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도시과,재난관리과,보건소,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읍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각종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2차 회의에 이어서 직제 순서에 따라 도시과, 재난관리과, 보건소 ,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

도시과장 한행석 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5쪽입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총 예산 액은 148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인건비 는 보고 를 생략을 하고 기본 경비 중 도시과업무 추진 총액 사무관리비로 4,341만4,000원, 차량보험료 등 공공운영비로 205만3천원, 국내 여비 로 2,709만원, 가로등 보수반 월액 여비 로 4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56쪽, 도로명 주소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중 도로명주소 고지 통지 용 행정봉투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2,080만원, 도로명주소 고지 접착식 전자우편 요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자료수집 국내 여비 로 120만원, 지역안내판 및 도로명판 설치비로 1억400만원을 계상했고, 도로명주소 홍보 사무관리비로 666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57쪽 입니다. 도로명판 설치사업비로 국비 2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계획시설사업 입니다. 영광스포티움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와 시설부대비 로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군계획시설 결정 공고 료 등 사무관리비로 350만원, 도시공원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으로 180만원을 계상했으며, 도시계획 정보체계구축 용역비 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8쪽, 군계획 도로개설사업입니다. 군계획시설내 사유지매입비로 5,000만원, 대신지구 외곽도로개설비와 단주사거리에서 종합병원간 도로 확장사업비로 각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군계획도로 유지보수용 록하드 구입비로 150만원, 시가지도로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사업비로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수공구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가로등 전기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2억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보수 기자 재 구입비로 2,990만원, 신규 가로등 설치 등 보수비 등으로 6,1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9쪽 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와 시설부대비 로 광특회계, 도비, 군비 등 39억6,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도동, 남천지구 공용주차장 설치비로 13억원을 계상했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영광읍 중로 2-8 호선 인 주공아파트에서 대성아파트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국비와 군비등 총 1억8,400만원을 계상했으며, 영광읍 외곽도로 개설공사비로 3억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등 및 경보등 전기 사용료 등으로 2,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0쪽 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 등으로 1억6,500만원, 10개 읍면 시가지 차선도색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객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자동차 운수업 유가 보조금 으로 13억원을 계상 했으며,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으로 4억원,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금으로 5억5,000만원, 택시감차 보상 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객운수지도단속에 따른 기간 제 근로자 인건비 로 1,971만7천원, 공용터미널 난방 연료비 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교통행정 지도에 따른 견인차량 임차료 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1쪽 입니다. 명절 등 각종행사 교 통지 도 안내요원 급량비 로 700만원, 교 통지 도안내 자원봉사자 급식 보상금 으로 630만원, 교 통지 도 안내에 필요한 무전기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신호봉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340만원, 자동차 등록 증 및 등록 원부 제조 등 사무관리비로 244만원, 우편요금으로 80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2쪽, 자동차 체납세금 징수 및 자동차 관련 위반사건 송치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 여비 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업 및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산업시설 홍보 및 현황판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890만원, 산단조성관련 중앙 부서 업무협의 등 국내 여비 로 270만원, 산단조성관련 현안 사업 시책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3쪽 입니다. 산업단지개발 거주단지 조성 용역비 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농공단지 시설 결정 등 공고 료로 300만원, 우편요금으로 70만원, 신규농공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로 3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림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광특회계, 도비, 군비 시설비 로 총 27억1,655만9천원을 계상을 했고, 감리비로 1억366만 1천원, 시설부대비 로 9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3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세입 예산 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47쪽, 세출 예산 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시설비 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7쪽입니다 대마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입 예산 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으로 5,085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01쪽입니다. 세출 예산 으로 대마산단 보상 업무 추진 기간 제근로자 인건비 로 456만9천원, 분묘개장 공고 료, 등기이전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3,364만원, 우편요금으로 65만원, 산업단지 보상 업무 추진 국내 여비 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대로 심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 기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기소 위원 입니다. 과장님 한전사거리 회전교차로 있지요?

네.

물론 군민들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사고 도 감소시키는 차원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시겠지만, 다소 설계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잡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밤에도 현장에 가봤는데 블록을 일부 깔아 놓은 곳이 있고 일부는 안깔려 있더라고요.

네.

지금 부동산 앞이라든가 지난번 군 민의 날 행사장 입구 과일가게 앞에 들어가는 입구가 조금 어렵게 진입이 되는 것 같던데,

그 부분은 한번 제가 기술진과 같이 가서 수일 내에 점검을 해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비가 와서 작업을 계속할지 모르겠지만, 어제까지 블록을 깔아놓은 곳 까지만 하고 블록이 한 70㎝정도 되겠던데 8개 정도만 철거를 하게 되면 바로 차 교행이 원활하게 될 것 같던데, 그러면 사고 도 줄일 수 있고, 미관상도 좋을 수 있겠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 입니다. 360쪽이요. 민간이전의 공용터미널 보조 중 200만원이 난방비이죠?

네.

이것은 홍농과 염산인가요?

영광터미널과

난방비만 200만원 세워진 것이죠?

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말씀 하실 때 어차피 공용터미널도 개인 사업이지만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시설을 개보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회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내년도에 도비가 내려오면 대폭적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난방비만 2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에 꽤 많은 요구는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도 사정으로 인해서 도 정리추경에 어느정도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 정리추경이요?

네, 금년도 정리추경에요. 그것이 되면 별도로 이월을 시켜서 내년 초에 범위 내에서 시설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을 할랍니다.

이번 정리추경에 도에서 내시가 되니까 그것을 이월을 시켜서 시설 개보수를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예산 에 빠져 있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서 부속서류 에 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한 계획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 서를 보면 대마산단과 송림농공단지는 조건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되었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림 농공단지와 대만 일반 산단에 대해서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결과 보고 서에 보면 조건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부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속서류 를 안가지고 있거든요.

