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수선 의원 발언
권영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의 도시과, 건축과, 재난관리과에 대한 2010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도시과, 건축과, 재난관리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과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재수입니다. 존경하는 권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도시과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권영호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강인중전문위원
도시과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업무계획 179쪽 도시개발구획정리사업 활성화 11개 지역인데 구획정리사업이 잘 추진된 데가 어디입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전체적으로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잘 된 부분은 언양 교동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성율
한성율위원
여기 현황에는 없잖아요.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여기는 시행중인 부분입니다. 반기지구, 대안지구, 진하지구, 천상지구는 공사부분은 100% 완료됐습니다만 조합원간의 총회가 개최되지 않음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특별히 추진이 안된 이유가 있잖아요. 구획정리가. 그 사람들이 처음에 의욕적으로 하려는 것과 중간이라든지 마무리를 제대로 짓지 못하는 구획정리가 대다수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상남구획정리 지구 같은 경우는 20년 정도 되었습니다만 아직 85%밖에 되지 않았는데 당초 계획한 부분과 조합원간의 마찰 등 소송이 붙어있는 겁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온양 망양은 어떻습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외곽에 있다보니까 체비지라든지 수요가 없어 판매가 안되니까……
성율
한성율위원
제대로 안됐을 때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규제를 가하는 것은 없습니까? 언제까지 하지 못하면 조합원을 해산시킨다든지 제동을 걸 수 있는 범위는 없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연기를 계속 해 줘야 됩니다. 법적으로 잘라서 사유재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예산서 442쪽 2009년도에는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 2010년도 예산은 5,000만인데 전년도 1억원이 되어 있는데 2009년도는 1억을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어디에 한다고 줬습니까? 또, 2010년도 5,000만원 역시 어느 지역을 용역을 주기 위해서?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도시계획시설용역비 부분은 과 전체 부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사업비인데 사실은 제목이 정해진 부분이 아니고 정확한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에서 요구하는 옹기엑스포 옹기마을 사업을 지구단위 계획변경요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구영교회에서 국도 24호선과 접속하는 구간의 불합리한 도로노선을 개선한다든지, 정확하게 제목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과 전체적으로.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면 포괄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네요?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예.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타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그 돈 가지고 도시계획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포괄성으로 보면 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 밑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3억9,300만원인데 국비가 16억7,370만원, 군비가 7억1,930만원인데 청량종합운동장 조성공사, 온양 외고산 포장, 웅촌 대복마을농산물저온창고, 범서 점촌마을농로포장공사, 청량 양동마을농로포장 용수로 설치공사 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과 협의한 사항이죠?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지난해 5월달에 지역주민들과 접수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광역시 부서에서 현지 확인하고 국토해양부에 신청해서 확인해서 책정된 겁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온산지역같은 데에 GB지역이 있는데 예산에 편성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당초에 45억 정도 신청했습니다만 23억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온산도 신청을 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했는데 왜 여기에는……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올해에는 청량운동장이 20억 정도 책정되다 보니까 줄은 부분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면 말이 안돼죠, 그건 예산편성의 원칙이 아닌데.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우선순위를 29군데 올렸는데 시에서 보고……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면 울주군에 개발제한구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온산은 4.3% 정도, 언양에 1.3%, 온양이 83% 차지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온산, 온양, 범서, 청량, 웅촌, 삼동, 안 들어간 지역이 많잖아요.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2007년도에 30건을 했는데 온산은 1억9,000만원, 2008년 1억4,000만원, 2009년도에 1억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에는 특별히 부족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하든 안하든 2010년도에 이런 예산이 나오면 어느 특정지역에 하는 게 아니라 배분을 해야지요. 왜 안합니까? 안 된 지역에 불이익을 주면 되나요? 100에서 나눠야지, 나눠서 맞는 사업을 지역에 주면, 범서같은 경우에는 점촌마을 농로포장공사 이렇게 나눠서 주고 웅촌은 대복마을, 농산물 저온창고 이렇게 된다 말입니다.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당초 신청을 받을 때 에는 그렇게 받았습니다만 중앙부처에 올렸을 때 예산이 줄어드는 관계로 다시 배분을 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심사를 해서 국토해양부에 올려놓으니까 국토해양부에도 GB지역 지원 사업을 풀예산으로 하거든요, 자기들 예산이 삭감되니까 그 삭감된 금액가지고 전국적으로 나누다보니까 시·도별로, 읍·면별로, 시·군별로 비율을 정해서 우선순위로 하다 보니까 잘렸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잘리더라도 군에서 합니다. 왜냐 하면 군비가 투입되는데.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다 올라갔는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전체 군 자체에서 GB지역에 있는 읍·면별로는 내년에 꼭 할 데가 있으면 군비로 해도 되니까.
