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극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허상영 총무국장, 강성훈 도시국장, 강승호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우현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재무과장 심재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정한호 위원장님과 방극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많은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766호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10년도 자치구 재산의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보건소 및 건강증진센터 건립은 광안1동 661-1번지 외 2필지 현재 보건소 건물이 위치한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 건축연면적 3,967㎡ 규모로 소요예산은 국비 46억, 시비 24억, 구비 14억을 합쳐 총 84억이며, 2010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외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위치는 망미1동 979-95번지 외 8필지의 부지면적 1,826㎡에 철골조 4층 5단, 주차면 133면의 주차장 규모로 소요예산은 시비 46억, 구비 17억 1,000만원을 합쳐서 총 63억 1,000만원이며, 우선 2010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시비 14억, 구비 17억 1,000만원 총 31억 1,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항목별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먼저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서식에 따라 일반회계는 보건소 및 건강증진센터 건립 건으로 내년 하반기에 토지 131㎡의 매입비 2억과 연면적 3,967㎡의 건물건립비 82억원의 예산으로 건립할 내역을 작성한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건립 건으로 2010년에 토지 1,743㎡의 매입비 14억 7,800만원과 2011년에 건물 규모 4층 5단 연면적 7,914㎡의 건립비 48억 3,200만원의 사업예산 내역입니다. 다음 5페이지, 2010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또한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보건소 소관의 보건소 및 건강증진센터 건립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이유는 건립된 지 27년이 경과되어 건물이 노후하고 최근 이용인원이 날로 증가하여 보건소의 역할이 강화되는 추세로 보건수요 충족에 어려움이 많으며, 건강하게 오래 사는 예방차원의 건강증진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시 차원의 건강증진센터 건립 예산 지원 육성으로 보건소와 구민 건강증진센터를 함께 건립하여 의료 및 건강증진서비스를 원톱스 체제로 운영하여 양질의 보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 현황과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간 추진사항은 2009년 7월 17일 수영구 건강증진센터 건립계획을 시 건강증진과에 제출하고 2009년 8월 6일 시 예산담당관실에 특별교부세 대상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2009년 8월 10일 보건소 및 건강증진센터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2009년 8월 17일 2010년 지방채 발행계획을 시 예산담당관실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보건소 및 건강증진센터 건립위치도와 9페이지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의 망미1동 노외공영주차장 건설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이유는 본 사업의 대상지는 1060년대 이후 특정건물 양성화 지역으로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이 무질서하게 건립되어 자가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고지대 주거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안정된 주차공간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재산취득현황과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사항으로는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검토보고 및 2009년도 하반기 시 투․융자 사업심사를 의뢰하고 구 중기재정계획 반영 및 2010년도 주차장건설 사업비 교부 요청서를 시에 제출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공영주차장 위치도 및 현황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보건소 및 건강증진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의료 및 건강증진서비스를 원스톱 체계로 운영할 수 있는 청사로 건축하여 협소로 인한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고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망미1동 노외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서는 고지대 주거밀집지역에 안정된 주차공간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관리계획안에 대한 구체적인 부지매입과 건축사항, 차후운영 문제 등 전반적인 사항은 주관부서에서 추진을 해왔고, 또 진행 중인 사항으로 담당부서장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항상 건강유의하시길 기원드리며,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종신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신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재목위원입니다. 그런데 매입대지가 2필지에 132㎡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32㎡...

약 2억?

예, 그렇습니다.

매입하는데 절충을 봤습니까? 우리가 먼저 상의를 하고 매입을 하실려고 생각하십니까?

최재목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 뒤편에 2층 주택에 저희들이 진입로 때문에, 법 때문에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인하고 직접 만났습니다. 직접 만나 가지고 “보건소 새로 그걸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당신 집이 오래 됐고 여기 더 있어봤자 쓸모도 없고 좀 그렇고 하니까 우리한테 좀 파는 게 안 좋겠느냐?” 주인을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건넨 말씀입니다. 그랬더니마니 자기들이 딸이 몇이 있는데 딸들하고 협의한 결과 2억원을 주면 이제 팔겠다. 그렇게...

2필지에?

예, 의사전달...

2필지 다 합의가 이루어졌다?

예, 예.

이루어져 가지고 2억만 주면 팔겠다. 미리 얘기를 했네요. 잘 한 거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데 보건소를 84억인데 국비 46억이라 하는 건데, 국비 46억이 어떻게 확보가 되겠습니까?