부속서류 에는 다른 내용은 없고 심사 결과가 조건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대마산업단지는 저희들이 실시계획 승인 이 지난 11월25일 날 승인 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행안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실시계획 승인 을 받는 조건으로 그렇게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림농공단지도 그런 맥락으로, 어차피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고시가 되었지만 실시계획 승인 은 별도로 송림농공단지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 심사 가 된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 승인 조건부인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과장 이희연입니다. 저희고 소관 2010년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4쪽입니다. 저희과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 액은 49억3,15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에 있어서 인력운영에 따른 인건비 와 기본 경비 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65쪽입니다.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270만원, 공공요금 및 재세, 연료비 , 시설장비유지비 , 차량비 에서 1,045만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재난발생에 따른 중앙부터 업무 협의에 따른 국내 여비 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난관리 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따른 시설비 로 재해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신규설치 5개소, 노후화 교체 8개소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강우량기 바람막이 설치 175만원 계상했습니다. 강우량기 받침대 설치 5개소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호우 등 풍수로 인한 피해지역에 대한 침수흔적을 조사하여 관리하는 침수흔적도 조사에 따른 비용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난재해예방 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에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교육추진과 업무협의에 따른 국내 여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및 민간자율조직 교육 여비 , 방 재의 날 표어ㆍ포스터 응모작 시상, 지역자율방재단 상해 치료비 등으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보상 으로 재해예방활동 보상 , 장비유류대,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 참석자 상해 보험료, 인명구조 재해예방활동 보상 비로 1,299만 1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난위험 안전표시판 설치에 따른 시설비 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후강우량기 교체사업에 따른 시설비 로 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사업 추진에 따른 자재비로 600만원, 인건비 로 31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재난예경보 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재난예경보 시설유지비로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68쪽이 되겠습니다. 범도민 안 전문 화운동에 따른 홍보용품 제작비로 8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안 전문 화 운동 추진 여비 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안 전문 화 운동 공동사업 참석 보상 비 500만원, 재난취약시설 합동점검 보상 비로 400만원 등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풍수해 보험 추진에 따른 민간이전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69쪽 민방위대 교육훈련 및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9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서낙도 민방위 순회교육 추진 여비 로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여성 민방위 교실 운영 간식 보상 및 민방위창설 기념행사 초청자 여비 보상 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물탱크 이전에 따른 시설비 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강사 수당 으로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에 따른 훈련운영비 100만원, 자산취득비 500만원 등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70쪽입니다. 을지연습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445만원 계상했습니다. 인력동원훈련 참가 여비 , 을지연습 참가 급식 보상 , 주민 신고 모의훈련 신고자 보상 비 등 153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있어서 공익근무요원관리 교육 여비 로 60만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재해 보상 비, 공익근무요원 수련회 보상 비로 5,7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입니다. 민방위대 기술지원대 등 전문 교육 지원비로 10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71쪽입니다. 국민참여 민방위 날 훈련 실시에 따른 운영비로 142만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방위 리더 양성 교육에 따른 입교자 여비 로 218만 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출동 수당 2,679만6천원, 전라남도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경비 부담금 3,000만원 등 5,679만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재해피해 복구 지원금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72쪽 건무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 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로 총 1억 계상했습니다. 하천시설사업 역시 총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송림천 하도준설에 따른 시설비 와 부대비로 7억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73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소하천 정비 중기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비설부대비로 22억3,243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하천기성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 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퇴적토 준설 및 잡초제거에 따른 시설비 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노후배수시설 정비에 따른 시설비 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74쪽입니다. 기상관측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185만원, 공공운영비 311만 1천원으로 496만1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방사능방재훈련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050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입니다. 방사능방재합동훈련 참석 여비 로 12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75쪽이 되겠습니다. 원전방사능방재취명훈련 참석 보상 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방사능방재계획 수립에 따른 내년도 원전방사능방재 계획서 제조 및 원전비상 구역 마을별 방사능방재 관리카드 제조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67만원 계상했습니다. 방사능방재교육에 따른 교육 책자 제조 및 주민 행동요령 팜플렛 제조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원자력방사능방재 체험교실 교육 보상 비로 2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화생방분대장비 구입에 따른 재료비로 97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원전안전관리에 따른 국내 여비 로 21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76쪽입니다. 원전관련 정책세미나 간담회 참석 등 보상 비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육영사업 및 융자사업 기본지원 사업 계획 및 결과 보고 서, 공공운영비로 1,416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벤치마킹 국내 여비 로 96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억6,129만2천원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563쪽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 예산 명세서에 있어서 특별회계 예산 은 114억8,800만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이 19억5,000만원, 기금이 953만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67쪽 세출 예산 명세가 되겠습니다. 원전안전관리에 따른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지원금으로 5억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초ㆍ중ㆍ고 영어경시대회 개최 2,445만원, 굴비골 영광아카데미 1억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방사능방재장비 재료비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 보상 비입니다. 장학금 지급금으로 6억1,700만원, 그리고 초ㆍ중ㆍ고 영어경시대회 어학연수 8,55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뒤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568쪽입니다. 홍농지역경영리더 양성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4,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운동부 육성에 따른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으로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본지원 시설사업입니다. 시설비 로 사용종료 비위생 매립지 정비 4억7,000만원, 선양장 시설사업 역시 2억9,785만원 5천원, 소항월에서 대항월 개발사업 2억2,736만 2천원, 영광 생활체육공원 조성지원 2억, 영림농원 주거환경개선사업 1억9,857만원, 주민 건강 나눔센터 건립 2억9,785만5천원, 영광군 랜드마크 조형물 설치 4억4,678만3천원, 스포티움 진입도로 개설사업 4억5,000만원 등 시설비 와 시설부대비 로 49억 1,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6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으로 영광찰보리 웰빙타운 조성 2억, 농산물저온저장고 2억5,000만원, 수산물산지가공위생시설 5억, 원전지원사업 12억 등 2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한 공사 및 공단자본 전출금으로 1억 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우산공원화 사업에 따른 시설비 로 1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군 문화예술회관 시설비 로 10억원 계상했습니다. 해안도로 쉼터 및 인도 데크 설치에 따른 시설비 로 5억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입니다. 갯벌생태 체험장 조성에 따른 시설비 로 3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70쪽입니다. 주변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20억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내역은 백수읍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3억5,500만원, 홍농읍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12억9,000만원, 법성면 생활환경 개선사업 3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중간,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금년도 말 현재액은 17억3,880만9천원입니다. 내년도 조성계획은 총수입액은 2억8,144만2천원으로 군비출 연금 2억6,100만원, 이자수입 200만원이며, 총 지출액 은 2억317만7천원입니다. 이에 따른 재난재해예방사업 고유목적 사업비로 1억7,800만원, 기본 경비 2,500만원을 지출 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2009년 대비 7,826만5천원이 증가한 18억1,707만4천원 입니다. 다음은 47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과 수입계획은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보고 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48쪽, 지출 계획입니다. 재난재해 예방사업으로 재해발생시 재해피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로 1,000만원,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비로 519만원, 응급복구용 수방자재 구입비로 4,000만원, 재해위험시설 긴급 개보수 사업비로 1억3,798만7천원, 응급복구용 및 인명구조 장비 구입비로 1,000만원, 예치금으로 18억1,707만4천원 등 총 20억2,02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현황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예상 조성액은 전년 대비 7,826만5천원이 증가한 18억1,707만4천원입니다. 마지막 5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 세입 니다. 2010년 말 예상 현재액은 18억1,707만4천원으로 전액 농협중앙회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입니다. 위원장 님께서도 얘기를 하셔습니다만, 내년 예산 을 심의 하는데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 서에 감액이 된 성격의 예산 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심의 하기가 어렵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군의 재정 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것인데, 과장님께서도 같이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는 내용이지요?

