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권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신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이문환 위원장님, 라외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5호입니다. 제안사유는 「식품위생법」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의거 설치·운용되는 우리 구의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대상기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서 운용규모는 2009년도 이월액이 3억 1,973만 2,000원, 2010년도 조성금액이 7,804만 4,000원으로서 총 3억 9,77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구 사업비가 1억 4,687만 5,000원으로서 좋은식단 실천, 음식문화개선 및 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으로 식품위생관리지침서 제작, 생선회 취급업소 식탁보 지원, 청결한 식당 위생모 지원과 우수업소 대표자 표창 수여 등, 두 번째는 국내외 관광객 편의증진 및 부정불량식품 사전예방을 위한 지원으로 무인관광안내시스템 및 모범음식점 홈페이지 업그레이드사업, 학교 등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급, 외국인이 즐겨찾는 맛집 50선 책자 제작, 주방공개 화상시스템 장비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3,000만원이고, 예치금은 2억 2,09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과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 의거 2000년도부터 설치·운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식품안정성에 대한 조사, 식품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그리고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다양한 사업지원에 있으며, 2010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남은음식 재사용 안하기 운동,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지원,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2009년도 말 현재액이 3억 1,973만 2,000원인데 201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7,804만 4,000원이고 지출은 1억 7,687만 5,000원으로서 2010년 말 현재액은 2억 2,09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은 과징금 징수액과 이자수입이며, 지원기준은 모범음식점 등 우수업소 지원과 식중독 예방홍보 그리고 식품위생 및 식품진흥을 위한 사업이며, 지원대상은 식품위생업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보면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에 3억 1,973만 2,000원이고 이자수입이 1,254만 4,000원, 기타수입이 6,550만원으로서 총 3억 9,777만 6,000원이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에 3,260만원, 기본경비에 1억 1,427만 5,000원, 예치금에 2억 2,090만 1,000원이고 기타지출에 3,000만원으로서 총 3억 9,77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입계획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7,804만 4,000원으로서 징수교부금 수입에 2,05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254만 4,000원, 과징금에 4,500만원, 도합 7,804만 4,000원이 되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3억 1,973만 2,000원으로서 예치금 회수 부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수입은 3억 9,77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전지출 부분은 2억 5,090만 1,000원으로서 예치금이 2억 2,090만 1,000원, 반환금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증진사업은 2,969만 5,000원인데 그중 사무관리비가 1,56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규업소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식품위생관리 지침서 제작, 소변기 탈취제 지원,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연말 식품접객업소 등 우수대표자 표창, 청결한 식당 위생모 제작 등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총 1,400만원으로서 구 홈페이지 모범음식점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1,000만원, 무인관광안내시스템 업데이트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식품안전사고 예방 및 교육홍보 부분에 1억 1,718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중 사무관리비는 9,798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제작, 무인관광시스템 광고료, 좋은식단 실천업소 생분해성 남은음식용기 보급, 관광특구 해운대 외국인이 즐겨찾는 맛집 50선 제작, 생선회 전문 취급업소 식탁보 지원, 식품위생관련 홍보 현수막 등 제작 그리고 ATP시료구입, 음식점 원산지표시 및 좋은식단 실천 전단지 제작, 식중독 예방 및 식품안전관리 홍보물 제작, 반찬용기 덜어먹기 세트구입, 식품접객업 단속활동용 조끼 구입, 식중독 등 인플루엔자 예방 항균 손액체 비누 배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홍보 및 장비구입, 주방공개 화상시스템 장비구입, 공공운영비로 무인관광안내시스템 전기요금 등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860만원으로서 세부내역을 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에 1,800만원,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에 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합 지출합계가 3억 9,77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 2억 2,090만 1,000원은 부산은행에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언학입니다. 2010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련법령 및 기금 총규모 등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국민영양 수준의 향상과 좋은식단 실천 등 음식문화의 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2009년도에 비해 수입은 77만 3,000원 감소한 3억 9,777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의 주요 세입을 살펴보면, 예치금 회수 3억 1,973만 2,000원, 이자수입 1,254만 4,000원, 과징금 등 기타 잡수입이 6,555만원 등이 편성돼 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고유목적 사업비 및 기본경비 지출이 1억 4,687만 5,000원, 예치금 2억 2,090만 1,000원, 기타 지출반환금이 3,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주요사업으로는 좋은식단 실천업소 남은음식용기 보급 1,701만원, 어린이식품안전 관리 홍보 및 장비구입비 1,250만원, 주방공개 화상시스템 장비구입 1,90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보상비로 1,80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앞으로 해운대 브랜드의 명성에 걸맞게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서 안심하고 먹고 즐기고, 또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좋은식단 개선 및 신규사업 발굴 등으로 본 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세입부분에 보게 되면 기금을 정기예치를 했을 때 이자율은 얼마를 받습니까?

