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옥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심의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예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성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 세입 및 세출내역,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0년 예산 설명자료 1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은 1,222억 3천만원으로 전년도 1,172억 2천만원의 4.2%인 50억 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1,185억 4천만원, 특별회계 36억 9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223억 4천만원으로 전년도 2,068억 9천만원의 7.4%인 154억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시 전체 세출예산액 6,237억원의 35.6%에 해당되는 규모가 되겠으며 일반회계 2,186억 5천만원, 특별회계 36억 9천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에서 3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구성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전년도 대비 4.4%에 해당하는 50억 1천만원이 증액된 1,185억 4천만원으로 세외수입 53억 4천만원, 국도비보조금 1,111억 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전년도 대비 7.6%에 해당하는 154억 6천만원이 증액된 2,186억 5천만원으로 인건비 42억 3,900만원, 경상적경비 113억 8,8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비 1,686억 5,700만원, 자체사업비 306억 6,900만원, 내부거래지출 36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사업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2억 5천만원, 부랑인시설 운영비 5억 2천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10억 5천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7억 2천만원, 긴급복지지원 6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지지원과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57억 6천만원, 지역자활센터 위탁근로사업비 20억, 저소득 장애수당 22억 2천만원, 기초노령연금 262억 7천만원, 노인재가 시설위탁금 60억 9천만원 등 총 9개 사업에 757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과 소관으로는 보육시설운영비 322억 9천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비 34억 2천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16억 8천만원, 아동복지지원비로 29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체육과는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보수정비공사 5억 9천만원, 군산시립박물관 건립공사 19억 9천만원, 군산예술회관 건립비 105억, 근대산업유산문화 벨트화사업 30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진흥과는 은파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에 19억 8천만원, 금강호 관광지 조성사업에 9억 2천만원, 새만금 주변 공원조성사업 40억 등 총 22개 사업에 88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에 2억 4천만원,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2억원, 중앙에서는 구불길을 둘레길로 조성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둘레길(구불길)에 4억 2천만원, 청소과는 하구부유쓰레기 수거 처리비 2억 1천만원, CNG 청소차 구입비 3억 6천만원, 폐기물매립장 시설정비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개략적으로 드렸으며 보다 세부적인 내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 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입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5쪽 국고보조금사업으로 9건에 19억 3,230만 5천원, 부랑인시설 운영비 3억 5천만원, 부랑인시설 저온저장고 설치 등 기능보강사업비 7,550만원, 부랑인시설 수급자 생계급여비 1억 4천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8억 1,097만원, 긴급복지지원비 5억 1,475만 1천원, 민생안정전문요원 인건비 5,784만 8천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인건비 866만 4천원, 자원봉사 데이터베이스구축 도우미 인건비 657만 2천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도비보조금입니다. 총 19건에 3억 3,666만 1천원으로 부랑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702만원, 부랑시설 운영비 1억 5천만원,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비 3,775만원, 부랑인시설 수급자 생계급여비 1,3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896만 4천원, 사회복지관 지역프로그램 운영비 700만원, 군산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1,382만 5천원,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1,300만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중앙교육비 38만 9천원, 기초푸드뱅크사업비 250만원, 영유아보호용 차량보조시트 지급비 275만원, 긴급복지지원비 6,434만 4천원, 자원봉사평가대회비 6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인건비 433만 2천원, 자원봉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도우미 인건비 328만 6천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200만원, 여성자원봉사회 간사인건비 436만 5천원, 여성자원봉사회 운영비 86만 4천원, 여성자원봉사회 난방비 6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228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군경합동묘지 등 소목전지 및 제초작업 인건비 400만원, 현충일, 광복절 등 보훈행사 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1,39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경합동묘지 등 해충방제 약품 구입 재료비 74만원, 독립유공자 도단위행사 참석 실비보상금에 350만원, 3.1절, 현충일, 광복절 등 유공자 포상에 기타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경합동묘지 묘역정비 등 시설비로 7,500만원, 타인을 구하다 사망한 의열시민 장의비로 450만원, 6.25, 월남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 4,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 보훈단체 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 7,500만원 계상하였고 군산 3.1운동 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민간경상보조 1,070만원과 기념관 전시물 재정비사업 시설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랑인시설 지원입니다. 부랑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및 운영비로 사회보장적수혜금 5억 4,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민간자본보조 1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랑인시설 보호장비 보강사업비로 민간자본보조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부랑인 귀향여비 및 행여사망자 장의비 등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628만 8천원과 행여환자 비급여분 진료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랑인시설 수급자 생계급여비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까지는 복지지원과에서 지급을 했었는데 각 과에서 지급하는 것이 업무추진에 형평이 있다고 해서 우리 과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1쪽 지역사회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서비스연계 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여비는 경상적경비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 및 장애우 쉼터 운영비 1,3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였으며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투자사업비 10억 5,652만 9천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사업비 1,8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다양한 계층의 시민복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나운, 군산종합복지관 2개소 운영비 6억 7,643만 6천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잉여식품의 유익한 활용사업인 기초푸드뱅크사업비 833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종합사회복지관 노후시설 개보수 및 장비 구입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비 3,95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3,500만원, 제2회 드림허브군산 희망복지박람회 사업비로 6천만원, 출산장려분위기 조성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목적의 영유아보호용 차량보조시트 지급비 1,100만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지원사업비 5,616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와 학원을 연계하여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랑나눔 교육자원사업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1억 1,360만원을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비로 1억 2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지원사업인 긴급복지사업에 6억 4,343만 9천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생계유지 곤란세대 지원사업비 1억 2천만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계상하였고 복지수요의 신속한 발굴지원 목적의 민생안정 TF 전문요원 인건비로 1억 1,56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종합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 평가대회로 20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자원봉사종합센터 도우미 인건비 및 자원봉사자 보험료 등 운영비 1억 3,627만 2천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업무추진비에 따른 사무보조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원봉사대회 및 교육참석 등 자원봉사자 활동지원비 2,705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동목욕차량 봉사 등 봉사자 활동 보상 등으로 1,512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자원봉사 맞춤형복지 운영자 인건비 및 마일리지 시스템 사업비로 민간경상보조 3,245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공간마련 사업인 한국 사랑의 집짓기 지원사업비 3천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종합센터 교육장 신축에 따른 물품구입비 1,5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자원봉사센터의 저소득 독거세대, 소년소녀가장, 모부자 가정세대 반찬지원 재료비로 2,1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자원봉사센터 노후시설 보수비 1천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독거노인세대 밑반찬 보관용 냉장고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여성자원봉사회 간사 인건비 1,450만원과 공공요금, 난방비 등 운영비 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쪽부터 238쪽까지는 직원 인건비와 기본경상경비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22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보훈단체 육성 지원에 올해 같은 경우 6개 단체에 지원이 됐었는데 8개 단체로 늘어났습니다.

