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신영철 의원 발언

제142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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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 소관 회계과, 지식정보과, 행정지원과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정희입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유기천 경리담당입니다. 최규철 계약관리담당입니다. 임규윤 재산관리담당입니다. 배수문 청사관리담당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최종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형화

김형화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비도 오고 날씨도 궂은데 본 위원이 잔소리까지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그러나 예산서를 보면서 또 답답함을 느낍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우리 본청이나 본청이 아닌 곳에 장애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시설을 하자고 했는데 그런 예산은 단돈 십원도 없습니다. 보면 장애인 편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고 공공기관 태양광 LED 간판설치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 결산보고 할 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저희들이 예산 파트에 올렸었는데 예산 재원상 부족해서 다음에 다시 올려서 엘리베이터는 설치할 계획입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이런 이야기는 좀 웃으면서 하게요. 본 위원이 구체적인 설명까지 드렸습니다. 전주에 있는 경찰서는 장애인 시설들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장애인들이 가서 드러눕고 그런 장면을 TV나 신문을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본청이나 다른 외곽에 있는 청사들을 보면 한군데도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시설들이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예.

형화

김형화위원

그러나 LED 간판 설치하는데 2억 1,000만원 계상해 놓고 장애인들의 통행권을 보장하는 엘리베이터 하나 설치하자는데 그것 제가 볼 때 2억도 안들 것 같은데…….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한 2억 5,000만원 정도 듭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그런데 그런 예산은 안세우면서 어떻게…….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그래서 예산 파트와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추경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과장님 심성으로나 성품으로 보면 하려고 노력했을 것 같아요.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기획예산과가 예산 조정을 하면서 그 부분이 강조가 덜 됐든지 필요성을 덜 느꼈든지 어쨌든 예산이 누락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우리 익산이 살기 좋은 도시, 행복한 도시, 어메이징 익산, 문화의 도시, 여성친화도시 그런 것들을 그렇게 시민들에게 공포하기 전에 정말 소외되고 불우한 장애인들이 본청 시장실이라도 한번 마음대로 올라갈 수 있고 의회에 와서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참관할 수 있고 이런 것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들어주는 자치단체가 대한민국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부끄러운 것이거든요.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좀 하게요. LED 간판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LED 간판이 없어서 시민들이 그렇게 불편합니까? 시민들의 삶 영위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를 하려고 해도 예산서를 보면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언성을 높여서 죄송하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에게 조그마한 배려라고 보거든요. 그런 조그마한 배려도 해 주지 못하면서 그분들의 삶을 진작시키고 그분들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가식적인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게요.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이상입니다.

최종오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규대

조규대위원

동료위원님도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방금 지적을 하셨는데 본청뿐만 아니라 공공건물인 솜리문화예술회관도 리프트를 빨리 해야 한다고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저도 지적을 했거든요. 종합예술회관을 신축하더라도 그것은 활용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예, 활용해야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것은 정말 빨리빨리 해 주셔야 돼요. 업무보고 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었으면 시정에 반영해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해서 장애인들에게 복지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본청 여성화장실 시설 개선사업 이런 것은 본청 리모델링 할 때 포함되지 않았나요?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지난 번 결산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희들도 가서 따져보니까 그때 당시 예산이 8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더 필요한 데 부족하게 세워져가지고 우선 D에서 C급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우선 그 부분만 했고, 현재 조금씩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전체를 했어야 하는데 예산 편성이 부족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가요. 적어도 리모델링을 하면 화장실은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리모델링을 1, 2년 전에 한 것도 아니고 올해 했는데 그 정도로 기획력이 없나, 이해가 안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중복 투자되는 것과 똑같아요. 리모델링을 할 때 같이 했으면 가격도 적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새로 해야지 불편주어야지 정말 이해가 안가요. 리모델링하는데 요즘 화장실 공사 같은 것은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복지가 좋아지고 문화가 발전하면서 화장실은 기본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포함됐을 텐데 왜 안 들어갔는지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정도로 담당하시는 분의 기획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지, 이것은 기본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 꼭 해야 됩니까?

정희

이정희회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여성친화도시니까 꼭 해야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성화장실을 빼놓았다는 것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본청사 시설비 보수공사로 해서 매년 들어가는 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리모델링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