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 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 차 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선서 양구군 생태환경산림과장 홍성철. 상기 본인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2월 3일 증인 홍성철. 생태환경산림과장 홍성철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생태환경의 정착 · 관광자원화입 니다. 생태탐방로 및 생태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생태탐방 로 조성사업 4개 노선을 완료하였고, 현재 식물원 조성사업 1차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어린이 과학 · 체험시설 및 피크닉 광장, 초화류 및 수목식재를 온 실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 계획으로 식물원 보완사업을 지속추 진하고 추가부지 토지를 매입 추진하겠으며, 생태식물원에 대한 전국지역에 홍 보 팜플렛을 제작해서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생태식물원 학생현장체험 학습지 정기관을 강원도 교육청에 신청하고, 희귀멸종 위기식물 서식지 외 보존기관 지정신청을 환경부에 신청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 생약단 지 시범포도 위탁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생태관 운영입 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생물표본 현황은 생략하고 금년도 수집 및 기증은 수 리부엉이 외 10종 12점을 기증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대암산 용늪주변 정비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로포장 5.7 km 및 배수로 안전시설물을 금년 10월5일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진입로 수목식재로 해서 왕벚나 무, 산수유, 산딸나무를 식재할 계획이고, 안전시설에 대해서 가드레일 및 반 사경, 군부대 초소 버스순환지 확포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전시설을 보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야생동물 보호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유해조수 구제사업 활동은 4월부터 10월까지 2회를 운영하였고, 야생 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은 대형포획틀 설치 30기, 전기방책 지원 73농가, 유해조수 포획허가는 379개소, 289농가가 신청을 해서 멧돼지 104마리, 고라 니 94마리 포획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동절기에도 유해야생동물 구재단을 운영추진토록 하고, 야생동물 피해현황조사 및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 습니다. 다섯 번째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입니다. 대상은 돼지풀 외 5가지 종 으로서 제거반을 5명 편성해서 집단서식지 조사 및 제거사업을 추진한바 있습 니다. 다음장입니다. 청정환경 및 수질보전 · 관리 강화사업으로서 첫 번째 수질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55개소에 처분결 과 45건 중에서 과태료 1건 800천원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조치이행명 령 9건, 현장계도 3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대기 배출부과금 부과로 3개소 668 천원을 부과했고, 기타 하천수질 정기점검, 매연차량 배출가스 지도점검을 실 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안면 흙탕물 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총 6,000백만원으로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과수작목전환사업은 20농가에 232천 ㎡ 으로서 635,00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감시설 설치사업으로 현재 보고서상에 2개공구가 아직 완료가 안됐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완료가 다 돼 있습니다. 저감시설설치사업 9개공구가 완료되었고, 사업비 잔액으로 추가사업 14개소 추진 중에서 현재 5개공구가 완료되었고, 9공구가 추진 중에 있습니 다. 다음은 식생대 편입지 보상은 7,290 ㎡ 로서 금월에는 현장확인을 통해서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행후 추진계획으로 사업비 잔액으로 추진하는 사 업을 연내 완료하고 2010년도 국비사업비 확정 후 대상지 조사 및 실시설계 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감시대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환경 오염 단속활동 및 봄철 산불방지활동, 불법산림훼손 및 지역순찰, 생태교란종 제거사업 등 기타 야생조수 구제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환경기 초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첫 번째 위생처리장 운영은 금년도에 시설확충 사업으 로 289,000천원으로 9월에 완료해서 본 위생처리장 업무를 도시개발과로 12 월4일 관리업무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으로 금년도 설치대상은 민박업소로서 총 3개소를 9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 째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입니다. 화장실 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공중화장실 LED 액자설치 20개소, 공중화장실 디자인타일설치 10개소, 편의용품 구입배부가 핸드드라이기 및 방향제등 화장실에 배부했고,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4개소에 백석산전투기념관, 레포츠공원, 상리택지놀 이터, 양구광치휴게소를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을 추가하였으며, 공중화장실 관 리인 배치는 희망근로 사업으로 24개소 9명을 배치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경 제적 · 환경적 산리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조림사업으로 15 ha 를 완료했습니다. 생 태조림 5 ha 는 방산면 현리 선안골 군유림에 헛개나무, 상수리, 목백합을 식재 하였고, 공익조림은 2 ha 는 비봉초교 뒷산 산림욕조주변에 벚나무, 철쭉을 식재 하였고, 유휴토지 조림 8 ha 는 양구읍 박상길 외 10명이 두릅나무 외 5종을 식 재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숲가꾸기 750ha 로 1,681백만원의 사업비로 숲가꾸기 사업은 863 ha 및 공공산림가꾸기 112ha 에 82명이 참여한바 있고, 조림지 풀베기 72 ha, 덩굴제거 67,5 ha 가 되 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으로 병행된 톱밥생산 및 공급은 10톤을 생산해서 80 농가에 9.0톤을 공급하여 18,420천원의 수익을 얻었으며, 사랑의 땔감 나누어 주기 18톤을 18가구에 나눠 준바 있습니다. 현재 숲가꾸기 3차 133 ha 를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다음주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치자연휴양 림 관리 · 운영입니다. 금년도 광치휴양림 이용현황은 11월10일 현재 8,132명으 로 수입은 117,680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대비 34%로 증가가 되겠고, 금년 도 시설보강으로 전자렌지와 에어콘, 컴퓨터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겨울철 비 수요기에 홍보활동을 위해서 서울 및 대도시에 집중홍보를 추진하 고, 이용액 설문조사로 미비점을 보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산 생 태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402백만원으로서 14 km 되겠습니다. 당 초 10 km 은 완료하였고, 추가사업비 4 km 122 백만원에 대해서 현재 기반시설 을 완료하고 봉화대 및 목교를 다음주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다음은 국립 DMZ 자생식물 조성사업 지원사업입니다. 해안면 만대리 에 152 ha 90 억원이 현재설계금액이 되겠고, 현재 저희가 산림청에서 기본계 획을 마치고 현재 실시설계 중간보고회를 참여해서 금년도 12월25일까지 실 시설계를 마치고 내년도에 발주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꽃과 숲 으로 덮인 양구가꾸기 사업입니다. 첫 번째 희망의 숲 조성사업은 금년도 도비 1억, 군비 5억, 총 6억원으로 산책로 조성 2개소, 가로수식재 및 가로경관조 성, 공공시설 조경 5개소, 군부대 및 마을 진입로 가꾸기 5개소, 희망의 숲 조 성지 사후관리 15개소에 대해서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박수근 화백 산림 공원조성사업은 총 40천 ㎡ 에 산림테마숲조성, 꽃잔디마당, 생태숲조성 사업으 로 총 사업베 1400백만원으로ㅗ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현 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 음장입니다. 다음은 군화 · 군목 보급 및 군부대 수목지원입니다. 주택신축세대 에서 저희가 살구와 주목 242본을 군화 121본, 군목 121본을 공급한바 있고, 군부대에 주목 외 5종에 대해서 7,445본 수목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네 번째 꽃으로 ejvd 니 양구가꾸기 사업입니다. 저희가 꽃양묘장 1개소와, 소공원관리 19개소, 꽃묘식재 150만본을 식재한바 있습니다. 2009년도 양묘장 운영 및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양묘장은 저희가 꽃묘 107만본 양묘로 코스모 스, 구절초, 국화, 몽당수수, 조 등을 저희가 식재했고, 수목은 버드나무 10천 본과 소나무 35천본, 주목, 드릅나무, 젖나무 등 6만4천본을 관리하고 있습니 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1 ha 에 강원외고에 수목식재 및 소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였고, 사업비는 2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1월까지 수 목식재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산림 3대 재해 방지대책 추진 입니다. 첫 번째 산불예방대책 추진은 산불감시원 배치 95명, 감시초소 3개소, 산불방지대책본부 6개소, 사회단체 활동보조금 지원 19개 단체, 이장 자율감시 활동참여 활동 76명이 실시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겨울철 산불예방 및 진 화태세확립을 위해서 유관기관 · 단체, 군부대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산불이 1건 도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충해 적기방제 추진입 니다. 솔잎혹파리 1,070 ha, 일반병해충 119 ha 를 완료하였고, 총 사업비는 529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방사업입니다. 사업비 2,173백만원 중에서 산 지사방 2 ha, 사방댐 7개소, 사방댐 준설 2개소, 야계사방 1 km 는 전체 완료하 였고, 산지사방, 사방댐, 야계사방은 강원도에서 시행발주했고, 사방댐 준설은 양구군에서 시행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사방댐 준설은 해안면 현1리 사방댐 준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산림자원활용 주민소득 향상입니다. 첫 번째 산림농업 육성은 해안면 현2리, 청산장뇌작목반에 25백만원의 사업비 로 5 ha 를 추진실적을 완료하였고, 임산물 표준출하 포장재 지원사업은 포장재 58천맨로서 대암산 산채작목반과 방산 곰취작목반에 지원 · 제작 완료하였습니 다. 세 번째 농가주택 나무이용가공 보일러 설치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설치 완 료는 나무보일러 5대, 펠릿보일러 5대 설치를 완료하고, 추가로 나무보일러 10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만 우드칩에서 보일러 사업 신청을 포기한 5대는 나무보일러 5대로 대체신청이 승인돼서 현재 설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총 161 백만원으로서 방산면 청정양구 산양삼작목반에서는 임산물 6 ha 설치를 완료하 였고, 남면 두무영농조합법인은 송이산가꾸기로 10 ha 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생태산촌 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남면 가오작2리가 1차년도 조성 사업이고, 방산면 오미리는 실시설계를 하였습니다. 가오작2리는 산촌휴양관 부지조성을 완료하고, 산채하우스 10동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오 미리는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강원도에 사업승인을 얻은바 있습니다. 향후추진 계획으로 남면 가오작2리는 2차년도 사업을, 방산면 오미리는 1차년도 사업을, 남면 두무리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산림 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태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입니다. 2009년 한해도 생태환경산림 업무 사업추진에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직원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 니다. 보고서 6쪽에 보시면 야생동물 보호관리 부분입니다. 여기서 야생동물 관리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개체 수 증가로 인한 피해 사례도 중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론 우리 계장님께서 많이 동분서주 하고 계셔 서, 많은 부분들이 예방이 되고,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부분들을... 목책기라든 지, 아니면 포획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을 별로 혹시 어느 부분이 제일 많이 피해를 받고 있고, 어느 지역에 큰 동물들이 많이 출연을 하는지, 혹시 파악하 신 자료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마다 야생동물 유해조수 피해예방은 4월부터 10월까지 봄, 가을로 합니다. 그 런데 환경부에서 멧돼지 개체 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동절기에도 야생동물에 대해서 포획 활동을 계속 하도록 돼 있고, 내년 3월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 래서 저희가 관내에 국립환경연구원하고 저희들이 매년 피해예방으로 신고한 지역 현황을 뽑아서 저희가 17개소를 제일 극심 지역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유관기관 회의를 해서 양구군, 양구경찰서 피해방지단 회의를 해서, 어느 1개리 양구군수가 포획허가를 신청해서 그 지역별로 피해 난 지역에 대해서 총기, 올무, 그 다음에 대형 포획틀을 포함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서 포획 활동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극심 한 지역 17개소에 대해서는 내년 3월말까지 마을 별로 순환을 하면서 개체 수 를 줄이는데 총력을 다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7개소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한 예를 들어서 겨울 동절기에는 파악을 안 하시다가, 다시 지침이 내려와서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겨울에는 묘지 를 파헤치는 부분들이 발생이 돼서 일부 어느 마을에서는 고의적으로... 양구 군의 사례는 아닙니다만 고의적으로 묘지를 파헤친 것처럼 그렇게 돼지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고발 고소를 하느니 하는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 데, 그 정도로 이제는 멧돼지들이 지역에 많이 침투해서 많은 부분들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사례입니다. 물론 심지어는 생명까지 위협하는 그런 부분들로 많 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마을 회관에 다니면서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 어보니까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고, 이제는 돼지도 면역성을 가지고 마을에 내 려와서 피해를 입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집중 관리하고 계신다고 하 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중적으로 출연하는 17개소에 외 다 른 곳도 다시 한번 더 전수 조사를 하시고, 실제로 나가셔셔... 신고한 피해사 례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한번 전수조사를 하시고, 주민들 손이 못가는 곳, 아 니면 많이 서식할 수 있는 지역들을 힘드시겠지만 조사를 하셔서 이런 피해, 사례가 되면 흔히 119, 112 전화, 직통전화 같은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이 바 로, 예를 들어서 군청 자체 번호를 설정하셔서 몇 번을 누르면 바로 돼지가 출 연한 지역에 조치를 할 수 있는 직통 전화를 설치하셔서, 주민들이 번호를 누 르면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주셨으면 하는 요구를 드립니다. 지 금은 많이 불안해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보호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개체 수가 너무 많이 증가하다보니까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 금 더 계획적이고 큰 틀에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고, 직통전화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른 의견가지 고 계시면 내년 사업추진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환경부에 멧돼지와 전쟁 지침에 보면 현재 119구급대가 지정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경찰서, 119 구 급대, 저희하고 회의를 했고, 또 멧돼지 출연하는 장소가 시가지일경우가 있 고, 또 인근 등산로일 경우가 있어서 경찰청 지침도 있지만, 밖에 출연했을 때 경찰, 119구급대가 출동해서 사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양구읍만 번호를 지정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현재 지침은 119구급대에서 신고 접수를 받아서 경찰하고 양구군청이 같이 출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점은 별도로 지정 하기는 난해하지 않냐?

과장님 본 위원 의견은 뭐냐면, 멧돼지가 출연했을 때 119 구급대는 동네 시 가지로 내려왔다거나 했을 때 이런 부분에서 119신고가 되는 것이지, 산에서 내려와서 농작물 피해가 있다고 해서 119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렇 지 않습니까? 물론 멧돼지가 시가지로 내려와서 사람을 위협하면 119나 다른 곳에 신고를 하지만, 멧돼지가 산에서 내려와서 농작물을 파헤치는데 119에 전화해서 멧돼지 내려왔으니까 사살에 주세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인 틀에서 벗어난, 전화 설치를 할 수 없다 고 하셨는데, 우리 자체만에 전화를 준비하자는 겁니다. 양구 자체만에 번호를 설정해서, 예를 들어서 생태환경산림과에 번호 하나를 정해서 119처럼 홍보하 자는 겁니다. 피해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번호를 2000번이라든지, 양구에서는 2000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여러분께서는 200번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렇게 하면 경찰서, 119와 연계가 돼서 같이 네트워크를 구성하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야생동물 개체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비를 하시고, 주민 들에 불안을 해소 시켜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 다.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김미옥 위원님께서 해안면 흙탕물 저감사업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 겠습니다. 올해 추후에 돌망태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골재는 어디서 채취해 서 사업을 하셨습니까?

이석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설 계상에는 현지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돌은 외지에서 구입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건설방재과, 읍사무소에 하천 준설이 필요한 곳에 신고를 해서 그 쪽의 승낙을 얻어서 골재를 확보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론 해안면에서 토석채취랑, 무주부동산 이나 국유재산이 많기 때문에 골재 채취를 못해서 밖에서 갖고 들어간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안면에서 우량농지를 개간하기 위해서, 객토를 못하게 해서 밭에다 많이 채취한 돌을 공사하는 분들이 농가들이 치워달라고 해도 못 치워 준 사례가 있는데, 우리가 공사비를 아끼고, 또 농가들에게 객토도 못하게 하 고, 우량농지 개간한 부산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줌으로서 공사비도 적게 들 어가고, 농사들 도움이 될 수 있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론 밖에서 돌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해안에서 채취하셨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지에서 반입을 많이 한 것도 있고, 일부는 하천내지 현장에서 채취한 것으 로 알고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 제가 알기로도 50%이상은 외지에서 토석을 구 입해서 공사에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토석채취에, 조금 전에 농작물에서 발생된 이건에 의해서는 저희들도 신문 보도에 의해서 났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해당 업체에서 검찰까지 갔다 왔는데, 기타 큰 문제 는 없고 원상복구 한다는 쪽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결론 적으로 사용하지 못하 고 현장에 갔다가 원상 복귀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농 지나, 이런 법규에 이런 것들은 검토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이석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효 토지 내에서 발생되는 토석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새롭게 생각을 해야지, 저희 것만 너무 판단할 게 아니라...

농지법에 보면 우량농지 개간에 대해서 부산물은 치울 수 있다, 라는 관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계화를 하고 있는데, 밭 중간 중간에 돌무덤이 있으면 기계화가 되겠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지자체에서 내부 규칙을 세워 서 그런 것들을 치움으로서, 또 그런 것을 이용함으로서 흙탕물 저감을 할 수 있고, 흙탕물 저감사업비를 줄여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 합니다.

제가 전문적이지 않지만 현재 개발행위를 해야 되는데, 개발행위의 주체, 토 지의 주체가 없기 때문에 제일 선행 문제입니다. 사실 토지에 주체가 있으면, 제가 판단하기는 토지에 주체가 있으면 그 사람의 사용 승낙을 받아서 가능한 데, 무주부 동산이니까, 토지의 주체가 없으니까, 개발행위 허가 자체를 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지금 부당하고 제가 봤을 때 어려운 입장이 발생되는 것 같 습니다.

