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허상영 총무국장, 강성훈 도시국장, 강승호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우현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재무과장 심재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정한호 위원장님과 방극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많은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766호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10년도 자치구 재산의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보건소 및 건강증진센터 건립은 광안1동 661-1번지 외 2필지 현재 보건소 건물이 위치한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 건축연면적 3,967㎡ 규모로 소요예산은 국비 46억, 시비 24억, 구비 14억을 합쳐 총 84억이며, 2010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외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위치는 망미1동 979-95번지 외 8필지의 부지면적 1,826㎡에 철골조 4층 5단, 주차면 133면의 주차장 규모로 소요예산은 시비 46억, 구비 17억 1,000만원을 합쳐서 총 63억 1,000만원이며, 우선 2010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시비 14억, 구비 17억 1,000만원 총 31억 1,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항목별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먼저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서식에 따라 일반회계는 보건소 및 건강증진센터 건립 건으로 내년 하반기에 토지 131㎡의 매입비 2억과 연면적 3,967㎡의 건물건립비 82억원의 예산으로 건립할 내역을 작성한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건립 건으로 2010년에 토지 1,743㎡의 매입비 14억 7,800만원과 2011년에 건물 규모 4층 5단 연면적 7,914㎡의 건립비 48억 3,200만원의 사업예산 내역입니다. 다음 5페이지, 2010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또한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보건소 소관의 보건소 및 건강증진센터 건립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이유는 건립된 지 27년이 경과되어 건물이 노후하고 최근 이용인원이 날로 증가하여 보건소의 역할이 강화되는 추세로 보건수요 충족에 어려움이 많으며, 건강하게 오래 사는 예방차원의 건강증진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시 차원의 건강증진센터 건립 예산 지원 육성으로 보건소와 구민 건강증진센터를 함께 건립하여 의료 및 건강증진서비스를 원톱스 체제로 운영하여 양질의 보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 현황과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간 추진사항은 2009년 7월 17일 수영구 건강증진센터 건립계획을 시 건강증진과에 제출하고 2009년 8월 6일 시 예산담당관실에 특별교부세 대상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2009년 8월 10일 보건소 및 건강증진센터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2009년 8월 17일 2010년 지방채 발행계획을 시 예산담당관실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보건소 및 건강증진센터 건립위치도와 9페이지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의 망미1동 노외공영주차장 건설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이유는 본 사업의 대상지는 1060년대 이후 특정건물 양성화 지역으로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이 무질서하게 건립되어 자가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고지대 주거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안정된 주차공간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재산취득현황과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사항으로는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검토보고 및 2009년도 하반기 시 투․융자 사업심사를 의뢰하고 구 중기재정계획 반영 및 2010년도 주차장건설 사업비 교부 요청서를 시에 제출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공영주차장 위치도 및 현황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보건소 및 건강증진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의료 및 건강증진서비스를 원스톱 체계로 운영할 수 있는 청사로 건축하여 협소로 인한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고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망미1동 노외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서는 고지대 주거밀집지역에 안정된 주차공간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관리계획안에 대한 구체적인 부지매입과 건축사항, 차후운영 문제 등 전반적인 사항은 주관부서에서 추진을 해왔고, 또 진행 중인 사항으로 담당부서장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항상 건강유의하시길 기원드리며,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종신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신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방극수위원입니다. 저는 보건소장님보다도 행정과장 나와서 답변이 아마 수월할 겁니다. 소장님은 행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행정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님!

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보건소를 증축을 많이 하셨죠?

예, 보건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방극수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3번 증축을 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세 차례나 증축을 해 가지고 지금 보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증축을 안 한 거 같으면 협소해서 운영을 할 수 없지만도 이 1차 증축할 때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집을 협소할 때 1, 2차, 3차로 하지 말고 그 당시에 매입을 한 거 같으면 아주 저가로 매입이 됐을 겁니다. 조금 조금 하다 보니까 굉장히 돈이, 지금 얼마더라? 84억입니까?

