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국장 백형일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 및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건설에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한경봉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보다 106억 8,106만원이 증가한 508억 1,7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315억 9,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92억 2,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09년도 당초 예산 대비22억 5,100만원이 증가한 1,294억 1,6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1,101억 9,500만원, 특별회계 192억 2,100만원입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구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전년 보다 18억 7,300만원이 증가한 315억 9,600만원입니다. 그중 세외수입은 17억 6,3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3억 4,3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4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총 298억 3,300만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 250억 6백만원, 도비보조금 48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비 64억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43억 8천만원, 미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23억 8천만원이며 광역 및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옥구소도읍 육성사업비 15억원, 근대역사경관 사업비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전년 대비 65억 5,700만원이 감액된 1,101억 9,400만원으로 성질별로 구별하여 설명드리면 급여성격의 수당 등 인건비가 18억원,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재료비 등 물건비로 49억2,500만원, 출연금, 민간경상보조, 차입금이자상환 등 이전경비는 11억 3,900만원이 감액된 165억 2,90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보조,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 등 자본지출은 50억 2,500만원이 감액된 813억 5,400만원이며 보전재원으로 차입금 원금상환 28억원, 기타회계 전출금 및 기금전출금 24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과별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옥구소도읍 육성사업, 근대역사경관사업, 청소년 문화공간조성 용지보상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에 편성하였고 건설과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도로정비사업,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 주민숙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공영사업과는 군산공항 진입로 확장사업, 타운로 개설사업이 되겠으며 건축과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고지대 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 예산을 편성하였고 교통행정과는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정비사업, 주차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등이며 재난관리과는 소하천 정비사업, 경포천 재해예방사업, 미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비 등에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토지정보과는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사업, 도로명 주소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등을 반영 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으로는 과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인력운영 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에서 12쪽까지는 과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이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각각 192억 2,100만원으로 전년대비 8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내용은 경상적세외수입 52억 2,2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139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용은 인건비 9,500만원, 물건비 14억 1,400만원, 이전경비 9천만원, 자본지출 67억 4,300만원, 보전재원 13억 1,800만원, 내부거래 40억원, 예비비 및 기타로 55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쪽부터 19쪽까지는 특별회계 세부사항으로 14쪽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10억 1천만원이며 15쪽 기반시설 부담금 세입과 세출은 1억 5천만원, 16쪽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140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17쪽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5억 9,400만원, 18쪽 교통행정과 소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16억 6,700만원, 세출 22억 8,200만원, 19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7억 6,800만원, 세출은 1억 5,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부터 예산안심의를 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건비, 경상비를 포함한 법정경비와 세입예산, 국도비 사업은 제외하고 사업비 위주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입니다. 2010년도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36쪽에서 345쪽까지 입니다마는 계속사업은 생략하고 예산서 339쪽 신규사업 내용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피 성내마을 도로개설공사로 2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대야면 서오산마을 도로개설공사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개정면 신동화마을 도로개설공사 3억원, 개정면 능동2마을 도로개설 2억 5천만원, 옥서면 원성산마을 2억 5천만원, 진포로~미장택지 연결 3억원, 구) 군산역에서 중동사거리 도로개설 3억원, 구암동 금강장례식장 옆 도로 2억원, 개정동 안금동마을 2억원, 미룡동 주사랑교회 옆 도로 2억원, 수송동 진포중학교 부근 도로확장 1억원, 성산면 교차로 주변정비 1억원, 군산여고 진입로확장 2억원, 월명중학교 후문 확포장 2억 5천만원, 은파 제방도로 주변개설 2억원, 원당저수지 조경공사 1억원, 342쪽입니다. 미장동 파인빌아파트 주변도로 1억원, 중동 물문3길 부근 도로개설 2억원, 서수 용성~용희마을 도로개설 1억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한 도시기반조성 사업입니다. 근대역사경관사업으로 39억원 편성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용지보상비로 11억원, 개복동 예술인의 거리 조성 1억 5천만원, 원도심거리 재생사업 1억원, 도시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36쪽 시청～운동장 간 도로개설의 기간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계속사업으로 상당히 가야 될 것입니다. 노선이 길고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별 지속사업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도로보전금 받으면 조금씩 더 하고 시비도 조금씩 투자하고 있습니다.

시비와 국비 비율 없습니까? 전체 다 시비사업입니까? 아니면 국비사업입니까?