그러면 무주부 동산이나 국유재산 토지는 농가들이 경작을 하고 있지만, 그것 은 계속 돌 위에서 농사를 지라는 행위밖에 안되니까, 우리 지차체에서라도 그 렇게 법이 있지만, 우량농지 개간을 하는데 그러한 법이 적용 안 되니까, 우량 농지 개간하고 나오는 부산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쓸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 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농가들이 객토도 못하고 농사가 안됨으로서 피해를 입는 만큼,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 은 우리행정에서 건설현장 등에 활용할 수 있게끔 지자체에서 내규를 만들어 서라도 그렇게 시행해 줬으면 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흙탕물 저감사업에 예산은 얼마나 확보하셨습니까?

이석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계획 했던 것보다 국 · 도비 군비 합해서 16억입니다. 16억을 저희가 2010년도 예산편성 계상을 요청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흙탕물 저감사업하고, 밭두렁 관리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군으로 평가돼서 아마 강원도에서 별도로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15억정도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유선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30억원 이상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사업비 60억을 받아서 흙탕물 저감 사업에 많은 기여도 했고, 2010년도에는 본 예산은 16억원이고, 또 우수군으로 선정돼서 15억원을 받아 서... 여기에 대해서 과수농가 전환 계획도 있습니까?

아직까지 내년도 계획을 세부적으로 저희가 환경부 지침을 못 받고, 그 지침 이 회의가 되면 그 지침에 의해서 시범지구 내에서 확대할 것인지, 과수전환 사업을 더 추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혹시 예산이 60억에서 반으로 줄었다고 하면 사업에 문제점이 있어서 줄어든 것은 아닙니까?

환경부에서 예산확보에 의해서 사업을 하니까, 저희가 국가에서 환경부자체 내 수정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에서, 국가 환경부에서 국비를 확보 못 하는 입장이니까 저희가 특별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흙탕물이 몇 년째 계속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양구군에서는 흙탕물 발생이 많이 되는 군, 해안면이 지적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사업비가 60억원 이 책정됐다가, 갑자기 2010년도에는 16억원으로 축소가 된다면, 본 위원 판 단으로는 기존에 시설물 보완이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 노력을 하셔서 60억, 그 이상을 받아서 사업을 하셔야 될 거라 판단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더 노력 을 하셔서 사업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경려를 해 주셨지만, 우리 생태 환경산림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과장님 부 임하신 이후 생태환경산림과는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두드러 진 사업이 DMZ 자생식물원 유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동안에 우리지역 공 무원들이 지역에 있는 자연자원을 잘 발굴하였을 뿐만 아니라, 잘 보존을 한 그러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우리군 해 안지역을 국가에서 사파리 공원 용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실보다는 본 위원은 득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론 과 장님께서는 두루두루 행정경험도 많으시고, 또 추진력도 강하시고, 또 인맥도 상당히 가용할 수 있는 많은 인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 앙부처나, 도에 학연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것을 좀 잘 활용해서 지역이 좀 더 발전되고 지역에 가치가 더 증진되고 이러한 역할을 잘 해줄 것을 부탁드 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립 DMZ 자생식물원 내년서부터 발 주가 되고, 사파리 공원은 아직 확정 발표는 안 됐지만, 제가 매주 환경부가서 우리군에 유치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아마 12월 중에 최종 확정이 나 올 것으로 판단하고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울러서 사파리 공원이 유치됨으로 인해서 용역 단계서부터 우리 지역에 주 민들이 그로인한 또 다른 피해나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러한 부분에 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 님 생태환경산림과장으로 부임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금년도 1월에...

1년 하셨으니까, 전반적인 업무는 파악하시고 계시리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 다. 두 가지 사안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라기 보다는 본 위원이 당부 조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문제가 상당히 중요시 되 고 있습니다. 자연환경, 대기환경, 수질환경, 생환경도 중요한 환경문제로 우리 지역에 문제 우리에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음피해 같은 경우에 는 상당히 환경 외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관련법을 제정하고 거 기에 맞는 기준을 세워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군부대 지역이 고, 소음피해로 인한 직 · 간접적인 주민들에 그동안의 피해사례가 있었고 또 개 선책이 있었습니다. 군부대 사격장이나 군부대 기동으로 인한 소음피해가 우리 양구군에 접수되어서 정식으로 민원으로 처리 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까?

군부대 사격장 관련해서 직 · 간접적으로 피해가 됐던 신고 된 민원 사항은 제 가 아는 바는 현재 없습니다.

우리지역에서 그러한 피해는 계속 있어왔지만, 우리 지역이 군 지역이라는 특 수성 때문에 상당부분을 군부대에 경제적 의존성이 강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러한 피해가 있어도 정식으로 관계기관에 적합한 민원절차에 의해서 신고하 기 보다는 구두로 군수초도 순방이나 의원들을 통해서 수시로 민원은 접수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 정서상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또 관심을...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대처할 수 없었던 점을 본 위원 또한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신문 에 정부에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심의해 서 의결 했습니다. 국가에 의결절차를 거쳐서 이것을 추진할 예정으로 알고 있 습니다. 보도내용에 그동안 우리 지역과 같은 특수성을 갖은, 군부대와의 특수 성을 갖은 지역들 중에서도 지역 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 었던 지역은, 이제 시작단계이지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은 강원도 지역에서 특히 접경지역에서 양구만큼 군부대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장비가 현대화 되고, 대형화 되고, 이러면서 도로피해, 이동에 따른 불편, 소음피해는 말할 것도 없 고,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정하고 있는 기준에 이러한 것들이 적합한지, 부적합 한지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만들고 자료를 만들어서 관계기관에 계 속 개선책을 요구함과 동시에 이런 것을 홍보를 해야지만 우리가 첫 번째로 시혜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보도내용을, 법률에 대해서 의결사 항이 어떤 사항인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것도 주민들에 직 · 간접적으로 피해사항에 사례가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는 저희들이 이번 법률이 의결돼서 시행되기 전에 사격장 내지, 비행장 이 지 역에 대해서 저희가 장비를 확보해서 측정을 해보고 기본 적인 조사를 해 봐 야 되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사항, 법률 개정사항에 대해서 제가 소상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행이 되면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 다.

참고적으로 우리군에서는 소음장비 측정 기구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장비를 잘 활용해서 측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지뿐만 아니라 전국지에도 대서 특필이 됐습니 다. 1면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강원도민일보 자료 같은데 1면에 특필이 됐고, 소음피해가 도내에서 많은 지역으로 분류된 게 홍천 북방면 도사 곡리 포병훈련장, 그 다음에 고성에 대대리 포병사격장, 양양에 강현면 사격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특히 동면지역에서는 엄청난 피해가 있어왔 습니다. 요새 심지어 지역 주민들이 부대를 옮겨달라고 진정까지 하고, 계속 군부대와의 협의를 계속 하고 있고, 그러한 사항입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 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한 가지 요구했었습니다. 내용 은 본 위원이 공공사역인부 산불감시자 및 진화대 포함, 시간외 근무수당 및 휴일 근무수당 지급내역을 요구했는데, 미지급 하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 다.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달에 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이 경제관광과장님한테 부탁한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공공근로 형식에 많은 일시사역인부를 채용하고 있는데 법에 기준한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정용되고 있는지, 또 적용이 안돼서 이로 인한 직 · 간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사례가 없는지, 이런 것을 잘 연찬해서 관계부 서와의 협조를 통해서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했고, 그에 관한 하나의 사례로 산불감시자 및 진화대원들이 국가기간인 양구국유림 관리소와 자치단체인 양 구군과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면서도 법규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해석 에 차이 때문에 양구군에 종사하는 사역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 라는 요지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제관광과장님으로부터 무슨 협의나 이런 것이 그동안에 있었습니까? 없었습 니까?

별도로 특별히 협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군에 업무분장, 군에 노무관련, 노사업무를 소관부서가 경제관광과장님이 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총괄적으로 이런 것을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는데, 그러한 협의가 그동안에 없었다, 라는 내용이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인터넷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런 부당 성에 대한 일부에서의 지적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과장님 인지를 하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과장님은 이 문제에 관해 서 어떤 식으로 대처하실 예정이십니까?

저희가 산불감시원 휴일근무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현행 6일 근무에 1일 주차해서 7일에 수당을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 제일 요점 이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 대해서는 별도에 휴일 근무수당인 150%를 지급해 야 된다, 라는 사항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작년 2007년서 부터 저희가 산불예방에 대해서는 감시적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63 조. 40시간을 적용하는 것을 적용제외 신청을 해서 저희가 노동부 춘천지청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40시간 일을 하더라도 감시적 차원이기 때 문에 저희가 그 기준에 의해서 48시간에서 별도로 예외 규정을 두고 승인신청 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 민원이 제기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주 5일 중에서, 주 5일 근무는 토요일, 일요일 하고 휴일이냐, 아니냐는 문제, 그 다음에 저희가 주 6일 근무할 때 주 6일 근무하고 현행대로 1일 주차 수당 을 줬을 때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 대해서 150%의 휴무수당까지 지급을 해야 되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동부 춘천지청에 지금 질의를 하고 있고, 그 질의를 받는 대로 저희가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동부에 회신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을 할 생각은 내부적으 로 갖고 계시다, 라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감시근로자 신청을 해서, 작년까지 신청해서 계속 유지돼 있고, 금년도 가을철에는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난 수에 따라서 다시 신청해 현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해석이나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휴일 근무나 토요일, 일요일 이러한 개념이 아니고, 산불 감시업무는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에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 인간들한테는 공휴일이 있지만, 자연한테는 토요일, 일요일 이런 것이 없기 때 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변형근로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될 문제입니 다. 즉 법에 규정하고 있는 주일, 토요일, 일요일 관계없이 주 40시간에 노동 시간을 따지고 그로 인해서 근무일수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의 개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주 40시간 이상을 넘길 경우에는 넘기는 시간에 하루치의 일당뿐만이 아니라, 50%를 더 지급하게끔 규정을 하 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노동문제, 근로 문제를 다름에 있 어서 근로시간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에서도 2004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에 변경이 있었습니다. 주 40시간, 그동안 수 십 년간 유지돼오던 주 44시간이 40시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한 산업 활동의 유연성을 위해서 탄력적으로 점차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소규모 업체 같은 경우에 주 44시간을 40시간으로 할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군에서는 한 100여명 정도에 산불감시자나 종사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2006년 7월부터 이 법에 적용이 된 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 적극적인 조치로 본 위원은 왜 그러한 조치를 취했는지 모르지만, 이 법에 적용이 되면 2006년 7월부터는 주 7일 근무를 시 킬 경우에는 하루치 50%를 더 줬어야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5시간에 대 한 주 44시간일 때도, 5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은 지급했었어야 됩니다. 그 러나 아시다시피 그 이전까지는 상당히 근로기준법 적용이 이런 일용직 근로 자들한테 현실적으로 적용이 되기는 상당히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6년 7월을 기점으로 주 40시간 되면서, 이러한 문제가 우리나라 각 부분에 공유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노사현장에서 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있었기 때문에, 특히 관공서에서는 엄격히 적용을 했 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적용 안 해오다가 2008년도에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회피할 목적으로 주민들한테 줘야 되는 것을 그것을 면할 목적으 로, 도의적인 책임, 그 다음에 임금 예산의 절약, 또 다른 사회적인 파문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양구군에서 했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것을 할 때 어떠한 목적으로 이것을 했는지 한 가 지하고, 적어도 이것을 적용제외 신청을 할 때에는 이 법에 확실히 인지를 하 고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관계기관에서는 적용제외 신청 이전에, 63조 3항입 니다. 노동부 신청 이전에 밀린 임금, 적어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 같은 경우에는 3년 치 기준을 법에서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치는 지 급한 다음에 적용제외를 신청했어야지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3년 치를 지 급하고 그 동안에 했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하지 않고 신청을 했습니까? 신청 한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불 근무자, 휴일 근무수당이 이슈화가 돼서, 결국 은 강원도나, 산림청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전국에 있는, 거의 강원도 같은 경우는 태백시만 제외해 놓고 저희처럼 조금 전에 6일 근무하고 1일 주차해서 7일 임금을 다 드렸고, 현재 산림청에서 산불감시원 예방 지침에도 저희가 지 침에 의해서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지금 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법 사항을 다른... 지금 현재 저희처럼 감시근로자를 적용제외 시 킨 곳이 저희 양구군뿐입니다. 다만 양구군이 법을 잘 알아서라든가, 법망을 피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방책으로만 알아서 2008년도에 신청한 것은 전 혀 아닙니다. 다만 현행 저희가 150%를 더 주더라도 예산 국비가 내려온 한 도 내에서 인력, 근무시간, 이런 것들이 더 효율적으로 일을, 근무시간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인력을 더 많이 확보해서 어려사람들이 임금을 창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함이지, 결코 과거에 3년 치를 회피하기 위해서 앞서서 만들었 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데 탈법이라든가, 위법을 조작하는 것 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다른 시 · 군들이 공이 그렇게 일을 해왔 고, 전반적으로 일해 왔기 때문에 그 법조항에 할 수 있는 게, 의무에 승인 신 청 받는 제도가 있어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무슨 의도성 이런 것은 없었고, 불 가피한 상황이었다, 타 시 · 군과에 어떤 형평성이나, 그 동안에 관행 이런 것을 이유로 들으셨는데, 본 위원이 이유가 되지 않는 다고 생각되는 것은 사실 이 런 문제는 특히 공공기관의 사역문제는 일시적 사역 이런 것은 계속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동문제를 노동법에 엄격하게 따라서 시혜 자들이 상당히 주장하기가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양구군뿐만 아니 라 당사자들은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기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법률에 의해서는 엄격히 적용되고 지켜져야 될 아주 중 요한 인간의 기본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노동문제는...... 그것은 변명이 되지 않고, 더더군다나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 하고 있는 것은 타 시 · 군에는 담당공 무원들이 이런 것을 인지 못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인지를 했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지 않았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구군에서 는 유일하게 강원도에서 이것을 노동부에 적용제외 신청, 아마 전국에서도 어 떻게 보면 유일무이 할 겁니다. 이것을 한다, 라는 것은 이것에 문제점이나 이 로 인한 어떤 불합리성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에 대한 대책을 여러 가지 세워야 되는데, 꼭 이런 식으로 세웠어야 됐냐? 이 겁니다. 그리고 예산문제하고 고용창출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와 관련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예산상황을 감안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즉 예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결산검사를 하고 국 · 도비를 반납합니다. 유일하게 해마다 연례 반복적으로 반납되는 예산 이, 잉여예산이 발생돼서 반납되는 예산이 산불 관련 예산이 반납되는 것은 알 고 계시죠? 국 · 도비... 그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한 사유가 저희가 국비를 반납하는 것이지, 결국 도비나, 군비에 반납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은 거기에 부담분에 의해서 워낙 국비지원율이 많으니까 국비를 반납하는데, 저희는 군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군비... 가능하면 절약하는 차원도 있겠죠? 법적으로 그렇게 제외가 되면 150%에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항에 근거해서 이것을 작년도에 신청한 것은 전혀 아니고, 40시간이 넘기 때문에 40시간이 넘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그렇게 신청했을 경우 휴일에 개념이 토요일, 일요일이 아니고 월요일, 화요일이 될 수 있다는 저희 노동부 에 그런 내용을 받아서 작년도에 신청을 했고, 아마 승인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되면 휴일근무수당지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 다, 라는 사항을 가졌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노동부에 질의를 해서 정확한 답변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 대처할 계획입니다.

크게 어떤 문제가 제기 될 때, 그것을 회피할 이유로다가 드는 게 타 시 · 군과 의 형평성, 예산상에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광산촌이고 노동문제가 첨외화 돼서 그런지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주 7일 근 무를 하면서 엄격하게 적용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과장님은 결국은 이 예산이 국 · 도비, 군비, 국 · 도비가 내시 되는 것을 감안해서 군비도 부담을 하기 때문에 국 · 도비는 반납을 하더라도 군비를 절약하기 위해 서 이러한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군비가 한 40~50% 로, 때에 따라서는 30%로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구군비 가 추가되는 부담을 줄이려고 이렇게 했다, 라는 것은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 지만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업 갖은 경우에는 더 많은 군비 부담을 드리더라도 양구군에서 국비 확보 못해서 난리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우리지역의 고용창출, 그 다음에 우리지역에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소 요되는 아주 중요한 예산이고, 이것이 많은 주민들한테 임금으로 지급이 되고 예산이 사용되기 때문에 지역에 경제 활성화나 파급효과는 상당한 겁니다. 주 민들의 안위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 산불관련 업무는 하나이 중요한 우리나라 국가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직종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종사자 들이 국가적으로 따지면 수만 명입니다. 적정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 니다. 관점이나 각자가 처한 입장에서의 답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그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구군에서 이것을 적용제외 신청을 하 기 위해서 노동부 강원지청으로부터 승인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시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았습니까? 단속지구를 적용해서 승인을 받았습니 까?