작년까지는 7개 단체였습니다. 당초에는 6개 단체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특수임무수행자의 군사지회에 3월달부터 지원이 되어서 당초예산에는 편성 안 되었고 올해 6.25 참전유공자 군산지회가 신규로 들어가서 8개 단체가 되었습니다.

단체명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요섭 위원님!

233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청년사업단 지원사업 운영계획서하고 뒷장에 민생안정 TF 전문요원 운영 지원의 운영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입니다. 먼저 우리 시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성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복지지원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6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지원과는 총 2억 6,500만원 세외 사용료 수입을 책정했습니다. 지난해보다 58% 증가했습니다. 먼저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가 2천만원, 공설화장장 사용료 1억 7,500만원, 공설납골당 사용료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75쪽 중간부터 76쪽 아래 일곱째 줄까지 44개 사업에 대해서 599억 1,594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에 도비보조금입니다. 89쪽 아래 다섯째 줄에서 92쪽 상단 여덟째 줄까지 저소득층 중고교 새내기 교복지원 외 78개 사업에 123억 6,10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 239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 복지지원과가 1천억원에 가까운 세출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인건비 등 법정경비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공공요금, 일반운영비 또한 국도비 지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생략하고 순수한 시비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23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하단부분에 보시면 읍면동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시각,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읍면동에 영상전화기와 음성변환 출력기 2,5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시 특수시책으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7쪽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시각장애인 열린군산 녹음화사업에 600만원,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에 250만원, 장애인재활교육비에 4천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에 2,500만원, 장애인단체 선진지 견학 및 교류지원에 1천만원, 장애인단체 운영비에 4,200만원, 장애인단체 행사지원에 1천만원, 흰지팡이의 날 행사지원에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시설비 장애인단체 사무실 4개소에 대해서 보수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장애인 개인운영생활시설 운영비 3개소에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서비스센터 건립 지원비로 장애인복지회에서 주관하는 서비스센터인데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장애인복지회에서 현재 이동권사업으로 1일 20～30명의 노인 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을 수송하면서 병원 진료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 분들을 특별히 모셔다가 거기에서 물리치료 서비스라든가 취미교실이나 무료급식까지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지난달 준공한 나포길벗공동체 체험 프로그램 교실과 직원 숙소를 위해서 2층 청사 증축비 1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시설비입니다. 노인복지관 노후시설 보수에 옥상 방수나 화장실 보수를 위해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야문화원 노인복지관 분관으로 건물 안전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어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음향기기라든가 식판건조기 등 4,3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입니다. 노인대학 학생 현장방문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 노인체육대회 참가보상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건강진단 참가보상으로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 노인위안잔치 참가보상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상단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노인대학 운영비 115명에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자원봉사센터 운영에 1,800만원 도비 포함되었고 노인대학 학생 급식보조로 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버이날 행사 지원으로 2천만원, 노인의 날 행사 지원으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역전경로식당 이전건물 증축 및 리모델링 비용으로 1억 9,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경로식당을 앞에 철도공사 부지로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로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민간자본보조에서 경로당 집기구입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경로당 건강기구 구입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위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공익형 360명에 대해서 순수한 시비로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 재료비 보시면 공익형 일자리 360명에 대한 피복비 4,456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5쪽입니다. 하단에 공설묘지제초작업 인부임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중간부분 건전한 장묘문화 정착을 위해서 재료비, 화장장 유류 구입비로 1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승화원 및 추모관 보수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묘지주차장에 화장실이 필요할 것 같아서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시소유 경로당 보수인데 총 439개소 중에서 64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민간자본에도 읍면동 경로당 보수비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모정 126개소 중에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위해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마지막으로 259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6억 5,155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 8억 5천만원인데 시 목표가 10억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498쪽에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98쪽에 보시면 복지과에서 관장하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있는데 내용이 얼마 안 되니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26억 5,155만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당해연도 대불금 회수 수입에 50만원, 중복, 초과진료비 회수가 880만원, 지난년도 대불금 회수 수입이 50만원, 도비보조 10억 2,016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을 마치고 세출예산입니다. 499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보수 1명 1,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있어서 의료급여 전산 임부임 1명 1,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텔레케어센터에 대한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10명에 2억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업무추진으로 시간외수당 6,2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 사무관리비 의료급여 운영 2,5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입니다. 읍면동 순회 사례관리용 빔프로젝터 이동용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추진 컴퓨터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례관리 회의용 의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500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본인부담 보상금이라든가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요양비, 건강생활유지비는 도비가 시달되는데 6억 4,62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이전인데 의료급여기금 시비부담금 6%, 26억 5,155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반환금으로 2008년도 의료급여 집행잔액 2,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오납금 본인부담환급금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복지지원과에서 예산 세워서 건강보험공단에 줍니까?