전부 시비사업입니다. 시청~운동장에서부터 뒤에 체육관 쪽으로 나가는 계획서는 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획서를 한번 주십시오.

예.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도로 사업을 19개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민원접수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도로개설 사업을 총 37건 올렸습니다. 계속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12건은 완공하는 것으로 하고 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6개 사업은 2011년까지 끝내는 것으로 계획 했습니다. 신규사업 19건에 대해서는 지난 9월 14일날 읍면동에 지역 건의사업 신청을 받아서 주민 건의사항으로 읍면동 1개 사업에 하나씩 선정하고 나머지 2개씩 들어가 있는 부분은 민원이 들어와 있는 부분으로 지난 추경예산 때 올렸다가 삭감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많이,

과장님 말씀대로 계속사업이 내년에 완공되는 것도 있는데 내후년까지는 다 완공되는 것입니까?

총 18건 중에서 12건은 내년까지 완공하고 6건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공이 안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주민들이 “이것 언제부터 했는데 아직 까지 마무리가 안 되느냐”라고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해마다 마무리 사업을 해놓고 신규사업을 하라고 누차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올해도 보니까 말씀대로라면 내후년까지는 다 완공이 되는데,

그렇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계속사업 18건 중 12건은 완공시키고 6건 사업은 2011년도에 나누어서 하려고,

지금 말씀하신 18건의 계획서 주시고 신규사업 19개도 계획서를 주시는데 민원으로 들어온 것과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 구분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운동장 개설사업은 새로 뚫으려고 하는 신규사업 아닙니까?

시청~운동장 간 사업은 계속 있었습니다.

작년에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작년에는 서청~운동장 간 사업을 타 지역에다 전환해서,

그러니까 작년에 없던 사업인데 과장님께서 연속사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서 위원님이 신규사업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하셨는데 도시계획과나 건설과의 문제가 뭐냐 하면 10억원 들어갈 것 3억원 가지고 시작 합니다. 3억원 가지고 시작해서 10억원으로 끝나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2억원, 3억원 붙어서 결국 20억원이 들어가고 5년 걸렸던 것이 10년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해라, 이것 시작을 2억원 가지고 하지만 결국은 두배가 되고 기간도 늘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의회에서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남은 것 끝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19개의 신규사업을 딱 벌려놓았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열 몇군데 끝났으니까 열 몇군 또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3억원 들여서 여기 터널 뚫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터널 아닙니다.

여기에서 운동장을 어디로 연결합니까?

터널 뚫는 것이 아니고 운동장 뒤에 있는,

과거에 터널계획이 있었습니다. 업무보고 때 여기에서 운동장까지 뚫겠다는 계획을 의회에 한번 보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또 수정되었군요?

예.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본 위원은 3억원이 용역비인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것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운동장까지 어떤 계획입니까?

시청～운동장 간 도로는 시청에서 개정면까지 원래 계획서에는 들어있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터널은 아직 시급하지가,

개정면까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운동장에서부터 개정면으로 이어가는 도로를 내년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큰 길이 있는데 샛길을 잇는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예산에서 얘기가 다른 쪽으로 길어지면 안 되는데 얼마 전에 육교문제 가지고도 얘기 했습니다. 나중에 담당이 또 와서 얘기하는데 육교를 장기적으로는 6곳 다 철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6곳 다 무용지물(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철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철거할 계획을 가지고 초지일관(초지일관) 밀어붙여야 하는데 “4천만원 들여서 철거하고 3천만원 들여서 보수 하겠습니다.” 철거할 것을 무엇하러 또 보수 합니까? 이런 식의 행정을 위원들들이 예산심의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자료를 아까 서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에 더 구체적으로 해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운동장 간 도로에 투자돤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는 150억원이 소요되는데 2008년까지 86억원을 소요했고 작년에는 투자한 금액이 없습니다.

당초 계획안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처음에 150억원 예산을 잡을 때 어떻게 하겠다고 잡은 것입니까?

