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의원 발언

동료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해 금일은 재난관리과, 미래기획단, 농업지원과, 소득기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재난관리과장님이 일신상의 사유로 부재중인 관계로 재난관리과 담당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답변은 각 업무별 담당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난관리과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찬 : 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관리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김정찬입니다. - 인사후 - 방재담당 신만채입니다. - 인사후 - 하천관리담당 김영호입니다. - 인사후 - 민방위담당 김춘미입니다. - 인사후 - 지역협력담당 이병길입니다. - 인사후 - 지역협력담당은 현재 건설과 소속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참석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재난대응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재난 재해를 사전에 예측함으로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동우량 경보시설 등 109개소에 1억7,000만원에 사업비로 예경보시설 보강사업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 계절별 안전관리 대책 추진입니다. 사계절별로 안전점검을 통한 예찰활동을 강화함으로서 재난취약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사업으로 3,500만원에 예산으로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재난취약지구 관리 등 인적재난에 대한 예방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에 재난자율봉사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우리 군내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에 대한 봉사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한 육성지원 사업으로 6억5,400만원에 예산으로 서화 119 안전센터 신축,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지원, 소방경진대회 지원, 인명구조장비 구입 지원 자율방범대 야식비 지원 등 재정지원과 간담회 개최 등 행정지원을 하였습니다. 6쪽에 한발 앞선 재해대비 종합대책 추진으로 기상이변 등 최근에 예측불가한 자연재해에 한발 앞선 대책추진으로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수방자재를 구입하여 배부하고 자연재난표준행종매뉴얼을 작성하여 홍보 교육하며 재해취약지구에 대하여 풍수해 보험 가입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예방위주의 방재시책 추진입니다. 자연재난을 최소화 하는 최선의 방법은 군민 모두가 자연재난에 대한 관심과 생활주변에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데 있습니다. 자연재난 사진공모전, 표어.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하여 민간단체를 결성하고 지역자율방재단을 체계적으로 정비 운영하여 재난예방 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재난취약 핵심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수문, 배수펌프장 등 109개 핵심시설에 대하여 취약시기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사업으로 인제군안전관리자문단을 운영하여 노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 운영, 안전점검 활동을 강화 하겠습니다. 9쪽 2006년 재해복구사업의 분석 평가 및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2006년도 재해에 복구된 사업에 대하여 분석평가와 앞으로 풍수해 저감을 위한 종합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용역사업으로 용역비 15억3,9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3월 30일부터 내년 5월 23일까지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용역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지역단위로 재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예산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고 하겠습니다. 10쪽 오지종합 개발사업입니다. 낙후된 지역에 영농 및 생활편익시설을 확충함으로서 주민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000년부터 기린, 서화면, 상남면 지역에 국비 70%, 도비 10% 군비 20% 비율로 81억2,700만원의 예산으로 43개소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서화, 상남면에 15억원에 예산으로 3개소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1쪽 마을안길 포장사업입니다. 2000년부터 을, 농경지 진입로에 대하여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129개소에 42억9,200만원에 예산으로 18km를 포장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7억7,800만원에 예산으로 13개소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2쪽 소교량 가설공사 추진입니다. 마을과 농경지 진.출입을 원활하게 하여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농산물 반출에 편리하게 하는 사업으로 2000년부터 25억4,600만원에 예산으로 33개소에 550미터를 가설하였으며 금년에는 6개소에 5억8,200만원에 예산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3쪽 농로정비사업입니다. 농업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열악한 영농환경을 개선하여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하는 사업으로 2000년부터 75억3,800만원에 예산으로 131개소에 44km에 농로를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12억6,300만원에 예산으로 18개소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4쪽 군부대 및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군부대와 군인아파트 주변에 환경을 개선하여 면회객 등 지역주민에게 교통 편익을 증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0년부터 대대급 이상 군부대 24개소에 20억4,200만원에 예산으로 군부대 진입로, 어린이 놀이터 시설 등을 시설하였으며, 금년에는 3억4,300만원에 예산으로 4개소에 대하여 진입로, 놀이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15쪽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소양호 주변인 남면, 인제읍, 북면 지역에 소양댐으로 인하여 낙후된 생활기반과 영농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0년부터 지원금 49억9,600만원으로 도로 포장 등 56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도 지원금 8억2,100만원으로 농로, 마을안길, 소교량, 배수로 등 8개소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6쪽 방위역량 제고를 위한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우리군에 통합방위 태세를 권고하기 위한 방위협의회 운영사업으로 민관군 19개 기관이 참여하여 1억2,400만원에 예산으로 민방위, 향토예비군, 경찰업무 지원육성, 중추절 군부대 위문, 연말연시 군부대 위문, 군부대 창설기념일 위문행사를 실시하고 내실있는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여 정기 수시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7쪽에 전시 국가비사 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남북분단의 현실에서 국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하여 평시에 충무계획서에 의한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인력, 차량, 중장비, 건물 등 전시동원 중점자원에 대하여는 변동내역을 상하반기로 확인행사를 실시하고 금년에는 비상대비 태세 도단위 평가에서 우리군이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8쪽 민방위대 편성 및 자원관리입니다. 지역과 직장을 중심으로 한 생활민방을 활성화 하고 민방위대 자원관리와 민방위시설을 재정비하여 재난재해 대처능력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전원이 고루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안배에 유념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박응삼 위원입니다. 현재 인제군 관내에서는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한 곳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신만채 : 작년까지 남북리에 재해위험지구가 지정이 됐었는데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지정 고시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정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북리에 지정을 받아서 위험지구에 대한 국비 받은 내역이 있죠?

신만채 : 예 있습니다.

어느정도 받았습니까?

신만채 : 수해복구사업비로 지급받아서 29억정도 받았습니다.

재해위험지구와 관련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저희 인제군이 2006년도 7월 15일날 에위니아 태풍 때문에 엄청난 수해피해를 입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재해위험지구 지정에 관련해서 아무데나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이 되구요. 이와 관련해서 6개 읍면에 시가지를 잘 관찰해 보면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남면에 있는 신남리 시가지는 지리적 지형상 상당히 재해와 관련해서 너무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지금 신계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해마다 장마철만 되면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개한 것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인제군 행정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또 없다고 하면 앞으로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답변이 아니라 할지라도 본위원이 거론한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과 함께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담당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채 : 저희가 2009년 3월부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5월달까지 용역기간이 되는데 여기에 인제군 전역을 대상으로 풍수해를 저감할 수 있는 요인이라든가 저감대책 등을 포함한 그런 내용으로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가 재난관리과에 오기 전에 착수보고회 등을 통해서 일단 어떤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내년 1월 정도나 늦어도 2월 전에는 집행부하고 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어떻게 추진하는지를 그 다음에 용역 부분에 대해서 읍면별로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의견수렴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의견수렴을 하겠구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수해 이후에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하고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같이 수립하는데 특히 남면 복개천 부분이 가장 저희 6개읍면 중에서 1순위로 위험지구라는 것을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공청회와 의원님 의견을 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세부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남면에 있는 위험지구로 지정을 안한다 할지라도 세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담당자로서도 1순위로 보고 있고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답변에 대해서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의원님들에 의견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추진하면서 수요자 행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에 목소리가 실수요자들에 목소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주민들에 목소리에 경청을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한 추진실적을 자료요구 했는데 인제군 자율방재단은 강원도 18개시군에서 제일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신만채 :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방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재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지역민간단체이기 때문에 2006년 7월 15일날 에위니아 태풍이 왔을때 힘들었던 고통을 점점 기억속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데 그때를 판단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소중한 단체인데 이러한 소중한 단체를 실질적으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교육이랄지 여러 가지 활동에 있어서 교육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교육이 필요하다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2010년도에 이와 관련해서 예산 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신만채 : 2009년에 1,000만원 성립됐고 2010년도에도 1,000만원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으로 운영이 자율적으로 잘 돌아 갑니까?

신만채 :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예산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이분들이 수해지역이라든가 이런데를 벤치마킹 하는 쪽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자율방재단원들이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이런 교육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운영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연재해대책법과 조례로 규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된다고 하지만 조금 재정적인 부분이 열악한 것을 말씀드리고 제 개인적으로 향후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 예산부분을 증액시켜 주시면 이분들이 사실 216명이나 되는 분들 특히 이분들이 아마츄어무선햄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호우주의보가 발동이 되면 스스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하고 방재계와 재난관리계와 같이 유기적으로 6개읍면을 다 순찰해서 먼저 가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호 예산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재해와 관련해서 재해위험지구 지정이 안됐다 할지라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6개 읍면에 재해위험이 다분히 있는 지역은 CCTV설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어떻게 판단 하십니까?

신만채 : 그건 재난관리계에서 하고 계시는데 위험지구라든가 이런 것은 수해전광판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방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담당께서 답변을 하셔도 되고 좀 더 세밀한 답변을 원하기 위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언젠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이 예산을 자꾸 기반시설에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댐주변에 있는 마을들 이 댐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수요자 행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러한 기반시설 하는 것은 사실상 공급자 위주의 행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관대리라든지 신월리라든지 댐 주변 지역에 있는 분들은 어떤 복지문제랄지 여러 가지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편성을 꼭 이런 기반시설에 할 것이 아니라 다른데도 편성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일단 그 부분은 주무부서에서 박응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수용가능한 부분인지 여부가 검토돼서....

