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장 전병순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예산안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및 축제육성 정책, 문화예술 진흥단위, 문화활동 지원 세부사업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주계음우회 공연 지원 사업비로 500만원과 문학단체 문화사업 지원 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민간행사보조 사업에 삼도봉 만남의 날 지원 사업비로 1,500만원과 그 다음에 무주, 영동, 김천 문화교류 화합행사 사업비로 33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업으로 설천초등학교 관악연주단 육성 사업비로 1,500만원과 적상중학교 사물놀이 육성 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세부사업에 문화원 문화사업 지원비로 분권교부세 1,900만원과 군비 1,900만원 등 3,8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로 기본급 1,500만원과 다음 페이지 상여금 500만원 등 총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문화원 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문화학교 운영 세부사업에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문화학교 운영비 6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찾아가는 문화활동 세부사업에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찾아가는 문화활동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개요는 전액 도비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민문화예술 사회교육 세부사업에 사무관리비로 도민문화예술 사회교육비로 도비 500만원과 군비 750만원 등 1,25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읍면 특색 문화육성 세부사업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읍면 특색문화 육성 사업비에 도비 500만원, 군비 700만원 등 1,00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향교 일요학교 세부사업 항교 일요학교 운영 사업비로 도비 180만7,000원과 다음 페이지 군비 271만원 등 총 451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향교 문화전승 보전 세부사업 민간행사보조 사업에 향교 석전대제 지원비로 300만원하고 전통향교 문화전승 보전 사업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전통향교 문화전승 보전 사업비는 기로연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통문화 보존 육성 세부사업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국악경연대회 참가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민간이전 편성목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부남 방앗거리놀리 보존 육성 사업비로 1,000만원과 대보름맞이 민속놀이행사 지원 사업비로 300만원, 그 다음 무풍면 현내리 기절놀이 보존 육성 사업비로 1,000만원과 읍면 전통 농악대 육성 사업비로 1,200만원, 그리고 전라좌도 무주굿 보존 육성 사업비로 1,000만원, 그리고 안성 낙화놀이 육성 사업비로 1,500만원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을 상징물 유래비 설치 세부사업,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총 4개소에 상징물 2,8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무주음악회 공연 세부사업, 민간행사보조 사업에 토요상설 공연 지원 사업비로 회당 2,500만원씩 계산을 해서 8회분으로 2억원을 계상을 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현재의 하천 둔치를 정비해서 상설무대화 시키는 특설무대 설치 기반구축 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사회문화 예술교육 지원 세부사업,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문화예술 진흥기금 1,000만원과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등 총 2,00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문화예술 운영 기본경비 세부사업, 사무관리비로 프린트 소모품 구입비와 플래카드 및 홍보물 제작비로 78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공공운영비로 무주 서창 종합관광안내센터 전기요금으로 780만원, 그 다음에 향교 앞에 조형물 전기요금 60만원, 그 다음에 수변공원 조명타워 전기요금으로 360만원을 계상을 했고, 무주 서창종합안내센터 시설장비 유지비로 100만원과 예술창작 스튜디오 시설장비 유지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총액여비 1,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민간이전 편성목, 민간대행 사업비로 서창 종합관광안내센터와 토요상설공연장 캡스 보안 대행비로 총 368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축제육성 단위, 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세부사업,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사단법인 무주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 운영비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215페이지 사무실 운영비로 674만9,000원, 그 다음에 홈페이지 관리비로 120만원, 반딧불축제 준비 급량비로 210만원, 제전위원회 회의 및 행사진행 실비보상비로 750만원, 그 다음에 제전위원장 업무추진비로 240만원, 인건비로 사무국장과 간사 기본급과 4대 보험비로 4,025만5,000원, 그리고 제전위원회 임원 및 사무국 요원 타지역 축제견학 벤치마킹비로 375만원 등 총 6,395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반딧불축제 지원 세부사업, 민간행사보조 사업에 반딧불축제 지원비로 관광진흥개발기금 1억5,000만원과 도비 1억원, 그 다음에 군비 8억4,600만원 등 작년도 수준으로 총 10억9,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테마축제 지원 세부사업, 민간행사보조비로 읍면민의 날 행사 지원비로 각 읍면별로 1,500만원씩 9,000만원과 구천동 철쭉제 지원 사업비 1,500만원 등 총 1억50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반딧불축제 기반구축 세부사업, 인건비 편성목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비로 무주관광 및 축제 일시사역비로 1,022만7,000원을 계상을 했고, 일반보상금 편성목, 행사실비 보상금에 다음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 축제박람회 참가 축제를 위한 보상금으로 2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 편성목,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반딧불축제 유공마을 지원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축제운영 기본경비 세부사업, 사무관리비에 프린터 카드리지 구입비에 480만원, 축제박람회 참가를 위한 부스 제작비 500만원, 축제자문위원 운영 수당에 200만원 등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 정책, 문화유산 정비 및 관리 단위, 전통사찰 보존지원 세부사업,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안국사 호국당 개축 사업비로 국비 7,000만원과 도비 3,500만원, 군비 3,500만원 등 1억4,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세부사업, 시설비로 무주지전마을 옛담장 보수 사업비로 국비 1억원과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등 총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안국사 방염 도포사업비로 국비 4,042만5,000원과 도비 2,021만2,000원, 군비 2,021만3,000원 등 8,085만원과 적상산성 관람로 정비 사업비로 국비 1억4,000만원 그 다음 도비 3,000만원과, 군비 3,000만원 등 2억원을 계상을 했고, 무주 설천면의 반송 재선충 방제 사업비로 국비 210만원과 도비 45만원, 군비 45만원 등 300만원과 무주 설천면의 반송 피뢰침 설치 보호책 확장 사업비로 국비 2,100만원과 도비 450만원, 군비 450만원 등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무주 구상화강 편마암 분포지 조사비로 국비 3,500만원과 도비 750만원, 군비 750만원 등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분포지 조사 용역비로 예산 과목이 현재 잘못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 제출 때 저희들이 삭감을 해서 연구용역비로 다시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세부사업, 시설비에 북고사 지장전 개축비로 도비 8,500만원과 군비 8,500만원 등 1억7,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백산서원 관리사 개축비로 도비 8,500만원과 군비 8,500만원 등 1억7,000만원을 역시 계상을 했으며, 분양서원 담장 보수 사업비로 도비 2,500만원과 군비 2,500만원 등 5,000만원과 관음사 법보전 개축 사업비로 도비 1억원과 군비 1억원 등 총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수호인, 보호인 운영 세부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사업비로 문화재 수호관리인 인부임으로 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218페이지 먼저 문화재 안내 표지판 설치 세부사업, 시설비로 문화재 안내 표지판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운영 기본경비 그 세부사업, 사무관리비로 문화재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60만원과 향토문화재 지정을 위한 심의수당으로 600만원, 그리고 문화재 영향성 검토를 위한 심의수당에 675만원과 문화재 보호구역 제초 및 수목제거 비용으로 500만원, 그리고 문화재 안전점검비로 45만원을 계상을 했고, 공공운영비로 문화재관리 CCTV 운영 사용료로 660만원과 적상산사고 및 한풍루 방제시스템 전기요금으로 252만원과 문화재 시설유지 관리비로 469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편성목에 민간위탁금으로 적상산사고 보안 용역비로 132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부남방앗거리놀이 전수관 건립 세부사업, 시설비로 부남방앗거리놀이 전수관 건립 부지 매입비로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 활성화 정책, 관광개발 단위, 무주구천동관광특구 리모델링 세부사업, 시설비로 구 구천출장소 리모델링 사업비로 11억9,568만원과 시설부대비로 4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개발 운영 기본경비 세부사업, 사무관리비로 프린터 소모품 구입과 관광개발 업무 추진을 위한 홍보책자 제작비 등으로 736만원을 계상을 했고, 공공운영비로 무주터미널 전기요금에 72만원, 그 다음에 사랑의 빛거리 전기요금에 240만원, 안성 공진리 관광홍보탑 전기요금으로 360만원, 그 다음 설천 삼공리 관광조형물 전기요금으로 36만원, 그 다음에 설천 라제통문 전기요금으로 84만원을 계상을 했고, 라제통문과 사랑의 빛거리 시설장비 유지비 4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개발 여비로 또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판 보수정비 세부사업, 시설비로 거창 도경계와 괴목리 하조, 리조트 입구 등 3개소 관광안내판 보수정비 사업비로 3,3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35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반딧불 사랑의 빛거리 조성 세부사업, 시설비로 사랑의 빛거리 데크 분수대 수중모터 설치 보완사업비로 2,700만원과 부대비 29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 단위,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지원 세부사업, 일반운영비 편성목, 사무관리비로 다음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근무복 구입비로 18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일반보상금 세부사업.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문화관광 해설사 문화관광지 비교답사 비용으로 400만원과 문화관광 해설사 친절교육 참가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보상금에 관광진흥기금 4,105만8,000원과 도비 694만2,000원, 군비 4,800만원 등 총 9,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문화관광 해설사 교육여비로 기금 150만원과 군비 150만원 등 300만원과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을 위한 군비 추가부담금으로 6,3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관광 안내를 위한 휴대용 마이크 구입비에 기금 52만5,000원하고 군비 52만5,000원 등 총 105만원과 문화관광 해설사 근무지 가구구입비로 기금 52만5,000원하고 군비 52만5,000원 등 10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세부사업, 사무관리비로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비에 5,360만원과 관광홍보용 현수막 제작비로 140만원, 공공운영비로 관광협회 특별회원 회비에 500만원과 행사운영비로 관광홍보 및 박람회 참가비 1,418만5,000원과 외래 관광객 유치 지원비로 2,108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편성목, 연구용역비로 무주관광 스토리텔링 자료집 제작비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저희들이 무주군 학술용역 관리 규정에 의해서 행정절차 용역심의를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금일 심의가 통과되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로 관광홈페이지에 대한 장애인 웹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일반보상금 편성목, 기타보상금으로 체류형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비로 국내, 국외, 수학여행단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총 5,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관광협력체계 구축 세부사업,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관광홍보 및 박람회 참가자 보상금에 350만원을 계상을 했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관광협의회 운영 지원비로 사무실 운영비 970만원, 사무국장 인건비로 2,097만1,000원, 그 다음에 협의회 회의 및 행사진행 실비보상금으로 700만원 등 총 3,767만1,000원을 계상을 했고 국제관광 심포지엄 개최비용으로 3,000만원하고 관광 서비스 인증제도 운영을 위해 5,000만원과 CS 관광아카데미 운영비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관광상품 설명회 개최 비용으로 7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벨트 공동 추진사업 세부사업,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백제문화권 관광벨트화 공동추진 사업비에 5,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3도 3군 관광벨트화 공동추진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관광활성화 공모전 개최 세부사업, 민간경상보조금에 제6회 무주사계관광 사진 공모전 개최 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역시 현재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을 해놓고 효과성이나 운영 미숙으로 인해서 수정예산 때 관광사진 확보 방안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대체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수정예산안을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소 운영 세부사업, 일반운영비 편성목, 사무관리비로 열린 화장실 운영 관리비에 487만6,000원하고 프린터 소모품 및 사무용품비에 300만원, 그 다음에 외국어 통역안내원 근무복 구입비로 240만원을 계상을 했고, 공공운영비로 관광안내소 및 관광지 공공요금 1,794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만남의 광장 관광안내소 설치 사업비에 4,0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432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관광안내소 전기히터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 운영 기본경비 세부사업, 사무관리비로 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에 950만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하고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 PC 구입을 위해서 12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 체육진흥 정책, 체육지원사업 및 시설 조성 단위, 체육대회 및 행사지원 세부사업,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편성목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타시군 및 도대회 출전비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전라북도 생활체육대회 출전비로 7,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도민체전 출전비로 9,500만원, 그 다음에 체육인의 밤 행사로 500만원, 그 다음에 자매결연단체 체육교류 행사비로 1,000만원, 그 다음에 군민체육대회 개최비로 5,000만원,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비로 350만원, 그 다음에 전북 역전 마라톤대회 출전 지원비로 400만원, 또 생활체육 교류대회 출전비로 1,000만원, 3도 화합 축구대회 개최 비용으로 300만원, 5도 화합 축구대회 개최비용으로 5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수배 게이트볼대회 개최 비용으로 400만원, 다음에 5도 7군 친선게이트볼대회 개최 비용으로 500만원, 5개 시군 배드민턴대회 개최 비용으로 500만원, 이순테니스대회 개최 비용으로 500만원, 시군클럽대항 무주컵 탁구대회 개최 비용으로 500만원, 그 다음에 제4회 반디컵 5도 7시군 테니스 대회 개최 비용으로 500만원 등 총 2억8,9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인재 육성 세부사업, 민간경상보조금에 스키 꿈나무 장비 및 훈련 지원비로 1억원과 수영 꿈나무 훈련비 및 참가비 지원비로 580만원을 계상을 했고, 무주군체육협의회 지원 세부사업, 민간경상보조금에 사무국장 보수 2,556만4,000원하고 운영지원비로 52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운영 세부사업, 민간경상보조금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 498만원과 군비 1,162만원 등 1,66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세부사업, 민간경상보조금에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비로 국민생활체육진흥기금 4,185만6,000원하고 군비 4,185만6,000원 등 8,371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지원 세부사업,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서 기금 1,046만4,000원하고 군비 1,046만4,000원 등 2,092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세부사업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금에 도비 247만원과 군비 593만원 등 840만원을 계상을 했고, 생활체육공원 조명탑 설치 세부사업에 시설비로 저희들이 4개면에 총 4억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 세부사업, 시설비에 부남면 게이트볼장 토지매입비로 6,000만원하고 조성 공사비 4억3,000만원, 그 다음 실시설계비 1,599만6,000원을 계상을 했고, 시설부대비로 400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오토리조트 및 금강종합레포츠타운 조성 세부사업, 시설비에 1단계 사업 토지매입비로 4억8,000만원하고 시설부대비로 2,000만원 등 총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리그 세부사업,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생활체육 동호인리그 지원 사업비에 도비 965만7,000원하고 군비 1,931만4,000원 등 2,897만1,000원을 계상을 했고 체육진흥 운영 기본경비 세부사업, 사무관리비에 수상레저 및 체육시설업 관련 안내문, 홍보물 제작비로 385만원하고 번호판 및 간판 제작비에 300만원, 전국대회 유치 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공공운영비에 각 읍면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 관리 운영비로 900만원하고 면생활체육공원 공공요금으로 1,72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행사운영비에 체육행사 지원비로 400만원하고 행사개최 물품 임차비로 300만원, 또 소모품 구입비로 200만원 등 총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여비로 7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저소득층 스포츠바우처사업 세부사업,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시범사업비로 기금 336만원하고 군비 336만원 등 총 67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 세부사업, 재료비에 체육시설 정비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 편성목에 민간행사보조비로 전국대회 2회 유치비로 저희들이 3억원을 계상을 했고 광장지도자 운영사업 세부사업,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도비 381만원하고 군비 889만원 등 1,2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 기본경비 단위, 부서 기본경비 세부사업, 일반운영비 편성목, 사무관리비로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672만원하고 여비 67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9페이지 사랑의 빛거리 수중모터 설치비 2,700만원 계상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랑의 빛거리를 조성한 남대천 이 다리가 C급 판정을 받았거든요?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강 공사를 했는데 다리가 지금 상당히 주민들도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중 관계로. 이런 시설물을 자꾸만 그런 다리에다 지금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지 그 이유 좀 한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걱정을 해주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수중모터 설치 관계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현재 시설이 돼있는 부분이 유속 때문에 교각 돌출이 돼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각에 돌출돼 있는 그 분수대 파이프를 영구적인 시설로 해가지고 교각하고 이렇게 유속에 관계 없이 그렇게 시설물을 부착을 해서 유속과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수중모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이 하천법을 봤는데요. 이 하천법에 의하면 이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설치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하천부서하고 별도로 협의를 또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통수 단면적과 그런 사항들의 유속에, 또 그 다음에 수위 상승에