예, 소요예산은 그렇습니다.

그래 되죠? 본 위원이 10년 전에 왔을 때 그 당시에 그 보건소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보건소가 협소하니까 그 주위를 매입을 해서 좀 보건소를 확장을 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는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조금 조금 사 가지고 현 건물을 또 3층으로 또 증축하고, 이것 공무원으로서 잘못됐다고 생각 안 듭니까?

예, 건물 그런 건축 또는 증축에 있어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우리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거기에 근무를 하시질 않았는데 그 당시 1차 구매를 할 때 본 위원이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거 보건소를 옮기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사 갖고 이 보건소를 건립하든지 쪼가리 조금 조금 가건물 짓는 식으로 해 가지고 돈이 많이 드는 거 아니냐?” 공무원들한테도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는 물론 구비가 없었겠죠. 무시해 버리고 이제 대지를 새로 하려니까 84억이란 돈이 드는데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좀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미흡하지 않았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께 우리 감사 때도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도 이거를 팔아서 현재 구청 주차장으로 쓰는 걸 사라, 구매를 하라고 할 때도 그때도 공무원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우리 보건소가 협소하니까 이 건물을 새로 짓다 보니까 이런 많은 돈이 10배 정도로 올라버렸어요. 그 당시 10년보다도! 그래 생각 안 듭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를 증축하고 하는 거는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마는도 앞으로 행정을 할 때 이런 거는 우리 선배 공무원들이 다 정년퇴직을 했지만도 후배 공무원들은 이걸 좀 생각을 해서 현재 우리 보건소를 지하 2층, 지상 3층을 짓는데 이것도 설계를 말이지 주차장이라든지 주민들이 와서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잘 운영해서 건립할 수 있도록, 이것도 시비가 있습니까? 이건 우리 돈입니까, 시비를 지원 받습니까?

84억! 국비, 시비, 구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돈이 없네! 시비 얼마, 그게 없네요. 이거를 보고를 할 때에 우리 검토보고에는 시비 얼마, 국비 얼마 다 나와 있는데 왜 여기 할 때는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올렸어요?

첫 페이지에 있는 걸로...

예?

1페이지.

아, 예. 과장님! 이거 제가 금방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거 증축할 때 앞을 내다 보고 증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방극수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일헌 교통행정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순섭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현재 주거지에서 주거지주차장제도를 활용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주차장이 공설로 해서 운영을 할 건지, 아니면 야간에 한한다든지 주간에 한한다든지 주거지주차제도를 활용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주거지주차장제도를 활용한다 하면 그 주민에 대해 가지고 주민등록이 확인되고, 차고를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될 상황 가지고 어떤 원칙이 없이 남아돌아가면 이래 한다는 이런 답변이 되면 곤란하다는 이런 얘기죠. 야간에 한해 가지고 주거지주차제도로도 활용하는 방안을 원칙으로 가지고 간다 하면 연제구를 사람들이 차를 댈 여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도 현재는 주거지주민주차장제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아마 저도 이해는 되지만 답변하실 때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이제 우일헌 과장님한테 질의를 마치고 총무국장님한테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 우일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상영 총무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이순섭위원 질의가 되겠습니다.

