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정기 의원 발언

제142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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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친화정책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친화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친화정책과장 김학련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창숙 여성친화담당입니다. 강태순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진선희 보육담당입니다. 이화순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변명숙 여성회관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유인물에 의거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친화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133쪽 또 136쪽, 172쪽, 174쪽을 보면 각종 위원회 회의수당이 있어요. 회의수당이 있는데 이 회의수당들이 여성정책위원회 회의수당은 10만원 그다음에 여성발전기금 심의위원회 수당은 7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좀 다릅니다. 이 예산을 맞출 필요성이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보통 시간당 한 7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성정책 자문위원회는 2시간 정도 소요시간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을 잡았고요, 나머지는 1시간 정도 하기 때문에 1시간 이내에 끝낼 수 있는 것은 7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다음에 횟수를 보니까 6회가 있고 또 2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올바르게 잡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횟수는 2회, 6회 이것은 위원회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개최횟수가 다르기 때문에 횟수를 정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전체적으로 반성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뭐냐면, 민간단체 기능보강사업 예산편성 내역을 보니까 여성친화정책과는 총 10건이 민간단체 기능보강사업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10건이죠? 그중에서 연속사업으로는 단 2건이고 그다음에 신규지원사업이 8건입니다. 맞습니까?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그 정도 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 정도 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8건이에요. 이 예산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1억 3,400만원이니까. 그런데 이것은 선심성예산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생각하기 나름일텐데요······.

정수

김정수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국장님, 이것은 분명하게 집행부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닌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집행부가 돼야 돼요. 뭐냐면 전체적인 우리 예산들을 보면 한 6억 정도를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민간단체 기능보강을 해요. 한데 6억 정도입니다, 그게. 이게 작은 돈입니까? 그중에서 우리 여성친화정책과가 1억 3,400만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 좀 어렵겠지만 이번 계기로 좀 털어낼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러는데 이것 좀 털어낼 의향 없어요?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

정수

김정수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국장님.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이 예산요, 이게 심각합니다. 보니까 심각해요. 우리 익산시 심각합니다. 이것 우리 망치 두드리기 전에 우리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한번 간부회의 소집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이것 문제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하세요. 이것 심각합니다. 이게 뭡니까? 신규사업이 10건 중에서 8건이 신규로 올라오는 그런 과가 어디에 있어요? 이상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최기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성단체가 하는 일하고 여성서포터즈가 하는 일하고 어떤 구분이 있습니까?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여성단체에서는 각자 단체의 기능이 역할이 있습니다. 있고 이번에 서포터즈를 모집한 것은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를 한다고 만들어놓고, 그래서 여성들이 보는 시각에서 불편한 사항을 서포터즈들이 발견하면 저희들이 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서포터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린다면 여성단체는 단체의 목적에 맞게 활동을 하고 있고 서포터즈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그동안에 익산시가 여성비하도시였습니까? 짜맞추기식, 생색내기식 행정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비전수립 용역비는 세워놓고 예산은 미리 집행되고. 그러면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평가 및 비전수립 용역해서 앞으로 여성친화도시로써 나아가야 할 방향하고 지금 집행되는 예산하고 혹시 차이가 있습니까?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친화도시 평가 및 비전수립 용역은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를 하면서도 딱 내놓을만한 프로젝트가 없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냐······.

기재

최기재위원

그러다보니까 전부 다 행사성으로만 예산 잔뜩 집어넣어놨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방향설정도 못하고 있는데 행사성으로만 예산 잔뜩 넣어놨잖아요. 워크숍은 뭐고 세미나는 뭐고 교육은 뭐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워크숍하고 세미나하고 교육하고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셔 봐요.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하다보면 그러한 과정을 겪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기반이 없기 때문에 기반을 닦는 것이라고 이렇게······.