시청에서 공원을 통과해서 체육관까지 가는 것으로,

여기 시청에서 산 뚫고 운동장까지 가는 것이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150억을 잡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과장님 말씀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왜 자꾸 말을 돌립니까? 처음에 계획을 잘못 잡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시청에서 앞에 있는 조그마한 산을 뚫어서 운동장까지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공원을 뚫고 가는 것이 시민들한테 역반응이 나오니까 사업을 취소하고 다른 쪽으로 붙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돈이 남아서 이쪽 갖다 붙이고 저쪽 갖다 붙이는데 운동장에서 개정까지 가는 도로가 그 계획 어디에 들어 있었습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당초에 터널까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급성이 없다고 해서 터널구간을 배척했는데 사업을 한다고 하다가 중단되니까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어서 저희가 민원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계속사업으로 이어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과장님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은 여기까지 취소하고 예산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작년에 하나도 안 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또 이 예산을 빼서 주변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정리해서 이 돈을 안 쓸 것이면 다른 사업으로 분배해 준다든지 그것이 안 되면 예비비로 넘긴다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그 사업을 어떻게 이어갈까만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청~운동장 간 이 주변밖에 못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는 않다고 해석 됩니다. 도로보전금에 대해서 그 도로만 쓰는 것은 아니다 해가지고 더 급한 쪽으로 돌려서 사용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정확히 하셔서 어느 부분이 급한지 순위를 정해서 분배하셔야죠! 시청~운동장 간 예산 150억원 가지고 지금 몇년째 입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얘기를 해 주셔야 정리가 되지 계속 반복해서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150억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청에서부터 운동장까지 하려고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마는 공원구간은 시급성이 없다 해서 2008년까지 86억원을 투자하고 2009년도 사업비는 시급한 곳으로 돌려서 사용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또 다른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는 공원구간을 제외한 구간부터 다시 이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구간은 제외하고 정리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차근차근 민원도 수용하면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이야기 한 도로는 교육청 주위 시작하는 것부터 얘기한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3쪽 예술인의 거리 조성과 원도심 재생사업이 1억 5천만원, 1억인데 이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혹시 연차적으로 계획 세워 놓은 것 있습니까?

전체적인 종합계획은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개복동 예술인의 거리는 예술인들이 모여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와 추경예산에 올라와서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전체적인 청사진이 나와야 합니다. 1억원, 1억 5천만원 세워 놓았는데 시작단계처럼 보여집니다. 이렇게 하면 추경에 얼마, 내년에 얼마 계속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세워놓고 과연 이것이 끝에 가서 5억이 들어갈지 10억이 들어갈지, 본 위원이 볼 때 원도심거리, 예술인의 거리 조성 똑같습니다. 금액이 한정없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원도심재생 사업이니까 근대적인 가치가 있는 건물들, 일제시대의 건물들이나 기와로 된 건물들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시작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설명은 안 했지만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근대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들이 몇 가구가 되고 어느 것들이 보존가치가 있고 해야 되는지 또 거리조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체적으로 나와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매년 얼마씩 주택을 보전해 주고 시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인지 문화관광과와 연결되어서 금액이 나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계획을 수립 함에 있어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연차별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못 세우는 이유는 지금 국회에서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 중에 있습니다. 법률이 제정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하는데 제가 지금 세워놓으면 혹시 낭비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우선 시급한 부분은 예술인들과 대화하고,

과장님 답변이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국회에서 그 문제를 다루면 특별교부세가 내려온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기본적인 청사진을 그리려고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맞는 얘기입니다.

예. 우선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 계획,

앞으로 계획들이 나오지 않으면 기존에 세웠던 예산은 사장되는 예산이란 말입니다. 장담은 못하지만 국회에서 언제 정도 통과되고 우리가 계획들을 세웠으니까 1억원과 1억 5천만원의 예산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계획서를 A4 한장 정도로 해서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 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신 운동장간 도로입니다. 여기에서 나가면 법원 옆에 도시계획도로가 뚫려 있는데 사실 그 도로라도 손을 대주어야 하는데 안 하더군요.

강태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그 도로를 하다가 작년에 중단하니까 또 다른 지역 민원이 저희 사무실에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중단하지 않고 내년 예산에 계속사업으로 이어가려고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정 여건이 허락하지 못해서 많이 편성하지 못했는데 차츰 차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예산관계도 있지만 운동장 간 저쪽은 그렇게 시급한 도로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저런 부분은 사실 예산이 없고 그렇게 필요로 안 하니까 여기에서 중단시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고하시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개복동 예술인의 거리, 원도심 재생거리, 도시디자인거리, 근대역사경관 조성까지의 자료입니다. 그리고 339쪽 월명생태통로가 다 마무리 되었는데 내부에 그림 같은 것을 그리신다는 것입니까?

