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제188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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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진천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진천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진행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실과소별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한 후에 실과소장이 팀장 소개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한 다음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하여 경제과, 환경과, 문화체육과, 전략사업추진단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과소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제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3일 경제과장 정성호

동구

김동구위원장

업무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이어 경제과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경제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보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지역경제팀장 인사) 나기석 기업민원팀장입니다. (기업민원팀장 인사) 손천수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장 인사) 임승혁 교통팀장입니다. (교통팀장 인사) 이어서 2009년도 경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경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구

김동구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6페이지를 보시면 주민경제활동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경제활동 지원으로 소비자보호신고센터 9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 추진실적과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소비자신고센터는 군·읍면 9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적은 저희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소비자신고가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사항은 거의 없고 소비자보호원이나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즉시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소비자예고대상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보

김진보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김진보입니다. 피해주의예고는 자체적인 것보다는 소비자보호원을 거쳐서 도에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예고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순회교육을 3회에 걸쳐 5개소 학교라든가 단체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소비자보호센터운영 인원 그리고 구성을 어떤 계층으로 되어 있는지 아울러서 활동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진보

김진보지역경제팀장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합동단속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위조상품 합동단속은 4회로 시정권고 21건을 했는데 시정권고 목록은 추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투명한 경제가 튼튼한 나라를 세우고 국가가 강해진다는 진리를 삼아서 믿고 신뢰하는 소비문화정책을 위해서 노력하는 시기인데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어려운 질문인데요. 소비문화는 경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군민들의 소비가 증가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연말부터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년도 경제가 이만큼 마이너스 전망됐다가 연말에 플러스된 것은 그 동안의 국제적 여건의 변화도 있었지만 저희들은 군민들의 소비심리가 호전됐기 때문에 그만큼 올라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군에서도 군민들의 소비심리를 더 호전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종 위조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 단속하고 가격이라든지 친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한층 군민들의 마인드가 업그레이드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래요, 과장님 더욱 노력해 주시고요. 10페이지 보시면 기업애로사항 해결 서비스 지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군에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군민이 차별화된 시책추진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기업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확인하는 것은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청원이나 음성과 더불어서 도내에서도 기업체가 많이 입주해서 가동하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 지역경제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기업체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수렴을 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기업체 만남을 위한 행사는 우리 군수님 기관장님이 직접 한 달에 한번 정도 기업체를 방문하셔서 애로사항을 들으시고 격려를 해 주시고 이러한 시책을 하고 있고, 1사1공무원 자매결연을 해서 관내에 10인 이상 가동업체 293개소 업체와 결연해서 분기에 한 번씩 결연공무원이 방문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듣고 해결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공장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 안내판이 너무 어지럽게 각자 개별적으로 세워서 미관상 좋지도 않기 때문에 계속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 주고 있고요.

완식

이완식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수님이 직접 기업체를 찾아서 애로사항 같은 것도 청취하시고 건의사항 수렴, 건의사항 접수 등에 대해서 수렴한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금년에 군수님이 기업체 방문을 한 실적이 11개 업체를 방문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건의가 6건이 있었고 해결 3건, 검토 2건, 불가 1건이 나왔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2월달에 광혜원산업단지에 선일다이파스를 방문하셨는데 그때 건의사항이 광혜원산업단지 관리사무소 옥상에서 비가 새기 때문에 옥상에 방수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방수사업을 완료해서 처리해 주었고, 불가사항이 한 가지인데 그것은 문백면 문덕리에 있는 광림산기(주)에서 건의사항이 열처리 업체를 부지내에 이전하려고 하는데 농림지역으로 개발이 어렵다, 이런 건의가 있었는데 산지전용 된 공장부지로 농림지역에는 증설이 불가한 것으로 법이 되어 있어가지고 불가로 한 것으로 했고요.