지침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당되는 사업발굴과 그런부분이 실무적인 검토가 되면 기획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농업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의료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시군도 있는데 저희들도 다양성 있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남덕우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9페이지 보면 재난취약 핵심시설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매번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는데 2006년도 대홍수 때 직접 인제군에서 당했던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수문키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신만채 : 각 읍면장님 소관하에 읍면 산업계장님이 갖고 계십니다.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하는 제 생각인데 합강리에 수문을 열지 못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것이 기억날 겁니다. 그런데 그게 평상시에는 대스럽지 않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막상 수해가 나서 긴급 상황이 돌발됐을 때 키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만채 :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지 면사무소에서 하나 관리를 하고 하나는 마을 이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대홍수때 남북리 재해위험지구로 지구지정이 어떻게 이루어졌었냐 하면 2005년도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합시다 해서 그 당시에 이근석 담당이 2005년도에 지정을 해서 2006년도에 국비를 예산지원 요청을 해서 재해위험지구로 해소를 하자고 해서 지정을 했는데 잘 맞아 떨어져서 그 이듬해에 대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30억정도 들여서 멋있는 택지를 조성해 놨는데 한가지 부연해서 욕심을 부린다면 다미뷔페 뒤가 항상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미뷔페 뒤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신만채 : 이건 제가 별도로 확인 후에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난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우리가 이번에 이북에 수문을 열어놓는 바람에 갑작스럽게 엄청난 피해가 나서 참사가 난 것을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인제군 관내에도 경보시스템 그걸 점검을 하고 계시나요?

김정찬 : 그건 저희가 매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자율봉사단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대한적십자가 인제수중 구조대 햄이라는게 있죠?

신만채 : 예 있습니다.

그쪽에 얘기가 예산 욕심은 끝이 없겠습니다만 제가 얘기를 들어봐도 그 분야에 일을 하는 활동량에 비해서는 좀 더 증액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그분들 얘기인데 여기에 관심을 가져서 자꾸 2006년도 얘기를 꺼냅니다만 가리산, 덕산, 덕적, 하추리에서 그분들에 활동이 대단했었거든요. 이런데도 신경을 좀 써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신만채 :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풍수해보험 가입현황을 자료를 받았는데 풍수해보험이 가입대상을 보면 주택, 온실, 축사 등이라고 나오는데 풍수해법에 의거해서 농산물도 포함이 안되나요?

신만채 : 그런건 안되고 있습니다.

이 세가지에 대해서 53세대가 가입되어 있는 겁니까?

신만채 : 53건입니다.

그런데 예산 6,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다시말해서 풍수해보험에 가입을 하면 여기서 예산지원이라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만채 : 저희가 신청대상자 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로 바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6,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걸 가입할 때 보험회사로 건당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신만채 : 예 그런식입니다. 보험상품이 예를들어 주택같은 경우에 규모에 따라 틀리고 보험수급 받는 액수에 따라 틀린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들어 만원짜리 상품을 들었을때 보험지급료가 1,000만원이면 15,000원짜리를 들으면 전파됐을때 탈 수 있는 부분이 2,000만원 이런식으로 단계별로 좀 틀립니다.

이건 보험가입비를 얘기하는 거죠?

신만채 :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53건 밖에 안되요? 취약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가입대상이 되나요?

신만채 : 그렇지는 않구요. 저희가 홍보부족도 없지 않아 있는데 문제점이 1년씩 드는 보험이라 주민들이 많이 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 이건 인제군 농가현황으로 볼때 예산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입대상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적으니까 홍보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신만채 : 그래서 저희가 매년 상.하반기 또 이장님회의라든가를 통해서 계속 전파를 하고 있고 프랭카드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단년보험이라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호응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건 잘 홍보만 해주면 혜택을 상당히 입을 수 있는 보험 같은데....

신만채 : 저희가 홍보방법을 다시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김상만 위원입니다. 담당급 각 사업분야에 실질적인 실무들이 나오셔서 더 답변에 효율이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읍면별 소규모시설 사업추진현황 자료가 나왔는데 지금 부서개편으로 인해서 재난관리과에서는 하천이나 이런 사업부서는 건설과로 다 이관이 됐죠?

김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최덕용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에서 전시 비상대비평가에서 1위를 했다고 방송에 나오더라구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가지 김춘미 담당께 묻고 싶은데 인제군에서 읍면별로 방독면을 보관하고 있죠?

김영호 :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골재허가를 낸 업체가 공사를 중단해서 못하고 있거든요?

김영호 : 예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건의사항으로 문서를 받아서 도 담당부서에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골재를 하천에 굉장히 많이 쌓아놨는데 공사가 계속 중단이 된다면 내년도 우기때 전부다 소양강으로 떠내려 가지 않겠느냐 사전에 어떤 예비책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김영호 : 하천준설 허가로 한 사항인데 연말까지 마무리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단이 됐는데 물론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겠습니다만 하천관리는 군에서 하시잖아요?

김영호 : 예 그렇습니다. 사업시행 부서인 도하고 협의를 해서 연말까지 정비가 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시설 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군에서 소규모시설 사업을 추진할 때 읍면별로 신청한 건수를 비례해서 읍면별로 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판단해서 사업을 시행합니까?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미래기획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기획단장 이학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정기우 미래기획팀장입니다. - 인사후 - 신만옥 미래개발팀장입니다. - 인사후 - 박상수 투자유치팀장입니다. - 인사후 - 김장헌 한석산개발팀장입니다. - 인사후 - 지금부터 미래기획단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한국 DMZ평화생명동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민족평화지대로 설정된 접경지역 특유의 생태환경을 보전 복원하고 DMZ과 관련한 생태환경을 이용하여 평화생태 교육의 장소로서 조성함에 있습니다. 추진개요로 위치는 서화면 서화리 831-1번지와 가전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로는 평화생명교육마을과 평화생태공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평화생명교육마을은 서화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시관, 교육관 등 시설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평화생태공원은 가전리에 위치한 것으로 구상이 되고 있고 그 안에는 지뢰생태공원과 생명연구동산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마무리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65억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실적을 보고드리면 2006년 5월달에 평화생명교육마을에 대한 조성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2007년 12월달에는 전시와 조경시설 실시설계를 통해서 금년 9월 18일날 평화생명교육마을에 대한 개관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10월18일날에는 평화생명교육마을 안에 있는 전시관을 준공해서 모두 교육마을에 대한 완공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가전리 지역 시설 설치에 따를 국방부 협의를 마치는대로 내년부터 평화생태공원 조성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DMZ평화생명동산 운영 활성화입니다. 평화생명교육마을이 준공됨에 따라서 운영관리 조직 정비와 운영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통해서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운영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개요를 설명 드리면 운영내영에 있어서는 교육사업과, 지역주민 참여사업, 평화생명운동, 생명산업 등으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하는 전담체계를 사단법인 DMZ평화생명동산에서 주관하게 되겠고 사업기간은 금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2년4개월동안 위탁관리를 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금년도 운영비를 3억6,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지난해 12월달에 국가경쟁력 강화기관에서 안보생태관광 시범사업으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 가전 민통선에 대한 출입간소화를 위한 군부대 협의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평화생명동산 교육마을을 운영하기 위한 관리운영 법인을 금년 6월 1일날 등기 완료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관리운영조례라든가 평화생명관리운영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서 운영방안을 마련하였고 9월 2일날 평화생명동산 운영에 따른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전리 민통선 지역 출입 간소화를 통한 군부 협의를 해서 협약 체결할 목표를 가지고 있고 평화생명교육마을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 기틀을 마련해서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인제오토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이 모터로 내걸고 있는 모험관광지를 완성하는 프로젝트로 지역발전에 새로운 선정동력화를 하기위한 군 최초의 대형 민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 위치는 기린면 북리 240번지 일원이 되겠고, 규모는 42만평입니다. 시설로는 경주시설이 1급 자동차 경주장이 4.13km 카트경주장 1.2km 편의시설로 호텔 134실, 콘도가 118실 그리고 모터스포츠체험관 등이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공사기간은 내년 3월에 착공해서 2012년 2월달에 24개월간 공사해서 완료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863억 그중에 민자가 1,623억과 공공부분에 기반시설 지원이 24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식은 새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관광진행법을 도용한 관광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BOT방식에 의한 30년간 운영후에 주무관청에 귀속하는 부분으로 전국에서는 최초에 민간투자법을 적용한 관광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SPC설립현황을 보고 드리면 금년 6월 12일날 주식회사 인테오토피아로 이름을 짓고 일단 태영건설과 포스콘이 참여한 39억에 대한 SPC설립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도에 시작을 해서 중앙단위에 인허가 부분을 검증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와 투자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하였고 금년도 1월에 들어와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6월 12일날 인제오토피아 설립 사업이행보증금 보험증권 제출, 환경영향평가 초안, 사업부지 보상 실시, 교통 사전재해영향, 에너지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인허가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23일날 환경영향평가 현지확인을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한 결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도 현재 80%정도 매입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관광지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 인허가를 마무리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농지와 산지 국토이용계획 등 협의를 마치는 대로 조성계획을 저희 목표는 금년에 완료를 해서 내년 2월중에 실시설계를 통해서 3월중에 착공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팔문화촌 조성 민자유치 유치 추진입니다. 부처님 탄생지를 재현해서 국내 유일하게 불교순례지로 육성하고 내설악 용대관광지 민간투자 활성화와 차별화된 테마파크 조성을 할 목적에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인제군 북면 용대리 내설악 용대관광지내에 만여평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추진하기 위해서 2010년도 2월까지 민자유치와 실시협약 체결 목표를 가지고 있고 2011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예상되는 사업비는 160억으로 잡고 공공기반시설에 10억, 민간투자가 150억원으로 돼있고 추진방식은 관광진흥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SPC설립을 추진해서 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21일날 네파 국내 투자회사가 용대리를 방문하면서 그동안 MOU체결과 네팔인들에 현지방문 그리고 사업제안서 특히 IFC네트웍스와 추진협의를 통해서 금년 2월달에 네팔문화촌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투자협약은 실시협약이 아니고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때 강원도와 인제군 주식회사 IFC네트웍스 네팔민속촌회사가 모여서 협약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협상을 보다 긴밀히 협의해서 실시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양호 생태하천 복원 습지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부대와 유휴지 경작으로 발생되는 오.폐수의 자연정화 유도 및 하천 소양호 주변의 생태계 복원을 위한 습지 조성으로 자연경관 조성 및 자연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개요를 설명 드리면 인제군 남면 부평리 산 24-3 일원으로 저류보 1개와 침사지 2개소, 인공습지 식생대 1식, 생태학습관과 관찰로 1식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2년도를 목표로 총 사업비 284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 수자원공사와의 협의과정이 난항이였습니다만 지난 4월달에 소양댐관리단과 협의를 완료했고 지난해 6월달에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사전환경성 검토협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 3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7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년 1월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국고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했습니다만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국비 6억, 지방비 2억5,7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 확보된 국비와 지방비 가지고는 착공이 사실 불투명하다 해서 지금까지도 국회에 예산심의가 들어갔습니다만 여러 가지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인제 서든어택 얼라이브 활성화 추진입니다. 래프팅, 번지점프 등과 연계한 모험관광에 상품판매로 외부 관광객 유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 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도에 5월달에 프리대회를 개최 했습니다. 128개 팀에 1,500명 참여했고 7월달에는 MBC ESPN 내린천 여름캠프 진행을 통해서 여러 관광객들을 모집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달에 인제서든어택 제2경기장 서울랜드에 오픈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11월까지 상설체험장 운영실적을 보면 총 5,622명이 다녀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08년부터 6월부터 현재까지 만여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외수입이 5,800만원 정도 수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든어택얼라이브 대회를 대규모 대회를 지양하고 분산해서 소규모 대회로 개최해서 외부관광객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데 총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석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달에 대표이사가 변경됨으로서 금년 1월달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2월달에는 산림청과 녹지지구 보안림 제척에 관한 부분들을 실무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7월달에 사유지에 대한 토지매입이 사실상 민간사업자가 힘들다 군이 토지매입 위.수탁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매입 위.수탁에 관한 협상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위수탁 협상 진행중에 원만히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보다 긴밀히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통해서 협상을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장기화된 본 사업에 성공추진을 위해서는 전에 보고 드렸듯이 투자목적 회사에 SPC구성을 컨설시움을 요구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사업이행 보증금을 제출요구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로부터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반적 여건들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기획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최덕용 위원입니다. 미래기획단장님 항상 인제군에 큰 사업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인제오토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토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방금전에 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내년 2월달에 설계를 해서 3월달에 착공을 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가능합니까?