분수대가 좀 이렇게

지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위로 치솟습니까, 밑으로 내려 옵니까?

현재 수중모터를 설치를 해놨는데 비가 와서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상당 부분을 분리를 해가지고 지금 수중모터를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돌출된 부분들을 콘크리트 구조물로 이렇게 씌워 가지고 영구적인 시설로

그래서 이 분수가 이렇게 치솟는 겁니까, 아니면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물 말이십니까?

예.

지금 현재는 분수 입구에 노즐을 조정을 해가지고 상단으로 90도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수작업으로 조정이 가능하고. 현재는 위에서 밑으로, 하향으로 그렇게 노즐을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이 분수라는 것은, 위에서 밑으로 조정하는 것은 분수가 아니에요. 위로 이렇게 치솟아야지 분수지, 그것은 분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무주구천동 관광 스토리텔링 자료집 제작으로 해서 학술 용역비를 5,000만원 계상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학술 용역을 하려면 물론 뭐 과장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계상 전에 학술용역 심의회를 거치도록 돼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거치지 않고 예산을 계상하셨나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사실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그 사항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심의 요구를 해서 자체적인 심의가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예산심의 때 매번 지적당하고도 이렇게 지금 이행이 안되는데 알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입니다. 관광협회 운영 지원으로 해가지고 3,767만원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이게 컴퓨터 프린터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입니까?

사무실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그런 운영을 하기 위한 저희들이 사무용품 그런 것들을, 사무기기하고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운영비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이런 구입비는 민간자본 형성을 도와주는 사업으로 예산 과목을 민간경상보조가 아닌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결산검사 시 지적당한 내용입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결산검사 지적당한 내용.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편성할 때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관광 서비스 인증제도 운영비로 해가지고 5,0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 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사실 저희들이 관광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올해 시책 보고 사업으로 해가지고 또 발굴을 했던 그런 사업이고요. 먼저.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숙박, 그 다음에 또 음식업소, 그 다음에 노상에서 파는 그런 농특산물 판매장들 이런 부분들을 총 망라를 해가지고 바가지 요금이나 이런 것들 친절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군에서 각 분야별로 인증을 해주는 그런 시책으로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에 대해서 군에서 인증을 해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를 하고 또 거기에서 판매하거나 음식 숙박업소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자부심을 갖고 좀 더 관광 서비스를 향상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가지고 교육비하고 실질적으로 인증마크 제작비 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업비가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예산을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 과장 설명 중에 음식점, 숙박도 하고 또 도로변에서 우리 이제 무주 농특산물을 파는 농가들은 가능합니다. 뭐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자칫하면 이게 우리 관내 업소 간에 어떤, 서로 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것보다도 좀 공신력이 있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시행하는 인증제도가 있던데 그런 것을 좀 해가지고 인증하는 것이 외부에서 오신분들한테 더 업소 쪽은 공신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도로변에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무주군수께서 인증해주는 그런 농산물이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그런 것은 뭐 괜찮겠지만 이 세무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 업소에다가는 아마 한국관광공사에서 인증해주는 그런 제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면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그런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만남의 광장 내 관광안내소 운영 해가지고 부대비까지 해서 4,043만2,000원 계상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관광안내소가 우리 무주군에 8개소가 있는데. 그리고 지금 본 의원도 알고 있기로는 만남의 광장 내에도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중복되게 관광안내소를 만들려고 하는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현재 IC 만남의 광장에 있는 관광안내소에 대한 그런 불편사항들이 저희들이 많이 접수를 했습니다. 뭐냐하면 그 안에, 지금 만남의 광장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안내소를 찾지 못하는 그런 불편함들을 저희들이 초래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접수를 받았고 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은 만남의 광장 안에 들어가 있는 관광안내소를 철폐를 하고요. 현재 만남의 광장 들어가는 입구 쪽이라든지 적의 장소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별도로 안내 박스를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염려해주시는 것처럼 IC 만남의 광장 그 안에 있는 안내소는 저희들이 현재 폐쇄를 하고, 농특산물 판매장으로 하고 어디를 가봐도 안내소 같은 경우는 밖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4,000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무주를 알릴 수 있는 또 진입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별도로 안내소를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제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기존에 있는 그런 안내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지금 또 전통공예테마파크에도 이제 종합 관광안내소가 설치가 되고, 구천동 구천출장소 내에도 관광안내소가 이렇게 설치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존에 8개소 말고도 2개소가 더 늘어나는데. 과연 우리 무주군이 그 관광안내소가 꼭 이렇게 10개까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었는지. 이게 불필요한 관광안내소는 없애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보면 전부다 이게 중복 투자가 우려가 되고 만남의 광장도 기존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자꾸만 뭘 만드는 것 보다도 기존에 있는 그런 안내소를 활용하는 것이 우리 또 무주군의 어떤 지방재정에도 큰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규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체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관광안내소는 사실 저희들 관광 군으로서 좀 부족한 그런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는 운영 인력이 사실 저희들이 부족한 것이지. 시설은, 안내소는 좀 많이 늘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안내소가 정말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안내소가 돼야지. 활용되지 않는 안내소 많이 만들면 그거 예산 낭비입니다. 활용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데다만 이렇게 안내소를 설치해야지. 그 필요없는 안내소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한번,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전국대회 유치 해가지고 지금 3억원 계상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스포츠마케팅 해가지고요. 전국 단위 대회의 축구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전국단위 대회를 저희들 생활체육공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대회 유치 경비로 회당 1억5,000만원씩 계상을 해서 한 내년도 2회 정도 저희들이 하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3억원을 계상해서 하는 겁니다.

이제 본 의원이 매년 예산 심의시 이런 지적한 내용들이 있는데 전혀 지금 안되는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이런 예산을 계상할 때는 분명히 산출기초 근거로 해서 부기를 달도록 돼있거든요. 물론 예산서 상에는 다 못달지만 사업별 설명서에는 분명히 다 달아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게 전혀 안되고 있어요. 지금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관련 주요서식 해가지고 산출기초 다 이렇게 부기 달도록 돼있습니다. 예산서 상에. 지금 각 실과 전부다 안달아 가지고 오고 있어요. 어떤 예산서든지 부기를 달아야지 우리가 그 예산을 보고 어디에 얼마가 지금 투자가 되고 어떤 예산이 필요한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지 그냥 종합적으로 일식으로 딱해서 얼마하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어떻게 이걸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즉흥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예산은 부기를 안달고 산출기초 근거를 안달면 예산서 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또 유치 섭외를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그 유치 비용을 실질적으로 계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올해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1억5,000만원 정도. 또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에서 권장하는 사업 같으면 전라북도에서 예를 들어서 부담을 해주는 그런 경비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으로 저희들이 해서 1억5,000만원 2회 계상을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지. 뭐 부기를 이렇게 일부러 달지 않은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렇다면. 그러면 이것이 이제 제2회 동원컵 예산입니까?

동원컵이라는게 아니고요. 뭐냐하면 축구대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테니스대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계상을 그렇게 해놓은 것이고. 뭐냐하면 스포츠마케팅 전국 단위의 그런 대회들을 유치를 하기 위한 그런 경비로 이렇게 세워놨던 것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냥 이렇게 두루뭉실 세워 놓으면 어떻게 이해가 안가죠.

내년도 대회를 지금 유치를 확정을 질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실질적으로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처음에 지난해도 이 문제 가지고 이제 금년에 논란이 됐지만. MBC 어린이 꿈나무 축구대회 계상했다가 또 안되니까 한중일 대학동아리 축구대회 또 이건 신종플루로 해서 또 이것도 안되고. 결국은 나중에 동원컵 어린이 왕중왕전 해가지고 대회를 치루게 돼서 결국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자꾸 이렇게 예산이 편성 잘못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계상시에 분명히 산출기초를 이렇게 달아서, 또 특히 사업 설명서에서는 더 정확히 이렇게 달아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환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설명서 잘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악 경연대회 참가해서 얼마 올라와 있죠? 이게?

