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제 의원 발언

예, 내년 예산에 한 5,000만 원 정도 줘 가지고 그 사업소 전부 다 꽃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 와야 안 되겠습니까, 실제로 신원이라면 오지 중의 오지인데 거기에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다녀갔거든요? 거창을 알리는 데 많은 일익을 담당했는데도 이렇게 예산을 적게 편성해서 이래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부군수님, 한 5,000만 원 정도 지원해 가지고, 돈이 예산이 편성 안 되면 다른 돈으로라도 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사업소는 잘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질의 없으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거창사건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는 추모공원시설물 유지와 조성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금년에는 직원들이 직접 재배한 국화를 전시하여 추모공원을 찾는 관광객과 많은 군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국화재배를 위하여 1년 동안 고생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앞으로도 계속 찾고 싶은 추모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보완을 해 주시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상하수도사업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게 안일한 문제가 아니고요, 내년에 매입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고, 하루가 시급합니다, 하루가, 이런 것은.

예.

아,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공단?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바쁘실 텐데 이런 자리에 나와 주셔 가지고, 제가 몇 가지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위천이나 북상 일원의 상하수도 공사를 일본업체인 성지건설에서 맡아서 했지요?

예.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위천지역의 하수도공사는 언제 마무리입니까? 마무리가 언제?

다음은 교육문화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는 작년도 감사지적 사항이 없어서 소장의 직원 소개에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 앞으로 오세요. 뒤에 앉아서 하면 안 되고. 신 위원님! 0 1010추진단

예. ○1010추진단장 이선우 어제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린 사항들은 지난 거창대학 미래전략연구소에 저희 거창군에서 거창장학관 건립에 관련된 여론조사 용역에 의한 결과물, 최종적으로 나온, 책자로 발간된 성과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가 여기에서 낭독한 형태로 어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성과품 102페이지 부록에 보면.

아니 아니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아니 그래서 제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듣고.

네. ○1010추진단장 이선우 부록 106페이지를 보면 마지막 결론 정도에 내려 있는 내용이, 있는 대로 다시 한번 오늘도 말씀을 드린다면, 기본적으로 찬성인데 내용만 반대를 하고 하는 이 내용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일단은 5분은 기본적으로 찬성하셨고 1분은 찬반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내용만 말씀하셨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본방향은 찬성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내가 어제 그대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 ○1010추진단장 이선우 더 제가 .

아니 그때 단장님께서, 단장님!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솔직히 인간적으로 우리 이야기합시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때 사회자로 참석하셨죠, 그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제가요?

그랬잖아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제가 사회자가 아니었고.

사회자 아닙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사회자는 강낙안 교수가 사회를 봤고.

아, 그렇다, 그건 제가 죄송합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때 단장께서 참석을 하셨다, 그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그 내용이 용역결과물 그 내용이 맞습니까, 지금? ○1010추진단장 이선우 저희들이.

아니 지금 읽으셨는데 그것이 맞았어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아니 용역결과물에 의한 내용을 가지고 저는 말씀을 드렸다는 말 아닙니까?

아니 아니, 참석을 본인이 직접 하셨잖아, 그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런데 그 결과물에 지금 금방 읽으신 게 맞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저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봅니다. 내용물이 맞다고 봅니다, 저는.

이걸 다 읽을까요, 이 내용을? 이건 한글입니다, 이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래서 제가 어제 위원님께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인위대로 내 생각과 뜻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용역을 준 기관에서 납품된 성과물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드렸다는 걸 내가 말씀 안 드립니까?

맞춤용역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것은, 강평자 위원님께 죄송하지만 그때 분위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남아 있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것은 어제 제 답변에 조금 착오가 있습니다. 그걸 정정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 당초 지난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서울장학관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중에 용도별로는 일반운영비 3,000만 원 매식비 500만 원, 출장여비 1,500 해서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 5,000만 원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미래전략연구소의 출연금으로 현재 기획실의 예산에 되어 있는 이 돈에서, 저희 수용비 집행을 하지 않고 용역비는 1,900만 원을 거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저희들이 5,000만 원 확보한 저희 부서 예산 중에서 집행한 것은, 매식비 213만 7,000원, 출장여비 46만 6,000원만 지출했고 그래서 장학관건립과 관련된 전체예산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한 2,100만 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매식비, 교육담당의 매식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 외의 다른 매식비가?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좀 있습니다.