완료된 시점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설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자동차 경주트랙 설계를 공인받기 위해서 설계를 완료해서 공인요청을 한 바 있고 준비는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실시설계를 거의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허가 과정에서 변동사항 때문에 인허가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마무리를 2월달에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매입완료 시점을 봤을때 현재 80%정도 매입을 했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20%에 대한 특별한 매입하기 어렵다든가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든가 하는 사항이 없습니까?

어제까지 파악한 바로는 82%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8%정도 종중산에 관련돼서 협의가 안돼서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양도세 문제가 걸려서 기간을 연기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묘지이장의 부분에서 강렬히 반대하시는 분도 한두분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용을 계속해서 연말까지 인허가를 마치면 내년 초에는 토지수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착공할 때 100% 매입을때 착공을 합니까 아니면 100% 매입을 하지 않았을때도 착공할 수 있습니까?

토지매입이 70%이상이면 토지수용권이 발동할 수 있다고 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70%를 넘고 있기 때문에 최후 협상까지 가서 안되는 부분들은 수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3월달에 착공하는데는 토지매입과 관련없이 착공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테마파크조성사업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걸 추진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하실 분이 총 9가구가 있는데 지난번에 14필지 4,200평에 대한 토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입구쪽에 개인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두분정도 있는데 그분들에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최소한의 면적으로 이주하는 가구에 의견을 들어서 지금 100평정도에서 200평사이로 분할 기반조성해서 분양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대한에 협의를 한다는 것은 토지주 하고에 보상단가 감정가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협의가 잘 안되는 거죠?

지금 이주 가구에 대해서는 원만히 진행이 됐습니다.

진입로?

진입로는 입구쪽에 개인이 한분 땅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지 않으면 단지가 되질 않기 때문에 그 분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서 그분도 원만히 협조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내년 3월 중에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하신 분들에 대한 주택을 임시로 마련하는 중이고 내년 추석이전에 저희들은 완공을 해서 추석이전에는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단지를 들어가는 진입로가 현재 협상하고 있는 토지주 말고 다른데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찾아 보셨습니까?

다른 데로 들어가도 마찬가지로 사유지가 거치게 돼있습니다.

사실 그 지역이 예전에는 도로가 하천변으로 해서 돼있었는데 그 도로 부지들을 앞으로 이용하게 되면 진입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번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현재는 개인사유지를 갖고 있는 분과 협의를 해서 그분과 원만히 협의가 된다면 정책적인 협의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검토해서 의견을 들어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이 오토테마파크 사업이 우리 인제군민 전체가 굉장히 기대에 부풀어 있는 사업 같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대로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줄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박응삼 위원입니다. 미래기획단에서 인제군에 대형사업들은 거의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평화생명동산 관련해서 또 DMZ관광자원화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평화생명동산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업무보고 내용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화생명동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본위원에 판단은 지금 남북통일이라고 하는 부분은 국가에서 해야될 일이지만 평화생명동산에서도 다루는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헌법기관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연수원이 없습니다. 지금 연수원을 지으려고 인천에서도 사무처에다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기도 파주에서도 접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에 의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 인제군 같은 경우는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또 그 접경지역에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한 활동을 추진하고자 이런 평화생명동산을 200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갖춰놨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민평통과 긴밀한 협조를 이뤄서 연수원을 우리 인제군으로 끌고 올 수 있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업무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와 직접적인 연결은 아직 안됐습니다만 간접적인 연결망을 통해서 의사타진을 했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게 있다고 하면 인제군에 그런 시설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다른데 가서 그런 시설을 건축할 필요가 있겠느냐 장소 위치도 좋고 여러 가지 상황상 너무나도 좋다 이런 의견개진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제군청 집행부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업무협조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으신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민평통 연수원과는 아직 접촉을 안해 봤습니다만 민평통사무처와 긴밀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찾아서 가능하다면 유치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에 있는 조직망들이 일년에 한번씩 이곳에 와서 통일에 관련된 교육도 받고 그 자체가 우리 인제군으로서도 상당한 이득이고 인제군 홍보도 되는 부분들인데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앙일보를 가지고 왔는데 중앙일보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기사가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면 DMZ비무장 지대에 대한 생태평화공원에 관련해서 계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전체적인 사업구상까지 내년도에 사업구상을 완료해서 실시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오늘자인데 UN평화대학을 유치한다는 사실부터 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평화생명동산과 관련된 문제인데 인제군에서는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군으로서 비무장지대에 관련한 사업들을 이미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미 기득권은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정보가 신문을 통해서 나왔으면 우리 인제군으로서는 이러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행안부에 빠른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DMZ관련하는 여러 가지 보존과 개발의 논리를 가지고 각 부처마다 사업영역의 범위안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환경부와 행안부 기획재정부를 다녀봅니다만 부처마다 자기 사업 영역을 DMZ관련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어서 그것을 통합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앙부처로서는 상당히 어렵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부가 부처에 의견들을 종합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평화생태공원을 240km안에 4군데인지 5군데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사람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고 조사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가전리 지역을 환경부가 주관하고 있는 평화생태공원을 그쪽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한 물밑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평화생명동산이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기적인 교육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대학교에 평화와 생명에 관련되는 전문과목을 설치해서 대학원으로서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수에 대학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만 이 부분이 금년에 개관했기 때문에 초기라서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양성들을 과연 평화생명동산이 활성화 되기 위한 어떤 부분들을 집약시켜야 그것이 좋겠느냐 하는 부분들을 차근히 따져보고 검증해서 법인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운영이 활성화 하는데 있어서 국가적인 시책들을 끌어오고 많은 노력들을 계속해서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다고 하는 말씀으로 요약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 내용에 보면 495km에 달하는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한 대회도 유치하겠다는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지금 기존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군으로서 예를들면 전 세계적인 MTB대회를 주최야 중앙정부에서 하겠습니다만 주관은 우리 인제군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서 인제군을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단장님께서 선두에 서서 입체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평화생명동산과 관련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평화생명동산이라고 하는 좋은 개념을 가지고 인제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인제군민들이 도대체 뭐하는 법인이냐 무슨 종교단체냐 인제군을 이끌고 가는 리더되는 사람들조차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이해 못하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이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인제군에서 아닌게 아니라 미래산업이라고 하면 미래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010년도 부터는 지역민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주민 인제군민들이 본 사업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활성화 될 수 없다 하는 기본 지식을 저희들도 갖고 있고 물론 법인에서도 갖고 있습니다만 그간에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마을지역주민들에게 교육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계속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양호 생태하천 복원 습지조성사업 부평리 수중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연계된 사업인데 건설과에서 어론천 살리기 차원에서 국비 지원요청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습지조성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성을 해놓고 차후에 관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조성을 많이 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또한 건설과와 유기적인 업무체제가 필요하겠다 라고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하천에 복원하는 업무가 지금 국토해양부 하고 환경부하고 이중적인 유사한 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4대강 살리기 관할해서 상류에 있는 하천 부분들을 건설과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고 저희는 환경부 소관사항으로 습지조성을 통해서 자연생태계 복원을 하는 측면에서 환경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시설계를 한 바로는 320억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부분도 환경부에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특별히 내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됐다 하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지원부분이 여러 가지 정부 사정에 의해서 지원이 미약한데 이부분도 끝까지 국회 예결위까지도 입체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 최소한 30억정도는 확보돼야만 발주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중요한 것은 생태습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큰 하드웨어적인 것이 끝난 다음에 그 이하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할때는 주민들에 절대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주민들과 같이 이 사업을 마무리 지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인제서든어택 얼라이브와 관련해서 시설투자 총사업비 및 이용객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제출하신 내용에 보면 약 13억 되는 중에 그래도 국비가 약 70% 군비가 30% 정도 되는데 이런 국비를 많이 가져오셔 가지고 좋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수고 하셨다 그리고 감사를 드린다 라는 말씀부터 드리고,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과연 이러한 시설을 해놓고 얼마만큼 이용객 현황이 됐나라고 하는 사실을 자료에 의해서 보면 그래도 연간 만명 그중에서 관내 관외 해서 약 3대 7 정도로 그래도 관외에서 많이 오고 계시는데 이 정도라고 하면 성공적이다 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제 업무를 가지고 성공이다 이렇게는 말씀 못드리겠고 다만 초기 년도부터 2년 됐습니다만 조그만 성공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엿보인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희망적이다는 말씀이시죠.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 김상만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조금전에 단장님께서 보고하신 업무보고 내용중에 페이지가 4페이지 정도 되는데 민선 4기 들어서 신규사업 물론 미래기획단에서는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보안이나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지금 미래를 열 수 있는 인제군민이 말 그대로 민자유치를 통해서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열 수 있는 계획에 의해서 계획된 사업이 구성된 것이 몇건 정도 되는지요?

