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11월 25일 제2차 본회의시 김영성 감사담당관에 대한 과태료부과의 건을 의결하여 이첩하였고 집행부로부터 12월 2일자로 부과 결과 여부를 공문으로 제출하여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결과에 대한 의회 차원의 사후조치는 일전의 행정관리국장의 과태료부과의 건과 12월 18일 본회의 예정인 집행방해 공무원에 대한 검찰고발 등과 함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의 의견을 들어 12월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안녕하십니까? 이혜경 의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김기태 의원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구정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장애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중구청 홈페이지 중구 장애인 현황을 보면은 2008년도 1월 31일자 333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2009년도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등록 장애인은 지체장애인 3203명,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적장애인 등을 포함해서 605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구청 홈페이지는 최근 업그레이드해서 최신의 다양한 정보를 우리 구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홈페이지만 유독 2008년도 1월 31일자 현황이 그대로 실려있는 걸 보면서 이런 홈페이지에서도 우리 장애인들이 소외된 것이 아닌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분들께서 미처 정리하지 못하셨다면 좀더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9년 10월 26일 발의해서 제정한 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우리 중구에서는 어떠한 사업, 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론 제정한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내년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한 실적이 있다면 그 실적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공포된 지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 사업계획과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향후의 방안이 어떤지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시설 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굉장히 저희가 3년 반 정도 의회의 의정생활을 하면서 중구에서 장애인에 대한 어떤 복지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지고 좋아져서 장애인 정책에 참 우수한 실적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분들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29일날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중구지부를 결성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장애인들, 중구에 있는 그 장애인, 6000여 명의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그 부모와 가족에게까지도 중구 집행부에서 좀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과 함께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어떤 계획이 많이 기대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그 장애인 부모들은 장애인 그 학생들에게 어떤 지적인 공부보다는 신체적인 운동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3월달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배려해 주셔서 수영프로그램이 화, 목, 토 세 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고 고마워하고 있는데 지적장애인이라든가 우리 신체장애인들의 학생수에 비해서 그 프로그램이 좀 많이 미비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좀더 프로그램을 좀 확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부모님들과의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수영시간의 어떤 연장과 함께 농구라든가 난타라든가 몸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운동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많이 확충시켜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획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중구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지정설치운영조례에 따른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조례에 따라서 지금까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에 대한 구체적인, 리모델링 이후의 구체적인 어떤 사업계획과 민원상, 집행상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없는지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기태 의원님께서 저출산문제에 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난 11월 사단법인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중구지부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최하위인 1.19%밖에 안 되는 저출산문제의 어떤 심각성을 좀더 알리고자 지부를 결성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파구의 같은 경우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중구에서도 3년 반 동안 어떤 저출산문제에 대한 노력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좀더, 단순히 어떤 일시적인 금액을 지불해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피부에 와닿고 정말 아이를 하나 더 낳을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더 심도있는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심의위원회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11월에 기획예산과로부터 각종 심의위원회 명단을 받았습니다. 74개의 각종 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면서 제가 좀 놀란 것은 이것이 자료를 제대로 정리해갖고 오시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각종 심의위원회 구성이 아직 미비 되어 있는 것인지 제가 궁금했습니다. 