감시적 근로자입니다.

감시적 근로자죠!

네.

그러면 지금 우리군에서 산불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져 있는데,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산불예방 감시, 전문진화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들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진화대 업무하고 산불예방 감시 업무는 분명히 기능상에 차이가 있다, 라고 인정을 하시죠?

네, 기능상에 인정을 하는데, 실제 사실상 활동은 예방 감시적 활동을 주로 하고, 산불이 발생했을 때만 진화대가 출동하게 됩니다.

기능상에 차이가 현저 할 수 있습니다. 산불 감시업무가 책임관계라든지, 효 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능적으로 분리를 시킨 겁니다. 따라서 임금에 차 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래서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말로 예산상에 문제라든지, 기타 또 다른 문제로 인해서 이 법을 적용하더라도 예방원들, 산 불 감시자들은 감시적 근로로 유권해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진화대는 감시적 근로 종사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 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감시적 근로자...

저희가 전문진화대가 평소에 예방감시적 활동을 우리 예방원과 동일하게 하 고 있고, 제가 금년도에 생태환경산림과로 와서 출동을 3회해서, 한번은 현장 까지, 2회는 진화까지 했는데, 결코 노임문제, 노임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방원 하고 진화대 노임의 차이가 있듯이 어쩌면 그 분 들이 결과적으로 감시적 기능보다, 전문진화에 의미를 뒀다면... 당초 1일 일당 금액이 틀리는 것처럼, 사실상 본연의 업무가 거의 감시적 예방활동이고 부수 적으로 연중 2 ~3 회 정도 출동했을 때에 보상차원으로 월 일당이, 1일 일당이 5천원정도 차이가 나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굳이 전문진화대로 해서 그 분들 한테 휴일 수당을 더 줘야겠다는 감시적 예외상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 다.

본 위원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한 어떤 기능, 이 런 것들이 원론적으로 다루어지고 해석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 명히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에는 산불예방 업무와 진화업무는 현저한 기능상 에 차이, 일에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림청이나, 정부기 관에서도 예방업무와 진화업무를 분리시켰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산불이 대 형화 되고, 한번 번지면 초기에 산불을 예방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 은 잠시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특히 진화업무는 인명 피 해와 관계되기 때문에 예방업무 보다는 산불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교육 이런 것을 시키게 되어 있고, 실제 전문교육기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답변은 적정한 답변이라 생각하지 않습 니다. 그 전자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구군에서 적용제외 신청을 한 근로기준법 63조3항은 노동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 다. 이것을 적용하게 되면 연장근로수당 뿐만 아니라, 상시근로가 이루어지는 노동자들 중에 주차, 월차,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개념이 사라질뿐더러, 이로 인해서 받아야 될 혜택 같은 것을 다 안줘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사용자에 따라서 사용자가 하기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악용하고 오남용 할 수 있는 이러한 소지가 강하기 때문에 노동부에서는 이것을 상당히 노동계 쪽에 서는 이것이 상당히 악법의 소지가 있다, 노동계 쪽에서는... 그래서 이것이 첨 예화 되었던 조항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것에 관한 오남용을 막기 위해 서 규칙, 그 다음에 내규 등을 통해서 오남용 되지 않게 상당히 이것을 적용하 는데 까다롭게 매뉴얼을 작성해 놨습니다. 그것이 법적 사항입니다. 여기에도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구군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검 토 없이 신청을 했고, 더 기가막힌 것은 노동지청에서도 승인서를 발급해줬다 는 겁니다. 이것에 관한 시시비비는 분명히 가려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 서 본 위원이 양구군에서 한 것이 왜 안 맞나, 감시적 근로자로 전부다 신청을 하고 받았다니까, 감시적 근로자에는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감시적 근로에 종 사하는 자의 적용자의 승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원한다. 여 러 가지 조건을 달았고, 어떻게 조건을 달았냐면,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 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했습니다. 산불감시는 잠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때문에 적용이 안 될뿐더러, 두 번째 진화대입니다. 진화대는 왜 적용이 안 되 냐면,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분들이 진화대로 편성이 되어 있지만, 산불 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예방적 업무를 봐준다고 해도 이 사람들에 주 업무는 진화업무고, 산불예방업무를 병행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적용을 안 시키게 돼 있습니다. 이게 법에 규정된 사항인데 어떻게 이런 것에 대한 검토도 없이 이 것을 했다, 라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과 장님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런 것을 인지하시고도 그런 무리한 신청을 하셨는지 이것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률적 검토 에 대해서는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나, 계장 직원이 틀릴 수가 있고, 실제 저희 하고 표준계약서에서 계약을 해서 일하시는 노동자들도 일부 있고, 위원님도 각 생각이 틀릴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감시적 근로 적용제외신청은 저희가 판단해서, 아 이것은 판단이 가능하다고 해서 지청에 신청을 했고, 또 지청에 서도 여러 각도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매뉴얼에 의해서 다 보 신 것이 확인됐고, 또 그분들이 현장 와서 저희가 진화대 또는 예방원들한테 아마 4명 내지 5명이상은 대화를 통해서 그 분의 활동에 상세하게 면담을 통 해서 제가 최종 결론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이번에 추 가로 신청을 했더니, 우리 생각만 면담을 한 게 아니라, 현장에 있는 근로자를 만나서 그 근로자와 대화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겠다고 해서 아마 원 주지청 근로 감독관이 금주에 양구에 방문해서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거기에 대한 판단이 저희가 너무 과다하다, 이런 생각 들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저희가 가능하면 150%를 준다, 안 준다, 차이점은 굉장히 큽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노동환경을 개선하 고 노동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자치단체가 외려 예산을 들 주고 하는 거라 생 각하시지 않고, 저희들은 단순히 이런 예 조항도 있으니까, 있기 때문에 저희 가 신청했고, 또 승인서를 얻어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또 추가로 인력 늘은 것 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소급에 대해서는 사실상 노동 부에 최종 회신이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최종결정이 날거라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본 위원이 다음 질문할 것을 미리 답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취업을 할 때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 고 근로 계약서 상에는 법에 규정된 사항들뿐만 아니라, 법에 규정되지 못한, 임금과 관련된 문제는 거의 표현을 해서 당사자에 동의를 받는, 이러한 절차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구군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아주 이러한 세세한 것 까지, 예를 들면 귀하께서 근무하시는 이러한 업무는 우리군에서 근로기준 법63조 3항에 의해서 적용제외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불이익을 받는 다, 라는 것도 고지를 했었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것 전혀 고려 안돼 있고, 단지 어디서 쓰는지 몰라도 표준입니다. 말 그대로 표준입니다. 본 위원이 알 고 있기로는 노동부에서도 과장님말씀대로 와서 현지를 사실대로 그런 동의절 차를 거쳤느냐? 아니면 적용제외를 해 줘도 되느냐? 이것 하게 돼 있습니다. 내부 매뉴얼로... 그동안 하셨다는 겁니까? 앞으로 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십니 까?

종전에도 하였고, 아마 이번에도 할 계획으로 저희 가 시간을...

과장님 분명히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종전에 했다, 안했다는 중요한 문제 입니다. 왜냐하면 종전에 이러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했으면 주민들이 막대 한 불이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구분은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분명히 종전에 했다고 하셨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큰일 납니다.

현장 확인을 확인자체를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그 사람들이 현장 확인이 필 요해서, 필요한 경우 나와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온 거고...

과장님!

그래서 승인이 난 게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아니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첨예하게 문제가 돼 있습니다.

문제가 됐기 때문에 요번에 원주지청에서 방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방문 을 하기로 약속이 됐고, 현지 확인을 통해서 결심을 할 계획입니다.

잠깐만요, 이러한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에 있어서 이게 만약 노동관서에서 가쳐야될 형식, 확인해야 될 사항을 확인을 하지 않고 해 줬다면 그로인해서 양구군이 지급해야 될 어떤 제반수당들을 지급하지 않아야 됐다면, 노동부 장 관도 민형사상에 연대책임을 줘야 될 문제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상당히 중요 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고, 일단 저희들은 1차적으로... 자 꾸만 저한테, 지금 현재입장에서 저희 입장만 말씀을 드리지 지금 저희가 가타 부타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는 우리가 판단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올렸고, 승 인을 받았고, 또 전에 있는 공무원도 그랬기 때문에 금년도에 인원들이 더 늘 어났기 때문에, 저는 그게 맞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노력했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직자 입장에서 판단을 해서 한 것이라고 저희가 얘기할 뿐이지, 제가 그 사항이 잘못됐다, 돈을 지급했다, 안했다, 그런 사항은 제가 말할 계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판단에 따라 저희가 추위를 결정할 계 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원론적인 차원, 원칙적인 차원, 그 다음에 지역주 민의 화합 차원, 형평성의 차원, 이러한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될 문제고, 그래 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고 본 위 원이 연찬한 바에 의하면 63조2항에 적용제외 신청을 받았더라도, 예산의 범 위 내에서 제반 수당을 더 지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양구군에서 는 63조2항에 의해서 적용제외 신청을 받았음에도 불과하고, 주차수당, 월차수 당은 지급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각의 문제, 인식의 문제, 배려의 문제라 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처한 입장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본 위원은 이유가 되지 않는 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동부에서 어떻게 나오던,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타 시 · 군과의 형평성, 타 시 · 군에서 하는 곳이 분명이 있습니다. 양구국유림 관리소 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양구군에서 예산을 넣는데, 한꺼번에 지난 3년 치를 수급해서 적용하니까 큰 예산이지만, 이 예산 그렇게 부담 가는 예 산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산불관련 예산업무는 1년에 1천만원 이상씩 남아서 국 · 도비를 거기에 맞게끔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액수에 차 이는 있고, 올해도 한 1천만원, 우리가 결산 봤는데 한 국 · 도비 해서 한 6백만 원 정도 반납했습니다. 2007년도에도 반납했습니다. 작년에도 일부지만 반납 했습니다. 예산상에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본 위원이 이러한 것을 우리 지역에서 먼저 연찬해서 타 지방자치단체 모범사례로, 사실 이것은 칭찬 받아야 될 일입니다. 이런 것을 인지했을 때........그런데 순간적인 위기나, 아니면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서 언론에서는 꼼수로 표현을 했는데, 이 것은 공무원,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길어졌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언론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이해되고,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장님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도 위원장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전 지역이 전체가 산림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또 지난 수년가 큰 대형 산불도 없었다는 건 산불예방 종사자에 위로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피 감사기관에서는 정창수 위원께서 질타하신 여러 가지 사 안에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어떤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권고를 드립니다. 더 질 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태식물원의 운영 실적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생태식물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와 내년도 2년차 사업으로 해서 21억7천1백만원 사업이 되겠고, 금년도에 11억4천8백만원입니 다.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하는 어린이 과학체험시설 및 피크닉 광장을 현재 사 업을 추진 중에 있고, 벚나무, 초화류를 지금 식재 중에 있고, 온실에는 선인 장, 일부 희귀멸종 야생 초화류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혼돈이 있으신 것 같은데, 조성사업 추진 현황을 말 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생태식물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객도 받 고, 운영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실적은 현재 생태식물원은 방문객 수 5,582명, 야생동물 생태관은 2,804 명으로 저희가 정리 되고 있습니다.