민자사업이요?

민자 말고 국비사업이든지 모든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계신 것 보안상에 이유등으로 인해서 지면상으로 공개 못하는 사업 건만 얘기를 해 주세요.

3~4건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나 아니면 2~3년 후에 바로 가시화 될 수 있는 준비가 돼있습니까?

그렇게 물으시면 답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대형민자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준비 노력은 최소한 3~4년 걸립니다. 인허가를 받기 위한 필수적인 기간만 하더라도 중앙이나 도나 연관되는 인허가를 받기위한 필수조건이 3~4년 걸리기 때문에 당장 가시화 될 수 있는 사업들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3~4건 중에 가시적으로 민자를 유치하기 위한 물밑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민선 4기 들어서 묵은 된장 떠먹기 식으로 옛날것만 먹고 있지 새로운 비젼이 안보인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곧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인제군에 미래가 미래기획단에서 안나오면 암울한 것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업무보고 내용중에도 보면 수년에 거쳐서 반복되는 사업의 보고와 민선 3기라든가 1기부터 넘어온 사업 등등 해서 새로운 비젼이 안보인다 이것은 곧 민선 4기에 어떤 비젼하고도 맞물려 가는 부분인데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업무보고 내용중에 보면 인제오토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것은 사업이 가시화 돼서 부지매입이 80%정도 됐다고 해서 인제군 세외수입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아까 단장님 보고하신 것처럼 유치하려면 3~5년 정도 걸린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민선 4기 4년동안 준비됐으면 지금 정도면 굵직한 사업 1~2개 정도는 보고서 한페이지를 장식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물론 미래기획단에서 일을 안했다고 질책하는 건 아닙니다. 4층에서는 열심히 움직이는데 2층에서는 잘 안 움직인다 이런 얘기가 무성합니다. 이런부분도 사업부서와 인제군에 행정을 총 책임지는 기획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비젼을 인제군민에 대한 희망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중지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재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기획담당에 김영신 지방농업주사입니다. - 인사후 - 인력육성담당에 김춘모 지방농촌지도사는 금일 푸른마을 희망찾기운동 우수마을 시상식 참석으로 오늘 불참 하였습니다. 농촌개발담당에 박유도 지방농업주사입니다. - 인사후 - 유통가공담당에 김규중 지방농업주사입니다. - 인사후 - 수산개발담당에 최찬모 지방해양수산주사입니다. - 인사후 -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의 목표는 보람 찬 영농업 활력 있는 농촌육성에 두고, 기본방향은 농.어업인에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지원, 역량 있는 미래전문 농업인 육성, 활기 넘치는 농촌건설 및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내수면어업에 자생력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추진개요는 6개 사업에 4억5,300만원이며 추진실적으로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233명에 1억7,800만원, 고교생 학자금 지원 244명에 9,500만원, 공동취사장 운영 1개소 2,00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 8명에 570만원, 여성농업인 개인작업 환경개선사업에 198세트 990만원,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에 1가정 33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양육비, 학자금, 농가도우미 등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사시설 기반 확충입니다. 추진개요는 2개 사업에 2,200만원이며 추진실적으로 인제중계소 부지를 우량농지로 복구하여 묘포장으로 조성하였으며 청사부지 경계 울타리를 202미터 설치 완료하여 청사 방호 태세 확립으로 오미자, 복분자 등 육묘생산 공급으로 농업인 서비스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인 단체 활성화입니다. 추진개요는 12개 사업에 1억4,500만원이며 추진실적으로 농업인단체 연합체육대회 800만원 농촌지도자 및 농업경영인 지원사업에 6,600만원, 농촌지도자 행사 및 4-H청소년 교육비 지원에 2,000만원, 농업인의 날 행사추진에 800만원,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에 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사업중 나머지 사업도 12월중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인 단체 역량 강화입니다. 추진개요는 12개사업에 2억2,600만원이며 추진실적으로 농업인단체 회원 해외연수 2개 단체에 3,600만원, 중앙 및 도단위 행사참석에 2,500만원,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에 200만원, 농업인단체 신문보급 3,300만원, 농업인단체 도농교류 추진 400만원, 마이스터대학 교육비 4,300만원, 농업인단체 도.전국대회에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앙 및 도와 연계한 지원으로 농업인단체에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문 농업인 육성입니다. 추진개요는 10개 사업에 9억5,100만원이며 추진실적으로 농업인 교육훈련,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융자지원, 신지식 농업인 벤치마킹, 귀농.귀촌 정착지원 2010년 농업특성화 기술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제군농업발전기금 운영입니다. 추진개요는 2개 사업에 14억5,000만원이며, 추진실적으로 금년도 소득증대 융자사업에 32건 11억원 융자심의에 선정되었으며 이중 21농가 6억2,9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단기 및 상호금융농업경영자금 이자차액 3억5,000만원은 12월에 지원하고 융자사업지원대상자 중 신용평가를 통과한 융자가구 농가는 지속적으로 융자지원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촌민박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추진개요는 2개사업에 5,300만원이며, 추진실적으로 농산촌 민박협의회 홈페이지 인터넷 광고, 민박협의회 임원정비, 민박가구 교육, 민박사업장 지정, 간담회 개최, 현지견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하여 차별화 된 민박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입니다. 추진개요는 2개사업에 12억5,000만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도 도 우수마을 하추리, 상남 2리, 월학 1리에 상사업 11억원을 지원하였고, 2008년도 군 우수마을 방동 2리, 가아 1리, 남전 1리에 상사업비 2억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9년도 도 우수마을로 방동 2리, 가아 1리가 선정되었고 도 대표 모델마을로는 용대 3리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도.군 우수마을 혁신역량사업 추진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성공적인 마을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는 용대권역과 마의태자 권역으로 2개 권역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기존 권역인 용대권역은 2004년부터 금년까지 건설과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황태체험장 조성, 태양열 가로등, 다목적교류센터, 친환경 야영장 조성, 영농체험장 조성등 18개 사업에 50억4,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예비권역인 마의태자 권역은 2010년도 선정을 목표로 마을개발협의회 구성, 마을발전종합컨설팅 예비계획서 작성 도에 제출 강원도 심사결과 12권역중 3위를 하였습니다. 12월중 농식품 현지평가를 통해 대상권역으로 선정돼야 되는데 인제군이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촌관광기반 확충입니다. 추진개요는 5개사업에 8억1,800만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녹색농업체험마을 조성, 새농어촌마을 농촌관광 기반조성, 냇강마을 단오축제,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방문학생 체험학습비 지원등 특색있고 차별화된 기반시설 설치로 머무는 농촌관광 육성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산물 유통 인프로 확충입니다. 추진개요는 5개 사업에 10억4,800만원이며, 추진실적으로 산지저장시설 지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농산물 운송장비 지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유통.물류시설 현대화 사업 6억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산지저장 유통시설에 지속적인 투자로 유통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산물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추진개요는 9개 사업에 8억4,700만원이며, 추진실적으로 도지사 품질보증 및 강원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선, 대보름 맞이 행사지원, 유기농산물 포장디자인 제작, 농특산물 판매 촉진비, 도로변 직판장 설치지원, 농특산물 판매장 도색 및 지붕 보수 공사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2월중 사용실적에 따라 수출 물류비 및 농산물 박스 지원금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늘내린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추진개요는 5개 사업에 17억1,500만원이며, 추진실적으로 이월사업인 내린천 두부 클러스터 사업에 7억원, 내린천 두부 신제품 생산설비, 친환경 단마 가공시설 지원, 강원웰빙특산물산업화 지역혁신센터 출연금, 친환경 과채류 단지 소포장재 지원, 농산물 안정성 검사 지원 등 지역 특화 사업 및 가공업체 기술개발에 적극 투자하여 가공산업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는 벼 재배농가에 대한 소득보전직불금 지원계획으로 그동안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쌀소득보전 직불금으로 32억4,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지원은 12월에 1,218농가에 7억6,5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정부양곡관리 및 양특회계입니다. 추진개요는 군인, 기초생활수급자 ,급식학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양곡의 관리, 공공비축 미곡 매입 등이며 추진실적으로 군수용 기초생활 소급자, 학교급식용 1,900여톤에 정부양곡을 매출하였고, 1회에 거쳐 재고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9년도 공공비축 미곡 매입은 계획에 의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제까지 864톤을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수면 수산자원 증식사업입니다. 추진개요는 5개 어종 방류에 2억6,000만원이며, 추진실적으로 소양호에 1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뱀장어 53,000미, 쏘가리 3,2000미, 동자개 22만2,000미를 방류하였으며 가리산천 등에 4,000만원 투자 꺽지 49,000미를 방류하였고, 내린천 등에 3,000만원을 투자하여 다슬기 224만미를 방류 하였습니다. 