예, 최재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행안부 특별교부세 40억하고 보건복지가족부 장비구입비 6억원하고 그렇게 해서 46억원을 확보토록 계획이 되었었는데 행안부 특별교부세가 엊그제 건강증진센터 건립비로 최저 이제 7억원으로 저희들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된 상태이고, 보건복지가족부에 장비구입비 6억원, 이것은 사실상 확보가 참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보건소를 증축하고 건립하는데 국비 예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얘기 들은 바에 의하면 보건소 재건축비로는 교부세를 받기 힘든 걸로 그렇게 얘기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이런 46억이라 하는 것을 받으려 하는 것은 어떠한 방도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안부 특별교부세 40억을 요구를 한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그렇게 추진을 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 잘 전문가가 아니라서 좀 그할 겁니다마는 잘 챙겨 보시고 알아봐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소 건립하는 데는 행안부의 교부세가 좀 미비하다고 생각하고 요새 건강증진센터는 보조를 많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를 증축하면 건강증진센터가 몇 %를 하느냐, 말하자면 몇 평을 건립할 거냐 거기에서 이 교부세 차이가 많이 난다고 봅니다. 그러면 건립 계획에 설계, 몇 평입니까? 건물이...

총 3,967㎡입니다.

3,967㎡ 중에 보건소 사용을 몇 평, 건강증진센터 건립에 몇 평, 이거는 지금 명세가 안 나왔습니까? 세부적인 잘, 과장님 그거까진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가...

아...

아십니까?

예, 건강증진센터가 약 990㎡...

1/4이네요.

예, 그렇게...

1/4에서 예산을 받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렵다 그래 생각하는데 그걸 참조를 해 자기고 건강증진센터를 더 많이 확보를 해놓고 나중에 사용하는 거는 좀 변칙을 하더라도 그런 방향을 해야 교부세를 많이 받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명년 예산에 얼마 지금 책정이 됐습니까?

일단 금년에는 교부세 7억원밖에 안 나왔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다시 요구를 하든지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많이 받고 더 하도록끔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영보건소는 수영구의 제일 먼저 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수영구민이 우리 전체 의원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질 겁니다. 그러니 각별한 신경을 써서 원만한 보건소가 이루어지도록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최재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0년도 보건소 및 건강증진센터 건립사업비가 84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 재정 투․융자 심사 결과가 있습니까?

예, 정한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심사결과서 내용확인을 잠깐 한 번 읽어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자료는 준비를 못한 상태이고, 공문은 일단 온 그런 상태입니다.

공문을 받으셨습니까, 보내셨습니까?

공문을 보냈고 또 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공문이 아마 지금 준비가 안 된 거 같은데 저에게 그 공문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문서를 보아야 되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문서가 있느냐 없느냐, 또 심사대상에서 자치구 총 사업비 10억 이상 50억 미만, 시 의뢰 총 사업비 50억 이상 300억 미만, 이렇게 해서 심사대상이 심사하는 방법이 조금 다른 거 같습니다. 단체가! 그래서 이 투자심사결과에는 여러 가지 있죠? 적정도 있을 거고, 또 조건이 안 맞는 것도 있고, 재검토도 있고, 부적정도 있을 거 같습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이 공문서를 보지를 못하고...

제가 공문은 기억하기로는 조건부로 해 가지고 허가,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조건부라는 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 조건부라는 건 재원조달된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말이죠, 공문서를 제가 확실하게 제출받지 못하고 과장님께서 제출할 수 없으니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이 질의사항은 개별적으로 저에게 한 번 공문서를 제출해 주시는 걸로 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망미동 소재 노외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일헌 교통행정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외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재목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목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우일헌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자리에 배치한 조감도나 이런 것을 봤습니다마는 꼭 저것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하는데 그러면 먼저 부지를 우리구에서 매입을 해야 시에서 보조가 나옵니까, 매입 안 해도 보조가 나옵니까?

예, 최재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 예산에 지금 원래 41억원이 예산이 시비에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거는 총 들은 돈이 63억 1,000만원인데 지금 구비가 17억 1,000만원이고, 시비가 46억원인데 원래 이 주차장 지침에는 부지 매입은 구 예산으로, 건물 보상이라든가 부지 매입은 구 예산으로 하고, 주차장 건축 공사비는 시비로 하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 본예산에 먼저 시비 14억원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에 준비를 시비․구비확보도 해야 됩니다마는 준비절차를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지는 우리 구비를 확보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구비 예산을 해 가지고 부지를 매입해 놓고 시에다가 예산을 받아야 원칙 아닙니까, 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은.

부지를 먼저 사놓고 시 예산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금방 과장님 그래 답변을...

아닙니다. 아니고예, 예산 체계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지침 체계가 부지 매입은 구에서 하고 공사하는 거는, 공사비는 시에서 하는데...

그래서 제가 묻기를 부지를 매입을 먼저 구에서 예산을 갖고 부지를 매입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구에서 매입 안 해도 시비 예산이 나와 가지고 우리 구비 안 대고도 땅을 우선 살 수가 있다!