5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500만원, 이게 정확하게 사업 규모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정확한 사업 규모라고는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국악 경연대회를 저희들이 지금 전라 밑에서도 경상보조금으로 좌도 무주굿 보존 육성회라든지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각 읍면 농악육성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활성화를 시켜서 저희들이 전국 단위 대회에 이렇게 참여를 유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참여를 유도를 해서 농악이라든지 민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욱더 발전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하기 위한 그런 경연대회 참가비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참가하는데 교통비라든지, 그 다음에 식비라든지, 연습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보상금으로 현재 500만원을 계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국악 발굴을 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연대회 참여하는 대회입니까? 이게?

국악 경연대회라고 그러면 국악하면 민속까지가 다 포함이 됩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임방울 국악대전에 참여를 했는데. 국악 뿐만이아니라 거기에 예를 들어서 농악이라든지 각 분야별로 여러 분야가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국악 경연대회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도 이한승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도 사업별 설명서에 산출기초가 전혀 없어요. 이게.

죄송합니다.

1회 얼마 이렇게만 딱 예산을 편성을 해놓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올려서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이런 실정 아닙니까? 이게 보면. 이거 정확하게, 산출기초를 해서 정확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그 밑에 토요상설공연 지원, 이 사업이 전년도에도 2억원을 계상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님들이 행사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라는 차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1억2,000만원으로 삭감해서 4,000만원 가지고 대회를 치뤘는데 10년도에 또 2억원을 올려 놓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 토요상설공연 지원 사업비는 봄부터 가을까지의 어떤 집객을 유도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의 목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작년도에 지금 예산을 4,000만원을 세워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2회를 공연을 했습니다만 다소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고, 이것을 또 정례화, 상설화 시키고자하는 그러한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취지는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하겠다 이러한 사업인데 전혀 이제 사업성이 맞지를 않다. 지금 계획하고는. 그래서 9년도에도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삭감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겠지만 반복된 예산을 세워 놓으면 이게 서로 마찰만 있지 않겠습니까? 2억원을 이제 전년도에 삭감을 해서 이 돈 가지고 4,0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해봐라 했으면 이 4,000만원 가지고 사업 규모를 형성을, 이거 도저히 이거 4,000만원 가지고 못하겠다 의원님들한테 먼저 와서 설명을 하던가 해서 의원님들을 설득을 시키든가 이렇게 해서 사업을 올려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예. 맞습니다.

예산만 더 올려놓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말씀따나 정말로 관광객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저히 안되겠다 이렇게 설명이 좀 있고 나서 예산을 올리셔야지.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관광객들이 와서 별로 이게, 지역분들로 구성이 된 것 아닙니까? 이거?

그렇지는 않다고. 사실은 올해 2회 공연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냉철하게 좀 분석도 해봤는데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회수를 올려서 계상 요구를 한 것인데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이러한 사항들을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무척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확하게 이 사업도 애초의 취지와 걸맞게 사업을 해나가셔야 될 겁니다. 이게. 관광객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 누가 이걸 반대하겠습니까?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미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삭감을 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철저하게 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2010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 잘들었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221페이지 편성목에 관광협의회 운영 지원, 예산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광협의회 운영 지원인데 거기에 보면 3,767만원이 계상됐는데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지금 관광협의회가 구성이 지금 현재 발기인 대회를 마치고 사무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신규에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그래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협의회가 운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예산을 실질적으로 계상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협의회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원해줘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편성목에 민간경상보조로 돼있는데 관광협의회는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잘못 편성이 됐죠?

예.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예.

같은 페이지 CS 관광아카데미 운영 예산은 5,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신규 사업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비입니까? 이게?

이것도 올해 저희들 문화관광과 시책발굴 사업으로 해서 결정이 된 사업인데요. 고객만족 그러니까 커스트머스 새티스팩션이라고 고객만족을 위한 그러한 하나의 교육을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대상은 무주군민 전체가 아마 될겁니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관광 종사자들, 그러니까 숙박음식, 그 다음에 뭐 판매장 이런 것들이 아마 이런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과정은 저희들이 한 4개 과정을 개설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광서비스 과정하고 또 홍보마케팅, 그 다음 관광개발, 그 다음에 농촌관광 이렇게 해가지고 4개 과정을 저희들이 해서 전문 위탁교육기관에 위탁을 해가지고 지역에 내려와서 그분들로 하여금 예를 들어서 수용 대사라든지 의식개혁 그 다음에 서비스의 품질개선, 그 다음에 판로, 그 다음에 마케팅, 그 다음에 홍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교육을 할 계획이고요. 실제 구천동 관광특구 내에 지금 현재 덕유산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미약한 예산이지만 그쪽에서도 일부를 지금 예산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천동 덕유산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전문위탁기관에다가 이러한 군민, 전군민을 대상으로 한 그러한 고객만족의 교육과정들을 개설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종사자

예. 그렇습니다.

교육, 아카데미 교육이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목에 시설비에 조명탑 설치 4개소에 4개 면에 4억원을 계상하셨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적상 축구장에다가 4개 조명탑을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1개 축구장에 4개의 조명탑을?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렇다면 적상 같은 경우에는 과장도 잘알다시피 그 바로 옆 부지에 축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또 행사때 폭죽을 터트린다거나 각종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가 예측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

예.

또 우리 동료 이해연 의원께서도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셔서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또 밝은 4개의 조명탑을 비친다면 그쪽의 피해가 우려가 되는데 뭐 그 당시에 아마 이해연 의원 답변에 과장께서 매입을 검토해보겠다는 그런 의사를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걸 하기 전에는 과장도 알다시피 우리 안성 홍보물탑 그런 것도 피해를 봐가지고 많은 애로사항을 겪지 않았습니까? 사전에 예측을 못해 가지고? 이것은 예측이 가능한 사업인데 그런 추진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난 번에도 제가 매입을 검토하겠다고 그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차피 잘아시겠지만 그 옆에 축사를 실제 매입을 해서 그 토지를 활용을 하는 것이 생활체육공원을 좀 확장성을 기할 수 있고, 현재 저희들이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이 어떤 사항이냐면 보조 경기장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구장에 전국대회를 유치를 하려면 몸을 풀 수 있는 그런 보조 경기장이 약간씩 필요합니다. 넓은 공간은 아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적상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협소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인접 부지 매입이라든지, 아니면 구장 내에서의 확장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포함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피해를 준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애초에 그 축사를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매입을 하지 못한 그런 사태가 벌어졌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지금 체육공원 구역에서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매입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피해가 또 우리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했던 관광홍보탑 때문에도 피해를 봤고, 또 이 부분도 그 때는, 그 당시 광고탑을 설치할 때는 그런 피해를 예측을 못했지만 지금은 충분히 그런 사태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이 예측이 가니까 이것은 반드시 그런 문제가 먼저 선행돼서 이런 문제를, 이런 시설을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과장 설명대로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버스 하나가 들어가서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소도 없고, 또 보조 연습경기장 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축구장 그 조명으로 인해서 사실 피해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종합적인 그러한 검토를 해서 축사라든지 인근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서 하여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또 그런 소을 사육하는 축사니까 굉장히 좀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업무에 충분히 과장께서 숙지하고 계시니까 거기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2010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예산서 페이지로 2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으로는 수상 특설무대 설치 기반정비해서 계상액이 8,000만원으로 계상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 본예산에 남대천 둔치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으로 계상되었으나 그때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효과성이 결여된 사유로 인해 가지고 삭감된 사업입니다. 이게.

예. 맞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수상무대 설치 취지가 주말에 이제 특색 있는 공연으로 외래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수상무대를 공연이나 또 외래 관광객 유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대를 설치해서?

지금 수상무대를 설치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2회를 했습니다만 회당 500명 이상씩 이렇게 운집을 해가지고 펼쳐진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500명 중에서 저희들 관내 주민보다는 오히려 토요일날 하고 일요일날 이렇게 하니까 외래 주민들이 또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옛날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납니다만 유명한 그런 연예인들을 하나씩 끼는, 그런 컨셉으로 한번 해봤었습니다만 그러한 유명 연예인들을 보기 위해서 실제 대전이라든지 김천 이런 외지에서 오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상무대가 어떤 그 지역의 특정한 주말에 그런 관광명소하고 좋은 공연 하나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관광객들을 유입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2억원을 공연비로 예산을 올렸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제 행사에 참여도 해보고 했지만 그렇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크게 효과가 미흡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지고요. 또한 이 본 사업은 기존 둔치를 철거를 해서 원형으로 이제 변경하겠다는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객석을 이렇게 확보하고 또 분위기를 연출한다는 것 같은데. 이 하천은 유속이 빠르고 하천의 둔치를 절개해서 원형으로 경계석으로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건데. 혹시 쇄굴되고 빠른 유속으로 인해 가지고 둔치가 시설을 해놓는다고 그래도 홍수 또 집중호우로 인해서 둔치가 유실될 우려가 많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연 시설을 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아마 저희들도 제일 먼저 검토를 했던 것이 하천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천법에 있어 가지고 통수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물들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일자형 둔치를 하천 둔치의 턱을 저희들이 라운드를 좀 줘서 이것을 삼단 내지 사단 정도의 계단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베이스 부분에다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무대를 설치를 하거나 기타 다른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평탄 작업을 하는 그런 사업비 정도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일직선 돼있는 하천 둔치에 제방턱을 예를 들어서 라운드식으로 객석으로 이렇게 해주는 그런 쪽으로만 저희들이 접근을 했고요. 이 부분은 구체적인, 세부적인 예를 들어서 설계가 지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와류 현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쇄골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가적인 그런 고증은 사실 거치지 않았습니다만 개략적으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하천 통수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는다 라는 그러한 전문가들의 그런 의견을 좀 한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했던 사항이고, 염려해주시는 대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주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계를 낼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예산 계수 조정에 있어서 아주 심도 있게 심의를 하겠지만 만약에 예산에 계상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둔치 유실될 그런 우려를 미리 예측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판단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게 맞다고 여겨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군민체육대회 예산이 예산서 2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었죠?

3,000만원이었습니다.

예?

올해 예산이 3,000만원

지금 사업별 설명서는 몇 페이지에 나오나요? 군민체육대회.