성율
한성율위원
왜 온산에 할 데가 없습니까? 삼동하고 온산만 빠졌네요.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삼동은 개발제한구역이 규모가 작습니다. 2.8%밖에 안되는데.
성율
한성율위원
내가 온산에 있다고 국한해서 이야기 하는게 아니라 이 예산이 형평성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지요, 온산출신이라서 묻는 게 아니고, 지적을 안할 수가 없고 말을 안할 수 없는 편성이 됐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이해는 하겠는데 사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신청받은 거는 나중에 꼭 필요하면 추경에 군비로 해도 되니까 현장을 보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잘못 오해를 하면 그 지역의 위원들이 챙겼나 안챙겼나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참고를 해 주시고, 654쪽 용역비 5,000만원을 하면 울산발전연구소에 줍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5,000만원 입찰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온산읍주민 대표들간에 소도읍하고 연관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된 부분이 아닙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집행계획 수립할 시에 공청회나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최대한 수렴해서 지역여건에 맞게 면밀하게 분석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지역위원들이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우리 위원들은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주민들과 같은 자리에서 모여서 의논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결정된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니까 그런 것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융통성 있게 잘 추진해 주시고 위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들 의견수렴할 때 시간타임을 맞추도록 해 주세요.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면에서 37명의 대책위원을 구성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할 때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
보충질의입니다. 442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청량운동장부지 조성공사에 19억9,200만원이 투입되는데 작년도에 예산을 일반회계로 했죠?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청량운동장 6억3,000만원을 신청했다가 국토해양부에 예산이 삭감됨으로 해서 감액됐습니다.
이수선위원
일반회계는?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일반회계는 문화관광과에서 2009년도에 18억7,000만원이 예산편성됐고 전체 사업규모는 38억7,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이것만 하면 운동장조성까지 되는 겁니까? 땅만 사는데 그렇죠?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죠, 전체 문화관광과의 계획이 38억7,000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부지매입과 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청량종합운동장 조성공사에 GB주민지원사업비 가지고 하느냐, 범서같은 데에는 80%가 GB지역입니다. 그렇죠?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예.
이수선위원
여기에 점촌농로포장 해서 2,600만원밖에 안올라왔어요, GB지역은 청량, 웅촌, 웅촌은 일부 작고 나머지 범서, 온양쪽이 많은데 GB사업비 전체 90%를 전부 청량에, GB숙원사업비 가지고 안해도 일반회계로 해도 청량운동장부지는 충분히 가능할건데, 다른 읍·면에는 일반회계로 다 하는데 왜 이거는 GB숙원사업비 가지 고 합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당초 청량운동장 부분은 2005년도부터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각 면에 운동장을 많이 건설하고 있을 때 GB지원금으로 청량면에 연도별로 모아서 하겠다는, 그렇게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청량면에는 2005년도부터 GB사업이 하나도 없습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특별히 주민숙원사업을 많이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잘했는데.
