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한기학 의원 발언
현수
김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선하입니다. 제출된 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현수
김현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님.
상원
안상원위원
수고하십니다. 16페이지에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현황입니다. 교육대상이 1,707명이고 교육이수가 1,407명인데 참석률은 82.4%로 300명이 교육을 안 받았습니다. 300명에 대한 추가 교육을 실시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일반 보충교육을 계획했습니다마는 11월 초에 신종플루가 심각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발표를 함으로서 올해 안으로 심각단계가 풀리지 않으면 추가 보충교육은 없는 것으로 이수한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1,707명은 신종플루가 있을 때 훈련받은 거 아닙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교육할 시에는 신종플루가 만연하지 않았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그 이후 참석하지 않은 이때가 신종플루가 발생할 때네요?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이수를 안 한 사람들한테는 연말에 정산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과태료 부과를 합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원
안상원위원
한 사람당 과태료가 얼마나 됩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5만원 정도 됩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다음에라도 참석 안 하면 5만원 내면 되겠네요?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과태료 처분만 받으면 딴 거는 없지요?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원
안상원위원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김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희
김재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만약 지금 가로등이 고장 나서 신고를 했을 때 대부분 며칠 이내에 수리가 다 됩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권역별로 보통 하루에 가로등 고장신고 수리요청을 하는 건수가 평균 10건 정도로 날짜별로 다릅니다. 3건부터 시작해서 스무남은 건 이래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별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보이면 업체에 보수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면 한 3～4일, 빠르면 당일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일주일을 넘기는 경우는 거의 없네요?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월 전기료가 4천 얼마 나가는데 고장이 났을 때도 전기료는 그대로 지급이 됩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정액제는 등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고 가로등 쪽에는 사용량만큼 전기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주민들의 설치요구가 더 들어와 있습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설치기준이 명확히 없습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기준은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보고 필요 여부를…
재희
김재희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해줍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요구를 하는 부분도 사실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특히 평야지대는 일반 가로등이 농작물에 밤에는 성장에 지장을 주니까 이율배반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고 좀 꺼줬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고 주민들 간에 갈등을 겪는 경우도 허다하게 보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직접 주민들이나 마을 이장들이 도로의 사각지대에 설치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정확한 설치기준이 있나 알아보고 행정과 의논해서 설치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겠다는 답변을 해서 설치기준은 별도로 없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서 필요하면 설치를 해준다는 말입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쪽에 농촌가로등에 대해 김재희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건 없네요? 전에 나트륨입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그걸 다른 걸로 바꾸지 않습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가야시가지에 일부 LED로 교체를 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 사항은 여기에 안 나와있네요?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 대충 보고를 드렸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거기도 돈을 많이 들여서 했다 아닙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지금 현재 효과는 어떻습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일반나트륨이 250W입니다. 새로 신설된 LED등은 150W입니다. 그래서 가로등은 사용량에 따라서 전기요금을 납부하니까 그만큼 전기요금이 인하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나트륨을 할 때보다 LED를 할 때 얼마의 사용료가 절감되었다는 건 수치상으로 지금 안 나옵니까?
희대
이희대민방위담당주사
나옵니다. 올해 LED 가로등 교체를 263등을 했습니다. 거기 263등이 검침제로 되어 있는 가로등이 되어서 제가 데이터를 뽑아서 내보니까 31.5% 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연간 시가지 가로등 요금이 여기 표기되어 있는데는 4342만8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30%를 계산하면 연간 1200만원 이상 절감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내년에도 또 할 거 아닙니까?
희대
이희대민방위담당주사
내년 당초예산에 4억 정도 편성을 했었는데 예산계 조정상 이번에 빠졌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고맙습니다. 17쪽에 의용소방대 예산지원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우리 함안군 의용소방서에 지원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우리 함안군 전체의 화재발생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는 필요한데 예산운영상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소방공동시설세라는 게 있어서 도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의 소방은 도에서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도 우리 군에서 소방공동시설세를 도세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의용소방대에 지원을 하는 것은 예산운영상 가능할 것으로 보고 소방서에 주는 이건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운영상 안 맞거든요. 과장님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시고 자료를 하나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보충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서에 관한 민간자본보조로 들어간다고, 안 그렇겠습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민간자본보조금?
현수
김현수위원장
예.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그 형태가 아니고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대행사업을 계약했습니까? 위탁을 하는 건데.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금 전에 이병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소방업무는 현재 도 업무입니다. 그래서 소방서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도 소방본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아마 다른 시군도 공히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의용소방대 운영경비 지원이 있고 소화전 관리, 방한복 구입 이게 이상하게 섞여서 내용이 이해하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명확하게 단체보조금이면 보조금으로 가버리든지 아니면 소방서에 대한 보조라든가 이렇게 위탁 계약할 거는 계약을 해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직접적으로 소방서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아니고 의용소방대에 대한 관리를 소방서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소화전 관리, 훈련기자재 구입, 예산 때 한 번 봅시다. 다른 위원? 조양규 위원님.
양규
조양규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충분히 했는데 11페이지에 가로등 설치요구가 있을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설치요구는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이동장을 통해서 면에서 공문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아니 요구가 왔을 때 그때그때 해주고 있습니까? 모아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발주를 한 등 한 등 가지고는 할 수 없고 또 제때 제때 하고 싶어도 예산의 운영상 연초, 연말에는 달리할 수밖에 없고 모아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예산이 충분할 때도 한 등 한 등은 못 할 거 아닙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래서 관례적으로 어떤 방식을 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기간으로 한다든지 등을 모아서 한다든지 관례나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규정은 없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주민들의 요구부분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수용하려고 노력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작년의 관례를 본다면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읍면에서 요구가 있을 때, 근데 가로등도 주거밀집지역에 있으면 전주가 많기 때문에 전주부착용으로 하는 거는 간단해서 등만 달면 됩니다. 그러나 새로 지주형이 필요하다고 하면 밑에 콘크리트를 부어서 고정도 시켜야 되고 등주도 꽂아야 되고 등도 달아야 됩니다. 신설되는 가로등도 부착형이냐 지주형이냐에 따라서 시기나 들어가는 예산도 다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 이야기는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두 달 걸 모으든지 아니면 10등을 모은다든지 약간의 관례는 있지 않습니까?
희대
이희대민방위담당주사
연초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신설하는 것은 1월에 읍면으로부터 전체 물량을 받습니다. 읍면에서 각 이동장을 통해서 마을에 필요한 수량을 파악해서 군청으로 제출하면 2월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읍면을 돌면서 직접 현지확인,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마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물량을 정해서 3월 중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들어오는 것은 모아서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1년에 한 두 번 정도 발주를 하네요?
희대
이희대민방위담당주사
예.
양규
조양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전영수 위원님.
전영수위원
15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현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축사는 가입이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온실은 가입이 되어 있는데 하우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비닐하우스 포함입니다.
전영수위원
대상재해가 대설, 해일, 풍랑, 강풍은 우리한테 해당이 안 될 거고, 가입을 안 해서 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일반 농가에서 인식이 조금 덜된 부분도 있을 거고 보험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소멸성으로 하다 보니까 보험금 자체가 아까워서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전영수위원
금명 간에 하우스 피해가 좀 있었습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없었습니다. 금년뿐만 아니고 전년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없었으니까 더…
전영수위원
금년에는 별 피해가 없었죠? 있었습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없었습니다.
전영수위원
조금 있었을 건데, 소수지만. 그리고 여기에 문제가 있거든요. 내가 문제를 물어보니까 기피성도 있고 소멸성도 있는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조금 있는 게, 규격 설치를 안 하면 보험지급 대상이 안 될 거에요. 그렇죠?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전영수위원
지정된 농수산부나 진흥원에서 설치규격이 있습니다. 그 규격 설치를 하려면 현재 우리 함안 하우스에는 불편스러운 게 많거든요. 자재도 많이 들고 또 일조량도 감소되고 그래서 이걸 기피하거든요. 과장님, 알고 있죠?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전영수위원
기피하는 이유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규격문제도 있고 농사에 일조량 문제도 있고, 두 번째로는 소멸성 때문에 장기성이나 연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농가에서 기피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가입을 안 하는데 혹여 영농법인별로나 작목반별로 보험가입금액은 얼마 안 되니까 지원을 해서 보험을 가입시키는 방안을 연구해 봤습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도 보험가입을 하면 일정부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일정부분 지원을 합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전영수위원
몇 퍼센트 지원합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정확한 퍼센트는…
정석
박정석자연재난담당주사
일반가입자는 60% 지원하고 자부담 40%, 기초생활수급자는 95%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영농지원을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피해를 한 번 입게 되면 예기치 않는 피해니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농지원에다가 예산지원에 넣어서 농민들 부담을 가볍게 해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여기 보니까 2농가인가 2동인가 그렇게 가입을 했는데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지원을 할 적에 영농지원에 피해지원 일원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예산도 큰돈이 아니거든요. 이건 매년 넣는 거니까 한 번 연구를 해보시죠.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매년 넣는 소멸성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40% 내도…
전영수위원
매년 예산에 넣어서 개인부담이 적게끔 하고, 과장님 어떻게 해보시겠습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도 센터쪽에서는 작목별로 품목별로 보험을 어느 정도 가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이게 보니까 가뜩이나 농민들이 어렵다고 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난히 태풍도 없고 홍수도 없어서 잘 넘어왔는데 큰 피해를 한 번 보게 되면 농가가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1년 소멸성이라고 방치했다가, 태풍이 온다고 하고 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권장해서 기술센터 농업지원부분에 넣어서 하는 방법을 같이 협의해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착착하겠습니다. 18페이지 인적재해 발생에 대해서 교통사고가 사망이 11건이고 부상이 31건인데 교통사고 요인이 뭡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일반요인은 운전자 부주의가 제일 많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운전자 부주의가 많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일반 사고의 결과를 놓고 원인을 경찰서에서 분석하지 않겠습니까?