기재

최기재위원

앞서서 김정수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신규사업을 이렇게 몽땅 올려놓을 게 아니라 신규사업 한두 개를 가지고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말하자면 발전시켜야 할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 나가는 게 아니라 전부 행사위주로, 솔직히 행사위주 아닙니까, 이거. 1,000명씩 모아가지고 뭐합니까? 1,000명씩 동원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체? 박수 치는 것 뿐 아닙니까, 1,000명이 내실 있게 교육을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한번에 1,000명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기재

최기재위원

한번에 1,000명씩도 모이잖아요. 그리고 여성단체 이쪽이나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나 겹치는 부분들이 수도 없잖아요.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여성서포터즈는 우리가 했어도 지역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주 1회씩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예를 들면 마동도서관을 간다고 하면 마동도서관 그 주변에 있는 서포터즈들이 나와서 확인을 해 보고 이렇게 지역적으로······.

기재

최기재위원

자원봉사대는 또 뭐하는 것이고요? 다 겸해서 하는 것이에요. 여성자원봉사 다 겸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성인지력향상 교육 이것도 이 돈이 이렇게까지 사이버교육에도 이렇게까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우리가 1년에 한번 하는 교육인데요, 우리 전 공무원이 받는 교육입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전 공무원이 꼭 그렇게, 양성평등교육이나 결국에 성인지력교육이나 그게 그것 아닙니까. 세분화하면 구분은 되겠지만. 그렇다면 이런 것 1년에 매달 한 차례씩 해 가지고 전 직원이 받을 수 있도록 예술회관 어디에서 유명강사들 아니면 그쪽의 전문적으로 있는 분들 모셔다가 이것해도 하잖아요. 우리가 돈 주고 위탁교육까지 이렇게까지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저는 좀 계획을 다시 세워줬으면 쓰겠네요. 여기 양성평등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성인지력 그게 얼마나 크게 범주가 틀립니까? 과장님 다 다녀봤을 것 아니에요. 교육 받아보시고.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교육은 받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지력향상교육을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가서 받고 왔습니다만······.

기재

최기재위원

저희도 양성평등교육을 받고 장애인평등교육까지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다 받아보셨잖아요. 이것을 연차적 계획을 통해서 시가 일정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굳이 이것을 어떤 기관에 위탁해서까지 아니라도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무원분들 업무 중에 업무에 지장 받지 않는 가운데에서 익산시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일반인도 함께 받을 수 있게 한다든가 해서 그런 뭔가를 세워가야지 이것 전부 그냥······.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교육은 많이 받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재

최기재위원

교육을 많이 받는데 3시간을 받을 교육을 2박 3일로 늘려서 받아야 할 이유가 뭐 있냐고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교육에 대해서 잠깐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정규적으로 몇 시간 이수해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교육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수를 해야 하고······.

기재

최기재위원

그런 것을 이수할 수 있도록 시가 좀 시 내부에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이보다 훨씬 더 비용 저렴하고 공무원분들도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교육을······.

기재

최기재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136쪽 한번 봐주시죠. 여성공무원 연찬회 참석 해 가지고 15만원*24명*2회 해서 720만원 책정됐잖아요.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예.

기재

최기재위원

그런데 그다음 쪽 137쪽에 관리직여성공무원 연찬회 참석 해 가지고 쭉 풀어놨잖아요.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지금 이것은 과 여비입니다. 여비인데 이건 사업비로써 하게 돼 있어요.

기재

최기재위원

그러니까 720만원 속에 아래로 풀어놓은 것 아니에요.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예.

