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제2차 정례회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 8일 동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및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자활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그러시겠습니까?

예.

그럼 이경우 행복나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경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안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강무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06호 2010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에 앞서 복지기금 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은 저희 과 소관이며, 장학기금은 주민평생학습지원과 소관으로 제안설명을 제가 일괄해서 드린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운용되는 우리 구 2010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을 별첨과 같이 수립·시행코자 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기금운용 현황으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총 27억 8,700만원이며, 2010년도에 운용계획으로 수입은 1억 700만원이며, 지출은 1억 500만원으로 200만원이 증가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27억 8,900만원이 되겠으며, 세부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서 저소득가구에 대한 융자 지원에 7,000만원을 편성했으며, 나머지는 적립금으로 21억 1,400만원을 구금고에 계속 예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경로당 활성화사업 및 경로당 수선비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3억 3,900만원은 계속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장학기금은 저소득자녀의 장학금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계속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예치방법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겠으며, 법적근거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제5조, 제7조와 「지방자치법」 142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붙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우 행복나눔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김성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이안호 기획주민행정위원장님, 강무길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해운대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4장 여성발전기금에 의거 설치·운용되는 것으로 2010년도 여성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해운대구 여성권익과 복지증진사업,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1년 10월12일 조례를 근거로 설치하였으며, 2006년 12월14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정 시 통합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기금사업은 적립목표액 5억 달성 시까지 기금지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매년 기금으로 지원해 온 여성주간 기념식 및 동백여성글자랑 대회 등의 추진 사업비는 2010년도부터 본예산에 반영 요구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0년도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말 현재액 예치금액은 2억 7,845만 6,000원이며 2010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1,00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없으며, 2010년도에는 조성액이 2억 8,852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입 총괄부분은 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네 번째 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입니다. 2010년도 수입은 적립금 이자수입 1,006만 4,000원, 예치금 2억 7,845만 6,000원으로 총 2억 8,852만원이며, 매년 출연돼 온 구 출연금이 열악한 구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반영되지 못해서 전년대비 수입이 4,961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 전액을 구금고에 예치할 예정이며 적립목표액 5억원 달성 시까지 기금지원사업을 일체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과 집행현황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2년부터 매년 4,000만원씩 구 출연금으로 출연하였으며 2007년부터 매년 5,000만원씩 총 5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 2007년도에는 구 재정의 어려움으로 출연금을 출연하지 못하였으며, 2008년도 5,000만원, 2009년도 5,000만원을 출연금으로 출연하였고 2010년도에는 구 재정여건상 출연금은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치금은 매년 1년 단위로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을 선택하여 구금고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해운대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08호 2010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운용되는 우리 구 2010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을 별첨과 같이 수립·시행코자 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기금운용 현황으로 2009년도 말 현재액 3억 4,300만원으로 2010년도 예상수익금 6,500만원을 계속 적립하겠으며, 2010년도 말에는 4억 800만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기금활용 등 조성 목표액이 달성 때까지는 미집행토록 이미 계획되어 있으며, 기금 예치방법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구 설치 및 운용 조례」 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에 근거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봉원입니다. 