현수
김현수위원장
분석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예견된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적어도 인적재해 발생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받을 때에는 교통사고에 운전자 부주의라든지 아니면 도로 선형이 잘못되었다든지 정확한 원인을 밝혀야 밑에 향후 대책이 유관기관과 협조를 하겠다고 하는데 협조는 뭘 했습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한테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경찰서에서 분석은 안 했겠습니까? 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요소가 있는 도로 선형이나 도로 구조에 대해서는 올해도 세 차례 정도 경찰서에서 협조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해당 소관 실과에 그 내용을 통보하기도 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예를 들어 보면 대산면 중앙사거리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안전운행 불이행이라 해서 3회 하는 이런 건수가 올라오는데 이런 것들도 안전운행 불이행 같으면 어떻게 안전운행을 하도록 홍보를 할 것이고 유관기관과 그런 예산이 확보되는데 필요한 부분은 또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책이 나오면 원인을 명확히 분석해서 그 대책에 걸맞는 예산이 수립되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장
아까 소방대는 지적을 했는데 소방대도 보면 예산하고 관련되었기 때문에 그때 따지기로 하고, 아까 안상원 위원님이 지적할 때 민방위 교육은 올해 신종플루로 인해서 교육받지 못한 사람은 보충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수한 걸로 간주하겠다 하면 형평성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언론쪽에서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의무를 충실히 한 사람과 충실하지 못한 사람을 유예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면제를 해준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저도 언론에서 들었고, 초창기에는 검토하기를 올해…
현수
김현수위원장
잠깐만, 들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시책적으로 지자체에서 결정할 내용은 아니고 소방방재청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의 판단에 따라서 해 나가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그러면 지자체에서 할 것도 없고 방재청 판단에 따라서 면제를 해주면 면제가 되는 거란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다. 그죠?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이 부분 책임을 논하기보다는 형평성 문제가 대두됩니다. 초창기에는 그렇습니다. 1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과 내년에 교육대상자가 된다면 받은 사람을 면제해 주고 안 받은 사람만 받자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는 들어가 버리고 일단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은 12월 말까지 심각단계가 해제되지 않는다면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니까 면제를 해주는 쪽으로…
현수
김현수위원장
방침이 내려왔습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이래가지고 행정에 신뢰가 있겠습니까? 그다음 13페이지입니다. 자연재난예방 추진실적에 보면 문제점과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놓았습니다. 문제점으로 보면 주민의 자율적인 방재의식이 부족하다고 문제지적을 했고 또 적극적인 홍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적극적인 홍보방법을 향후 대책에 강구해 줘야 되는데 향후 대책계획에는 “겨울철 자연재난대책 적극 추진” 이렇게 해버렸다고요. 이게 감사…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문제점으로 지적한 부분은 사실 주민들의 의식문제입니다. 어떤 훈련이나 예방차원에서 활동을 전개하고자 해도 사실 주민들이 행정에서 의도하는 대로 따라오는 부분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현실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그 미흡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우리의 역할 아닙니까? 자율적으로 따라주면 이 나라에 법도 없고 가만 있으면 왜 법이 필요합니까? 안 따라주니까 홍보하고 추진하고 정책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안을 제시하라고, 향후 추진계획이나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나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 농촌가로등을 봅시다. 농작물 피해나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소등하는 등수가 함안군에 몇 등이나 됩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정확한 통계를 내보지 않았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통계 잘 내세요. 지적사항으로, 넘어갑시다. 그다음 각종 위원회 현황에서 보면 재난안전관리과 방재단 전에 만들었죠?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자율방재단.
현수
김현수위원장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네트워크를 구성하면서 다 같이 포함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방재단 활용도가 있습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방재단이라는 게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 재난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도 운영한 실적은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그와 더불어 10페이지에 재난예방활동 추진현황에 보면 안전점검의 날 행사나 모니터요원을 구성했는데 모니터요원 이런 데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말입니다. 모니터요원을 활용한다든가 그다음 다중시설 건축물 및 재난취약 시설물 지속적 안전점검을 하는데 안전점검 내용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예방활동, 홍보활동에 이런 사람을 활용하면 그만큼 단체를 만들어놓고 홍보효과가 높지 않느냐 이런 거 지적합니다. 앞으로 감사할 때 더 정확하고 현실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오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기학
한기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5페이지 풍수해보험 가입에 대한 겁니다. 아까 전영수 위원님께서 하우스 쪽에 가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를 주고 받았는데, 실제 축사에 보험가입을 좀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군에서 하고 있는 지원사업 자체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한기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반 축사에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거는 아마 화재보험이나 이런 쪽에 많이 가입유도를 했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일반 화재는 아니고 풍수해와 관련한 보험이 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아! 그렇습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사업대상자도 여기에 적힌 3개 회사만 해당된다. 그죠?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산 수박가로등 크기가 작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하나 달았죠? 평화 미곡처리장 앞에 작년 12월 말인가 올 초에 달았죠?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올 초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그게 현실적으로 작아서 크기를 새로 다니까 시뮬레이션 하니까 그 모형이 맞다. 그리고 처음 했던 것은 수박이 흰 빛깔이 나기 때문에 수박이 설익은 것 같아서 더 빨간 빛이 나도록 하고 표피에 파란 것은 빛이 들어오도록 만들겠다고 했죠?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장
지금 했습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전에 시뮬레이션도 가졌고 그걸 만드는 업체가 사실 지정된 업체가 아니고 신규로 제작해서 모형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했던 것보다 다소 미흡한 걸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새로 제작하다 보니까 정형화 되어 있는 모형이나 빛을 낼 수 있는 실험되었던 데이터도 없는 사항에서 아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그래서 1차 추경 때 그 모양을 만든다고 3000만원 확보되었죠?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그 3000만원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3000만원까지는 집행이 다 안 되고 대부분 집행되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그렇게 시뮬레이션쪽으로 만들겠다고 해서 3000만원 추경에 확보된 겁니다. 용도를 다르게 쓰는지 예산을 보면 되겠지만. 왜냐하면,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그 크기에 맞고 빛이 맞고 하나 더 보완한다면 수박 파란 표피에 빛이 들어와야 된다. 낮에는 보기 좋으나 밤에는 빨간 빛만 나니까 귀신 불 같다고 해서 수박표피에도 빛이 들어와야 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해서 3000만원 추경에 확보되었는데, 지금 이렇다저렇다 아직까지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 3000만원 어떻게 사용했는지 감사 끝나기 전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나오셔서 농업산림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농업산림과장 조용관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현수
김현수위원장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페이지 불법농지 조사 및 조치사항을 보면 25건에 20,305㎡ 불법사항이 발생되어 고발, 원상회복 등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상원
안상원위원
조치기간 내 이행한 건수는 몇 건이 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현재 원상회복된 부분은 조치기간 내 원상회복을 다 한 겁니다. 여기 표에서 보면 원상회복이라고 해놓은 거는 조치기간 내 원상회복을 했고 조치기간 내 원상회복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을 해놓았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그럼 조치기간 내 미이행 건수는 몇 건입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3건입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미이행 건수에 대해서 향후 대책은 어떻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미이행 건수에 대해서 고발을 해놓은 겁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다른 건 다 되고요?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원상회복 되어 있고 지금 복구 중에 있는 거는 조치기간이 끝이 안 난 겁니다. 조치기간이 끝이 났는데도 원상복구 안 한 거는 3건을 고발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33페이지, 34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과 푸른 함안 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사업들이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좀 특색있는 숲을 가꾸는데 집중투자 해서 인근 주민들이 찾아가는 숲으로 조성되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이 숲 가꾸기 사업은 우리가 특색있는 숲을 가꾸기 위해서는 우리 군비를 확보해서 따로 해야 됩니다. 이 면적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국비가 80%, 군비는 9% 정도만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면적과 사업명은 확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산림청에서 확정이 되어서 내려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이 사업은 산림청 국비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군비는 9%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산림청에서 어린나무 가꾸기를 몇 ㏊ 해라, 천연림 개량을 몇 ㏊ 해라 이래가지고 전국적으로 산림면적에 따라서 면적은 다르겠습니다마는 그 면적대로 내려오는 그 면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변에 작년에 잠깐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쪽 생명숲 하는 고성 같은 데 가면 도로변에 나무를 전정해서 모양을 내놓았는데 그건 특별히 도로변에 따로 하는 거는 산림청에 신청을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고성처럼 도로가 길어서 거기에 좋은 소나무가 많이 있어서 충분히 전정을 할 수 있는 지역이면 산림청에 예산요구를 해서 현장점검을 해서 가능하면 줍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한 번 도로변 조사를 다 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숲 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칠원 예곡지구도 있고 대산 옥렬지구도 있는데, 국비가 92% 내려온다. 그렇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국비와 도비가 91%, 군비가 9%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안상원 전 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33쪽에 숲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천연림 개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기존 수목에 몇 퍼센트를 제거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딱히 정해져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감리를 시켜서 감리들이 현장에 직원들과 가서 형태를 보고 숲의 형태가 잔잔한 나무가 너무 많다든지 그런 데는 강간벌을 하고 큰 나무가 많은 데는 약간벌을 합니다. 그건 숲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몇 퍼센트까지 전정을 해라, 간벌을 해라 이런 거는 없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런 건 없네요?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현재 천연림 개량한 데를 가보면 한 데나 안 한 데나 거의 같습니다. 실효성이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더 많이 솎아내야 됩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맞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제가 보니까 잡목 조금 제거하고 이런 식인데 그런 걸 하려면 숲이 요새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량을 줄이더라도 연차적으로 한 번 하면 다시 안 해도 되도록, 실제 우리 지역에 많이 했는데 똑같아요. 거의 표가 없습니다. 내 말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과장님이 가보시면 알아요.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맞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빽빽하게 그냥 있습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마는 먼저 업무보고 시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산주들의 동의를 구해서 하는데 산주들은 숲을 되도록이면 소나무나 이런 걸 자르지 말고 작게 해달라고 자꾸 전화도 오고 합니다. 먼저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많이 베고 나면 와서 고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숲 가꾸기 중에 천연림 개량만 관련 지구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제출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저도 정확한 거는 아닌데 의문이 생겨서 물어봅니다. 농지이용에 관해서 예를 들면 제가 갑자기 용어가 생각나지 않는데, 농지보존지역이라든지 농지관리지역이라든지 이런 걸 지정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디서 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정확한 건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민간인한테 들었기 때문에. 현재 별천 숲 체험 학습장을 조성하는데 2회 추경 때 부지를 사는 것으로 3억을 군비로 확보했습니다. 그건 아시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그런데 그게 구 별천분교 부지가 아니고 그 말고 그 위에 있는 농지를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걸 사느냐? 지금 현재 있는 구 별천분교를 사용하면 안 되느냐 하니까, 이 지적이 잘못되어서 안 되었는가 어떻게 했는가 해가지고 구 부지는 못 쓴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학교부지는 생태 숲 체험장 조성할 수 없는 무슨 지역인지?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규로 부지를 사려고 계획하고 있는 부지가 약 1,900평 정도 됩니다. 현재 별천분교는 농림지역으로 건축행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별천분교를 청소년수련장으로 하려고 하면 조금 시설입지가 되어야 되는데 마치 그 주변에 현재 있는 에리어는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건축행위가 안 되고 부지를 조금 사서 하려고 하니까 다행히 그쪽에 있는 부지가 금년 1월인가 지난 1월인가 관리지역 세분화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산림하고 농지하고 도면이 안 맞아서 관리지역 세분화가 안 된 지역이 학교주변으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산림과에서 그걸 포함해서 함안군에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작업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우리 실장님이 이야기를 해줘서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외부사람이 볼 때는 지금 현재 건물이 서 있는 데는 건물을 못 짓고 지금 현재 농토로 사용하는 것이 건물이 가능하고, 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관리지역이 그 필지만 있는 게 아니고 함안군에 관리지역 세분화가 안 된 전체필지가 500㏊ 정도면 면적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건축행위가 가능한지 안 한 지를 찾다 보니까 관리지역 세분화가 안 되었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쪽에 특혜를 주기 위한 거는 아닙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내가 질의하는 요지는 법상 그렇다는 걸 우리는 알지만 주민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집이 있는 데는 집을 못 짓고 지금 농토를 하는 데는 집을 짓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전영수 위원님.
전영수위원
28페이지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가입현황입니다. 여기 보니까 구좌당 6만8500원짜리가 있고 7만8천원, 8만7500원으로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어떤 구분입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농지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전영수위원
이게 79%면 가입은 많이 되었는데 부담비율을 보면 자부담이 33%이고 군비는 10%입니다. 그래서 이게 농업인이니까 특혜보다 지원을 해주는 뜻에서 자부담을 10%로 하고 군비를 33% 해서 지원을 해줘서 전체 인원이 100% 가입을 다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으면 어떨까? 이거 보니까 매년 넣은 거에요?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전영수위원
보장도 1년밖에 안 되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전영수위원
이러니까 가입을 좀 기피하죠? 장기보장성이 아니니까 헛돈이다 싶어서.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79% 정도면 많이 하긴 합니다.