110페이지에 지금 총괄적으로 2억9,450만원에 대한 것들을 해놨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들 그렇게 하지 못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지적을 해주신 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참 너무 했다고 생각됩니다. 이거. 어떻게 예산을 아무리 예산안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전체 사업을 그냥. 이 부분은 사업별 설명서를 별도로 이렇게 내주시든지, 별도 의회에 와서 설명을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획서라도 해서 예산 설명을, 자료를 새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하여간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별도로 그 사업별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편성기준 2010년도 기준에 나와 있지만 사업별 설명서를 어떻게 이렇게 내라는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맞게 이렇게 해서 사업별 설명서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대비해서 계획서를 새로 이렇게 예산안 설명서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이동호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총예산은 277억6,561만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86억1,856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환경관리로 환경 침해사범 신고자 보상에 100만원, 자연보호 무주군협의회 육성, 민간자본보조금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하천수 수질측정 수수료 외 2건에 999만1,000원, 공공운영비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발송료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총액여비 887만원, 배출가스 지도점검 장비인 광투과식 측정기기 장비 구입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덕유산국립공원 구역 변경에 따른 무주군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3억5,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상품권 구입비 2,000만원과 도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핵심 노선인 백두대간 마실길 조성을 위해서 실시설계 및 조성비 9억8,873만1,000원을 시설비로, 626만9,000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린스타트 운동 활성화로 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을 일반 운영비로 계상하였고, 233페이지입니다. 도청 시책으로 각 시군 명품길로 1개소씩 설치하고 있는 탐방로인 예향천리 마실길 실시설계 및 조성사업비 3억5,244만4,000원, 시설부대비 25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로써 사무관리비로 프린트 소모품 구입 외 3건에 1,592만6,000원, 총액여비 180만원, 마을 상수도 소독약 구입 재료리 240만원, 마을 상수도 상수원 안내판 설치비 1,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상수도 개량으로 마을 상수도 긴급 복구비 7,500만원 계상하였으며, 234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도분기관 연결사업비 1,200만원,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3억9,791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로 마을 상수도 배수지 개선 외 3건에 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프린트 수선 및 유지관리 외 1건 567만3,000원과 공공운영비로 하수도 협회비 외 2건에 2,330만원, 총액여비 180만원, 구천동 하수관거 기본 및 실시설계 시설비 및 부대비 3억8,273만6,000원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긴급복구 공사비 1억원, 수질검사 수수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로 재활용품 선별 인부임 외 1건의 인건비 4,466만2,000원, 사무관리비로 청소도구 구입 외 5건에 1,859만6,000원, 공공운영비로 매립장 운영 차량 보험료 외 9건 1억1,845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료채수병 외 5건의 재료비 3,1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외 1건의 민간위탁금 1,800만원과 긴급복구비 2,000만원, 침출동 PLC카드 외 5종 구입비 1억642만7,000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으로 수거 장려금 3,000만원, 환경미화원 유니폼 구입비 31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공공용 봉투제작 외 11건에 1,000만원, 공공 운영비로 론올박스 등 장비 유지관리 외 2건에 147만원, 238페이지입니다. 부남 쓰레기 선별장 토지매입비 3,006만8,000원 계상하였으며 이동화장실 10동 도색비 240만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580만원, 청소 및 소독약품 구입비 5백만원, 자연발효 화장실 5동 구입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총액여비 540만원, 신고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자원화 사업으로 폐기물 전처리 시설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5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 수거비용 지원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조성으로 산불방지대책 인건비로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운영에 2억7,408만5,000원, 산불감시원 운영에 2억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24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산불진화 급량비 외 2건에 1,775만원, 무인감시 카메라 유지보수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진화 출동비 400만원, 진화차용 소화 약제구입비 31만5,000원 계상하였고, 도에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불 진화용 헬기 임차비 6,500만원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목조건축물 주변 이격공간 3헥타 조성 사업비 1,274만1,000원, 개인진화장비 외 4건에 3,688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보호관리로 백두대간 보호활동 여비 120만원,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금 216만3,000원, 242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훼손지 복구 시설비 및 부대비 4,97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으로 경제수조림, 큰나무일반 조림, 큰나무 공익조림비 8억4,192만2,000원과 감리비 4,243만원, 243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581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유휴토지 조림사업비 1억14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으로 산물활용장비 유류대로 518만원, 풀베기 등 5건의 시설비 19억7,808만4,000원, 244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1,37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프린트 토너, 카트리지 구입 외 3건에 67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입니다. 인건비로 245페이지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운영, 산림조사단 운영,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에 9억7,794만9,000원, 사무관리비로 위 3개 사업에 2,200만원, 24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330만원, 위 사업에 필요한 약제구입 재료비 1,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산림바이오메스 수집활동 대행비 3,269만8,000원, 수집활용장비 구입비 1,045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사비용으로 식목일 행사 외 2건에 494만5,000원, 식수목 구입 등 2건의 재료비 2,0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유림관리 산림보호 서기 피복비 70만원, 248페이지입니다 산불활동에 따른 읍면 급량비 1,260만원, 공공운영비 2,538만6,000원, 산불발생 제보자 보상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계획입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5,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밀산림 지리정보를 위한 GPS장비 구입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사업으로 24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인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비 3억3,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을 위한 펠릿 제조시설입니다.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도비 지원을 받는 펠릿 제조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24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 기계장비입니다. 임업 기계장비 유지 유류대 190만원, 소형윈치 구입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사업비 2,800만원을 민간자본 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 사항으로 야생조수 보호를 위해 야생동물 먹이주기용 사료 구입비 200만원, 야생동물 불법 행위제보자 보상 등 4건의 기타 보상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시설로 신설 0.8km, 구조개량 2km, 251페이지입니다. 보수사업 30km에 대한 사업비 및 설계비 4억2,516만3,000원과 이에 따른 부대비 308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방지로 돌발해충 약재대 600만원, 노거수 보호외과 수술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녹지조성관리로 꽃식재 등 5건의 인건비 2억1,955만4,000원, 위 사업에 따른 재료비 1억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252페이지입니다. 관내 국도 도로변 절개지에 설치되어 있는 낙석 방지망에 특색 덩굴녹화 사업을 위해 7,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소득 증대로 덕유산 고로쇠 육성지원금 1,215만원을 민간행사보조로, 표고 및 산양삼 육성, 토종 호두나무 양묘 지원 사업비 1억5,660만1,000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휴양문화 구축으로 향로산 산림욕장 및 각읍면 등산로 정비 인건비 1,022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으로 무풍 금척마을과 안성 통안마을의 산촌생태마을 조성 사전설계 및 재해영향성 평가비 2억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치목산촌생태마을 조성 2차년도 사업비 8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인 생태숲 조성 사업비 및 토지매입비, 시설부대비 14억5,000만원 계상하였고, 산림소득 사업운영으로 사무관리비 4건 897만5,000원, 공공운영비 5건 3,830만3,000원, 총액여비 37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 관리로 보호수 관리 시설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도시숲 조성으로 254페이지입니다. 도시숲 조성 2헥타, 가로수 조성 4.8km 및 설계비 6억1,355만1,000원, 시설부대비 4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도우미 지원으로서 숲 해설가 1명, 숲길 조사 관리원 2명, 255페이지입니다. 산촌운영 매니저 1명, 도시녹지 관리원 1명의 인건비 7,036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해충 방제로서 256페이지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 104명, 예찰 방재단 운영 2명의 인건비 3,161만8,000원, 예찰 방재단 작업차량 임차료 및 유류대 1,000만원과 방재 자재구입비 61만원,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비 및 설계비 3,527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으로 임산물 생산 이력제 외 3건의 민간자본 보조금 8억9,878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 주민숙원사업으로 각 읍면 주민숙원사업비 6건에 3억8,200만원을 계상하였고, 258페이지입니다. 등산로 정비 7km 사업비 및 부대비 2억1,391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사업으로서 피해보상금 5,500만원, 피해예방 설치비 지원사업 6,000만원, 자체사업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인 보일러 설치비 지원금 2억1,8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유통지원 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로 임산물 명품 브랜드화 및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비 1억2,70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기본업무 추진비 1,440만원, 국내 및 월액여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당직 기본경비로 일직비 및 운영비 5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259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15억6,704만2,000원과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7,976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 사항으로 무주 하수종말처리장 이자 상환금 3억100만원, 융자원금 상환금 14억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로서 50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액은 14억7,876만8,000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8억8,470만원, 상수도 사용료 수입 6억3,700만원, 분담금 수입 670만원, 기타 사업수입 4100만원, 이자수입 2억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5억9,406만8,000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3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7,976만8,000원, 잡수입 1억9,430만원, 지난년도 수입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세출 예산으로서 총 세출예산은 14억7,876만8,000원입니다. 정수장 운영 인건비로 무주정수장 시설물 세척 외 14건에 3,423만6,000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군청 및 5개 정수장에 소요되는 사업비 2억9,625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정수장 시설점검 등 3건의 국내여비 181만4,000원과 5개 정수장에 소요되는 재료비 3,912만6,000원 계상하였으며, 514페이지입니다. 5개 정수장 전기안전대행 사업비 1,137만6,000원, 각 정수장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관교체 사업으로 노후관 교체 외 급수관 확장공사 및 가정 급수공사 등 총 12건에 9억6,79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로서 5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액은 74억5,418만5,000원으로서 세외수입은 20억4,704만2,000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2억6,000만원으로 하수도 사용료 2억원, 이자수입 6,0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7억8,704만2,000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1억2,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5억6,704만2,000원, 원인자 부담금 1억원이며, 보조금은 54억714만3,000원으로 무주읍 하수관거 정비 등 3건의 국고보조금은 23억8,200만원이고, 오염 총량관리 등 4건의 기금은 30억2,514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세출 예산으로서 세출예산 총액은 74억5,418만5,000원입니다. 금강수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주민지원사업 인력지원 인건비로 1,200만원과 추진실태 점검 국내여비 400만원, 주민지원사업 3억3,137만6,000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으며, 수질오염 총량관리로 522페이지입니다. 금강수계 수질개선 및 지역개발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한 수질오염의 총량관리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읍 하수관거정비 사업으로 계속비 사업인 본 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22억2,414만7,000원 계상하였고, 환경기초시설 운영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기사용료 외 3건에 4억7,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23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지도점검 여비 320만원,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비를 민간대행사업비로 16억4,59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거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년차 계속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4,020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성면 하수처리 구역 확장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공정리, 공진리, 죽천리 일원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4,38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진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해 시설비와 부대비 1억13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대 농어촌마을 하수도 개량 사업입니다. 인근 마을을 편입구역으로 확장하는 관거공사를 실시하고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1억150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2010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이동호입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환경산림과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산림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2페이지 예향천리 마실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좀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지금 도에서 특수 시책으로 해가지고요. 각 시군별 1,2지구씩 마실길 조성사업을 지금 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부남 유평에서 잠두 반딧불이 생태보전지역으로 해서 약 15km구간을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보면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의사와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제주 올레길하고 지리산길이 이제 대표적으로 돼있는데요. 그런 명품길이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사업 자체는 뭐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요. 금강레포츠타운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하고 지금 상당히 이게 비슷하거든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금강레포츠타운에 이 산악자건거 도로 내용이 지금, 그 일부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관광과하고 좀 사업 타진을 봐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예. 협의는 하겠는데요. 이제 조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어찌보면 옛길 복원쪽에 가까운 그런 사업입니다. 어쨌든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2페이지 특별회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해가지고 7,500만원 계상하셨네요?

용역비요?

예.

예.

이게 지금 금강수계 수질 개선 및 지역개발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한 수질오염의 총량 관리를 위한 계획수립 용역 예산입니까?

예.

그런데 예산 계상 전에 학술용역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도록 돼있는데 학술용역 심의회를 거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심의회는 안했습니다. 그 안한 사유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것이 지금 근거가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군수가 해야하는 법적 책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총량관리제가 시행되면서 2단계로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2단계인데요. 총 2년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 수집한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우리 군에서 할당받은 개발계획 및 삭감계획 이행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 법적 사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내시되면서 용역비 산정 자료까지 이렇게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용역심의를 하는 것은 용역이 타당하냐, 용역비가 적정하게 산정이 됐느냐 그런 부분을 따지는 건데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지시된 근거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다면 이게 이제 연구용역비로 하면 안되지. 학술용역이 아닌 기술용역이라면 시설비로 편성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판단한 것은요. 기술용역은 엔지니어링 대가법에 의해서 산출하는 것이 기술용역이고 학술용역은 학술용역 한정 기존, 그 근거에 의해서 일반 인건비나 이런 걸로 지금 산정이 되거든요. 용역비 산정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재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각 실과소가 마찬가지인데 산출기초를 이렇게 달도록 돼있는데 달지 않고 전부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문화관광과도 질의를 이렇게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수립 기준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예산편성 요구시 관련 주요 서식에 예시가 돼있거든요. 그래서 산출기초를 분명히 이렇게 부기를 달도록 돼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총괄적으로 물론 이제 기획조정실에 본 의원이 지적을 하겠지만 앞으로는 예산안 사업 설명서에 좀 정확한 이런 산출기초 근거를 좀 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2010년도 환경산림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23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덕유산국립공원 구역변경에 따른 무주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용역을 하는 예산 같은데. 3억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예.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덕유산국립공원 구역변경을 지금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를 지금 1회 거쳤고요. 지금 9일날 다시 2회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인데요. 거기서 구역조정협의회에서 덕유산국립공원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요. 국립공원에서 용도지역이 빠져 나오면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해서 다시 관리용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시장, 군수가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지금 확정은 안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비해서 미리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바로 용도를 결정하는 용역을 시행을 해서 주민들한테 단시간 내에 토지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만들고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2008년도 7월 1일부터 9년도 4월 1일에 무주군 덕유산국립공원 구역변경 타당성 조사는 예산을 얼마나 들여서 했나요? 이거? 구역변경 타당성 조사

5,000만원을 해서 했는데요. 그것은 그것 가지고 이제 변경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저희들이 사전에 용역을 해서 국립공원공단에다 그 자료를 다 제공을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군에서 조사한 바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제외됐으면 한다 하는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도 도시계획 이쪽에서도 이 부분은 하지 않았나요? 지금? 무주군 전체적인 국립공원 해지지역 용역 거기서도 하고 있죠?