네.

얼마나 심 각하 고 어려운지 모두들 동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랜드마크에 5억의 예산 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역 심의 회 때 걸러진 예산 입니다만, 지역 심의 회 때 심의 할 때 상황과 예산 서를 놓고 지금 바라보는 시각은 달리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예산 서를 놓고 봤을 때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위원 님들이 이러이러한 예산 은 더 필요하지 않느냐, 증액을 요구하는 그런 제안 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만큼 정말로 필요한 예산 들이 제대로 올라오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죠?

할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내년도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재정 형편의 봐 가면서 추경에 세워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어제 신간도서도 얘기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신간도서가 없는 도서관 은 살아있는 도서관 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정 예산 에 있어서도 국비 75억이 필요한 예산 을 신청 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병행 투자되는 군비 25억이 없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란 얘기들을 듣고 지역 심의 회 때 이 사업을 보는 입장과 지금의 심정은 너무나 다릅니다. 다들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랜드마크, 어찌보면 사거리에 있는 루미나리도 하나의 랜드마크입니다. 그리고 깃재 입구도 사실은 하나의 랜드마크이지요. 그렇게 많은 조형물에 대해서 투자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5억을 가지고 랜드마트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부모님이 생계가 어려워서 힘들어 하는데 자식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달라는 것과 같다는 생각일 듭니다. 그런 시각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달리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 이런 입장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국정감사 를 하는 과정에서도 확인을 했을 것입니다. 복지 예산 이 4대강 사업에 의해서 많이 삭감이 되었고, 특히 올해 주민 생활지원과 예산 서를 보니까 적어도 3~10%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특히 장애인 관련해서 장애아동부양 수당 이 3,300만원이 깎였습니다. 국비가 줄면서 군비도 함께 줄어 3,300만원이고요, 그리고 장애인 의료비가 1,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장애 수당 은 다릅니다. 중증장애인 연금 이 신설이 되면서 장애 수당 에서 주증장애 수당 은 장애 연금 으로 바꿨기 때문에 다릅니다만, 연금 과 수당 은 다르지요. 수당 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생활비가 들어가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고, 장애 연금 은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돈을 못 버니까 소득을 보전해 준다는 것 때문에 연금 과 수당 은 개념이 다릅니다. 하지만 중증 장애인에게 국가가 수당 은 연금 으로 바꿔주는 행태로 수당 과 연금 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물론 중증 장애인에게 해당이 됩니다만, 장애인계에서는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연금 은 필요한 사업이고 오래전부터 장애인들이 요구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 수당 을 가지고 연금 을 바꿔버린 것에 대해서는 장애인계에서 굉장히 반발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 군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수당 은 보전하면서 중증장애인 연금 을 신설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이런 논의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적어도 우리 영광은 그래도 원전지원사업 자금이라는 예산 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달리 적용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랜드마크는 달리 심사 숙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의양은 없으십니까?

이 부분은 홍경희 위원 님의 말씀에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 영광을 가꾸는 것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관광객이 우리 군을 찾았을 때, 그래서 군수 님께서 칠거리에 랜드마크라도 해서 우리군의 정서적인 면이나 외부에서 왔을 때 우리군을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제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랜드마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만,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멋을 부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밀제에 천년의 빛 조형물도 있고, 스포티움에도 많은 예산 을 드려서 여기저기 조형물이 세워졌습니다. 새로운 조형물을 만든다고 했을 때 기존의 랜드마크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먼저 해 보고 또다시 이런 계획이 나와주어야 되지 않느냐, 적어도 사거리 빛의 거리 루미나리를 조성하면서 적어도 사거리의 상인들이 얼마나 더 많은 편익을 보았는가에 대한 성과 분석은 좀 이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기는 합니다만, 그만큼 조형물을 넣는 다는 것이 어떤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비용편익계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면 조형물은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5억정도를 가지고 그 효용성을 본다 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심사 숙고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 조형물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어찌보면 한심한 행정이 아닌가란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예산 서를 그대로 의결 을 해 주었을 때 의원 들도 똑 같은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 않겠는가, 이것은 상당히 큰 부담을 안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복지 예산 도 중요하고 영광군을 아름답게 가꾸는 상징물을 설치하는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저는 평소에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거리 회전교차로에 만든다는 것입니까?

칠거리 한전 앞 회전교차로

칠거리 회전교차로 중심에 만든다는 그런 얘기시죠?

네.

말 하자 면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이나 파리의 에펠탑처럼 하겠다는 것인데요, 요즘 랜드마크를 따로 조각 작품을 세워서 하는 추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보셔서 알겠지만, 부산 광안대교는 4다리를 랜드마크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실생활에 필요한 시설물을 랜드마크화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천대교는 한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다라고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 주문 화도시도 마찬가지로 건물을 가지고 랜드마크화 하겠다는 추세인데, 그리고 전주같은 경우 한옥마을을 전주의 랜드마크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건물이나 필요한 시설에 랜드마크를 접목하는 방식인데, 물론 그렇게 하는 과정은 예산 이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치장하고 꾸미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효과는 실생활에 필요한 건축물에 랜드마크를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랜드마크 비용을 추가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그런 방식으로 정말로 필요하다면 그런 접근방식은 더 낳지 않냐란 생각이 듭니다만,

앞으로 랜드마크 조형물 형태나 세부적인 계획은 도시과에서 의원 님들께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해서 설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칠거리에 조각품을 만들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의 세부적인 사항은 도시과에서 의원 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설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의견수렴은 물론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제안 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나 이 말입니다.

