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원식 의원 5분자유발언

예.

대응은 저희가 자료를 갖고 관련부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하지 못했습니다.저희도 안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쫓아다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아직은 다니지 못했고 공문상으로만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용역사하고 시공사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회가 끝나면 바로 대안을 만들어서 건교부하고 이것을 검토하고 있는 감사원도 가서 이해와 설득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아직 다 가보지는 못하고 저희가 공문상으로만 검토중에 있습니다.무조건 가서 될 사항은 아니고요.

보냈습니다.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2차로로 되면 현가리 사격장이 답곡리로 이전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건설교통부 담당부서에 공문을 보내고 제가 교육중이라 중앙부처에는 가지 못하고 담당계장이 한번...,

예.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방부하고 국토해양부가 가장 주무부서이겠지만 국방부, 우리지역 국회의원님하고 도에도 건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문도 보냈지만 지속적으로 쫓아가서 건의를 하고 또 안되면 이 도로가 우리군만 다니는 게 아니고 인근 철원군도 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인근 군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부의장님이 걱정하듯이 전혀 생각을 안하는 게 아니고요.

예.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라원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그럼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최해용입니다. 라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건축과 소관 군정질문 6개항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첫째 은통지구 신시가지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은통신시가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은통지구 신시가지 조성사업은 생명, 평화, 건강의 개발컨셉을 바탕으로 연구, 산업, 주거 및 행정지원 기능이 조화되고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미래형 복합도시를 조성하여 지역발전의 성장동력 도시로 건설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현황으로 위치는 연천읍 통현리, 전곡읍 은대리·신답리 일원에 사업규모 3.8㎢이며 계획인구는 3만 4천명으로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추진내용은 군기본계획 승인, 개발행위 제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009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본 타당성 조사와 택지수급계획을 포함한 기본구상 및 계획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사업시행자 지정과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사업 추진절차에 따라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환경, 교통, 재해, 에너지, 광역교통계획, 관련부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주택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정지구로 지정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후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착공까지는 평균 10년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따라서 용역을 통하여 추진가능한 행정절차를 미리 이행하여 기간을 단축시키고 조기착공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은통지구 개발행위 제한지역 현황 및 축소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개발행위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신시가지 조성과 관련하여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이 예상되어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8년 10월 9일 대상지역 3,008㎢에 대하여 건축물의 신·증축 등 개발행위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습니다.축소계획은 세계적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악화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인근시군의 경우도 사업의 경제성, 사업성에 비중을 두어 도시규모를 축소하여 사업추진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따라서 우리군도 예정지구내 은대4리 일원의 취락지역은 가옥 등이 집단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이 발생하고 수요공급에 의한 시장원리에 따라 사업이 착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본 지구는 별도의 군관리계획을 수립 정비하고 사업성을 고려하여 축소 검토중에 있으며 주민의견 및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은통지구내 군사훈련장 토지매입 추진상황 및 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군훈련장 매입토지는 연천읍 통현리 86-1번지외 70필지 112,679㎡이며 매입추진은 육군 제1291부대로부터 2007년 8월 10일 군훈련장 매각관련 고시와 예산확보 요청이 있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협의과정중 군부대에서 대상토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시가화 예정용지 명시를 요구하여 이를 이행하였으나 2008년 9월 군부대로부터 대체조성중인 장탄리 훈련장이 완공되고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점이 되어야 매각협의가 가능하므로 매각이 지연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장탄리 훈련장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지연되고 있고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사 완료시기를 2011년 10월로 계획하고 있어 매입협의는 그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역사문화촌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지금까지의 역사문화촌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역사문화촌 조성사업은 경기도 동북부지역 특화발전사업으로 한탄강관광지, 선사유적지 및 박물관과 연계하여 문화와 즐거움이 있고 테마가 있는 명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현황으로 위치는 전곡읍 사랑동 일원이며 면적 47,686㎡의 부지에 역사문화공원, 홍보전시관,숙박시설을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내용은 타당성 조사 및 용지보상을 2006년 9월 12일부터 12월 21일까지 완료하였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사전환경성 검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문화재 시·발굴조사, 프랑스 X-tu사의 건축물 개념설계,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향후 추진일정은 금년 12월중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와 기반시설 및 공원부분을 착공할 것이고, 2010년도에는 숙박시설 부지분양과 투자유치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홍보전시관, 전시시설물의 제안공모를 실시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부분 및 민자부분에 대한 사업 추진방향 및 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공공부분은 역사문화공원 조성과 홍보전시관을 설치하는 것입니다.역사문화공원은 면적 16,935㎡ 규모에 사업비 60억원으로 실개천, 이동동선, 조경식재, 상하수도의 기반시설 등을 2010년 10월까지 준공할 것이며, 홍보전시관은 면적 9,353㎡ 부지에 사업비 80억원으로 2층규모와 내부전시 및 야외전시 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민간부분은 건축면적 30,828㎡ 200실 규모의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면적 21,398㎡ 부지를 분양하여 민간투자자가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매각대금은 공공부분 부족사업비로 충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및 향후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숙박시설 부지분양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권의 PF자금 조성 등 현실적으로 사업대상자 선정과 분양대금 약 140억원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따라 다각적이고 전략적인 분양을 실시하고 민자유치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국민임대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국민임대아파트의 준공이후 입주현황 및 계획, 인구유입 효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전곡 국민임대아파트는 2004년 9월 23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득하고 2007년 10월 26일 착공하여 2009년 9월 23일 준공되었습니다.현재까지 입주현황은 금년 10월 26일 입주를 시작하여 총 428세대중 371세대가 입주 완료하였으며 미입주 57세대 또한 입주금을 납부하고 입주할 계획입니다.