이를테면 타 구로 전근을 가셨거나 아니면 공로연수에 들어갔거나 퇴직하신 분, 심지어 사망하신 분의 이름까지도 그 심의위원회 명단에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어떤 착오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구요, 이게 또 어떤 각종 정비위원회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이루어졌다면 그 서류에 대한 어떤, 그 서류제출이 좀 불성실하게 서류제출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74개나 되는 각종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이 제대로 정비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심의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좀 유명무실하지만 조례에 근거해서 어쩔 수 없이 놔두고 있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위원회의 어떤 구성 문제에 대해서 좀더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회 개최시기를 놓치고서 서면심의를 여러 번 한 적이 있는데 위원회라는 것이 어떤 정책을 세워서 그 정책을 정말 제대로 하기 위한 하나의 가장 필요한 방법의 하나라면 가장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심의위원회가 개최돼서 좋은 정책으로 그거를 집행할 수 있게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어떤 중구, 서울시에서 청소행정과의 어떤 실적을 보고 굉장히 많은 상도 받으시고 인센티브도 받으셔서 눈에 띄게 중구가 깨끗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출한 서류에 보면 2009년도 10월 30일 현재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에서 경상적세외수입 중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의 징수목표가 12억 4000여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7억 9500여만 원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무단투기 등에 관한 과태료수입 징수목표액이 2억 9000여만 원, 징수결정액은 7억 6000여만 원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수입에 있어서 잡수입 중에 행정처분과태료 징수결정액이 3240여만 원. 그런데 수납액은 0원이고 일회용품 사용용품에 대한 과태료징수목표액이 73만 여원인데 수납액은 또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서류를 보면서, 물론 어떤 행정적으로 청소행정이 잘 되고 있다는 건 알지만 서류상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징수목표액과 징수결정액 그것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구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6월에 신당2동 장충초등학교 앞에 있던 중구 정신보건센터가 신당3동 공영주차장 건물이 있는 시설관리공단 옆으로 이전했습니다. 이 정신보건센터가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질환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만성정신장애인 등록관리라든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중림보건센터 건립 때문에 임시로 이전한 것은 알고 있지만 2년간 계약하고 나서 옮긴 자리가 굉장히 높은 지대에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만성질환자나 그 가족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적인 접근성도 많이 떨어지고 고지대기 때문에 올라가기도 어렵고 그리고 제가 직접 가봤을 때 좀 난방문제라든가 어떤 화장실 사용이라든가 이러한 아주 작은 문제에까지 조금씩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임시로 이전했다고는 하지만 그 이전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어떤 대비책을 세운 이후에 하셨으면 좋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신보건센터의 문제점이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현황이나 문제점,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좀더 정신보건센터가 임시, 2년 동안 있을 장소이긴 하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쾌적하고 좋은 장소로서 이용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엔 생활체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매년 생활체육 육성 강화를 위해서 약 6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생활여가체육시설 지원 및 생활체육동호인 지원 그다음에 가장 많은 금액이 차지하는 것은 물론 생활체육 기반조성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13만 명밖에 되지는 않지만 생활체육 육성의 큰 예산을 집행하면서 많은 동호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에도 제가 알기로는 체육특기자 무슨 서울시 대표급이라든가 국가대표급 특기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특기자들에 대한 지원이 조금 미비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송파구청의 경우에도 보면 송파구 관내의 어떤 우수선수라든가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보조금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도 어떤 생활체육뿐만 아니라 특별한 특기를 갖고 있는, 우리가 김연아나 박태환 선수들 때문에 어떤 국가의 브랜드가 높아지는 것처럼 중구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체육특기자들이 있고 그 있는 특기자들을 좀 발굴해서 좀더 우수한 선수로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중구에 제가 자료를 받은 거에 의하면 여성장애인하고 여성장애인이 세대주인 가구가 1137세대가 있습니다. 신당3동이 가장 많은데요, 3동이 172세대, 신당3동이. 신당4동이 148세대, 신당2동이 109세대, 중림동이 123세대, 황학동이 112세대 이렇게 5개동에는 100세대가 넘고 총 15개동 다 합했을 경우 1137세대의 여성장애인 세대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독거장애인 현황도 1648세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장애인이 세대주인 경우 그다음에 독거장애인인 경우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분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물론 기초생활수급자 해서 국가에서 모두 경제적인 어떤 지원을 많이 해주고는 있지만 우리 중구청 내에서도 이런 여성장애인이면서 세대주이거나 독거장애인들에 관한 지원이 좀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어떤 게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깐 화면으로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준비하고 있습니까? 제가, 예. (영상물 제시) 제가 신당3동이나 4동 자율방범대하고 함께 밤에 돌면서 몇 컷 좀 눈에 띄는 것이 있어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이요. 예, 이것도. 그리고 그다음, 네. 예. 간판들이 무질서하게 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올라가는 그 부근이구요, 시설관리공단 앞입니다. 끝까지 보여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우리 청소행정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3년 반 동안 지켜보면서 중구가 굉장히 깨끗해지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석구석까지 다 신경 쓰지 못할 걸 알고 있지만 또 제가 지역구의원으로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보여드렸습니다. 많은 업무량 때문에 많이 힘드시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보는 것은 큰 저 도로보다는 본인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근접한 지역에 있는 것들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 좀더 많은 신경은 써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구요. 