경제성 어종을 지속 방류토록 하고 불법 내수면 어업을 근절하여 어업인들에 소득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어업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추진개요는 7개 사업에 5억9,600만원이며, 추진실적으로 노후 선외기 대체지원 사업,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 영어자금 이자차액보전, 어망세척 전용작업선 지원, 어류냉동보관시설, 양어장 지하수개발, 어류 축양장시설 지원 등 어업인들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안정적인 어업경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도 한의동 의장님을 비롯하여 군의원님에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에 힘입어 전년도 이상의 성과를 거행하였다고 평가하며 남은 사업 평가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저와 과직원 전체는 인제군 농정업무가 금년보다 한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농업정책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득기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술과장 박유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득기술과 업무별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식량작물담당 이선우 농촌지도사입니다. - 인사후 - 원예특작담당 이성암 농업주사입니다. - 인사후 - 축산경영담당 함재수 농업주사입니다. - 인사후 - 환경농업담당 연제윤 농업주사입니다. - 인사후 - 생활개선담당 서인숙 농촌지도사입니다. - 인사후 -- 소득기술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벼육묘 개선과 건묘생산을 위해 못자리 하우스 10동을 지원 9,000상자에 육묘를 생산 이양하였습니다. 벼 보급종 차액지원은 상주찰벼, 흑미 등 종자 580kg을 지원하였으며 벼 수확후 품질관리 보급사업으로 30톤형 상온통풍형 건조기를 설치 쌀의 상품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밭작물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찰옥수수 채종포 3개소에 2.5ha를 조성 6,034kg에 보급종 종자를 생산 2010년 공급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은 27ha에 생산자재를 공급하였고, 찰옥수수 작부체계 개선시범 사업은 포장재 6,770개 포트와 상토를 지원 7월 중순부터 출하되도록 조절 소득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는 90.2ha를 재배하였고 하령 컬러감자 실증재배 등 1ha의 포장조성으로 생산 자재를 지원하였으며 토종잡곡 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 선별처리장 유통기자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경영개선 및 정보화 사업입니다. 농업경영개선 컨설팅은 토마토 4개소, 파프리카 2개소를 지원하였으며, 경영개선 실용화 사업으로 포장재 만매를 지원하였습니다. 정보화 선도자 운영은 현장 방문교육 342회를 실시하였으며, 농업기술정보 DB구축 홈페이지 자료 갱신, 농업기술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은 3개소에 기본매뉴얼을 구축하였으며 농산물 소득조사는 7작목에 30농가를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작업 기계화 촉진 지원 사업입니다. 농기계는 83농가에 12종이 임대되었으며 콤바인, 논두렁 조성기, 사각베일러, 이앙기, 석재파쇄기, 트럭터 등이 이용되었으며, 임대료는 1,15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농기계 임대장비는 콤바인 7대, 훈련용 장비 23종에 2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도부터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농기계 교육훈련은 511명을 지원하였고, 부품지원은 5,161종으로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순으로 주요 부품이 공급되었습니다. 농작업 생력화 사업으로 방제기 2댁, 관리 5대, 곡물건조기 1대의 농기계를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원예작물 수출농업 육성사업입니다. 백합수출단지 규모화를 위해 시설원예 품질개선 등 백합종구를 지원하였고, 백합출하는 7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수출이 시작되었습니다. 파프리카 수출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에너지이용효율화,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 등을 지원 활용하고 있습니다. 파프리카는 6월 13일날 첫 출하를 시작으로 수출 및 매수판매를 하고 있으며 금년도 수출목표 385만 달러에서 금년 현재 460만 달러를 수출하였습니다. 원대리 유리온실 환경개선으로 겨울철 토마토를 재배 농가소득 향상에 철저를 기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품질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비닐하우스 현대화 등 35동에 3,500평을 지원하였고, 풋고추 시설 확충으로 선별기 등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1대, 무사마귀 과수농가 농작물 재배보험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풋고추, 피망 과채류 등 농약 안정사용 및 출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용작물 생산성 확대사업입니다. 오미자 재배, 버섯재배시설 개선, 복분자 등 고사리, 산약재배 등을 지원하였으며 친환경 인삼재배사업은 금년도 3헥타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인삼재배공사와 계약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1.2ha의 정식을 완료하였습니다. 실증시험포 운영으로 오미자, 산채등 4개작목의 종묘생산 30만주 겨울천 펜지 45만주를 분양하였으며 또한 감국 1,500주를 확보 2010년도 2만주를 생산 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축산분야 사업으로 한우사육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친환경 톱밥발효 축사 등 설계사업에 11억4,9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톱밥발효 축사 한우 우수브랜드 제고사업, 고급육 장려금, 한우 등록 등 인공 수정료를 지원하였으며, 고급육 생산 사료첨가제, 가축수송 특장 차량등을 지원함으로서 소득 및 축산물 향상에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육환경 청정화와 가축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계시설 현대화 사업은 사업장 시설개선으로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축산농가 톱밥지원등 가축분뇨 자원화 퇴비사 설치 등을 지원하여 농가에 축산물 안정생산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타 축산 지원사업으로 축사시설 개선등 환풍기,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였으며, 꿀벌농가 시설현대화로 양봉 2단계상 194세트, 밀원수 등 토종벌통, 꿀포장재, 대형 화분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가특별 사료구매 이자를 지원함으로서 농가에 어려움을 덜어주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분야 사업입니다. 유기질비료 4,320톤 토양개량제 741톤을 고급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조성등으로 우렁이쌀 생산을 위한 3개소, 푸른들 가꾸기 호맥 등을 지원함으로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건분리 직불제 사업은 1,406농가에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등 친환경인증 직불제, 친환경인증 촉진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퇴비생산 장려금은 1,378톤을 생산 5,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은 108건에 8,600만원을 지원하였고, 폐비닐수거지원은 460톤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최적 영농관리 실증시험으로 친환경 농업관리 운영으로 토양검정 4,241점, 액비분석 3점, 시비처방서 2,018건 등 농작물 병해충 운영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실을 2009년도 신축 완공하여 금년도 3월부터 미생물을 생산 공급해 오고 있으나 현재 280농가에 182톤을 현재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맞춤기술 베스트마을 육성사업은 주요 하천 등 상류지역 수질오염 우려 지역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양유실, 방지시설, 초생대 설치, 눈개승마식재 등 강원도 기술보급 분야 사업으로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기술분야 추진 평가회를 현지에서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은 공동농장 운영, 일손갖기 등을 운영하였으며 어르신이 행복한 농촌마을 육성은 건강관리 교육, 건강진료, 기체조 등 노인들의 건강과 전통발굴에 기여하고 있으며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은 선진지 견학 등 노후생활 적용 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보람있는 활동여건을 갖도록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미래 가치 창출을 주도할 여성 인력 육성 사업입니다. 생활과락 기술교육으로 한식조리사, 제빵기능사, 의생활 교육 등을 실시하여 현재 한식조리 기능사 자격증을 금년도 31명이 취득했고, 제빵기능사 자격증을 7명이 취득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활성화로 회원 능력배양 등 선지견학을 실시하여 활성화 시켰습니다. 또한 생활개선회 회원 신문보급은 18,900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 강화사업입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은 2년차 사업으로 사물놀이교육, 체험장 조성 등 체험프로그램을 조성 금년도 7월달에 개장식을 가졌습니다. 농촌체험 네트워크 사업으로 농촌관광대학 운영 등 체험학습 박람회 참가 등 제작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촌여성 창업활동 지원으로 가시오가피 된장, 산채절임, 작업장 저온저장고를 설치하였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는 7개소에 연료비, 전기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기술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득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전원이 고루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안배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두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박응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감사에 대한 방향을 전반적인 인제군 각 분야에 경쟁력 농업, 축산업, 문화, 관광 각 분야별 경쟁력이라고 하는데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방향을 잡고 감사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먼저 보시겠는데 동영상 화면이 나오기 전까지 지금 센터소장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현재 공직생활 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34년째입니다.