완식

이완식위원

그리고 과장님 자매결연이 1년에 한두 번씩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지, 과장님께서는 금년도 추진상황과 특히, 건의 또는 미담사례 같은 것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자매결연을 293개 업체하고 결연을 해서 분기에 한 번씩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기에 한 번 방문하면 방문한 결과를 공명처리를 해서 저희 경제과에서 취합을 해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에 이첩을 해서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 다 잘한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경우는 아주 명예사원이다 해서 긴밀하게 유대를 갖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인구증가의 최대 효과는 기업유치가 관건인데 지난 해와 금년도 기업유치 실적은 산발적이기보다는 집단화 의식이 필요한데 금년도에 1만평 이상 기업유치는 몇 건이나 되는지요?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서 업무분장을 그전에는 경제과에서 다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만평 이상은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하고 1만평 이하에 조그마한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공무원이 뛰어야 진천군이 발전하고 국토의 중심지역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고 보는데 기업의 민원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 중에 커다란 문제인데 앞으로 우리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혹시 프로젝트가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관내의 기업들이 원만하게 기업활동을 하고 애로사항 같은 경우가 있으면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주고 원만한 기업활동이 되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경제과로써는 가장 큰 과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저희는 근무시간내에 기업체에 출장을 가서 방문하는 기업체는 물론이고 읍면에 기업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또 그 연합회에서 군기업체협의회도 회의를 하고, 그렇게 되면 저녁에 또 회의를 해도 저나 담당팀장이 꼭 참석을 해서 거기에서 같이 대화를 하고 건의사항 같은 것이 있으면 수렴을 해서 기업이 있기 때문에 경제과가 있는 것이다, 저희 직원들한테도 주지를 시키고 기업민원, 기업건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원을 다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예, 두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4페이지에 진천사랑상품권 판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사랑상품권 제도가 2005년 5억 2천만원에서 2009년도에는 11억 7천만원으로 판매액이 늘었거든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에 대한 군민이 느끼는 지역경제는 어느 수준이라고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완식

이완식위원

예.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2008년도에 8억 4,500만원이었다가 금년도 11월 현재 11억 6,900만원으로 40%가 증가를 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40%가요?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예, 40%가 증가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법인 기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기업체에서는 적극적인 동참이 미흡했습니다. 주로 공무원 위주로 했었는데 금년 추석을 전후해가지고 저희가 기업에서 상품권을 구입하려고 하면 법인카드를 써야 되는데 안 되는 카드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금년에 추석 전후로 해서 4대 카드를 현대, 삼성, 국민, 롯데, 비씨카드까지 5개 카드를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카드사와 제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석 전에 기업체에서 좀 많은 동참이 있었고, 또 사회단체에서도 종전보다 많이 참여를 해서 상당히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은 실적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 활성화 시켜서 내년에도 더 많은 판매가 되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진천사랑상품권 판매에 공무원이 매수한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요?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저희가 11억 6,900만원 중에서 공무원과 공무원 이외에 기업체나 민간사회단체가 구입한 것을 보면 그전에는 8대 2정도 공무원 위주가 됐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분석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7대 3내지 6.5대 3.5 정도로 공무원 이외에 기업체나 민간에서 구입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5대 5정도까지는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러면 진천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음식점, 주유소, 소형 판매장 그런 업체는 몇 개가 되는지요. 기업체도 몇 개나 되는지요?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가맹점은 791개소로 90개 정도를 올해는 늘렸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렇다면 우리군이 가맹업체가 한 800여개?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예, 791개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적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예.

완식

이완식위원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상품권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진천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 상품권을 구입하시지 않더라도 현찰로 진천지역에서 쓰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외지에서 출퇴근을 한다든지 그런 분들한테는 상품권을 구입하면 외지에서 쓸 것을 진천에서 쓰기 때문에 진천에 그만큼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고,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서 공무원들이나 기업체나 기관사회단체, 상가 이런 데서 한마음이 되어서 우리 상품권을 지역 소상인을 살리기 위한 차원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한마음으로 뭉쳐서 상품권을 구입해서 생활화 하고 상품권이 우리 지역화폐로 정착되는 분위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래요. 과장님 강원도 고성에도 가보니까 상품권으로 주더라고요. 차를 파킹시켜 놓고 하면?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주차요금이요.