그리고 이제 아까 간판은 보셨지만 거기가 신당3동 청소년수련관 올라가는 쪽의, 제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여개의 간판들이 각종 학교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걸 알리는 이정표들이 간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정말 도시미관, 지금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퇴계로나 남대문이라든가 이렇게 정말 도시디자인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많이 발전하고 좋아지는 모습도 보이지만 우리가 좀더 살고 있는 근거리에 있는 이런 모습들도 좀 관심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런 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이거는 조금 예민한 문제이긴 하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우리 중구청장님께서 지난 달 7일의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제1회 2009년 대한민국 장한 한국인상 문화발전 예술발전 공로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한번 신문을 보다보니까 인터넷뉴스에서 뉴스웨이신문이라는 데서 2009년 12월 18일날 제9회 장한 한국인상 시상식을 개최한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대한무궁화중앙회에서 특별히 후원한다고 하는데 이게 뉴스웨이신문사에서는 대한민국 장한 한국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더라구요. 그러면서 홈페이지도 없고 이름만인 스포츠코리아뉴스신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의 상을 시상식을 베꼈다, 우리가 9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1회 대한민국 장한 한국인상이라고 해서 나와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구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고 많은 상도 받으시고 굉장히 축하드리긴 하지만 이것이 장한 한국인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니까 구청에서 수령한 상패와 공문을 뉴스웨이 편집국에 넘겨 수사 자료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적혀있긴 하지만 제가 그거에 대해서 뭐 100% 확실히 믿는 것은 아니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 진실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계신 우리 많은 분들의 공무원분들이 계신데 제가 이제 지역구 의원으로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것도 약간 정치적인 문제기 때문에 예민한 문제긴 합니다. 공무원의 어떤 정치적인 중립이라든가 선거운동의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저희는 선출직이다 보니까 아침저녁으로 선거운동 겸 의정활동 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행해야 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행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려로서 말씀드리는데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앞으로 입후보할 예정인, 아니면 선출직에 있는 분들의 명함을 뭐 경로당 야유회라든가 산악회라든가 이런 데에 명함을 배포하는 것을 여러 번 봤는데 그것은 조금 저희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직책상 어떤 분을 보좌하는 분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분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으로서 그것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면 답변일 수 있겠지요. 내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돼서 중구청에서 5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다섯 군데. 지역아동센터, 그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고 하는 지역공부방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개의 공부방에서는 구청에서 주는, 1000만 원씩 주는 예산 덕분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양질의 교육을 공부방의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해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당2동에 있는 한 지역아동센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때문에 이전하게 됐습니다. 그 공부방은 단순히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공부만 가르쳐주는 곳이 아니라 느티나무도서관이라고 해서 도서관과 함께 두 가지 공부방을, 나비허울공부방이라고 하는데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0여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거기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엄마들도 거기에서 독서지도 한다든가 아이들 대화법을 공부한다든가 부모교육도 받으면서 굉장히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고 있는 곳인데 어려운 여건 하에서 이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가난한 지역아동센터의 힘만으로는 그거를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지금 지역아동센터운영에 관한 지원조례가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새로운 아동센터가 이전할 수 있는 방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다면 방안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좀 계획해서 준비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용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간략하게 구정전반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고자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적절한 사업예산의 운용 부문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는 주민의 기본적인 수요충족과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잠재력 대안은 물론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지출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충분히 고려하고 국가정책 기본방향과도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산의 규모와 사업의 중요도를 감안하고 과년도 사업집행 정도를 충분히 참고하여 적절한 범위와 기준을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한다면 단체장의 얼굴 알리기나 치적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불요불급한 행사성 사업은 지양하고 국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도 지난 2009년도 사업예산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와 관련단체의 강력한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일관되게 이러한 기준을 지켜가면서 사업예산을 심사하고 확정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의 목소리를 지역 현장에서 접수하여 단체장이 직접 민원을 해결한다는 취지로 설치된 신문고와 관련하여 인터넷이나 전화 등 민원 신고채널이 다양화되어 있고 현실을 감안하면은 그 필요성이나 효율성면에서 재고되어야 할 문제점이 다분하고 다각적인 여론 수렴이나 의회와의 협의 등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는 생략하고 주관 부서인 감사담당관도 아닌 자치행정과의 예산 2000여만 원을 부적절하게 이용하여 동별 2개씩 신문고를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사업예산의 신문고유지보수비로 개당 16만 원을 편성,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보여주기식 전시성 사업의 일환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예산심의도 거치지 