있죠, 그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그 매식비는 그러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 매식비도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고 현재 정확한.

아니 교육담당에 몇 분이 근무합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3사람이 현재.

3분이 근무하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3분이 근무하는 데 매식비가 이것 말고, 얼마 되어 있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것은 제가 지금 당장, 정확한 예산액은 기억이…….

자료를 한번 줘 보십시오, 그것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죠, 46만 6,000원 출장여비 이것이 순수하게 5,000만 원에서 지급된 겁니다. 제가 묻습니다.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계속 재경장학사 진행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반납을 결산추경에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돈 가지고 정말로 객관적으로, 양동인 군수의 어떤 의중을 떠나서 정말로 거창군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공정하게 서울에 있는 학생들한테도 여론조사해 보고, 이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 중에서 약 300여 만 원만 쓰고 나머지 금액은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금년 내로 저희들이 서울 재경장학관 건립과 관련된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경장학관 건립이 지난번에도 공청회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건립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어느 정도 군민들이 찬성했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모아졌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예를 들면 어떤 위치에 어떤 규모로,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과 그다음에 앞으로 관리 운영적인 문제, 재정 방안적인 문제, 그리고 앞으로 서울재경장학관의 어떤, 앞에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서울 현지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여론수렴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각적이고 다방면적인 여론들을 기본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그 기본계획이 나오면, 다시 한번 군민들 공청회를 한다든지 토론회를 거쳐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정말로, 저는 그렇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예산, 정말로 잘 써야 됩니다. 우리 거창군에 불용액이 500억 이상 된다는 것 자체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재경장학사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경상남도에서 2번이나 추진하려 했는데 못 했습니다. 그때, 우리 부군수님 계시지마는, 경상남도 여론조사에 92.5%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경상남도도 못 한 이유가, 지리적인 여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조건을 다 검토해서 들어가겠다 학생들이, 그래서 나는 반드시 들어가겠다 한 것이 14.3%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 했던 거예요. 어제 단장님 조례 말씀을 하시던데, (자료를 보이며) 경남학숙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도에 전화를 하고 도의회에 전화를 했습니다. 저도 어제 말씀하실 때 내가 이건 확인 안 했었거든요? 경상남도에서는 부군수님 계시지마는 실질적으로 김태호 지사님께서 재경장학사 이것은 안 되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도의회에서 의원님이 의원발의를 하셨어요. 박영일 의원하고 도난실 의원하고, 그래서 명분을 찾기 위해서 조항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읽어드릴까요? 제4조 수도권 학숙의 건립, 도지사는 경상남도 출신으로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수학하는 대학생의 학비 및 기숙비 부담을 경감하고 면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수도권지역 학숙 건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짓겠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을 생각도 없고. ○1010추진단장 이선우 아니 저는 그 조례 제정의 취지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단장님! ○1010추진단장 이선우 예.

이 조례가 재경기숙사를 위해서 조례 된 것이 아니고요, 경남도는 팔용동에 지금 현재 경남학숙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운영. 그 조례에 하나 끼워 넣은 거예요.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끼워 넣은 사항들이 지금까지 경남도에서 2차례에 걸쳐서 전임 지사님 계셨을 때 추진을 하려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여건과 사항들이 안 맞아서 안 했다가, 지금 현시점에는 그런 것이 검토가 되고 또 타 광역시ㆍ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대두되고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의원발의로 해서 제도적으로 경남도 차원에서 서울에 재경장학관을 건립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인 길을 마련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맞다 칩시다, 맞는데, 단장님! 개인적으로 재경기숙사 설립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이 필요합니까, 어떻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돈이 어떻게 되든 간에?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 문제도 신중히 고민해 가지고, 어떻게 되든지 그런 표현은 부적절합니다.