올 12월달에 완공할 계획인데 해 놓고 보니까 안에 도색이 안 되어 있어서 내년에 멋지게 도색할 것입니다. 새만금방조제 맞추어서 도색해서 같이 오픈하려고 합니다.

터널이나 그런 곳에 그림 같은 것을 그려놓은 것도 있는데 차들이 다니다보니까 매연이나 비산먼지로 때가 많이 낍니다.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이것이 경관의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데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생각 됩니다. 도색만 하실 것인지 계획서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구간이니까 도색하면 깨끗한 면이 나올 것 같아서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그 계획서를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계속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예산안 중에서 신규사업이 19개 있는데 계속사업은 몇 건입니까?

12건입니다.

진행 중인 12건에 대해서는 완공까지 필요한 예산이 다 배정 되었습니까?

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사업이 총 18건입니다. 12건은 내년에 완공되고 나머지 6건은 2011년도까지 완공되는데 시청~운동장만큼은 연차별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계속사업이 18건이고 신규사업이 19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말씀은 18건 중에서 12건은 마무리 사업까지 배정을 다 했고 6건에 대해서는 2011년도까지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2011년도까지 6건을 진행하신다는 말씀인데 진행될 6건에 2010년도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필요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시청~운동장 간은 제외 하겠습니다. 해망,

어차피 자료로 제출하시니까 총체적인 금액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총액은 편성 안 했습니다마는 337쪽 지방도 709호선은 7억 3,400만원만 있으면 2011년도에 완공되고 338쪽 미성동 타운~갈마 간은 4억 6,300만원만 있으면 완공되고,

과장님!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지금 본 위원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다 보면 계속사업을 하면서 예산배정을 제대로 못해 주어서 하나의 도로를 개설하는데 7~8년, 빨라야 5~6년 정도 걸립니다. 보상 문제나 어떤 문제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문제가 사업비 배정을 못 받아서 7,8년 끌어왔습니다. 지금 18개 사업 중에 내년까지 예산 배정 100% 다 받은 것이 12개 사업이고 6개 사업 진행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산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19개의 신규사업을 한다는 것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타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사업의 맹점이 무엇이냐면 일단 발 먼저 담그면 무릎까지 빠지고 그 다음에 허리까지 빠지고 가슴까지 빠지면 못 빠져 나옵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시청~운동장 간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1억원으로 발 담그고 다음 년도에 2억원, 3억원 주고 그 다음에 2억원, 3억원 주어서 7~8년을 끕니다. 올해 19개 사업을 올릴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시급성을 따져서 몇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계속사업 진행하고 나머지 예산 배정해서 신규사업을 선정해서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19개 사업 때문에, 이 19개 사업이 동시에 또 7~8년을 끌어갑니다. 그러면 시민들한테 굉장한 불편을 주게 되는데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온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심의 중에 위원장이 계속 발언을 할 수 없으니까 전체적인 자료를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올려주시면 저희 의회에서 다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방침에 대해서는 어떤 방침의 기준에 의해서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나누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아직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가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개설해 달라고 하는데 신규사업을 아니할 수는 없습니다. 다 해 드리고 싶지만 시 재정 여건이 허락하지 못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꼭 필요한 사항만 한개씩 넣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박희순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이번에 신규사업이 몇개 있는데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건널목 초소 철거공사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두가지로 나뉘는데 초소철거와 건널목에 활용하는 안전시설장비가 있습니다. 안전시설장비는 철도청에 위탁해서 그쪽에서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초소는 폐기물 처리가 있다보니까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7,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물 철거는 철도청에다 위탁을 주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저번에 역전 앞에 개설할 때 보니까 그때도 위탁 주는 것이 있더군요. 철도청에서 지정업체에 위탁 주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이것도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53쪽 소룡동 제일아파트 옆 신설도로 가로등 설치공사와 지방산단 내 가로등 설치공사, 공단대로 자전거도로 가로등 설치공사와 관련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351쪽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15개 읍면에서 몇개 사업이 들어온 것입니까?

주민숙원사업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 6억 4,500만원 계상된 것에 대해서는 15개 읍면이 해당됩니다. 약 4,300만원 정도 해당으로 이번 연말까지 숙원사업을 취합해서 선정할 것입니다.

선정이 다 되었겠군요?