아! 제가 알기로는 국립공원 해지지역은 아니고요. 무주군 전체 토지에 대해서 용도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 지역 주민의 민원이 있어 가지고 국립공원 해지 관련한 저희들이 지금 5%를 이렇게 올리나요? 어떻게 돼있죠?

앞으로는 없이요. 해지 기준이 있습니다. 마을이 20호 이상이라든가, 국도변 도로하고 인접한 이런 기준에 의해서 그 대상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립공원 해지지역 면적을 전체 면적의 5%인가, 3%인가에서 국가 정책적으로 3%를 해지시킨다는 걸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그래서 무주군으로서는 5% 정도로 이렇게 올려서 거기에서 또 중앙에서 심사에 거쳐서 이렇게 국립공원 해지지역을 하는 걸로 아는데.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이 용역을 하고 있는 것, 본 의원도 거기에서 이제 파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해지지역을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해서 편입되고 안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거하고 중복되지는 않나요?

예. 제가 알기는 건설교통과에서는 국립공원 구역 조정에 대한 것은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하지 않은 걸로 알고. 국립공원 구역 조정 문제는 저희과에서 하면서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부에서 하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도록 지금 그렇게 돼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지금 구역변경 타당성 용역한 것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한 것, 여기에 별도로 이제 어떤 뭐 자치단체에서 군수가 하도록 돼있다고 그러면 해야 되지만 예산이 이렇게 중복되는지, 건설교통과하고 또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2010년도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25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목에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산림작물 생산기반시설을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약 8억4,432만8,000원이 증액 됐거든요?

예.

국도비가 많이 이제 내시가 된 것 같은데. 거기에서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임산물 생산이력제 1식과 표고 재배시설 1식, 밤 대체작목 조성해서 6헥타르,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1식해서 이렇게 해서 전체 예산이 8억9,878만9,000원입니까?

예.

세부사업별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고 재배시설 1식은 어떤 식으로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약 7,064만원 계상이 됐는데 하우스 재배시설인가요?

표고 재배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업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게 이제 산림청에 제출을 해서 이렇게 결정이 돼가지고 사업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사업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표고 재배단체에 지원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우스시설요?

잠깐 도움을 받겠습니다. 예. 하우스시설이 맞습니다.

1식은 여기 정확한 평방미터가 안나왔지만 각 분야,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업량이 다르겠죠?

예.

전체 몇 평방미터인가는 안나왔죠? 아직?

예. 그것은 지금 아직 안나왔습니다.

아직 안나왔습니까?

예.

신청을 받아야 됩니까?

예.

그리고 밤 대체작목 조성에서 6헥타르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작목을 어떤, 밤 대체작목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 호두나무 계획하고 있습니다.

호두나무 또 별도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별도로 호두나무 유휴지 조림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자율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제 신청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확정이 돼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에서 거기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됐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이것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확정이 돼서 예산이 지금 배정이 된 겁니다. 이제 원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것도 호두를 지금 단지화해서 재배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계획이 돼있습니다.

영농법인에다 지원해주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영농조합법인에서 산림청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해서 거기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원영농조합법인에서

예.

호두나무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예.

선정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산림소득에서는 전체 2010년도에는 대체작목으로 호두나무를 심고 또 산림작물 생산단지에서 호두나무 심고 또 별도의 호두나무도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지조성 개념하고요. 그냥 유휴토지나 토지가 있는데 자율적으로 이렇게 호두나무를 심는 거하고 그것이 좀 구분된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호두나무 또 양묘지원사업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이제 저희들이 호두나무가 우리 무주의 특산품으로 좀 만들기 위해서 묘목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분양을 하고자, 신청을 받아서 묘목을 해주고자 이렇게 계획을 한 사업입니다.

토종 호두나무 양묘 지원은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밤 대체작목 조성사업은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겁니까? 그러면 이것은? 지금 토종 호두나무 양묘지원도 무주군 전체로 하면 약 4,000본을 계상하셨는데.

예.

4,000본. 밤 대체작목 조성 6헥타르, 이것은 또 어느 쪽으로 이렇게 지원할 계획이신가요?

예. 이것은 이제 밤나무가 있는데 고목이 돼가지고 밤 수확으로는 어떤 경쟁이 없으니까 대체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계획을 한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별 자율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군에 신청하면 선정을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 이것은 위치가 어디에요?

무풍 금평리쪽 거기입니다.

무풍 쪽에도 공모사업으로, 무풍에도 호두나무 단지조성 사업이 또 있죠? 이것 말고 선정이 된 것이?

저희들이 사업 공모해 가지고 된 그 내용은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7페이지 환경미화원 복리후생비로 해가지고 310만원 계상하셨네요?

예. 유니폼 구입비요.

유니폼이 동절기 한 벌, 하절기 한 벌 이렇게 해서 두 벌입니까?

예.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환경미화원 청소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자주 접하고 하다보니까 피복비가 그래도 동절기 두벌, 하절기 두 벌은 돼야 되겠다. 왜그러냐하면 갈아 입을 옷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상당히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또 지금 안전화인가를 신고 근무하죠? 그분들이 청소 이렇게 하실 때.

예.

그런데 여름철에는 장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안전화를 아무리 이렇게 맨다고 그래도 비오는 날은 물이 좀 많이 스며들어 가지고 발에 무좀이 생기는 그런 일도 발생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그분들이 그래도 우리 무주를 가장 깨끗이 하는 분들 중에 한분들인데 그런 분들한테는 뭔가 좀 위생적이나 뭘로 보더라도 이런 것은 복리후생비를 아끼시지 말고 많이 이렇게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수정예산에 올릴 수 있으면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232페이지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사업명으로 백두대간 마실길 조성사업인데. 예산액이 9억8,800여만원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예향길 마실길하고 이제 같은, 비슷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이제 도청 시책으로 해가지고 아까는 시군별 1개 마실길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이제 특수지역에 하는 걸로 해서 백두대간 쪽에다가 시범적으로 하는 걸로 해서 그건 책정이 됐습니다.

사업별 예산 설명서보면 다른 실과에서는 혹시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를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환경산림과에서는 그 부분이 지금 사업마다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업별 설명서에.

예. 이 마실길 사업은요.

전체적으로 사업마다

아, 전체 다요?

예. 전체적으로, 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또 투융자심사 여부를 이렇게 좀 해주도록 돼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사업별 설명서에.

그럼 이건 사업별로 해가지고 여부를 다시 작성을 해서 드릴까요?

다음부터, 지금은 뭐. 다음부터는 예산안 설명서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실시 여부, 또 투융자심사 실시 여부 이렇게 다른 실과들은 지금 그렇게 해서 사업별 설명서를 내주거든요.

예.

환경산림과는 앞으로 향후에는 그렇게 해주시고.

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제처리 하도록 돼있나요? 근거 있나요? 이게?

이게 저 7억원 사업비로 해가지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는 좀 차이가 나는데요. 이것은 이제 아직 설계나 어떤 그 기준을 안잡은 상황에서 하다보니까 금액은 지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투융자심사를 바로 변경 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내가 2009년도부터 2013년도, 2010년도 계획이 갖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백두대간 마실길 조성사업이 반영이 안된 것 같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것은 안받아도 되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이제 사업명이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해서 지금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업명하고 사업비하고가 일치가 되지 않는데요. 이 부분은 도에서 이렇게 정해 가지고 내려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면 사업비가 이렇게 변경이 됐으면 금년도에 예산안과 같이 변경을 했어야 되고. 또 이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계획적으로, 또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사용하도록 해서 지방재정법 33조에 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돼있는 것 잘 알죠?

예.

예산편성 기초를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에 의해서 기초로 삼아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라는 것은 지방재정법 33조, 36조에 의해서 이렇게 정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전체적으로 우리 환경산림과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이 부분하고 투융자심사 실시여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액,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를 우리 각 실과가 마찬가지인데 그래 다른 실과들은 많이 지금 이렇게 이 부분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이번에 2008년도 투융자심사에, 매뉴얼에 보면 거기에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중복되지 않게 지방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상당히 이렇게 세부적으로 좀 강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환경산림과도 이 부분은 꼭 이렇게 규정에 맞도록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재환입니다. 2010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9억4,964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1.9%가 감소가 됐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청년인턴사업 지원으로 1,528만원이며, 광특으로 한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29억1,000만원으로써 전통공예테마파크 조성 21억원,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5억1,000만원, 그 다음에 사과 가공시설이 3억원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으로써는 2,436만원으로써 전통시장 택배도우미 운영에 720만원, 취약계층에 대한 가스시설 리모델링 사업이 1,716만원으로써 세입 29억4,9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3페이지에 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은 99억9,393만3,000원으로써 2009년도 본예산 대비 12.7%가 감소되겠습니다. 263페이지 상단에 보면 산업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써 1,45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 내용은 복사기 및 프린터 소모품 구입에 160만원, 신문구독료 96만원, 기타 소모성 물품 구입에 249만8,000원, 현안사업을 위한 직원들 특근 매식비로 120만원을 계상했고요. 주유소 시료 채취로 주유소 30개소에 대해서 2회 시료채취비로써 60만원, 산업경제과 전체 직원의 업무 국내여비로 510만원, 업무용 노후 컴퓨터 교체로 2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중단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관리 및 상공회 지원으로써 495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기간근로자 물가 모니터요원 기간근로자 보수로써 327만3,000원 계상했고, 공공요금 등 각종 물가조정위원회 지방대책 물가위원회 개최에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하단에 재래시장 시설유지 관리비로 2,2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4개 재래시장에 대한 감정평가로 300만원을 계상했고, 장터 및 소비자보호센터 공공요금으로 4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개 장터 시설유지 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장터에 전기시설 안전점검 대행수수료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중상단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경영활성화로 5,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상인의식 개혁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특화장터운영으로 1,000만원, 우수시장 상품전시회 출연보상으로 960만원, 주말시장 이벤트 행사로 3,000만원, 장터 상인 전국 우수재래시장 견학으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중단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현장 택배도우미 운영으로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별로는 도비가 720만원, 군비 부담금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택배도우미 시장에 인건비 720만원씩 해서 2개소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중단이 되겠습니다. 투자 및 기업유치로 사업비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투자유치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회 수당으로써 200만원을 계상했고 무주 제2농공단지가 조성되면 여기에 대한 입주업체 모집에 따른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외 기업유치에 따른 여비 600만원과 투자유치 관련 시책업무추진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는 투자유치 전문기관을 통한 투자유치 설명회 및 세미나에 400만원을 계상했고 기업 및 투자유치 세미나 참석에 4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외빈 초청여비로 대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 CEO 초청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가스시설 리모델링 지원 사업으로 4,29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비가 1,716만원에 대한 군비 부담금 2,5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우리 저소득 계층에 대한 가스시설 노후화된 143세대에 세대당 30만원 정도해서 4,2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로 2억7,3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공공근로 인건비로 58일간 25명 기준으로 해서 2억6,80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80만원이 계상했는데 여기는 공공근로 인부임에 대한 작업용품 자재 구입으로 200만원, 공공근로 추진위원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심의위원에 대한 수당으로 3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중상단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공예촌 운영입니다. 사업비로 3,3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전통문화공예촌의 전기나 수도, 무인경비 등에 2,500만원이 계상됐고, 전기안전대행비로 20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하수처리 관리자 대행으로 6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전통공예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1억1,075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광특회계 21억원에 대한 상응하는 군비부담금 40억1,07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전통산업 운영 기본경비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로 54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90만원, 전통공예업무를 추진하는 여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상단이 되겠습니다. 전통공예시설물 유지보수 관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전통문화공예촌과 용포공예원, 그 다음 목공예학교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목공예학교에 관사가 새기 때문에 지붕 보수 등 필수 경비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중단이 되겠습니다. 한마을 한가정 상품 운동으로 1,0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사무관리를 위한 한가정 한상품 홍보물 제작과 판촉 활동을 위해서 90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산물 가공시설 운영으로 4,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감정평가 수수료로 이제 360만원과 사무관리비로 150만원, 가공공장 시설장비 유지비로 3,500만원, 가공전문 기록으로 100만원, 그 다음에 식품행사 참여 선진지 견학에 150만원, 그 다음에 여비 등에 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과 농산물 가공공장 건립 지원입니다. 무주과수영농조합법인에 국비 3억원과 군비 1억2,000만원에 대한 4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과수영농조합에 자동화 시설에 따른 캔과 병 등 이런 공장설비가 거기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9페이지 중단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로 1,3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업경제과 사무관리비로 672만원과 기본업무 추진여비로 6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하단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19억6,845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농공지구 특별회계 전출금 15억원과 경영수익 특별회계 무풍 증산지구 사과나무 관리에 4억6,845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예산서 539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지원사업으로 세입이 6억2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별 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500만원과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에 326만5,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순세계 잉여금 5억4,233만원으로써 융자금 원금 수입이 4,96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자수입 내역은 연도별로 이렇게 좀 했기 때문에 2004년도부터 06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대출 이자가 3%였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대행수수료 1%를 제하고 이자수입을 2%로 계상했고, 07년도에는 이율이 바뀌었기 때문에 0.5%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6억26만1,000원으로써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사업으로 5억4,000만원과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경비로 490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로 5,536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융자금은 융자한도가 가구당 3,000만원 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 18가구 정도를 이렇게 해서 5,400만원을 융자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543페이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26억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자수입 2,0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부터 잉여금 9억원, 그 다음에 기타 전입금 15억원과 국고보조금 1억8,000만원, 시도보조금 1,4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안성 및 무주농공단지 운영 관리비로 2,85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임금으로 1,399만9,000원과 관리사의 소모품 유지관리에 100만원과 가압장, 가로등, CCTV 이런 공공요금으로 1,3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주 제2농공단지 조성으로 25억8,546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49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사업수입 250만원과 그 다음에 이자수입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순세계잉여금 2억3,154만9,000원과 기타회계 전입금 4억6,84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경역사업 추진에 대한 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600만원을 계상했고요. 인건비로 2억6,814만6,000원이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무풍 사과나무 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과나무에 대한 보수로써 인건비로 2억6,814만6,000원을 계상했고요. 일반운영비로 차량 임차료라든가, 저온저장고 보관비용으로 3,536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사과나무 관리에 따른 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농약이라든가, 퇴비, 비료 이런 각종 자재와 전정도구 작업 재료비로 2억749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트랙터와 스피드 스프레이, 승용 예취기 등, 퇴비 살포기 등 자산취득비로 1억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경제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5페이지 투자 및 기업유치 예산 6,400만원 계상하셨네요?