의안번호 206호 2010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회복지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주민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복지증진,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급을 통한 인적자원 육성을 위하여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사회복지, 노인복지, 장학기금 등 3개 계정으로 나누어 용도를 명확히 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구청장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 하는 것으로써, 총액은 2009년 말 현재액 27억 8,700만원에서 2010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1억 700만원에 지출은 1억 500만원이고 나머지 700만원은 적립하려는 것으로 구 출연금 등 수입이 불충분하여 필요한 사업을 펼치는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계정별로 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2010년도 운용계획은 2009년도 현재액 20억 3,500만원에서 수입 7,900만원에 지출 7,000만원으로 900만원이 증가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20억 4,4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내역은 융자금 회수금 4,200만원과 이자수입 3,700만원이고, 지출내역은 주민소득지원 융자 1가구 2,000만원, 사회안정기금 융자 5가구 5,000만원이며 나머지 900만원은 적립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주민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시기에 융자금 지원규모가 지난해 보다 3세대 3,000만원이 줄어든 데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10년도 운용계획은 2009년도 말 현재액 3억 2,900만원에서 수입 1,000만원에 지출은 1,700만원으로 700만원이 감소하여 연도 말에는 3억 2,2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내역은 이자수입 1,000만원이고 지출내역은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1,200만원, 경로당 수선비 500만원이며 부족분 700만원은 예치금 회수금에서 쓰려는 것으로 구 출연금이 전입되지 아니하여 기금이 줄어든 실정입니다. 다음, 마지막 장학기금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009년도 말 현재액 4억 2,300만원에서 수입 1,800만원에 지출 1,800만원으로 증가내역이 없으며 연도말에는 4억 2,30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입니다. 수입내역은 이자수입 2,800만원이고 지출내역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에 1,800만원입니다. 다만, 장학금 지원규모가 2006년도부터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중학생의 경우에는 의무교육을 받고 있으므로 1명 당 지원금액을 하향조정하여 수혜대상을 고등학생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며, 구의 출연금 또한 적립되지 아니하여 기금증식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기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7호 2010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여성발전기본법」제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구 출연금 목표액을 5억원으로 정하고 구청장은 목표액에 도달할 때까지 해마다 5,000만원 이상을 출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009년 말 현재액 2억 7,800만원에서 수익 1,000만원에 지출은 없고 수입금 전액을 적립금으로 예치하여 연도 말에는 2억 8,8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내역은 이자수입 1,000만원이며 목표액 5억원에 도달할 때까지 지출은 하지 아니하고 수입금 전액을 적립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올해에는 구출연금 5,000만원이 전입되었으나 내년에는 출연금이 전입되지 아니하여 목표액 조기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기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8호 2010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자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2010년까지 5억원을 조성 목표로 하고 있으며, 조례에서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내에 다음연도의 기금 출연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009년도 말 현재액 3억 4,300만원에서 수입 6,500만원에 지출은 없고 수입금 전액을 적립금으로 예치하여 연도 말에는 4억 8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내역은 자활사업단 수익금 5,500만원, 이자수입 1,000만원이며 목표액 5억원에 도달할 때까지 지출은 하지 아니하고 수입금 전액을 적립금으로 예치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올해는 구 출연금 5,000만원이 전입되었으나 내년에는 출연금이 전입되지 아니하여 조례에서 정한 2010년도까지 목표액 5억원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기타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및 의결은 한건 한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두 부서 모두에 해당되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두 부서장 중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0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입니다. 생활안정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곤경에 많이 처해 있습니다. 너무 어렵다 보니까 희망근로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소득융자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자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기금 용도를 보면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그리고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서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가구, 1지역·1명품으로 지정된 물품을 생산할 수 있는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가구 중에 자립의욕이 있으면서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이 필요한 가구라든지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그리고 직계비속 중에 중·고등학생 학자금, 기타 구청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금 등으로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7,000만원 융자 지원을 올해 한 것 같은데요. 7,000만원 같으면 몇 명 정도 해당되는 겁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 7,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부분은 주민소득안정자금 쪽에 2,000만원을 배정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생활안정자금 쪽으로 배정을 일단 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수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올해는 경로당에 많이 지원을 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희망근로사업이 있어서 저희들 기금과 예산 외에 추가로 경로당 개·보수사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효과도 많이 봤고, 내년도에도 희망근로사업으로 계속해서 보완이 됐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희망근로사업비도 많이 축소된다는 소식도 있고, 어쨌든 경로당 개·보수비는 본예산도 있지만 기금으로도 활용해서 어르신들의 경로당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요즘 경로당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우리 구 예산의 전반적인 측면에 어려운 부분도 없잖아 있고 또 경로당을 신설해서 만들어 달라는 건의도 많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은 자기네들의 쉼터가 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어려운 분들, 노인네들의 즐거운 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밑에 보면 저소득장학금 지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은 우리 관내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소년소녀 장학금과 관련해서는 평생학습지원과에서...