성율
한성율위원
GB개발지역 주민숙원사업이 왜 생겼습니까? 원인을 알면 편성을 이렇게 안한다 말입니다. 근본을 알아야 합니다. 전혀 없던 GB주민지원사업이 생겨서 국비를 줘서 지역개발을 해서 추진하는 원인을 아십니까? 알면 이렇게 하면 안된다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
GB가 정해진 ㏊마다 비율에 의해서 돈이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수선위원
만약에 온산지역에 4.3%라는데 4.3%를 보고 GB지원사업비가 다 내려온다 말입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웅촌도 면적은 많지……
이수선위원
웅촌은 면적이 얼마 안되지만 이거는 특별한 거 아닙니까? 원칙적으로는 분배를 해야 됩니다. n분의1로, 과장님, 아십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웅촌의 경우는 5.7% 되는데 중앙에서 광역시……
이수선위원
이 자체도 잘못됐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읍·면별로 GB면적을 따지면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위원님들 군 전체를 보고 생각해 주세요. 꼭 우리 지역에 왜 안주노 하면 예산을 분배하면 할 게 없습니다. 뭐를 하나 해도 옳은 걸 만들어놔야지 이해를 해 주세요.
이수선위원
주요업무계획서 186페이지 국제원자력대학교 설립지원사업 업무보고 때 MOU를 체결했다고 했는데 내용을 위원들한테 주세요. 체결됐는지 안됐는지 도 모르겠는데, 군에서 지원하는 게 별도로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특별히 재정적인 지원은 없고 행정업무지원 부분에서, 당초에 MOU책정할 때 의회사무과로 자료를 보냈는데 개인별로 가지 않은 것 같은데……
이수선위원
MOU를 체결하는 것 같으면 군의회 의원들이 다 알아야 하는데 아무도 모르고, MOU체결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돌려주세요.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
발전소주변지역 643페이지 신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지원사업 해서 3억6,7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민간감시기구 부분까지 지식경제부에서 예산편성 승인을 받은 부분입니다만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2009년도 수준으로 편성한 겁니다. 앞으로 지식경제부에 승인이 나면 상세한 내역이 되겠습니다만 2009년도 수준으로 인건비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 수준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이수선위원
감시기구 인원구성은 작년에 보니까 4억3,000만원에서 4,600만원 감됐는데 감시기구 인원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센터 소장 한 명, 분석은 두 명, 보조 한 명, 12월에 사무국장 한 명을 채용할 겁니다. 전체적인 비율을 보면 인건비가 90%정도해서 3억 중에 2억은 인건비입니다.
이수선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예산서 443페이지 맨하단 부분에 자산 GB관리 카메라구입 두 대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청경아저씨들이 있는데 예전 카메라를 갖고 있는데 앞으로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해서 전산에 바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장
감시원들 카메라 사주는 겁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646페이지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일반보상금 해서 민간인 국외여비 해놨거든요, 원전주변지역주민 선진지 견학해서 220만원씩 20명인데 이 사람은 지역주민들입니까? 해마다 가는 것 같은데요. 어느 나라에 갑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이 부분은 매년 예측을 해서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어느 나라를 간다는 것보다는 원전관련해서 특수성 때문에 그때 맞춰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일본 원전타운 조성관련해서 견학한 부분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주민들을 선정할 때에는 그분들끼리 의논해서 20명씩 갑니까? 가고 또 가는 사람이 없습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원전유치한 이후부터 대단위로 가지는 않았고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원전의 대응이 있을 때 가려고 합니다.
권영호위원장
해마다 가는 거 아닙니까? 지난해에도 편성됐는데.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지난해에는 지역경기때문에 못가고 원전타운 현지 견학에 서생주민 9명이 갔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원전타운 때문에 갔다는 말씀입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내년도에는 20명정도 해서……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내년도 계획은 상·하반기에 대만, 일본으로 민간인 20명해서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권영호위원장
민간인이 골고루 갈 수 있어야지, 1년에 20명으로 매년 편성되면 많은 숫자거든요, 매년 안가면,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한 해 쉬었다가 가거나 반복해서 가는 민간인이 없도록.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650페이지 기반시설 사업예산은 8억인데 기반시설사업은 전혀 없네요? 반운영비만 편성되어 있고.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관련법이 2006년7월12일날 시행되어서 2008년3월28일날 관련법이 폐지됐습니다. 기부금액을 7억정도 받았습니다만 그 사이에 환급이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고 환급이 언제까지 나갈지 중앙에서도 별도의 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사업추진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중앙에서 확정이 나야 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죠?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예, 2년 정도 추진해서 법이 폐지되다 보니까 42건에 7,000만원정도 환급이 나가고 있고 그 사이에 건축물을 짓지 않고 있으면 환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되어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권영호위원장
중앙에서 방침이 있을 때까지 이 돈을 못쓰고 그대로……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내년에 환급나가는 걸 예상을 어느 정도 하고 나머지 4억은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해서.