않고 그 타당성도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굳이 목적에도 없는 예산을 이용해서라도 집행하게 된 사유를 밝혀주시고 그동안 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의 유형과 접수된 건수 및 민원해결 실적 그리고 향후 운영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림복합시설 증설 및 설계변경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부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중림복합시설 건립공사가 증축을 위한 설계변경 등 공사 추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증축으로 당초보다 증가되는 건물 규모, 예산 규모 및 증액되는 예산액, 준공예정일, 증축 부분의 사용 용도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서울시에서 투자심사 결과 조건부결정을 하였다는데 내용이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6.25참전용사 명예수당 미지급 사유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큰 위기가 6.25였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6.25 유공자들을 예우하고 지원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누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 바쳐 싸우겠습니까? 이러한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본의원이 6.25참전용사 유공자지원조례를 발의하여 2009년 1월 9일 제정되었고 공포하였으나 이분들에게 지원할, 월 2만 원 이내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지급토록 촉구하였으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이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년 전부터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대로 2009년도 1월 9일 시행해서 지급하였다면은 공직선거법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된 국가유공자들의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할 것이며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급식비 못내는 학생 대책, 초등학교 급식 전액 지원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구는 그동안 학교환경개선 및 교육기자재 현대화, 명문고 유치 추진, 글로벌 영어교육사업 등에 대해서 매년 수십억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에 2009년도에 급식비를 못 낸 학생이 전체 학생의 34개 학교 중에 2만 5272명 중 25개 학교 1067명이 되고 또 모 고등학교는 전체 학생수의 11.3%의 급식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눈칫밥을 먹어야 하는 취약계층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2010년도 학교 급식 신규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에 대한 학교 급식비 전액이 32억 3891만 1000원을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재정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경기도 김문수 지사께서는 언론을 통해서 「학교 급식 지급은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사립학교에는 급식비를 못 낸 학생이 단 한 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지원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신당동재개발 공사 현장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주민피해 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구 관내 주택재개발사업의 활성화로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조기현실화, 조기실현이 상주인구 회복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시행 중인 게 두 곳이 있고 정비구역지정 중 8개로 특히 공사시행 중인 신당 제6, 7구역은 소음과 먼지 등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신당7구역의 경우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의회에 청원을 제출, 심사 중에 있고 민원이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09년 12월 1일 MBC 뉴스보도에 의하면 신당6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다이나마이트를 이용한 암반 발파 작업으로 주택소음과 진동과 분진 등으로 건물 곳곳에 금이 가고 주민들이 불면증을 호소하는 등 현지의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관할 부서에서는 제대로 단속을 못 하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법정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진동규제법에 의거해 주기적으로 소음과 진동을 측정하지 않는 이유와 MBC에서 보도된 내용과 같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기준치의 100배를 초과하였음에도 소음처벌 규정을 적용하여 단속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해당업무 실무자들이 현장감독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피해 주민들과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대책에 논의한바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재개발 공사현장을 비롯한 각종 공사현장에서 무소음, 무진동 공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신당6구역에는 이러한 공법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은 2008년 제6회 대한민국 환경대상, 한국인 아름다운 도시 생활환경 부분 지방자치단체상, 우수사례 경연대회 주민소통 분야 최우수상을 받은 최우수구입니다. 그러나 이번 주민 피해 사례가 언론에 중점적으로 보도됨으로써 중구민과 다른 기초단체로부터 많은 실망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이런 실추된 중구의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향후에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준비된 동영상을 방영하는 걸로 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예, 임용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민의 민의의 전당인 의사당에 오늘 공무원들 및 제가 잘 알고 있는 몇몇 단체장 분들도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쩐 일로 오셨느냐 그러니까 아휴, 바람 잘 날이 없다. 얘기 하길래 그렇습니까? 분위기를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바람도 좀 불어야지요. 농사도 그렇잖아요? 바람이 불지 않고 그냥 조용하게 있으면 농사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들이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며느리가 두 사람 있습니다. 두 며느리가 있는데 일을 열심히 하는 며느리는 설거지를 하다가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그릇도 깰 수도 있고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깨질 일이 없지요. 절대 깨질 일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도 듣기 마련입니다. 아까도 의장님께서 오늘은 언론사에서 나와서 촬영하니 매사에 좀 심사숙고 해 달라, 평소와 같이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그, 자치위원장협의회 및 몇몇 단체에서 민의의 전당인 중구의회를 방문해서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보지는 않았는데 이후에 언론을, 언론매체를 통해서 봤습니다. 