전영수위원
넣기는 많이 넣었습니다마는 조금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군 지원을 올리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십시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다른 위원? 탁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페이지에 신규 발주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출렁다리가 완공되었는데 제가 최근에 가보지 못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데크로드 설치에 156m인데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이쪽 화장실에서부터 저쪽 건너편 정자입구까지입니다. 화장실쪽에서 내려가는 계단을 포함하고 저쪽 다리 포함하고 그다음 다리 끝나는 데서 정자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그러면 이 데크로드는 우리가 전에 원하던…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크로드는 내가 오해를 했습니다. 저쪽 도로폭을 넓히기 위해서 해놓은 지금 가면 옛날 인도가 보도블럭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걷어내고 데크로드를 했습니다. 하고 차선을 확보해서 넓혀서 측구 복개를 해서 넓혀놓은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최근에 못 가봐서… 제가 현장을 못 가봐서 말씀을 드리기가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부분은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다리설치 부분에서 화장실까지 다 되어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다리도 다 되어 있고 지금 156m 이건 화장실 다리입구에서부터 그러니까 도로쪽으로 옆에 측구를 파형강관을 묻고 인도를 철거하고 데크로드를 설치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내나 입구 출렁다리 이야기하는 거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장
거기에 보면 차선을 그래한다 하더라도 이용자들이 출렁다리를 타기 위해서 인근에 차를 댄다 말입니다. 주차장에 파킹을 안 하다 보니까 내가 현장에 가보니까 교통혼잡이 예상되더라고요. 그래서 대안을 내어 놓아야 될 겁니다. 내 자신도 군의원이다 보니까 체면상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걸어와서 출렁다리를 타려고 하는데 일반인이면 출렁다리 인근에 대놓고 출렁다리 타고 또 차를 끌고 가는 그런 사고더란 거죠. 그래서 그 인근에 혼잡이 예견됩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얼마 전에 주민들이 거기에 왔습니다. 그게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거기에 그걸 넓히기 위해서는 산쪽으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 공사비가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도 군수님한테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구간은 일방통행 도로로 지정을 하고 나머지 한 차선은 옛날 구면사무소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아니면 함안면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군수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일방통행은 농사짓는 사람이 거기 가기 위해서 빙 돌아서 가기가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제기한다 말입니다. 지금 입곡에서 보면 그리 가면 내나 입곡 가기 좋은데 일방통행을 하면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요구하더라고요.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공설운동장까지는 한쪽에 논이 있는데 운동장부터 지금 지방도 연결되는 부분에는 논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농사짓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함안에서 볼일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불편을 제기하고, 아마 합의가 안 된 것 같은데, 그거 안 될 겁니다.
잔옥
곽잔옥기획감사실장
그런 식으로 안 하면 크게…, 물론 넓히면 되긴 되는데?
현수
김현수위원장
그래서 우선 관리인을 둬서라도, 우리 경비가 수반되다 보니까 교통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원활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저희들이 군립공원 내 주차단속을 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요원으로 하여금 주차단속을 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가서 옆에 “주차해 놓은 차를 빼서 주차장으로 옮겨 주십시오” 하면 사실 말이 안 먹힙니다. 완장을 채우고 모자를 씌우고 호루라기 들고 보내도 말을 안 들어줍니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의식문제 아니겠습니까?
현수
김현수위원장
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교통단속권도 없고 이러니까 힘들 것 같더라고요. 제 질의는 마치고, 한기학 위원님.
기학
한기학위원
수고 많습니다. 29페이지 토석채취허가 현황입니다. 북촌리 산 101번지 해가지고 성토용 토사채취 허가기간이 끝났는데 개발행위 허가 협의 중인데 더 연장하려고 하는 겁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저희들이 토석채취 허가를 따로 내어준 게 아니고 종합민원실 복합민원계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데 그 속에 일부 산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빙 둘러 밭이고 그러다가 일부 산쪽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산을 협의를 안 해주면 이 자체가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시에 저희들이 협의사항으로 해서 토석채취 허가를 내준 거고, 그럼 우리 산림만 가지고 딱 종료해서 적지복구가 되느냐?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개발행위가 끝이 남과 동시에 같이 복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자체 복구가 안 되니까 주변을 이용해서 복구토록 한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개발행위가 다 이루어지는 상황 때 그때 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복구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복구책임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람한테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자기들이 안 하면 예치해 놓은 이 돈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겁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안 하면 그렇게 하죠.
기학
한기학위원
복구는 언제까지 한다는 이런 건 없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이 복구기간은 저희들이 정해줄 게 아니고 개발행위 허가부서에서 개발행위 허가 종료 시에 복구하는 것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니까 아직 일이 안 된다. 그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토석채취를 더는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대로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입곡 문화공원 진입로 부분 병목되는 그 부분, 내나 식당에서…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큰 바위 있는 데 말씀하시죠?
기학
한기학위원
예. 그 부분은 좁고 해서 확장을 해야 되겠던데, 그 계획은 없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그건 부지가 개인부지가 되어서, 사실 그 길 그것도 개인부지인데 옛날 구거가 그리 흘러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하는데 개인부지라서 나두산 씨 논도 있고 그 길에 하고 바위있는 데서부터 식당입구부터 개인부지가 되어서 그 부분만 딱 남아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 부분에 안 된다. 그 말입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우리 생각은 옆에 측구가 하나 있습니다. 식당하고 길하고 사이의 측구를 관을 묻어서 확장을 해볼까 하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딱 빠져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니까 땅 주인들의 허락이 안 된다. 그 말이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식당같은 경우에는 길을 좀 내어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하면 이용자가 늘 건데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가 봅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식당하는 사람의 산이 아니고 다른 사람 산입니다. 입구도 그렇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늘 저 부분이 눈에 띄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측구를 이용해서 확장할 계획은 수립을 해보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에 보면 이행여부에 처분한 게 있습니다. 25페이지 말미에도 있고 중간 중간에도 있습니다. 처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경우에 하며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이 처분은 우리가 농지를 몇 월 며칠까지 매각을 해라, 처분을 해라.
기학
한기학위원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에 그런 처분지시를 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내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 정당하게 발급받았는데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된 땅은 팔아라. 안 팔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든요. 이 처분은 팔아라 할 때 이행강제금을 안 내고 팔은 사람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 예고한 사람들은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안 팔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매기겠다.
기학
한기학위원
처분은 우리 군에서 했다는 겁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아니, 본인이. 내가 땅 주인인데 내가 농사를 안 지어서 처분명령을 받았을 때 내가 그 논을 다른 사람한테 명의이전, 양도한 사항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조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페이지에 국제결혼을 하면 600만원 정도 지원을 하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그런데 외국인 여성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사실 외국인 여성과 다문화가족들을 하니까 상당히 문제점도 많고, 우리 사업량에 비해 지원현황이 4명이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그러면 국내인끼리 35세가 넘는 미혼 남성이 결혼할 때는 지원금이 전혀 없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이기 때문에, 사실 농촌에 시집올 여자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국제결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옛날에 노처녀, 노총각 많으면 지방장관 징계했잖아요? 역사를 볼 때. 근데 우리 지역에도 이런 분들이 국제결혼을 안 하더라도 결혼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쪽을 오히려 더 권장해야 될 항목 아닙니까? 국내결혼을. 이건 외국인과 하면 지원을 해주고 국내는 안 해준다 하는 이건 조금 모순된 거 아닙니까? 오히려 좋은 쪽으로 해줘야 될 텐데.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그렇게 되면 사실 좀 형평은 안 맞을 거 아니겠습니까? 전국적으로 결혼하는 사람이 많은데 함안군에 가니까 내가 35살 넘어서 결혼하니까 돈을 주더라. 물론 인구유입 효과도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와서 결혼하고 가버리면 그것도 헛일일 겁니다. 그런 부분은 시행을 해보면 조금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양규
조양규위원
문제점들은 보완하면 되는 거고, 검토를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오히려 국내결혼을 더 조장해야 될 건데. 물론 이 돈만 갖고 전체를 하는 거는 아니지만 액수를 줄이든지 해서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 국내인들끼리 오순도순 살게끔 도와주는 취지가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우리 군비를 확보해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국도비 지원은 불가한 사항일 겁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국도비가 이러니까 국내부분도 한 번 하시고,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산불감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원선발은 각 면장님 권한입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지역산불감시원은 읍면장이 뽑아서 하고 산불진화요원은 저희들이 직접 선발을 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읍면에 근무하는 이 사람들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화재예방교육은 저희들이 감시…
재희
김재희위원
면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감시원들을 우리가 비 오고 불날 염려가 없는 날 모아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팔십몇 명을 한몫에 다 모아서 교육을 하니까 교육의 효과도 떨어졌습니다. 벌써 두 군데 읍면은 하고 왔습니다. 무전기 사용법이라든지 초기대응방법 이런 거는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관리는 거의 읍면장의 소관이네요?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지금 선발하는데 희망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편입니까? 선발할 때 좀 애로가 있는 겁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농촌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젊은 사람은 사실 선호를 잘 안 합니다. 연세가 드신 분은 선호를 하는데 그런 분들이 어떤 면에는 사람이 많아서 선발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반면에 어떤 데는 사람이 없어서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지원은 근무복과 오토바이 유류대만 지원을 해줍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인건비와 유류대.
재희
김재희위원
인건비는 하루에 3만원 정도 되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최고 3만2천원까지.