국민임대아파트 건설에 따른 인구유입 효과는 당초 분양결과 관외 거주자의 당첨 세대수가 95세대로서 330명 정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대한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 등 향후 공급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국민임대주택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서민들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정부의 다양한 지원하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하여 30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국민임대주택을 우리군에 유치하고자 금년 9월 2일 대한주택공사에 건의하였으나 2009년 10월 1일자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에 따라 현재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늦어지고 있으나 금년 12월중에 회신될 예정입니다.임대주택 유치를 위해 우리군의 역점사업을 대한토지주택공사에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우리군에 임대아파트가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도시계획 결정시설중 현재 장기미집행 시설별 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군의 도시계획시설은 도로외 23개시설로 미집행된 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광장 등으로 시설별로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우리과 소관으로 2009년 현재 결정된 도시계획도로는 총 356개소 173만 5,879㎡로 이중 54개노선 895,285㎡가 집행되어 면적대비 51.6%가 집행되었으며 302개노선 840,594㎡가 일부집행 및 미집행되었습니다.또한 광장은 8개소 50,455㎡가 결정되어 있으며 전곡리 국도3호선 교차점 광장 1개소 6천㎡가 일부집행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으로 10년 이내에 시행되지 아니한 토지중 지목이 대지에 한하여 토지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2004년부터 협의매수를 통하여 해소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38억원을 투입하여 매수청구에 의하여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또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시행하여 3년간 13개노선 69,174㎡를 집행 완료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대지보상 15억원, 도로개설 총 39개노선 166,022㎡에 대해서 해소할 계획입니다.미집행된 광장 7개시설중 상리광장 1개소는 2009년도 용지매입을 완료하였고 2010년도에 완료할 계획이며 역전광장 4개소는 전철사업 등 철도와 연계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은대리, 대광리 일원의 교통광장은 3번국도와 37번국도의 교차점 광장으로 상위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대한 추진상 문제점 및 해소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최근 도로 등에 대한 도비보조사업 반영이 저조하여 중로 이상 도시계획도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소로는 도비보조금 조례에 제외되어 있어 전액 군비로 추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대지보상 특별회계 또한 사업추진에 초기에 일부 도비가 반영되었으나 2008년 이후 도에 재원이 없어 전액 군비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부각시켜 도의 시책추진보전금 등 도비지원을 적극 지원받아 미집행시설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역전광장 등은 전철사업과 연계해서 사업 집행후 기부체납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시설중 취소 또는 변경현황 및 향후 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기산일을 2000년 7월 1일부터 적용하여 20년이 경과될 시 자동 실효토록 하는 일몰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장기미집행으로 인하여 시설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사항은 없습니다.따라서 국도비 지원, 타 부처사업, 민간사업 등을 통하여 최대한 장기미집행 시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전곡소도읍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문제점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전곡소도읍 육성사업은 전곡리 선사유적지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개발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도시기반시설의 친환경적 정비와 확충을 통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현황으로는 전곡읍 도시지역 일원에 총 238억원으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명소화사업으로 시가지 가로등 설치, 음악분수대 설치, 전곡역 정비사업과 풍물장터지구 조성사업으로 터미널 정비사업과 5일장 이전사업, 선사문화탐방로 조성사업으로 한탄강변 선사유적지 진입로 확포장, 어린이 교통문화공원 조성사업 등 4개유형으로 행안부에 공모 당선되어 협약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완료된 사업으로는 명소화사업의 가로등 87개소 설치, 음악분수대, 풍물장터 조성사업인 터미널 정비, 5일장 이전사업, 어린이교통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선사문화탐방로 총연장 3.3㎞중 1.9㎞를 완료하였고 1.4㎞는 추진중에 있으며 전곡역 정비사업은 전철사업 확정으로 사업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선사문화탐방로 구간 500m 전신주 지중화사업 등 대체사업으로 검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개발행위의 허가대상 및 처리근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개발행위 허가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이며 처리근거는 국토계획법 제56조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의 처리기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개발행위의 처리기간은15일이나 가급적 처리기간을 단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다음은 개발행위 허가신청시 구비서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구비서류는 국토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 및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의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배치도,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 설계도서,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기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 세목, 소유자 등의 주소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예산내역서,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허가처리시 문제점 및 운영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하여 대상 및 기준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 군정홍보 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 및 행정지도토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라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건축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 의원님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2년까지 가능합니다.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한 번 보고드린 바도 있지만 군계획위원회 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거쳐서 저희가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말정도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이요.그때 저희 용역에 타당성 조사용역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그래서 타당성 조사용역은 내년 1월 되면 확정되고요.먼저번에 보고드린 것은 축소와 관련해서 그 사이에 대두됐기 때문에 그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저희가 보고드렸던 사항이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민자부분인 숙박시설을 분양해야 됩니다.그걸 분양할 거고요, 또 역사문화공원이 있거든요.그것을 내년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문화공원 안에는 실개천이라든지 동선이라든지 조경, 상하수도 기반시설 이런 사항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억원을 잡았는데 내년에 토지를 분양하게 되면 저희가 예상하는 것이 140억원 정도를 받을 것으로 세입을 일단 계산하고 1차적으로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공원쪽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게 아니고요, 금년도 우리가 당초예산 187억원 중에서 정확하게 29억원이 남았습니다.29억원이 남았는데 역사문화공원 하는데 65억원이 소요됩니다.65억원 중에 남은 재원 35억원하고 내년도 30억원을 추가해서 역사문화공원을 완료하려고 저희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홍보전시관은 저희가 건물을 지어서 우리군을 방문하는 방문객들한테 우리군을 소개하고 여러 가지 관광과 연계해서 우리군 소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건축물 규모를 정하고 그 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하는 내용이라든지 전시하는 내용 등 이런 건물 내부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전시해야 될지 공모를 통해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안한 게 아니고요, 검토를 했는데 어떤 것을 하겠다고 결정을 한 사항은 없습니다.검토한 내용에 의하면 자연사 박물관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했는데 전시관은 규모들이 6-700평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어요.그래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 전시대상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을 한 다음에 결정하려고 입안하고 있습니다.