완식

이완식위원

예, 주차요금을 그 지역에서 다 쓰고 오도록 하는 것을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지역경제를 하는 군과 기업체 기관 사회단체가 한 시스템으로 지혜를 모으면 바로 현금과 상품권이 동일시 되어서 소비되는 그런 피부로 느끼는 경제가 이루어지리라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도 상품권을 활용한 경제활성화에 대한 좋은 대안 같은 것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지금 현재 상품권은 진천읍 같은 경우는 가맹점이 있습니다마는 가맹점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율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상품권을 판매를 하면 가맹업소에서 상품권을 받아가지고 군에 환전요청을 해서 현금화를 하고 예금을 해서 현금화를 하는데 지금 진천군 전체에서 상품권이 판매됐는데 현금화가 안 되고 있는 금액이 1억 5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1억 5천 정도는 상품권이 지역화폐로 계속 유통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진천읍 같은 경우는 거의 지역화폐로 유통되다시피 하고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 다만, 면단위에는 가맹점도 지정을 해놓았습니다마는 상품권 유통이 지금까지는 면단위는 미미했습니다. 왜냐하면 면단위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거의 진천읍에 거주하기 때문에 면내에서 상품권을 소비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활성화가 덜 된 실정인데 금년부터 기업체를 적극적으로 끌어 들이는 차원에서 모든 카드를 쓸 수 있게 조치를 했고, 또 카드 수수료는 저희군에서 이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읍면에도 상품권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래요. 과장님 기업에 진천상품권 판매를 권유한 사실이 있는지 또 사실이 있다면 더 권유해서 우리 진천상품권이 더 많이 유통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에 진천공예마을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백면 옥성리 일대에 3만 8천평 규모로 2002년부터 공예마을이 조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운영실적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공예마을이 금년도까지 주택내지 개인사업장을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33개 업체 중에서 26개 업체는 준공되었고 7개소는 착공 중이거나 건축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 겨울까지 준공을 가급적이면 최대한도로 해서 금년에 진입도로 포장도 완료했고 내년 봄 정도에 저희가 정식으로 오픈행사를 해서 본격적으로 공예마을을 운영하도록 하고, 또 각 여행사나 도청이나 이런 곳과 연계해서 관광코스화 하고도 연결을 시키고 공예마을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아직 여러가지로 미비한 점이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개발 쪽으로 큰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아직 착공하지 않은 업체의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기초공사만 해놓고 중단된 데가 세 군데가 있고 공사 중에 있는 데도 있는데 서너 군데는 자금사정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금사정이 문제되어가지고 중단 상태에 있는데 거기도 빨리 매각을 하든지 다른 공예인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공예조합과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공예마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공예의 메카로 불리어 질 수 있는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한 예로 공예대전, 공예 세미나 등이 이루어지면 어떨까요?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공예마을이 다 준공되고 기반시설이나 편의시설이 돼서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물론 세미나를 비롯해서 체험공간으로써 숙박까지 할 수 있고 여러가지 할 수 있는 사업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리고 공예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예대학 추진사업은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방금전에 보고드린대로 일부는 업체별로 따지면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는 업체도 있고 공사나 사업장 같은 것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는 업체도 있고 아직 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단계에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공예마을을 전국 차원에서 진천을 대표하는 브랜드사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우리 공예마을은 면적이나 규모면에서는 전국에서 제일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위치, 도로여건도 나쁘지 않은 여건이고 또 산속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다른 데 공단처럼 부지를 밀어붙여가지고 공장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산에 자연을 최대한 살려서 조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종도 여러가지 업종 13개로 되어 있으니까 업종별로 모든 것이 활성화 되면은 업종별로도 전국 규모의 행사를 할 수도 있고 또 일반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직접 공예를 만들어 보고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활동도 할 수도 있고, 세미나라든지 지난번에 청주비엔날레를 할 때도 민박을 공예마을에서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앞으로 운영이 계획대로만 잘 된다면 전국적으로도 명소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래요.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과장님과 직원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업무보고 5쪽에 앞서 우리 위원님이 질문을 여러가지로 상세히 했기 때문에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년동안 상당히 발전을 했는데 아직도 틈새에 우리 지역사랑상품권이 더 활성화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밖에 공무원 외에 나가는 것과 공무원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판매액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확하게 일맥적으로 뽑아 보지는 않았는데 지금까지는 8대 2 정도였는데 금년 들어서 판매액이 늘어나면서 7대 3내지 6.5대 3.5 정도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공무원이 6.5대 3.5 그렇지요?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 동안의 각종 상품권을 군에서도 기증을 한다는 상품권을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체에서도 기업에 법인카드를 활용해서 상품권을 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좋은 생각이고요. 아직도 가장 가까운 주변 공공기관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 미진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경제과장으로 부임하기 전, 예전에 경제과장으로 일할 때 상품권 시작을해서 시킨건데 그 때 당시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유관기관에 단체같은 곳에 공문도 많이 보내고 했지만 지금 까지 잘 안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 공무원만 공무원이냐 유관기관 공무원들도 진천군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상품권을 사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데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협조공문을 보낸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추석을 전후해서 추석 전에