이자율은 현재 2.4%입니다. 이자율 변동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2.4%를 받게 되면 1,254만 4,000원이라는 이자가 안나올 텐데요?

2.4%로 추정해서 계산한 게 그 금액 정도인데 향후에 이자율 변동이 조금 있으리라 봐집니다. 올해 현재 기준으로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이자율 변동은 좀 있으리라 보고, 그 정도 이자수입은 발생되리라 봐집니다.

그리고 지출면에서, 올해 수입예산에 보면 과징금 수입을 4,500만원 잡아 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오납을 다시 3,000만원 지출하겠다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과징금을 징수하게 되면 우리 구 수입이 60%이고 시에 40% 가게 됩니다. 현재 4,500만원을 잡아 놨습니다마는 그 위에 징수교부금 수입이라는 부분에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에서 40% 우선 내시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내년도 연도 중에 추가 교부금이 몇 천 만원 더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징금 수입은 총액이 내년도에 약 한 7,000 8,000만원 가량 되리라 봐집니다. 지금보다 세입이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반환금 하는 것은 과징금 처분을 해서 징수했던 금액에 그분들이 불복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등을 통해 자기들이 승소했을 때 그 부분을 반환해 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올해 과징금 반환된 것이 1,000만원 조금 덜 됩디다. 조금 여유있게 3,000만원을 내년 예산에 잡아놨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외국인이 즐겨찾는 맛집 50선’,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이것 때문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때 단가가 7,080원씩 해서 2,500부를 구매했던데 올해는 예산을 4,000원 밖에 잡지 않은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 감사 때 보니까 해운대구가 2,500부를 구입하면서 단가가 7,080원인가 이렇게 해서 구매한 걸로 보이던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만들었기 때문에 가격인하 요인이 있습니다. 번역해 놓은 거라든지 조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부분 있기 때문에 일부 변경업소를 추가한다든지 하면 상당부분 원가에서 절감되리라 보고 적게 편성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라외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고창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규모가 3억 9,776만 6,000원이 돼 있는데요. 이 기금을 몇 년까지 쓰실 계획입니까? 향후 몇 년까지 기금을 운용할 기본계획이 있죠?

계속적으로 운용되는 사항입니다. 몇 년까지 운용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매년 수입이 들어오고 또 그에 상응하는 만큼 그 전후로 지출하면서 계속적으로 운용해야 될 기금입니다.

그러면 원금말고 들어오는 이자라든지 이런 걸로 운용하는 겁니까?

이자, 과징금, 기타 전입금 이런 걸 포함해서 운용이 됩니다.

원금에서 지출되는 비용이 더 많습니까? 적습니까? 원금이 줄어들 확률이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통상적으로 그해 수입하고 지출이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어떤 해에 특수한 사업이 있을 때는 조금 지출이 많은 경우도 있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거의 수입 전후로 지출규모가 편성되어 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큰 기금은 그대로 유지되는...

몇 가지 사용처에 대해서 표기되어 있는데 학교 등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급은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활동비를 지급하실 예정입니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저희들이 열두 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공무원을 보조해서 식품과 관련되는 검사, 조사 이런 업무들을 하게 됩니다. 실적 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그린푸드존’ 하는 어린이식품안전구역에 대한 불량부정식품 여부를 조사하게 되고 그 외 특수한 일들, 해수욕장 주변에 부정불량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감시 이런 등등의 업무에 공무원을 보조해서 일을 하는 그런 데에 드는 비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한시적으로 끝날 수 없는 활동일 것 같은데 어떻게 배분을 하고 또 기간은 어떻게 두고 계신지, 활동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는 식품진흥기금 관련 법령에 수당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사업비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식품위생 공무원이 7명이 근무합니다마는 ’98년도에 편성된 인원이 7명입니다. 지금까지 똑같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런데 비근한 예로 업소수가 ’98년도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업무량 증가에 비해 공무원 수가 충원이 안 되니까 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하는 수단을 가지고 그것을 보충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식품진흥기금 그리고 일반예산 이런 등등으로 편성해야 될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이 활동을 하게 된다면 기금으로서는 충당이 어려울 것 같네요? 일반예산에다...

일반예산으로 내려오는 것이 식약청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200만원인가 내려오고, 이런 국·시비보조가 내려옵니다. 또 진흥기금을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필수경비는 먼저 편성하고 기타 필요한 사업에 편성하는 방식으로 꼭 반영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맛집 50선 책자 제작. 지난번 보니까 1,950만원 정도 지출됐던데 저번 감사 때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맛집 50선’ 하면 상당히 인지도도 있고 또 음식점 운영이 잘되는 업소인데 이런 비용은 선정된 업소에서 부담하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계속 제작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구에서.

