에 일어난 행위는 그 다음날 아침에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밤에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는 조명이 있습니까? 조명 없지요? 불을 켜놨느냐고.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조명이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또 그 밑에 설치유지비에 81대는 어떻게 해서, 76대, 우리 것 5대하고 이렇게 해서 81대이고.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아까 76대는 38곳에 설치를 했고, 그러면 5개는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5군데 별도로, 우리군 소유이기 때문에 그것은 2대씩 설치가 안 되고 1대씩만 설치되어서 우리 지역별로 설치해 놨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래서 43개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회선단가는 어디 하고 됐습니까? 한국통신입니까,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회선료. 회선료 및 전기료가 6만원인데,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요 총무과에는 16만원, 회선료가 전부 다 다른 데 그러니까 16만원짜리, 6만원짜리, 16만원 밑에 전기세는 1만원씩 별도인데, 이것은 전기료 플러스 회선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우리 쪽에서 캡스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캡스하고?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캡스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불법 투기한 차량이라든지 녹화가 다 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다 됩니다. 차량번호하고 이런 게 선명하게 다 보입니다.

송정문위원장

몇 ㎞ 달리는 것까지 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달리는 속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방범용 CCTV카메라는 유지 운영비가 한 곳당 전기료를 포함하면 17만원 정도 됩니다. 16만원 플러스 전기료 1만원해서 17만원인데, 여기는 6만원으로 전기료까지 다 포함이 된다니까 같은 군내에 얼마나 해상도나 그게 차이가 나면 이만큼 차이가 나는지, 환경관리과에서는 참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몇 군데나 단속했다고 아까 말씀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금년에 11건 단속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11건해서 과태료를 얼마 부과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110만원 부과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110만원? 1건당 10만원씩 부과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차 떼기로 버리는 것은 아직까지 한 건도 나오지 않았고요, 생활쓰레기에 대한 것을 하니까 차량 속도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감시카메라가 설치되고 줄어들었다고 봅니까, 시민의식이 그만큼 바뀌었다고 봅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단 시간에 의식이 바뀌었다기보다도 일단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니까 아무래도 경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여기 43곳, 우리 방범하고 하면 백4,50곳이 되는데, 울주군에 백4,50곳이면 읍·면별로 따지면 10몇 개 정도가 운영이 됩니다.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는 부작용이 안 일어납니까? 혹시나 불법투기 말고 다른 쪽으로 악용한다든지.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지금 감시카메라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방범용도 겸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일전에 수사기관에서 설치해 놓은 그 지역에 도난사고가 있어가지고 차량들 이동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고 해서 공식적으로 공문이 와서 정보를 제공한 적은 한번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는 크게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것은 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CCTV 설치 및, 법률이 있거든요. 동영상에 관한 법률이. 행정기관에서 그 법률을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한번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 법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내무위원회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3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