혹시 입장수입도 파악돼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수입은 현재 66만 6천원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운영 실적이 상당히 미미하다, 저조하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저조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저희가 5 ~6 년 전에 생태식물원을 개관해서, 제가 생태환경산림과에 와 보니까, 현재 생태식물원이 우리 양구지역에 맞는 야생초화류를 위주로 하 다 보니까, 사실상 그 쪽에 유지관리 하는 측면도 저희가 약간 지체하고, 지연 하고 그런 점도 있고, 실제로 양구주민들이나 외지인들이 다른 지역에 가보니 까 실지로 생태식물원에 들어갔을 때 화려한 꽃, 또 계절적으로 계속 필 수 있 는 꽃들이 만개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많이 찾는 이가 있는데, 양구 생태식물 원은 첫째 구성자체가 야생초화류로 해서 야생초화류를 많이 심어야 되는데, 조금 조금씩 심다보니까 눈에 많이 안 띠고, 실제로 고생은 고생대로 했으면서 도 외지인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변함이 없고 하기 때문에, 미진하고 발전적인 것을 보완하지 못한 점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강원도 및 서울, 경지 지역 에 대대적인 홍보를 해야 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생태식물원에 제대로 모든 시설들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홍보가 잘 됐는데 관광객들이 왔다, 그러면 그분들이 만족도가 있을 것이냐? 아니면 실망을 하고 돌아갈 것이냐?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내년 어린이날 5월5일 기점으로 해서 부분적인 개관을 하고, 생태탐방으로만 연결하는 쪽으로 실제 있는 그대로만 홍보를 할 것입니다. 과 장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놀이터라든 가,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5월 초에는 부분적인 개장과 부분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만이 라도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생태식물원은 세월이 흐를수록 10년, 20년이 돼야 정말로 식물원 모습을 갖추는데, 저희들은 약간 더디게 가 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생태식물원 조성사업에 많은 예산이 들어갔고, 앞으로도 들어갈 것 으로 봅니다. 생태식물원을 만들어서 어떤 관광지로서 각광을 받게 하기 위해 서는 제대로 된 생태식물원이 돼서 정말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형식적으로 있다가 나중에 사장되는 그런 식물원 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생태식물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런 면에서 볼 때 지금 대부분에 다른 지역에 생태식물원들이 굉장히 광대하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 생태식물원은 너무 소규모 적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데, 그렇다면 너무 소규모 적인 것을 가지고 어떤 대항한다, 라고 했을 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특색 있게 만들던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제대로 많은 예산을 들였음에도 아직 미미한 상태라고 한다면 판단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투자를 해서 제대로... 지금 생태식 물원보다 그 위쪽을 더 확대해서 지금 나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밀집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조림해서 걸어서 탐방할 수 있는 길도 만들고, 아니면 전기자동차 등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생태식물원 주변을 타고 다니면서 관람할 수 있게 만들어서, 제대로 투자해서 제대로 된 생태식물원을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방한으로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진짜 동네 식물원으 로 만들든지, 이렇게 양단 길에서 아무래도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 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만큼 사업에 더 만전을 기해서 우리지역만에 생태식물원을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식물원으 로 그렇게 거듭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노력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됩니 다. 혹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식물원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을 가보면 저희는 조 사한 시간도 그렇고 거기 인력도 그렇고, 상당히 개인적인 자기화 아니면 사실 우리 과에서 주관하기는... 좀 따라가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관 에서 한 것 만큼에 효과는 봐야겠다, 민간인이 하는 식물원과 별개 틀리 게 해 야겠다, 왜냐하면 국립 DMZ 자생식물원이 해안 쪽에 있습니다. 결국 해안에는 양구나, 대한민국 북방에 있는 이런 전체의 식물이 그쪽에 배치되는데, 저희과 입장에서는 두 군데 있어가지고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놀이, 휴 식, 이런 분야를 하면서 희귀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의견도 같 이 들어서 방향 설정도 다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방향을 잘 잡아서 어떤 만들어 놓은 생태식물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해안 지역에 DMZ 식 물원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 인 것 같습니다. 또 해안지역에 어 느 정도 대충 만들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식으로 간다면, 많은 예산이 어떻 게 보면 낭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래서 그런 사업들을 잘 판단해서 많은 예산이 낭비 되지 않고, 그러한 예산 투 입한 것이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에도 본 위원이 입장료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미하고 적기 때문에 이 식 물원이 좀 자리가 잡힐 때까지 만큼이라도 입장료를 면제 한다든가, 이렇게 해 서라도 계속 홍보하는 차원에서 당분간 무료입장을 한다던가 하면서 어느 정 도 조성이 된 뒤에 입장료를 받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가서 실망하면서 돈까 지 냈다, 그러면, 입장수입이 어느 정도 된다면 그런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1 년 동안 1백만원도 안되는 입장료 받고 나중에 안 좋은 소리 듣는 것 보다 관 리 잘하면서 더 조성사업을 제대로 하면서 홍보 차원에서 무료로 보게 하고, 어느 정도 잘 됐다고 했을 때, 식물원에 가니까 좋더라!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부터 입장수입을 받아서 하면 홍보효과도 더 좋지 않을까, 또 나쁜 이미지를 갖지 않게 하지 않을까,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건의들 인바 있는데, 다시 한번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 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생태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생태환경산림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오전에 감사가 길어졌습니다. 중식 후에 13시부터 감사를 속 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경제관광과장 임철호. 상기 본인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 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2월 3일 증인 임철호. 경제관광과장 임철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께서 지난 한 해 동안 경제관광과에 대해서 많은 지도편달을 보내주신대 대해 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 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최근에 경제동향,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도 드리겠습니다. 다 음장입니다. 4쪽에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과, 5쪽에 최근의 경제동향은 보고 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경 기 침체에 따른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생계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목표인원 대비 119%인 238 명을 선발하여 21개 현장에서 연 인원 1,221명이 근로를 하였습니다. 특히 희 망근로 상품권은 월 보수액 830천원 30%를 지급해서 총 267백만원을 발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도 예산잔액으로 연장 근무를 시행하도록 하고 2010년도 사업추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는 금년도에 사업비 및 인원에 40%수준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0 쪽 민생안정 우선 서민경제 활성화입니다. 먼저 청연실업 해소를 위해서 청년 인턴십으로 16명이 참여를 했고, 운영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재활용품 선별 등 현장 위주의 사업으로 사업비는 215백만원으로 11개 사업장에서 16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으로 대체 시행했습 니다. 세 번째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우리군에서 간호조 무사 교육을 3명이 훈련에 참여하여 현재 관내 병원에서 수습 근무 중에 있습 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이동지원상담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 상공인들의 창업 및 경영안정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상담 및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상공인 95개 업체에 1,332백만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특례보증지원은 3개 업체에 180백만원을 융자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섯 번재 소비자가 참여하는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물가대책회의 및 물가 안정반을 편성운영 하였 고, 개인서비스 요금 등 117개 품목에 대한 물가 조사를 모니터링 해서 공개 하는 등 물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현장 소비자 물가 를 점검하고 안정시키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지원입니다. 모범근로자 포상 및 근로자의 행사장을 방문 격려 하였고,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근로자 상담을 통해서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시킨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 해안지역 소비시장 역내흡수입니다. 그동안 해안 주민들에 대부분 소비 패턴이 교통문제로 인해서 인제권역에 편증되어 있었습 니다. 돌산령 터널의 완전 개통으로 해안면민에 특별 할인 행사와 주민 대푱의 초청 간담회, 또 자매결연 등을 실시해서 돌산령 터널 개통에 따른 해안면 상 권이 영내 경제권으로 정책되도록 추진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3쪽 특성화된 전통시장 관광자원화입니다. 먼저 전통시장의 특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앙시장 주변 환경을 일신하고 특화된 전통시장을 조성함으로써 재래 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하였고, 착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전 통시장 가는 날 활성화입니다. 수요일 가정의 날을 지정해서 전통시장 가는 날 을 매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부대와 유관기관별로 전통시장 쇼핑의 날을 지정운영토록 이렇게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통시장 ·5 일장과 연계한 관광상품화 추진입니다. 전통시장과 5일장, 또 우리군의 생태 · 문화탐방 코스와 연계해서 재래시장을 러브투어를 실시하였고, 시장경영지원센터에 지원 을 받아서 공동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네 번째 시장상인의 경영마인 드 제고를 위해서 사인교육과 우수시장 및 재래시장 박람회 견학 등을 실시하 였습니다. 다섯 번째 전통시장 시설 안전망 구축입니다.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 하고 재래시장 화재보험 가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5쪽 양구사랑 상품권 유통 정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해 말 현재 3,870백만원의 상품권 이 판매되는 등 발행 2년 반만에 7,740백만원의 상품권이 유통되었고, 가맹점 은 관내에 음식점과 소매업 등 652개소가 지정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들 이 상품을 사용한 업종별 분석자료에 의하면, 음식점이 33%로 제일 많고, 주 유소, 슈퍼마켓, 소형 마트 순으로 사용된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16쪽입니 다. 상품권 제작입니다. 한국조폐공사를 통해서 상품권 25만매를 추가 제작하 였고, 촉진시책으로는 27개 기관단체 925명이 정기 구매를 참여하고 있고, 월 평균 정기 구매가 1억4천만원이 정기구매로 매입되고 있습니다. 경품 축제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상품권 사용의 편익 및 예산절감을 위해 서 3만원권 발행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상품권의 위조방지를 위해서 제작 및 운영에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7쪽 기업이 만족 하는 맞춤형 지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8개 업체에 2,850백만원을 지원받도록 추천했고, 74백만원을 기금으로 출연하 였습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 제품 포장 디자인 개발지원사업으로 우수업체 3 개업체를 선정해서 포장디자인을 개발하고 제품디자인 개발비로 2천만원을 지 원해서 상품경쟁력 제고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8쪽입니다. 영 세기업판로지원 사업입니다. 여성기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통한과 사업 비 5백만원을 지원해서 포장재를 개발 및 제작 지원토록 하였고, 네 번째 기 업활동 지원 helper 제 운영으로 1사1담당제와 기업인 초청 간담회 개최, 기업 지원 매뉴얼 제작 배부 등 기업지원 활동을 전개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투자설 명회나 세미나 박람회 등에 참여 지원과 기업과 행정이 함께하는 현장 마케팅 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 우수제품 안내책자 제작입니다. 지 역에서 생산한 제품안내 책자를 발행하여 판로개척과 마케팅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 상품 및 농수산물 판촉 가이드를 앞으로 확대 제작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9쪽입니다. 기업하지 좋은 환경 조성입 니다. 먼저 기업입지 Total-Service TF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는 기업인 · 허가에 대한 Total-Service 의제 처리 10건을 처리했고, 민원편의 를 제공하였고, 인허가 부서에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통해서 기업민원 처리 마 인드를 제고 시킨바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착자금 지원입니 다. 창업에 대해서 투자보조금으로 메자닌푸드텍에 국비 및 도비 보조금으로 390백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또 진입로 포장 등 SOC 시설을 지원하였습 니다. 다음장입니다. 20쪽 Target 중심의 전략적 기업유치 추진입니다. 먼저 농공단지 조성 추진으로 농공단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였고, 8개 업체에 대해서 농공단지 입주투자 의향을 받은바 있습니다. 경작보상을 실시하 였고, 농공단지 승인신청을 강원도에 접수했습니다. 향후 강원도에서 승인이 나는 대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1쪽 기업유치 All-I 전략 확대 추진입니다. 기업유치 기획홍보물을 제작 · 배포하였고, 투자유치 설명회 및 지 역투자 박람회에 참여해서 우리군에 기업유치 마케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 후에도 농공단지 전략업종을 대상으로 기업유치 마케팅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 겠습니다. 세 번째 창업 및 이전기업에 사전경영진단제 운영입니다. 기업에 대 한 검색시스템을 통해서 건실한 기업을 선별하고 유치하는데 신용정보 조회 시스템인 크레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검색시 스템을 운영해서 건실한 기업이 우리군에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지식 기반 포럼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원사업에 부가가치를 높이는 2.3차 산 업으로 산업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식경제부와 강원도에 프로 젝트 공모해서 우리군에 의제가 선정이 되어서 국 · 도비를 받아서 군비를 매칭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세미나와 포럼을 개최했고,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바 있으며, 강원대학교와 관학 MOU 를 체결하고 추진하 고 있습니다. 향후에 지경부 국책지원사업인 RIS 사업응모를 위한 준비를 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성장 동력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 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3쪽 저탄소 녹색성장 그린에너지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태양광 및 태양렬 급탕시설 9건중 5건이 준공하였고, 4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4쪽입니다. 국비 추경사업으로 확보한 신규 사업추진입니다. 면단위 태양열 급탕시설을 포함해 서 복지시설 냉 · 난방 시설과 가로등 제어시스템 등 5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 니다. 세 번째 태양열 주택 연료화 사업입니다. 태양열 난방 및 급탕설비를 하 는 사업으로 가구당 27,900천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에 42가구를 선정 현재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5쪽 마을단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양구군과 한국태양광발전업협동조합과 마을 공동으로 추진 하는 사업으로 3개 마을에 4개지역 사업대상지까지 확정했지만, 정부의 발전 시설 변경에 따라서 지금 현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섯 번 째 해안면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한국풍력에서 대우산지구에 대한 문 화재 현상변경허가 심의시 지적된 환경적 영향을 조사하는 환경영향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대우산 지구에 대한 환경영향평과 결과를 가 지고 다시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재 심의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 다. 26쪽 두타연 안보관광지 개발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생태체험장과 테마가로 조성, 군수품 폐장비 이전, 생태탐사로 조성사업, 을지전망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였고, 안보관광시설인 제4땅굴과 을지전망대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60%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두타연에 생태체험장 주차 장 정비와 제4땅굴 정비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7쪽 수 변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야간경관조명 시설과, 조각공원 조 각품 설치, 용머리 산책로 정비 안길 포장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수변 산책 로 조성공사는 현재 원주지방환경청에 하천전용허가를 협의 진행중에 있습니 다. 향후계획으로 생태연못과 체육레포츠 기구설치, 생태관찰로 등에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8쪽 월운지구 종합휴양관광단지 조성 개발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조성부지에 대한 관리기관과 처리방안을 지금 협의 를 하였고, 관련부대에 작전성 검토를 협의 완료한바 있습니다. 2010년부터 관련부처와 부지협의를 추진하였으며, 군부대 이동 계획에 의거 현재 사용중인 훈련장문제로 2016년부터 사업추진이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장입니 다. 29쪽입니다. 민군통합복지타운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사업주체인 국방 부와 조성부지에 대한 관리기관과의 협의를 진행중에 있고, 향후계획으로 편입 부지 확보협의와 인허가 이행, 실시설계 및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0쪽 지역특성을 살린 고품격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먼저 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구상으로 파서탕 및 생태체험단지 개발 사업과 소양호 수상레저 단지 개발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한바 있습니다. 향후에 는 사업의 선정여부 등 추위를 보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광리조트 개발 구상입니다. 상반기에 봉화산 리조트 개발 및 두타연 종합휴 양단지 개발사업에 타당성 검토 및 기본 구상 수립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어 렵겠지만 이러한 저희들에 문제제기를 통해서 관련부처와 훈련장 이전 등에 협의 및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1쪽 자원가치 극대화를 통한 관광수요 재창출입니다. 먼저 체험 ·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사업으 로 체류형 관광 유치를 총 45회 2,880명으로 64%로가 지난해에 비해서 증가 를 했습니다. 체험관광객은 2,882명으로 318%로가 증가했습니다. 총 61회 5,762명이 우리군에 체험, 체류형 관광을 하였으며, 현대아산에 관광상품인 국 토중심 배꼽마을 체험관광 및 한국관광공사 여름휴가 추천상품으로 선정되어 서 또 우리군을 알린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문광부에 PLZ 런칭 기념행사라든 가, 수학여행단 교장단 팸투어, 대암산 생태탐방로 개설과 관련한 여행사초청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 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2쪽 두 번째 공격적 관광홍보 마케팅 전개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서울 광화문에 LED 전광판 으로 관광홍보를 했고, 국내 관광박람회 및 홍보행사 참여를 했고, 또 홍보물 등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대내 · 외 적으로 관광마케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관광객 유치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고, 우리군에 관광상 품 홍보를 위한 메스미디어 홍보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안 내시설물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군민 관광요원화 운동전개입니 다. 추진실적으로 문화관광시설 근무자와 접객업소 영업주에 대한 친절서비스 교육과 또 관내 각종행사시 종사자등에 관광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 다. 향후에도 관광안내소 근무자 및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서비스 교육은 물 론 군민관광요원화를 위한 교육 및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우리 군민 에 관광서비스 문화를 높이는데 진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 제관광과 2009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해안면 지역 영화군단 유치사업 추진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영화군단 영상테마파크 조성실태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영화군단에 영화세트장과 영사테마파크를 해안에 조성해서 제4땅 굴과 을지전망대를 연계한 안보관광자원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는데, 당초에 19만2천평에 영상테마파크, 1단계로 5만1천평에 영화세트장을 1차적 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영화군단에서 투자유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의치 않고, 또 외국에서도 방문을 해서 투자 유치를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답 보상태인 관계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상 양구군에서도 지금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봐도 되 겠습니까?

저희가 영사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주식회사 영화군단에서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영화군단에서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점들, 또 영농피해보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최후통첩을 한 상태이고, 저희는 이 지역에 물론, 영화군단에서는 아직까지도 계속 영상테마파크 조성계획을 하겠 다고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쪽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군사 작전성 검토라든가, 토지 취득문제 등 기획재정부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면서 새로운 관광개발을 저희들이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군에서 사실상 포기를 했냐? 안했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 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군에서는 자치적으로 내부 판단으로는 포기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까?

포기했다고 하는 그 어떤 내부지침은 아직 없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아직 의회에서 심사는 하지 않았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2010년도 계획안을 보면, 그 지역을 다른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하는 걸 로 계획에 수립되어 있던데,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그 사업은 포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딱 잘라서 포기하는 것 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이쪽 부지 에 대한 양구군에 어떤 것이 바람직한... 또 지역경제에 유리한 개발이 되겠느 냐? 라고 하는 것을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경제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연관을 해서 매입 관리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네, 저희들이 당초에는 영화군단 영상테마파크와 관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 습니다.

아니요? 2010년도에 의회에 제출한 관리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관리계획은 재정운영과에서 한 것 말입니까?

네.

저희들이 그쪽에 본 계획을 가지고 통보를 했습니다.

당초 의회에 보고하기로는 토지는 영화군단 쪽에서 구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전부 다 이해를 하고, 양구군은 그에 대한 행정적인 협조만 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분야는 기획재정부에서 민간인에게 매입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관광 계획이 지자체에 수립이 되었을 때에, 우선 지자체에 매각을 하고, 그 지자체 에서는 그 후에 그런 개발과 관련해서 분양을 하더라도 기획재정부에서는 일 반인에게는 매각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도 불투명하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군에는 전에 없었던 획기적인 하나에 산업이 양구에 유치된다, 라는 이런 기대감이 컸었던 게 사실인 것 같 습니다. 또 집행부나 그 사업주체에서는 그런 오해할만한, 또 그렇게 생각할만 한 충분한 가시적인 행동을 취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OU 를 맺었고, 행 사를 성대하게 치렀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조금 허탈하게 생각도 됩니다만, 그러나 모든 일은 시작과 끝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시작은 그렇게 화려했는데, 이것이 마루리가 된 것도 아니 고, 그냥 막연히 시간의 흐름만 맡겨놓을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닙니다. 그리 고 이 토지를 군에서 매입을 하려면 활용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명분과 또한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것 을 총 판단하셔서 이 사업은 결말을 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기업유치라든가, 관광 레저 유치를 통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저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업에 투자능력에 의해서 미진한 점이 있는데, 본 사업뿐만 아니라 어떤 대안을 가지 고 그 해안지역에 발전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판단을 하셔서 다음번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이러한 문의가 있었을 때 분명한 결론을 내주어야 될 그럴 시점이라 됩니다.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신중치 못해서... 예를 들면 우리군에 어떤 공신력도 상당 히 실추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 일을 교훈삼아서 앞으로는 이러한 시행착오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사업에 준비와 계획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창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보 충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영화군단 사업에 4농가한테 2009년도에 농 사를 못 진 경작보상비를 해줬습니까?

저희가 영화군단에 영화 셋트장 부지, 약 한 5만평 되겠습니다만, 이 지역에 농가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3월달에 저희들이 MOU 를 추진하면서 현장을 확인 하면서 그 농가에 혹시 피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농사를 경작하면서 그 분들 이 경작 보상을 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통보를 했는데, 영화군단에서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농사를 졌을 때에 거기에 대한 경작보상이 부담되니까, 농사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 곳 추진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금년도에 농사를 짓지 않은 그런 사례가 발생돼서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농가에 대해서 5월달에도 그런 우려가 발생돼서 농가에 통보를 했고, 또 영화군단에서도 이런 피해농가에 대해서 경 작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공모를 내고 협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 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5월달에 농가들한테 농가를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 는 겁니까?

5월달에 경작을 하고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농사를 지면서, 그때 단가가 서 로 조정이 안됐을 겁니다. 조정문제를 계속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지 면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작보상비에 대한 땅에 대한 매입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올해 2009년도에 5만평에 대한 농사를 못 지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농가들한테 1년동안 수확을 못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화군단에 농사를 짓지 못한 경작보상에 대해서 는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요로 간단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이 몇 가지 되다보니 까, 행정에서는 농가들한테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한 얘기가 없다는 말씀이십니 까?

네...

과장님 신중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네.

나중에 농사를 지어라 했던 것은 영화군단이 6월달에 협의가 잘 안돼서 6월 달에 다시 농사를 지어라, 라는 말씀을 하셨죠? 관계공무원분들이 나가셔서 영 화군단과 땅 보상 문제가 협의가 잘 안되니까, 농사를 지금까지 6월달까지 짓 지 않았으니까, 지금 와서는 농사를 지십시오, 라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우리는 일관되게 농사를... 그때 영화군단에서 계속 미루기 때문에 4월달부터 당초에는 경작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이 지연이 돼서 저희들은 영농을 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경작보상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고, 또 영화군단에서는 금년도에 틀림없이 그쪽에 영화셋트를 만들어야 내년도 6 월이전에 개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농가에다가 경작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농가에 경작을 하면서 경 작보상에 대한 문제를 협의하도록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절대로 행정에서는 농사를 짓지 말아라, 하는 얘기는 안했었고, 6월달 가서도 농사를 지어라, 짓지 말아라, 라는 얘기 도 안했었고, 영화군단에서 일방적으로 올 여름에 완공을 해야 되니까, 농사를 짓지 마십시오! 라는 얘기는 영화군단에서 했다, 그렇게 받아드려도 됩니까?

네.