최초 공직에 들어오셨을 때 하고 지금에 와서 농업하고 농업에 환경이랄지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이 변했을텐데 화면이 나올 때 까지만 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처음에 농촌지도원으로 임용됐을때가 74년도입니다. 72년도에 쌀 자급을 위해서 국가가 통일벼를 처음 개발해서 보급했는데 그 당시에는 무엇보다도 식량에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쌀 생산에 주력했기 때문에 모든 지도사업에 기본이 기술보급과 새품종 보급에 주력한 시기였고 그 뒤로 80년대부터 백색혁명이라고 비닐하우스가 보급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보급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식량에 안정적인 공급보다 어떻게 해서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을까 하는 쪽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는 혁명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얼마전 kbs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특별기획 다큐멘터리를 하나 제작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농업에 있어서도 정말 획기적인 것이 아니라 혁명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 다뤘는데 그 내용을 약 5분 동안 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동영상 상영후 ) 지금 자료에서 보셨습니다만 한마디로 농업이 미래라고 하는 것이 50년 100년 뒤가 아니라 불과 5년 10년뒤를 걷고 있고 그리고 농업이 혁명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하는 혁명이라고 하는 단어에 의미는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농업에 3요소라고 할 수 있는 토지, 자본, 노동 이것중에 토지하고 농업에 있어서 앞으로는 토지하고 노동이 필요없는 시대가 온다고 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안산업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지금 시험단계를 가지고 있고 10년안에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인제 농업이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지금부터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살아남을 방법이 우리 인제군 농민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냐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부터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소장님께서 또 과장님께서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말 그대로 사실적으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자료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는 잦은 폭우로 인한 농업에 있어서 이 폭우가 재앙으로 다가온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언제까지 지금현재 이런 농업정책을 가지고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주고 해야될 것이냐 이것 또한도 우리가 제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그 폭우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나름대로 있겠습니다만 우리 인제군 사정으로 볼 것 같으면 지금 가아리, 귀둔, 정자리 어떻게 됐든간에 밭작물에 있어서는 제일 큰데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도 가아리하고 귀둔 같은 경우는 어떤 시설재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자리 같은 경우도 이런 시설하우스 인제군 자체적인 사업을 해서라도 시설하우스 단지화를 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현지 농민들이 인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2003년도 부터인가 이런 시설하우스를 보급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전개 했습니다. 그렇게 전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하우스에 대한 중요성을 잘 인식 못하고 있는 농민들이 그 수요를 충당하지 못해서 오히려 그 시설하우스가 남아 돌았던 적이 있는데 이제는 그 시설하우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하고 있구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국비,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따라서 우리 인제군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따로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 확보다 이런 향후 인제군 농업경쟁력이라고 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자료를 보여드렸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소장님 34년동안에 공직 노하우와 앞으로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자료를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매스컴을 통해서 일부 본 내용이라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에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시험만 거쳐서 당장 농가에 접목될 수 있는 조건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현재 여건을 가지고 농가들이 소득을 올리면서 농촌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가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시설농업이라든가 새로운 작목의 개발을 통해서 농가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는 부분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여러 방면에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차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하는 도리 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자료 중에서 이것도 유기농인가 하는 부분을 잠깐 비춰주셨는데 실제 현재 규정상 서화에 있는 파프리카인 경우에 100% 양액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부분은 실질적으로 현재 규정상 유기농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지금 저희가 유기농에 규정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면 독일에 본부를 두고 있는 코덱스에 규정을 받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런 부분들은 말씀을 안해 주셔도 되고 지금 이러한 환경이 정말 혁명적으로 변하고 있으니 여기에 맞게 대안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고 , 그래서 이를테면 인제군 농업이 전체적으로 보면 인제군 전체 면적의 4.5%정도 되죠 그중에 전만 따지면 2%정도 밖에 안되는데 과연 이러한 면적을 갖고 인제군 농업이 과연 얼마만큼 경쟁력을 가지고 가겠느냐 정말 의구심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종합적인 환경을 고려해 봤을때 과연 살아 남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인제군 농업도 이를테면 산으로 가야 되겠다 아닌게 아니라 농업 작물에 대한 선정에 있어서도 이런 비유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적으로 브랜드화 된 많은 작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잘했다 못했다 논하기 전에 앞으로 우리에 것이 무엇이냐고 하는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되겠다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나중에 더 하겠습니다.

박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김상만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한 기후변화에 의한 영농방법의 변화 그중에 당장 인제군에서 변화된 것은 지난번 본위원이 의회에 와서 인삼재배농가 육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몇군데에서 매년 일부 소규모 지원을 해서 인삼밭 조성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 다음에 인근 양구 해안면에는 대규모 사과단지가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곧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재배기술이라든가 재배서식지가 자꾸 북상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제군에 밭작물이라든가 단편적인 부분을 다양화 할 수 있는 부분에 사과단지 조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사과묘목 자체가 일반 품종인 경우에 4,500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25,000원 정도 차이가 있고 고품질화 될 수록 묘 값이 비싼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센터쪽에서 미리 대비를 해서 농업에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이였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기후변화에 따라서 작목이 변화되는 것은 맞습니다. 사과 말씀을 하셨는데 사과를 기존에 재배하는 농가가 한농가 있었구요. 내년도부터 일부 확대를 하기 위해서 희망농가를 찾아봤더니 한 농가가 있어서 내년도에 서화에 한 농가 새롭게 조성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인제군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만한 작목으로 채택을 한 것이 다래입니다. 다래 그러면 대부분에 사람들이 양다래를 생각하는데 양다래는 깎아야 먹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야생 다래 중에서 농업기술원에서 새롭게 분리해낸 품종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지난해부터 확대하기 시작했는데 상당부분 소득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리 예측을 해서 영농 품목도 선택하는 것이 3-4년 미리 선택함으로서 해서 타 지자체 하고 경쟁력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는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내용 중에 야생식물 시험포 및 야생국화 소득화 추진계획이 있는데 센터에서는 야생국화 품종을 보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중에서 감국이라는 국화 지난번 여름철에도 업무보고나 군정질문에도 피력을 했습니다만 감국재배 농가 일부가 덕성여대에 성분검사 의뢰겸 농림식품부에서 용역을 받아서 신물질이 뭐가 있는가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 200kg정도 금액으로는 1,000여만원 어치를 가져 갔다고 합니다. 곧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감국이라는 국화과 식물중에 실직적인 약효라든가 어떤 특성을 지닌 것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경관하고 소득하고 연결할 수 있는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는 품목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는 센터소장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피력해 주십시오.

지난해부터 감국을 품종별로 분리를 해서 일부러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평창에 산채시험장을 통해서 감국품종을 여러 가지를 입수해서 포장해서 재배를 하고 있구요. 재배를 하면 그중에서 우량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바로 증식할 수 있는 산목해서 대량 번식을 할 수 있는 체계는 일부 갖췄습니다. 농가들이 원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분양을 해 줄 수 있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산목해서 몇주 정도나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포장만 확보가 가능하면 몇만주 이상 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기회를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용대리 지역 국도변 옆에 대단위 국화단지 조성을 하고자 하는 농가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제주조 유채축제에 버금가는 대단위 시범포가 아닌 실질적으로 식재를 해서 국도변에 따른 농특산물 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겠다 해서 본위원한테 계획서도 보여주고 했는데 수십만 종이라도 다 하겠다?

종자번식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기회가 되면 그 부지도 본위원이 센터에서 같이 가서 현장실사도 할텐데 이런 부분이 곧 오랜기간 걸리지 않는 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다. 획기적인 상품이다. 주민들도 그렇게 동요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행정력을 많이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유통부분인가요? 가아리에 저온저장시설 지원한 부분이 있죠? 우박피해농가 상대로요.

예.