제가 답변을 한다 안한다란 말씀은 곤란하고요,

(청취불가) 굳이 필요하다면 다른 시설물에 적용하는 방식, 예를 들자면 우리지역 문예회관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 님들께서도 중국에 벤치마킹하신 결과를 가지고 그런 형태로 이왕에 할 거면 멋지게 하라고 주문 을 하셨는데, 문예회관 건축물자체를 랜드마크와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고민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총 막라해서 우리 군에 걸 맞게 어떤 조형물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로 예산 을 세우지 말고 기존의 시설물에 대해서 접목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가 우리 영광을 대표하는 상징물 하면 굴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영광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저는 이런 발상도 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법성에 대형 굴비덕장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랜드마크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접근하는 방식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추진하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는 추상물의 조형물에 돈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주민 실생활을 유지하는 쪽에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된다는 것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동료로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랜드마크 예산 을 가지고 집행부가 한심하고, 예산 을 우리가 승인 을 해 주면 의원 들이 한심하다고 얘기를 하시면 우리 지역 심의 위원 회에서 질의 하신 홍경희 의원 님이나 저나 똑 같이 이 사업을 승인 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다면 승인 해준 우리는 한심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홍경희 의원 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재원이 적어서 꼭 해야 할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꼭 올해 이 사업을 해야 되겠느냐란 말은 물론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심하다, 의원 들조차도 한심하다고하면 홍경희 의원 님이나 저도 둘다 한심한 사람이 되지 않겠냐는 얘기지요. 저도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만, 질의 를 하시면서도 표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373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에 보면 올해 15억5,200만원이 작년보다 금액이 줄어들었는데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국비는 많이 내려왔는데 군비부담을 못해서 15억 가량이 작년에 비해서 줄어든 것입니까?

잘 아시겠지만 4대강 사업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국비내시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왜냐면 금년에는 다행히 폭우가 내리지 않아서 큰 피해는 없지만 매년 보면 폭우가 내려서 소하천이 정비가 안되어, 예를 들면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소하천마다 갈대 등이 사람 키만큼 가득 차 버립니다. 그래서 비닐 같은 것이 걸려 버립니다. 폭우가 내리면 물이 못 빠져서 침수가 되고 뚝이 나가버리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어떤 사업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작년에 비해서 거의 절반 이상 감소가 되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이 있는 재원을 총 동원해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국비 내시가 줄어들었다면 이럴 때 군민들을 위해서 원전지원사업비를 사용해야 되지 않겠냐란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자기 논 앞에 있는 하천은 그 논 소유자들이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전부 행정에서 해 주길 바라기 때문에 어느 하천을 봐도 갈대나 잡초들이 사람 키만큼 가득 차 있습니다. 정리를 안해주면 우리 농업인들 피해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금년은 폭우가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라도 기회가 있으면 예산 을 추가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역 심의 위원 회에서 걸러졌다는 말씀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역 심의 회 때 심의 할 때의 상황과 예산 서를 놓고 전체적인 사업 내용을 보고 난 후의 심의 하는 입장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사전에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역 심의 회에서는 기본지원사업비안으로 올라 온 15가지만 놓고 가부를 결정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랜드마크 부분을 가지고 다른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 서를 놓고 보니까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런 입장을 깊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장석 위원 님께서도 본 예산 서를 보시고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저와 같은 생각이시라고 보고 요, 제가 한심한 행정이라고 직접 표현을 하지 않고 한심한 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해가기 위해서 한심한 행정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걱정을 말씀 드렸습니다. 제 표현이 적절치 않았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 심의 회 때 다른 입장과 전체 예산 서를 놓고 다른 입장은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좀더 예산 부서 와 함께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 실과에서 업무를 취급하는 예산 과 지금 기본지원사업비나 지역 개발세 등을 포함해서 예산 이 증이 되는 경우가 있지요?

네.

그런데 사업명이 다르단 말입니다. 동일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A라는 과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기본지원사업비에서 지원되는 사업비 명하고 틀리다 이 말입니다. 이 내용은 본 위원 이 생 각하 기에 자칫 잘못하면 의원 들도 주무과에서 하는 사업과 기본지원사업비나 지역 개발세 에서 하는 사업이 마치 다른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네.

제가 설명을 안드려도 구체적으로 과장님 이해가 가시죠?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이런 부분들이 동일 사업으로 인식되도록 표기를 해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칭은 같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업명 자체가 틀리니까 저희들도 혼돈하면서 이 사업은 다른 사업이지 않냐란 혼돈의 소지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사업명을 잘 표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보건소 장 박순자입니다. 377쪽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출 예산 2009년 대비 신생아 양육 지원금을 포함하여 3,200만1천원이 증액된 39억1,779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377쪽부터 379쪽까지입니다. 인력운영비 및 기본 경비 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보건기관운영 및 건강증진 서비스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72만원 계상하였으며, 낙월 보건지소 지붕과 백수보건지소 천정에서 누수가 됨에 따라 시설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멈췄을 때 사용하는 자동심장제세동기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하단부터 386쪽 중간까지 전염병 예방 및 의약관리입니다. 급성전염병 관리비 1,065만원, 만성전염병관리비 1,445만원, 방역소독비 1억2,890만1천원, 전염병 실무과정 교육비 144만원, 한센병 양노자 생계비 지원비 891만5천원, 한센양노시설 운영비 2,621만9천원, 전염병관리 심화과정으로 심화과정은 한번 교육받은 사람을 재교육시킬 때 심화과정 위탁교육비로 100만원, 생물테러지정 감시의료기관 운영비는 병원으로 저희들이 비용을 주는 264만원, 발열성질환 예방관리 1,000만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보조금 147만원 등 전염병 예방 및 의약관리비로 2억2,577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하단부터 391쪽 하단까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보건상비 2,009만원, 만성질환관리비 275만원,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비 1,155만6천원, 아동청소년정신보건비 5,0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1억3,000만원, 고혈압, 당뇨, 고지 혈증 관리비 600만원, 재가 암환자 관리비 905만2천원, 생애전환기 건강지단사업비 392만원, 방문보건사업비 2억5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하단, 민간위탁금으로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1억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정신보건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신질환자 예방,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상담치료, 재활, 사회 복귀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치매관리사업비 5,5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하단부터 393쪽 상단까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건장관리사업비 414만원,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비 1,300만원, 노인 의치 보철 사업비로 2억4,082만원, 의치보철 사후관리비 650만원 등 구강보건사업비로 약 2억2,8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건강생활 실천 사업에 따른 인건비 2,000만원과, 인건운영비 2,3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건강생활 실천 사업비 실비 보상금 1,4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중간의 금연관련 일반 보상금 1,152만원과 의료비 및 구료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하단부터 398쪽 상단까지는 농어촌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 의료 및 구료비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중간, 지역 사회 건강조사에 따른 여비 와 민간위탁금으로 4,745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사회 건강조사는 국가보건 정책을 수렴하기 위해서 통계진료소 활용하기 위해 추천하는 사업으로 조사원이 가정방문을 하여 흡연이나 음주, 영양상태, 유병율, 건강검진 실테 등 약 300여가지 항목을 조사하게 됩니다. 다음은 398쪽 하단부터 404쪽까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비 5억8,126만원, 예방접종사업비 8,695만원, 임시예방접종비 2,508만8천원,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 1억8,920만원, 불임부부지원비 6,882만8천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 3,027만7천원,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624만원, 영유아 예방접종비 1,68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건강진단 사업비 400만원, 예방접종 등록 센터운영비 2,028만8천원, 임산부 아동건강관리비 847만6천원,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비 8,491만2천원, 병 의원 접종비 2,584만4천원 등 10억9,870만9천원을 모자보건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지역보건사업입니다. 아동 보건소 운영비 480만원, 암조기검진 사업비 1억4,466만4천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1억3,904만6천원, 노인건강진단사업비 478만원, 한의약지역보건사업비 429만6천원, 한의약사업 기능보강비 824만6천원, 한의약건강증진 허브 보건소 지원비 8,700만원 등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로 872만원을 보완통 합의 학박람회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은 예산안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10쪽 보건소 수입대체경비 1억9,4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면 본 위원 이 질의 하겠습니다. 380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낙월보건지소가 언제 준공이 되었지요?