아직 안 되고 집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집계가 아직 안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되고 또 4,300만원이다 보니까 사업별 안배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중에 있으니까 마무리 되면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올라오게 되면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들을 안 받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민숙원사업이 올해 발생되어서 주민숙원사업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예산편성 하기 전에 9월이든, 10월이든 내년에 할 사업들은 마감을 해서 타당성 검사를 하시고 사업을 올리셔야지 말은 주민숙원사업인데 갑자기 올라온 사업처럼 아직도 받고 있다면 문제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시행상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읍면에서 올라온 주민숙원사업이 묵은 사업들과 시행하지 않은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구하는 금액에 비해 예산확보가 적습니다. 기획예산과의 탑다운에 의해서 일정액을 배정하는 식으로 되다보니까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모순된 모습이 있습니다.

향후에 사업을 계획성 있게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부터는 미리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 올라오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자전거인프라 구축 사업은 새로 개설하는 것입니까? 정비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국가계획에 의해 행정안전부에서 내년도에 동초등학교 사거리에서 개정역 2.8㎞ 구간을 선정해서 사업 시행하는데 국비와 도비 지원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하실 것인지 선정 되었습니까?

예. 선정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각 시도별로 선정해서 예산 가내시가,

군산대에서 저쪽 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동초등학교 사거리에서 개정면까지 전군도로 26호선에 대한 노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와 시군 간 연결하는 시군 간 연결도로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시가 장기적으로 이 계획이 있습니까?

예.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올해는 어디에서 어디 까지 하고 내년에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총괄적 계획은 우리가 금년 말에 용역을 했는데 그것에 의해서 하겠지만 우선 간선은 국가간선망에서 진행할 것입니다.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고 계시는데 그 계획서를 주십시오.

용역을 하게 되면 국가간선망과 병행해서 우리 군산시,

용역은 용역 나오는 대로 해 주시고 지금 계획에 의해서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지 않습니까? 혹시 내후년도 계획이 있으시면 그 계획까지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0쪽에 내초동일원 도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내초동일원 도로 정비사업은 이것이 비법정도로입니다. 국도21호선 자전거 전용도로 인접한 도로입니다. 옥녀저수지 옆으로 나가는 비포장도로인데 들어가는 진입로에 초원냉장 외 5개 회사가 있고 내초동 주민들이 경작로로 활용하는 도로입니다. 지금 1.8㎞ 정도 되는데 비포장으로 되어서 주민통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회사들이 물동량 수송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건의에 의해서 내년에 도로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 포장해 줄 것 아닙니까?이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349쪽에 신규사업이 또 있습니다. 본 위원은 도로계획계 것만 요구했는데 기반공사 것 신규가 또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부탁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널목을 휴식공간으로 쓸 수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검토하여 보았는데 그것을 복지시설로 쓰려고 하면 별도 절차이행을 해서 담당부서에서 재산관리를 하도록 이관조치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바람직하지 못하고 행정절차가 안 되는 것으로 파악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용이 어려워서 철거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복지과에서는 복지과 대로 책임 회피성 때문에 안 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돈까지 들여서 철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니까 아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또 한가지 우리가 D급 판정 받은 다리가 많습니다. 다리공사는 건설과에서 관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야오선과 임피 석화 간은 노후 위험교량개설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본격적으로 해서 내년에 끝날 계획입니다. 지금 신기1교와 농마교가 남아 있는데 신기1교에 대해서는 금년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내년도 수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구암동 같은 곳은 검사를 안 했지만 다리가 아주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 교각이 완전히 무너져서 주변 분들이 시멘트로 보수해서 사용하니까 구암동 부분도 같이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순 위원님!

저희가 재작년부터 공여구역 주변지역을 10년 연속 하고 있는데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 14개 사업에 1,364억원입니다.

지금 시작한 이래 전년도에 얼마 쓰고 올해 얼마 썼습니까?

작년부터 초기사업으로 시행되었는데 08년도가 3건에 140억원입니다.

09년도는요?

금년도에는 국비 64억원, 시비가 50 대 50인데 재정상 확보를 못했습니다. 108억원이 되겠습니다.

108억원에 몇 건 했습니까?

제가 잠깐 착오했습니다. 작년으로 했는데 금년 2009년이고 내년도 예산이 128억원입니다.

타운로 빼고 내년도 예산은 무엇입니까?