저는 개인 심상문이가 아닙니다. 홍길동이가 아닙니다. 13만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즉, 말해서 일개 5급 공무원이 준 위촉장 하나를 가지고 그것도 권력이라고 의사당 앞에 와서 시위를 한다? 상당히 건방지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저가 이 얘기 하고 나면 제 방을 분명히 찾아오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떠한 대답도 해 줄 수 있습니다. 의원은, 의원을 물러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소환제가 있습니다. 주민소환제를 해서 물러나게 할 수 있고 또한 다음 선거에 찍어주지 않으면 돼요. 간단하거든요. 근데 왜 쉽게 얘기해서 동장이 위촉장 한 장 준 걸 가지고 권한 행사를 하려고 하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상당히 건방집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13만 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상문 의원입니다. 2009년 기축년 한 해를 마감하는 중요한 이 자리에서 제5대 중구의회 의원으로 출발할 때나 지난 3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돌이켜볼 때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왔으나 만감이 교차하고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이제 떠나고, 떠나겠습니다. 보다 훌륭한 후배들이 의회에 들어와서 중구민의 복리증진과 중구발전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무아트홀공사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에서는 충무아트홀 광장 확충과 용도변경으로 지상 1층에 거북선카페를 설치하면서 당초 예산확보 없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예비비 3억 원을 이사회에서 사용토록 승인하여 이는 예비비가 지방재정법령에 정해진 목적대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예측이 가능한 사업의 당초 예산에 계상조차 하지 않은 경비에 집행함으로써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이유가 무엇이며 거북선카페사업은 그렇게 시급한 사업도 아니고 필요시 추경으로도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되는바, 예비비를 전액 사용한 후, 긴급한 재해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예비비 없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로청소용 공공용봉투 매입 급증에 대해서 관련 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중구 관내에서 1일 발생하는 일반폐기물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도 220t, 2008년도 212t, 2009년도 197t이 발생하여 발생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공용봉투는 가로청소용, 골목가꾸기봉사단, 가로청소지킴이용으로 관할 대행업체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봉투매입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는 48만 2900매. 즉, 8791만 6000원을 매입하였으나 2009년도는 2009년 9월 30일 현재 65만 1100매. 즉, 1억 2889만 7000원을 매입함으로써 연간 기준으로 볼 때 86만 8100매. 즉, 1억 7185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8만 5200매. 즉, 8394만 원으로 80%가 급격하게 증가 했습니다. 일반폐기물의 발생량은 매년 줄어드는데도 대행업체에 지불되는 공공용봉투 구매량은 전년도 대비 80%나 갑자기 증가된 이 사유가 무엇이며 현재 공공용봉투의 수요, 구매, 예산집행, 봉투사용 수불과 관련 소상한 설명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직자비리 제로(zero)방안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렴하고 친절한 중구 공무원으로서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고 상급기관의 청렴도 평가에 대비하여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비리공무원 징계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도 감봉 1월 1명, 해임 1명. 2007년도 감봉 1월 이상 2명, 견책 5명. 2008년도 견책 4명 등 매년 징계공무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비리내용을 보면 공금횡령 3건, 금품수수 5건, 허위공문서 작성 등 5건 등으로 매년 발생하고 있는 이와 같은 현상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며 향후 비리제로(zero)중구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구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신 전귀권 부구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 실시했던 별정직 전문위원 채용과 관련하여 구 인사위원장이신 부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지난 2009년 4월 10일 중구의회에서 별정직 전문위원 채용과 관련하여 채용요건, 채용방법, 시험위원 위촉, 시험일정 등의 세부사항을 계획한 방침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구의회에서 모든 절차를 위임받아 임용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날 방침에 따른 승인을 구 인사위원회에 공문으로 요청하였고 동년 4월 17일 구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승인하여 확인한 후 정식으로 구의회에 통보하였습니다. 처음 계획을 수용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제반규정과 업무편람 등을 신중하게 검토 하지 않고 졸속으로 승인한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구 인사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시험위원을 외부인사 등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고 면접시험까지 마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행자부의 업무편람 및 질의답변 등을 거론하며 면접시험까지만 추진하고 합격자 결정사항은 구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구하라는 내용의 시험 전형 변경을 요하는 보완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맞추어 구의회에서는 5월 15일 방침서를 변경·수정하여 5월 19일 면접순위 등 전형 결과를 구 인사위원회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6월 22일 구의회에서 수행한 행위가 권한 없는 자의 업무수행이라는 사유로 전면 무효화하는 최종 결과 통보가 있었습니다. 보완 사항까지 지켜가면서 순조롭게 진행한 사항인데 어떠한 내용이 권한없는 자의 행위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5대 전반기인 2007년도에 기실시하였던 전문위원 채용 행위는 결국 잘못된 것이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심상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일정과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답변을 요구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과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을 듣고 바로 발언권을 얻어서 질문하시면 되고 추가질문하실 의원님은 내일 오전 9시까지 추가 구정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신청서 순서에 의거, 추가질문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는 12월 4일 10시에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