낙원보건지소가 2006년도 준공입니다.

그 정도 되었지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3년이 되었는데, 지붕의 어떤 공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지붕이 우레탄방수가 금이 생겼다고 합니다. 지은 지는 얼마 안되었지만 비가 올 때마다 한방진료실로 지붕에서 누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까?

정상은 아니고 아마 지은 후로 보수도 했었습니다만, 다시 마감자재가 석재 타일로 되어 있어서 우레탄 방수로 다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 이 의원 을 처음에 하면서부터 보고 느낀 것인데요, 백수건도 올라왔네요?

네.

보건소 를 신축을 할 때 관리 감독을 누가합니까? 보건소 소장님께서 하시죠?

네.

소장님께서 기분 나쁘게는 받아들이시지 말고요, 그것을 신축을 했는데 표현을 하자 면 비가 억수로 새어 버립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도저히 잡을 길이 없다라고 해서 방수공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덜 새더라고요,. 그때는 그 해에 이뤄졌으니까 하자 보수로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랬음에도 백수건도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계속 누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백수건도 천정에 누수가 되니까 공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천정이 누수가 되어서

그 전에 누수가 되었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보건진료소나 지소를 신축을 할 때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되겠다란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을 보면 하도급에서 하더라고요, 하도급 해도 괜찮은데 보이지 않은 재하도급까지 이뤄지는, 워낙 단가를 낮게 하다보니까 이런 누수 현상들이, 솔직히 말해서 일반사업보다도 관공서에서 재료비가 적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축하여 2,3년도 못되어 이렇게 누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장께서는 상당히 책임감을 느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때 당시 소장님이 책임은 아니었다라고 표현을 하실지 모르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것들이 생겨서는 안되겠다란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이번까지는 예산 을 승인 을 해 주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7쪽이요. 지금 읍면에서 근무하는 보건요원들에 초과 수당 은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보건소 직원들 초과 수당 은 지금까지 세워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럼 보건소 만 세워주고 읍면 지소는 초과 수당 이 없고요?

네, 본소는 25시간이고, 읍면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근무시간만 근무하고 끝납니까?

예방접종을 할 때 전산처리도 하고 해서 예산 부서 와 타협 중에 있습니다.

보건소 에서만 이뤄지고 각 읍면에 근무하신 분들은 안해준다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불만의 소리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본소도 시간은 더 많이 근무 하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주고 있고, 읍면 보건지소 직원은 본소에 타지 않는 여비 나 다른 읍면 수당 이 약 200만원 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초과 수당 관련 예산 부서 와 타협 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읍면에 근무하면 다른 수당 을 줍니까?