배추절임시설 공장이 준공 됐는데 일부 의원님들과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시설은 물론 잘 지어졌는데 배추절임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내부 기자재 부분이 너무 열악해서 공장짓고 준공이 얼마 안됐는데도 배추절임시설 품질이 좋아서 외부에서 주분이 쇄도한다고 하는데 내부적인 부자재들이 너무 열악해서 상당히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력도 절실하다 이런데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우박피해로 인해서 가아 2리 지역에 별도로 도에 배려를 받아서 지원이 됐는데 실제 시설은 보조를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내부 집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원을 못했습니다. 농가에서 여러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지원할 수 없는 입장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집기류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원을 받겠다는 조건을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다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저희한테 보조지원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기왕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든 보조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부담으로 해서 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아타깝습니다. 아무튼 농가에 어려움을 깊이 헤아리셔서 물론 행정에서는 어떤 원칙과 규칙이 있겠지만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살펴서 지원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력으로 구입해서 쓰고 있는 부분 이외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분야가 되겠습니다. 지금 축산농가들 대부분이 축사지원을 하면 한 동당으로 지원하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경쟁력화 하려면 소규모시설 보다는 축사도 복식축사 그러니까 60평짜리 보다는 100평씩 해서 규모화 해야된다 이런 축산농가들에 요구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도 한 동씩 해서 여러 농가 지원하면 혜택은 고루 가서 좋겠지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모화 해야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부분 축산농가도 시설지원 뿐만 아니라 내부에 있는 자동급유기라든지 소프트웨어적인 내부 기자재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살피셔서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내용중에 농가에 대한 시설 보조하는 부분이 다양하게 굉장히 많던데 이런 부분도 축산분야에 지원하는 부분에 선택의 폭을 넓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은 좀 있으십니까?

자동급유기 말씀을 조금전에 주셨는데 지난해에 농촌지도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면서 상사업비 일부 받은 것을 가지고 축산농가에 처음으로 사료 자동 급유기를 3농가에 지원을 해봤는데 상당히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일부 지원을 했으면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여의치 못해서 일부 농가가 요구하는 농가가 있으면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양한 분야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최덕용 위원입니다. 센터소장님 금년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 했습니다만 2009년도 새농촌 건설운동 추진 사항에 대한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 해마다 새농촌 건설운동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현재까지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제가 인제군과 주위에 있는 인근 시군과 비교 평가를 해봤는데 인제군처럼 지역에 나가서 시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신 곳이 인제군 밖에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런지 해마다 두개 이상 시상을 받은 것이 바로 센터직원들의 노력이 아닌가 해서 제 나름대로 굉장히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어쨌든 금년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시상을 받은 후에 시상금이 마을로 지원이 되는데 시상금을 가지고 마을에서 각종 사업을 할 때 그 사업 추진하는 과정도 처음에 시상을 받기 위한 노력처럼 사업추진 하는 것도 계속 챙겨주고 지도해 주십사 하는 바램에서 추진결과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추진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이라든가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행정에서 도와줘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이나 대표마을이 선정된 것은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보다는 의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기울어 주셨고 또 해당되는 마을 주민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 주고 적극 참여했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들구요. 사실 새 농어촌 건설운동을 통해서 우수마을로 선정이 된 뒤가 더 어렵습니다. 선정된 이후에 어떻게 해야지 현재 상태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마을로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마을주민들에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그 계획을 검토해서 적정하게 사업비가 쓰여 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17개 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이 됐습니다만 개중에는 몇 개 마을은 당초에 선정될 때 보다 더 뒤로 물러 선 마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에 마을이 앞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현재보다는 좀 더 나은 마을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계속 열심히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인제군에 농업 미래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소장님께서도 소득작목 개발에 대한 남다른 노력을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지방지를 봤더니 삼척에 장력대왕이라는 채소류를 개발했다고 해서 신문에 났더라구요. 그것이 해발 600이상 되는 곳에서 개발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도 소장님한테 제 나름대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인제군도 이와 못지않은 인제군 해발에 맞는 그런 것을 개발해서 인제군 농업인들이 개발한 품목으로 새로운 대체 작목으로 해서 인제군에 농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문에 났던 내용은 한약재로 쓰이는 대황입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재배는 가능한 작목이고 지금까지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크게 각광을 받지 못했던 부분을 삼척서 새롭게 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는 오늘도 내린음식연구회라고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아피오스라는 새로운 식물을 저희가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인디언 감자로 알려져 있는데 재배방법도 상당히 쉽고 수량성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 그러나 아직까지 식품으로서 큰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서 생활개선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앞으로 아피오스를 용역을 줘서 새로운 식품으로 개발될 수 있는 부분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200평 정도를 재배해 봤는데 수량성이라든가 재배방법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한 가지 좋은 점은 감자는 겨울 동안 반드시 수확을 해내서 내년에 다시 심습니다만 인디언감자는 한번 심어 놓으면 2년 3년 계속 월동이 가능한 작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 보급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미미합니다만 좀 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인제군 농업을 위해 애쓰시는 소장님에 마음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테마마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현재 기린면 북 3리에 농촌테마마을 지원육성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2년차 사업계획입니까?

예, 당초 계획은 2년차 사업으로 돼있습니다. 년간 1억씩 지원이 됐습니다. 금년도까지 2년차가 다 끝났습니다.

제가 여름 피서철에 우연히 지나다 보니까 관광버스 2대가 서 있더라구요. 서울 리라초등학교 버스더라구요. 그래서 뭘 하나 하고 봤더니 학생들이 와서 물고기도 잡고 체험활동을 하더라구요. 제가 봤을 때는 학생들이 물고기 잡는 것보다 물에 들어가서 노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고 즐거워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사업이 겉으로 봤을 때 좀 그런 것 같아도 대도시 학생들이라든가 대도시 주민들은 느낌이 굉장히 피부에 많이 와 닿을 것이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추진을 잘 해 주십사 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사업추진 하는데 있어서 지원이 필요하다든가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예산요구가 돼있습니다만 국비 일부가 추가지원 부분이 있고 저희가 전통테마마을을 인제군에서 두개 마을을 추진했습니다. 하나는 월학 1리에 냇강 마을인데 냇강 마을은 2003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5-6년 동안 자리를 완전히 잡아서 성공된 마을로 돼있습니다. 그러나 기린면 북 3리에 활 마을은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서 마을이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인데 어려운 점은 마을이 가진 공동으로 쓸만한 땅이 없는 것이 단점이고 땅이 없기 때문에 체험관을 짓지 못했습니다. 체험관이 없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버스가 와서 체험하는 학생들이라든가 외부인들이 버스가 한대 두 대 와서 같이 머물 수 있는 여건이 맞춰주지 않은 게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마을주민들과 최대한 협의를 해서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을 잘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환영하고 화합되고 또 잘사는 마을이 되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차오토테마파크가 완공이 되면 아마도 활 마을이 상당히 발전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최덕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24페이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용대권역은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구요. 마의태자권역은 금년도 추진상황은 예산집행된 것이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내년도에 선정이 되기 위한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일부 용역을 줘서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정보에 의하면 64개권역을 선정하는데 지금 30위권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2월 15일날 최종 현지평가를 통해서 24일날 발표를 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진행과정으로 봤을때 선정이 될 수 있는 여건은 다 갖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발대식인가 하지 않았습니까?

예.

금년 12월말에 선정이 돼야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15일날 현지 최종평가에 군수님과 의원님들도 같이 참석을 하셔서 격려를 해 주시면 군이나 의회에서 관심도도 평가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참석을 해 주셔서 격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선정이 돼서 또 다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61페이지 축산농가 톱밥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제군에서 해마다 매년 톱밥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2007년부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톱밥구입을 직접 센터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축협을 통해서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내용은 톱밥구입처 인제군 내에서도 제재소가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제재소에서 나오는 톱밥이 각 제재소에서 처리가 곤란하다는 전화를 제가 가끔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구입하고 여러군데서 구입을 했는데 인제군에서 생산되는 톱밥을 전체 구입할 수는 없는지 물론 그 분들이 별도로 다른 계획에 의해서 다른데로 팔거나 이럴 경우는 다른데 혹시 요구할 경우에.....

저희가 판단하기는 인제군내에 각 제재소에 나오는 톱밥은 거의다 소화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요구를 해야 삽니까 아니면 사전에.....

사전에 톱밥물량이 어느정도 인지 축협을 통해서 판단을 먼저 하게 하고 판단된 물량을 각 제재소별로 나오면 그것을 전체 물량에 포함을 시켜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은 축협을 통해서 합니까?

축협이 사업을 대행합니다. 한가지 어려운 점은 제재소 규모가 적다 보니까 어느 일정한 시기에 한꺼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제재를 할 때마다 톱밥이 나오면 톱밥을 한군데 적치를 하는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농가에 톱밥을 공급할 때 일년에 한번정도 구입을 하게 되는데 그때 모아진 상태를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아마 제재소가 계속해서 보완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로는 톱밥 단가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단가는 크게 문제가 안되는 것 같구요. 또 한가지는 어려운게 낙엽송 톱밥은 축산농가에서 기피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제재소에서 낙엽송을 제재한 톱밥이 나온 경우에는 저희가 구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톱밥을 분류해서 보관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네요.

낙엽송 톱밥은 돼지나 소나 가축들이 호흡기를 통해서 만약에 흡입이 됐을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낙엽송 톱밥하고 일반 활엽수 톱밥하고 톱밥을 봤을때 구분을 할 수가 있나요?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자세히 못 봤습니다. 구분이 가능 할 겁니다.