소년가장은 우리 관내 1세대입니다. 한명, 소년가장은.

소년소녀가장이 우리 관내에 몇 명 정도 있냐고요...

한명이고, 가정위탁 아동이 134명, 가정위탁 아동은 부모 없이 조부모 가정이라든지 친인척이 돌봐주는 애들, 그게 소년소녀가장인데 가정위탁 아동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건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지원되고, 장학금은 그것하고는 틀린 내용입니다. 지원내용이,

은행에 대한 이자율을 따져가지고 어떤 쪽의 기금을 보면 정기예탁금식으로 해서 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로 예탁하고 있습니까?

주로 기금은 정기예탁입니다. 정기예탁이기 때문에 매년 이자율에 차이가 있어서 그러지 보통 정기예탁으로...

보통 몇년?

1년간 정기예탁 합니다. 적립금에 대한 1년간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주로 1년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있으면 과감하게 투자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모자라서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건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장학기금에 대한... 전체 기금에 대한..

전체.

적립금을 계속...

이게 조례에 명시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한 해에 얼마씩 해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기금이 적립돼 있는 데에서 그 이자를 가지고 운용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원금을 줄여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그런 건 기금관리상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자를 가지고 운용하는 것으로...

요즈음 이자율이 낮아졌잖아요?

이자율이 낮은 편이죠. 3.65 내지 4.3% 정도.

그 낮은 이자가지고 지급한다면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다 줄어지게 되면 그렇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개선해서 지원해 주고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런 내용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시고, 주위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낙만위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용에 대해서 크게 3개 계정으로 나눠서 운용되고 있는데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장학기금 3개 파트죠?

예.

이 3개 파트를 수입측면에서, 즉 이자를 3개 계정을 한꺼번에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따로 따로...

계정은 별도 계정입니다.

그러면 그 이자율은 서로 다 다릅니까?

구금고인 부산은행에 예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승인된 부분만큼은 따로 저희들이 활용하고, 나머지는 은행에서 1년 단위 이자율이 최고 높은 계정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현재 3개 계정의 각각 이자율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 11월 달에 보면 예치될 때 4.48%의 금리가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3%로 다운이 돼 있습니다. 어쨌든 은행에서 주는 금리 중에서 최고 높은 적립금 금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 기금이 이율은 다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까?

갱신하는 시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입부분인 이자 외에는 기금을 제대로 늘릴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이 없는 것 같은데, 구 출연금도 2010년도에는 용이하지 않죠?

예.

그러면 기금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기금형성 방안에 대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시죠.

기금 자체가 조례에 의해서 구 출연금에서 적립하도록 돼 있고요. 다만, 사회복지기금은 아니지만 자활기금 같은 경우는 공동체사업에 의해서 사업수익금을 계속해서 적립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자체는 별도의 수익사업이 없기 때문에 적립으로만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독지가가 이 기금에 보조를, 지원해 주는 방식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독지가가 출연해 준다면 의회의 승인을 득해서 수익금으로 잡을 수는 있습니다.

가능하죠?

예.

그런 부분도 노력해 볼 필요가 없습니까?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이 기금 자체의 목적이랄까요, 존립의 목적이 나름대로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고, 사회에서 정착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설득시켜 나간다면 의외로 이제까지는 없었지만 앞으로 그런 독지가들의 출연금을 경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더 노력을 경주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기금이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쪽은 독지가가 없다고 봐지고요. 장학기금 쪽은 아무래도 여지가 있는 것으로 봐지는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도 그렇게 단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노인복지라는 것이 노인들의 생존 문제하고 직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피력한다면 의외의 성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너무 단정적으로 이 부분은 안 된다고 표현을 하시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개별 기금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우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부분에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에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있죠?

예.

자립의욕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근거는 어디에 두고...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신청 들어올 때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타당성 여부와 이 사업을 해서 이분한테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종자돈이 될 수 있는가 그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서 융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자립기반 기금으로 지원됐던 경우가 몇 건 있습니까?

현재 1건입니다.

지원이 됐습니까?

예, 융자 추천했습니다.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1,000만원입니다.

어떤 쪽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나요?

우1동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장애자로서 자립의지가 높고, 그분이 점포를 내는데 점포세가 부족해서 융자 신청이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점포세 전액이 얼마였습니까?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3,000만원인가 그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포세 1,000만원 지원하고 난 뒤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포를 운영하고 있죠?

구두수선 쪽으로 사업계획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두수선 하는데 점포세가 3,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예.

물론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지원하셨겠습니다마는 지원 후에도 이 지원금이 기금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정말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사후에도 체크를 항상 해나가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에서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3개소에 1,200만원을 사용했는데요. 3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어진샘과 반송동에 2개소입니다. 복지관 2개소입니다.

어떤 활성화사업을 했나요?

복지관에서 관내 경로당을 권역 내에 관리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어진샘 같은 경우는 20개 경로당을 관리하고 있고, 파랑새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15개 경로당을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해 활성화 프로그램 전문 강사를 파견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덴데, 파견하고 있는 전문 강사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된 겁니까?

거마비 정도도 안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로 지급된 겁니까?

예.

1개소 당 400만원 정도 지급됐네요?

분기로 따져보면 100만원 정도, 월로 따지면 25만원 정도 치입니다.

알겠습니다. 장학기금에 대해서 물어보죠. 중학생 1명 당 30만원과 고등학생 1명 당 40만원을 지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의 지급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급기준은 저소득층 자녀들 중에서 조례상으로 보면 품행이 올바르고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는 그런 학생들에게 주도록 돼 있습니다.

성적도 반영이 됩니까?

성적은 반영이 안 됩니다. 품행이 바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데에 주는 돈이기 때문에 성적은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학생들이 먼저 장학금 신청을 하는 겁니까?