내년도에 백토고개길 한 건이 추가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앞으로 10년간의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처음 공여지역 나올 때부터 계획 세워줄 것을 주문 했는데 일부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갑자기 떨어진 감입니다. 물론 백토개 지하도로 같은 경우는 해야 할 것이고 하면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것들의 경우는 특정지역의 찢어먹기 식입니다. 물론 도로나 인프라 외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공여지역 개발사업이 도로사업만 한정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잘못하면 중복투자, 지금 내년에 미성타운로 계획 얼마 세워져 있습니까?

51억원입니다.

그곳에 10몇억원 들여서 주변도로 개설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중복투자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감사 때 지적하고 업무보고 때 이야기 하는데 중복지원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한 플랜이 미리 세워있어야 중복지원 없이 연차적으로 준비해서 들어 갈 수 있지 돈이 나왔으니까 돈에 맞춰서 하는 사업은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의 계획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다시 한번 점검 하십시오. 그리고 공여지역 10개년 계획표의 자료를 주시고 작년, 올해, 그리고 앞으로 장기계획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공영사업과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496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비 중 인건비와 운영비는 생략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장지구개발의 과소필지 매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 중 내부거래지출로 일반회계 전출금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공영사업과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영사업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승복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362쪽입니다.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2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1억 4천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고지대 불량주거지 공원화 사업 토지매입비로 23억 6천만원, 도심 빈집정비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으로 6억원, 도심가로변 정비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으로 3억 8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64쪽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예산 3억 8백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올해 같은 경우 주택개량 물량을 51동 배정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전라북도에서 알아서 국비 다음으로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물량을 더욱 확대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시비를 70% 부담하고 도비를 30% 부담해서 동당 4천만원씩 융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주택과가 작년, 재작년에 잘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 주택을 지으라고 10채가 나오면 서로 안 지으려고 해서 면으로 몇 채씩 배정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몇년 전에는 경기가 어려우니까 밀려들어서 면으로 배정하던 것을 시에서 주관 했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수요에 따라서 과에서 총괄할 수도 있고 읍면동으로 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원칙 없는 행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보기에 따라서 쉬운 것은 이쪽에서 하고 어려운 것은 저쪽으로 떠넘기는 듯하게 보일 수 있는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선별하려고 하면 그런 계획을 처음부터 가지고 하고 면에다 배정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배정하는 계획을 미리 세워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하다보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도에다 지원을 더 요청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62페이지 고지대 불량주거지 공원화 사업입니다. 6억 3천만원의 예산이 줄었는데 지금 사람들이 많이 밀려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줄인 것입니까?

올해 예산은 이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신청한 사람 수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당초에 10개년 계획 수립할 때에는 매년 50억씩 계상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시 재정 형편상 30억원으로 하다가 올해 26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더 배려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화사업을 하다보면 사서 철거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와 건설과가 연관되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만 철거하면 같이 연계해서 사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심 빈집 철거 및 정비입니다. 예산과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데 목적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파 지곡교회 순환로 아시죠?

예.

지금 거기는 대상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집주인을 어렵게 설득해서 신청하여 놓았는데 대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거기 보면 슬레이트로 되어서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빈집입니다.

신청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신경 써 주십시오.

예.

그리고 노후 공동주택 관리지원도 전년도에 비해서 3억원 줄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 대상이 15년으로 되어 있죠?

원래는 10년 이상인데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10년으로 할 것인지 15년으로 할 것인지 그때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대상이 다 끝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도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9억원을 요구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6억원으로 줄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63쪽 도심 가로변 정비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새만금 방조제가 개통 예정 됨에 따라서 관광객이 저희시를 관통해서 지나가기 때문에 저희시의 좋은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 도심 대로변 10개 노선 정도를 잡아서 미관이 불량한 담장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해서 깨끗하게 정비하려고 합니다.

일반주택도 있겠지만 공동주택도 있고,

주로 도로변 쪽을 먼저 하고 도심가로변 정비사업은 공동주택이 아닌 시설물, 예를 들면 단독주택이라든가 상가, 시설물 내에 있는 담장 그런 것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63쪽 55건, 11건은 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니죠? 대상지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이 정도 사업비를 가지면 그 정도 할 것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동수를 잡은 것입니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자료요구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6쪽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자 경매비용으로 4,500만원 계상했고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9,01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13억 1,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37회 군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한경봉 위원 정길수 위원 진희완 위원 조부철 위원 김종식 위원 나종성 위원 강태창 위원 이성일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임흥순 출석공무원( 4 명) 건설교통국장 백형일 건설과장 강영준 공영사업과장 조삼현 건축과장 이승복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