5만평 중에서 작물이 있는 것도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론 더덕이 3천평 정도 심어져 있었는데, 그것도 영화군단 관 계자가 농사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뜻도 영화군단에서 했다, 그렇게 받아드려도 됩니까?

어디 말씀하시는지...

한 농가가 더덕 농사를 3천평 정도 지었는데, 그 농사를 올 여름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자체도 관리를 하게 되면 보상금액이 많이 들어가니까, 관리 를 하지 마십시오! 라는 것도 영화군단에서 했다, 그렇게...

영화군단에서 그 농가와에 문제는 제가 잘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더덕 농사를 진 농가가 그런 얘기를 행정에서 들었든, 영화군단에서 들었든, 그 내용에 의거해서 더덕 관리를 안했다고 합니다. 안 한 것이 한 3천평 정도 되고, 나머지 4만7천평에 대한 것은 쉽게 생각해서 임대료나, 재경부에서 임대 료는 내고 있는데, 임대를 받은 농가들이 농사를 못 짓게 되서, 거기에 대한 손해가 발생됐고, 3천평에 대한 더덕을 1년동안 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다 버 리는 손해가 발생됐는데, 이 손해에 대해서는 지금 영화군단에 자꾸 행정에서 는 영화군단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고 하면 행정에서는 농가들 대변을 해서 영화군단에 공문만 보냈지, 무슨 법적인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법적인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고, 피해보상 에 대한 것과, 향후 영화군단에 사업계획을 제출하라고 최후통첩을 한 상태입 니다.

4농가 5만평에 대한 피해금액이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론 올6월에 영화군단과 MOU 체결을 하면서 지금 과정에, 지 금까지 진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만평에 대한 피해농가 4농가에 대한 금액 을 산출하셔서, 우리 행정에서 영화군단에 제시를 했어야죠! 우리 농가들이 개 개인이 못하는 것을 이왕이면 행정에서 나서서 영화군단에 5만평에 대한 손해 액이, 1억, 또는 5천만원이라든가 금액을 제시해서 관계 근거를 찾아서 영화군 단에 제시를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영화군단에 농가 피해액에 대해서 보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저희 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펀치볼 지구 관광휴양지 개발부지에서 토지 매입분이 올라와 있는 데, 아직까지 의결은 안했지만, 이 번지가 지금 5만평 영화군단 셋트장 번지와 같은 지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도상으로는 그런 것 같지 않던데...계획도 없는데 재경부에서, 양구군에서 토지를 매입한다, 계획이 없는데도 매입이 가능합니까?

계획은 있습니다. 실체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지, 지금 저희들이 먼저 번에 영화군단에 대한 계획은 작년도 4월에 기획재정부에 저희들이 통보 를... 그것 때문에 매각을...

조금 전에 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관광계획 등이 있냐? 라고 물었을 때는 계획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지에 대해서 지 금 85필지에 대한 부지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영화군단 영상테마파크 관계를 이번에 보고한 것도 아니 고, 작년도와 금년도에 계속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부지면적이라 든가, 사업내용에 나와 있죠, 여기 계획에...

지금 매입할 관광휴양지 개발부지에 대한 것은 영화군단과 연계 됐다고 보면 됩니까?

지금 그쪽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영상테마파크, 안보관광지 개발 계획이 저희들이 기획재정부에 계획을 통보해서 그쪽에 우리 쪽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영화군단에서는 영화테마파크 등 양구군에서 매입하는 부지에 꼭 그 부지에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창수 위원님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주식회사 영화군단에서 추 진하고 있는 영상테마파크를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사업추진을 계속 종영을 하고 있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관광레저타운이 라든가, 안보관광지 개발을 위한 민자유치를 지금 문을 열어 놓고 하고 있다, 한 곳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광영화테마파크가 조성이 안 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 부지를 양구군에서 매입을 해서 그 농가들한테 다시 임 대를 주게 되면, 해안면에는 재경부나 미복구 토지가 많습니다. 하물며 계획이 서지 않은 부지를, 양구군이 사서 양구군이 그 농가들한테 다시 되 돌려줘야 하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계획도 서있지 않은데 그것을 허위로 관광휴양지로 개발한다는 허위목적으로 만약에 매입을 해서 양구군에서 보유하게 되면, 지금 까지 경작한 소유자들이 반발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신중하게 이런 토지 가 개인이 40년 동안 개간한 토지가 하물며 이렇게 관광휴양지로 바뀐다고 해 서 그것을 양구군이 사서 양구군 땅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다시 임대를 준 다면 농가들한테 불이익이 많이 발생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저희들이 매입을 할 때에는 농가들한테 재 임대를 주려고 매입을 하는 게 아 니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안면 지역이 어떻게 지역발전을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그 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기업유치라든가, 관광레저유치를 지금 도모하고 있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여의치 않 고, 올해 들어오려고 했던 영화군단에 영상테마파크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저 희들이 그렇다고 하면 다른 어떤 민자유치가 가능한지, 여러 곳에 타진하고 있 다는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영농하고 있는 분들을 우리 양구군에서 매입을 해 서 다시 경작을 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곳에 기업이라든가, 관광 개발을 통해서 해안의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양구군에서 관광휴양지로 필요해서 사는 부지가 되 어야지 다른 용도에 부지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이 3월에서 6월 사이에 농가들한테 경작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안 했다는 말씀은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고, 추후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른 제3자가 반대로 말씀하셨을 때에는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농가들이 피해가 가지 않게끔 행정에서 먼저 앞장서서 농가들한테 경작보상이나 작물보상에 대해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 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입니다. 경제관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1년 동안 고생 많 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한 자료 관련입니다. 감사 자료와 추진실적을 통 해서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패일언 하고 향후 체 류형 종합 휴양관광지 조성이 정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지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지, 성공할 수 있는 종합휴양관광지로서 조성이 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제출한 내용 말씀이십니까?

자료는 있으니까,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다 인지를 했고, 추진실적이라든지, 2016년부터 이후 검토가 가능하다, 라는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 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사업이 정말 타당성 있게, 이 사업이 원활히 추 진될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상황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 민 · 군통합복지타운 관계는 금년도에 국방부에서 대통령께 이 사업은 보 고를 드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한 15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행자부에서는 이 사업을 접경지역 사업비로 추진을 하라고 하는데, 접 경지역 사업비는 저희 지역에 접경지역사업비 실링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에 예산을 내려달라, 접경지역 사업비는 50%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2010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 월에 국방부 담당자하고 저하고 다시 행자부에 가서 이런 사업비 문제로 협의 할 계획이 있고, 사업비만 되면 군부대에서도 이 부지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사 업에 착수하도록 적정성 검토가 통보되었고, 그 다음에 종합적인 월운지구에 종합휴양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부지가 군부대 땅이 대부분에 있기 때문에 지가가 상당히 저렴하고 해서 일반 개발업자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개 발 가능성이 좋다, 라고 지역여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그 곳에는 많은 군사 훈련 시설이 있습니다. 군사훈련 시설이 이전계획에 의해서 2016년까지 모두 이전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서 사전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입지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가, 2016년 이후에 바로 착수가 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정말 과장님 말씀처럼 걸 맞는 사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부분도 중요하 겠지만 우리 지역적인 정서로 볼 때는 군부대와 관련된, 군과 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종합휴양관광지 쪽에 저희가 비전을 두고 해야 될 꺼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국방부와 관련돼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소신을 갖고 추진을 잘 하셔서 정말 이 사업이 잘 추진 될 수 있 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고서 10쪽입니다.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고용촉진 훈 련 사업관련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직업훈련 3명이 간호조무사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작년에도 추진이 됐습니까?

네, 추진됐습니다.

작년에 추진된 실적, 그 다음에 직업훈련생들이 취업하고 있는 현황을 지난해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올해도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 간호조무사 3명이 교육을 받아서 취업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지금 대상자들은 강원보건 간호학원에서 간호조무사에 대한 훈련을 지금 마치고, 지금 현재 양구성심병원, 인애병원에서 수습 실습 중에 있습니 다. 지난해 대상자들은 지금 간호조무사 1명, 제빵 기술 1명이 지금 춘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자세한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직업훈련을 받아서 취업을 하고 있고, 전문분야에서 열심히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교육에 그치지 말고, 지금 보니까 사후 관리도 잘 하고 계시는데, 사후에도 관련 취업분야에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군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으시고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보면 훈련은 국비, 정부에서 내려오니까 훈련생을 선발해서 훈련시키고 사후에 취직이 됐는지, 제대로 자격증을 취득했는지, 사후관리 안 된 부분이 미흡하게 나타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처음서부터 선발 대상자서부터 과 연 이 교육을 받아서 끝까지 교육을 받고 수료를 해서 취직할 때까지 시스템 을 하나로 묶어서 끝까지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 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일자리라든지, 취업부분에 많이 취약 한데, 이런 쪽에서 고용촉직 훈련사업이 원활히 추진돼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 다. 하나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그린에너지 산업 육성관련 돼서 신 · 재생에너지 보급상황입니다. 여기서 보면 신 · 재생에너 지로 해서 신규로 면단위나 소규모 요양원, 전문 요양원, 사회단체나 아니면 가로등 제어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계셨고, 1차에는 청소년 수련관이 나 시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한 효과성 등 이런 부분이 의견이 제기 된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저희가 양구 관내 에 어린이 집 보육시설이 13개소가 있는데, 노인 요양원처럼 아이들이 하루 종일 뜨거운 물 급탕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에 대한 사업 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여기에 보면 태양열 주택 연료화 사업에서 42가 구가, 당초 10가구에서 추가 32가구가 돼서 총체적인 사업량은 42가구가 됐는 데, 42가구가 올해 12월까지 시설물 설치를 다하는지, 3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같은 보육시설에 설치를 해 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앞서 올해 한 사업에 대한 효율성, 하나는 지금 추진할 32가구에 대해 서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3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 재생에너지 조성사업에 우선 1차적으로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태양 광이라든가, 태양열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시설은 잘 알다시피, 태양광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듭니다만, 그 지역에 이산 화탄소를 줄이고 화석 연료를 줄인다고 하는 청정 이미지로 가기 때문에 지자 체에서 서로 추진을 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난해에 9개 시설 에 대해서 태양광, 태양열 발전시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 추경사업으로 해서 노인 전문시설, 사회복지시설에 돼 있는데, 이것은 에너지 관리 공단에서 어떤 시설에 대한 것을 공모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선 사회복지 시설을 추천해라, 해서 추천을 한 것이고, 저희들이 4군데 사회복지 시설이 있 는데, 현지 조사결과 동면에 있는 사회복지 시설은 응달쪽에 있기 때문에 신 · 재생에너지가 어렵기 때문에 3개 시설만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올렸고, 현재 까지는 어린이 집이라든가,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차후에 사업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군비가 부담이 되더라도 사업이 선정되도록 할 계획이고, 그리고 태양열 주택 연료화 사업은 가구당 27,900천원이 소요되 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자부담은 4,000천원정도 자부담을 냅니다. 그래서 우 선 1차적으로 영세한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서 자부담이 가능한 사람, 또는 해당지역이 없을 때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읍 · 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남면, 동면, 방산면 3개 지역을 우선적으로 금년도에 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70 ~80% 로 완료가 됐고, 방산 지역만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월까지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태양열 주택 연료화 사업 선정 부분에서 소외되 지 않은, 사각기대에 있는 층부터 선정을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저소득, 차상위 계층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자체적으로 정해서, 앞으로 이 사업들이 점 차 적으로 증가가될텐데,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내부규정을 정해서 대상자를 선정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연료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24시간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난방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 쪽으로 예산이 지출되다보니까 질 높은 보육의 서 비스도 미흡하고 예산상에 문제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 법은 태양열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사 업이 지금 보육시설도 어차피 사회복지시설로 하자면 보육시설도 사회복지 사 업의 일원인데, 이런 부분을 건의 하셔서 점차 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맞벌이 부부에 대한 저출산 등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 이 병행이 되서, 시설이 열약해서 얘들을 낮지 못해서 못 보내겠다, 이런 부분 들에 대한 해소는 되지 않을까? 다른 부분에 어떤 예산이 빠져나가지 않고, 지 출되지 않고, 조금 더 연료비에 활용되는 예산을 아이들을 위해서 더 다른 쪽 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도 점차 건의를 하셔서 보육시설에 지원계획이 없다, 라고 하면 건의를 하셔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양구에서는 보육시설 환경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신 · 재생에너지 사업은 점차 저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공공기관 내 시설들, 그 다음에 환경시설, 이번에 사회복지 시설에 사업을 했는데, 앞으 로 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공익적 목적의 시설들로 확대해 나가고 있 는데, 저희들이 이러한 프로젝트가 있을 때에 적극적으로 양구에 유치가 되도 록 사업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적극 추진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경제관광과에 질의가 많으신 것은 그 래도 경제관광과가 우리 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질의가 많았지만 본 위원도 질의를 하겠으니 양해를 구합 니다. 경제관광 그러면 사실 양구에서, 우리 군청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부서 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경제관광이 잘 돼야 우리 양구가 잘 살 수 있 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관광과가 양구군에 흥망성쇠를 좌우할 수 있는 아주 막중한 책임이 있는 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 각됩니다. 또 일전에서 이러한 중요한 과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이하 직원들 께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 니다. 먼저 질의 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이석균 위원께서 영화군단 부지관련해 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2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군이 MOU 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은 믿고서 누가 말했던 간에 영농을 안했 다. 그렇다면 영화군단이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군에서라도 적절하게 보상을 해야 된단, 왜 MOU 를 체결해 줬기 때문에 주민들이 믿었기 때문에 양구군 행 정을 신뢰 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군단에 배상을 요구해서 안 되더 라도 군에서 책임을 지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화군단에 서 매입을 했던 부지를 재경부에서 직접 개인한테 불화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지금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땅을 절대로 영화군단이 한 다고 하더라도 그 쪽에 매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 만약에 매각을 한다고 한다면 그 사업이 확실해 질 때까지, 아니면 그 사람들로부터 충분한 예탁금을 받아서 그 것이 시행되면서 땅을 풀어주든가,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 으면, 투기 등에 이용당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리고 요 근래 들어서 언론에 서도 사파리공원이다, DMZ 생태식물원 등등해서 해안지역이 굉장히 부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악용해서 그런 땅을 구입을 해서 그것을 제대로 활용 하지 않고 되 팔 수 있는 어떤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제반적인 조 치가 있어야 겠다, 그것을 우리 경제관광과장님께 주문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판단을 하시겠지만, 그렇게 해 주 시리라 믿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분야에서 혹시 우리군이 1 년 동안에 관광으로 인한 수입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분석한 자료가 있습 니까?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1년 동안에 수입이라 하면 민간분야까지 말씀하시는 겁 니까?

네.

아직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여기 보고서에 보면 조성사업이다, 개발사업이다 해서 관광 분야에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생태환경산림과 에 생태식물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한바 있는데, 생태식물원도 어떻게 보 면 관광지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십억원을 들여서 1년에 66만 원 수입이 창출 됐습니까? 과연 개인이 이렇게 사업을 했다고 하면 과연 어떻 게 될 것인가, 이건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또 경제관광 이부분에서도 많은 개발사업, 조성사업들이 추진이 되는데, 이 관광지를 운영해서 정말 우리군에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 해 줄 수 있을 사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예산을 들이고도 활용되지 않고, 사장되는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문제가 있다, 지금 본 위원이 관광수입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부분이 있느냐? 라고 물었는데 아직 파악한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량화 되고 수치화 돼서 그것을 앞으로 어디까지 우리가 끌어드려서 우리 지역에 어떻게 도움을 주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평가가 주 무부서에서 이것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업 하는 것도 중요하고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창출 이 기대되는지, 그 평가까지도 나와서 군민한테 제시되고, 또 연말에 가서는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만큼에 부가가치가 있었다, 라고 하는 평가 결과 보고까지도 주무부서에서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이 안돼 있다 고 하니까, 앞으로 그러한 계획까지도 세우셔서 발표를 하고, 연말에 가서는 그것에 대한 올바른 정당한 평가를 받아서 잘했다, 아니면 잘 못 됐는데 뭐가 잘못 됐느냐? 무엇이 잘 못 됐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시정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것들이 경제부서에서 꼭 발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를 드리겠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민간분야에 대해서 그 어떤 관광수입에 계량화한다는 것이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저 희가 두타연 개발이라든가, 지역에 이런 관광인프라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전체 적으로, 전국적으로 볼 때 금년에 관광에 어떤 산업이 상당히 침체됐음에도 불 구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체험관광객이 318%로, 체류형 관광객이 한 64% 로 증가되고, 우리 쪽으로 단체 관광으로 해서 확인 된 것만 한 5,800여명이 찾았기 때문에 유형별로도 충분히 지금 시작입니다만 저희들한테는 관광인프 라를 통해서 찾아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민간분야 에 관광객들이 와서 양구지역에 어떤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계량화 문제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발표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간부분까지 사실 파악하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양구군이 개발한 것으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온다, 그러면 민간부분에 그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어 떤 시스템을 개발해서 적어도 관광분야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노력해 주신다고 했지만, 그런 식으로 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한다면, 본 위원일 볼 때 시스템 개발이 된다면 어느 정도의 수치는 나올 수 있지 않겠느 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 관광이 우리 경제하고 맞 물려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경제 쪽으로 계량화 돼서 어느 정도 제시가 되면, 좋 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신대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 다.