지난 감사시에도 위원님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업소를 저희들이 선정하는데 있어서 객관성 이런 부분도 고려해봐야 될 사항이 있고요. 업주에게 부담을 시키는 부분은 조금 더 숙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선정하는데 있어서 공평성이 필요하다고 보는 측면에서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선정할 때는 물론 공평해야 되고 이러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음식점이 상당히 많은데 50선에 선정된 쪽만 지원이 많이 나간다면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는가. 조금 소외되고 좀더 영세한 곳에 지원해 주는 게 좋을 건데 모범업소 또 잘되는 음식점 이런 데에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준다는 것도 형평성의 문제일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제목이 ‘외국인이 즐겨찾을 수 있는’ 이런 단서조항이거든요. 그런 정보를 저희 구에서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영세업주에 대한 지원개념하고는 달리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영세업주에 대해서도 외국인이 즐겨찾는 맛집 50선에 들 수 있다면 거기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마는 외국인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초점에 맞추면 그런 부분은 조금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도 모범음식점이 따로 있고 여러 가지 따로 있습니다마는 외국인이라는데 초점에 맞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더라도 기본원리는 같은 거니까, 외국인이든 국내인이든 이 책자가 만들어져서 배포되어 이용하는 것은 같은 원리인데 그런 데에 대해서 시스템이나 경제규모라든지 이런 게 좀더 갖추어진 곳은 선정되기만 해도 영광이고 또 얼마든지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비용문제를 그쪽에 이야기한다고 해서 크게 거부반응을 느끼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제안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고 반영방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방공개 화상시스템 이 문제를 논의해 보면, 현재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진 곳이 있습니까?

주방공개 시스템은 다른 구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는 업소는 있으리라 봐집니다. 반찬재활용 문제에 있어서 이걸 정착시키는데 뚜렷한 수단 방법이, 돌파구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도입해서 돌파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단속 나가도 적발이 안 되고, 저희들이 음식점업주 전체를 올해 다 모아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등등을 했습니다마는 재사용하고 있다는 사항은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돌파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저희 과에서 고민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테이프를 가져와서 리턴해서 보고 이런 방식입니까? 아니면...

그런 방식이 아니고 실시간으로 주방에 있는 장면을 객석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금액은 얼마 정도 하는가요?

전체 한 세트에 95만원 정도, 이것을 그 업소에 지급한다는 개념으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설치해놓고 위반한다든지 또는 다른 변수가 생기면 회수한다든지 여러 가지 실행방법에 있어서는 검토할 사항이 있습니다. 업주들한테 그대로 주는 방식은 저희들이 지양할 겁니다.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적발한다는 것은 투명성 문제도 있고, 이것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정옥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상에서 당초에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하고자 했던 기금규모가 있었을 텐데요. 어느 정도 되죠?

조례상에 진흥기금의 규모는 책정된 게 없습니다.

매년 얼마를 적립하겠다 이런 것은 없었나요?

예.

그러면 당초의 기금은 어떻게 조성됐죠?

2000년도에 조성됐는데, 당초에는...

답변이 안 되면 다음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2010년도 조성금액을 보니까 7,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이 징수교부금하고 은행 이자하고 과징금수입인데, 징수교부금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줄어드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현재 시의 내시액입니다.

이것은 시가 일단 내시를 해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좀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당초 내시액은 이렇게 내려왔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하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신규로 하고자 하는 게 뭐죠? 주방공개 화상시스템 이것은 신규 같고, 나머지는 신규로 되는 건 없고 기존에 해왔던 것을 보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의 활동이 학교 등 이래 돼 있는데 학교도 하는 건가요?

학교 주변에...

학교 주변에. 학교 내가 아니고,

학교 내가 아니고 학교로부터 200m까지를 그린푸드존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출계획 3페이지에 보면 음식점 원산지표시라고 있습니다. 이게 원산지표시를 독려하는 홍보물 제작비입니까? 전단지 제작비입니까? 아니면 업소에 붙이는 표지판 제작해 주는 비용인가요?

표지판이 아니고 전단지입니다. 총 금액 해 봐야 180만원인데, 이것은 잊을만하면 업소마다 배부해서 계속 인식을, 자꾸 세뇌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당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요청이 안돼 있어서 그러는데, 원산지표시를 위반해가지고 적발된 업소가 올해 몇 건 정도 있었죠?

4건 정도 있습니다. 원산지표시는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정착은 됐는데 원산지인지 아닌지를 조사할 수가 없잖아요.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지난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DNA검사, 표본으로 10개 업소에서 DNA를 추출해서 검사의뢰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과 나오면 말씀해 주시고요. 몇 분의 위원님께서 주방공개 화상시스템 장비구입과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해운대구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단속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쓰레기무단투기라든지 불법주·정차에 대한 무인단속카메라든지 이렇게 설치해서 단속하는데 초기에는 반짝 효과가 있지만 가면 갈수록 소위 말하는 풍선효과라고 하죠. 그 지역에 있어서는 줄어들지만 다른 쪽으로는 확산되는 것이죠. 그러한 방식의 단속이 효과도 있는데 부작용도 있다. 특히, 주방공개라는 것은 더 그렇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들고요. 20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20대라는 것은 20개 업소에 설치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업소 선정은 어떻게 하죠?