기재

최기재위원

인원도 안 맞고 돈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인원을 제가 잘못 더했나는 몰라도 총 47명이에요. 돈도 안 맞는 것 같고. 기왕에 설명을 하시려면, 제가 조심스럽거든요. 이렇게 해버리면 내년에는 설명 않고 통목으로 예산 세워버릴까 싶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성의 있게 잘 맞춰줬으면 좋았을 텐데······.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위원님 지적을 받아들이면서요, 여비는 사업비로써 세우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관내여비를 여비로만 세우기가 그러니까 사업성으로 추계로 한 것이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이것 좀 확인해서 맞춰주시고요, 한 가지 저는 고맙게 받아들이는 부분인데 버스임차료 50만원이면 버스 임차하는데 비용이 충분하십니까?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0만원이 예산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50만원이 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입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산이 이 한도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또 거기에 맞춰서 해 주고 그래서 또 너무 예산을 깎으면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5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왜 그러냐면 좀 알뜰하게 다른 부서보다 예산을 짜신 것 같아요. 다른 부서에서 버스임차료를 60만원씩 짰더라고요. 그쪽 부서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나는 버스임차료를 예산계에서 이것도 전체 예산에서 시가 집행하는 돈은 똑같게, 어느 과는 60만원 나오고 어느 과는 50만원 집행하는 게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과장님한테 버스임차료 50만원 가지면 충분하신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넉넉하지는 않지만 아쉬운 대로 집행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여성단체역량강화하고 지역아동센터 관리·감독하시면서 지역아동센터 지적사항 같은 것 있으신가요?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지역아동센터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면 일괄적으로 점검이 전부 끝나면······.

기재

최기재위원

금년도에 지금 하는 것 말고는 전혀 한 것은 없습니까?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지역아동센터가 작년부터인가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전에는 우리가 많이 한 것은 없는데 그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재

최기재위원

지역아동센터운영비도 예산이 상당부분 증액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열심히 하시고 대개는 다 잘 하실 것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들려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시가 관리·감독하지 않고 예산만 이렇게 늘려준다고 하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뭔 근거가 있어서 예산을 해 줘야지, 분명히 잘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줘야하고 잘못하는 데는 패널티를 줘야한다고 생각해요.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그래서 이것은 매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평가를 합니다. 전 아동센터를 해 가지고. 그래서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패널티를 줍니다. 말하자면 지원이 안 되고 되고 이것을 결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기재

최기재위원

그런 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그러면?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현재는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 39개소가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지원하는 것은 33개소만 통과를 했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39개소 중에 33개소만요?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예, 나머지 6개소는 비지원 시설이 되겠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그러면 세세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39개소를 자료로 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들을 자료로 좀 요구를 하고요,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있죠, 그것도 좀 자료로 요구를 할게요. 하고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 있잖아요. 맞벌이 가구라고 하면 아까 과장님 설명을 하셨거든요. 소득의 일정 부분,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맞벌이 가구라고 하면 그 속에 농업인도 해당이 되나요?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지금 다 되거든요. 말하자면 농업인이고 이걸 떠나서 이게······.

기재

최기재위원

농업인도 맞벌이로 봐 주냐고요. 농업인한테 지원되는 것 말고 농업인도 맞벌이로 봐 주냐고요.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그 사람들은 맞벌이 이전에 소득이 적으면 혜택이 되죠. 말하자면 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그 범주 안에 들어오면······.

기재

최기재위원

아니, 차상위, 생활보호대상자 말고요, 그 밖에 있는 분들이 혹시 농촌에서 맞벌이로 농업인을 인정을 해서 소득산정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해 주냐고요. 맞벌이 지원을.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그 사람들은 소득이 없잖아요. 맞벌이 한다고 해도 농업인은 소득이 없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재

최기재위원

왜 소득이 없어요? 다른 데서는 다 잡아 주는데? 다른 데서 소득을 산출을 해 내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부부가 소득이 있을 경우에 소득 자료가 나와야하기 때문에······.

기재

최기재위원

그러니까 세금 내는 사람만 소득으로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예, 소득 있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100만원 받고 한 사람은 200만원 받으면 소득이 적은 사람 100만원 버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거기에서 25%를 삭감을 해가지고 그것을 소득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농업인들은 농산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예, 따로 지원되는 것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예, 이중지원은 안 되게 돼 있고요.

기재

최기재위원

이중지원은 안 되고요?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예.

기재

최기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부분하고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사업계획서를 좀 해 주시죠.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이상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간단히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최기재 위원님과 김정수 위원님이 얘기한 보육문제와 기능보강 개선할 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전제하고 그 얘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얘기를 않겠습니다. 양성평등 성희롱사이버교육을 어디에 맡깁니까?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이것은 우리가 입찰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아직은 결정이 안 됐구만요?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예. 내년도에 할 사업입니다.