예.

1년 동안 했을 때 얼마가 나갔죠?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일반적인 건강보험료는 도에서 240억 정도 직접 지급이 되고 저희 시에서는 연간 27억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시설들에 지원되는 금액은 줄었겠죠?

예.

그 차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는 계량화된 수치는 안 나와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과를 봤을 때 텔레케어센터에서 운영되는 성과는 상당히 많이 나와있는데 그쪽으로는 비교가,

두 번째로 254쪽 보시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가급적이면 시장접근형으로 많이 하라고,

예. 주문을 받았습니다. 노인일자리에 1,700명이 참여했는데 공익형이 360명입니다. 나머지는 시장형이라든가 사회적복지 일자리인데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도 시장형으로 많이 확대시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형을 많이 해놓으면,

이 부분은 순수하게 읍면동 자치센터에 소속되어 있어서 가로 환경이나 청소를 하는 것인데 모집을 해봐야 알겠지만 현재 데이터가 1,700명 중에서 360명입니다. 이 부분도 시장형으로 확대한다면 줄여나가겠습니다.

자료로 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요섭 위원님!

과장님 기타회계전입금을 왜 이렇게 발생시키는지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오. 498페이지 기타회계전입금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기금으로 전입을 시켜주는데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지는 세출예산을 보니까 의료급여에 대한 인부임,

아까 말씀드린 이 26억원이 저희 시가 건보에 부담할 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건보에 시비부담금을 주는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예.

그것을 특별회계에서 지원해야 됩니까?

일단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잡아서 건보로 넘깁니다. 의료급여에서 특별한 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자료를 주십시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25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 경로당 집기구입, 읍면동 경로당 건강기구 구입 20개소라고 하는데 선정된 경로당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2쪽 중간부분에 사용료수입으로 여성교육장 시설 사용료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수수료수입으로 여성사회대학 수강료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전입금으로 학기중 급식지원비 7억 2,817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에서 77쪽까지 국고보조금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등 35개 사업비로 173억 1,74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기금으로 가정,성폭력피해자 의료비 등 5개 사업비로 2억 4,40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에서 94쪽까지 도비보조금으로 아이돌보미사업비 등 84개 사업비로 100억 5,65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의 총 세출예산은 444억 4,070만 9천원으로 전년도보다 7.9% 증가한 32억 5,733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사업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인건비 및 공공요금과 국도비 보조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시비 자체사업 및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0쪽 민간경상보조로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지원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실 임차료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61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인력지원 사업비를 민간경상보조로 1,92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비로 1,6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62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세대주 도교육 참석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고 263쪽 모자복지시설 종사자 직무교육 참석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로 모자복지시설도색, 물탱크 교체, 의료기구 교체 등 개보수 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여성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각종 기념행사와 교육 참석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로 여성단체 해외교류사업비 1천만원, 이주여성 한국문화답사 200만원, 여성지도자 교육 800만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지원 1,200만원과 264쪽 여성한마음대회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64쪽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을 위하여 모자시설 1억 2천만원, 아동시설 5억 3천만원, 여성복지시설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방비센터에서 2010년도부터는 국비지원센터로 변경되어 센터운영비를 국도비 포함 7,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에 결혼이민자를 위한 통번역서비스 사업비 1,320만원과 265쪽에 언어발달지원사업비 4,2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여성사회대학 수강생 현장 견학 및 체험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80만원과 강사수당으로 기타보상금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266쪽 여성교육장 청소용역비 1,260만원, 여성교육장 새시 보수공사 400만원과 내부 도색공사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교육장의 기술교실 운영을 위하여 오버록 재봉틀과 다리미 구입비로 440만원과 컬러프린터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부분에 여성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취업설계사 인건비를 시비 2,441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국도비사업으로 경력단절여성 취업설계사 인건비 2,880만원이 내시되어 포괄적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함으로 자체사업은 부득이 수정예산에서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워크숍 및 교육 참가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70만원과 폭력피해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750만원, 요보호여성 기술교육 재료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요보호여성 장의비 80만원, 탈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센터 연계 여비 72만원, 요보호여성 치료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요보호여성교육 강사수당으로 기타보상금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보육시설 운영 및 종사자 지원입니다. 가정 및 민간보육시설 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설과 추석 양 명절에 5만원씩의 처우개선비 5,700만원과 보육시설 냉난방비 5,52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장기근속수당 4,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로 보육시설연합회 및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시설비로 노후 국공립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맞벌이가구를 위한 보육료 지원으로 1억 4,410만 8천원과 민간가정보육시설 중 만 0세에서 2세 아동과 장애아를 위한 기본보육료 지원으로 48억 6,27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어린이날 및 어린이 주관행사를 통하여 아동권익보호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어린이날 아동복지시설 위문으로 1천만원과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위해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수련회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참가를 위하여 425만원을 계상하였고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여성복지과 사무실의 노후된 청소기와 냉장고를 구입하기 위하여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여성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경 위원님!