예.

본 의원이 이렇게 보니까 현재 무주 제2농공단지가 조성되고 있고, 또 기업 및 투자유치 예산은 세미나 개최 예산 400만원 계상하여 참 상당히, 지극히 미흡하다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런 생각 안드세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기업유치나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려면 좀 적극적인 이렇게 자세를 가지고 해야되지 않겠어요? 2009년도도 투자유치 예산도 전액 불용처리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투자유치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갈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공단지도 조성이 되고 있으면 좀 우리가 지역경제 살리고 뭔가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기업유치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의원님의 염려가 해소되도록 또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해서든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269페이지 경영수익 특별회계 전출금 4억6,845만1,000원 계상하셨죠?

예.

본 의원이 2009년도 제2회 추경시 경영수익 특별회계에서 농공지구 특별회계로 7,181만1,000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5억원을 전출한 후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에서 경영수익 특별회계로 지금 4억6,845만1,000원을 이렇게 전출시켰는데요. 이렇게 본 의원이 볼 때는 기업성을 좀 중시하며 특정 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써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운용하는 특별회계 설치 취지에 이건 어긋난다. 이 전출금은.

당연히 옳으신 지적입니다.

잘못됐죠?

예. 다만 이제 변명 같지만 예산의 운영의 합리성을 위해 작년에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방금 지적하신대로 중소기업 융자금에 5억원과 7,100만원을 이렇게 타 회계로 전출을 한 것은 특별회계 설치목적에는 위배됩니다만 한편으로는 예산을 좀 운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한점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그래도 이렇게 준수를 할 것은 준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555페이지 무풍사과단지 운영 해가지고 6억9,900만원 계상하셨네요?

예.

지금 무풍 애플파크 조성사업으로 무풍 사과단지가 편입되어 2009년 12월말 임대 기간이 완료되죠?

예.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지금 트랙터 등 농기계 관리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신규로 이렇게 취득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한 농기계 임대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기계들이 많이 농가에서 임대를 해가는 입장도 아니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이거 만약에 이렇게 또 신규로 사업해 가지고 장비들을 산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거 또 관리차원에서도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농업기술센터에 임대하는 농기계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신규로 구입하는 것은 이제 어떤 불가피성 때문에 했지만 제 생각에도 이것은 아까 같이 가령 농약 살포기라든가 이렇게 전용으로 가령 사과 재배기간이 한 150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기간에 한 5, 6개월 쓰는 장비가 아니면 되도록 렌트나 임차해서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충분히 웬만한 가지고,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많이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방안을 찾아서 절감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경제과도 마찬가지인데요.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 책자에 의해서 산출기초를 갖다 이렇게 부기를 달도록 돼있죠? 예산서에.

부기를 달면 정확하죠. 당연히 그렇게 달면 정확하죠.

아니, 이렇게 이거 지금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내려온 지침이 이게 무주군에서 만든 겁니다.

예.

그러면 지침이 내려와서 이대로 지금 만든건데 이대로 시행을 해줘야 안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별 설명서에도 이 산출기초가 전혀 이렇게 내시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근거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의회에서 판정해서 예산을 세워줍니까? 그냥 통합적으로 딱 얼마 해가지고 1식 이렇게 하면 그 내용이 뭐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 내용 자체가 이렇게 없으면 무슨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심의해서 승인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입세출예산안에도 기본적인 부기를 달아야 되고 특히 사업별 설명서에는 정확하게 산출기초 근거를 좀 부기를 달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이번 지금 특별회계 예산으로 무풍사과단지 운영조성 사업있죠?

예.

예산서 페이지가 몇 페이지됩니까?

예산서가 550

550페이지.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풍 사과나무단지 조성은 당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조성을 해서 현재 임대하고 있는 제가 성함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지만 한원근, 송원근이던가? 최원근씨가 지금 5년간 임대계약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임대기간은 2010년까지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무풍 증산지구에 애플사과단지를, 애플파크를 조성하기 때문에 아마 건설교통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실시설계가 아마 금년에 나오게 된다면 내년에 불가피하게 이제 일부 광장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익시설을 하다보면 임대가 불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견되어서 저희들이 임대기간을 좀 임대자하고 협의에 의해서 단축을 해서 2010년은 불가분 군에서, 저희 무주군에서 직영하는 체제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아마 한 9헥타 정도 되고 사과나무는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한 12,000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애플파크 조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직영토록 이렇게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대기간이 언제까지인가, 몇 월달까지인가 알고 계세요? 혹시?

임대기간이 2010년도까지 5개년으로 이렇게, 일년 앞당겨서

기간이, 임대기간이 2010년 4월입니다.

예.

그러면 먼저도 본 의원이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임대기간이 4월이면 금년도 농사를 지금부터 해서 전지, 전정해서 해야 되는데 미리 그쪽 지금 위탁자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뭔가가 분명하게 운영 관리할 사람이 선정이 돼야지만이 관리를 들어가는데 4월달 되면 이미 다 그런 과정을 넘어서는데 어떻게 할거냐? 그리고 4월달되면 이미 사과는 거의 반 농사 이상은 다 지은 겁니다. 전지, 정정해서 거름까지 다주고 수확만 하면 그런 단계인데, 농약만 해서.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당연히 옳으신 지적입니다. 사과를 뭐 수확하면서부터 이제 가을 전정과 초겨울되기 전에 전정을 해야 되고 또 시비도 해야되고 또 그래서 봄에

이런 부분 위탁자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구체적인 협의는 안됐지만 저희들이 내년에 운영을 위해서 현 위탁자가 아마 가을 전정까지는 마치고 일부 월동용 시비까지는 한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 기존의 위탁자하고 빠른 시간 내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사과는 내년 농사를 지금부터 관리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빨리 이거 협의를 해서 운영주체가 분명히 돼야지만이 이게 농사에, 농업에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과는 한번 실기를 해버리면, 전지라든지 전정하는데 나무를 영원히 버릴 수 있는, 그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위탁자를 빨리 결정을 해서 지금부터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 자칫 잘못하면 이거 운영 관계 때문에 실기를 해버리면 과원만, 전부 과수 나무만 전부 버리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파악을 해서 주체를 빨리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은 이제 신규사업으로 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나요?

이것은 어찌보면 사업예산보다는 관리에 따른 필수 인부이기 때문에 중기예산에는 반영이, 관리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아니,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무풍사과단지 운영해 가지고 반영이 됐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 2010년도 보면, 102페이지를 보면 무풍사과단지 운영해서 반영이 돼있습니다. 여기.

제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운영관리 사업으로 20억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돼있는데 20억8,400만원, 20억원 이상이면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될 것이고. 투융자심사 이거 해당 없음이라고 해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억8,4000만원으로써 금년에 이제 투융자심사법이 바뀌어서 10억원이 아닌, 이것은 순수하게 이제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10억원 이상되는 사업도 받아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20억원이 넘기 때문에 투융자심사 대상 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 36조에 의하면 예산편성의 기초를 투융자심사 그 결과를 기초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됩니다.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러한 행정적인,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행이 안된, 행정절차가 안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단년도로 이렇게 계상하면 아까 같이 이제 지금 장기적으로 예측을 못하는 것은 지금 현재 사과가 식재돼있는 것이 한 9헥타로써 많이 전주가 돼있지만 이제 애플파크 조성을 하게 되면 아마 과원이 피해를 물론 최소한으로 해야겠지만 거기에 주차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광장이라든가 편익시설을 하게 된다면 아마 과원이 이, 삽십프로 이상 훼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면 나중에 이제 운영 관리에 따른 비용이기 때문에 어떤 단위 사업보다는 이것은 순수하게 여기를 관리하는 인건비 성격의 이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정한 그런 룰을 물론 적용을

룰이 아니고 규정이잖아요. 어떤 게임하는 룰이 아닙니다. 이것은. 규정으로, 법으로 딱 돼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건 지금 무주사과단지 운영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억8,700만원으로 이렇게 반영이 돼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이 사업은 어떤 사업성이 아니고 경상적 운영관리 인건비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그러면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이 잘못된 거에요?

이제 반영은

그리고 여기 계속비 사업으로 이렇게 계속 투자하는 걸로 돼있는데. 연동화 계획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5개년 계획으로 하다보니까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연간 한 4억원 이상 운영비가 들어간다면 한 20억원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도 사업입니다. 사업. 사업이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36조 투융자심사 내지는 또 지방재정법 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이 돼야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이 되어지고 또 이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0년도에 20억8,700만원으로 반영이 돼있는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투융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건 이미 반영이 돼있고, 투융자심사에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해당되는 사업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투융자심사를 이렇게 행정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투융자심사에 해당되면 바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있죠?

예.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예.

이 사업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나요? 8억5,000 이 사업은 어떻게 의제처리되도록 돼있나요? 아니죠?

이 사업은 사업 장소가, 사업장이 단일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안성하고, 무풍하고, 설천인데요. 내용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마 반영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장이 동일하다면 당연히 들어가는데 사업장이 3개 면에 거쳐서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차피 사업에 행정력을 줄이기 위해서 일시에 그걸 기본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본계획을. 이걸 따로 따로 기본계획을 세웁니까? 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계획 또 기본설계가 들어가게 될 건데.

어떻게 보면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따로 따로 해야죠. 다만 사업비만 이제 포괄적으로 해서 이렇게

예. 이제 기본계획을 별도로 이렇게 따로 따로 하시겠다 이겁니까? 운영이라든지, 사업을 하는데는 그렇게. 행정력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한건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하고 실시계획도 같이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따로 따로 그렇게 합니까?