소병홍위원

내년에 처음으로 합니까? 했잖아요? 작년에?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예.

소병홍위원

작년에 어디에 했습니까?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회사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이게 사이버교육이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이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참여했고 어떻게 하고 사후관리가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교육은 지금은 발달이 돼가지고 우리가 컴퓨터로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고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서. 평가가 통과가 돼야 교육이수로 인정을 받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전부 평가까지 해 가지고 점수까지 해 가지고 전 직원에 대한 결과가 이쪽에 전부 넘어오겠네요?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점수는 아니고요, 합격이냐······.

소병홍위원

아니, 평가를 하면 점수가 나와야죠.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아니, 지금 우리 공무원도 교육을 받으면 이수냐 아니냐 이렇게만 나옵니다. 옛날에는 점수가 나왔는데 이수만 하면 어느 정도 통과만 되면 그냥 이수로 이렇게 컴퓨터에······.

소병홍위원

이수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 이수를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패널티가 뭐 있냐고요, 우리시에서.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가서 이렇게······.

소병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대상인데 만약 공무원이 이수를 안 했다고 하면 여기에서 평가서가 오면 이수 안 한 사람에 대한 무슨······.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그 사람들은 교육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 공무원은 연간 교육을 이수하는 점수가 있습니다. 그 점수를 이수치 못하면 승진이라든지 이런데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정확히 체킹이 되고 어디에서 어떻게, 그러면 인사과로 넘어갑니까? 그 결과가?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인사기록카드에······.

소병홍위원

여성친화정책과에서는 관여를 않고 맡기기만 하고 결과나 이런 것은 전부 행정지원과 그쪽으로 전부 넘어갑니까?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저희들이 의뢰해 가지고 교육을 받으면 그 결과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교육사항을 행정지원과에다 통보를 해서 그 사람 교육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결과가 왔으니까 안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고 이런 게 체킹이 되나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을 받고 안 받고는 교육 중에 체크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예, 하여튼 사후관리가 잘 돼야 되겠다. 돈을 1,000만원이나 들이면서 교육을 시키는데 사후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전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예, 그다음에 142페이지 전통 장 담그기 그건 어디에 줍니까? 500만원 주는데.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이것은 여성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여성단체협의회?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예.

소병홍위원

거기에서 장 담그는데 500만원 재료사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돈 주고?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습니다. 500만원 사용한 정산서를.

소병홍위원

그런데 이게 정산서를 물론 받기는 하겠지만 전통 장 담그기의 목적이 전통을 계승발전하고 이런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게?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통 장 담그기라는 것은 계승발전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장을 담가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판매를 해 가지고 이득금을 기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소병홍위원

주 목적이 그 목적입니까? 저는 전통 장 담그기 하길래 우리 고유의 전통 이것을 계승발전하기 위해서 보존성 이런 것에 주안점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한거예요.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그것도 같은 맥락이지만 이것은 판매를 해 가지고 이득금을 기금으로 활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성단체에서 그런 사업을 해 가지고 어제 여성단체결산대회를 했는데 200만원을 익산사랑장학재단에 기탁을 했습니다.

소병홍위원

좋습니다. 판매 저는 그것은 생각을 안했는데 두 가지를 전통적인 것을 기록에 남기고 계승시키고 이런 것과 또 아까 수익으로써 양쪽이 다 성공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다음에 좀 얘기하기 곤란한 문제인데 선진지 견학 문제 이 문제 또 들어갔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처음에 얘기할 때도 이게 금년에 해 주면 내년도 또 올라온다. 그다음에 계속 연속성으로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전제로 하고 들어갔는데 이게 연중행사가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이것은 해외견문을 넓힌다는 것은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인 논리로 얘기한다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는 국제적인 감각도 살려야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또 많은 것을 보고 견문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병홍위원