네.

경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올해 같은 경우 7천4백만원을 출연하셨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출연금 은 어디에 출연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중소기업자금을 금년도에도 한 28억5천만원을 8개 업체에 추천을 해 서 중소기업 자금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중소기업 자금을 저리로 받을 수 있 는 것은 중소기업 육성자금기금을 강원도에서 조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2차 조성이 2008년도부터 2022년까지 한 1천억정도로 조성할 계획이 있고, 지금 매년 출연을 하고 있는데 이 출연금은 그 전해에 그 지역에 기업에서 자금을 사용한 것을 비례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한 6천9백만원 출연을 했는 데, 금년도에 7천4백만원, 내년도에는 6천3백만원, 해마다 틀립니다. 출연한 금액은 우리 중소기업에서 저리융자를 받는 그러한 기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 다.

그럼 도에 기금출연을 받는 겁니까?

네.

관련해서 우리군에서 지금 도에다 출연을 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안전 마인드를 통해서 지원을 받게끔 저리로 지원 받게끔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기금을 출연해서, 적립을 해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예를 든다고 한다면 지금 여 기에 나타나 있는 것으로 봐서 중소기업 7개업체에 11억4천9백만원, 그러면 한 개업체당 평균으로 치면 1억6천4백만원정도 되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95개 업체인데 13억3천2백만원, 한 업체당 1천4백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 5백만원정도 대 출을 받으려고 해도 보증인이 없으면 기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가 없습니다. 기업자금 대출을... 대부분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 기금을 확보해서 소상공인 들에게 저리로 대출해 줄 수 있는 방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창업이라든가, 경영안전 프로그램이 있습 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한 12개 업체가 받았고, 특례보조금으로 53개 업체가 받았고, 저 신용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보를 할 수 없는 그러한 5백만원 상당에 이런 자금들이 필요한 분들이 한 30업체가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만 잘 활용을 한다고 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자금을 받을 때 소상공인 같은 경우 보증 없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더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그런 제도를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 지역의 경제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런 부분들을 우 리 경제관광과에서 도움을 주어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어민들 같은 경우는 사실 토지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 도 어려움이 있을 때 5백만원정도, 농업인이라고 생각하면 대출이 되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은 안돼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었습 니다. 그런데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 록, 어려운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 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부에서도 미소은행을 운영해서 저희들이 한 1억을 받아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프로그램 외에 이렇게 저 신용무담보 상 인들에서 소액의 대출을 내년부터는 저희 자체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경제관광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 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양구군 도시개발과장 정광규. 상기 본인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 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2월 3일 증인 정광규. 도시개발과장 정광규입니다. 2009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 도시경관 및 환경정비사업, 교통문화 정착 및 환 경조성, 수질관리 및 맑은 물 공급 순으로 보고를 드리는데, 지금 위원장님께 서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상반기 업무보고 시에 보고가 된 부분 이기 때문에 추진상황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양구군에 제일 현안문제인 택지공급문제, 주민들의 택지공급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 는데, 택지 공급 때문에 상리, 송청지구 택지관리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 니다. 지금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 말까지 추진할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 관내 주택난 하고 택지부지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 로 저희가 긍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양구군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질서 · 배려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법주 · 정차 단속, 기초문제를 최선봉에 서서 지금 불법주 · 정차 단속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올 1월부터 추진이 되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 는 단계로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점이 있 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근 10년 동안 이런 부분을 하지 않다가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당초에는 불만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는 단계로 이렇게 지금 접어들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 다. 특히 시가지에 있는 차없는 거리 해시계 문제는 저희가 세계 기네스북에 등록을 해서 우리지역에 관광자원, 또는 우리지역을 알리는데 많은 역할을 했 다고 저희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에 직접연관 되는 소규모 수도계 량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급수 취약지역에 대한 급수 여건을 여러 가지 로 많이 해결했다고 지금 다소 보람상황이고 저희 성과로 집어넣었습니다. 저 희가 추진하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광치 마을하수도 사업을 빨리 추진을 했 어야 되는데, 관계 기관과 협의가 늦어지면서 올 연말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이 렇게 추진을 하고, 사업이 추진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 한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적인 문제입니다만 불법주 · 정차 단속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저희가 홍보가 부족했고, 주민들께 이해와 협조가 부족해서 주민들 이 참여가 미흡했던 부분이 앞으로 저희가 내년도부터 행정을 추진하는데 개 선해 나갈 점으로 저희가 발굴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하수관거 사업을 하수 사업을 많이 추진하는데, 이부분이 시스템상 댐상류 하수도 정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 로 대처하고 관련기관과 협의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주민들한테 불편 을 드리지 말았어야 됐는데, 여러 가지 불편을 드린 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은 내년도에는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9년도 주 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상반기 때 보고를 드리고 추진사항 을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현재 군관리계획 재정비 사항은 현재 관 계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안을 군결정사항 군계획 자문심의를 다 거 쳤고, 그 다음에 관련부서 협의 중에 있는데 이 사항은 12월까지 완료를 하도 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관리지역 2차 세분 하는 사항은 저희가 추가로 2차 세분이 49 ㎢ 정도 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2월말까지 추진하려고 목표를 세웠었는데, 어려가지 새로운 우리 관내 지역개발사업이 각 부서별로 많이 나오는 관계로 조금 늦어졌습니다. 내년도 1월까지 강원도에 2차 세분 계획을 저희가 신청해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내년 3월까지 도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재고시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송 청교 ~ 시가지 4차선 확장공사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 서 현재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목표는 내년 6월 말까지 4차선 공사를 완료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과정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보상 관계입니다. 보상관계가 4 ~5 건이 문제되는 부 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대성주유소, 그 다음에 도정공장 협의가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 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하는 것으로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4 월까지 소나무 거리를 조성하고 도로 포장까지 완료해서 말끔하게 추진할 계 획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보고서 표기상 이월사업으로 표기를 했는데, 현재 송청리 정 원연립 앞에 도로개설을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배수공, 구조물공 추 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올 12월말까지 완료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 땅굴 올라가는 진입도로를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보상협의가 안된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은 올 12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 다만, 황정숙씨라고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수용절차를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외지분인데 도저히 저희 감정가대로 협의가 되질 않아서 저희 가 강제수용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2009년도 도시계획도로 뒷골목정비 사업 으로 경찰서, 양구교육청 공영주차장 아스콘 덧씌우기 완료를 했고, 지금 현재 외고앞 도시계획 도로도 완료했고, 반석교회, 정원운수 ~ 정상수씨 소방도로 개 설도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양구여고 옆 도시계획도로 사업, 앞 도시계획도로사업, 도시계획 뒷골목 정비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원사업비 로 투자되는 남면 청리 2개소가 있습니다. 1개소는 완료했는데, 1개소도 보상 협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수용절차를 거쳐서 추진을 완료하 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상리 송청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이 있으시지만, 작년도 9월25일 인가고시를 받아서 현 재 부지내 성토, 구조물, 암거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구조물은 저희가 한 80%로 공정을 보이고 있고, 부지내 성토는 38만 ㎥ 중에서 어제까지 23만 ㎥ 지금 성토가 되어서 62%로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 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이고, 내년도 7월전에 환지 계획인가를 받아서 내년 12월말까 지 택지사업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재작년까지 100억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침이 작년도에 바 뀌어서 50억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우리 양구군은 지방소도읍 육성계획 승 인을 받았습니다. 받은 상태고 지금 행안부에서 사업추진책이 계선을 통한 소 도읍 육성사업효율화 방안을 연구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용역완료가 되고 내년도 사업비가 확정되면 제안서를 제출받아서 사업비를 확정해 주게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양구군이 소도읍 육성사업 대상 군으로 선정되도 록 지금 여러 각도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적 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실향민촌 마을 조성사업은 저희가 당초 목표가 올해서부터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목표를 했는데, 제일 문제가 사 업비 확보문제입니다. 총 소요사업비 80억정도 소요됩니다. 이 사업비를 저희 가 확보하려고 지금 중앙부처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예산확보를 하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비 반영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고, 내년도에 이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해서 이 사업이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사시설 보호지역 및 고 도제한구역의 행정위탁추진 사항입니다. 상반기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 군부대 협의를 거쳐서 각종 인 · 허가 사항을 추 진하는 사항을 16.2 ㎢ 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위탁을 받았습니다. 군부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앞 으로 행정위탁 지역을 계속 확대하도록 군부대와 협의를 해 나가고, 특히 군사 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완화계획이 중앙부처에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21사단, 2사단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긴밀히 협조를 해서 가능한대로 군사시 설 보호구역이 많이 해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도시경관 및 환경정비 사업관련 분야입니다. 아름답고 걷고 싶은 거리조성은 작년도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만, 올해 해시계에 대해서 한국기록 인증 및 세 계기록 도전을 해서 올 10월30일에 세계기네스 기록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부서나 또 우리 홍보부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우리 양구에 큰 관광자원과 우리 지역에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경관가로등 보수사업은 제목이 거창합니다만, 이 사항 은 가로등의 관리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한 2천만원 정도에 예산을 올해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각 읍 · 면에 가로등을 평상시 관리할 수 있도 록 배정을 했습니다. 수시로 읍 · 면을 통해서 보수하고 또 관리할 수 있도록 추 진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계획도로 차선도색사업은 저희가 당초 위원님들께서 1억원에 예산을 확보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난 상반기 4월에 18.02 ㎞ 에 대해서 차선도색을 완료했습 니다. 하반기에 다시 한번 더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예산을 절약하 는 차원에서 하반기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4 ~5 천만원 정도 예산 잔액 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전광판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 다. 전광판 설치사업은 양구 시가지 관내가 어둡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전광판은 설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올해 1억1천만원의 예산을 위원님들 께서 예산편성을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문제, 해상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타 시 · 군에 해상도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보 다보니까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설치하고 다시 또 설치 하기가 어려워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다른 시 · 군하고 전광판에 해상도, 선명도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예산관계를 판단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설치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광고물 게시대 설치관계는 설치 2개소를 완료했는데, 도비지원 사업이 2개소가 있는데 지금 관내에 양구읍, 남면, 동면 지역에 게시대가 설치 완료 됐는데, 2개소에 대해서 아직까지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해서 12월 중에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료를 하지 못한 사업이 되겠 습니다. 교통문화 정착 및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추진 관계입 니다. 주정차 단속은 당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월2일서부터 관내 8개 구 관을 설정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추진했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들에 반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성공적으로 단속구간에 대해서 는 많이 협조를 해 주고 계십니다. 다만 근무시간 외에 야간에 문제가... 오늘 도 인터넷에 게재가 됐습니다만 18시 이후에 야간에 주정차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야간에 할 경우에 상가들에 영업활동 문제 등 여 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심시숙고해서 접 근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터미널 앞에 버스가 진입되는 부분에 저희가 CCTV 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한 주민홍보와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에 시간을 충분히 주고, 그 다음에 정식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추 진할 계획입니다. CCTV 는 지금 현재 설치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3월 까지 중점 홍보를 하고 이 부분은 18시 이후에 주 · 야간 24시간을 단속하는 문 제이기 때문에 주민들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등을 감안해 가면서 실질적으 로 단속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용주차장 운영문제는 위원 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당초에 저희가 무조건 10분 무료하고 나머지 전부 주차요금을 부과했었는데, 급지로 나눠서 1급지는 30분, 2급지는 1시간 정도를 무료로 하고 나머지 시간을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 러 가지 이면주차 문제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같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영 주차장 조성사업문제입니다. 올해 주차장 조성은 기존에 건물 있는 지역은 저 희가 배제를 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주차장을 조성할 지역을 조사를 다 했습 니다. 건물 있는 지역, 없는 지역, 공간, 주변에 주차 옆을 통해서 대상지를 선 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했는데, 올해는 건물 있는 지역은 우선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건물이 없고 소방도로가 없는 지역, 또는 나대지 이런 곳을 위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해서 올해는 3개소 정도를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 했습니다. 내년 에는 지금 현재 나대지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 서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다만 건물이 있고, 불량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철거를 하면서 시가지 환경도 개선해 나가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기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보수는 지속적으 로 관내 도로변 내지는 교통관련 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 니다. 버스업체 재정지원은 크게 두 가지로 벽지노선과 비수익노선인데 법적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내 버스 업체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해 나 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도 대상이 버스, 택시, 개별 화물에 대해서 유가 변동사항에 대해서 저희 인상분 차액보조를 하게 돼 있는 데, 이것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어 촌버스 교통량조사 및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관계는 이 사항은 저희가 보고 드린 벽지노선, 손실 비수익노선에 대한 기초 자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교통량 조사는 6월18일까지 끝을 냈고,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 벽지노선하고 손실보상 노선에 대해서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활 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편의 지원사업 관계는 이 사항은 버스 노선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택시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올해 운영을 처음 해 봤 습니다. 처음해 봤는데 활용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상무룡1,2리 지역에 대해서 버스노선이 없습니다. 상무룡1,2노선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했는데, 한번 평균 인원이 2명되고, 연 한 179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주민들은 장날 1인당 2천원 씩, 한번씩 나오실 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호응이 상당히 좋 은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 및 맑은 물 공급사업입니다. 당 초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소양강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이 시설상 문제 가 있던 부분이 저희가 직접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환경관리 공단하고 협약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9년차 사업으 로 추진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330억정도 됩니다. 2009년도까지 한 92억3 천5백만원이 확보가 돼서 사업을 추진했고, 2009년도 92억3천5백만원이고, 2008년도까지 148억8천3백만원 예산이 확보가 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각 지역별로 위원님들께서 제일 주민들한테 불평을 많이 받고 있는 하 수관거 사업을 하면서 제대로 복구 안한다, 이런 사업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 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이 사업에 제일 중요한 사항은 저희 관내에 마을 하수도 처리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초에 사업을 추진해서 많은데, 지금 통합연계 처리 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림리와 하3리는 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를 하고 월운리, 임당1리, 동면 임당리 골말은 임당1리로 통합을 합니 다. 팔랑1리는 팔랑2리로 하고, 지석2리는 후곡리로, 현3리를 현1,2리에서 같 이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가오작1리를 남면 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 하고 심포리는 대월2리로 묶는 이런 사업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 수관거 사업, 관거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위원님들께 서 많이 말씀을 들으셨지만 주민들에 하수처리를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게 있으 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반영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추진하겠 습니다. 이 사업은 거의가 국비 사업입니다. 기금하고 국비사업이래서 저희 군 비가 거의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2003년도 당초 설계했던 사업이 처리구역에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 장과 저도 환경관리공단에 처리구역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서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하수도 시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오작2리에 있는 광치, 광치에 있는 마을하수도 사업을 당초에, 현재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을 보완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을 보완 하는 것 보다는 남면 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하는 사업으로 하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 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지난 10월에 착공을 해서 올 12월29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양구읍 정림리 하수관거 정 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2011년 내후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추진되 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4,483백만원에 대해서 사업확정을 받았습니다. 2009년 도 올해에 672백만원 예산을 받았고, 내년도에 2,287백만원정도를 투자할 사 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로 대상구간이 정림리부터 하3리 구간, 그 다음에 기존 에 택지 지역개발사업, 하수도 정비사업이 우수와 오수가 같이 들어가는 지역 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시 다 조정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 다. 내년도에 2,287백만원이기 때문에 사업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외에 시 가지에서 하수관거에 문제되는 사업에서 같이 병행을 해서 추진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부가 및 징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위원님들께서 조례로 제정해 주셔서 작년도에 시행을 하려다가 경제적 인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승낙을 해 주셔서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사 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선 하수도 사용가 하수발생량을 재조사를 올 연 말까지 정확하게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 가겠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기존에 저 희가 남면 하수처리장 증설관계가 있습니다. 900톤 증설이 되는데 이 부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사항이 들어갔습니다. 고대리, 야촌리, 하수관거 사업이... 처리구역이 확대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부분적으로 변경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5월까지 완료를 해서 모든 것을 완 료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양구읍 하수종말처리장 1,500톤 정도 증 설하는 규모를 이 계획에 집어넣어서 2011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양구읍 처리장을 한 1,500톤 정도 증설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사업이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관내 시가 지에 있는 하수관로에 대해서 장마철 등을 대비해서 CCTV 를 조사해서 준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준설사업을 1차적으로 9월10일 장마철 이전에.. 저희가 태풍이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태풍이전에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레포츠 공원에서 먼저 위원님들 일부 알고 계시겠지만 기존에 있던 하수관거 가 하천을 넘어온 일이 있습니다. 그 관거가 들어와서 오수가 나오는데 그 부 분이 어디서 하수가 나오는지 파악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조 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여고 앞에서부터, 그 쪽 부분에서 나오는 하수로 판단이 돼서, 정확히 판단을 해서... 현재 1단계 하수관거 사업에 연결시키고 지금 현재 기존하천에 있는 하수관거를 철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연결이 되면 하리교 위에, 기존에 밖 으로 나와 있는... 그 위에 보 막은 위로 하나의 관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을 철거하는 목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위원님들께서 걱 정해 주시는 통합상수도 사업추진사항입니다. 당초부터 추진이 돼서 현재 행정 적으로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데, 저희가 올 연초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연초 1월에 환경부에 제출했었습 니다. 제출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식용전용 저수 댐 문제가 생기면서 환경부에 조금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수 도정비 기본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는데, 저희가 내년 3월까지는 수도정비 기본 계획을 확정해서 인가를 받아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단계별로 추진을 하는데, 저희가 1단계는 저희가 환경부에서 정비기본계 획을 부분변경 승인을 저희가 지난 8월에 올려서 11월말까지 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12월초순 정도면 승인이 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2월10일까지는... 그렇게 되면 우선 관로 를 통합상수도에 관련되는 관로는 먼저 저희가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관로부 터 묻고, 그 다음에 정수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수원지에 문제, 이문제 를 해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 시설개량사업 관계는 이 사업도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총 2,598백만원정도 실링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1,734백만원정도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690백만원정도 받았는데, 추경으로 한 1,036백만원을 받아서 작년도에 사업을 많이 받았습니다. 작년도에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 인 마을 상수도 여러 가지로 주민들 급수에 문제가 되는 지역을 많이 해결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주민들의 식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적 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는 총 24개 소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상반기 13개소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하 반기에 10개소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1개소는 완료했습니다. 하3리는 완 료했고, 나머지 추진중 6개소 있고, 설계중 3개소가 있는데, 12월말까지 전부 완료를 해서 주민들이 식수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 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은 노수관로 교체사업관계하고, 유수율 제고 사업은 지 금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후 제수밸브 교체도 완료했고, 야간 누수탐사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항은 야간에 매월 2 ~3 회씩 저희가 24 시붙어 02시까지 저희가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 누수가 되는 지역에 대 해서 바로 바로 조치를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 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시범위탁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가 당초에 7개소에 대해서 올해 위탁을 줘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전 에 보고드린대로 댐상류 지원사업으로 하는 연계해서 신규로 설치하고 개량하 는 사업 이 부분이 아직까지 완료가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이 완료 되서 저희가 인수를 받아야 됩니다.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인수를 받아서 저희가 어려가지 시험을 거쳐서 내년6월이후에 저희가 인계를 받아서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망도 구축계획 사항은 현재 상수관만 기초 자료 도면화는 100%로 완료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포 함을 시켜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 했는데, 2억정도 예산만 가지고 했는데, 지금 이 사항은 양구읍 관내에만 해당이 됐었습니다. 남면, 동면, 방산면에 대해서 는 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정수장내 탁도계 및 잔류염 소 측정기 설치 사업관계입니다. 이 사항은 법적사항인데 시설용량이 5,000톤 이 되는 정수장에 대해서 설치 의무화를 해서 내년도 7월1일부터 실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양구읍은 2억의 예산을 드려서 올해 완료를 했 고, 내년에는 남면, 동면 지역에 대해서 이 시설을 설치해서 내년 7월1일부터 법규에 위반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 적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 사안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리 ~ 송청지구 택지개발 사업관련입니다. 총 공사비를 23,486백만원으로 명기 시켜 놨습니다. 맞습니까?