재희
김재희위원
초소근무자는 3만2천원이고 밑에는 3만원이고 그렇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여타 시군과 인건비 대비가 비슷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저희들은 시군대비 해서 중상에 속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희망근로사업은 여자들도 나와서 하루에 3만몇 천원씩 받는데 이분들은 그래도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는데 인건비가 3만원이면 너무 열악해서 현실화 말이 나오는데?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유류대하고 하면 사실 이분들은 토·일요일 우천도 상관없이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적은 인건비가 아닙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일요일까지 다 합니까? 한 달에 30일분이 다 나가네요?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다 줍니다. 그래서 적은 인건비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이번 인건비 책정하기 전에도 타 시군의 인건비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본 결과 중상에 속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시부처럼 자체예산이 많으면 더 드려도 좋겠습니다마는 너무 적어도 안 되지만 너무 높아도 안 될 것 같아서 그 정도 책정을 한 겁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네요?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물론 받는 사람은 적어 보이고 주는 사람은 많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무를 잘하는 사람한테 어떤 특혜라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까? 근무를 잘하는 사람은 표창을… 지금 지역에서 보면 오토바이에 휴대하는 걸 가지고 다니면서 홍보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태만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잘하는 사람한테는 표창을…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그건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연말에 표창을, 또 어떤 해는 못 주는 해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그렇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근본적으로 산불을 예방하는 차원인데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불의의 사고가 나는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주민들한테 홍보가 잘 되어야 되는데 나이 많은 사람은 갑작스럽게 뭣도 모르고 산에 가서 낙엽 태운다고 불내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홍보를 잘하도록 그 사람한테 해줘야…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산불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올 감사기간 건은 아닙니다. 며칠 전 임시회에서 제가 군정질문한 농업발전기금조례 추진상황이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지금 초안을 잡았습니다. 초안을 잡아서 법무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 정도 임시회가 열리면 그때 조례제정을 의뢰하는 방향으로 추진일정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좋은 현상입니다. 수고 많으시고, 그 내용이 전시효과보다 실제 피부에 와닿는 그런 내용으로 짜여졌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그다음 농업산림과가 고맙게 느껴지는 거는 사회적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기 때문에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감사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그와 연계해서 김재희 위원님의 말씀에 첨언해서 현실적으로 인건비가 더 높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적당하다고 하니까 그 권한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좀 안 좋은 점을 하나 지적하자면 전에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이룡들 앞들이라고 둑에 제방 거기에 벚꽃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고사된 게 많이 있습니다.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잎 타고 올라가는 넝쿨이 감아서 고사된 게 많습니다. 용어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지만 정리할 거는 정리했으면 지적이 안 될 건데, 이거 심은 지가 진 군수님 시절에 심겨졌답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가 어떻게 되어가는가?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시에 제가 사실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못 드린 게 저희들이 심지 않은 나무기 때문에 제가 모르거든요. 심었다는 거는 알았는데 저희들이 식재한 나무가 아니고 도에서 하천개수할 때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을 듣고 건설과에 얘기를 해서 건설과 수로원으로 하여금 덩굴류 제거작업을 하고 제초작업은 일단 마쳤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농업산림과에서 관리하는 줄 알았는데 도에서 한 줄은 몰랐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으니까 현장을 점검하는 그런 현상에 있었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그 뒤로 지금 가보시면 정리를 다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고맙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산림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이민숙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업지원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현수
김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위원
25쪽에 보면 액비제조기 지원한다고 하는데 액비제조기만 지원하고 자재나 원료창고 이런 거는 지원 안 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시설은 집하장 및 선별장과 지원을 하면서 같이 한몫에 되는 사업입니다.
전영수위원
그러면 원료라든지 이런 데는 지원 안 해줍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액비제조기가 들어오고 나면 액비 원액은 자체에서 구입해서 써야 됩니다.
전영수위원
그다음에 32페이지 조사료 생산지원 내역입니다. 요새 보니까 영농법인에서 많이 만들어놔놓고 처리를 못 하는 모양인데 우리 함안군의 총 사육두수하고 조사료 소요량하고 비교해볼 때 좀 과잉생산이 된 겁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들판에 있는 생산된 양은 경영체에서 생산한 것인데 그 사람들은 순수하게 판매목적으로 생산을 해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비하는 농가에서 가격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자기 농가 자가생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교를 해보고 그 사료를 아직까지 구입하는데 좀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료를 구입을 하면 저희들은 구입비를 톤당 15000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15000원을 판매가격에 지원을 하고 판매가격은 얼만가요?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5만원～6만5천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런데 아마 좀 꺼리고 있기는 한데 농가에서 거의 자체적인 준비가 다 되고 여기 보니까 영농법인, 경영체에서만 만든 거 같애. 그냥 방치해놔도 괜찮습니까? 변질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보관만 잘하면 한 2년간은 관계 없습니다.
전영수위원
흉년이 한번 들어야되겠다. 그래야 팔아묵겠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이건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사료구입비가 워낙 비싸니까 금년도에는 상당히 자체적으로 볏짚을 만든다든지 풀을 심었다든지 해가지고 농가 자체에서 조사료 생산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남아있는 저 말아놓은 것은 상당히 파는데도 많은 애로를 느낄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래서 보니까 거의 농가에서 자가소비 준비가 된 것 같고 영농법인에서 만든 것은 그냥 많이 방치해놨는데 이건 앞으로 소비가 될까 싶은 생각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것을 그냥 폐기처분하기도 퇴비로 하기도 그렇고 문제가 좀 있다 싶고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할 때 과잉생산이 안 되도록 좀 지도를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가집니다. 또 영농법인에서 만들어가지고 금년 것도 재고가 남은 것 같은데 또 금년 가을에 심어가지고 내년에 만들어가지고… 그게 지난 여름에 만든 거거든. 또 재고가 많이 늘어나면 자기네들이 과잉생산한 건 이야기 안 하고 행정적으로 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가집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현재 제조된 사료는 최대한 소비될 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경영체 말고 농가에 좀 장비를 지원했는데 지원기준이 뭐 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딱히 지원기준은 없고 희망량 신청을 받아서 예산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기종을 구입토록 지원을 합니다.
전영수위원
그래, 보니까 여기 군비로 지원하는 것도 한 두어가지 있는데 농가에 필요한 장비니까 하고 있는데 여기 뭐 기준이 있는가 그러면 신청을 어떤 식으로 받는가 싶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앞으로 더 보급을 해야 될 어떤 수요량이 조사가 되어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금년에 보급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은 농가 중에서 예산사정에 따라 지원을 하다보니까 수혜를 못 받은 농가가 있고 또 내년도 지원사업으로서 신청을 받아보면 농가에서 희망하는 기종에 따라 신청해오는 농가가 있습니다. 거기 따라서 저희들이 보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영수위원
여기 보니까 암모니아든지 사일레지 비닐 이런 처리는 별 거 아니고 보통 농가에도 해주면 국비도 있고한데 대형기계는 대형농가가 아니면 안 될 거고 중소농가에 필요한 것들은 수요량에 맞추려면 우리 군비가 확보가 더 돼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전영수위원
파악을 해가지고 신경을 써가지고 많은 돈이 아니고 고루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별지의 승마장 변경 말입니다. 이걸 이렇게 변경을 세 번이나 하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투자된 금액이 있거든요. 그렇죠? 1차 하면서 보면 편입부지도 완료가 다 됐고 투자를 다해놨고 또 두 번째 추진하면서 보니까 정산하면서 3억3100만원이라는 돈이 벌써 지불이 되고 또 변경해야 되고 …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일단 이 돈은 이미 1차 사업 착수과정에서 용역계약을 했기 때문에 중간정산을 한다고 3억3천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래, 지불할 돈이니까 주기는 줘야 되거든. 또 3차에 하게 되면 78억3300만원이고 여기 용역비가 또 4억이나 들어있는데…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것이 내나 부지매입비와 용역비, 공사비가 78억3300만원에 들어있는 겁니다.
전영수위원
포함돼있는데 이런 것들이 한번 시행이 착오되면 자꾸 돈이 몇 백만원 날아가는 게 아니고 몇 억씩 뭐… 그리 안 주고도 안 되는 거고 하니까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이런 시행착오를 자꾸 가지는데 어떤 법적으로 이런 큰 사업을 변경할 때는 의회 승인이나 그런 거 필요없습니까? 군수지시로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현재 대상지를 바꾸고 선정을 하면서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여기까지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과정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때는 의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래서 이런 큰 금액이 한꺼번에 왔다갔다하는데 또 우리가 벌써 부득이한 경우라고 할지언정 사업 시행착오로 돈이 몇억씩 허비가 되는데 의회 승인이나 보고나 협의나 뭐가 있어가지고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래 덤벙덤벙 해가지고 거기에 3차가 칠북?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전영수위원
과장님은 어찌나 정직한지 군수님 지시사항 딱 메모를 해놨는데 군수 마음 내키는대로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군수도 어차피 일을 시작해가지고 자기 혼자서 갈피를 못 잡을 때는 같이 의논을 하면 더 원만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분대로 해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니까 좀 신중을 기해서 하기 바랍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안상원 위원.
상원
안상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08년 8월 29일 제153회 임시회 때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야생들풀 등 부존 사료자원 이용지원을 촉구를 했거든요. 했는데 촉구한 이유는 뭐냐하면 우리군은 지형적으로 낙동강과 남강이 군의 경계를 이루고 강 하천을 따라 제방 337㎞가 축조되어있고 그 사이와 주변으로 많은 하천부지가 형성돼있어 양질의 야생 들풀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버려질 이 야생 들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공급하고자 지원방안을 제언드렸습니다. 과장님, 들풀이용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현재 면적은 수치를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지만 들풀을 이용하는 악양 둑방이라든지 칠북 하천 둑방이라든지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죄송한 말씀으로서 이 사업은 축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이 사업을 5분 발언 답변서에 그렇게 상세히 답변서를 제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그런 것 같으면 축협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사료값이 백몇십만원 올랐거든요. 축산인이 어려우니까 이 양질의 들풀이 많으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좀 덜어주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축협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실천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제가 염려스러운 답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축산농가에서는 둑에 있는 들풀을 이용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꺼립니다. 왜 꺼리냐 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조사료로서 좋은 자원인데 왜 안 하냐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축산농가에서는 첫째, 그 지역에 자기 구역을 정할 수 없습니다. 먼저 손을 보고 돌을 주워내고 풀을 깎아내고 새 풀 보드랍게 올려놓으면 그게 니 구역이가 하고 아무나 와서 베간다고 하는데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들풀에는 먼지나 각종 오물이 많기 때문에 소가 잘 안 먹는다는 것과 그다음에 들풀은 양적으로는 많고 소 배는 불릴 수 있는데 영양가적으로는 상당히 뒤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에서는 실제적으로 많이 꺼리고 있습니다만 사료값이 많이 부담이 되니까 조사료 생산에 보탬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왜냐하면 25㎏ 사료 한 포에 6140원 하던 것이 2008년 8월 현재는 10830원입니다. 엄청 상승했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질의 들풀을 이용하면 크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 한 가지는 아까 전영수 위원이 거론한 건데 조사료 생산 이용실적을 보면 경영체가 2560톤을 생산해서 72%인 1860톤을 판매하였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판매실적이 저조하여 경영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실제 판매실적이 맞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조사료 연결체에서 생산한 실적은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로는 2560톤쯤 됩니다. 그중에서 1860톤이 판매가 되어졌다고 저희들은 조사집계가 나왔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판매 잔여분에 대해서는 향후대책이 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대책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단지 구입만 해가면 톤당 만오천원씩 예산지원은 비용으로서 해줍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유인물 26쪽 하단에 유기질 비료 지원이 있는데 이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가까지 지원하는 것은 농협에서 대행을 하지요?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공급은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런데 그 양에 대해서 신청 이런 것도 농협에서 받는 겁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읍면에서 동장님을 통해서 단위농협으로 받아서 농협에서 집계돼가지고 군 농협에 요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는 무슨 계약에 의해서 농협에서 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은 사실 농협의 공급서류에 의해서 예산지원을 하는데 농협에서 비종을 선택하는 것은 농협중앙회에 유기질 비료 회사가 이 지원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자기들이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해놓은 비용 중에서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그 신청량 전량을 요구를 해가지고 농가의 현지 논에까지 공급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농협 아닌 데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농협에서 하는 것은 입찰로 하는 겁니까,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그런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이건 단가가 비료회사에서 공급하는 단가는 얼마든간에 포대당 1300원씩 주는 것은 딱 정해져있습니다. 입찰 볼 것 없이 정해져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아니, 그런데 농협에서는 누구한테 받든지 또 수수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해줄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농협에서 유기질 비료 공급하는 데 수수료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전부 조합원한테 가니까 수수료는 예를 들어서 신청도 받아야 될 거고 또 어디 농가, 어떤 장소에 갖다주라는 출하지시도 해야 될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는 농협에서는 전부 돈 안 받고 무료로 해주는 겁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행정적인 사항은 그냥 무료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수료를 받는다, 공제한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포당 1300원씩 만포를 공급했으면 만포에 대한 포당 1300원씩의 돈을 바로 딱 지급을 합니다. 이게 수수료를 받는다면 비료회사에서 받을 겁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퇴비 포당 가격이 나오는 회사별로 또 다르거든. 그렇죠?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다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는 농협하고 계약을 할 때 농협을 오라 해서 계약을 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우리 행정에서는 농협과 계약을 안 합니다. 금년도 공급되어야 될 그 신청량에 따라서 소요되는 금액만 자기들한테 통보를 받으면 그 돈을 주고 나머지 결과적으로 연말에 가서 정산을 받게 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이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우리 행정에서 주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농협에서 합니까, 중앙에서 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농협중앙회에서부터 주관을 해서 하는데 일선에 오고 보니까 일선 농협에서 이 일을 맡아서 하고요.