아직 건축설계를 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공모를 통해서 할런지 선정해서 할런지 계획을 아직 확정 안했습니다.

예, 홍보전시관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가장 적정한 안으로 시행하려고 기획하고 있고요.일단은 공공부분 중에서 역사문화공원 부분은 완료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민자부분의 토지분양입니다.분양이 돼야 홍보전시관도 만들고, 역사문화공원도 완료를 하거든요.그래서 저희가 분양에 최중점을 두고 업무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토지보상비를 포함해서 250억원을 산정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문화재청 허가받을 조건이 숙박시설은 5층을 받았고 홍보전시관은 2층을 받았습니다.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15m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분양하고요.

그렇습니다.그렇게 입주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됐습니다.

우리군에서 국민임대주택 관련해서 전곡읍에 기 1개소가 들어왔고 나머지 연천읍에 이것을 한 번 설치해 봐야 되겠다 해서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확인을 했더니 거기에 대한 결과를 금년 12월중에 회수해 주겠다고 토지주택공사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그때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저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우리군에도 연천읍 정도에 이런 국민임대주택 아파트를 1개소 더 만들어서 권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양면성은 있지만 일단...,

주택공급을 일단 해서 수요에 맞추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신청 구비서류로 해가지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5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분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분할은 저희가 가장 키워드로 보고 검토하는 사항은 뭐냐면 어떻게 분할이 되느냐 내용하고 면적이 되겠습니다.그렇다고 하면 각 분할도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분할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상대방이 있게 마련입니다.쌍방간에 어떤 합의한 의견내용을 저희한테 증명해야 되는데 그 증명서류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분할허가가 2003년도 국회법 시행이전에는 지적계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국회법 시행이후에 개발행위 허가로 분류돼서 저희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당초에는 분할업무가 신청자 갑과 을이 지적공사를 방문 입회해서 분할도면을 작성해서 지적계에 제출하여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인감증명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필요가 없었는데 이것이 저희과의 허가업무로 되다 보니까 저희가 가분할도라든지 분할합의서 이런 내용들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비단 인감증명뿐만 아니고 분할하겠다는 쌍방간의 합의내용만 표시되는 사항이면 저희가 그것가지고 참조하고 있습니다.

보통 인감증명뿐만 아니고 분할하겠다는 합의내용만 있으면 됩니다.매매나 공유지 분할도 다 쌍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처리기간이 15일이고 처리현황은 많이 단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향이 있고요, 더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민원처리라는 게 신속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이런 분할 허가를 함에 있어서 갑과 을의 분할선이라든지 분할면적이라든지 정확하게 처리가 돼야 나중에도 문제가 없는 것이지 그 서류확인을 만약에 안하고 하면 문제가 발생하거든요.그래서 하여간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을 해 보고 또 문제가 없게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감증명을 꼭 첨부해야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주된 분할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매하고 공유지 분할입니다.그렇기 때문에 매매도 마찬가지고, 공유지 분할도 마찬가지고 다 쌍방이 있는 것이거든요.그래서 계약서에 표시한 인자 이런 것으로 해서 서로간의 합의한 내용만 저희한테 내게 되면 특별한 서류제출 없이도 저희가 처리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장확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토지 지적을 어느 부위에 어느 면적으로 끄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거든요.그것에 대한 의견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우리가 행정처분하는데 인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첨부할 게 아니고 다른 합의내용만 첨부하게 되면 처리하겠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국토계획법 제56조에 5개항목의 허가내용이 있는데 그중의 일환으로 토지분할 허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154건 정도를 처리했습니다.

개선방안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민원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