네, 20만원 정도 더 줍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장 기소 위원 입니다.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에 고급인력이 많다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보리나 쌀 문제 때문에 침체된 우리 농업 분위기를 다른 대체 작목으로 연구하는 활용 방안이 있다라면 고급인력을 활용하십사 하는 부분과, 전국에서 최초로 나주에서 농업박람회를 실시했습니다만, 우리 영광군에서 농업박물관을 건립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한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라져 가는 옛 것을 재건하고 신세대들에게 체험을 통해서 과거 국민성과 역사성을 알림으로서 새로운 세대들이 역사의 뿌리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란 차원에서 농업박물관은 필요하지 않냐란 생각을 해 보거든요. 며칠전 오후에 TV를 보니까 장흥에서도 이미 시작을 했더라고요. 체험 현장을 만들어서 체험을 통해서 관광객 유치와 더블어서 고용과 창출을 이뤄 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구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예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예산 때문에 아이디어가 있는데도, 아니면 새로운 개발 가능성이 있는데도 예산 때문에 주춤거리고 망설여지고 포기하는 사례들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지역을 알리고 우리지역에 이익이 될 수 있다라면 어떤 것을 감수를 하더라도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함평같은 데도 우리보다 20년 후나 뒤졌던 함평이 지금은 우리보다도 앞서간다고 말을 할 수도 있고, 전국적으로 유명세는 함평이 앞서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들어서 알겠지만 우리 영광출신 신지애 선수가 말로만 영광출신이지 전국에서 유명세를 타는 것은 함평출신으로 이미지가 굳혀진 것 같고, 이번에 동상 건립도 함평에서 먼저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도 예산 이야 높고 낮음이 있고 선후가 있는것이니까 좀 자기 위치에 자기 직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도 있고,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지역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또 현실성 보다는 미래지향적인 100년 대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함으로서 부족한 예산 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농업박물관이 전국에 없다고 보고 , 늦으면 늦을수록 저희들한테 이익이 될 수 없거든요. 고물상들이 수거해 가고, 빈집들이 차츰 철거가 되면, 과거 문화재나 보유물, 보물들이 차츰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에 사라져가는 것을 빨리 회수를 해서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체험을 통해서 옛것을 알고 온 고지 신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체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다면 우리 굴비와 모싯잎 떡 보다도 더욱 우리 영광이 고유 자산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 사업은 꼭 추진을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 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예산 을 보니까 우리 영광군이 농업 선진화 쪽으로는 뒷걸음질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미FTA나 한유FTA 이후 우리 농업 경쟁력은 대단히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업생산성 향상이나 농업 기술 선진화로 대응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하게 어느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 보다는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농업인들 자율적으로 자생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교육준비라든가 각종 학술단체를 조직화 시키고 그 분들을 통해서 우리 농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예산 들이 작년보다 절반씩 줄어버린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만만한 곳이 농업기술센터라 깎아버려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가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은 맥락입니다. 친환경농정과가 52억 정도 예산 이 증가가 되었는데 농업기술센터는 1억3,500정도가 감소가 되었네요? 그런데 큰 금액은 아닌데 매년 보이던 사업들이 많이 안보입니다. 인큐베이터 사업이라든가, 청결 고추도 제외 되었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정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9쪽 세입 예산 입니다. 상하수도사업 세입 은 총 112억2,150만원으로 세외수입 이 78억7,983만8천원, 보조금 이 33억4,166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97억2,164만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은 40억8,414만원으로 상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33억9,029만2천원, 수수료 수입에서 급수공사 및 분뇨처리 수수료 수입이 4,526만원, 사업수입에서 시설 분담금 및 가 정급 수 공사비등 기타사업수입이 6억6,85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8쪽 중간, 이자수입은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임시적 세외수입 은 37억 9,569만8천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5억1,569만8천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이 2억원, 과년도 상하수도요금이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보조금 은 기초생활 수급가구 수도 분기관 연결사업 3,100만원 등 4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이 11억6,200만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이 21억5,280만원, 그리고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도비 보조금 이 2,68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입니다. 50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총 112억2,150만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11억6,200만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가 21억5,280만원, 도비가 2,686만2천원, 군비가 78억7,98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 경비 는 총 3억2,180만5천원으로 시간외 근무 수당 , 기타직 보수,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로 1억7,398만3천원과 503쪽 하단, 업무추진비로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4쪽 상단, 직책급업무추진비 및 대민활동비로 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 경비 는 총 1억1,866만2천원으로 사무관리비 8,498만7천원과 공공운영비 190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국내 여비 및 상수도보수반 월액 여비 3,1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식수관리는 총 53억4,237만2천원으로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50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가 정급 수공사에서 재료비로 9,578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신규급수공사비로 2억 7,5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상수도시설개량으로 노후관 교체사업 등 8개 사업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로 6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백수해안도로주변 등 급수 구역 확장사업비로 5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특회계 보조금 으로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을 위한 법성 지방상수도 확충사업비로 총 26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 사업비로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 하단, 상하수도요금 부과징수 에 따른 상하수도검침원 인건비 1억2,76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 OCR 고지 서 제조 등 일반운영비 2,292만원과 여비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마을급수시설 유지관리로 생활용수 긴급대책비로 5,000만원, 마을급수시설 보수 및 해수담수화시설 RO막 교체비 등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RO막이라고 하는 것은 해수담수화 시설에서 역삼투압막 필터를 칭하겠습니다. 다음 50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마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해수담수화시설 인건비 로 1,425만5천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4,92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정수시설 위탁관리에 따른 민간이전비로 1,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상기 일반운영비에서 이중 계상이 되었습니다. 수정예산 에서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광특회계 보조사업 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비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정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정수장, 가압장 등 정수시설 보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장관리에 따른 기간 제 근로자 인건비 로 3,15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정수장관리 소모품 구입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4억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급ㆍ배수시설 유지관리로 상수도 관로보수에 따른 일반운영비 465만원과 보수복구용 록하드 구입 재료비 100만원과 상수도 관로보수비등 시설비 로 1억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 하단, 수질관리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수질관리를 위해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반운영비로 2,309만6천원과 마을급수시설 소독약품구입 등 재료비로 25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수질관리입니다. 수질검사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3,721만 6천원, 무균채수병, 수질검사약품, 정수처리약품 등 재료비로 1,396만2천원과 민관합동 수질검사 참석자 보상금 등 1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취수시설 유지관리에서 수원지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666만1천원, 상수원보호 구역 주민 숙원사업비 3,000만원과 장성 평림댐 상수원보호 구역 운영 경비 부담금 1,150만원 등 4,81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하단 하수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수도관리는 총 23억6,06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512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으로 먼저 낙월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 5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공공하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는 마을하수도 시설개선비로 3,000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로 영광읍과 홍농ㆍ법성에 각각 3,000만원씩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하수도정비 사업비로 총괄 2억2,158만4천원과 공공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비로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광읍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기간 제 근로자 인건비 로 1,12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 기계 및 전기 소모품과 협잡물ㆍ슬러지처리비, 공공요금 , 연료비 ,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8,562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하수처리약품과 환경조성용 화초류 구입 등 재료비로 2,05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에 대한 징수 교부금 으로 200만원과 분뇨 및 하수처리시설 장비유지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운영에 따른 기간 제근로자 인건비 로 197만원과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1,093만5천원, 운영약품구입 등 재료비로 240만원 등 총 1,53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홍농ㆍ법성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기간 제 근로자 인건비 로 787만8천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5,487만 1천원과 516쪽 중간의 운영약품 및 실험약품 구입비로 1,400만원, 홍농ㆍ법성 하수처리시설 세탁기 등 자산취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홍농ㆍ법성 하수처리시설 및 마을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연구 용역비 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확충으로 염산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로 10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확충입니다. 지난 89년 3월부터 가동하여 온 분뇨처리시설이 노후 되어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중간, 지방채상환 등 재무활동으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에 대한 이자상환 3억2,149만5천원과 원리금상환 28억7,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기간 제 근로자 인건비 등 416만7천원과 슬러지처리비, 공공요금 ,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1,033만7천원과 운영약품 구입 재료비 300만원 등 총 1,75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광읍 소과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읍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광읍