아닙니다. 시 예산은 지금 내년 예산에 편성해 놨는데 구비도 우리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시비가 공사비에 들어가 있고 우리가 이제 매입을 하고예, 같은 절차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에 땅 매입할 예산을 마련해놨다 말씀입니까?

이제 의회에 올려놨지예.

의회에 올려 가지고...

올해 심사대상에 들어가 있지예.

의회에 올려 가지고 예산심사해 가지고 2억을 올려놨다 이 말씀이죠?

17억 1,000만원을 올려놨지예.

그걸 먼저 예산이 되어야 부지가 매입되어야 시에서 예산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래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장소가 지금 어느 동입니까?

위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는 망미1동 979-95번지 일원의 9필지인데 부산여상 그 밑에 언덕바지에...

맞습니다. 망미1동인데 그 주차장 부지하고 연제구 경계선이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주차장 부지하고 연제구 경계선은...

약 m로!

30m 그 정도 좀 가깝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 내가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 예산은 17억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전부 시 예산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17억 들여가 예산 대가 그 주차장에 우리 수영구민들 차만 대느냐, 연제구 부산시 전체가 대느냐, 그걸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지금 망미1동 전역에 저희들도 이제 조사한다고 가봤었는데 그 굴다리, 굴다리가 아니고 부산여상 밑에 도로변에라든지 이런 데 지금 굉장히 지금 불법주차가 많이 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그 옆에 주거지주민주차제가 되어 있는데 거기 기다리는 사람이 지금 한 30여명이 대기를 하고 있고, 그 위에도 지금 상당히 우리 수영구만 해도 지금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현재 방침은 수영구를...

과장님! 내가 말씀 중에 말씀을 잘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간단명료하게...

수영구 주민에게 주차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영구 주민들만 주차를 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이 아니라 수영구 주민만 댈 거냐, 인근 연제구도 댈 거냐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예, 수영구 주민입니다.

수영구 주민만 대도록끔 꼭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 하겠습니다.

과장님! 책임집니까?

우리 수영구만 해도 주차장을 다 넣어야 됩니다.

참, 과장님! 그게 저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부산시 예산이 3/4이 대고, 우리는 1/4밖에 안 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차고를 만들어 놔놓으면 그 연제구 사람들이 가까우니까 차를 대달라고 시에 항의하고 건의했을 적에는 거기 조치는 어떻게 대항하실 겁니까?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 방침을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거지주민주차장과 같이 4만원씩 하는 그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만약에 130가구가, 주차면이 130면이라고 하면 일단은 우리 수영구민에게 우선으로 그걸 접수를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주고, 더 이상 수영구민이 댈 데가 없다 이럴 경우에는 그때는 다시 한 번 그 옆에 연제구라든지 댈 데 없어 남아돌아간다면 그건 연제구에 줄 수 있겠지만 수영구민이 모자라거나 할 경우에는 수영구민이 원칙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다고 보는데 내가 분명히 하는데 그것이 참 어렵지 않느냐, 본 위원은 시에서 예산을 그만큼 댈 적에는 연제구 사람들이 시에 항의를 합니다.

예, 그럴 경우도 있을...

30m밖에 경계 안 떨어졌다고 하면 우리 수영구보다도 그쪽 사람들이 더 인접한 곳입니다. 거기가!

일단 주차 대기는 진입로는 그 밑에 조금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진입로는!

그러면 과장님이 아까 수영구민 차만 대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니까 제가 말씀 더 할 게 없고, 우리 수영구 예산을 이만큼 대 가지고 다른 구에 대게 되면 우리가 맥지 우리 수영구 예산을 많이 편성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나 하는 의아심을 가지고 얘기를 드리니까 그런 점을 참고해 가지고 우리 수영구민 차만 대도록끔 가급적 미리 노력을 해줄라 하는 부탁입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최재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아! 제가 잘 못봤습니다. 이순섭위원! 질의를 하십시오.

우일헌 교통행정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순섭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현재 주거지에서 주거지주차장제도를 활용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주차장이 공설로 해서 운영을 할 건지, 아니면 야간에 한한다든지 주간에 한한다든지 주거지주차제도를 활용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주거지주차장제도를 활용한다 하면 그 주민에 대해 가지고 주민등록이 확인되고, 차고를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될 상황 가지고 어떤 원칙이 없이 남아돌아가면 이래 한다는 이런 답변이 되면 곤란하다는 이런 얘기죠. 야간에 한해 가지고 주거지주차제도로도 활용하는 방안을 원칙으로 가지고 간다 하면 연제구를 사람들이 차를 댈 여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도 현재는 주거지주민주차장제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아마 저도 이해는 되지만 답변하실 때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이제 우일헌 과장님한테 질의를 마치고 총무국장님한테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 우일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상영 총무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이순섭위원 질의가 되겠습니다.