병유
이병유위원
아, 그러면 중앙단위에서 이걸 농가까지 공급하는 것은 농협에서 책임지도록 그렇게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그 지침상 포당 1300원씩 준다 그것밖에 없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농협의 수수료는 어디 공급하는 회사에서 준다든지 농협 자체에서 한다든지 그런 거는 없고?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포당 1300원을 지원한다 그것만 되어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유기질비료 지침서는 일단 내려올 거 아닙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한기학 위원.
기학
한기학위원
과장님, 제가 별달리 할 거는 없지만 안 하면 또 안 한다 할까 싶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공공자원화 시설이 안 되고 애로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액비저장시설이 우리 당초 계획한 데 보면 올해말까지 42개소를 해야 된다고 5분 발언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설치된 게 12기 그러니까 400통 기준으로 6기가 됐다고. 그러면 절반도 못했다고. 거의 1/3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내년의 계획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저게 액비저장시설 자체가 너무 부진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위에 배정되는 자금이 한계가 있다보니까 이런데 우리 예산 좀 넣어서라도 확대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2010년까지 저희들은 해양투기 금지되는 그 이전 해까지는 100기를 이용해서 분뇨처리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금년도까지는 42개가 된 걸로 저희들은 숫자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와 후내년에 하면 거의 백 개가 되어지는데 그게 분뇨처리 전량을 다 처리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축산 농가에서 희망을 한다면 최대한으로 추가지원이 되어져서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예. 어디 가서 물량을 당겨오더라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김재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농기계 지원사업 27쪽에 무인방제기 대산면에서 구입해가지고 사용을 한번 해봤지요?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금년에 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정말 실제 편리한 기계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 했기 때문에 회사의 홍보나 기술원에서 연시사업한 그게 토대가 되어졌고 실제 금년에 대산면에 한번 해보니까 공급기계의 구입가격으로 봤을 때 연간 기계 한 대가 500㏊ 정도 살포가 되어져야만 기계로서는 수익성이 나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집계를 받았는데 금년에 480㏊를 살포를 했습니다. 거기 500㏊ 이상만 되면 예산투입에 비해서 경영은 되어질 수 있는데 실제 전번에도 제가 업무보고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문제는 전 지역민이 참여를 해주는 그게 제일 문제가 되어집디다. 보니까 다른 문제는 없습디다.
재희
김재희위원
삼칠농협에서도 지금 구입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정말 농촌에서 인력도 상당히 모자라고 그런데 정말 이게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가 저희 지역민들이 상당히 궁금하게도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럼 내년도 삼칠농협에서 이걸 구입하는데 지원 그런 건 계획은 되어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모레 11일에 저희들 과 예산설명 날짜가 잡혔는데 일단 예산은 2억이 편성이 되어져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대산과 같이 삼칠에 1억, 군북에 1억 해가지고 50%씩 보조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리고 9개 종목인데 내년에도 이런 기계를 보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내년에도 기계 종류는 9종 정도 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내나 이것과 똑같은 종류로서?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종류는 다소 다른 게 들어있는지도 기억을 다 못하겠지만…
재희
김재희위원
농민들의 기호도에 따라서 조사를 해가지고…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그리 합니다. 내년에 한 700대쯤 공급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또 지난해 농약 희석용기 이게 3십만원이었죠?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그런데 이걸 시중에 알아보니까 2십만원에도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개인부담 6만원 해가지고 24만원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선호를 하는 농가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한 농가라도 더 많이 보급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3십만원 아닌 2십만원이라도 구입을 하면 농가에 더 많은 숫자로 공급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으면 정말 농약 지금 시골의 현황을 보면 검은 통 스물닷말 짜리 그걸 물로 싣고 다니면서 뚜껑이 없어가지고 비닐을 덮어가지고 고무줄을 매고 참 번거로운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용기를 공급함으로 해서 정말 농촌의 그 사람들한테 아주 편리한 기계보급이 된다 싶어서 한 농가라도 더 보급을 하고 희망농가 전체농가에 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계획을 하면 세워주면 좋겠다. 사실 뭐 금액도 큰 것도 아니고 참 농촌의 인력도 열악하고 나이많은 사람들이 번거로운데 그냥 경운기 싣고 다니면 아주 편리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희망농가에 좀 전량 보급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내년도 추경이라도 공급 요구자가 많으면 더 확보를 해서 희망농가만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방금 김재희 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해서 보면 삼칠, 군북에 무인방제기 구입하는 예산이 올라왔다는데 실제 한번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잘못 발언되면 또 지역적인 소외감 이런 걸로 가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발언하는데 대산에 무인방제기가 올해 실패했단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 농가가 참여했으면 아주 기계의 효율도를 높이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다음 논을 한 백마지기 정도 짓는 사람들은 돈 한 백만원 하면 약을 세 번 칠 수 있는 비용이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렵더라는 게 있고 대산에 또 보면 실제 그런 효과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한다고 농협에서 결정한 이사들도 신청을 안 한 이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한번 보고 신청이 있다하여 다 받아들이는 것보다 올해 한번 더 하는 걸 보고 나는 확대보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과정속에서도 기계도 더욱 더 현실에 가깝게 보완돼서 기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언을 나는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농민들하고 관계되고 대산만 하고 또 칠원쪽에 하고 군북에 하면 이거, 비교를 하기 때문에 참 발언하기 힘들거든요. 실과에서 타당성을 더욱 더 깊이 해서 판단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의회 예산 편성이라든지 좀 효율적이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에 마지기당 비용이 높다보니까 내년에는 농약비를 어느 정도 좀 지원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있는데 지금 올해 키타진 지원한 약이 뭡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키타진 도열병 약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그러니까 이번에 전 농가에 공동 약 지원한 게 키타진이죠?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장
그런데 키타진을 현실적으로 많이 안 쓴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우리 약제 중에는 예방적으로 치는 예방이 중심이 되어지는 성분을 가진 약제가 있고 발생이 되어졌을 적에 치료를 중심으로 해서 치는 약제가 있습니다. 그 두 개가 같이 한몫 되어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한 몫 되어있는 것은 약효 지속기간이 얼마만큼 기느냐 짧느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발생되었을 때 발생된 병에 즉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도열병에 키타진입니다. 그래서 그걸 방제협의회를 거쳐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약제는 지원이 되는 거라서 저희들이 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아니, 일반 농업인들에게 이야기 들어보면 요새 안 쓴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실텐데. 뭐 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농가에서는 주로 이렇습니다. 그게 대농가에서는 병이 발생되었을 때 한번 좍 쳐주는 그런 방법이고 소농가에서는 예방적으로 한번 쳐놓고 나는 약 쳤다는 식으로 안도감을 갖고 기다리는 식이고 그런 식으로 지금 약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지않으면 약을 안 치는데 금년도에는 다른 해보다도 도열병 발생이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발생된 면적에 비교를 했을 적에 치료가 급선무다라고 협의회에서 결정한 결과 키타진이 결정이 되어졌는데 그중에 농가에서도 자기들 농가별로 판단을 해서 선호하는 약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라면 일부 농가에서는 키타진을 선호하지 않는 농가도 있기는 안 있겠습니까?
현수
김현수위원장
지금 거의 이용도가 없기 때문에 농협도 그렇고 농약사에서 취급을 안 한답니다. 도열병 발생 30～40일 이전에 하는데 이거 판매가 거의 없는 약이랍니다. 선호도가 없답니다. 김재희 위원도 농사짓고 박태옥 위원도 농사짓고 있고 한데 선호도가 없답니다. 판매도 거의 선호하는 게 없는데 왜 이번에 함안군에서 이걸 선택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메모를 8월에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지금 물어봅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원과에서 모를 리도 없을텐데. 도열병을 예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어느 농약방을 가도 수요가 없어가지고 그걸 구하기도 힘든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함안군에서는 이걸 선택했다는 부분에 좋지 않은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에 의원으로서 감당하기 좀 힘들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는 아까 말한 무인방제기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정말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대산 했던 기계에서 만약에 아까 500㏊에 손익분기점이 나온다면 480㏊ 진정 했으면 그거 성공입니다. 그렇게 안 될 거 같은데. 저도 보면 기계를 이동하는 거리가 있어가지고 정말 할머니들이나 노동력이 없는 몇 마지기라고 그러는가 짜증을 내서 이동하는 시간 다 걸려버리고 그리고 치는 시기 또 있죠. 그런 게 있으니까 좀 그런 검토를 신중히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나오셔서 소득개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소득개발과장 강복균입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현수
김현수위원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인물 27쪽에 제일 상단부에 보면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4개 사업 48농가에 10억4천만원 지원이 된 거죠?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재원은 어찌 됩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국비사업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전액 국빕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지역특화 품목 육성사업으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요지는 이게 지금 48농가에 10억4천만원이면 농가당 나눠보면 2100만원 정도 되거든요. 한 농가에 지원액이 굉장히 많거든.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이건 지금 전체 사업비이고 자부담이 여기 50% 포함이 된 겁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자부담이 있다손 치더라도… 알겠습니다. 뒤에 다시…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이건 연동 고정하우스에 하니까 1개 사업을 해도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는 그런 겁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뒤에서 또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우리 농민이 시설원예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집중적으로 지원도 필요한데 이게 좀 많은 농가가 참여해가지고 분산해서 지적이 되면 안 좋겠나 그런 이야깁니다. 소득개발과 전체 금액을 제가 보니까 사업비가 한 50억 넘게 되지요?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넘습니다. 거의 금년도 예산이 지금 98억 가까이 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래서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너무 연도를 많이 하면 작성하는데 힘들 거고 최근 2년간 농가나 법인이나 이런 데 5천만원 이상 지원된 내역을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2쪽에 수출촉진자금을 집행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예산이 확보 안돼서 1월, 2월, 3월, 4월까지 지급이 됐네요?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대충 두 달에 한 3억 정도 되거든요. 정기적으로 같이 나간다면 6개월이면 약 3×6=18 약 20억 정도가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재원은 전부 다 군빕니까, 국빕니까 뭡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이건 도비하고 군비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촉진자금 주는 기준 안 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앞의 품목은 11%도 있고 3%도 있고 이런데 이건 책정은 누가 합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책정은 시군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데 군 자율적으로 예산의 형편이나 이런 걸 봐가면서 책정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도 고려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지금 여기 보면 가야농협의 경우에 농협에서 농가를 대신해서 하겠지만 집행상황을 보면 4개월동안 3억3천만원 정도가 나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연간 한 10억 정도는 이렇게 나가면 필요한 걸로 지금 나오거든요. 가야농협에만 그렇게 준단 말입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래서 이거는 파프리카 품목인데 파프리카가 지금 현재 전체 신선농산물 품목에 한 90% 가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제 질의요지는 그게 아니고 그럼 가야농협에서는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일단 가야농협을 거쳐서 농가에 분배가 됩니다. 실적이 잡히고 농협에서 이 실적을 잡음으로 해서 농협쪽에서도 지금 인센티브를 중앙회쪽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농가에 환원해주고 하는 겁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과장님, 함안군 파프리카 농가가 전부 얼마 됩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파프리카 농가가 지금 23농가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23농가에 연간 한 10억 정도 나가는 거다 그죠?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분기별이나 월별로 이게 다 다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이건 보니까 1월, 2월하고 3월, 4월이 거의 비슷한데?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5월, 6월이 물량이 또 상당히 많고 그렇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일년에 지금 촉진자금이 나가는 게 한 9억 가까이 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9억이면 아까 몇 농가라고 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전체 수출에 참여하는 농가 말씀입니까?