왜냐하면 시설물 자체가 틀리잖아요. 비가림시설

아니, 그러니까요. 설계를 일시에 자, 기본계획을 세웁니다. 그렇죠? 기본계획 그래서 이제 실시설계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이렇게 발주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걸 따로 따로 또 이것도 발주하는 겁니까? 건 건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회계가. 아니, 회계가 동시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회계는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이제 사업장이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본설계가 이루어지면 또 설계도 동시에 이루어질 거고요. 또 동시에 발주될 것 아닙니까?

동시에 발주할 수도 있고, 아까 같이 이제 설계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를 든다면 여러 가지 비가림시설을 하면 그 안에 이제 노점상들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민원도 해결해야 되고 그러면.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동시에 이렇게 발주해서 동시에 사업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동시에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소라든가 거기에 대한 사업비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다만 비가림시설이라는 그 자체로는 동일하지만 내용은 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더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사과 가공시설 지원 해가지고 4억2,000만원 계상하셨네요?

예.

설명 좀 더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과수영농조합에서 하는 사업으로써요. 예를 든다면 어떤 시설물, 자동화 시설에 대해서 이제로 추가로 돼있고. 그 다음에 자동화 시설을 하려면 이제 병이나 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용기에 대한 것에 따른 자동화 시설을 더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 생산이 이제 사과쥬스, 넥타, 그 다음에 캔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을 규모를 좀 확장해서 자동포장에 이르기까지 그런데에 대한 비용으로 국비와 거기에 따른 자부담에 따라서 저희들이 4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HACCP 시설이에요? 이게?

HACCP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여기가 어떤 설비의 자동화에 따른

이게 필요하기는 필요해요 지금. 왜그러냐면 사과가 지금 품질이 좋은 이런 사과는 판매가 되지만 지금 좀 낙과라든지 이런 것은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홍수 출하하면 가격이 하기 때문에 그런

필요한데. 이제 이게 무주 과수영농조합법인에 한곳에 이렇게 또 하다보면 말썽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지금 무풍에도 사과영농조합에서 건설교통과에서 오지개발사업비 일환으로 한 그게 또 지금. 산지유통센터 그것도 지금 뭐 가동을 좀 해보겠다고 이렇게 들어와 있고, 또 만남의 광장에서 지금 무주농협에서 또 이렇게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은 좀 서로간에 어떤 불협화음이 안날 수 있도록 좀 잘 그런 조치를 해서 이게 농가를 위한 일이라면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그런 의견 차이들이 안나올 수 있도록 좀 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염려하는 부분들을 잘 지역 농가 이런 영농조합법인 등에 잘 협력해서 그렇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264페이지 주말시장 운영 해가지고 이벤트 행사 해가지고 3,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토요장터입니까, 아니면 따로 우리 군에서 주말행사로 이벤트로 해가지고 올린 사업 예산입니까?

여름철하고 토요장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름철하고 관광 성수기 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토요장터 운영을 금년에 했죠?

예. 했습니다.

언제 토요장터가 끝났죠? 금년 끝난 시기가?

지난주 토요일날 마지막으로

언제 시작해서요?

아마 3월달에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월에 시작을 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4월 초부터 알고 있거든요? 4월서부터 11월말까지 그러면 약 8개월 정도 되나요, 9개월 정도 되나요? 75회. 그 예산이 지금 순수한 우리 군비로 했나요?

금년에 35회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5회죠?

예.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시장을 자주 이렇게 가봅니다. 가보는데 토요장터에 보면 좀 기대에 못미치는 행사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좀 우리 또 주민들 의식도 물론 고취시켜야 되고 또 상인들께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또 행정에서도 좀 더 발벗고 나서서 주말장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는게 좋겠다. 왜그러냐면 주말에 문화관광과에서 이제 또 주말 외부에서 오시는 소비자들 초청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재래시장에다 이렇게 그분들을 모셔다가 뭔가 그 지역 농특산물도 좀 사갈 수 있도록 하고, 지역에서 또 어떤 우리 무주의 어떤 순대라든지, 뭐 어떤 국수 이런 것은 상당히 이제 좀 그래도 그분들이 와서 드시고 하는데. 농특산물은 사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좀 안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금년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이제 토요장터를 운영을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그래도 외부에서 오신 소비자들한테 뭔가 우리 무주에서 나오는 농특산물이 그분들 손에 이렇게 쥐고 갈 수 있도록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지 좀 농가라든지 또 재래시장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좀 도움이 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벤트 행사성으로 끝나는 그런 토요장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거 인정하시나요?

인정합니다.

과장께서 어떤, 내년에는 토요장터가 좀 활성화될 수 있고, 좀 뭔가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다면 한번 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는 아니지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으셔서 제가 느끼는 점을 솔직히 밝힌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말장터 공연을 의례 박힌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주말장터 공연을 9년도에, 금년도에 35회를 했는데 이것을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방금 염려하신 대로 어떤 상인회를 어떤 마케팅이라든가 또는 어떤 농특산품에 대한 그런 비전을 가진 사람을 초청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상인들이 스스로 여름 성수기에 관광객이 온다면 무주만의 어떤 특화된 농특산 부분을 이렇게 팔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 또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면. 이제 주말에 이벤트 행사해 가지고 거기서 각설이 타령도 하시고 또 뭐 가수들도 초청해서 이제 노래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물론 필요하죠. 그런 부분도 가끔 필요한데. 그것보다는 우리 농가에서 정말로 이렇게 우수한 농산물을 갖고 나올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무주에 그냥 말로만 농특산물 사러 오셔야 됩니다 하고 소비자들 초청했는데 와서 보면 사갈 것이 없다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결국은 우리 지역주민들만 모셔 놓고 어떤 이벤트 행사를 하고 이런 것은 지금 시장 내부에서도 상당히 그런 주민들께서도 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상인에서도 뭔가 좀 좋은 방안을 찾아줬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이제 본 의원도 만나서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꼭 행정만 탓할 것도 아니고 또 주민 탓할 것도 아니고 또 상인들 탓할 것도 아니다. 이게 전체 다 합심해서 이뤄내야 되는데 상인들은 상인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행정에서는 행정에서 좀 노력을 해줘야 되고, 뭐 의회에서야 저희들이야 적극적으로 지역의 소득과 연결되는데 협조 안할리 있겠습니까? 또 농가들은 농가에서, 지역 주민들은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좀 협조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해서 우리가 토요장터를 하나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이렇게 하는 그런 토요장터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그런 방안을 잘 찾아 보세요. 뭔가 지금 안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인들 자체도 굉장히 좀 짜증을 내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잘 방안을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가와 상인회 등, 또 필요하다면 마케팅팀과도 조력을 해서 정말 여름철에 토요장터만이라도 좀 이렇게 한번 오셔서 뭐 재미를 본다고 할까요. 좀 그런다면 그런 것이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면으로 다각적으로 한번 연구해서 시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한상술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먼저 건설행정 담당부서 예산으로 군민 생활불편 해소 단위 사업내, 생활민원 봉사대 운영으로써 운영자재 구입 등 재료비에 6,05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가로등 신규설치 및 보수자재 구입에서 있어 재료비로 3,564만원을, 가로등 신규설치 20등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 운영 기본경비로써 사무관리비에 2,868만5,000원을, 공공운영비로 4,52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건설행정 국내여비로 800만원을, 업무용 컴퓨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으로써 마을 안길 및 진입로 사업으로써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 사업비 3억원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합계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주읍 상장마을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외 7건에 9,043만7,000원을, 무풍면 안실마을 하수구 설치 외 7건에 1억9,091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설천면 내양배수로 정비 외 3건에 7,517만8,000원을, 적상면 성내안길 배수로 설치 및 아스콘 포장 외 3건에 1억683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성면 두문안길 포장 및 재포장 외 6건에 1억7,321만8,000원을, 부남면 하굴안길 진입로 옹벽 및 포장에 3,95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68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도로시설 관리로써 교통량 조사 인부임으로 1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공무원 무진장 체육대회 참가비로 5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정비원 선진지 견학으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염화칼슘 등 제설용 재료구입에 3,000만원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1,500만원을, 트랙터 부착용 제설삽 12대 구입에 4,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관리 보존으로 인건비 306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도 유지관리 사업으로써 당골마을 진입로 개설 공사에 4억6,60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로 3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시설 사업으로써 적상, 부남간 군도 확포장 사업비, 사업 시설비로 15억4,730만2,000원을, 부대비로 76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시설 운영 경비로써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사업 중에 오산, 당산간 도로개설 중 시설비로써 47억2,150만원을, 감리비로 2억6,500만원을, 부대비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덕지, 삼거간 도로개설 공사 시설비로 36억3,192만원을, 감리비로 5,476만원을 계상하였고, 부대비로 1,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건강도시 추진으로써 무주군 건강도시 프로젝트개발 연구용역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운영 기본경비로써 사무관리비에 3,344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으로써 도시가로망 정비 및 보수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교통행정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정차질서 확립에 따른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로 9,863만5,000원을, 차쉼터 관리 인부임에 896만5,000원을, 피복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운영 기본경비로써 사무관리비로 1,351만8,000원을, 공공운영비로 1,92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보조로써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실차조사 용역비로 1,200만원을,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에 10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신호등 및 경보등 신설 및 보수 외 5개 사업에 8억2,410만원을, 이에 따른 부대비로 31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 운영 기본경비로써 사무관리비에 797만8,000원을, 국내여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으로 시설비로 3억6,137만9,000원을, 부대비로 26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농촌 소득기반 확충으로써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청량권역 15억5,600만원을, 덕유산권역에 18억700만원을, 무풍 승지권역에 16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 기반정비로써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에 부대비 포함 4억750만원을,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에 부대비 포함 2억6,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 또한 부대비 포함해서 1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공사 시행분에 대한 민간대행 사업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 포함 27억1,428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중 농촌공사 시행분에 대한 부담금으로 1억4,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용수 개발 사업으로써 수리계 유지관리 등 전기료 지원에 3,000만원을, 관정 및 양수장 보수 등에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조성 운영 기본경비로써 공공운영비에 492만원을, 국내여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로 및 수리시설 확충으로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 사업으로써 7억원을, 무풍면 상오정 달리박골 농교에 1억4,991만2,000원을, 안성 두문저수지 및 개금평 농수로 포장에 4,9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주읍 당산마을 묵묵길 용수로 설치 외 16건에 3억5,21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무풍면 백학 앞들 제방농로 포장 외 15건에 2억7,796만1,000원을, 설천면 내양 약바우 용수로 정비 외 20건에 5억2,486만3,000원을, 적상면 마산 소퇴천 농로포장 외 7건에 2억970만9,000원을, 안성면 덕곡 육모정밑 농로포장 외 18건에 5억6,58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남면 가정 어덩골 농로포장 외 10건에 3억7,0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로 총 6개 읍면에 2,6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행정운영경비로써 일반운영비로 1,248만원을, 국내여비로 1,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로서 세외수입 예산에 순세계 잉여금 4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예산으로써 도시계획도로 수수료 지급에 4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성립되어서 활기찬 지역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환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과 201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7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 건강도시 프로젝트개발 연구사업이 신규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게?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이제 프로젝트개발을 위한 용역비죠?

예.

이 용역비를 학술용역 관리규정에 따라 예산 계상 전에 이게 학술용역이 돼야 되는데 안된 것 아닙니까? 됐습니까?

사실은 이게 작년에, 아니 올해죠. 올해 저희들이 이제 국제포럼을 실시를 해서 전략적으로 목표를 설정을 하고 이에 따른 프로젝트개발에 따른 연구용역인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사실 밟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다 다시 조금 계상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산을 이런 건들이, 건설교통과 뿐이 아니고 몇 개 과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미리 미리 예산 계상을 하기 전에 이런 것도 학술용역 관리규정에 따라서 철저하게 이게 심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실차조사 용역비가 계상돼있죠?

예.

전년도에도 하셨죠?

예. 맞습니다.

이게 연례적으로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게?

실차용역은 저희들이 농어촌버스의 적자노선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실사를 해서 그 실차가 얼마나 나느냐 그것을 매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전라북도에 승인을 맡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그에 따른 실차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행안부에 이 사업비, 국비보조금이 그 실차용역에 따라서 내려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례적으로 꼭 저희들이 해야될 용역입니다.

