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우회 의원 5분자유발언

경제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구우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의결에 앞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인 대전광역시 서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한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좌석에서 :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807호 대전광역시 서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11호 대전광역시 서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12호 대전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재승입니다. 존경하는 남재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822호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998억 600만원보다 130억 8,000만원이 증액된 3,128억 8,600만원으로 4.4%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2,851억 1,700만원보다 124억 9,700만원이 증액된 2,976억 1,400만원으로 4.4%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46억 8,900만원보다 5억 8,300만원이 증액된 152억 7,200만원으로 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주택분 재산세율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소분 23억 3,000만원을 감액하고 종업원 급여 인상에 따른 종업원할 사업소세 2억 4,9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 예산액 보다 6.3%가 감소한 307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그동안 여건변화에 따라 발생한 세목별 증감액과 지난연도 수입 8,900만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 예산액 보다 0.3% 증가한 430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주택분 재산세율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한 부동산 교부세 12억원을 증액하고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 추진 사업이 취소됨과 관련 7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19.1%가 증가한 74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구의 재정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보전금 40억원, 백운체육관 시설개선 6,000만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9.4%가 증가된 48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증감 내시에 따라 차등보육료 73억원,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지원 8억 9,1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사회보건복지시설 개량 2억 6,600만원, 장애아동 무상 보육료 1억 4,800만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6.4%가 증가한 1,614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갈마1동 주민센터 이전 부지매입 금액이 당초 25억원에서 19억 2,300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5억 7,7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7.9%가 감소한 67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입법 및 선거관리, 일반행정의 운영비 등으로 지방교육여비 부족분 600만원 등을 증액하고예산절감 등으로 7억 4,3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3.3% 감소한 20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방재, 민방위비 등으로 예산절감 등 2,8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4.4% 감소한 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예술, 체육, 문화재 관리비 등으로 주요사업은 백운체육관 시설개선 6,000만원, 당초 예산에 재원부족으로 부담하지 못한 민속시범학교 육성 5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예산절감 등 1억 1,1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0.1% 증가한 85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상ㆍ하수도 및 수질, 환경보호, 폐기물 처리비 등으로 주요사업은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청소위탁 대행사업비 21억 1,100만원,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반입수수료 3억 6,6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예산절감 등 6,0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 예산액 보다 17.9% 증가한 16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노인 및 청소년 지원비 등으로 주요사업은 차등보육료 82억 9,500만원,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8억 9, 1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예산절감 등 13억 4,3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7.9% 증가한 1,428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원비 등으로 주요사업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6,4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예산절감 등 1억 6,2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1.1% 증가한 107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림 해양 수산분야는 임업, 농업에 대한 지원비 등으로 주요사업은 쌀소득보전 직불제 고정직불금 2억 6,100만원, 학교 우유급식사업 4,0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예산절감 등 1,2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8.1% 증가한 40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로정비 및 포장, 대중교통 지원비 등으로 주요사업은 도로조명 전기요금 부족분 5,500만원, 괴정네거리～내동네거리 보도개량공사 5,5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예산절감 등으로 3억 1,3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0.8% 감소한 98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비 등으로 주요사업은 도로명 주소 정비사업 구비부담분 1억 2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예산절감 등으로 1,8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1.7% 증가한 101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분야는 기정예산액 보다 5.2% 감소한 13억 6,300만원을, 기타분야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직원 연가보상비 3,2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예산절감 등 1억 6,6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0.2% 감소한 577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인 과태료 6억 6,6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400만원을 증액하고 징수교부금 수입 1억 3,5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5%가 증가한 119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8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 예산액 보다 0.3% 증가한 33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는 예비비 9억 5,200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절감 등 2억 4,9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5.7% 증가한 130억 2,500만원을,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비비 7,900만원, 고리골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5,0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21.5% 감소한 4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원정동 뒷골 농로정비공사 8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을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써내년으로 명시이월 할 예산은 총 21건에 98억 8,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서구문화원 건립 등 17건에 8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원정동 뒷골 농로정비공사 등 4건에 17억 8,000만원으로써 이월사유는 최근 내시된 국·시비보조사업과 장기간 시일이 요구되는 사업으로써 금년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필수경비와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감분을 중점 편성하였으며 기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도 전 부서가 예산 절감을 실시하여 감액 후 법정 필수경비로 재편성하는 등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주민복지 증진과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해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이상 1건은 별도보관함)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0.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