병유
이병유위원
예.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한 80㏊ 정도 규모가 되고…
병유
이병유위원
아니, 농가.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아, 우리 관내 수출참여 농가가 80농가 정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면적은 46㏊ 정도.
병유
이병유위원
농가당 1100만원 정도 되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특별한 작목의 육성농가를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도록 하는 그런 효과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벼 수매에 다 응하게 되었습니다만 처음 출발할 때 보는 것 같으면 다른 시군에서 하는 한 포당 2천원씩 주는 이런 거 하니까 돈이 얼마 안 되더라고. 몇 닢 안돼요. 제가 알기로는 5억도 안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걸 못 줘서 다른 지자체는 잘하는데 우리는 못 한다 이런 이야기 듣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농가에 천만원씩… 필요는 하겠지만 그래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지적을 하고 건의를 하겠지만 이걸 좀 효율적으로 전체 어떤 작목이나 농가에게 도움을 줬으면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받아보고 그건 알아서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이병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유 위원 자료요청이 최근 2년간 농가나 법인에 5천만원 이상 지원내역인데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분량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분량이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5천만원 이상 지원을 한 농가는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거의 법인이 해당될 것 같은데.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법인 쪽은 좀 규모가 크고 농가는 평균적으로 보면 주로 2천만원 이내 정도 될 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이병유 위원, 5천만원 해도 되겠습니까?
병유
이병유위원
예.
현수
김현수위원장
그러면 감사 기간이 내일, 모레 월요일이면 끝나는데 언제쯤이면 되겠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규
조양규위원
수고하십니다. 16페이지에 위탁교육 계약내역을 보면 2억5500 정도 들었는데 교육은 477명 했거든요. 그러면 1인당 교육비가 한 53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요사이 좀 들리는 거는 교육피로증을 많이 느낀다, 왜냐하면 천편일률적이고 실무적인 문제보다 이론적인 문제가 좀 더 많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래서 금년도 2년차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1년차는 저희들이 농업인들이 지금 의식도 어떤 공동이나 이런 쪽에 상당히 부진한 그런 쪽이기 때문에 의식전환 쪽으로 1년차는 주로 했고요, 금년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30인 정도 최고기술농가 기술사례를 수집을 해가지고 그 사람 중에 다섯 명 정도 저희들이 강의하는 기법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직접 영농사례를 교육을 하는 그런 쪽으로 금년도는 비중을 두고 교육을 했고 그다음 유통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저명한 강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교육 평가 결과도 아마 나올 건데 나오는 것 같으면 꼼꼼히 챙겨가지고 그런 여론이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상세한 거는 필요 없어도 교육일정이나 교육내용에 대해서 보고서를 좀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부탁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조양규 위원 자료 보고서 부탁드리겠고 그것도 일정 내에 되겠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거는 좀 시간을 요할 것 같고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주요 핵심만 자료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좀 늦어도 되니까 세밀하게 해주십시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아까 제 요구도 감사 보고서 전까지만 좀 내달라고 해주십시오.
현수
김현수위원장
아, 우리 감사 보고서 본회의가 18일입니까? (16일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그쯤 될 것 같은데 16일 이전까지만 주면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옥순 위원.
옥순
탁옥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우리 이경희 계장님 상을 받으신 부분이 있던데 그거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금년도는 자료에 있는 것 외에도 편의장비지원사업하고 장수마을 운영 여기도 지금 진흥청 수상을 두 개나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생활자원 부분에 특별히 상당히 성과가 좋은 한 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경희 계장님이 상을 받은 것은 진흥청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있고 그 밑에 우수상이 3명 있고 장려가 4명인가 그리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지도사로서의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상이 되겠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권장도 할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생활전문기술강좌 이래 있는데 이경희 계장님 요새 많이 수고하시는 걸로 아는데 함안에는 먹을 것이 없다, 우리가 관광 인프라를 많이 구축을 하는 과정에 그러니까 머물 수 있는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흔히 이야기하는데 먹을거리가 태반 부족하답니다. 그래 이런 거를 좀 개발하는 쪽으로 적어도 함안에 오면 함안특산 음식은 이거다 그래서 한 그릇을 자시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개발해주십사고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안 그래도 그런 음식개발 함안에 오면 특색있는 어떤 음식 이런 쪽으로 해서 상당히 옛날 대표음식도 이야기가 나왔었고 사실 아직까지 큰 성과는 없는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연을 소재로 해서 전문음식점 이런 쪽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 음식을 하는 거는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향토자원 육성 산업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게 3년차 사업인데 일년에 한 10억 정도 투자가 되는데 그쪽에는 가공까지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한번 연을 소재로 해가지고 음식을 개발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특색있게 낼 수 있는 게 지금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과장님도 그렇지만 꼭 뭔가 특별한 걸 만드는 게 아니고 쉽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된장도 우리 관내 참여업체 경진대회를 한번 연다든가 그 가게마다 특징있는 된장을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미더덕을 넣어서 하는 집도 있을 거고 해물을 넣어서 하는 집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경진대회를 열어도 좋고 김치 만들기 경진대회를 열어도 좋고 깍두기도 좋고 많은 일상생활에서 먹는 음식이 우리 입에 더욱더 맞고 일반인이 선호하는 쪽으로 개발하자는 겁니다. 없는 것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있는 것을 더욱 권장해서 실질적으로 아, 함안에 가니까 이런 특색이 있더라 이런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전통음식 쪽으로 해서 경연대회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발굴하는 이런 쪽으로 말씀입니까?
현수
김현수위원장
첨언을 하자면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함안이 수박이니까 수박국수를 만든다든가 수박 막걸리를 한번 만들어본다든가 부패가 되니까 어떻게 하는지 나는 모르고 아이디어 정돈데 그런 학술용역도 좋고 수박국수를 만든다, 수박막걸리를 만든다, 냉면에 수박육수를 만든다 이런… 제 아이디언데 그게 다 옳다는 건 아닙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일단은 저희들 내년도 신활력사업 부분에 가공식품 개발 그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박막걸리나 수박국수 이런 가공 쪽으로 저희들이 현재 개발을 해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박씨 기름을 개발을 해놓고 있고 수박고추장, 조청 이걸 현재 개발은 해놓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음식 쪽으로 여기 와서 한 그릇 끼니를 때울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그리하고 여기 찬사를 보내드리고자 하는 것이 36페이지 유통에 보면 비파괴선별장 이걸 더욱 더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좋은 쾌거가 있었다면 엑스레이 문양을 하는 것이 도입이 되었는데 너무 좋은 현상입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급히 인센티브 사업비로 해서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산농협에다가 1개 라인을 더 증설할 겁니다. 금년내에 리모델링을 해서 1개 라인이 증설되면서 그건 명품 수박쪽으로 차별화시킬 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고령수박이 e-아라리 상표를 라벨만 붙여가지고 나가는 것을 제가 육안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 함안군의 수박 품질을 떨어뜨리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좋은 일이다. 그래서 이런 걸 좀 확대권장해드리고 싶고 그다음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농가에서 수박꼭지가 떨어져서 손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박꼭지를 최대한 잘라버리는, 잘라도 수박의 품질이라든가 그런데 영향이 없다는 광고도 따라줘야 되겠다. 그거 한 3년만 광고를 하면 더욱더 장기보관이 되어있고 신선도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광고를 한 3년 정도만 하면 아마 우리 소비자들 인지가 높아지지 않겠나 나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건 지금 저희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저장기간이라든지 품질의 훼손 정도라든지 잘라가지고 당도의 변화라든지 그걸 지금 종합적으로 해서 기술원의 시험국에다가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결과가 곧 나오지 싶은데 아직까지 소비자들의 인식이 상당히 거기 못 따라가는 그래서 계속 그런 쪽으로 나가다보면 한번 씨 없는 수박 쪽으로 일부분이라도 내년도에 해볼까 싶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그래서 그런 방안을 단시간에 잘라버리면 소비자 선호가 아직 인지가 안 박혀있기 때문에 그런 광고를 홍보를 한 3년만 꾸준히 병행하면 인지도도 바뀌어질 거라고 보고 그다음 농가의 손실도 줄이고 여러 가지 소득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권장했으면 합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기학
한기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항 쪽에 야콘 작목반을 만들어서 생산을 하고 가공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번 곶감 만들기 행사장에서 보니까 야콘을 이용한 반찬이 상당히 괜찮다 싶은 느낌이 들던데 체계적으로 요리 쪽에 연구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가공쪽인데 일단 저희들이 즙 쪽으로 해가지고 엑기스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요리 쪽으로 그쪽 작목반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 한번 시행을 해보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생 거로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판매가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항하고 함안하고는 좀 소득원이 여타 읍면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부분인데 저런 웰빙음식 그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금년도에 한 5천만원 정도 저장시설을 저희들이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시설 부분하고 어떤 기술적인 부분도 연구가 되어야 맞춰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2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좀 생소한 작물이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블루베리 단지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디에 합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블루베리는 지금 현재 함안 파수지역하고 가야 이곡 두 군데 하는데 집단으로 이걸 모아야 되는데 사실은 처음에 칠북에서 요구가 있어가지고 일단 신청을 했더니만 거기에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이 두 군데로 분산이 됐는데 이것도 어떤 소득분석을 하고 소득원이 될 상 싶으면 그 주변으로 해서 좀 확대를 시켜서 하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지원사업비는 그러면 묘목 구입비입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묘목구입하고 이 작물이 강한 산성 땅에 잘 자라는 작물이랍니다. 그래서 산도 교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답니다. 그래서 땅에 피트모스를 집어넣는 겁니다. 산성인 피트모스를 집어넣어가지고 토양개량을 해서 묘목을 심어야 될 그런 작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트모스 구입비하고 묘목 구입비하고 두 가지로 지원이 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리고 곶감 지원이 있던데 지원내용을 보면 28페이지에 곶감생산과 관련해서 지원되고 홍보를 위해서 지원되고 하는데 우리가 실제 기술적인 부분에 연구결과 이런 걸 활용해서 농가가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없는데…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결국은 품질향상 쪽인데 저희들도 한번 97년돈가 이걸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온도하고 습도 영향인데 금년도에도 초기에는 감을 깎아 말린 사람들은 상당히 품질이 나빠졌는데 지금 그 관계 때문에 안 그래도 자체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건조시설 2개소 이거는 반 개방식입니다. 창문이 있고 그 안에 환풍시설이 들어갑니다. 곶감이 흔들릴 정도의 어떤 바람이 유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날씨가 안 좋아도 지금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도 좀 저렴하면서 품질도 높일 수 있는 이쪽으로 해야 되는데 요구는 많은데 지금 그쪽 파수지역이 생산녹지지역이라서 건폐율을 40% 정도밖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확보가 제대로 안돼가지고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예.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봅니다만 제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뭐냐하면 곶감 만들기 책에 탁 들어가면 고품질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자료들이 있어가지고 처음 내가 곶감을 한번 깎아볼란다 하면 감나무 심는 것부터 해서 상품 해가지고 하는 것까지 그런 부분이 좀 기술이 높은 수준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해서 이 책만 보면 곶감은 상품이 바로 탁 튀어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책이 있어야 안 되겠나.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기술교재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만들어놓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기학
한기학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어떤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아닙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품질향상 쪽으로 보면 말리는 과정에서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입수한 정보를 보면 냉풍건조식이라고 해가지고 충북 영동에서 개발을 해놓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완전히 밀폐된 공간에서 건조를 시키는데 전혀 외부 영향 없이 상당히 품질 좋게 한 3일 정도 되면 반건시 정도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금년 한 해 검증을 해보고 이 사업을 신규사업 쪽으로 후내년이라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쪽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좀 차원높은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개인이 하기보다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안 낫겠나 해서 연구를 좀 해주십사 합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연구소 차리는 이야기는 전번에 해보니까 검토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아직 거기 대해서는 결과가 없지요?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좀 그렇고 일단 지금 개발돼있는 새로운 자재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입수를 해서 거기 따라서 새로운 신규사업 쪽으로 그래서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게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별도 어떤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는 지금 상당히 어려움도 좀 따르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김재희 위원.