264페이지 여성한마음대회 전년도 예산이 없다가 이번에 올라왔는데 최근 5년간 여성한마음대회 예산이 어디에서 편성되었는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원불교의 삼동청년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금년도까지 17회째 했는데 예산지원은 6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예산지원 없이 거기에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논란이 많이 있죠?

예. 신청이 들어온 곳도 있습니다.

균등하게 기회를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어린이날행사를 이중적으로 치룰 수도 없는 것이고 내년에는 종합운동장, 실내운동장에서 또 그 옆에서 서너 군데 단체에서 동시다발로 할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린이날행사에 대해서 다른 종교단체도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시에서 예산지원은 6년 정도 했지만 그동안 삼동청년회에서 17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시에서 검토를 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이 확보된다면 월명운동장을 멀리해서 군산시의 어린이들이 참여 가능한 지역으로 기념행사는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념행사를 두 군데에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논란이 계속 끊이지 않고 제기되는 이유는 뭐냐면 나도 저런 행사를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잘할 수 있다는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민한 부분인 것 같은데 자체예산 가지고 하겠다는 사람과 단체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하는 행사냐고 합니다. 그런 여론을 감지하시고 이후의 정책에 반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입니다. 우리 과 소관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분야로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6쪽 수수료수입이 되겠습니다. 교양프로그램 운영 수강수수료 2,280만원, 방학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시세외수입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근대산업유산 문화공간 벨트화사업 22억 4천만원, 구 조선은행 보수 정비공사 3억원, 국가등록문화재 안내판 정비 9개소에 1,650만원, 발산리석탑 주차장 조성공사 등 2억 8천만원, 나가사키 18은행 외벽보수에 2억원, 사회문화예술교육에 1천만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광특으로 청소년공부방 운영 2,800만원, 시립박물관 건립 5억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2쪽 기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6,200만원,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3,100만원, 스포츠 바우처사업 3,300만원, 청소년 관련사업으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운영 외 13건에 2억 5,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4쪽에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등 문화정책 관련사업 13건에 5억 7,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외 예술활동 5건에 5억 6,3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보호활동비 외 6건 청소년 관련사업으로 7,9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군실업팀 운영으로 2,600만원, 유소년축구교실 운영으로 24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9쪽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발행이 되겠습니다. 구 KBS 군산방송국 건물 및 부지매입 지방채 발행으로 2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세출부분 28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내년도 예산은 369억 8,6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32억 8,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중간부분 문화예술진흥분야 민간경상보조로 윤리선양사업 240만원, 춘추계 석전대제 600만원, 단군 성묘제 2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유산 보존사업 민경으로 문화학교 운영이 600만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2천만원, 문화원 보조사업이 4,800만원, 문화원 운영비가 3천만원, 전통우리가락 우리무용학교 운영으로 한량무를 계속하는 사업으로 2천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금년과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정월대보름놀이 민속행사 500만원 증가되었고 진포대첩 재현행사 등 포함해서 총 9,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오성인묘 등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500만원, 사무관리비가 3,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비 1,940만원, 재료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문화재 관리자 보상금이 월 15만원씩 지급되는데 9개소에 1,6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보조로 우리문화지킴이 현장탐방사업으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82쪽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존사업으로 전수활동지원비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수장학금으로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보조로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향교일요학교 운영으로 전통향교문화전승보존사업으로 5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향교일요학교 운영비가 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고군산진영 복원사업 기본 설계용역비로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 283쪽이 되겠습니다.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보수정비공사 5억 9,800만원, 등록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으로 3,300만원, 발산리석탑 주차장 조성공사로 3억 9,900만원, 나카사키 18은행 외벽보수로 3억 9,900만원, 채원병가옥 기와번와 8,900만원, 최호장군 유지주변 축대 설치로 1억 5,900만원, 옥구향교 대성전 담장보수로 7,900만원, 상주사 선방 건립에 1억원, 구 세관 소화전 설치가 1,960만원, 오성산 소화전 설치가 1,960만원, 염의서원 기와번와 공사에 7,500만원, 은적사 담장정비사업에 6천만원, 일광사 화장실 공사가 6천만원, 지장암 화장실 공사가 6천만원, 쌍천 이영춘 전시관 조성공사비 7,500만원, 소규모 문화재 보수사업 풀 사업비로 7천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사업으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채만식문학상 지원사업으로 28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600만원, 문화예술행사 행사운영비로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2,200만원, 예총 운영비 2천만원, 예총 8개 산하 지부 육성지원사업으로 600만원씩 4,800만원, 전국국악경연대회 2천만원,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에 풀비로 7천만원, 사회문화예술교육에 2천만원, 문화예술 사회교육에 2천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284쪽 마지막분입니다. 토요상설 야외문화공연사업 4천만원 등 금년과 동일한 행사규모가 있고 민간행사보조 마지막 부분에 새만금 개통 대비 한중촬영대회가 있는데 새만금 개통에 대비해서 새만금을 널리 알리고자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행사보조가 4억 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립예술단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우선 39억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보다 7억 1,2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금년 1월 초에 신규단원 18명을 채용했고 시립예술단원들이 그동안 국민연금을 적용받았습니다만 공무원연금으로 전환하면서 9,600만원이 더 소요되었습니다. 286쪽까지 예술단 관련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예술단 관련 운영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악보 제본기 90만원, 합창단 연습실에서 사용할 공기청정기 100만원, 연습용 보면대 100만원, 디지털카메라에 150만원, 이에 따른 렌즈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KBS 군산방송국 건물 및 부지매입비 시설비로 3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시비 15억원, 지방채 20억원이 계상되었고 내년도 입주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비로 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립박물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850만원, 여비로 300만원, 시설비로 19억 9,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광특 5억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박물관 전시물품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술회관 건립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500만원, 시설비로 10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 4억 9천만원, 부대비가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근대산업유산 문화공간벨트화사업으로 42억 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6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이에 따른 기공식비로 2,500만원, 앞으로 근대문화중심도시로 갈 예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벨트화사업비로 35억 9,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도비 1시군 1프로젝트 풀비사업비로 5억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 6억 1,9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200만원, 각종 행사운영경비로 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새만금마라톤 홍보물 제작비로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각종 체육행사 개최 업무추진비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전국체전, 소년체전, 도민체전 참가비 또한 체육대회 구급차량 보상금으로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먼저 전국대회 개최 지원사업입니다. 