업소 선정은 공모를 받을 계획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길 단속의 개념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단속의 개념이 아니고요. 업소 스스로 이것을 설치해서 우리 업소는 반찬재활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단속의 효과보다는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하지 않는 업소의 영업전략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접근방식이 그런 거죠.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업소들의 영업전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사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업소가... 먼저 그것부터 확인해 봅시다.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올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속실적이 올해 시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것이 2개 업소입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시하고 합동으로 나가고, 언론에 몇 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앙지나 지방지에 남은음식 재사용이 공공연히 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거의 단속이 어렵죠?

어렵습니다.

실적도 2건?

2건 정도밖에...

부산시 전체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구만.

해운대구만 2건이고, 식품위생접객업소가 몇 개죠?

3,800개 정도.

3,800개 되는데 단속실적이 2건밖에 없다는 것은 거의 단속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율적인 것으로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하는 것 같으면 적합한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곳은 대부분의 상식적인 사람들이라면 정말 영세한 업소들, 이런 시스템을 달 수 없는 업소들이 대부분 음식물을 재사용한다 말입니다. 시설이 잘되어 있는 고급음식점들은 잘 안 하죠. 걸리면 큰 이미지 손상이 일어나고 하는데 정말 간 큰 업주 아니라면 사용 안 하겠죠. 단속을 직접 해봐서 아시겠지만 대부분 재사용하는 업소는 영세한 업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정책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만들어 냈는데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본 위원의 판단이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업소가 아닌 고급음식점에서는 거의 재사용을 안 한다는 말씀도...

비율을 가지고.

비율로 보면 저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속을 해보고, 이런 분야 말고 다른 분야의 식품위생단속을 해보면 아주 고급음식점에서도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을 공공연하게 사용하고 단속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반찬재활용 부분도...

과장님, 그 설명에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정책을 만들어낼 때는 보편타당하고 다수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세금을 투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특정한 것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쓰레기무단투기 이런 것은 공공의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불법주·정차도 마찬가지고, 이런 정책들도 그러한 다수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정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들을 제공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제가 볼 때 이것은 오히려 잘되고 있는 큰 업소들, 모범업소 그런 분들의 전략의 일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데에 우리가 세금을 투입해야 되느냐 그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공모도 마찬가지죠. 그런 업소들만 하지 남은 음식물 재사용하는 업소가 하겠습니까? 당연히 공모 안 하지.

영세업소 중에서도 기대를 해봅니다. 영세업소 중에서도 그런 부분을 안배를 시켜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을 한번 고려해 보자는 겁니다. 세금을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좋은 취지인 것은 분명한데 얼마만큼 효과를 달성할 것인지를 고민해야죠. 그런 측면에서 문제제기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10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잠시만 정회를 하고 하도록 합시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4시 14분 속개

과장님, 4페이지에 보면 식중독 예방으로 하는 홍보물이 휴지로 되어 있는데 300원 같으면 품질적으로 좋지 않은데 이것을 물티슈로 바꾸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제안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받아들여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시간에 의논했던 수정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주방공개 화상시스템 장비구입비인 1,900만원의 경우 당초 편성의 주요 목적은 음식물재사용 금지에 있는 바 음식물재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선행된다면 예방이 가능하고 예산집행 시 실효성에 의문이 많으며, 업소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볼 때 예산절감차원에서 당초 1,900만원 중 950만원을 삭감하기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라외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라외순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라외순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계획안은 라외순위원이 수정발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정회 14시 24분 속개 안건 2. 2010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계획안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구민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문환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라외순 간사님과 여러 위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209호 2010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광고물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위임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2010년도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코자 함입니다. 기금의 설치개요로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근거하여 2008년 8월20일자로 설치되었으며, 광고물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2010년 기금사업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등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를 위한 부착방지물 설치사업을 확대하여 불법유동광고물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하고, 주민편의를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자율게시판을 포스트 디자인도시에 걸맞도록 정비하기 위한 신규사업을 할 계획이며,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그 외에도 불법광고물 정비활동 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조성 개요로는 관련법에 따른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과 자치구로 배부되는 수입금 등 기타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수입계획에 1억 2,200만원을,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에 1억 2,005만 4,000원을, 예치금으로 69만 3,06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현수막게시대 설치 등 도로광고판 유지관리비용으로 1,950만원을, 불법광고물 정비활동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622만원 및 일반운영비 1,3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물 설치 및 주민 자율게시판 정비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 6,000만원을, 현수막절단기 세트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100만원을 편성하여 옥외광고물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디자인과 2010년 사업예산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0년도 해운대구 옥외정비기금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련법령 및 주요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계획안은 광고물의 정비를 통하여 살기 좋고 아름다우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9년도에 비해 8,936만원 증가한 1억 8,936만원으로 기금이 편성돼 있으며, 주요 수입내역은 광고물 신고 및 허가 수수료 9,000만원, 옥외광고물 등 위반과태료 2,000만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이행강제금 5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 등 1,95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에 1억 55만 4,000원, 반여·반송·재송 등 열악한 지역을 위주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비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무질서하게 부착돼 있는 옥외광고물 정비를 강화함으로써 아름답고 편안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세계일류도시 건설 해운대에 걸 맞는 간판시범거리 조성 등을 위해서는 옥외광고물정비기금 확충에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10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0년도 수입에 보면 출연금 1억 2,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수수료가 9,000만원이고요, 과태료 2,000만원, 이행강제금 1,000만원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2010년도 구정목표가 포스트디자인으로 해서 불법광고물을 없애겠다고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3,000만원을 책정해서 쓰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고창권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에 따른 경비 550만원을 쓰면서 시립미술관 쪽에 있던 것을 반송동 체육공원으로 옮기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립미술관 쪽에 있는 지정게시대는 해운대의 사통팔달 지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현수막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행정게시대를 어디에 설치해야 될지 장소 선정도 못하신다면 이 부분을 행정게시대로 하고 반송 거기에다 새롭게 설치하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은 주로 민원에 의해서, 민원이라면 주로 그 게시대가 있는 주변의 건물주나 사람들이 요구해서 ‘우리 건물 앞에 게시대가 있으면 안 된다. 다른 데 이설해 달라’ 이런 민원이 있을 경우에 옮기거든요. 2009년도 시립미술관에서, 해운대 진입부분에 미술관이 있는데 거기에 8단 높이의 행정용게시대가 있으니까 건물을 가리고 해운대 진입 관문인데 여기에 이런 게시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미술관 측의 요청에 의해 이거는 석대동으로 옮기고...