양규

박양규위원

잠깐만요, 지금 보면 우리공공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자치단체의 수혜를 입고 있는 곳이 사실 거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분들도 나름대로 독자적인 봉사를 하는 것이지만 여러 가지에서 수혜를 보고 있는 기관인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아니면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갖더라도 법인카드 수수료 한다하는데 그것보다 더한 어떤 것이라도 해서 우리지역 상품권을 하려고 노력해 본 것이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지 않습니까?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글쎄요, 제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상당히 공감하고 저도 그런 부분에 노력하고 그사람들도 당연히 동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추진해 봤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잘 안됐고 협조도 잘 안 됐고, 저희 지역에서 민간단체, 사회단체 대표들이 좀 방문을 해서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요구를 안하니까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것을 해서 해야 되는데로 하지 마시고 군수를 맞세우던지 군수가 매주 수요일에 기관단체장들과 모임하면서 저녁만 먹고 헤어지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수요일마다 자기돈 내고 저녁 먹습니까? 세금으로 먹는 겁니다.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렇다 그러면 그런 곳에서 강력하게 협조를 할 수 있고 또 종전에 말씀대로 각종 사회단체들이 NGO를 형성해서라도 이 사람들이 어떤 외압을 넣어서라도 지역의 혜택을 보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지역상품권을 해 주시오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데 누가 해줍니까. 보여지는 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맞죠?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하시겠습니까?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이 중앙시장과 5일장으로 구분되어 있죠?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역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군정질문도 드린 겁니다. 우리 도로주변에 있는 중앙시장이나 5일장 안에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있는 각 상가들은 재래시장입니까, 아닙니까? 엄밀히 따졌을 때 맞죠, 재래시장 맞죠?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재래시장으로 봐야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위치가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보는데 거기에서 벗어난 외곽에 있는 시장들은 혜택을 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안에 혜택을 주면 특성화된것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가격경쟁도 시키고 대형마트와 경쟁시킬 수 있는대로 특성화를 시키자는 것을 제가 군정질문도 했거든요. 지금 보면 지역의 다른 상권들도 거의 방치된 상태에 있습니다. 진천에 하루에 쓰러지고 세우고 하는 가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경제과장님, 중앙시장과 5일장만이 재래시장이 아닙니다. 지역주민도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 강구한 적이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소상공인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도 작년보다 3배이상 늘어난 136개 업소에다가 이자지원을 해준 상태로 이자지원만 4,474만8천원을 지원해 주었고 일반적으로 상가는 소상공인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중앙시장하고 재래시장은 거기만 특별하게 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도 재래시장하고 중앙시장이 중소기업청에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이 어려운데 등록이 된 상태이고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 특성화 문제는 그것을 시장 조성을 해서 특정 품목을 유치해서 만들었으면 가능한데 기존에 있던 시장을 인정시장으로 등록해서 하다보니까 지난번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업종별의 특성화가 될수 있는 업종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그 안을 구성을 할 때는 그런 사람들은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도도 해주어야 하고 처음 할 때부터 잘못된 거죠. 그냥 중앙에서 재래시장활성화해서 9억여원의 돈이 나오니까 아케이트 설치해서 하다보니까 계속 거기만 집중지원이 되고 한번 해놨으니까 뭐해달라고하면 지원해야 되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하고 있는 상가들도 어떤 방법으로 던지 같은 재래시장으로써의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 줘야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우리 경제과장님이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맞죠?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업무소관은 제 소관입니다마는 민간인들 사유재산을 저희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 사람들에게 업종을, 이 안에서 이러이러한 업종을 해야지만 제대로 되지 그 안에 다른 업종들이 들어 가 있어봐야 어떤 역할도 아닙니다. 권장을 해서라도 정말로 말 그대로 어떤 특성화 된, 육거리에 보면 가구시장이라든가, 병천 가보세요. 순대만 있는데도 장사 잘 됩니다. 서울에서 까지 내려와서 다 먹고가요. 그 사람들 다먹고 살아요. 특성화된 어떤 재래시장을 만들어서 정말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같이 병행되는 이런 재래시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중앙에서부터 취지입니다. 여기에 맞는 것을 개발해서 해야 하는 것이 우리 각 실과장님들이 해야 할 일이고요.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길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그것은 한꺼번에 안되는 사항이고 점진적으로 가격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편의 시설이 되어 주는 것이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6쪽, 금년도에 희망근로 사업으로 해서 연인원 3만여명과 20억 출연해서 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지금 보면 얼마 얼마 어떻게 했다는 것만 나와있지. 