구분이 됩니다. 낙엽송은 가축 털에 붙으면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사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재소에 그런 것을 홍보해서 생산할 때 구분해서 생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박응삼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요구한 자료가 많아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에 관련된 질의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촌 체험마을 사무장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무장에 직위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러한 만큼 인간적인 범위내에서 사무장 채용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업무능력이 있는 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사무장 채용에 관해서 그런 기준들을 적용해서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지역에서 다 하겠습니다만 농업지원과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차원에서는 어차피 지역이 잘되자고 하는 차원인데 이런 것은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사무장 채용은 박응삼 위원님께서 우려하신대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고를 통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얼마전에 버릴 것으로 벌자 라고 하는 기고를 모 신문에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도 보면 가정에서부터 일반 밭에서부터 아니면 자동차를 다루고 있는 카센타에서 부터 여러 군데에서 여러 가지가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첨단기술화 되는 관계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고품질로 재 생산되는 그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업에 있어서도 상품을 제외한 나머지는 밭에서 거의 다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재가공할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 농민들한테 소득기반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우리가 갖춰야 되겠다. 또 아울러서 중앙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보조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인제군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까?

그러면 준비하고 있습니까?

금년도부터 강원대학교에 강원특산물 가공사업에 저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참여를 통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풋고추라든가 피망이라든가 파프리카도 일부 상품성이 없는 부분은 버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채소류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상품화 할 수 있는 부분을 요구해서 상품으로 개발하도록 하는 부분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향후 저희가 RNC에 참여하는게 8년간 참여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계속 개발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에 관련된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지방자치단체든 또 어느 국가든 우리가 먹고 쓰고 하는 부분들이 다 기르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산채도 다 재배를 하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기르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내수면 방류사업을 몇억을 들여서 해마다 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이라면 본 위원이 몇 번에 거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예산을 부화장을 대규모로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몇차에 거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세적으로 하고 있는 곳을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영세하지만 부화장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더라구요. 어떤 대규모적인 시스템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셔서 지역에 이제는 호수가 아니라 골짜기마다 내수면 어종을 길러서 방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노력을 해 주십사 해서 당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수면에 관련돼서는 관광에 대한 인프라가 우리 인제군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할때도 동영상을 통해서 지금 전세계적인 또 국내에 관광의 트랜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만 지금 거의 관광의 트랜드는 체험, 자연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내수면 호수는 상당히 좋은 자원입니다. 이걸 지금 묵히고 있지 않은가 내수면 관광개발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달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소득기술과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제군 한우농가들을 위해서 저희들은 내수면 쪽에 대규모 조사료를 경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우연치 않게 이 조사료와 관련된 상당히 좋은 자료를 입수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나라에서 이 조사료 제일 많이 재배하고 있는 것이 청보리, 옥수수 인데 이것보다도 월등히 영양가 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작물이 새로 개발이 됐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득기술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직 구체적인 자료는 입수를 못했습니다.

혹시 캐네프라고 하는 작물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연구하고 있는 단계이고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온 자료라고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인제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우는 거의가 번식우죠?

번식우고 하우룩 단계에서는 비육으로 가고 반반씩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군 한우도 그래도 어느정도 경쟁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이보다 더 나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는 지금 현재 인제군 한우농가들이 제일 어려워 하는 것이 이런 조사료 생산 한우사료에 대한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값싸고 품질도 고품질에 사료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쫒아다니면서 라도 한우농가들을 위해서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개인적으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경쟁력 강화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인제군은 전체 면적의 4.5% 그중에서도 논을 빼면 약 2%정도 밖에 안되는 밭인데 과연 여기에서 얼마만큼에 경쟁력을 가지고 갈까 하는 차원에서 보면 쌀이야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다 하는 것이고, 그 나마 2%되는 밭에서 우리는 인제군만에 것을 경쟁력 있는 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업무보고 사업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종류를 살펴보니까 옥수수, 감자, 두류, 잡곡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 인제군이 대표할 수 있는 작물이 뭐가 있습니까?

현재는 미백찰옥수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제군 자체적으로는 주민들도 그렇고 옥수수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외적이 이미지는 이미 홍천에서 찰옥수수 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선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인제군이 뺏겼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조금은 늦은감이 없지 않아 많다고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그러면 인제군 밭작물 생산계획에 있어서 어떤 작물의 종류를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농민들한테 있습니까 아니면 행정에 있습니까?

지금 특용작물 쪽으로 많이 선회를 하고 있고 특히 복분자라든지 오미자 그 다음에 올해 처음 시도한 블루베리라든지 이런쪽으로 방법을 바꿔서 농가에 소득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밭작물 중에 풋고추 보다 단위면적 대비해서 소득이 높은 작물이 있습니까? 한번 따져 보셨습니까?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백합이나 파프리카 외에는 고추를 능가할만한 작물은 특용작물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합이나 파프리카는 여기에 대입을 하면 안되는 것이구요. 그래서 인제군에 풋고추는 농민들한테 현금회전도 되고 지금 현재 인제군 관내에서 어떤 작물보다 단위면적당 대비해서 소득도 높고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몇해 전부터 나왔던 얘기지만 우리 인제군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 벌써 가졌어야 된다 어떠한 형태로든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나중에 따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게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제군 관내에서는 6개 읍면중에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뭐냐 하면 개인별로 어떠한 작물이든 간에 작물에 종류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그래도 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인제군 전체적인 차원에서 늘 연구하시고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비닐하우스를 통해서 연구하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연구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분들한테 최소한에 연구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부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몇 천 만원씩이 아니라 최소한의 재료비라든지 시설하우스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인제군 홈페이지에 지금 공지를 하고 있지만 내년도 연구사업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국비로 지원한 부분이 있어서 받고 있고 작년도와 같은 부분에 느타리 개발 연구를 해서 책자도 발간하고 부평리 같은 경우도 포도라든지 선택을 해서 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한 전체적인 동영상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EM에 관련된 것 또 유기질 비료에 관련 된 것 이런 부분들을 약 8분정도에 거쳐 보여 드릴텐데 제가 구구절절 이렇게 않습니까 저렇지 않습니까 라고 질의할 것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고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동영상 상영후 )

유기질 비료가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사전에 신청을 받게 돼있습니다. 1년 전에 신청을 하게 돼있는데 한 예로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홍보 관계는 1년전에 받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실소유자가 누락되는 부분이 있고 또한 개별적으로는 나가지 않고 문서로 가다보니까 많이 신청하는 사람은 많이 신청하게 됐고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여기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소규모 농가부터 배분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과수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얘기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죠?

예 알구요. 그래서 지난주에 농협관계자와 읍면에 영농회장님들을 불러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올해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3포를 신청했는데 3포를 배정해 줄 수 없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아까도 나왔듯이 많이 신청한 분이 양보를 하시오 해서 올해 민원을 어느 정도 잠재웠습니다. 내년도 물량 배정을 90%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물량에 대해서는 거의다 나가는데 그래도 그중에 예전과 비해서 10포나 5포 신청하신 분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해서 담당자 하고 우선 적은 소량을 신청하신 분은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많이 신청하신 분들은 파악을 해서 혹시 신청하지 못한 분이 있으면 조금씩 배려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마쳤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지금 말씀중에 내년도 사업량 신청의 90%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총 사업량은 얼마나 신청하셨죠?

45만포 정도 들어왔는데 43만2,800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사업량을 21만포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21만6,000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 100%정도 신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이 신장된 보조예산은 어떻게.....

국비로 추진합니다.

국비로 추진하지만 군비 부담이 있잖아요. 포당 960원 지원하고 있죠?

올해는 군비를 부담했는데 내년도 계상에는 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년도 21만포 만큼에 군비 충당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0년도 같은 경우는 긴축할 수 밖에 없는 재정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거의 100% 가까운 신장이 됐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군비부담도 늘어날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가뜩이나 지금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셨습니까?

아직 내시가 되지 않아 안했는데 먼저 회의때 액수가 많기 때문에 어려우면 국고에서 받는 것 가지고 농가에 공급을 합시다 하고 잠정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배분하는 문제 때문에 본위원 한테도 농민들에 원성의 소리가 많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협에 가서 따져봤더니 농협에서 자료를 받아왔는데 배분만 한다고 하소연을 하시더라구요. 어떻게 됐든간에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소농가부터 챙기는 부분들 그리고 예산문제 늘어난 것만큼에 문제도 잘 하셔야 될 것같고 또 이것이 아까 100% 신장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국가에서 해마다 이정도를 유지해 줍니까?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올해 100% 신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지원받은 사람들은 더 내려가면 상당히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구요.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게 뭐냐 하면 주소지 확인입니다. 만약에 예를들어서 원대리 사람이 남면에 와서 농사를 지으면 그 배분 문제는 인제에서 받아야 됩니까 인제에서 받아야 됩니까? 이런 지침도 제대로 내려줘야지 이런 불만도 많이 있더라구요.

현재는 그 지침이 주소지를 원칙으로 해서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의때 그 문제가 대두돼서 인제군 관내에서는 군에서 조정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한 예로 우리 관내에 인삼재배 하러 들어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신청을 해서 다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소지가 인제로 안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지금 질의를 해 놨습니다. 어떠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협에서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민원이 자꾸 야기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민원을 최소화 시켜 주시고 만약에 외부인들이 인제군에 와서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는 공급을 해줘야 됩니까?

현재로 봐서는 주소지가 아니기 때문에 공급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도감독을 잘 하셔서 농민들한테 그런 원성을 사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저도 농협에 가서 이 문제 때문에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배분에 관련된 정확한 데이터를 행정적 데이터를 안해 주셨더라구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신청하고 배부하고 이런 것을 만들기로 내적으로 해 놨습니다.

그런 배분에 관련된 문제 과장님께 답변을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업정책과장님, 소득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