미술관 한 곳을 보게 되면 불편함도 있겠죠. 그러나 지역적인 면에서 보면 그 거리를 통과해서 오고 가고, 하나의 유동인구로 생각하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보는 사람이 많을수록 홍보는 더 큰 것이고 더 받아들이게 돼 있는데 어떤 한 곳의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돈을 들여 옮겨야 되는 건지, 반송동의 체육공원도 그쪽 주민들은 원하는지, 그쪽에 했을 때 민원은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생각해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주변 뒷부분에 보이기 싫어하는 게 있을 때, 시야가 안 가리고 이렇게 할 때, 통행에 지장이 없는지 이런 걸 가지고... 특히, 반송지역은 국도 14호선이, 통과 인구가 많고 자그마한 학원이라든지 음식점 이런 게 많으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반송지역에 축제라든지 반송지역의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행사가 많이 있는데 그 현수막들을, 물론 아까 고창권위원께서 해운대신문을 이용한다든지 회의자료를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홍보할 수 있겠지만 아직도 현수막에 의한 홍보방법에 의존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의원님 중에도 현수막을 달아야 되겠는데 의논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쪽에도 현수막게시대가 필요하다 판단해서 시야를 가리지 않고 올라가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설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도 이설하게 된 동기가 미술관의 민원에 의해서 반송 체육공원으로 옮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에 의해 옮겨지는데 반송동에서는 이런 민원이 없으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 주변의 주민이라든지 이런 곳에 이런 게 필요한지 주민자치위원을 통하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지정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설 적지를 물색할 때는 동에서 희망하는지 안 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동에서 희망하는데 장소부터 내놔라. 장소부터 내놓으라 하면 적지가, 예를 들어서 삼각지입니다. 삼거리가 있는데 맞은편이 막혔을 때는 그런 데가 적지가 되겠죠.

해운대에는 현재 행정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없습니까?

여섯 군데 있습니다.

동 배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동별로 배분하는 게 아니고 설치할만한 적지만 있으면, 적지로 파악이 된다면 그 적지만큼 예산을 해서 해줄 수가 있는데 사실상 요구는 많지만 적지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하철4호선이 개통되면 지하철4호선하고 생기는 높이도 있고 해서 그 이하로 하면 그쪽도 어느 정도 적지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외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을 며칠간 걸 수 있습니까?

15일간 걸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하루에 1,600원 해서 15일 하면 24,000원 되겠죠.

24,000원에 15일 걸 수 있습니까?

예.

다시 재신청해서 걸 수 있는 겁니까?

걸 수는 있지만 순위가 있기 때문에 바로는 걸기 어렵겠죠. 신청을 해서 순위가 있으니까,

행정게시대 같은 경우는 상업광고는 전혀 못하고 행정광고만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개 설치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7, 8개 정도 설치할 수 있고 앞으로는 소형화해서 2단 3단 정도로 낮게 하면 적지도 많이 안 생길까 생각합니다.