아니,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가면 좋겠지만 이게 연중행사가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 금년만 하고 않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연중으로 올라와 있고 또 지금 사회복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육팀도 처음에 그해에 올라왔습니다. 보육사들. 그때 보육사들은 우리가 삭감을 하니까 보육사들은 없어져버렸고 사회복지사들도 연중행사가 됐어요. 그러면 저는 그때 당시에 2개가 올라왔으니까 금년에는 사회복지사 다음은 보육사 이렇게 해 가지고 교대로 한다든지 해야지 한번 삭감하면 없어져버리고 한 것은 계속 연속으로 돼요. 연중행사로. 이게 물론 가서 나쁠 것 있습니까, 저는 골고루 혜택이 가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요점은요.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예를 들어서 선진지 견학에 참석했던 직원은 안 가고 다른 회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서 잘 활용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월남전 참전하신 분이 월남전 40년, 45년 됐습니다.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다, 자기 전쟁한 데를 가보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예산편성하기가 우리가 부탁하면 특혜성 같아서 얘기를 안했는데 이런 것을 골고루 가야지 사회복지사들 가면 계속 가요. 금년에 또 올라왔더라고요. 작년에 가고. 보육사는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때 한번 삭감하니까 없어져버렸고, 여성단체 이것도 계속 연중행사가 되면 안 되고 1년을 건너뛴다든지······.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사회복지사들도 보육이라든지 각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사람들 총 망라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같이 갑니까?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하여튼 보육팀에서는 그것이 없고 사회복지사는 계속 연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보육팀 세우고 어디 세우고 할 수가 없으니까 한 군데 세우지만 보육파트도 가고 청소년파트도 가고 시설 쪽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같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제 뜻은 한번 하면 연중행사가 되지 말고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담당하는 파트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파트에서 골고루 격년제로 한다든지 하는 생각이고요,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격년제라기보다도 갔다 온 사람이 다시 가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예. 그다음에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할게요. 다문화, 결혼이민자, 이주여성 그 차이가 뭡니까?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예?

소병홍위원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이주여성 예산서에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다문화하고 결혼이민자하고 이주여성하고 차이점이 뭐냐고요.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한국남성이 외국여성과 결혼할 때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문화가족이라고 전부 표시하기로 통일이 안 됐어요? 지금도 결혼이민자, 이주여성 이렇게 표현을 써야 하냐고요.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아니, 여기 예산서에 보면 결혼이민자 이렇게 나와 있고 이주여성이란 단어가 나와요. 전부 외국에서 와서 관계되는 분들은 전부 다문화가족으로 통일시키기로 한 것 아니냐고요.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지금 외국인이 결혼해서 온 사람도 있고 근로자도 온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문화라고 통칭하고 있고요, 거기에 결혼이민자, 이주여성 여러 가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소병홍위원

제 뜻은 이게 단어통일을 행정에서부터 통일을 해줘야지 이게 그래서 다문화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 유형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 통일이 안 돼 있어요. 결혼이민자, 이주여성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하여튼 검토해서 통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다문화가족이라고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다문화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좀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러 오는 사람도 있고 직장 때문에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은 전체적으로 우리 문화와 다른 사람을 다문화라고 하고 결혼이주여성은 결혼을 직접적인 관계로 해서 이주한 사람을 결혼이주여성이라고 하거든요. 전체적으로는 같은데 틀로 볼 때는 다문화가 좀 범위가 넓고 이주여성은 그 가운데 들어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저는 국장님 말씀에 동감하지 않는 게 우리가 농촌에 오는 사람들 전부 결혼이주자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다문화가족이라고 전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얘기한 대로 세분해서 얘기를 않고 있고 농촌에 오신 분들을 누가 결혼이민자라고 합니까? 전부 다문화가족이라고 하는데.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용어를 쓰고 있죠, 사실상.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시청에서부터 용어통일을 시켜줘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부르고 저렇게 부르고.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용어를 한번 저희들이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할게요. 여성 해외선진지견학이 작년예산에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추경에 우리 위원회도 통하지 않고 예결위에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이분들이 금년에 갔다 왔나 안 갔다 왔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실정에 이렇게 놓여있는데 이 예산을 내년에 또 견학을 가시게끔 하려고 하면 적어도 우리 위원회에 한번 정도는 와가지고 과장이나 국장이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의논 한번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쉬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은 작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이 돼가지고 이것이 또 수정예산에 올라가서 상당히 질책을 받는 그런 사안인데요,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셔가지고 금년도 10월 6일부터 10월 10일까지 4박 5일 동안 여성단체회장단들이 싱가폴과 홍콩을 다녀오셨습니다. 굉장히 좋아하시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아까 소병홍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바와 같이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배제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서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잘 활용을 하겠고 금년도에······.