허상영 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순섭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질의 내용을 보면 예산에 반영되는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물론 국장님이 계셔도 답변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이 참석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사진행 절차에서 조금 제가 볼 때는 차질이 있는 거 같은데 같이 보건소에 대해 가지고 토론까지 다 마쳤다고 돼 버리니까 같이 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보면 어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질의한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건설업자도 보면 앞으로 사업을 예상을 하고 미리 대지를 다 확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 가지고 다음에 수요가 됐을 때 거기서 아파트가 된다든지 건립해 가지고 분양을 하고 다 그런 관계인데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그 보건소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사, 어제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서 제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지금 청사도 보면 보건소 역시 마찬가지고, 우선 필요성에 의해서 작게 지어 가지고 계속 증축돼 나가고 어떻게 보면 누더기 짜깁기 하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우리 청사 관리되고 있는 게! 그래서 보건소 위치도 물론 안에 들어가 있어도 상관없겠습니다마는 뭔가 청사가, 우리가 대구에 가 가지고 어느 구인지는 기억이 잘 안나는데 아, 수성구! 수성구 보건소도 가봤습니다마는 안에 들어가도 앞에 대지면적이 충분히 확보가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 위치도 앞에 전면에 있는 그 건물 두 동인가 있는 거를 갖다가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청사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사부지도 충분히 싸게 구입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뭐 누누이 지적합니다마는 단체장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계획하겠다는 그런 게 아주 마인드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주민들한테 물론 선출직이다 보니까 소규모 구석구석 다 필요하겠지만 진짜 우리 청사로서 앞으로의 하나의 물건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멋진 물건을! 청사도 마찬가지고, 보건소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쓸 수 있는 거! 우리가 이번에 일본에 건강증진센터도 우리가 갔습니다마는 청사는 50년, 60년 됐습니다, 지금. 그런데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부지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총무국장님께서 청사 관리를 하는 거나 또 보건소 역시 우리 구 청사 아닙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미래를 좀 내다보고 그런 기회가 됐을 때, 다급하게 돼 가지고 땅을 사려고 하니까 땅값이 비싸지고 하니까 또 모양새 있는 건물을 못만들고, 땅값이 비싸져버렸으니까. 이건 난 참 어떻게 보면 지난 과거에 단체장들의 비전이 부족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건소가 지금 새로 짓긴 짓는다고 합니다마는 모양새가 그리 썩 좋은 물건이 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국장 허상영입니다. 이순섭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으면 기획감사실장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순섭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구정에 대한 비전, 종합적인 그런 장기계획이 없이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행정을 추진하는데 대한 많은 질책이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구가 새겨들어서 우리 구정에 반영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간부들도 그런 면에서는 거의 일치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정의 여건이 제가 와서 보니까 땅의 공유지도 거의 없고, 또 대도시다 보니까 땅값도 굉장히 또 비싸고, 또 구정의 예산재정이 열악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런 것이 단편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라든지 앞으로 지을 보건체육문화센터, 그 다음에 우리 청사문제 이런 문제들을 오늘 이런 지적해 주신 좋은 의견들을 제가 청장님이나 간부회의 때 꼭 전해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순섭위원! 수고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진행에 대해서 혹시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고영진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66호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광안1동 661-1번지 외 2필지, 보건소 및 건강증진센터 건립 소요예산 84억원, 또 망미1동 979-95번지 외 8필지, 노외공영주차장 건설 계획안 소요예산 63억 1,000만원, 총 147억 1,0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내년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류에 보면 지방재정법에 의한 중기재정계획도 보완하는 등 관리재정계획 그거를 면밀히 파악․분석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영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업비에 대한 걱정을 해 주시고, 그 확보를 제대로 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같은 질의 내용인 거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건소에 대한 예산확보도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아까 최재목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도 부지를 먼저 확보를 해야 이 건축비라든지 장비지원비를 저희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래서 우선 부지를 내년도에 저희들이 매입을 하면 국비를 한 46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그 교부금 문제도 좀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 보건소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검토의견 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예산이, 내년 예산이 전부 확보돼 있지 않던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 연차적으로 지연될 수 있는 우려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소를 계획대로 건립할 수 있도록 최대 노력을 해서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건립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또 아까 위원님 두 분께서 걱정을 해 주신 인근 구에 대한 주차문제도 저희들이 원만히 해결해서 우리 구민이 우선적으로 거기에 다 주차를 할 수 있고, 그 지역의 교통난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추진계획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고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계시지 않으므로 허상영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으며,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정한호 방극수 이순섭 예두희 최재목 고영진 김동주 출석공무원( 6 명) 총무국장 허상영 도시국장 강성훈 보건소장 강승호 재무과장 심재원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보건행정과장 김종철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