권영호위원장
환급이 대충 4억쯤 나간다고 보고, 4억을 내년에 예상한다는 겁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업무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해서 개선하려고 합니다.
권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회의중지
10시5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동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진동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울주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건축과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권영호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강인중전문위원
건축과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2010년도 예산에 보면 9억7,900만원이 감됐는데 449쪽, 여비가 120만원 증액됐네요. 12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대행보상금 2009년도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2010년도 6,000만원으로 증액한 7,000만원이 예산편성됐거든요, 상당히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고,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에 모빌랙 교체구입 1,500만원입니다. 모빌랙이라면 뭘 말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저희 사무실에 가면 건축 인·허가서류를 보관하는 문서고가 있습니다. 그게 잠금장치가 되어야 되는데 고장이 나서 이동도 안되고 장금 장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교체할 비용이 1,5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건축사현장조사 검사업무대행이 작년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왜 7,000만원이 됐느냐 하면 작년에 건축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건축사현장검사대행 수수료를 종전에는 건축허가 수수료에 몇 %를 주도록 되어 있는 걸 엔지니어링 기술대가로 줄 수 있도록 건축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라서 건축허가 수수료 자체가 상향이 됐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 조례를 제출해 주세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비관계는 저희들 과가 많다고 생각지 않습니다만 작년도보다 120만원 증액됐는데, 건축행정을 운영하면서 타 시·도에 벤치마킹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보다 내년도에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120만원 정도 증액시켰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예산서 447페이지 지정게시대 지난해에도 6,000만원이고 올해에도 6,000만원인데, 이설하는 게 3개 있거든요, 매년 몇 개씩 게시대를 설치해야 됩니까, 해 놓은 게 잘못되어서 이설하는 겁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내년도에 5개소를 하려고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만 이걸 하기 전에 지정게시대 설치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조사를 받아놨습니다. 8개소가 필요하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5개소만 예산요구를 했고 3개소 이설하는 부분은 실제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광고물을 설치함으로써 광고홍보효과가 떨어지는 곳이 몇 군데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서 이설을 하려고……
권영호위원장
처음에 장소를 지정할 때에는 용이하다고 해서 몇 년 쓰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잘 안보이니까 다시 이설한다는 말씀입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처음부터 신중히 해야 되는데, 게시대 전체가 몇 개가 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전체 70개 정도 됩니다.
권영호위원장
설치를 매년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지정게시대가 설치됨으로 해서 불법광고물이 근절이 되거든요, 주요도로변이라든지 곡각지점을 가면 지정게시대에 설치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설치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정게시대가 필요합니다.
권영호위원장
막무가내하는 것은 단속해서 철거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금년에 8개 들어왔으면 3군데는 다 못하네요, 각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받았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매년 똑같이 해도 계속설치대를 많이 해야 되는지, 업무계획 200페이지 명품아파트 시범조성해서 1개 단지로 선정해서 5억원 정도 구입해서 가로등, 놀이터, 경로당, 담장,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로 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이 사업은 주요업무계획보고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분산지원하다 보니까 지원한 표도 안나고 해서 한 개 단지를 시범적으로 해보고 잘 됐다 싶으면 확대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공동주택사업비는 내년도 예산에 15억을 요구해 놨습니다만, 5억이라는 것은 군에서 부담하는 비용과 주민 자부담을 포함해서 5억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주민부담해도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조례를 보면 며칠전에 70%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그거는 경로당 증·개축부분에 70%이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가로등, 놀이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주민들이 자부담하는 것은 자기들 특별수선충당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일부 다른 시설물에 동시에 투자해서 공사한다는 겁니다. 예산에 사업비를 5억으로 해놓은 것은 군에서 지원해 줄 게 3억이 될 지 2억이 될 지 정확한 분석이 안됐습니다만 주민들이 자부담할 수 있는 의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분석을 해 보고……
권영호위원장
전체 5억원어치의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하는데 군에서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결정이 나면 나머지 부분 2,3억은 자부담이 될 수 있으면 한다는 말씀입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그 부분에 3억 정도를 예상을 한다면 매년 하던, 올해 1억 얼마인가 감됐죠?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감됐는데 또 이렇게 지원하면 전체 부분에 예산이 감된다 아닙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작년에는 경로당 증축사업에 2억 정도 투자됐기 때문에 내년도도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자부담 조례가 개정되어 일부 부담을 하게 되면 아파트단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신청을 다시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 감안해서 시범아파트를 조성해 보려고 합니다.