이것에 대한 문제점 지역 여러 가지에 미치는 문제점 경제 효과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분석을 하고 내년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해보니까 효과가 어떻게 되더라 하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이런 것이 전혀 안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저희가 금년에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인턴사업 이렇게 해서 연인원이 36,200명 예산이 23억3천6백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군이 경제가 어렵고 저소득층의 소득보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서 정부에서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해서 저희군도 300명에 대해 추진을 했는데 300명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최악 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이 희망근로나 근로를 해서 그동안의 생활하시는 이런 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 번에 설문조사을 했을 때도 절대적으로 도움이 됐다하는 분들이 과반수가 넘었고 그런 분들은 희망근로가 아니면 생활하기 어렵다하는 이런 반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소득보전 또 생활안정에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문제점은 특별한 문제점이라고 보다는 참여하시려는 분들이 고연령자들이 많이 참여하시려고 하고 또 너무 단순한 노동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농번기 때는 그나마 농촌일손을 뺏기니까 좀 부족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경제적 효과 서민층에 대한 이런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잘 들었고요. 희망근로와 공공근로 사업과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나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마는 명칭만 바꾸고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보면 전에 지금까지 해오던 공공근로사업이 말만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서 희망근로지. 희망근로가 아닙니다. 절망근로죠. 어떻게 하루살이들 뭐하는 것 마냥 하지말고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 근로가 돼야지만 미래보장이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대로 농촌인력이 그렇지 않아도 고령화되고 부족한데 여기서 나오면 3만8천의 일당을 놀고 있어도 받아요. 일하는 사람들 보세요. 하루 종일 공원이나 벤치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처럼 하는데 일할 근력도 없는 어르신을 갖다가 하려면 노인복지로 해가지고 그분들하는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일당 3만원 주거든요. 힘들게 일하고 3만원 받는데 놀면서 하는데 3만8천원 받는데 누가 농촌에서 일을 하겠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했다는데 올해 더 여러 가지 면에서 악순환이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이런 문제점이 나온 다음에 거기에 대한 분석이 나오고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업무보고에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돈 얼마 나왔다니까 인원이 모자라서 하루사이에 인원을 채우는데 미달됐다가 하루 사이에 오버됐어요. 그냥 뭐하면 무작위로 심리도 제대로 없이 인원수 채우려고. 이런 행정을 하니까. 이것 맞는다고 보십니까?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금년에는 희망근로가 정부시책으로 갑자기 추진되다보니까 일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전국적으로 30만명에서 10만명 수준 저희는 300명에서 100명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없이 올해 경험이 또 있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금년도 했던 사항을 여러 가지 지금 말한대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말 제대로 분석해 가지고 내년에 대비를 세우지 않으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도 아니고 굉장이 혼란이 오는 겁니다. 지역경제라고 하는 것은 한사람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불어 잘사는 군이 돼야지요. 말로만 희망도시의 생거진천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이 같이 필요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다음 하나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136개 미등록업체가 있습니다. 업무보고 8쪽에 보면 미등록업체가 100여개로 나와 있는데 자료에는 136개입니다. 물론 미등록업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136개 업체를 보면 2005년도에 공장 건립승인이나 가지고 했는데도 부지조성완료만 하고 안한 곳이 미등록입니다. 공장건립승인을 받으면 받은날로부터 얼마나 돼야 하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3년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2005년 1월 29일에 한 것은 몇 년이 지났어요? 만5년이 지났어요.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자료는 136개업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나간 자료까지 된 것이고 실제로는 3년이 넘었는데도 미등록 된 것은 26개 업체인데 그러면 저는 몇 개 업체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5년동안 3년이라는 안에 공장설립을 해서 가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5년이 되도록 미등록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제대로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사후관리를 안한 것은 아니고 부지조성이나 공장 건축준비나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계속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때문에