아까 시립미술관 주변에 있는 행정게시대를 옮겨달라는 민원이 대두됐다고 했는데 그거는 옮기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술관은 미적공간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상업광고가 붙어있고 그런 광고물이 난립한다면 미술관 들어가는 입구부터 벌써 반감이 되거든요. 그런 건 깨끗하게 정비해서 미술관 특유의 예술적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공간 마련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부분은 민원인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2010년도 조성계획이 1억 2,000 정도 수입이 들어와서 지출도 비슷하게 되는데 수입에 맞춰서 지출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직 적지도 다 정해져 있지 않는데 굳이 이렇게... 광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반감이 된다는 거, 난립이 되면 더 이상 눈에 띄지도 않고 광고끼리 역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깔끔하게 정비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광고판을 너무 많이 설치하면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상업광고 게시대가 스물여섯 군데 있는데 아까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고판이 너무 난립해서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도 서로 하려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지금 행정현수막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적지가 있으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적지가 지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불법 난립하는 현수막을 방지하려고 노력하는 일환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립미술관뿐만 아니고, 광고물 게시대가 처음 설치될 당시에는 주변에 큰 시설물도 없고 별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은데 광고물게시판이 서고 그 주변에 다른 건물이 들어섬으로서 그 건물이 가려지거나 이러면 그게 민원으로 작용해서 이설의 필요성이 생기는 거죠.

행정게시대 6개는 어디 어디 있습니까?

중1동 오산공원 앞에, 송정해수욕장 입구, 반여4동 현대, 반송2동에 롯데에서, 지하철하면서 그게 새로 이설할 필요성이 있어서 반송2동에... 그다음에 석대 체육공원 입구... 이때까지 돼 있던 데가 그렇고, 우1동·재송2동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행정홍보를 하는 부분은 동사무소 옆에도 많이 붙어있고 난간이라든지 동사무소 건물에도 많이 붙어있고 이렇게 게시를 많이 하는데 굳이 행정게시대가 필요합니까?

행정현수막은 저희들이 워낙 잔소리를 하니까 구청 각 부서나 동사무소, 자치센터 위주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일을 일부분 협조해 주는 자생단체라든지 재송포축제를 한다든지 담안골축제를 한다든지 주민 스스로 하는 행사를 일정기간 홍보를 해서 어느 정도 사람이 와서 성황을 이뤄야 하는 목적이 있을 때는 이걸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예를 들어 보면, 일본 같은 데는 광고물이 많이 있거든요. 간판이라든지 현수막은 별로 눈에 안 띄지만 옥외간판, 돌출간판, 전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선진 유럽 쪽에 가면 거의 간판이 눈에 안 띄거든요. 아주 깔끔하고 지역 자체가 품격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 현수막이라든지 광고물로 인해 도시미관을 훼손시키는 부분인데 될 수 있으면 광고게시대는 그만 하는 게 좋겠다. 늘어진 걸 다시 펴서 설치하고 있지만 그게 그렇게 모양새는 좋지 않거든요. 미관을 많이 해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요소요소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돼 있다 보면 도시 전체의 미관과 공간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훼손한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일 눈에 잘 띄고 번화가 이런 데에 설치돼 있는데, 그렇게 안 하면 광고효과가 반감되지만, 그런 게 과연 자꾸 설치해 가지고 도시미관을 저해시켜야 되나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것보다는 불법현수막이, 저희 해운대가 불법현수막 없는 구로 부산시에서는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는데 업자들은 해운대는 부산시 아니냐? 다른 구에 가면 현수막도 있고 뭐도 있는데 해운대는 그걸 갖다가, 정말 인력이 닿는 한 최대한 단속을 합니다. 그 단속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행정도 불법이 되는 부분이 없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현수막게시대가 옛날에는 끈도 늘어져 있고 보기 싫은데 지금은 연구를 해서 탱탱걸이로 해서 탱탱하게, 그리고 내년부터는 현수막게시대에 거는 현수막 글씨체도 저희들이 지정을 해 줄 겁니다. 서체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너무 눈에 띄어 지나가는 사람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차라리 그런 규제를 해서 일목요연하게 깔끔하게 정리된 기분으로 정비가 되는 건 모르겠지만 게시대가 많이 설치됨으로 해서 도시 전체 미관을 흩트리는 부분이니까 더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주 멋진 건물이 있어도 옆에 현수막게시대가 여러 개 분포되면서 거기에 광고물이 난립을 해서 울긋불긋한 글씨체로 눈에 띄게 해서 걸어 놓는다면 정말 도시미관을 해치는 부분이니까 그런 규정을 수립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상업용 게시대든 행정현수막 게시대든 제가 안 위원님 느끼듯이 다른 시·도나 타 구 이런 데 가보면 로타리 사방이 현수막게시대고 어떤 데는 두세 개 붙어 있어서 아주 난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운대는 애초에 상업용현수막 게시대 26개소, 작년하고 재작년에 행정현수막 게시대 6개소하면서 붙어가지고 혐오감 주는 거는 방지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심사숙고 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옥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정회 15시 07분 속개