권영호위원장
198페이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46동은 신청받은 겁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1년에 몇 동 정도 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금년같은 경우에는 36동을 배정물량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도는 10동을 늘려서 46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신청한 사람이 46동 같으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집을 지을 것인지 안 지을 것인지, 신청해서 확정지어놓으면 금년도에도 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일부는 하겠다고 해놓고 포기한 것도 많이 있죠?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진짜 해야 될 사람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회의중지
11시3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난관리과소관 201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범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난관리과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종범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에 헌신 노력하시고 저희 재난관리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재난관리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권영호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강인중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7페이지 재난관리과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회의중지
14시0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주하여 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위원
주요업무계획서 209페이지 지역자율방재 역량강화해서 자율방재단이 2006년7월에 창립이 되었는데 방재단장 임기가 있습니까?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2년입니다.
이수선위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300명 내외로 조례를 개정중에 있습니다.
이수선위원
조례 개정했다 아닙니까?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아직 본회의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이수선위원
예산서 454페이지에 시설비, 강수량 관측시설 펜스설치 1,500만원하고 강수량 관측시설 인조잔디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작년에 읍·면 옥상에 1㎜단위로 측정하는 강우량 측정기가 있었는데 규정이 0.5㎜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기상관측표준화법에 의해서 밑에 인조잔디를 10평정도 깔고 펜스를 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수선위원
2개 면은 빠졌네요?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웅촌하고 삼동하고는 청사를 다 짓고 난 뒤에 신청사에 하려고 뺐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조례가 통과되는데 예산상 420명 되어있는데 조례는 30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방금 이야기 하신 강수량 관측시설 펜스를 옥상 위에 해야 됩니까?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지금 강우량 측정기가 거의 옥상에 다 있습니다.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10평정도 되는데, 잔디를 깔고 펜스를 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옥상이 넓은 데는 100평도 될 수 있는데 일부분이기 때문에 펜스를 쳐야 됩니다. 외부 접근이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권영호위원장
읍·면장이 계신데 어떤 청사는 활용할 수 있겠지만 청사 옥상에 일반인들이 마음대로 들락날락할 수 있습니까? 밑에서 보기에 읍·면청사가 이런 것 때문에 더 보기 싫지 않을까요? 인조잔디는 시설을 할 수 있겠지만 펜스를 설치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것 같은데요?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외부출입을 막기 위해서 기상관측표준화법에 의해서 설치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울산기상대에서 조사가 나왔습니다. 법령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달라는 요청서가 왔습니다. 우리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상대 요청사항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권영호위원장
하시더라도 미관상 보기 싫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고 밑에서 보면 잘 안 보이게 하든지 해 보십시오.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이수선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수선위원
458페이지에 시설비, 재난 예방 및 복구사업에 1억2,000만원, 포괄성입니까?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
설명을 해 주세요.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관내 소하천 및 세천 제방 또는 하천 부속시설물에 대해서 긴급한 보수 보강공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풀비로 올려놓은 겁니다.