연례적이라는 것이, 그러면 이제 각 지역마다 다 똑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건 시군 공통입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연례적인 조사가 형식적으로 이제 이루어진 것 같고, 물론 이제 중앙방침이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낭비성이 유발되는 이런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이 유가랄지 또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한해 한해 다 틀립니다. 이게. 그래서 실제적으로 각 노선마다 전부다 저희들이 타서, 예를 들어서 농어촌버스가 한 대가 가는데 1회에 몇 명이 타느냐. 예를 들어 정원은 45명인데 1회에 타는 인원이 한명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4명에 대해서 실차가 얼마가 난다 그런 부분들을 용역하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실차가 나와야 국비보조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사항이십니다.

실차가 이제 보면 농촌버스 운영 거기를 보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해년마다.

예.

이것이 이제 좀 문제점이 있다. 이런 사업들이. 물론 이제 중앙방침으로 연례적으로 해야되지만 이런 것들은 좀 용역을 제대로 해서 한 2, 3년동안 이렇게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또 뭐 이제 중앙방침이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제도개선 차원에서 건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1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요. 신호등 및 경보등 신설 및 보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뭐죠?

신호등 및 경보등 신설 및 보수인데요. 이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상당히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거리랄지 이런 부분에 꼭 경보등이 필요하다면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 부분은 올해 저희들한테 신청이 왔던 부분이고. 또 지금 경보등 같은 경우에는 보수를 안하면 이게 바로 그냥 꺼져버리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이 보수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하반기 업무보고 때 질의한 내용 같은데요. 경광등 설치를 좀 필요하다. 그래서 경광등 설치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지적을

내내 이 사업비에 좀 포함 됐습니다.

그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나요? 2007년도에 상가 저수지가 좀 부실이 돼서 물이 좀 새어 나온 적이 있었나요?

예. 맞습니다.

2007년도나요?

예.

그라우팅 작업이라고 하나요?

예. 그라우팅하고 그 다음에 통관 보수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저수지에 그런 부실돼 가지고 물이 새는 그런 저수지는 혹시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올해 저희들이 하반기에 지금, 겨울 동절기죠. 동절기에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정밀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읍면에다 현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부득이하게 안전진단을 꼭 받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올리면 바로 이제 농어촌공사에다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서 그 다음에 재해위험시설물로 등록을 해서 이제 저희들이 사업비를 따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아마 이번 조사기간에 올라오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예산, 업무보고 때 좀 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지금 방지턱 있죠? 방지턱.

예.

방지턱 가지고 상당히 지금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 방지턱 문제도 좀 규정대로. 그 규정이 있죠? 방지턱 규정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방지턱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특히 좀 외곽도로로 이렇게 나가는데일수록 더 방지턱이 높은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외곽도로는 그래도 사람이 한적하니까 차들이 많이 이렇게 달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는 좀 규정대로 방지턱을 다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미끄럼 방지시설에도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린바가 있는데요. 이게 참 장단점이 상당히 공존하는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민원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많이 지금 해달라해서 이제 통보가 오고 저희들은 이걸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자꾸 없애 달라는 민원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황 조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외곽 부분에 대해서도 도저히 저희들 법규하고 어긋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좀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 좀 개선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개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2010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예산서 페이지 28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으로는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8억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죠?

예. 맞습니다.

8억원을 계상했는데 총사업비는 얼만가요?

50억원입니다.

총사업비는 좀 더 정확히는 51억5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1억500만원 참 기본계획 수립비가 좀 추가로 됐습니다.

총사업비는. 잘아시겠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어떻게 돼있나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담당은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몇 페이지에 돼있는지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이제 반영이 돼있는데 50억 이상되는 총사업비 이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제가 알기로 광특회계로 해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해, 본 사업은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투융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하고는 본 의원은 이 사업 내용은 전혀 거리가 먼 사업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지금 투융자심사 매뉴얼에 보면 투융자심사 제외대상 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 대상사업에 지금 여기다 이제 사업명만 붙여서, 이 사업 자체는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조성사업인데 이 사업하고 농촌생활환경 조성하고 조금은 연계가 있겠지만 이거는 여기에 딱 돼있지만 이 사업하고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애플스토리 테마공원이라는 것은 이제 저희 군에서 지정한 사업명이고요. 사실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저희들한테 이 사업을 선정하게 된 것은 농촌테마공원입니다.

농촌테마공원

예. 농촌테마공원이기 때문에 그 본 사업은 저희들 농어촌정비법 제29조 내지 32조 4항에 포함되는 즉, 농업 생산기반 정비 및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다시 한번 어느 법에서 의제처리된다고 돼있어요?

농어촌정비법 제29조 내지 32조 사이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명이, 제외되는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명이 명확히 명시가 돼있는데 그 외에 지방 재해복구라든지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외 해서 대상사업명이 명확히 명시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몇 번에 그러면 해당되는 사업으로 저해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이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아직 법령을 자료를 좀 못가지고 있습니다만

쉽게 사업명으로 보면

이 사업은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올 때부터 2010년도 농업 생산기반 정비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해서 보조금 내시를 저희들한테 주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사업 대상이 아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안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도에다 협의를 한 사항입니까? 이거?

예. 맞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예.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사업은 농촌 어떤 생활환경하고 관련되는 사업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사업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테마공원을 만드는 공원조성 사업인데 조금은 연계, 생활의 연계성은 있겠지만 여기에는 가공공장 사업이 들어가고 그러는 부분들도 있는데. 어떤 농촌소득하고 뭐 이렇게 연계되는 사업이 가깝지 생활하고. 우리가 농촌 생활환경하면 쉽게 어떤 주거환경이라든지 또 주택 이런 쪽에 많이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 공원조성하는 사업이 과연 얼마나 농촌, 사업 메뉴에 보면 가공체험센터, 또 여기 공원 성격인데 과연 이 부분은. 그리고 정확히 행정안전부령으로 이제 정하는 대상사업이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

23개의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 사업에서 제외사업으로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제외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는 사업입니다. 쉽게 신활력 사업이라든지 경지정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여기에 제외대상 사업으로 명확히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만 이미 저희들도 이것을 투융자심사하기 위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봤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꼭 그럴리는 없겠지만 행정상 어떤 편의를 위해서, 절차를 피해가기 위해서 거기에다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이 명분으로 어떤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피해가려고 하는 그래서는 안된다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예. 알겠습니다.

왜 투융자심사라는건 정말 지방재정의 효율적, 계획적, 또 중복되지 않게 해서 투융자심사를 하라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대상사업이 된다고 한다고 그러면 투융자심사를 이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허영덕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295쪽입니다. 요구한 세출예산 총액은 81억4,142만원입니다. 각 세부사업별로는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무주읍 오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국비, 도비 포함해서 16억4,800만원을 계상하여 2010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20개 마을에 무선수신 단말기를 설치하여 원격방송이 가능토록 사업비 6,000만원과 4개 마을의 방송앰프 및 스피커 시설 보강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상황실 및 시스템장비 유지관리비로 1억16만5,000원을 계상하여 재난상황실 비상근무자 급식비와 안전관리계획 책자 발간에 990만원을, 각종 시설장비의 공공요금으로 8,126만5,000원을, 다음 장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의 장애인 웹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600만원을 충당하고자 합니다. 재해대책용 수방자재인 말목과 비닐, 로프 구입비로 1,002만원과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해서 71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비로 418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수난구조대 운영을 위해서 1,51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지역 자율방재단의 내실화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자율방재단 교육교재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025만원을, 또한 연찬회 개최와 방재교육 훈련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710만원과 우수 자율방재단 포상금 지원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출동수당과 비상근무 합동 실비 등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1,55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피복 구입비 등으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기술자의 전문성으로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연 4회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민간기술자 안전점검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안전문화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225만원과 안전모니터요원 연찬회 참석자를 위한 실비보상금으로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운영 기본경비로 816만원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장비 구입비로 614만8,000원을, 자연재해위험지구 지형도면 제작비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2010년도 6월에 예정되어 있는 재난대응 안전한국을 위한 지원비로 1,47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민방위 분야 예산입니다. 초등진화용 수화기 확대 보급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 6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쪽입니다. 노후화된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신설비로 3,750만원과 민방위 훈련의 내실화와 원활함을 기하기 위해 민방위 장비 구입 및 플래카드 제작 등에 1,02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시 소요되는 유공자 표창패 및 참석자 보상비로 273만원을, 공익공무요원의 봉급과 교통비 등으로 3,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2쪽입니다. 통합방위 상황실 운영시 수반되는 현황판 정비와 운영물품 구입비 등으로 445만원을, 예비군 육성 지원금으로 5,31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훈련 및 지도 예산으로 도비보조금 포함 4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303쪽입니다. 민방위 운영 기본경비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09년보다 10만원이 줄어든 1,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총액여비로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교육 훈련비로 24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풍수해보험료 지원비로 1,484만2,000원을,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 2,400만원과, 재난재해응급복구 지원장비 유류대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침수지역 발생시에 신속히 침수 흔적을 도면화하기 위한 침수 흔적도 제작비로 2,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 운영수당으로 700만원을,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5,000만원을, 재난복구분야 운영 기본경비로 9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분야 사업예산입니다. 가당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위한 하천재해예방 사업비로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하천의 기존 제방 및 시설물의 정비를 위한 하천기성제 정비 사업비로 8,528만원을, 소하천 유지관리비로 448만9,000원을, 또한 지난 루사와 8.2, 8.3 수해 복구공사시 편입된 토지의 미불용지에 대해 토지 매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분야 운영 기본경비로 1,603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29억9,567만8,000원을 계상하여 2010년도에 소하천 4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자합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율속마을 큰골소하천 정비공사 등 10건에 대한 사업비로 4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천 점용토지에 대한 현황측량 및 전산화를 위해서 하천부지 현황측량 및 DB 구축비로 2,800만원을, 기타 행정운영경비인 부서 사무관리비로 624만원을, 국내여비로 6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직 기본경비로 2,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7,47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도 주셨던 의장님과 의원님 모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에 감사 드리며 2010년도에도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잘들었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서 296페이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해가지고 718만8,000원 계상하셨네요?

예.

이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123세대에 대해서 가스시설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하고 중복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큰데?

이걸 중복은 안됩니다.

아, 중복은 안되요?

중복은 안되게 저희들이 자료를 주민생활과 받고 상호 협의해서 중복이 안되게 매년 계속해 왔습니다. 이걸 통합해서 하려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각 예산이 내려오는 상급기관도 각각 틀리고. 중복이 안되는 선에서 조율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순환구조요원 간식비로 해가지고 360만원 계상하셨는데, 재해예방에 참여하는 민간인의 식비는 민간인 재해보상금 과목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297페이지.

예. 이게 뭐 여기에 참여하는 저희들 공공 공익근무요원도 있고 민간인도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8페이지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해가지고 8,088만원 계상하셨네요?

예.

그런데 전년도에 750만원이었었는데 이렇게 지금 10배 이상 증액 편성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활성화를 한번 시키는 계기가 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연찬회 계획도 넣고 그 다음에 교재발간 계획도 넣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새로운 전기를 한번 마련해보고자 이런 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포상금 같은 것도 있나요?

예. 우수 대원에 대해서 기타 보상금으로 600만원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지금 무주군 지역 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보면요. 이 포상금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이건 지원이 불가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과장께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조례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잘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율방재단 운영을, 모든 지금 예산을 10% 절감해서 다 지금 계상시키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는 금년 대비 이렇게 10배 이상 증가가 되는지. 아무리 뭐 다시 한번 잘해보겠다고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편성목이 좀 잘못된 부분이 많아요. 보면. 299페이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장비 구입도 지금 사무관리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경우는 소모성 물품이고 비정수 물품이라도 소모품이 아닌 비품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과목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300페이지 소화기 구입, 화재 취약계층에 소화기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이죠?

예.

이 예산 과목도 지금 제대로 안돼 있는데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편성목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306페이지 하천정비 임차료도 장비 임차료는 공공운영비가 아닙니다.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과목을 편성해야지 바람직할 것 같은데 이것도 검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