허상영 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순섭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질의 내용을 보면 예산에 반영되는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물론 국장님이 계셔도 답변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이 참석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사진행 절차에서 조금 제가 볼 때는 차질이 있는 거 같은데 같이 보건소에 대해 가지고 토론까지 다 마쳤다고 돼 버리니까 같이 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보면 어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질의한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건설업자도 보면 앞으로 사업을 예상을 하고 미리 대지를 다 확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 가지고 다음에 수요가 됐을 때 거기서 아파트가 된다든지 건립해 가지고 분양을 하고 다 그런 관계인데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그 보건소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사, 어제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서 제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지금 청사도 보면 보건소 역시 마찬가지고, 우선 필요성에 의해서 작게 지어 가지고 계속 증축돼 나가고 어떻게 보면 누더기 짜깁기 하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우리 청사 관리되고 있는 게! 그래서 보건소 위치도 물론 안에 들어가 있어도 상관없겠습니다마는 뭔가 청사가, 우리가 대구에 가 가지고 어느 구인지는 기억이 잘 안나는데 아, 수성구! 수성구 보건소도 가봤습니다마는 안에 들어가도 앞에 대지면적이 충분히 확보가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 위치도 앞에 전면에 있는 그 건물 두 동인가 있는 거를 갖다가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청사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사부지도 충분히 싸게 구입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뭐 누누이 지적합니다마는 단체장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계획하겠다는 그런 게 아주 마인드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주민들한테 물론 선출직이다 보니까 소규모 구석구석 다 필요하겠지만 진짜 우리 청사로서 앞으로의 하나의 물건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멋진 물건을! 청사도 마찬가지고, 보건소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쓸 수 있는 거! 우리가 이번에 일본에 건강증진센터도 우리가 갔습니다마는 청사는 50년, 60년 됐습니다, 지금. 그런데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부지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총무국장님께서 청사 관리를 하는 거나 또 보건소 역시 우리 구 청사 아닙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미래를 좀 내다보고 그런 기회가 됐을 때, 다급하게 돼 가지고 땅을 사려고 하니까 땅값이 비싸지고 하니까 또 모양새 있는 건물을 못만들고, 땅값이 비싸져버렸으니까. 이건 난 참 어떻게 보면 지난 과거에 단체장들의 비전이 부족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건소가 지금 새로 짓긴 짓는다고 합니다마는 모양새가 그리 썩 좋은 물건이 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국장 허상영입니다. 이순섭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으면 기획감사실장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순섭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구정에 대한 비전, 종합적인 그런 장기계획이 없이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행정을 추진하는데 대한 많은 질책이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구가 새겨들어서 우리 구정에 반영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간부들도 그런 면에서는 거의 일치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정의 여건이 제가 와서 보니까 땅의 공유지도 거의 없고, 또 대도시다 보니까 땅값도 굉장히 또 비싸고, 또 구정의 예산재정이 열악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런 것이 단편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라든지 앞으로 지을 보건체육문화센터, 그 다음에 우리 청사문제 이런 문제들을 오늘 이런 지적해 주신 좋은 의견들을 제가 청장님이나 간부회의 때 꼭 전해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순섭위원! 수고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진행에 대해서 혹시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고영진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66호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광안1동 661-1번지 외 2필지, 보건소 및 건강증진센터 건립 소요예산 84억원, 또 망미1동 979-95번지 외 8필지, 노외공영주차장 건설 계획안 소요예산 63억 1,000만원, 총 147억 1,0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내년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류에 보면 지방재정법에 의한 중기재정계획도 보완하는 등 관리재정계획 그거를 면밀히 파악․분석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영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업비에 대한 걱정을 해 주시고, 그 확보를 제대로 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같은 질의 내용인 거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건소에 대한 예산확보도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아까 최재목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도 부지를 먼저 확보를 해야 이 건축비라든지 장비지원비를 저희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래서 우선 부지를 내년도에 저희들이 매입을 하면 국비를 한 46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그 교부금 문제도 좀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 보건소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검토의견 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예산이, 내년 예산이 전부 확보돼 있지 않던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 연차적으로 지연될 수 있는 우려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소를 계획대로 건립할 수 있도록 최대 노력을 해서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건립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또 아까 위원님 두 분께서 걱정을 해 주신 인근 구에 대한 주차문제도 저희들이 원만히 해결해서 우리 구민이 우선적으로 거기에 다 주차를 할 수 있고, 그 지역의 교통난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추진계획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고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계시지 않으므로 허상영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으며,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정한호 방극수 이순섭 예두희 최재목 고영진 김동주 출석공무원( 6 명) 총무국장 허상영 도시국장 강성훈 보건소장 강승호 재무과장 심재원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보건행정과장 김종철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