이수선위원
이상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예산서하고는 별 연관은 안 되는데 2008년도에 용역, 울주군 주요 재난시설물에 대해서 용역의뢰해서 관리지침서 비슷하게, 책자도 있고 보고도 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안전관리계획이라해서 울주군 전체 표준매뉴얼 비슷한 겁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위험시설물이라든지 수질, 임야, 건축, 교량.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위험시설물이 A, B, C, D, E급이 있는데 해당 되는 것……
인식
최인식위원
중요한 용역결과물인데 지금 활용을 합니까?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 전체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게 시 단위로 내려옵니다. 시는 시 단위에 맞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군은 구·군단위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올해는 안했습니다. 지침이 바뀌어서 매년 하던 것을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올해는 예산을 반납할 예정이고 내년에는 지침이 내려오면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 자체를 가지고 사업을 정한다든지, 아니면 위험성이 대단히 있다든지 이럴 때는 그 결과를 가지고 대응을 하는지, 얼마나 활용을 하는지.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안전관리계획서 매뉴얼에 따라서, 태풍이 오거나 집중호우가 오거나 해일이 올 때 매뉴얼에 따라서 대응하고 복구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이 됩니까?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연연마다 하는 것을 2년에 한 번씩 할 예정입니까?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지침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예산서 455페이지 자율방재단 있죠. 일반운영비 보면 강사수당이 있거든요. 150만원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150만원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방재단 지원금으로 교육을 받는데 교육자들에게 음료수라도 사주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자를 울주군 전체 다 모아놓고 교육을 합니까, 읍·면별로 다니면서 합니까?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자율방재단을 군청에 모아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권영호위원장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는 강사수당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교육받는 사람은 지원 없습니까?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실비로 1만원씩, 차비하고 식대겸해서 1인당 1만원 지급합니다.
권영호위원장
방재단 지원금으로 주는 겁니까?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지원금으로 따로 줍니다.
권영호위원장
3,000만원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에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1년치 예산을 짭니다.
권영호위원장
교육받는 실비도 주고 옷도 한 벌씩 해 줄 수 있고 그렇습니까?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감액된 부분은 인원이 감 되면서 2,000만원 감된 겁니까?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그렇지 않고 5,000만원을 방침을 받았는데 조례는 지금 개정되는 부분이고, 1회 추경에 2,000만원, 울주군 재정이 어렵다 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것으로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예산을 다시 편성한다는 말씀이네요?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리고 456페이지 물놀이 안전시설 있죠? 부표, 로프, 내용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태화강 수심이 깊어서, 물놀이하는 분이 많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을 금지구역에 설치하는데 전에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자재만 사줬습니다. 특전사라든지, 중부소방서에서 관할을 하는데 범서읍에서 주관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자재만 사주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계속하는데 며칠을 일을 해야 하는데 그건 맞지 않다, 인건비를 좀 책정해 달라 해서 인건비 하고 자재비까지 요청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장
457페이지에 굴삭기하고 임차하는 거죠?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품목을 이렇게 지정해 놓아야 됩니까? 때에 따라서 이것 말고 임차해야 될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태풍 내습 시에 제방이나 도로에 응급복구 장비대가 많이 듭니다. 2006년도 에위니아 때도 2억800만원 소요되었는데 그것도 대비할 겸 태풍이 안 오면 이 돈을 가지고 하천 준설비로 활용하려고 작년보다 예산을 더 확보한 겁니다.
권영호위원장
덤프트럭, 굴삭기로 명시를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굴삭기가 주 장비가 되기 때문에, 굴삭기가 많이 들고 견인차나 덤프트럭은 그렇게 많이 소요 안 된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본 위원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체 예산을 세우면 다양하게 쓸 수가 있고, 그러면 이 장비를 투입 안하면 다른 데 사업이 됩니까?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사업이 아니고 임차료거든요.
권영호위원장
아까 과장님 설명이 피해가 없거나 굴삭기 대여를 안 하면 남은 돈으로 연말에 다른 위험지역에 제방을 보수한다고 안 했습니까?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이 임차료는 하상에 준설만 할 수 있고, 기계를 투입해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준설비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권영호위원장
준설하는데 견인차나 그레이다는 사용할 수 없잖아요. 굴삭기는 때에 따라서 준설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사업명을 이렇게 하면 그레이다나 견인차는 꼭 필요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그레이다는 겨울에 제설용으로 올린 겁니다.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9차 회의는 12월4일 14시에 개회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