정기

김정기위원

아니, 본위원이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금년도에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미처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전에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고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실제 우리 위원회에 알지도 못하게 예결위에 올릴 때에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말로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렇지만 예결위 존중을 하고 해서 그분들이 예산 통과해서 갔다 오셨다고는 하지만 금년만큼은 그런 전처를 밟지 않게 해야죠. 우리 위원님들 입장을 그렇잖아요. 왜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어요, 미리 협의해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위원들이 안 해 준다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거론이 돼가지고 또 하면 우리 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님들만 입장이 곤란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해외선진지 견학을 두 사람이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 예산이 134쪽에 세워져 있는데 어디로 갑니까?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아직 장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해외 사례가 유럽 쪽에 잘돼 있고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직원이 한번 다녀왔습니다. MBC에서 세계사례를 외국의 사례를 취재해서 방영을 할 때 같이 동행해서 저희들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에도 그런 사업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의회에서 해 주면 하겠다? 우리 의회에서 안 들어주면 못하고?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왜 이걸 묻느냐면 나중에 우리 과장이 출석을 한번 더해야 돼. 이걸 자세히 얘기를 안 하면. 그래서 한번 본위원이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 또 여성친화도시조성 공무원 성인지력향상교육이 1인당 18만원씩 120만원 그런데 이건 어디에서 합니까?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전문기관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라고 불광동에 있습니다. 전국에서 그 기관을 이용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하루합니까?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1박 2일로 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여기는 1박 2일이 안돼 있길래.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위원들도 많이 워크숍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보다 더 잘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거기에 교육비도 내야하고 숙박비도 있고 그래서 하는데 거기 위원님들보다는 대우가 좋지 않을 겁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500만원씩 해서 유럽으로 가는 거 2명 꼭 해줘야 됩니까?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그러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안 해 주면?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일을 할 수 있도록 사기를 돋아주십시오.

정기

김정기위원

알았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여성친화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앞서 많은 질의가 있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건데 차원이 다른 각도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 중에 하나 질문을 한다면 해외수당을 지원하는데 어느 위원회는 10만원, 어느 위원회는 7만원 이렇게 세운 것은 아까 김정수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통일을 기할 수 있도록, 우리 예산편성지침에서 회계사, 기술자는 얼마다, 라는 법조항이 나와 있지 않는 한 형평을 유지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참작을 해 주시고요, 우리 전국 제1호 여성친화정책도시로 선정이 돼가지고 상도 많이 타고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어떠한 선진지 마케팅을 가는 것도 좋습니다만 지금 금년도에 겨우 한 걸 본다면 여성주차장 설치하고 어떠한 행사성에만 치우치지 예산서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여성의 편의를 위해서 무엇을 만들겠다, 이런 것이 딱 부러지게 없어요. 그런 것을 마케팅하기 위해서 간다는 얘기 같은데 이 예산서를 보고 제가 실망한건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행사가. 그러면 이것은 사람 동원해야 되고 괜히 시끄럽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다른 데에서 우리시를 여성친화도시1호를 벤치마킹하러 왔을 때 익산시가 여성을 위해서 무엇을 해 놨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용역을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해외가고 보고 만날 행사만 해봐야 아무 효과는 없다, 그래서 이런 점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행정적인 면에서 여성단체협의회 외국 간다는 걸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예산 갖고 말썽이 많고 그랬었는데 민간경상보조로 여성단체협의회 150만원 16명 가겠다고 세웠거든요. 이 예산 집행할 수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예산 세워줘도 집행을 못하잖아요. 예산편성지침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간경상보조라 하는 예산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적극 권장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자본적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이다, 그랬거든요. 이건 사업 아니잖아요, 외국 가는 건. 이것은 예산을 세울 때 예산파트에 협의를 해서 정말로 해외선진지를 갈 것 같으면 거기에 적합한 예산을 세워줘야 편성되는 것이지,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여성단체협의회 인원이 몇 명이에요?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여성단체협의회요?