재난안전과장 김수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환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관광환경도시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의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의거 운용되는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수립,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1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의 설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설치되었으며,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을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으며, 1997년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2개로 설치되어 있었으나 2005년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하여 지금까지 운용·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조성목적은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게 되는데 재난의 사전예방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위험이 우려되는 공공시설물의 보수 정비공사, 안전진단과 용역, 재난의 예방과 경감을 위해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등 재난발생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기금용도 내에서 신속한 복구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2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09년 말 현재액이 15억 700만원이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5억 1,400만원, 지출 2억 5,000만원으로 2010년 말 예상액은 17억7,100만원입니다. 기금의 재원조성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총괄을 살펴보면 2010년도 수입은 20억 2,123만 9,000원으로 구 출연금 2억 5,000만원과 예치금 회수금으로 되어있는 2009년도 이월액 15억 668만 9,000원과 이자수입 4,520만원, 기타 잡수입으로 되어있는 중동AID아파트 채권 미회수금 2억 1,93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출 총괄을 살펴보면,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비 2억 5,000만원과 예치금 17억 7,123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4,821만 6,000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010년도는 총 수입액이 20억 2,123만 9,000원으로서 이자수입 4,520만원, 기금 전입금인 구 출연금 2억 5,000만원, 중동AID아파트 채권회수금 2억 1,935만원과 예치금 회수 15억 668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8,007만 9,000원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다음 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2010년도는 총 2억 5,000만원으로 설해대비 119안전체험, 물놀이 및 안전문화운동 등 홍보비 5,000만원, 풍수해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 등 재해예방사업에 1억원, 재해발생시 침수흔적도 작성,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사업 등에 1억원이며 예치금 17억 7,12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5년도까지는 정상적으로 출연금이 조성되었으며 2006년도는 구 재정여건상 출연금이 조성되지 못하였으나 2009년 제1회 추경예산시 2006년도 미조성분과 2007년도 부족액 합계 2억 5,974만 1,000원이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돼 2009년에는 총 출연금이 4억 7,548만 6,000원입니다. 따라서 내년까지 총 조성예상 금액은 37억 9,250만 1,000원으로 출연금 29억 3,491만 1,000원, 이자수입 5억 7,795만 7,000원, 기타수입 2억 7,963만 3,000원입니다. 내년까지 예상집행액은 총 20억 2,126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7억 7,12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현황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6억 8,676만 8,000원이고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5억 668만 9,000원, 2010년도 말 예상현재액은 17억 7,123만 9,000원으로서 2009년 대비 2억 6,455만원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언학입니다. 2010년도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련법령 및 주요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및 재난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조성되는 기금으로써, 2010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수입내역을 살펴보면 2009년도에 비해 4,821만 6,000원 증액된 20억 2,123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주요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재난의 사전예방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추진을 위하여 고유목적사업비로 2억 5,000만원, 예치금으로 17억 7,123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예방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 확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구의 재난관리기금 수준이 어느 정도 입니까? 타 구에 비교하면.

타 구에 비교하면 저희들은 조금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내년에도 출연금이 2억 5,000이면 다른 기금에 비해 적지 않은 금액이다, 그죠?

다른 기금에 비해서도,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 보면 옛날에 제가 있을 때 연간 5,000만원 이러는데 그에 비해 기금이 적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 출연금 2억 5,000이 매년 이렇게 조성되는 금액입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3년간 우리 구 보통세 평균입니다. 1/100입니다.

이런 걸 보면 재정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재난과 관련된 예산은 확보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인다는 그죠. 그리고 페이지가 표시 안돼 있는데, 지출계획에서 재난예방사업의 홍보비로 5,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거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9안전체험교실이라든가 안전문화운동, 매월 4일 날은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뿐만 아니고 각종 훈련할 때 홍보물 같은 것, 주로 재난에 관련된 홍보비용입니다.

홍보영상물을 만들고 이런 건 아니죠?

영상물은 작년도에 한 번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배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학교하고,

지난번에 재난예방훈련을 하는 걸 봤는데,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너무 어설프고 경각심을 갖고 하는 이런 느낌을 받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홍보물을, 평상시에 주민반상회도 하지 않습니까? 반상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정기적으로는 할 수 없겠지만 한 번 그런 홍보물을 보여줌으로 해서 평상시에 숙지할 수 있도록, 너무 어설프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5,000만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 아닙니까?

다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예산을 잡았으면 다 쓰려고 노력해야죠.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고 여러 가지 시책들을 발굴해서 사용하려고 노력해야죠. 평상시 재난에 대비한 훈련 이런 것이 습관화되어 있지 않으면 큰 비가 오면 우왕좌왕하게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불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물론 안 하는 것보다야 낫지만 한 번 하더라도 조금 생동감 있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채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 큰 재난을 당했고 경각심과 각오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 그래서 재난기금이 올해 많이 편성돼 있는 것 같고, 적절하게 이용을 하셔 가지고 재난 대비에 좀 더 주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난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점에서?