총 11억 7,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에 새롭게 신설하는 대회는 중간부분에 군산새만금 희망33 걷기대회 8천만원, 군산새만금 전국자전거대회 8천만원, 군산시장기 전국공무원야구대회 1,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작년사업을 분석해서 WK 여자프로축구 등 9경기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지역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사업으로 전북이순테니스대회 등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산시민체육대회에 1억원, 엘리트 체육단체 지원사업으로 운영지원을 포함해서 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엘리트대회 출전지원사업으로 도민체전에 따른 2억 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지원사업으로 4,200만원, 패러글라이딩대회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사업으로 6천만원,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지원 500만원, 장애인 단체 체육대회 지원 1,600만원, 전북장애인체육대회 참가지원 1,600만원, 장애인생활체육단 운영으로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로 291쪽이 되겠습니다. 프로야구경기 활성화로 3억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에 아홉 경기를 현재 기아타이거즈 구단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관리지도로 여비 400만원,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인데 조정팀 운영비로 대회출전비, 피복비, 봉급,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해서 4억 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2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직장부가 조정팀과 육상팀이 있는데 육상팀 운영비로 대회출전비나 피복비, 봉급, 수당 등을 포함해서 2억 7,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재 선수가 3명인데 내년에는 우수선수 2명을 영입해서 5명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93쪽 민간경상보조로 강화훈련비 및 운영비로 전라북도 조정협회로 보조해주는 사업이 1,200만원, 차량운영비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옥산수원지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간이조정고 신축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훈련장비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레크레이션 등 각종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데 6천만원, 29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사업으로 1억 2,500만원,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사업으로 6,200만원,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으로 8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생활체육동호인리그가 배구를 비롯해서 5경기가 있는데 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95쪽 스포츠바우처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체육활동 지원사업으로 6,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광장지도자사업으로 실외에 있는 생활지도자 인건비로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체육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시설비 동네체육시설 보수 및 유지보수에 3천만원, 신설에 8천만원, 소룡동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 금년에 이어서 족구장 6면과 각종 체육시설을 위해서 7억 400만원, 이에 따른 부대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봉배수지 시민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설계용역비로 5천만원, 나운배수지 시민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설계용역비로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강야구장 시설보완사업 조명탑과 잔디, 관람석을 보완하기 위해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50만원이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29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선도 및 보호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천만원, 청소년 행사운영비로 김천에 있는 자매도시 청소년 상호 교류사업인데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지도위원 연수보상 150만원, 지도자 연수교육 60만원, 청소년보호대책협의회 참석수당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150만원, 모범청소년 시상품 100만원, 297쪽이 되겠습니다. 유공청소년지도자 시상품 5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범죄예방협의회 운영보조로 4천만원, 찾아가는 청소년한마음축제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 학습공간 마련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사업으로 1억 4,500만원, 청소년진로탐색 및 부모교육에 500만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1억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 공부방 등 청소년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자산취득비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따른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에 700만원, 민간위탁금 9,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성가치관 교육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성전문강사 인건비 3명 3,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성문화센터 운영비로 3천만원, 공부방 운영에 따른 7개소가 있는데 보조금 9,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부분에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하는 배치사업인데 1,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동아리 사업 활동지원으로 경연대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이에 따른 민간경상보조 1천만원, 청소년문화존 운영사업으로 사업추진단체를 내년 2, 3월에 선정해서 운영하는데 3,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동반자사업으로 지원센터에 5명이 찾아가는 상담서비스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7,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즉 CYS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설유지 인부임으로 잡초 제거 등 150만원, 각종 재료비에 1,900만원, 청소 대행사업비로 6천만원, 청소년수련관 외벽 유리창 청소 용역에 280만원, 수련관 민간위탁금으로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 수련관 진입로 보수공사 식당외벽이 누수가 되기 때문에 3,500만원, CCTV를 설치한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6개를 교체하고 3대를 신설하는데 1천만원, 현재 리모델링공사를 하고 있는데 커튼 설치에 1천만원, 극기훈련장 시설 간판 9개소에 500만원, 리모델링 스크린골프장 시설에 1억 3천만원, 직제개편에 따른 수련관 간판교체에 450만원, 리모델링 숙소 난방시설 공사에 3,5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수련활동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교양프로그램 홍보물 제작비로 660만원, 운영용품 구입비로 310만원, 강의용 사무용품 150만원, 길거리농구대회 운영으로 280만원, 농어촌 수련활동 지원사업에 따른 버스 임차료로 300만원, 생활관 침구류 세탁비 400만원, 응급처치 의약품 구입비로 5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일반인교양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1,200만원, 청소년프로그램 강사수당 2,400만원, 301쪽이 되겠습니다. 방학 때 운영하는 특별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에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길거리농구대회 심판수당 관련해서 30만원, 시상품 9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인데 운영위원회 실비보상 100만원, 행사운영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수련학생들을 위해서 참가자가 100명이 되는데 티셔츠 제작비로 180만원, 참가자 실비보상금으로 35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수련원에 운영되는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2쪽 수련관운영사업으로 사무관리 1,5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리모델링에 따른 숙소 침구 구입비 1,600만원, 숙소전자제품 구입비로 1,700만원, 사무집기, 가구 구입비로 2억원, 헬스기구 구입비로 4,800만원, 멀티미디어, 엠프 구입비로 1억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에 따른 민간경상보조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2쪽 하단부터 303쪽까지는 법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4쪽 기금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1억원, 군산시 체육진흥기금 5억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369억원입니다.