저희보고서상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고, 사업발주가 됐습니까?

네.

발주처에 사업 도급 금액이 얼마입니까?

도급금액 말씀이십니까?

네.

질의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얼마 입니까?

지금 저희가 23,486백만원 총사업비를 명시해 놓은 것은 저희가 토지 매입비 까지 포함 된 겁니다.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조금 있다 말씀드릴 거고, 공사비 총 지금 발주한 금액 이 얼마입니까?

18,000백만원정도 됩니다.

18,000백만원에 토지매입비... 그리고 18,000백만원에는 따로 토지매입비나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순 공사비만...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방법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가 전혀 들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지 매입비 5,088백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고서 상에 23,400백만원으로 표기를 한 것은 저희가 총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 당초 보고 드릴 때 18,000백만원 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토지 매입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사업구역 내에 토 지주가 환지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 양구군에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당초 추진 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에 계상을 안 하고, 공사비에 계상을 안 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매입을 해서 다신 환지를 하게 되면 똑같은 수입내지는 플 러스로 저희가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5,088백만원에 대해 서는 저희가 사업비가 포함을 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엄밀한 의미에서 환지방식 사업은 아니네요?

100%환지는 아닙니다. 한지 플러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환지를 100%로 환 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매입을 해서 양 구군이 환지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방법이 도시개발 법에서 제한 규정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혼합으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사안에서 본 위원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구군에서 상리, 송청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에는 양구군 군유지는 기존에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양구군 토지는 아니더라도 기존에 국가소유로 되어 있는, 예를 들면 도수로나 건설부 토지로 되어 있는 일부 토 지를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국유재산은 존재하지 않았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총 면적이 얼마이며, 그것이 가격 가치, 토지가로 따지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그것에 관해서 계량화 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 지역 기존에 양구군토지로 되어 있는 게 총 34필지에 16,785 ㎡ 정도 있 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는 토지에, 그 안에 구거라든가, 기존에 구거하고 도로가 있는데, 세부적인 자료를 제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 무상양여를 저희가 받 았습니다.

무상양여를 받은 토지하고,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는 토지하고 양구군이 기존 에 가지고 있는 양구군 공유재산이 총 평수, 평수는 중요하지 않고 가격은 어 느 정도에 지금 우리가 보상가 기준으로 했을 때,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통계 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는 토지에 면적, 저희가 무 상양여를 받은, 양구군에서 이득을 본 금액, 그 문제를 자세하게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6,785 ㎡...

지금 양구군 토지만 34필지에 16,785 ㎡ 입니다.

그러면 이 토지가, 양구군 토지만 따져도 이 현 보상가로 했을 때 이 금액은 천문학적인 숫자 같습니다.

2평이 아니고 ㎡ 입니다. 평으로는 5,077평정도 됩니다.

재원가치가...

환지로 받았을 때 저희가 2,600여평 정도 양구군만 놓고 볼 때, 저희가 한 20억정도 되지 않겠나?

양구군이 20억 정도... 또 국공유지를 받으면 상당한 재산적 가치가 있을 것 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 우리 양구군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우리 의원들한테...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환지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고, 환지 받은 토지를 일부공유시설, 그러 니까 도로라든지, 학교부지, 공원부지를 하고, 거기에 남는 체비지를 팔아서 상계를 하면 실제적인 공사비는 양구군의 재원은 한 90억정도가 된다, 라는 그러한 논리로 다가 주민들, 의원들을 설득해서 순수 군비가 들어감에도 그러 한 명분으로다가 사업규모에 비해서 적은 군비가 투자 된다, 라는 이유로다가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엄밀한 사업방식을 따진다면 원가계산을 따진다면 그것은 이러한 사실이 있다면, 이것 은 잘 못 된 겁니다. 그래서 우선 양구군 토지만 보더라도 110억원에 양구군 군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사실적 양군의 재산과 마찬가지인 재산적 가치를 따지면 더 여기에 돈이 들어가는 겁 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환지 방식에 의한 이 개발은 상당한 특혜소지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라는 그러한 주장을 계속 해 왔던 겁니다. 어쨌든 사업이 계 속 추진되고 있으니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형평성 문제나 공과는 본 위원 이 앞으로 계속 논의가 될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지 그 평가는 앞으로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나 아니면 모순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 리고, 이로 인한 군민들 간의 갈등,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달라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한 가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설 명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순수한 군비가 들 어간다고 말씀하신 것은 사업 전체적인 부분을 놓고 볼 때는... 솔직히 말씀드 려가지고 우리 양구군 입장에서 보면 이 사업이 엄청나게 이득입니다. 위원님 께서 혹시 환지를 너무 적게 준 게 아니냐? 많게 준 게 아니냐? 이 부분을 가 지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 금 현재 체비지 매각 대금이 저희가 한 63억정도에 예상을 보고 있고, 그 다 음에 공공시설 사업비 말하자면 도로라다든가, 각종 사업을 만약에 우리 시가 지 조성을 해서 우리 군비를 드려서 사업을 별도로 추진할 때 사업비로 소요 되는 부분이 한 228억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양구군 소유 땅 을 환지로 해서 차액 발생되는 부분이 한 12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현재 토 취장을 하면서 그 토지를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보면 한 43억정도, 한 348억정도에 저희 총사업비가... 그 중에서 저희가 투자하는 게 180억정도 되 는 것으로, 그 부분은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본 위원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의 주장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 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기본 적인 과장님과 본 위원과의 생각이 다릅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공 공성과 어떤 공익성 이런 쪽에 명분이 강하려면 이로 인한 사업에 수혜자나 대상자가 적어도 분명히 택지개발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택지를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들한테 공급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런 차원에서 저것은 입안되고 추진됐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택지 환지방식을 통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 사업을 해서 사실상 토지주들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이에 대한... 그 런데 순수하게 공영개발이나, 공공개발로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얼마가 들던, 전부다 사업비 개선을 해서 분양을 하면 끝나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없 이 거의 제로 수준이 될 겁니다. 100%로 분양 됐었다면... 그런데 저것은 어쨌 든 양구군 군비가 그런 거 외에 90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내용을 알고 들어가 보면 90억 플러스 양구군에서 기준적으로 가지고 있던 재산이 들어가 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형평성 있게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공정성 있게 추첨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땅이 다시 토지주들한테 준다는 겁니 다. 특혜소지 없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양구군에서는 이 사업비가 90억 밖 에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줄기차게 얘기해 왔습니다. 양구군에 기중한 토지나 이런 것도 본 위원은 돈으로 계산을 해서, 원가계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에 관한 시각에 차이입니다. 그 토지를 나중에 개발을 해서 그 토지는 어 차피 공원부지나 도로 같은 경우에는 양구군 토지가 될 거니까, 그것을 환금성 계산을 하면 양구군이 엄청난 이익일 수 있다, 과장님 이것은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쯤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이 보시는 관점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는 각도에 따라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있으셨습니다만, 통합상수도 사업이 본 위 원은 물론 이 사업방식이나 사업추진에 동의는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것이 집행부에 당초 계획과는 달리 상당히 지지부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 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에 관한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 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다른 군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이러한 소지에 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이 당초에 통합상수도를 추진하면서...

지금 저희가 계획대로, 예를 들면 양구군에 계획이 2016년까지, 2013년 까지 었던가요? 처음에 계획을 하면서... 지금 2년동안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31번 선용개량 공사와 관련을 해서 , 거기도 기존에 상수도 관로 그대로 교체한다고 의회에 보고를 해 놓고, 나중에 통합상수도에 대비해서 의회에는 그렇게 보고를 해놓고, 400백관 갖다가 의회의원들 속이고 가서 설치한거 그 것밖에... 실적이라고 했는데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기본계획 환경부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사실상 제출했다지만 기본계획 절 차 밞는 단계인데, 이런 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어쩌면 본 위원은 이 사 업이 우리세대에 될 사업인가, 본 위원은 막연하고 비관적인 생각을 합니다. 조금 본 위원이 비약은 했습니다. 본 위원이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 사업 만 기다리고 있으면서 다른 어떤 현실적인 문제로 도외시 할 수 있다, 라는 겁 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사회를 보시기 때문에 본 위원한테 특별히 주문을 한 건데, 지금 양구지역에 택지개발이라든지 아파트 공사라든지, 외고라든지, 물 수요량이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날거고, 이 사업 이 입안 전에 저희가 정수장 갔을 때 이미 벌써 우리가 의원되자마자 갔을 때 용량을 초과하고, 이것에 시급성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절박하게 호소했었던 적 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냐? 이 사업 이 빠른 시일 내에 일어나지 않을 때에는, 이 사업이 안 될 경우에는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가, 엄청난 양구군에 혼란이 올 수 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군민 들이 받을 수 있다, 라는 이러한 역기능이 본 위원은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 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해 준 사항이 딱 2가지 문제인데, 첫 번째 말씀하신 게 통합상수 도 사업, 제일 문제가 예산의 문제입니다. 예산 확보가 안 되고 추진이 안 된 다는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수원보호구역이 해 제 되지 않으면서 하수처리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으시죠?

지금 상수도를 논의 하고 있습니다. 통합상수도에 정수지 용량이 이미 지금 기존에 있는 양구읍 주민들이 정수시킬 용량을 지금 초과하고 있다고...

급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급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통합상수도 문제 이전에 2006 년도부터 우리가 의원이 되자마자 현지답사 시부터 이 문제가 제기돼 왔었는 데, 지금 양구군에 물 수요량이 양구군에 계획대로 잘 된다면 외고라든지 석미 아파트라든지, 또 택지라든지 이런 곳에 물수요량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텐데 통합상수도만 바라보고 있다가 이러한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서 발생될 피해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냐? 입니다.

그 문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걱정해 주 신 그 부분, 양구읍 내에 택지 지구가 개발이 되고, 공동아파트가 건립이 되 고, 여러 가지 수요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12,000톤 정도에 수요량을 판단해서 통합상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놓은 사 항입니다. 지금 다만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취수원 문제 때문에 지금 18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가, 취수원 문제가 문제 되면서 다시 통합상수도 기본계획을 다시 변경하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1차적으로 지금 기존에 있는 상수원지, 동면에 4,000톤, 남면에 2,500톤, 그 다음에 방산 에 있는 것은 방산별도이지만, 이 물을 가지고 지금 기존에 개발되는 물에 충 족을 하면서 저희가 기본계획에 12,000톤을 저희가 반영을 시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제일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예산에 문제인데 예 산에 문제는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단계하고 2단계로 통 합상수도 관계를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저희가 승인이 11월 말까지 내려온다고 했는데, 12월10일 이전에 내려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240억정도에 예산을 저희가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인가를 받을 계획에 있 습니다. 인가를 받게 되면 저희가 설계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지 금 기본적으로 1단계에 12,000톤 중에 동면 정수장을 6,000톤을 증설하는 것 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증설하게 되면 지금 걱정하고 계신 양구읍에 문제 는 해결이 되는 걸로, 다만 2단계에서 취수원이 밑에 있는, 지금 현재 방산주 민들이 문제가 됐던 그 부분이냐...

과장님 됐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 말씀 뜻을 이해했는데, 중요한 것은 과장 님께서 이해를 못하시는 겁니다. 본 위원이 그 사업에 지지부진한 피해를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만 되면, 과장님 말씀대로 주어진 시간에 그러한 사 업들이 진행된다면 문제가 최소활 될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이 우리가 지금 여 태까지에 계획들이 양구군에서 주장된 대로 안돼 왔지 않습니까? 이러 식으로 간다면 이 사업이 상당히 지연 될 거고, 예산 확보가 안 되면 못하는 것 아닙 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로인한 통합상수도에만 매달리고 여기만 바라보 고 있다가는 진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이것에 관한 현실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겁니다. 매일 언론적인 말씀만 하지미사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남면 정수장이나 동면정수장, 남면정수장이 폐쇄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남면 취정수장하고 양구군 정수장하고 상수도가 관로가 통합이 됐습니 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1단계로 저희가 관로 공사를 합니다. 12월에 착공을 합니다. 연결을 시킵니다.

12월 겨울에 착공을 합니까?

착공을 합니다.

겨울철에...

네, 통합상수도 1단계로 착공을 합니다. 착공을 해서 일부 도사리 쪽으로 내 려와서 남면 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과장님 통합상수도 기본계획이 환경부에 승인이 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될 사 항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말씀에 내년 3 ~4 월쯤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본계획, 전체적인 기본계획이 그렇더라도 부분적으로 하는 게, 남면하고 양구읍이 이어지는 게 저희가...

승인이 났습니까?

12월10일 정도면 나옵니다.

어떻게 보장하십니까? 환경부 장관도 아니신데, 또 보완요구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경부 담당자 하고 협의를 다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통합상수도 추진으로 인해서 저희가 빨리 추진을 하셔야지 통 합상수도 추진하기 위해서 용도도 목적도 불분명한 지금 어떻게 보면 선심성, 여론 무마용, 이 예산은 이미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계획 지연되고 있고,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던 저렇게 하 시던 대책도 현실성 있게 잘 세워주시고, 부작용이 없게끔 최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도 군수님께서 올해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통합상수도 추진이 미 진했다고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 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보다 는 당부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에서 공영주차장 설치현황 관련입니다. 공영주차장을 2008년도, 2009년도에 총 17 개소에 10,408 ㎡ 에 355대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완비하셨습니다. 맞습 니까?

네.