양규

박양규위원

의지를 보이면 뭐합니까? 자연훼손, 환경훼손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 까지 자산을 그 사람들에게 개인자산이지만 우리 군자산입니다. 해서 5년이상을 방치해둔다 자연을 훼손해서 나둔다 이런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심하게 보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다면 이렇게 까지 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해당기업에서 자금사정이라든지 품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고 3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된다 되어 있지만 착공을 안 했을 때 어떻게 조치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기업인들이 기업할 의지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를 중요시해서 의지가 있다 하겠다면 일부 부지조성이나 토목공사를 해 놓은 상태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취소시키라고 말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든지 착공을 해서 기업활동을 하도록 도와 주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제가 봤을 때는 5년 이상 있는 것은 기업의 의지가 없고 땅을 가지고 장난을 할 사람들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 사람들은 투기목적이나 이런 것이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돈입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공장을 완공해서 상품이 생산되어야 자기들이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5년 이상이나 그냥 부지를 방치해 둔다, 이것은 여기에 부지조성을 해놓고 땅값 오를 때를 바라고 누구 있으면 튀겨서 팔려고 투기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천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그러니까 어떤 작자가 나오면 투기할 목적으로 묶어놓고 자기들 구비에 맞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 뿐이지 솔직히 말해서 이것을 가지고 정말 공장을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방치하고 있습니까. 맞지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그런 업체도 컨설팅이라든지 측량,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고서 할 겁니까 말겁니까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려고 노력를 해야지 모든 것을 피동적으로 그냥 듣고만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맨날 제자리걸음을 하는 행정이 되는 겁니다.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저희도 정기적으로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각서도 받고 최대한으로 하는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자금사정이나 이런 것으로 조금 연기를 해달라고 하고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양규

박양규위원

과장님, 하여튼 내년도에 136개 업체에 대해서 언제까지 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가를 받아서 전부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을 지금 당장 어떤 데이터를 뽑아 오라면 안 될테니까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136개 업체가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요. 이 업체 중에서 장기 미등록된 업체들은 파악을 해가지고 가서 실제 그 사람들하고 대면을 하든 뭐를 하든지 해서 언제까지 준공해서 가동될 것이냐, 등록을 할 것이냐 얘기를 해서 파악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그렇게 해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양규

박양규위원

되는대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조사를 해서 등록시킬 것은 등록시키고 취소시킬 것은 취소시키고 청문할 것은 청문해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8쪽을 보실까요. 방금전에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최근에 지역별로 돌아다녀 보면은 공장부지를 중단해가지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은데 그 대처는 앞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인가, 원상복구비야 물론 우리가 예치를 해놓았겠지만 중간에 상당히 난개발 되어서 있는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띄는데 그런 부분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방금 보고드린대로 일제조사를 저희가 올해 했습니다. 개발을 안 하고 방치하고 있는 업체는 저희가 청문을 실시해서 취소를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부지조성 중에,