병원

송병원위원

예.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여성단체협의회가 16개 단체가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니까 16개 단체의 협의회를 구성했죠? 말하자면 16개 여성단체 총괄하는 협의회는 협의회 회장하고 사무실이 따로 있어요?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각 16개 단체 대표들을 한 사람씩 해서 가는 겁니까? 이게?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금년에 2009년도에 갔다 오셔가지고 고맙다는 인사를 저도 받았습니다만 과연 분석을 해서 뭘 반영하고 효과가 얼마나 있는가 모르지만 적어도 위원들한테 떠넘기기 전에 그 사람들 얘기하면 우리는 세워줬다, 세웠는데 의회에서 깎았다, 이런 소리 안 듣게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갔다 왔다면 3년 후에 또 한번 가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해외만 갔다 와서 얻어지는 게 뭐가 있어요. 이런 것은 행정에서 걸러주지 않으면 의회와 어떤 단체와 행정간의 불협화음만 생긴다. 한번 생각해 봐야할 문제 아니에요? 전체 위원들이 지금 이건 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는데 심사숙고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51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족 한국어지도사업 파견교육이 있죠?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3,900만원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주는 겁니까?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데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우리 다문화 인원 1,200명에 대해서 커버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지금 거기에 등록돼 있는 사람이 한 550······.

병원

송병원위원

50% 되죠?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데 50% 등록해서 운영하는 사람 외에 지금 3,900만원은 그 사업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센터에서?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거기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까지 와서 한국어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위해서······.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니까 받는 사람 50%는 여기에서 하고 나머지 8개 읍·면에 가서 이걸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여기에서 50% 하는 강사가 거기 강사가 중복 안돼요? 할 수 있는 시간여유가 나와요? 나는 안 될 것으로 아는데.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현재도 자원봉사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병원

송병원위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3,9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업무보고 받기 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점검을 나가보니까 50% 인원을 하기도 급급한데 그 사람들이 과연 50% 인원을 오백 몇 명을 어디에서 하고 일하는 강사도 베트남어 하는 사람이 있고 일본어 하는 사람도 있고 몇 명 있더만요. 과연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8개 면을 순회해서 할 차량도 없고 하는데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은 좀 실현가능성 없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이것을 현재도 하고 있어요.

병원

송병원위원

이런 것은 적어도 의회에 보고하려면 8개소에 권역별로, 강사진은 충분히 돼요?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현재도 하고 있는데······.

병원

송병원위원

아니던데.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지금도 그걸 하고 있는데······.

병원

송병원위원

이 문제는 제가 안 된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좀 실현 불가능한 것을 했기 때문에 강사진을 수반하고 그 근무감독이 철저히 계획이 안 세워지면 어렵겠다, 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161쪽 그다음에 샬롬어린이집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황등에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이게 우리 위원님들 숙원사업비 아니죠?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그겁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겁니까?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어린이집이에요?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국립입니까, 사립입니까?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교회 내에 있는 어린이집요.

병원

송병원위원

그렇죠?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는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과장님한테는 내가 말을 않겠는데 그것이 아닌가 하고 그랬는데 우리 어린이집이 천이백 몇 개던가요?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259개입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데 어떠한 숙원사업비로 해서 하는 건 다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좀 익산시 관내에 하나 어린이집을 딱 기능보강지원을 해 준다? 거기 해 준다? 그러면 개인이 돈버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건 좀 예산이 계상됐다는 게 상당히 그런데······.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과장님, 이건 지원돼도 괜찮은 거예요?