강성옥 위원님!

민간경상보조사업 중에 한중사진대회 그리고 전국대회 개최 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느 단체에 어떻게 지원하는지 사업계획서나 자료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 방송국 리모델링 공사 사업은 단체에 맞게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단체가 어떻게 들어가기로 되어있는지 자료로,

예.

도서관동 리모델링 중에 스크린골프장 설치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계획이 있어서 예산이 서는 것이지 않습니까. KBS 부지 8억에 대한 근거가 뭡니까?

현재 KBS 건물은 방송시설로 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는데 교향악단하고 합창단이 현재 오갈 데가 없어서 연습실 겸 사무실로 사전입주가 되어있고 앞으로 문화원이 입주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남는 공간에 대해서는 어떤 문화공간을 활용할 것인지 아주 작은 공간이 한 두개 정도 남는데 입주 예정을 해서 방송시설들을 철거하고 연습장이나 사무실에 맞게끔 리모델링사업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통하고 협의가 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2천만원인데 문화체육과에서 관련이 있는 단체의 사무국장들이 몇 있죠?

예.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원 사무국장은 2천만원이고 체육회는 4천만원이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때그때 다릅니까?

체육회나 생활체육회 같은 경우는 4천만원, 4,200만원이 지원되는데 거기에는 운영비까지 포함되어 있고 문화원은 운영비는 별도고 인건비만 책정되었습니다.

그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원은 분권교부세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별도로 세목을 신설한 것입니다.

