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형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09년 11월 17일 제180회 무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무안군청과 산하 소속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및 건의 사항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 수감대상 실과소장과 담당주사의 교육 및 출장이 잦아 수감받는 자세가 불성실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부터는 감사기간에는 출장 등을 자제하여 차질 없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두 번째 청정 환경 살기좋은 우리군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홍보하고 무안의 새롭고 희망적인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군에서 설치한 각종 홍보시설물에 대한 사후 관리가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세 번째 회산연꽃방죽 관광지 조성사업의 계획성 있는 추진과 방문객의 편익 및 안전을 위해 주차장에 차량 보호대 설치가 필요하고, 네 번째 생태갯벌센터 방문객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의표지판 등의 설치와 체험기회 제공을 위해 갯벌생태 탐방로 및 갯벌관찰대 등의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허가나 일정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소 직원으로 구성된 건축복합민원 일괄 협의회를 개최하여 건축허가를 승인토록 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고 아울러 민원봉사과에 건축민원처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협의회 개최 및 행정업무 지도를 통해 민원의 효율적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재난피해가 발생시 읍면 피해조사 결과를 전산에 입력하면 해당 실과소에서 현지 확인 후 피해 확정하고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두 가지 이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이 합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어 총괄부서에서 전체적인 피해 상황을 확인한 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일곱 번째 보건지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진료비 수입금이 각 보건지소에 송금되면 보건지소 진료 수입담당자가 군 세외수입 시스템을 이용하여 직접 군 세외수입계좌로 입금하던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수입금을 각 보건지소에 송금하지 않고 군 세외수입 계좌로 직접 입금토록 하여 진료비 수입금에 대한 세입 조치 과정의 단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여덟 번째 공중 보건의사는 계약직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공직자로서 복무에 관해서는 성실의 의무와 직장 이탈의 금지 및 겸직 금지의 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무단 결근 및 근무시간 중 숙소 출입 등 불성실한 근무로 인해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상황 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아홉 번째 망운면 소재지 상수도 매설 구간과 아스콘포장 구간의 접촉면에 침하현상이 발생하여 차량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사업 구간에 대해 로드컷트 후 재 포장이 요구되었습니다. 열 번째 기업도시 국내단지 개발과 관련 개발 제한지역 지정을 하였으나 장기간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많은 주민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생활 편익을 위해 국내단지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해 개발제한지역을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열한번째 군의 최대 역점 사업인 무안기업도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어 방만한 예산편성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예산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기업도시개발사업 착공 경축행사에 대한 예산 2억3,000만원은 시기적으로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정리추경 시 감액조치하여 필요한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끝으로 건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부 실과소에 배치되어 있는 기술직 인력을 이용하여 전담공사감독 부서를 신설 운영함으로써 기술직 공무원의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두 번째 초의선사탄생문화제 행사는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유사성격의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하고 지금까지 2일로 운영중인 탄생문화제 행사를 1일로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사안별로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은 물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 등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여야 하겠으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을 토대로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군민을 위한 군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2010년도 본 예산안심사 등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