유선

주유선위원장

과장님 문제없습니까? 법적으로?

병원

송병원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서 내가 이해를 하고 우리가 이건 여기에서 축조심의를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못하는 걸 자꾸 물어보면 서로 입장 곤란하니까. 185페이지요,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하는데 종사자 인건비는 3명에 대해서 3,500만원 꼴이 됐거든요, 기준이. 3,500만원요. 그런데 그 밑에 청소년수련관은 13명에 1,500만원 꼴이 됐습니다, 한 사람당 인건비가. 그 기준이 어떻게 되고 거기에 대한 종사자들이 서로 다른가요?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지금······.

병원

송병원위원

청소년문화부터 얘기해보죠. 세 사람이 어떤 자격기준으로 어떤 일을 하는데 3,500만원 지출하는가. 인건비를.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딱 인건비만 아니고······.

병원

송병원위원

거기 인건비라고 써 있잖아요. 3명.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인건비 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병원

송병원위원

이것 말고 수당도 있고 있겠죠, 그러려면 여기 사업설명서에 충분히 써줘야죠.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라, 이거예요. 왜 여기는 한 사람당 3,500만원인가.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그건 인건비만 3,500만원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포함돼서······.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인건비에 포함되잖아요, 수당이 됐든 급여가 됐든. 그러니까 여기 딱 그렇게 설명서에도 써 있잖아요. 예산서나 똑같이 해 놨더만. 사업명세서에. 그러니까 뭐냐 이거예요, 3,500만원 내역이. 이거 엄청난 거예요. 3,500만원이면. 문화의 집에서 하루 일을 그 사람이 얼마나 하는가 몰라도 우리 위원들도 3,000만원 안되는데. 이렇게 하시죠, 청소년 수련관 인건비 있죠, 그 사람들은 1,500만원인데 인건비 1,500만원, 3,500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축조심사하기 전까지 주세요. 그것을 보고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 보고 하겠습니다.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은 호봉수대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는 규정이. 지급기준을······.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급기준, 내력 그것을 주세요. 청소년수련관하고.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청소년수련관도 운영비가 따로 나가죠?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청소년수련관은 전부 거기에 운영비, 공공비용 전부 포함돼서 나갑니다. 거기는. 청소년수련관은.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니까 뒤에 또 나오는데 YMCA 청소년수련관하고 일반청소년수련관하고 어떻게 달라요? YMCA 건물 내에 청소년수련관이 또 있어요?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따로요?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청소년수련관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중앙체육공원에 청소년수련관이 따로 있고 YMCA 건물 내에 청소년수련관이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용어를 이렇게 써놓으니까 혼돈이 돼가지고 알 수가 있나 말이죠.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지금 거기는 익산 YMCA청소년수련관이고요, 중앙체육공원에 있는 것은 우리 익산시청소년수련관······.

병원

송병원위원

사실은 중앙체육공원에 있는 것도 YMCA가 관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익산 YMCA는 법인등록이 돼 있고······.

병원

송병원위원

완전히 별도로 분리됐어요?

학련

김학련여성친화정책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하여튼 그 내력을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국장님.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뭔 예산이 있냐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교육급여 해 가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중·고교생 입학금을 지원해 주거든요. 입학금을 지원해 주는데 여기 155쪽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교육비 지원 해 가지고 고등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을 주거든요. 이 사람들 중복 안 됩니까?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고등학생 입학료를 주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고 또 여기 여성친화정책과에 있는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에서 교육비를 또 주거든요. 고등학생 수업료, 입학금을. 그러면 한부모가정 이 아이들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나가는 국민생활기초수급자 중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예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사항은 예산계에서도 그때 협의가 됐는데 중복이 안 되는 범위에서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한부모가정의 자녀양육비는······.

태정

최태정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에 들어간 대상자는 주민생활과에서 중·고생 입학금지원 여기에서 제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