신청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한 학생들 중에서 걸러서 지원하는 거죠?

예.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경쟁률은, 저희들이 중학생 20명, 고등학생 30명...

신청한 학생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 제한된 내용에 따라서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추천으로 제한된 인원만큼 받아서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받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그걸 다 충족시키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결과입니다. 다 충족하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몇 명 정도가 원하는데, 지원하는 건 5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심을 좀 더 기울이셔야 되겠네요. 저소득층 자녀들은 이 장학금을 통해서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받지 못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무부서장으로서 어느 정도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어느 정도 많은 학생들이 적체 상태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조사해서 구 출연금을 계속 해야 되겠다든지 향후대책을 세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최낙만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무길위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한두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금이 3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적정규모라든지, 계속 지출도 되고 수입도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적정규모라고 여겨집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적정규모라기보다는 적립기금이 많이 확보되면 될수록 각종 융자라든지 혜택을 많이 할 수 있고요.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장학기금 같은 경우는 일단 목표액은 조례에 근거해서, 5억이라고 하는 목표액을 설정해놨습니다. 현재까지 재정여건이 어렵고 형편이 어려워서 목표액을 아직까지는 확보치 못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다른 기금들은 조례에 목표 5억 달성까지는 지출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출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장학기금 이런 것은 5억 이전부터 계속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용은 매년 늘어날 건데 구 재정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하면 목표액 달성이 빨리 되겠습니까?

이건 구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예산상으로 도우지 못하는 부분을 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경로당 수선 부족분을 충당하고, 활성화사업도 복지관별로 배정해서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뒤쪽에 장학기금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는 기초수급자 중에 50명 돼 있는데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중학교는 수년 전부터 의무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공납금 그게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육성회비 빼고는, 그럼 고등학생 30명, 중학생 20명 이걸 중학생은 안 하고 고등학생을 50명으로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장학금이라는 것 자체가 수업료뿐만 아니고 부교제비도 있고 학용품 사는 금액도 있고, 그래서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40만원인데 금액은 조정해서 줘도 안 되겠나 판단이 됩니다.

어려운 가정에 등록금을 장학금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어려운 가정에는 등록금을 내야 학교를 다닐 수 있으니까, 중학교는 의무교육이 되고 있으니까 조정할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정을 검토 하겠습니다.

검토 해 주시고, 사회복지기금 총괄에 보면 기타수입이 잡혀 있거든요. 160만원, 전년도수입에, 이자수입 말고 기타수입은 어떤 경우에 들어갑니까? 지금까지 이자수입 말고 다른 수입이 잡힌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 연도별 기금조성의 집행현황에 나와 있는 사항을 보면 2010년도 같은 경우에...

페이지가 없는데, 자금운용계획의 사회복지기금에 보면 이자수입이 있는데 기타수입이 160만원...

…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꼭 좀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 매년 5,000만원씩 기금을 얻다가 2010년도에는 기금이 거의 빠져있는 부분인데, 법상 최소 범위 안에서 5억 될 때까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2008년, 2009년 잘 해 오시다가, 2008년도도 마찬가지고 2009년도에도 어려운 사정에 확보해서 기금을 적립했는데 내년에 이렇게 기금이 빠져버리면, 한 번 빠지면 다시 2011년도에 기금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각 동별로 사업도 많고 그러는데, 돈 들어갈 일은 더 많을 건데 5,000만원이 안 되면 1,000만원이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적립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다문 1,000만원이라도 확보코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불가항력이어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올해 안 되는 겁니까?

2010년 예산안에도 예산편성을 못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160만원에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관련해서 융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상환기간이 연장된데 대한 이자분입니다.

그거는 기타수입으로 잡습니까?

예.

그러면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서가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몇 프로 정도 지원됩니까? 들어온 데는 다 되는 편입니까? 안 그러면 몇 프로 정도 그게...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요건만 갖춰지면 100% 융자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활성화가 안 돼 그렇습니까? 요건이 안 돼 안 들어오고 있습니까?

말씀 잘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를 설명 드린다면 전국적으로 72억이라는 정부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제도가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이걸 전국적으로 투입하는 과정에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이런 제도가 없으면 저희 생활안정기금으로 융자로 들어왔어야 될 분들이 이쪽으로 대체되면서, 그 조건이 좋았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연리 3%인데 이번에 정부에서 한 게 6월 달에 소진됐는데 저희 구에 18건이 신청되어 17건이 추천됐는데 은행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7건은 배제되고 10건에 1억 1,700만원이 융자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왜 흡수됐냐 하면 우리 구는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인데 여기는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입니다. 조건이 더 좋기 때문에 이쪽으로 흡수됐던 사항입니다.