이 부분에서 시설을 완비가 됐으나 그에 따른 주차관리라든지 요금부과에 대 한 부분들이 시행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금 부과나 관리 부분에 대해 서 혹시 주차요원이나, 고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 군민들께... 저희가 올 2월16일부터 공영주차장을 운 영하면서 당초에 사실 기본적으로 공영주차장 운영을 하면 관리하는 주체가 충분한 수입이 돼서 운영을 할 때 제대로 되는데, 사실 공영주차장 저희가 주 민들에 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 여태까지 주정차 요금을 받지 않은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주정차 요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현실화 하지 못했습니다. 1시간30분 무료하고, 10분마다 100원, 500원 그런 금액을 가지 고는 공영 주차장을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 법을 찾은 것이 노인회가 일거리 사업이 있다, 그러면 어르신들 일거리 제공사 업도 드리면서 공영주차장에서 나오는 일부 수익금을 노인 분들한테 조금 더 드리고 운영을 하면 되지 않겠냐? 이래서 저희가 공영주차장 위탁을 노인회에 다 맡기다 보니까, 저희가 충분히 교육도 시키고 사전에 어르신들 이렇게 하셔 야 됩니다.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려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 정에서 어른신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수시로 교통행정계장이나 과 장이 나가서 어르신들 이렇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런 부분이 주 민들이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은 충분히 많이 시켰습니 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어르신들이 하시니까, 제일 많이 발생했던 부분이 요금부 과와, 시간이 안됐는데 얼마입니다, 라고 하면 양구주민들은 이해를 하는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이해를 못하고 불만을 얘기하는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 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사전에 어르신들을 교육시킬 때 어떤 주체에서 관리를 하고 부과를 할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 가시면서 하셨으면, 물론 상 황이 좀 어르신들이라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을 배려하다보니까 교 육에 문제가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정말 힘들게 몇 십 년에 걸친 주차장 확보를 하면서, 소프트웨어 적인 부분이 잘 안 이루어 지지 않았나, 이런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운영을 한 1년이 안됐습니다만, 이제는 조금 더 그 부분들에 대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우리가 주차장을 설치한 목적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가도록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그 분들한테 다시 확고하게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보고서에 보면 향후계획이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 분에 관리를 잘 해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본 위원이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 니다. 두 번째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에 상수도 미 급수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마을상수도가 7개리, 소규 모 급수시설이 22개리, 미등록 소규모 2개소, 개인 관정이 남면 월리 1개소를 포함해서 지금 현황에 나와 있는데, 지금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수질에 오염이 많이 노출돼 있어서 예전처럼 우리가 자가 펌프를 이용한다거나, 어떤 이런 부 분으로 가서는 식수에 대한 오염 때문에 많은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한 상태입니다만, 지금 보면 마을 상수도 중에 큰 걸로 봤을 때 마을상수도 7개리로 봤을 때 자 동 염소 투입기 설치를 한 것은 3곳에 불과하고, 4개소 심포리, 청리, 방산에 오미리, 금악리가 지금 미설치가 돼 있는데, 일부 소규모 급수시설 22개리가 염소투입기 설치한 부분과, 마을 상수도 3개소가 설치한 부분이 군에서 혹시 자동염소투입기를 설치 해 주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4개소 투입기가 설치 되지 않은 곳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수도 미 급수 주민들, 마을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제가 염소 자동투입기 설치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자료로 말씀 을 드리고, 죄송합니다. 현황을 확실히 알지 못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마을상수도 미 급수 현황은 첨부물에 보시면 죽곡리부터 만대리까지 7개 마을이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설치 4개소는 상수도, 간이 상수 도가 아니고 저희 상수도, 방산상수도라든가, 남면 상수도에 포함돼서 하기 때 문에 염소투입기를 설치하지 않은 구역이고, 나머지는 다 설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자동염소투입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고, 저희 기존에 상 수도 마을 간이 상수도가 아니고 상수도로 연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자동 염소투입기를 설치하지 않은 사항으로 그렇게...

표기가... 미설치가 아니고 설치가 불필요하다, 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지금 현재는 설치가 안돼 있지만, 앞으로 상수도로 연결하기 때문에 자동 염소투입기 설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상수도, 향후 관계없이 자동염소투입기가 설치를 해야 되 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설치를 해야 되지만, 저희가 상수도로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지금 자 동염소투입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지역으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현재까지는 자동염소투입기가 설치 돼야 안전하다 는 건데, 향후 그곳과 연결해야 되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못해서 담당계장한테 자문을 받아 다시 한번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는 수도로 염소투입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 다. 4곳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부분을 왜 자동염소투입기를 설치하지 않았냐 면, 자동염소투입기를 설치하면 예산이 더 들어가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는 수 동으로 하다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상수도가 연결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자동염소투입기를 설치할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 금 설치를 안 하고, 지금 현재 수동으로 염소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식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군에서 설치가 안 된, 미처 손이 가지 못한 부분이라고 하면 설치하도록 당부를 드리 려고 했던 말씀이고, 여기에 관련돼서 개인 관정으로 해서 원리 같은 경우 이 런 곳은 어떻게... 자동이나 수동이나 염소투입기가 설치되지 않았을 텐데, 이 런 부분은 어떻게... 지하 관정에 있는 물을 염소처리 없이 마셔야 되는 부분 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월리지역은 가수수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 원수를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지표수지역이기 때문에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지하 암반관정이나 이런 부분을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 니다. 더군다나 그 지역까지 저희가 상수도관을 연결하는 것은 어려가지 경제 성, 효율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자체적으로 상수원지를 확보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수원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원리지역 은 암반지하 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특수 지역에는 암반 관정을 개발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으로 식수를 마음 놓고 드실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해 줘야 되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이 지금 양구읍, 변두리 쪽에도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현황을 파악하셔서 마음 놓고, 정말 양구에 오면 10년이 젊어집니다, 라고 하는 로고 하에 청정양구를 계속 외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식수에 오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검출이 된다고 하면 그 이미지는 많이 손상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 다. 또 우리 주민들에 식수에 대한 위험성 때문입니다. 많이 수도계량 등 사업 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까지 더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양구에서 정말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식수가 되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를 당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업무추진계획에 있어서 26쪽입니다. 양구읍 정림리 2단 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관련해서, 대대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여고 뒤에 콩나물공자, 두부공장 혹시 아십니까?

원미식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많은 악취가 납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군인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공장...

원인이 무엇인지 본 위원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수관거가 잘 안돼 있는 부분 때문에 악취가 나는 것 같은데,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군인공제회 아니면 그 주변입니다. 혹시 자료를 파악하고 계시면 군인공제회와 같이 조사 를 하셔서, 하수관거 사업 하실 때 정림리 사업에 포함이 돼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여고 앞쪽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 데, 혹시 그 쪽과 연계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만, 왜 악취가 나 는지, 악취원인에 따라서 하수관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인을 잘 분석 하셔서 우리 지금 사업하는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그 쪽을 포함시켜서, 그 쪽 은 상수도도 안돼 있고, 물도 자가 수도로 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 주시고, 주택난 해결 차원에서 빌라를 16가구를 지었는데, 입주가 주 인 빼고 2가구만 입주를 했습니다. 원인이 뭔가 하고 오시는 분들한테 본 위 원이 물어봤는데 악취 때문이라고 합니다. 냄새가 많이 납니다. 군인공제회 바 로 옆 건물입니다. 이유는 냄새가 많이 나서 사람들이 안 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인을 규명하셔서 어떤 문제가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원인규명 을 하셔서 정비 사업하실 때, 그쪽 부분은 또 그 쪽 부분대로 해 보시고 그래 도 다른 게 원인이라면 다른 쪽을 찾아볼 수 있으니까 정비하실 때 총체적으 로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림리 하수관거 사 업에 그 쪽이 포함되는 사업인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사업비를 상당히 많이 확 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 정림리 지역하고,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상리 기존에 택지지역, 2곳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가 22억정도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예산 확보를 해서 지금 1단계로 보배아파트 까지는 작업을 했습니 다. 그 위쪽 지역이 작업이 안됐는데, 기본 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공 장이라든가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 10톤 이상에 오수를 배출할 경우에는 원안 자 부담금을 내든지, 자가 처리라든지 이렇게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문 제를 포함해서 지금 원미식품에서 오수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판단을 해보고, 또 일반가구는 상관이 없습니다. 일반 가구는 저희가 연결시켜서 하면 문제가 없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년에 사업구역 확정을 지어서 추진하겠습니다. 병행해서 그 윗부분에 상수도관도 연결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하수도관하고 연결하면서 상수도관도 같이 연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상수 도나 하수도와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해 주시고, 오수에 관한 부분은 생태환경 산림과하고 같이 연계를 하셔서 원인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 져야 되지 않나? 과장님께서 대대적으로 크게 계획을 세우셔서 사업 추진을 개선하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믿고 내년에 지켜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긍정 적이면 답변이 간단하면 금방 끝날 것이고, 부정적이면 조금 오래 갈 것 같습 니다. 첫 번째로 송청교에서 시가지 4차선 확장공사가, 원래 계획이 비봉초등 학교까지 이어지는 공사로 계획 했다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1단계가 양구 초등학교 앞, 2단계가 분수대 앞까지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터미널 부근에 혼잡도로 해결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부근을 역으로 거꾸로 터미널서부터 사실 넓혀 나갔으면 건의를 드린바 있었는데, 그것이 선행이 안 됐기 때문에 도로 확장, 또는 도로 신설 등에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으로 이렇 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차례 건의한바 있고, 또 얼마 전에는 지역 주민들이 서명을 받아서 민원을 제기하고, 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혹시 향후에 이와 관련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박승용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질의사항에 관해서는, 양구읍 시가지 제가 도시계획을 관리하는 부서에 전체적인 담당 과장으로서 양구군에 도시계획을 전체를 놓고 보면, 사실 시가지 진입 도로의 4차선 문제는 근본적으로 당초에 어떻게 돼서 비봉초등학교까지 4차선으로 계획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 인적으로는 조금 잘 못 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기존에 상권에 대한 보상 문제 라든가,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문제입니다. 4차선으로 확보하는 문제는 저 희가 군청까지 4차선으로 들어오고 현재 농협 쪽으로 4차선이 들어오고, 현재 지적해 주신대로 양록의 얼 탑 까지 4차선으로 저희가 도시계획수립이 돼 있 습니다. 거기까지 연결이 되면 거기서부터 들어와서 군청으로 들어오는 도로, 터미널 쪽으로 들어오는 도로, 군지부 쪽으로, 3개선이 바뀌기 때문에 제 개인 적인 생각으로는 굳이 터미널까지 4차선할 필요가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 다. 제가 있는 동안 군수님께 그렇게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사항이고, 그래서 양록의 얼 탑까지, 저희가 경찰서까지 내년에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 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앞까지 4차선을 해 놓고, 양록 의 얼 탑까지 저희가 4차선으로 도시계획 선을 해 놨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4 차선 해 놓게 되면, 아마 모든 차량이 들어와서 군청으로 가고, 터미널 앞으로 가고, 또 시가지 내로 들어간다면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굳이 거기서부터 비봉초등학교 까지 4차선을 낸 다는 것은 경제적, 효율적으 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지금 말씀해주신 터미널에서 농협 쪽으로, 농협 4차선까지에 도로확장 문제는 굳이 4차선까지 필요 없지 않겠느냐? 한 12 m 도로로 해서 선을 거 놓고, 다만 현재 그 지역이 우리 양구군 상권에 제일 요 지입니다. 기존에 있는 상가라든가, 지금 영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 보상 문제 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 분들이 저희는 법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게, 감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감정가액을 인정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12 m 정 도는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저희가 건의 들어온 몇 분 어르신들께 먼저 상가에 계신 분들께 동의를 구해 주십시오! 저희 군 입장에서는 12 m 정 도 도로를 확장하는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 이 1차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도저히 협의가 안 됩니다. 주민들 스스로 그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 라고 치면 설득을 시켜 주시고 동의를 받아 주십시오! 이런 상태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12 m 도로는 그쪽으로 나는 것으로 저희 가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걱정해 주시고, 저희도 걱정이지만, 그 부분은 같이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터미널 부근을 4차선 얘기한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 이 당초에 송청리에서 시가지 4차선 확장공사를 할 때, 군의 계획이 그랬다는 겁니다. 예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분수대까지 공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 원이 이해를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가지를 4차선으로 하려면 보상 문제 등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어려움 이 있을 것으로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있는 터미널에서 4차선까지 동선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장에 필요성이 있던 것을 이 제 말씀드린 거고, 조금 전에 나름대로 12 m 도로나 이런 것을 나름대로 추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을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동선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 다.

부가 설명을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번에도 건의가 들어왔는데, 저 희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양구군 상가에 주요 거점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영업권 보상을 저희가 감정가로 충족을 시키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양해를 하시고 동의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분들이 알아서 추진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것 보다, 한번 민원을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의견이 어떤지 한번 수렴 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공영버스를 신규로 한대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소형입니까? 대형 입니까?

16인승입니다.

소형으로, 어떻게 보면 농어촌 형으로 바르게 선택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형이라면 소형 쪽으로 권장을 하려고 했는데, 소형인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 고, 다만 소형이 구입이 돼서 오지노선, 예를 들어서 상무룡리 같은 경우 장날 엔 택시를 배치해서 주민 호응도가 상당히 좋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든 다면 고대리 앞마을에서 상고대리 쪽으로 넘어와서 하면, 상고대리 쪽에서 계 신 노약자들 같은 경우, 버스를 이용하려면 도로까지 나와야 되는데, 상당한 불편이 있을 겁니다. 이런 소형차량을 이용해서 고대리, 도사리 앞마을에서 상 고대리 주민들을 장날만이라도 소형차량을 운행해서 노약자들이 이런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본 위원 의견 이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검토하셔서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시행 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가 위원님하고 심정이면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이 지정 돼 있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어르신들이 물론 힘드시고 그렇지만, 다 해 드리면 좋은데 그런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버스노선을 지정하기는 상당히 버 스 업체에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현재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손실보전금은 많이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쯤 검토해 주십사하는 당부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리에 마 을 안길 파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인으로 보면 상수도 공사 후 에 복구한 부분, 하수도 공사 후에 복구한 부분, 그러한 부분들과 맞물려서 아 스콘 공사가 된 부분이 얇게 씌워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군 공사로 인해서 대형 차들이 동수리 마을 안길을 지나다녀서 복구했던 부분이 하자는 아니었겠지만, 대형차량으로 인해서 파손이 많이 됐고, 아스콘 공사는 뜨거울 때 큰 차량들이 다녔는지 밀려나가서 도로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 원인은 양구군에서 공사를 하다가 도로상태가 나빠졌으니까 양구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 당자들이 나가보면 해야 되는 건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도로포장을 해야 되겠다, 그것은 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관련부서, 경제관광과도 본 위원이 이 문제를 해 결해보기 위해서 노크해봤고, 농업기술센터도 노크해봤고, 도시개발과도 노크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서로 상대방 쪽으로, 저쪽에 서 해야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방청석에 건설방재과장님께서 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님께서 건설방재과 도로계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이 렇게 말씀을 회의 전에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건설방재과장님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물어보면 지금 아마 뒤에서 그 문제를 왜 그쪽 사업부 서에서 해결을 해야지, 왜 우리과에서 하라고 하느냐? 도시개발과나 농업기술 센터에서 하라고 해라? 분명히 답변이 그러실 것 같습니다. 다음과가 건설방재 과입니다만... 이 사업은 분명히 해야 되는데, 누가 책임질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건설방재과에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이 건설방재과 장님과 협의를 해서 군수님께 정확하게 보고하고, 이것은 양구군에서 사업을 하다 도로상태가 나빠졌으니까 누군가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 개발과장님 주관으로 건성방재과장님과 협의를 해서 군수님께 보고하셔서 결 제를 받아서 꼭 사역을 완성시켜 줬으면 하는 건의입니다.

박승용 위원님 그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제가 안 해도 부군수님께서 해 주실 겁니다. 그 문제는 분명히 누군가 해야 됩니다. 저도 몇 번 가봤는데, 많이 느 꼈습니다. 현재 농촌 테마공원과 동수제 성토 때문에 마을 안길을 진입하다보 니까 도로가 많이 훼손된 상태입니다. 그 원인이 어떻든, 누가하든 간에 집행 부에서, 또 저희 군에서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 문제점을 부군수님과 군수님 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려서 어디서 공사를 하던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주민들이 이용하는 기존 도로가 있으면서 차량이 다니면서 도로가 망 가진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건의를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해 주셨듯이, 사실 어른들이 다니는데 불편 해서 민원실로 오겠다는 것을 일단은 저희가 의견을 듣고 연락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시기 문제는 현재 계속 매립 중에 있기 때문에 매립을 다 끝난 다음에 추진을 해야 될지, 그런 문제는 부군수님을 위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토 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입니다.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10쪽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 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용 암반관정 2공을 1억5천만원에 하셨다 는 뜻입니까?

1억5천 사업비를 가지고 둥굴봉, 월운지구에 암반관정 2공을 뚫었고, 여기에 서 남는 돈으로 중형관정 6공을 더 추가로 책정을 했습니다. 표기를 1억5천 당초 계획대로만 숫자상으로 올려놓은 것으로 이해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형관정 6곳을 뚫은 곳을 기억하십니까? 자료가 본 위원한테 없어서...

6곳이 도촌리 1, 공리 1, 남면 구암리 1, 방산면 송현리 1, 해안면 오유 2, 현리 1 곳, 이렇게 6공이 되겠습니다.

질의 드렸던 이유는 보고서에 보니까 사업비가 1억5천만원인데 2공만 됐다고 해서 사업비가 과다책정 되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잘 알겠습 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