근량

윤근량위원

그런데 중간에 부지조성을 중단한 것은?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부지만 밀어놓고 안 하는 업체도 있고 배수로나 이런 것까지 부지준공은 다해놓고 준공을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부지조성을 완벽하게 안해 놓고 한 데는 우기시에 토사유출이라든지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인데 그런 업체에서도 일제히 조사를 해서 기업활동을 할, 공장신축을 할 여건이 못되고 의지가 없으면은 취소를 해서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재발되고 하는데 지연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초평지역을 보면은 두 곳이 대도로변에서 보이는 것이 있어서 그런 곳이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현장을 가보았는데 올해이니까 덜 피해를 보았지 수해가 많을 때 있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올 때 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너무 오래도록 방치하는데 방치하는 곳을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복구비가 있지 않습니까?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안 되어 있는 데는 다른 기업이 요구하는 기업이 있다면 이양을 해 줘서 그렇게 조치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예,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하단부에 보면은 이월면 노원리 공장밀집지역 진입로에 행정안전부 장관님께서 오셔서 특별교부금 10억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건설특위를 할 때 그 곳을 우연히 가보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내년도에 시공을 하는가본데 현재 특별교부금은 내려 왔습니까?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예, 내려와서 사업비가 군비 5억을 보태서 15억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런데 도로폭이 10미터로 결정된 것입니까?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예, 10미터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원래 보니까 교행이 상당히 어려운데 부지는 어느 방향으로, 일부 공사를 하고 있던데 하천변 쪽에는?

기석

나기석기업민원팀장

논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하천 쪽으로는 할 수가 없지요.

근량

윤근량위원

식생블록 쪽으로 커버하는 것 같던데 그것으로 견디겠습니까. 공법이 나와서 물론 하시겠지만?

기석

나기석기업민원팀장

토목기술자들이 토목 시방서에 의해서 하니까 그 문제는 크게 우려할 문제는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는 것만큼 토목적인 기술에 대해서는 큰 우려는,

근량

윤근량위원

부지는 완전히 확보된 것입니까?

기석

나기석기업민원팀장

부지는 90% 정도 확보되었고요. 나머지 10%는 건설과에서 계속 승낙서를 받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10%가 안 되는 이유가 뭐에요?

기석

나기석기업민원팀장

개중에 땅값 좀 더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조금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앞으로 진행하는데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기석

나기석기업민원팀장

예, 저번에 건설과에 갔다 왔는데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윤근량 위원 집중적으로 감독관리 하셔서 시설이 원만하게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14쪽을 보실까요. 광혜원에 CCTV를 우리가 4대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 그리고 민원을 또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CCTV 위치가 불만인 사람이 있더라고요. 위치조정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위치 변경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혁

임승혁교통팀장

교통팀장 임승혁입니다. CCTV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불만이 있는 분들이 민원이 들어왔었는데요. 불만 있는 분들 대부분이 CCTV 설치된 장소에 상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이었고요. 일반 주민들의 불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CCTV를 설치하면은 일부적으로 불만을 갖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그 지역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몇 번 나가서 그분들을 설득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부터 단속을 하게 되면 주정차 시간을 하자마자 5분 이내에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상가에 들려서 일을 볼 수 있는 정도 20분 정도의 시간을 주고 그 이후에도 계속 정차가 되면 단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위치변경은 앞으로 무관하다?

승혁

임승혁교통팀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오히려 이해를 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혁

임승혁교통팀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런데 상인이나 우리 주민이나 불만요소를 어느 정도 해소해 가면서 CCTV가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진천시내에도 CCTV를 설치하고 적용을 안 하잖아요. 그동안에 그 지역이 CCTV를 설치하고서의 만족도, 이것을 살펴 보시고 또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접근하셔서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CCTV는 진천읍도 그렇습니다마는 광혜원도 처음에 설치할 때 전문업체라든지 지역주민들 전체의 의견을 들어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를 변경한다면 변경하는데서 또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변경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하고 있고 다만,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융통성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상가 앞에 주차를 해서 20분 내지 30분 정도면 일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일을 보는 시간은 단속을 안 하고,

근량

윤근량위원

타임조정을 한다?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그 이상 한 시간, 두 시간 장기주차를 하면 다른 소비자들의 이용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차를 못대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소비자들이 구매하는데 지장이 없게 그 정도는 융통성 있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시범운행을 한번 해 보실 거지요?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광혜원이나 진천읍이나 지역특성상 틀릴 것입니다. 시간조정 하는 것이, 광혜원은 광혜원에 맞는 타임을 만들어 주시고 진천은 진천 타임을 적용하신다?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을 보실까요. 물론 여기도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 4,350건에 1억 6,1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방대하게 건수가 많아서 명시는 못하시더라도 우리가 란이 있지 않습니까. 기재하는 란이 있는데 ‘해당 없습니다.’ 라고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서류를 처리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런 란에는 기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이것은 특별회계 부분이지요?