문화재 관련 시설투자비를 구체적으로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체점검 잘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수조정 이전까지 보고를 해야 저희가 예산에,

예. 그렇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295페이지 시설비에 동네체육시설 신설이 어느 곳에 하시는 것인지 자료를 부탁드리고,

이것은 풀비 성격으로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서 시설할 계획입니다. 풀비로 지역마다 소규모 체육시설인 허리돌리기나 간단한 시설들을 요구하는,

알겠습니다. 284페이지 보면 예총 8개 지부에 600만원씩 육성지원 해주는 부분 있죠. 8개 지부에 일괄적으로 600만원씩 지급을 해주시는 것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90페이지 전국대회 유치 풀 해서 2억 있죠. 구체적인 용도가 뭡니까?

전국대회 중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좋은 대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대회를 그때그때 유치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 계획이 없는 돈이군요.

운영을 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전국대회들이 있습니다.

2억을 세운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1년 정도 운영하다보면 2억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것 세워두면 맞춰서 쓰셔야 되겠군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대회가 있을 경우에 유치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요섭 위원님!

시민문화회관 활용 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시민문화회관은 당초 예술회관 신축 당시에 매각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들었었는데 지금 예술회관은 예술회관대로 짓고 시민문화회관은 좋지 않은 상태로 정책방향이 결정이 안 된 상태죠?

예술회관 준공이 되고 활용공간이 마련되면 매각하는 것으로 결론을,

현실적으로 매각이 가능합니까?

도급공사비로 해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같이 맞물려져야 한다고 주장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따로 따로 해버리면 이것이 뜨거운 감자죠.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주셔서 KBS 방송국이 원활하게 매입되었는데 당초에 매각계획을 가지고 포함해서 발주를 하려고 했었는데 입찰과정에서 조달청 입찰을 하는 바람에 차액으로 남아있는 우리 시에 유리한 조건에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들과 협의해가면서 활용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KBS 방송국을 리모델링하고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럴 것 같으면 시민문화회관을 사용하면 안 됩니까?

시민문화회관은 공연 위주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공연 위주의 예술회관이 신축되고 이쪽 것은 그대로 있다가 팔아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KBS 방송국을 사고 한쪽에서는 그냥 놔두고,

시민문화회관은 사무실 공간이 아주 비좁습니다.

리모델링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예술회관으로 갈 것 아닙니까?

예술회관이 완전히 준공이 되기까지는 시민문화회관으로 역할을 하고 그 외의 사항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 리모델링 공사비를 해주면 이것을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입찰에 같이 넣어줬을 때는 그런 것들이 희석되어 버리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따로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시민문화회관에 들어가 있는 단체들이 다 나갈 것 아닙니까. 예술회관에도 사무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신축되는 예술회관은 사무실 다 마련됩니다.

결국은 시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써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은 물론 지금도 계획할 수 있겠지만 예술회관이 준공된 다음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방안을 찾아서 강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KBS방송국 매입이 얼마 잡혔죠?

감정가가 187억원 나왔습니다.

리모델링비 하면 200억 들어가겠군요. 2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산다 이것입니다. 이쪽 시민문화회관은 시민문화회관대로 매각이 안 되면 우리가 끌어안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단체들을 위해서 리모델링도 하고 앞으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시재정이 그렇게 녹녹하지 않은데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가 지금 그쪽에 있는 단체들이 예술회관으로 안 온다고 하면 되는데 어쨌든 그런 공간을 본 위원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같이 논의도 했지만 이쪽으로 다 들어갈 것이란 말입니다.

예술회관으로는 시립예술단이나 예총 정도가 입주할 예정으로 되어있고 군산시의 각종 예술단체들이 그 외에도 40여개가 있습니다. 시민문화회관은 공연 위주고 또 리모델링한다고 하더라도 사무실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적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시민문화회관하고 사무실 공간으로 구 KBS를 확보하게 되면 예술회관, 시민문화회관 다음에 구 KBS가 벨트화사업으로 집중화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했고 시민문화회관을 대물로 같이 입찰하려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조달청의 최저가 입찰로 하다보니까 낙찰률이 73%로 되었기 때문에 제값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가격이 다운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외를 시키고 현재는 예술공간으로 운영을 하고 준공이 된 이후에 매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수요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처음에 예술회관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시민문화회관을 파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 KBS 방송국 부지를 매입할 때는 시민문화회관을 별도의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굳이 팔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또 준공이 되면 팔겠다고 얘기하면,

파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준공이 되면 파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군산시 입장이 정확하게 뭡니까? 판다는 것인지 안 판다는 것인지,

현재는 안 판다는 것입니다.

준공되면 또 파신다면서요. 국장님하고 과장님 답변이 다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대물변제해서 같이 포함을 시켰으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헐값으로 넘어가는 문제도 있었고 우리가 입찰을 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시민의 재산을 남겨놓고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을 하게 되면 시민문화회관에 있는 단체들이 다 예술회관으로 가게 되고 시민문화회관 자체가 공연장이나 전시장으로써의 역할이 축소되기 때문에 처음에 판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입장이 판다는 것인지 준공이 끝나더라도 다른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존하겠다는 것인지,