주민 생활지원과장 서택진입니다. 영광읍 소관 2010년도 세출 예산 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45쪽입니다. 본 읍은 전년도 대비 2,596만 3천원이 감액된 7억2,184만2천원이 총 예산 이 되겠습니다. 그중 행정운영비가 817만7천원이 감이 되고, 그중 인력운영비가 10만 3천원이 감, 하단에 기본 경비 807만4천원이 각각 감이 되있습니다. 446쪽입니다. 중간부분의 영광읍 사업 경비 는 1,778만6천원이 감이된 4억2,384만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자체행정실현이 2,678만6천원이 감이되고, 도로변 환경정비 1,432만6천원, 재료비 300만원 감, 주민자치 센터운영비 245만1천원이 각각 감이 되었습니다. 447쪽, 도시환경보호에서 기간 제 근로자 보수 등 850만9천원이 감이되어 총 1,000만9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50만원 감이 되고, 주민 화합과 문화행사추진비 900만원 증, 군ㆍ읍 민의 날 행사비 9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448쪽, 지역개발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9,497만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792만5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년도와 같이 2억8,705만2천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수읍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수읍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수읍

백수읍장 황진옥입니다. 내년도 백수읍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 인건비 는 보고 를 생략하고 기본 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4,420만3천원, 공공운영비는 2,466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여비 는 국내 여비 와 월액 여비 를 포함해서 5,436만원, 자산취득비는 100만원, 주민 참여 행정에 있어서 읍면정 보고 참석 보상금 으로 1,280만원, 도로환경정비 인건비 로 1,12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142만8천원입니다. 방역소독에 있어서 인건비 는 378만2천원, 유류구입비로 재료비로 511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비는 500만원입니다. 읍 민의 날 행사 추진과 관련해서 운영비와 행사 보조금 으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단오제 참가 보상금 으로 130만원, 소규모 정주여건개선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임차료 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총 10건에 2억4,172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52쪽입니다. 관광지주변정비에 있어서 인건비 는 886만3천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임차료 는 300만원이고, 재료지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농읍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농읍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농읍

홍농읍장 안 기권 입니다. 2010년도 세출 예산안 홍농읍 소관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3쪽 2010년도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453쪽 상단의 행정운영 경비 2억2,644만2천원, 454쪽 사업 경비 3억1,112만3천원으로 총 5억3,756만5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대비 965만3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세부내역으로 행정운영 경비 는 인력운영비로 총 9,282만5천원, 기본 경비 는 8,077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사업 경비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실현사업으로 주민 참여 행정과 행정에 대한 실비 보상금 으로 1,320만원 계상하였고, 도로변 환경정비사업으로 총 2,296만6천원 계상하는 등 자치행정 실현사업으로 총 4,94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하단의 주민 화합과 문화행사 추진을 위하여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사업비로 500만원, 군ㆍ읍 민의 날 행사에 대한 사업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지역개발사업으로 신석배수로정비공사 등 7 건의 시설비 2억4,000만원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정주여건개선을 위하여 지역개발사업에 총 2억4,93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마면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마면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마면

대마면장 박선옥입니다. 2010년도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57쪽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4억1,902만7천원으로 이중 행정운영비는 1억4,523만3천원, 사업 경비 는 2억7,379만4천원으로 전년도보다 420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행정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는 일반직 13명, 기능직1명 등 14명의 시간외 근무 수당 등에 대한 인건비 로 4,385만3천원, 기간 운영, 정원가산, 부서 운영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1,020만원, 직책급 업무 수행 경비 등 직무 수행 경비 로 420만원 등 인건비 에 총 5,82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경비 로서 일반수용비 운영 수당 , 급양비 등 사무관리비로 3,267만1천원, 공공요금 및 재세, 시설장비유지비 , 차량비 등 공공운영비로 1,65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국내 여비 및 월액 여비 로 3,672만원, 팩스기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는 등 기본 경비 로 총 8,6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경비 로 총 2억7,37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면정 보고 회 및 공청회 참석 보상 , 사회 단체 및 마을행사 추진 등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변 환경정비에 따른 기간 제근로자 등 인건비 로 983만3천원, 일반운영비로는 사무관리비에 80만원, 가로화단 및 꽃길조성, 육묘, 깃재 및 홍교리 가로화단 철쭉 식재 등 재료비로 800만원을 계상하는 등 도로변 환경정비사업에 총 1,86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따른 일반 보상금 으로 184만8천원, 하계방역 소독에 따른 인건비 189만1천원과, 방업사업용 유류 363만8천원 등 방역소독 외 55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화합과 문화행사 추진을 위하여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따른 민간행사보조에 500만원, 군ㆍ면 민의 행사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 100만원, 민간행사보조 500만원 등 60만원을 계상하였고, 법성포단오제 및 민속경기 참석 보상 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130만원을 계상하는 등 주민 화합과 문화행사추진에 총 1,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등 면정업무 추진 임차료 로 사무관리비에 480만원, 재해위험시설 개보수, 마을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등 8 건의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2,158만4천원을 계상하는 등 지역개발사업에 총 2억2,63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대마면 소관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묘량면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묘량면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묘량면

묘량면장 이현춘입니다. 2010년도 묘량면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61쪽입니다. 2010년도 묘량면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3,651만8천원이 감액된 총 4억1,870만6천원입니다. 먼저 행정운영 경비 입니다. 일반직 14명에 대한 인력운영비로 총 5,840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 경비 로 일반운영비 등 총 8,82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사업 경비 입니다. 자치행정 실현사업으로 주민 참여행정에 910만원, 도로변 환경정비 인건비 ,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에 1,245만1천원, 자율방범대운영지원비로 193만2천원, 방역소독 인건비 , 재료비 등 552만8천원 등 총 2,90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주민 화합과 문화행사추진을 위해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500만원, 면 민의 행사추진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에 600만원, 전통문화 시 연회 130만원 등 총 1,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로 480만원, 월부농로포장공사 등 11 건의 시설비 로 2억2,000만원, 시설부대비 로 158만4천원 등 2억2,638만4천원과 관광지주변 정비 인건비 와 재료비등 436만4천원 등 총 2억3,07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불갑면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불갑면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갑면