환경 중에서 재난하고 가장 가까운 것이, 밀접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죠? 기후죠? 기후.

예.

우리 지역에 기후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기후센터하고 연대를 한다든지 정보교환을 한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태풍,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거하고 기후센터하고, 기상청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저희들은 됩니다. 저번에 제가 재난 관련해서 케이블TV 토론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부산대학교 환경교수하고, 그분이 여기 기후센터에 회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거 있으면 그렇게 하자고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기상청 정보나 자료로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필요한데 여기는 최첨단으로, 마침 기후센터에서 이런 책자가 보내오고 이랬는데 체계적으로 기후와 생활환경과 밀접한 걸 분석해가지고 잘 나와 있거든요. 기후는 다른 곳에서도 많이 정보를 구하고 계신다 하는데 이거는 태평양부터 아시아권 전체가 다 연관되어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또 직접 그 나라에서 와서 상주하고, 인도, 말레이시아 등 모든 아시아권에서. 그렇게 해서 기후에 대해 서로 토론하고 대처해 나가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도 보니까 국제회의장이라든지 기후로 인해서 생활에 주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교육하려고 생각하고, 안전문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난안전과하고 기후센터하고는 좋은 공조체제를 가지면서 시민들이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인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서로 같은 맥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기후센터에서도 안전지대를 많이 설정하고 이러는데, 외국 같은 데는 해안을 걷더라도 ‘여기부터는 위험한 곳이니까 접근하지 마시오’라는 팻말도 붙여놓고 하는데 한국에는 그런 걸 붙임으로써 부동산 값이 하락된다고 소유주들이 설치 못하게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해안에 가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낚시하는데 해일이 덮치고 이렇게 해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기후센터와 서로 협력해 가면 좋겠다, 이런 비용을 가지고 교육비 분배를 적절하게 해서 공조체제를 가지고 가면 더 정확한 전문적 자료를 가지고 구민에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내년에 민방위교육 때, 지금 민방위교육 내용이 응급처치 이런 거 위주로 돼 있는데 기후, 재난 이런 것도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기상청보다는 기후센터 관련된 교수님들을 시범적으로 내년에 시도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보물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안정옥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하나 질의하고 싶습니다. 재난에 대해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예방사업으로 예산이 1억 돼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1억 편성하셨습니까?

올해 예를 들겠습니다. 연간 조성액이 2억 5,000 정도, 작년에 2억 2,000 정도 했는데 시 재난관리기금을 갖다 쓰는 게 훨씬 많습니다. 연간 10억 이상씩 됩니다. 시 재난안전과에 가서 사정도 하고 압력도 넣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있고, 내년에도 많이 받아왔습니다. 금년에 달맞이길 넘어가는데 보면 옛날에 옹벽공사를 해놓은 게 있었는데 그게 금이 가서 손이 들어가고 이랬습니다. 그걸 시 재난관리기금을 받아와서 복구공사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걸 그때 안했으면...

과장님, 그거는 복구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밑에 복구공사 말고요, 위에는 예방공사를 한 겁니다. 만약에 예방공사를 상반기에 안했으면 그게 무너져서 무슨 사고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소방방재청에서도 알고 시에서도 그거는 내용을 듣고 갔습니다. 자기들도 인정을 하고, 간혹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 위험한 데가 있으면 ‘재난관리기금으로 쓰면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경계가 참 애매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우선시해야 될 것은 응급성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방사업도 재난이 났을 때 복구하는 것은 무조건 응급성이 된 거고, 예방사업도 지금 이걸 안 하면 다음에 큰 비나 이런 게 왔을 때 위험하다 할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판단은 그렇고, 그 다음에 도로의 위험한 부분은 도로관리 하는 부서에서 일반사업이나 관리비용으로 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잘 알겠는데 혹시 해운대구에 응급으로 예방사업을 해야 될 곳이 어느 정도 선정됐는지 그걸 알고자 한 겁니다.

이번 7월 달에 재난발생한 데 말고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7억을 받아왔습니다. 세이브존 앞에 복개된 데, 세이브존 앞 그 자체가 다 복개천입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옛날에 석축 쌓아서 한거라서 그 안에 복구하는 것이라든가, 당장 어떤 위험은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위험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까지도 포함되는, 크고 돈 많이 들어가는 것은 시에 가서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외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AID아파트 응급복구비용 2억 1,935만원인데 이게 실제 들어간 비용입니까?

예, 우리 재난관리기금에서 들어간 비용입니다.

7년 전에 했으면 그 동안 금리라도 합산해서 받았습니까? 그냥 그것만 받았습니까?

그냥 원금입니다. 이거 받는 것만 해도...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10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이문환 라외순 고창권 안정옥 정성철 신상현 임채웅 김성래 출석 관계공무원 환경위생과장 안신용 도시디자인과장 김이근 재난안전과장 김수호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언학 사무직원 안홍식 속기사 이인실 속기사 손여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