재희
김재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수출부분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내 공무원께서 수출관계차 해외에 몇 번 나갔는데 사실 아까 과장님이 일본 쪽으로 거의 80% 이상이 수출되고 다른 쪽으로는 10%, 20%밖에 안된다고 하셨는데 실제 우리 단감의 경우에 생산은 한계를 초월한 시점이고 현재 수출되는 단감이 생산 감의 몇 프로 정도 수출됩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현재로서는 거의 프로테이지가 안 나올 정도 수준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아주 미미하지요?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인근 시군에서도 수출에 대한 어떤 성과에 대해서 신문에 한번씩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지자체 별로 수출경쟁을 하다시피 지금 하는데 지금 우리가 과잉생산해서 동해를 많이 받았어도 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감 가격이 보장이 안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애로가 있더라도 수출 쪽으로 많이 내야 어느 정도 감 생산 농가에 보호가 안 되겠나 싶어서 그러는데 해외 몇 번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 동남아나 다른 쪽으로 수출 가능성이나 이런 거는 전혀 희박합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지금 현재로서 저희들이 분석을 한 결과로는 말레이시아, 싱가폴, 태국 이쪽에 상당히 단감 수요가 있습니다. 그쪽에는 지금 재배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쪽 지역을 공략을 하는데 실제로 한 해에 전국에서 나가는 수출 물량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에서 각 지자체간에 치열한 경쟁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 수반되는 것이 촉진자금을 많이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지원을 많이 해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수출이 우리보다도 인근 진주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동남아 쪽은 인센티브 쪽으로 촉진자금을 좀 더 주더라도 수출물량을 좀 늘리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생산농가를 조금이라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쪽으로 좀 도전을 안 하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방면으로 심도있게 해가지고 생산농가의 보호차원에서 특단의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조양규 위원.
양규
조양규위원
23페이지에 지역특화품목 맥아차 상품개발에 8천만원 지원되었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지금 이 집의 일년 매출이 1억을 넘기고 있습니다. 보리를 가지고 맥아차도 하고 엿기름도 생산을 해가지고 아마 이 부분만 해도 1억이 넘을 겁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지금 그럼 활성화되어있네요?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그래서 우리 사업비 지원이 되기 전 지금까지는 거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정시스템 공장화해서 대량생산을 할 수 있는 체제 그걸 금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좀 많이 분포가 안돼있는 것 같은데.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지금 주로 직거래 쪽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타지역 단체에서 주로 주문이 들어오고 기념품 쪽으로 많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런데 왜 우리 지역에는 좀 분포를 안 하십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행사때라든지 이럴때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방에서 기념상품으로 세트화 시켜서 하고 있는데 그 속에 그게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석 때 2천만원 이상의 매출 실적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우리 지역에서는 어디에서 취급하고 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축협 마트에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샘플이 좋아서 구하려고 하니까 잘 없습디다. 그래서 확산이 안돼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그 아래쪽에 보면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문제 안 있습니까? 아주 농업인들이 노령화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같은데 지금 반응이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잡혀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이 편의장비는 백이에 했는데 지난번에 평가회를 한번 했습니다. 평가결과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은 소농기구 위주로 해서 기존적으로 우리가 끌고 다니고 하는데 동력화 시켜가지고 밧데리를 부착을 해서 운반하는 용으로 해서도 그런 기계가 만들어져서 개발을 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원한 기종이 12종에 143대인데 주로 수확작업, 운반작업 그런 쪽에 많이 들어가지고 그다음 농작업을 하면서 안전성 그런 쪽의 기구 지원으로 되어졌는데 상당히 반응은 좋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예.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확대보급을 좀 하실 생각입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계속해서 지속사업으로 하려고 지금 도비, 국비 쪽으로 해서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우리 군비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50%.
양규
조양규위원
자부담은?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보조금만 50%, 50%이고 공동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은 거기에 한 20% 전후 될 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전영수 위원님.
전영수위원
제일 골치 아픈 수박이야기 좀 할까요? 과장님, 신활력사업 올해 끝납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아닙니다. 금년도 2년차이고 내년도가 마무리하는 3년차입니다.
전영수위원
현재까지 신활력사업 해가지고 기대되는 효과가 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실제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얼마 안되는데 저희들이 이 신활력사업이 들어오기 전에는 농사를 잘 짓고 수박의 기술 우수농가들 이런 사람들이 거의 제도권밖으로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활력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그런 농가가 저희들 신활력사업 속으로 들어와서 첫째는 큰 성과라고 보면 금년도에 우리 함안군 단위 수박축제로 전환을 하면서 그때 중심 주역할을 한 사람들이 우리 이 신활력사업의 리더들입니다, 리더들. 그 사람들이 거의 수박축제를 치러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로 단합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효과가 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수박축제가 일원화된 것은 잘된 일이고 우리가 신활력사업으로 인해서 소득과 직결된 대체적인 역할이 교육을 시켜서 어떤 향상된 게 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그건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질의를 하셨는데 일단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어떤 시설 지원도 신활력사업 이전에는 한 1, 2억 수준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어졌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8년 신활력사업을 추진함에 따라가지고 6억에서부터 9억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걸로 인해서 지금 보온덮개라든지 개폐장치라든지 이런 걸 해줌으로 해서 우선은 작업환경 개선이 되면서도 품질향상에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지금 우리가 전국 3대 수박단지 중에서 우리 함안이 조기 촉성재배 제1위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함안수박의 전망이 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전망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예단을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지금 보면 첫째,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분이 고령화되어가면서 상당히 어떤 노동력 자체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줄어드는 이런 쪽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향후 한 십년 후에는 상당히 수박생산 자체에서도 어떤 문제가 안 되겠나 싶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보면 일단은 시설개선 쪽에 노동력이 적게 들어가면서 환경조건을 개선을 시켜가지고 좀 대규모화를 시키고 소규모 농가는 대농가에 가서 일삯을 받아먹는 그런 쪽으로도 전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영수위원
현재 신활력사업의 예산이 70억이죠?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전영수위원
소프트웨어 쪽이 몇 프롭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한 70% 정도.
전영수위원
하드웨어 쪽이 30%?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전영수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이 소프트웨어 쪽이 많거든요. 하드웨어 쪽보다 많은 게 결국 기술향상이나 유통에 대한 모든 교육 등을 통해가지고 쓰는 돈인데 이게 돈 쓰는 것만큼 우리 농민들의 능력이 향상되고 해야 되는데 수박축제에만 엎어져가지고 하면 된다 그러는데 특별한 과제가 있습니까? 우수사례도 보니까 넣어놨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래서 일단은 3년차 사업이지만 명인, 명품, 명소 3개 부분에 7대 혁신과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소에 대한 브랜드는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지금 현재로서 신활력사업 이전보다는 엄청나게 수박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됐습니다. 명인은 몇 명이나 발굴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명인은 저희들 육성계획이 한 500명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현재까지는 얼마 되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현재까지는 한 400명 정도.
전영수위원
정예부대가 됐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정예부대까지는 저희들 기대에는 좀 못 미칩니다만 실제 교육관계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전영수위원
명품은 몇 가지나 개발이 되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명품보다는 일단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기능성 칼라수박 쪽하고 브랜드 출하를 금년도에 한 게 연합사업단을 통해서 한 89억 정도 매출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2005년에 한 35억 정도 하던 것을.
전영수위원
실제적으로 우리 농민이 생산한 것을 팔았지만 이건 중간상인의 집계 아닙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아닙니다. 연합사업단을 통해서 한 겁니다.
전영수위원
연합사업단 내나 마찬가지지 뭐. 이름만 걸쳐놨지. 그렇지 않아요? 됐습니다. 됐고 수박가공 기술 개발이라고 했는데 뭐 된 게 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지금 현재 개발된 게 4종을 개발했고 내년 정도 되어서 출시를 할 계획으로 디자인 개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수박씨 기름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씨 기름이 참기름보다 오히려 더 고소한 맛이 납니다. 그래서 4개 품목을 개발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앞으로 가능성이 상당히 보이는 게 수박씨 기름입니다.
전영수위원
답변 간단하게 하이소. 수박씨 기름이 참기름보다 낫다 그러는데 인증을 받았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건 아직 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전영수위원
안 받고 그러면 입으로…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우선 우리가 후각이나 입맛으로 따졌을 때.
전영수위원
주스는 어떻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주스는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앙금이 밑에 가라앉아 가지고 보기에 안 좋은 그런 부분을 개선만 하면…
전영수위원
첨가는 뭐합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첨가는 안 합니다. 순수 자연 그대로.
전영수위원
발효성이 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래서 저건 일단은 냉장 쪽으로 유통을 시켜야 됩니다.
전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효성이 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발효성은 없습니다.
전영수위원
발효성은 없고 당도성은 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당도도 괜찮습니다.
전영수위원
신선도가 문제지, 무슨 크게 당도가 있습니까? 당도 몇 프로 됩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유통기간이 한 3～4일 정도 보면 됩니다.
전영수위원
그러니까 신선도가 문제라니까. 발효성이 없기 때문에 신선도가 약하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금년에 시음해봤어요?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지금 만들어서 시음을 했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래, 시음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시장성이 있다고 판명이 났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건 좀 불투명합니다.
전영수위원
그런데 성공사례라고 하면 어쩌노. 그리고 식혜는?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식혜는 주스보다는 좀 나은 것 같고요. 식혜도 좀 더 품질개량을 해야 됩니다.