승혁

임승혁교통팀장

교통팀장 임승혁입니다. 사무감사자료에 임시적 세외수입 현황 발췌할 때 저희들이 주차장 특별회계 임시적 세외수입에 잡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나타내 줘야 될 것 아니냐 물어봤더니 재무과에서 잡수입에서 과태료 부분을 제외시키라고 해서 저희들이 제외시킨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제외 시켜라?

승혁

임승혁교통팀장

과태료 같은 것은,

근량

윤근량위원

실과에 임시적 세외수입란이 상당히 부서별로 많이 있습니다. 과별로 보면은 다 있는데 그것을 보면은 일부 ‘해당 없습니다.’ 라고 기재를 다 하셨어요. 그런데 과별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명시해 주시고, 토탈로 할 때는 잡수입 전체 토탈로 해 주셔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요?

승혁

임승혁교통팀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사무감사자료를 내려고 했는데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업무연락으로 온 것 같습니다. 잡수입에 과태료는 제외되는 것으로요.

근량

윤근량위원

실장님, 이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해당이 틀리다고 봅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맞다고 봅니까?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나타날 것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여기에 안 나타난 것은 전부 실무자들간에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량

윤근량위원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명시를 부탁하니까요. 이것은 명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17쪽을 보실까요. 이것은 작년에 본 위원이 감사를 해서 지적된 사항인데 공예마을에 중간부분에 경사도가 상당히 심해서 이용하는 방문객이나 거기에서 주거하면서 관리하는 분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감사를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개선이 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완개선이 되셨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저도 와가지고 거기에 몇 번 갔었습니다마는 위에 전시판매장 올라가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근량

윤근량위원

예, 급경사진 도로하고 중간부분에 상단부분이 휘어져서 오는 데가 있어요. 거기도 왠만한 승용차들은 눈이 와서 얼면 뒤집힐 정도에요. 그렇게 경사도가 심합니다. 처음부터 그것이 잘못되었지마는 그래도 과속, 지금에 와서 명은 잘 모르겠는데 우툴두툴하게 해서 뒤에 미끄럼방지 같은 시설과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면은, 그런 관계를 질타했는데 그런 관계를 보완하셨는지요?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을 안 하셔도 저희도 고심하고 있는데 현재 여건상 딱부러지게 어떻게 하겠다는 정답이 안 나와가지고,

근량

윤근량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러시는 것입니까?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예산도 예산이지마는 여건이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본 위원은 기술적인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에 해당되는 건설재난안전과에나 어디에 알아 보시면은 기술적인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시설을 해놓고 그것을 제대로 이용을 못하고 방문객들이 왔다가 위험한 것을 보고서 거부하면 우리가 관광효과가 안 나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완을 부탁을 하겠습니다.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19쪽 좀 보실까요. 우리가 상당히 발전된 모습을 본 위원이 봅니다. 마을진입로에 유실수 식재한 마을이 있는데 5개 마을입니까, 5개소입니까?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5개마을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5개 마을이지요?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본 위원이 다녀 보면은 요구를 많이 합니다. 유실수 가로수 마을에 해당되는 요청이 왔을 때 계획 같은 것을 하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내년 사업에 이것이 단순노동 이런 것보다 생산적인 측면이 갖추어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시범적으로 했는데요. 내년 사업에도 마을에서 건의가 들어오고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요. 본 위원한테도 몇 건이 들어 왔는데 이것을 소득 작목으로 보고 있다고요. 마을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꽃길가꾸기도 지금 성행하지만 부수입을 올릴 수 있는 유실수를 많이 요청하더라고요. 좋은 생각이구나해서 했는데 본 위원이 나중에라도 지적하는 마을에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정성호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