불갑면장 정노성입니다. 불갑면 소관 2010년도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65쪽입니다. 본면 내년도 세출 예산안 은 금년도 5억700만2천원 대비 8.6%감소된 4억3,72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운영 경비 인 인건비 , 업무추진비, 직무 수행 경비 와, 일반운영비, 여비 는 법적 경비 로 2009년도 예산 과 변경이 거의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66쪽입니다. 사업 경비 중 주민 참여행정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910만원, 도로변 환경정비 인건비 로 865만1천원, 꽃길조성 육묘 및 묘목구입 재료비로 500만원, 방역소독 인부임으로 189만1천원과 유류대로 34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주민 화합과 문화행사추진에 따른 찾아가는 문화활동 민간행사 보조금 으로 500만원, 군ㆍ면 민의 날 행사운영비 100만원, 면 민의 날 민간행사 보조금 으로 500만원, 그리고 전통문화 시연에 따른 농악대 연습장 토지 임차료 로 144만원, 민속경기 단오제 참가 보상금 으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는 농배수로 정비 등 장비 임차료 480만원, 그리고 마을안길 및 진입로 확포장 등 시설비 로 2억2,000만원과 시설부대비 로 15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8쪽 관광지주변 정비사업으로 불갑사 주변 상사화 군락지 보식 및 신규 조성 인건비 로 787만8천원, 상사화 군락지 보식을 위한 꽃무릇 구근 구입 재료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기소 위원 입니다. 법성면 뿐만 아니라 노인대학 부분에 대해서 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 저희 의회에서 일부 지역 몇 곳만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해서 각 읍면에 전체적으로 노인대학을 운영 할 수 있도록 다 올리라고 한 것 같은데 내년에도 빠진 것 같은데 참고해 주시고요. 면장님, 하필이면 낙월을 제외하면 10개 읍면에서 마지막이어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면장님께서는 나지구 의원 님들께 여타 행사시에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나지구 의원 님들께 행사가 있을 시 어떻게 했냐는 것입니까?

네.

행사가 있다거나 했을 대 구체적으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점들 많았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면장님께서 안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다른 읍면장님들도 그렇게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면장님을 존경하고 있으니까, 다른 쪽으로 생 각하 지 마시고 면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보고 를 하셔서 타 읍면장님들께도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각종 읍면에서 실시하는 회의나 중 대사 항 같은 경우 참석하라는 공문이나 유선 문자 등이 지금까지 부족했지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나지구라고 하더라도 저희 지역구 자체로 봐서 법성이란 곳의 의원 님이 안계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의 소홀한 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도 연락도 하기도 했거든요. 앞으로 좀더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모든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시란 것 보다는 저희들도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특히 저같은 경우는 보궐로 되었기 때문에 법성분들이 법성 몫이라고 만날 때 마다 말씀을 하시길래, 워낙 사안이 바쁘다 보니까 법성까지 못 미칠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중 대사 안의 부분이 있었다면 참석을 해서 정보도 들을 수 있고, 인사도 드리고, 현안 사업 문제같은 것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는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자리가 마땅치 않고, 그렇게 현실적으로 5대에 와서 은연중에 정착이 되어 버린 것 같더라고요. 과거 소선거구제 일 때는 그런 것들이 해소도 안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겠지만, 중 선거구 제일 때는 얼마든지 그런 것이 가능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정착이 되어야 하는데 소선거구제 나 중 선거구 제나 그런 것들은 특별하게 변한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읍면장님들께서 오후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 자리를 함께 하셨는데 특별한 것이 없이 내용이 거의 같고 해서 혹시라도 모르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알고 가시는 것도, 또 이런 부분들은 서로 공유하는 시간이라고 생 각하 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되기까지 읍면에서 잘못을 탓하기 보다는 본 우리 의원 들의 수신제기나 사통팔달이 부족해서 이런 사항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하시란 것 보다는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서 혹시라도 의원 님들이 필요로 하고, 참석해야할 자리라면 염산이 되었든, 백수가 되었든, 홍농이 되었든 아니면 다른 의원 님들도 참석할 부분이 생긴다면 의원 으로서 그 지역에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자리매김을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면장님께 하시란 것이 아니고 다른 뜻으로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면장님 제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485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법성면만 재해위험시설 개보수사업비가 없네요? 다른 법성을 제외한 10개 읍면은 예산안 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법성면만 빠져 있네요?

명칭상 시설비 면에서 재해위험시설 개보수로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내년에 재해 등을 대비해서 예산 항목이 없어도 충분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홍농과 연계를 지어서 하다보면 대형 사업이긴 하는데 우리 면 자체사업으로서는 나약한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는 건설과나 재난관리과에 요청 할 수 있는 사안들이 몇건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잘못 계상된 것이다, 이게 지금 4대 때부터 재해대책으로 인해서 읍면에 급하게 복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 예산 을 계상을 했는데, 법성면은 내년에 큰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좀더 큰 분야로 생각해 주시고 도와 주시면 저희들도

예산 이 없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읍면에서 자체사업으로

다른 읍면은 계상이 되어 있는데 법성만 안되어 있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도 재해위험시설지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소규모사업으로 했을 경우 이정도 규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대로 좀더 큰 분야는 건설과나 재난관리과에서 좀더 논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낙월면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낙월면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월면장 김강혁입니다. 낙월면 2010년도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 경비 로서 인력운영비는 시간외 근무 수당 등 인건비 로 4,005만3천원, 업무추진비로 1,022만원, 직무 수행 경비 로 480만원 등 총 5,49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경비 로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6,364만8천원과, 공공운영비로 3,025만1천원, 여비 중 국내 여비 로 1,152만원과 월액 여비 로 2,592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00만원 등 총 1억3,23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부터 490쪽까지 사업 경비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정 보고 및 마을행사 추진 등 일반 보상금 으로 760만원, 도로변 환경정비에 따른 인건비 로 820만6천원과, 489쪽 해수욕장 주변 장비임차 사무관리비로 240만원, 재료비로 1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 급식비로 84만원, 방역소독을 하기 위한 인건비 126만2천원과 재료비로 311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화합과 문화행사추진을 위하여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비로 500만원, 면 민의 행사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00만원, 면 민의 행사 보조금 으로 500만원, 단오제 행사 민속경기 참석 보상 으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 지역개발사업으로 상낙월 해수욕장 진입로 방호벽 공사 외 7 건의 시설비 로 1억 8,000만원 시설부대비 로 129만6천원, 쓰레기 적치장 관리 운영 인건비 로 393만9천원, 일반운영비로 340만원, 재료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 예산 실장님 앞으로 나와 앉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 이렇게 주문 하겠습니다. 2009년도 11개 읍면에 재해위험시설 개보수사업 집행현황을 예결특위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11개 읍면

재해위험시설 개보수사업 명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3.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휴회 의 건을 상정 합니다. 2010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2009년 12월 4일부터 12월7일까지 4일간 휴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