아니 아니, 예산이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가 재경기숙사를 짓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군민들, 학생들한테 경제적인 혜택, 또 모든 편익성, 면학분위기 조성, 어떤 이러한 이유를 갖고 기숙사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군수가 선거용으로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성 효과성 효율성만 보더라도 2배 이상의 돈이 들어요. 운영비 4, 5억만 하더라도 200명한테 하숙비 전액을 다 주고도 남는 돈인데 왜 100억을 들여야 되죠? ○1010추진단장 이선우 부의장님께서 어제부터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계속해 오시는데, 무슨 뜻과 내용을 담았는지 정말로 고민하고 잘하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일정상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과업이라든가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라 하는 자리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군수라 하는 자리가. 어떡하든 끝까지 이걸, 저는 솔직히, 단장님한테 개인적으로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로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서 공적으로 내가 사과를 드리고 그죠, 그런데 공적인 자리에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군수의 어떠한 말 한 마디나 모든 것들은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기 때문에, 아닌 것은 아니라고 직언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군민들한테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게 저는 공직자로서의 최소한 양심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신다 하면 신주범 위원, 이해가 되죠?

예산이 지금 현재 4,7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수립할 예산 그죠? 또 미래전략연구소에 한 6,800만 원 있어요. 이번에 20억 올라온 것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고, 불요불급한 것이기 때문에 삭감이 가능하겠다, 그죠?

그렇게 되면 단장이 직접 오셔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계장 시켜 가지고 삐죽 서류 하나 갖다 주고, 뭡니까, 의회를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잘된 거요? 나는 잘 마치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하니까, 저도 그렇고 위원님 전체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 절대 있어는 안 됩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7일부터 7일간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전 위원을 대신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동인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위원들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일정으로 시작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추진한 군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지고자 위원 개개인이 남다른 열의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이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예년과 달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장소는 집행부 회의실에서 설치하여 실시하면서 첫날부터 늦은 시간까지 감사를 실시하는 등 종전과 차별화되고 진전된 의정활동으로 위원님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군민들께 보여 주었습니다. 감사 첫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예산안 심의나 각종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발전 방안이나 개선사항 등 새로운 대안 제시에 그 목적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한 금년도 군정을 평가해 본다면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거창을 만들기 위하여 양동인 군수를 비롯한 600여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지방자치대상 3년 연속 수상을 비롯한 26개 분야의 각종 평가에서 수상하여 재정 인센티브와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그리고 스포츠파크 준공,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개장, 거창승강기대학 인가, 전자가축경매시장 등 전 공직자가 한마음이 되어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를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들이 수차례 걸쳐 지적하여 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포괄사업비 집행과 각종 축제 통ㆍ폐합 등은 내년에는 다시는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군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는 부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진정으로 군민을 위하고 군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일하는 부서는 격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농업인을 위하여 산물벼 수매 시 건조대 지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개선, 원거리 출ㆍ퇴근 공직자들의 처우개선, 재가암환관리 지원봉사자 지원, 다자녀가정 학비지원 등 우리 위원들이 많은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제시한 내용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정을 펼쳐 나가는 데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우리 위원들이 수차례에 걸쳐 지적하여 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내년에는 또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시정하여 주시고 그밖에 이번 감사에서 우리 군민의 복리증진과 거창군이 미래발전을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다같이 공동목표를 가지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잘해 오셨듯이 금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원만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여 주시고, 이번 감사를 통하여 각 분야별로 지적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서 통보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과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하시면서 준비된 많은 자료로 좀더 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겠습니다마는 늦은 시간까지 감사하는 저력을 보여 주시는 등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특히 언론사 관계자들께서도 끝까지 감사장을 지켜보면서 그 어느 해보다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셨습니다.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전 위원님을 대신해서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앞으로 예산심사 등 처리해야 될 의안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정례회 일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강평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동인 군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