전영수위원
식혜는 첨가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식혜는 엿기름 그건 들어가야 되고.
전영수위원
그래서 이걸 수박가공이라는 문제를 약 15년～20년 동안에 우리 숙제의 사업인데 이것만 되었다면 한 품목만 성공했다면 왔다에요, 진짜로. 자원은 무제한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숙명적인 사업인데 이걸 도평가 대상을 받았다니까 상품화가 되고 앞으로 큰 기대를 할 수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해봤는데…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래서 아직까지 좀 미완성이지만…
전영수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섣불리 내놓고 자꾸 자랑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분석과 상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라고 첨언을 하고 신활력사업이 우리가 70억을 들여가지고 하는 사업이 과연 돈이야 정부 지원 돈이지만 이게 우리 70억을 투자해가지고 함안수박의 진짜로 명소, 명품, 명인이 되어서 경쟁력이 있고 앞으로도 이걸 한층 더 나아가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틀을 마련해야 되는데 과연 될 것이냐. 그냥 우선 명소는 어디 데려가서 교육 좀 시키고 우선으로 넘어갈 게 아니고 깊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위탁업체인 함안지방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선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의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기 위해 양심에 따라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함안지방공사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3일 함안지방공사 사장 김용철
현수
김현수위원장
함안지방공사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정말 함안군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공사 설립에서부터 10월 말까지 기이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사장님, 보고를 할 때 간단하게 줄여주시고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직원인사를…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죄송합니다. (직원소개) 보고는 기본현황과 요구자료에 의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현수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함안지방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수고 많습니다. 새로운 회사를 만들고 윤곽을 짜서 제대로 앉힌다는 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일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 우리가 수권자본금을 40억으로 해놓고 납입자본금은 25억을 해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15억 자본금을 입금시켜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현재 현금명세서를 보면 출자금이 다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네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예.
기학
한기학위원
추모공원 조성사업비와 골재판매대금까지도 정기예금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운영할 것 같으면 당장 15억이 추가로 출자금으로 납입을 안 해도 괜찮은 사항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자금이 보통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본금이 들어오면 그냥 현물출자와 현금출자가 따릅니다. 저희들은 출자된 자본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란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의회에서 내년 당초예산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는 내년 사업계획을 12월 18일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사실 수권자본금 40억을 계획 잡고 내년에는 본격적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잡아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게 지금 현재 저희들 출자금이 우리 함안군에서는 25억원이 현금출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제가 약 8개월 정도를 어떤 사업도 시행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우리 함안지방공사뿐만 아니고 타 지방 공기업에서도 출자금에 대한 부분은 얼마만큼 빠른 시간에 자체적인 독립채산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이 자본금을 가지고 사업에 투자하는 소요되는 자금으로 전환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통예금을 해놓고 정기예금을 하면서 그나마 금리부분이라도 정기예금이 좀 더 낮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군에서 출자했던 부분을 정기예금을 시킨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년의 사업부분들은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저도 지방공사 사장으로 취임해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부분을 사장취임하기 전에 공부했던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8개월 정도 계속 보니까 국가공기업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지방공기업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자본금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사업을 해보자 하는 계획수립을 하다 보니까 40억 가지고는 이 40억에 맞는 사업이 함안군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의 사업이 안 되어서 여신을 또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공기업법에서 현금자산이나 순자산에 대한 현물자산에 대한 10배까지는 여신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너무나 사고가 많으니까 행안부에서 규제를 해놓은 게 4배까지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40억이라고 잡았을 때 160억 정도는 은행에서 담보없이 여신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시켜놓은 부분은 지금 현재 수권자본금이 40억 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자본금이 들어갈 때까지는 정기예금을 시켜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필요가 없어서 여기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독립채산제로 할 수 있을 때까지에 대한 예금을 예치시켜 놓은 성질로 생각해 주시고, 내년에 당장 칠서 회산산업단지라든지 이런 수익성과 공공개발성을 가져가는 사업을 하다 보면 독립채산제는 어쩔 수 없이 제가 함안군에서 수권자본금을 준 범위 내에서 은행에 여신을 일으키고 은행에 금융비용이 얼마만큼 과다 지출이 될 것인가 하는 모든 사업성에 대한 분석을 해서 내년 이때쯤 다시 사무감사를 받을 때는 또다시 우리 위원님들한테 너무나 이자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자본금을 더 출자해 주면 더 훌륭한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요구를 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잘 들었습니다. 아직 자체 사업을 손을 못 대다 보니까 자금수요가 없었다는 뜻입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8페이지에 보면 부채 총계란 위에 올라가 보면 예수금란이 있거든요. 우리 회사에서 예수금이 발생될 게, 이게 우리가 받은 예수금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사실 제가 대차대조표에 대한 부분은 우리도 회계법인에 의뢰를 합니다. 제가 상과를 전공했으면 계정과목별로 전부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유동부채와 부채총계의 선수수익이라든지 선수수익에 대한 굵직굵직한 금액은 제가 다 내용파악을 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 말이 아니고 예수금이 부채에 들어가는 거는 맞다 아닙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예.
기학
한기학위원
맞는데 어떤 경우에 발생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우리 경영지원팀장이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원규
정원규경영지원팀장
지금 현재 유동부채 안에 예수부과세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유동부채 바로 밑의 그거, 선수수익 말고 예수금.
원규
정원규경영지원팀장
예수금은 지금 현재 고용보험 예수금과 갑근세 예수금, 주민세 예수금, BC카드대 예수금 이거 포함한 예수금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아! 이게 소계입니까?
원규
정원규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전영수위원
하천골재에 대해 묻겠습니다. 아까 사장님이 CCTV를 해서 반·출입에 대한 명확도를 기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일을 하셨고 반출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결했다고 하니까 고생하시고 잘하시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보니까 기이 채취량이 47%를 채취했는데 5개월 동안 공사기간이 되는 것 같은데 잔량이 기이 채취량보다 좀 많이 남았거든요. 이것도 앞으로 기간이 한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기간 내 다 채취를 할 수 있을까 싶어서 물어봅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지금 현재 저희들 판매량이 11월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실 8, 9, 10월에는 창녕에서 7군데가 사업이 같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창녕에는 200,000㎥, 170,000㎥로 아주 소량의 허가, 길곡이라든지 사등쪽에서, 특히 우리 함안군 하고 판매경쟁이 창녕의 길곡과 사등 두 군데입니다. 이 두 군데 사업장이 한 군데는 자기들이 허가낸 물량을 기이 판매를 했고 한 군데 남은 데도 곧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평균 485대 정도를 하루에 판매를 합니다. 그 사업장에 허가가 나기 전에는 680대에서 약 700대 정도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4대강 살리기에 대한 4대강 살리기 18공구의 착공시점이 어디냐 하는 부분이 제가 상당히 염려를 합니다. 이게 아마 지금 지상보상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볼 때 수자원공사나 GS건설에서 좀 지연될 걸로 보입니다.
전영수위원
사장님,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이 부분은 창녕 사등과 길곡에 대한 판매가 중단되기 때문에 소진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판매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내년 3월 말까지는 18공구에 대한 4대강 살리기 연계사업이 아니면 다 판매하는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가능하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예.
전영수위원
가격면은 어떻습니까? 가격이 하락될 소지가 있는데.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지금 4대강 살리기 연계해서 전 지역에 일시적으로 나오는데 같이 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4대강 살리기 공사가 들어가면 하천골재에 대한 반입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레미콘 회사들이나 각 수요처에서 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은 판매금액 8천원에 대한 부분은 큰 문제없이, 이게 10월 말인데 사실 11월 말까지 하면 약 61.8% 이미 판매를 했습니다. 이건 10월 말까지 판매량입니다. 그래서 저번 달 말까지는 61.8% 정도 팔았기 때문에 크게 허가물량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팔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전영수위원
행여 판매단가문제로 원래 계획했던 판매수익에 차질이 우려되지 않을까? 또 시기를 일실해서 어떤 문제가 없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4대강 사업이 실시되면 앞으로 우리 군에 모래 채취를 해서 적재할 여건도 받아올 수가 있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국토해양부에서 18공구를 시행자 선정을 받아서 GS에서 시공을 맡았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밀양, 김해, 창녕, 함안에서 하천골재를 지금 현재 현행대로 우리는 팔다가 일시적으로 18공구 본 사업에 들어가면 적재하는 장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구해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1년, 2년 이내 판매할 골재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토지를 임대하거나 이러면 비용 때문에 계속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질의하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만약 시군에 4대강 살리기 골재채취를 적재할 장소를 시군에 위임해서 정부 지원없이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함안군에도 특히 우리 공사에서 이 업을 맡고 있으니까 사전에 적재장을 물색하고 있는지? 계획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은 겁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저희들은 다행스럽게도 18공구 내에 하천고수부지가 430,00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생생태공원으로 국가자금을 104억 들여서 계획이 잡혀 있어서 저희들이 판매하고 잔량은 지금 현재 5㎞ 이내의 농지를 임대하는 거는 도저히 부담할 수 없다고 해서 11월 20일 국토해양부와 도와 우리 함안군 정책전략단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한 내용이 지금 현재 수생생태공원을 하는 430,000평 고수부지 내에 적재하는 걸로 현재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재장소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걸로 보입니다.
전영수위원
물량은 얼마나 추산하고 있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지금 현재 GS건설에서 다음 주에 정확하게 저희들이 준설토…
전영수위원
물량은 아직까지?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예, 다음 주에 나올 계획입니다.
전영수위원
하여간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우리 골재사업이 연계가 있으니까 우리 사장님이 잘하시겠지만 미리미리 정보를 수집해서 조치를 취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또 이왕 하는 사업이니까 차질없이 손익에 더 신경을 써서 지방공사 운영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기학
한기학위원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하천골재 판매대금이 보통예탁금에도 있고 정기예탁금에도 있는데 이건 성질이 좀 다른 겁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천골재부분은 군에도 지금 특별회계 조례로 되어 있어 저번에도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4대강 살리기 관계로 인해서, 지금 2억3천이란 부분은 처음에 위·수탁을 받아서 하천골재 판매되는 부분에 판매금액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도로 가는 원석대가 있고 함안군청에 들어가는 원석대가 있고 그다음 상차 대행수수료가 나갑니다. 그다음 지방공사에 ㎥당 1002원, 나머지 금액은 함안군의 수입금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지방공사 통장으로 입금이 되면 이걸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지는데 10월 말에는 뭡니까? 총계원칙 그 관계로 인해서 건설과와 의회 의원님들 질문이 계시고 기획감사실 때문에 한 2개월간 군에 들어가야 될 원석대와 도에 들어가야 될 원석대가 못 나가고 우리 통장에 남아있어서 하천골재 판매대금이 19억5000만원이란 돈이 아까 손익계산서에서 나왔다시피 이미 줘야 될 돈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은 금액입니다. 그다음 밑에 2억3천은 저희들이 계속 보통예금으로 놔두는 것보다 원석판매에 대한 계정과목을 별도로 통장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자라도 조금 더 불릴까 싶어서 정기예금으로 돌린 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안지방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함안지방공사 관계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용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2월 4일 목요일은 읍면 감사일입니다. 읍면 감사는 군북면, 법수면, 칠북면, 칠원면, 산인면이 되겠습니다. 당일 9시 30분에 출발할 수 있도록 시간을 엄수해 주시고, 오늘 감사일정에 따른 5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