기본적으로 예술회관 신축 당시에 같이 포함해서 대물로 매각을 하고 신축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만 같이 입찰하게 되면 최저입찰로 했기 때문에 제값을 못 받으니까 제외를 시키고 예술회관 신축을 했고 기본방침은 매각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만약에 현실적으로 여러 차례 공고를 해도 매수자가 안 나올 경우에는 또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의 기본적인 공간 같은 경우에는 감각과 편리를 중심으로 찾아다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신식 시설을 갖춘 예술회관에서 공연을 보는 것과 관심도 없는 시민문화회관 현격하게 격도 다를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다보면 똑같은 군산이 처한 원도심문제가 유발된다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운영계획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중하기도 힘든데 그런 것들이 더 도태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군산시가 기업유치로 지역경제가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문화예술 욕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훌륭한 예술회관을 짓는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공연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기 때문에 시민문화회관도 매각이 되던 안 되던 공연 역할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이 예측됩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준공이 되면 가격에 따라서 매각을 추진하고 정이나 제 가격을 못 받을 경우 시에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답변이 일단은 팔겠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위원님들께 시의 시민문화회관을 팔아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 해서 정리하고 팔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저희가 조달청에 입찰을 했을 때 대물변제하는 것보다는 놓아두면 제대로 가격을 유지하겠다 해서 사실 재산관리 차원에서 그것을 빼고 했어도 당초의 목적대로 달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관리상의 문제는 지금 논의하는 것보다 준공이 끝난 시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계획을 어떻게 간다는 얘기입니까?

우선 놓고 관리를 하겠다,

물론 예술회관이 완공될 때까지는 공연장이 없으니까 계속 존속을 해야죠. 예술회관이 완공되면 그 다음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총 산하에 있는 지부도 있겠지만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의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마시고 팔 계획인지 팔지 않을 계획인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는 팔 계획이 없습니다.

과장님은 판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김인생 과장이 오기 전에 제가 결심을 받았던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술회관이 완공되더라도 시민문화회관이 제 가격을 받더라도 팔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겠지만 현 시점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시민문화회관을 팔지 않겠다는 이유는 뭐냐면 가격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민문화회관에 대한 사용용도가 있기 때문에 팔지 않는 것입니다. 용도가 없는데 가격을 못 받으니까 계속 존속시키고 운영비를 지급한다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뭔가 예술회관에 대해서 용도가 있기 때문에 팔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용도도 없이 관리비 계속 지급할 계획은 아닐 것이란 말입니다.

용도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용도가 분명히 있어서 팔지 않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건물에 대한 경제성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건물을 존속시키면서 시킨만큼의 감가상각비가 73%라고 했는데 그러면 27%입니다.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런 경제상황에서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 생각되어져서 위원들이 같이 대물변제를 할 수 있도록 해줘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존속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KBS 방송국 부지를 사서 리모델링해서 예총 산하 단체들이 입점을 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당초에 KBS 방송국을 살 때에도 행정적인 영향에 의해서 싸게 샀습니다. 사실 그 과정도 있습니다. 그랬고 이번에 매각하는 것도 같이 넣었으면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한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 측면에서는 시민들께 어떻게 하면 유익이 되는가에 대한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 정책적인 판단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후에 발생되는 것은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가면서 가야지 현재 이 시점에서 딱 끊는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KBS 건물을 사들일 때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뜻 기분 좋은 선택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국장님의 답변이 위원님들에게 충족을 못시켜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처음에 방향성이 잘못됐던 것이 지금 터지는 것입니다. 본 위원장은 근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문화예술공간은 시세가 확장되면서 지금 신축하고 있는 예술회관도 필요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민예술회관도 필요하고 구 KBS 건물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예술 욕구가 많이 확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장소가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들이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군산시가 발전해 나가는데 필요한 공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물들에 대한 시민문화에 대한 경제성이나 이용문제를 의회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덕종 위원님!

당초 KBS 방송국 부지를 살 때에는 정리하고 한다고 해서 위원들이 승인을 해준 것 아닙니까. 예술회관이 아직 완공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시급하다고 보지는 않는데 예술회관을 짓고 난 후에 상황을 봐서 앞으로 갈수록 부지가 올라가니까 군산시로 봐서는 절대 손해를 봐선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판다고 하면 값 제대로 쳐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예술회관 짓고 난 후에 좋은 안이 있으면 그때 가서 가부간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전부 다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운영비가 무한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문화회관은 앞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하시라는데 “알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은 아니고 앞으로 예술회관 짓고 난 후에,

장덕종 위원님은 시민문화회관을 팔라고 말씀하시는데,

다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현시점이 아니고 그때 따지자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놓아두면 올라가는데 우리야 걱정할 것 없지 않습니까. 예술회관 지을 때까지는 유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원래 유보가 되는데 문제는 정책이 일관되지가 않고,

당초 판다고 했으니까,

팔지 않겠다고 또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기회 봐서 팔아야지 계속 잡고 있을 것입니까? 군산시가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한 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중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여성복지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2010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김성곤 위원 배형원 위원 양용호 위원 강성옥 위원 고석강 위원 이건선 위원 박정희 위원 윤요섭 위원 장덕종 위원 김종숙 위원 채옥경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장원 출석공무원( 5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 복지지원과장 김용구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문화체육과장 김인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