올해는 정부기금으로 해서 이분들을 그쪽으로 많이 돌려가지고...

예, 가급적이면 좋은 조건을 추천해 주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셨네요?

예.

그거는 참 잘된 정책 같은데, 정부조건은 2년 거치 4년 분할해서 3%인데 우리는 2년 거치 2년 분할하면...

내나 3%입니다.

취약계층 지원에 민간융자금 해서 주민소득지원 융자 한 가구 돼 있고, 한 가구에 2,000만원까지 가능합니까?

예, 소득지원사업은 2,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생활안정기금은...

1,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거는 신청 들어온 데는 100% 다 해준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하자가 없는 한 100% 융자 추천해 줍니다.

융자 추천이라면 그냥 서류가 되면 은행에 추천만 해주면 은행하고 그렇게 됩니까?

맞습니다.

우리 기금에서 나가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까?

이미 은행하고 협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은행의 융자기준에 맞추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과 같습니다.

출연금하고는 별도의 사항이다 보면 됩니까?

예.

은행에 추천을 하면 은행과 협약돼 있더라도 채권확보라 할까요, 담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최소한 하지 싶은데?

제도개선을 통해서 그 부분에 융자하고자 하는 분한테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보증보험회사도 보증을 설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보증보험회사에서 그걸 끊어 가면 대출은, 왜냐 하면 구청에서 소개를 해서 고맙다 하고 갔는데 무슨 조건이 안 되어 대출이 안 되면 두 번 실망하고 가슴 아파할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개선을 시킨 겁니다.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 놨습니까?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명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신청사기금이 68억 정도 되는데 이 68억에 대한 예치금은 정기예탁금 이자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개 구좌가 있는데요, 6개월짜리가 하나 있고 1년 단위 구좌가 3개 있습니다. 농협에 예치해 놨습니다.

연 이자는 몇 프로 정도 됩니까?

6개월짜리는 2.56%이고요, 1년 단위는 2.87%도 있고 3%도 있고 3.07%고 있고 이렇습니다.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이 낮았지만 내가 알기로는 현재 은행의 금리가 조금은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자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자율이 높은 것으로 선택하셔서 기금 확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운영 세출계획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해서 현장설명회 개최 경비가 무려 500만원이 지출돼 있습니다. 지출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입찰을 하게 되면 현장설명회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제잡비하고요. 그 다음에 기공식을 할 때 각종 들어가는 경비, 현수막이라든지 기공식에 따른 부분이 포함되어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공식 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내년도에 입찰하고 나서 하반기쯤 되면 기공식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가상금액이다, 그죠? 지출된 건 아니죠?

예.

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청사를 짓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도 완공예정이라 하고, 그리고 부산시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그동안 어려움이 많고 이랬습니다. 현재 우리 구 재정여건으로는 지역주민의 소규모사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업도 진행되지 않으면서, 부산시 예산 확보가 정확하게 아우트라인이 나오지도 않는 상태에서 기금을 자꾸 이렇게 적립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역에 현안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뭔가 실현됐을 때 세출에서 확보할 수도 있는데 연차적으로 기금을 이렇게 적립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현재 기금을 계속 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는 적립된 금액에 이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월, 1년 단위로 하다보니까 1년에 2억 정도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대로 놔놓은 상태이지 기금으로 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종전에는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4, 5년 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로는 예산이 없어 예산편성을 안 하고 이자만 계속 늘어나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현청사 부지에 대해 알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번 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 청사를 어떻게 매각하며 주변 상권활성화를 위해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해서 구남로 쪽하고 해운대시장, 애향길에 있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처음에는 해운대의 정서가 있는 분들은 반대를 하다가 지금 현재보다도 더 좋은 시설이 들어오면 굳이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왜 그러냐 하면 토·일요일 같은 날은 구청이 놀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상권이 상당히 안 좋고요. ‘장사가 안 된다. 그럴 바에는 그것보다 더 좋은 시설이 들어오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됐고요. 또 차라리 이 시설을 운동장이나 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미 계획된 상태고 또 하고 있으니까 저쪽으로 계획대로 옮기는 게 안 좋겠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특히, 재송 쪽이나 반여동 주민들은 빨리 안 옮긴다고 상당히 아우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시비확보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시비 확보는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에 100억을 올렸는데 시 재정사정상 어려워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해 주든지 그것도 어려우면 2011년도는 무조건 주겠다는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현재 사회환원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37억은 약속어음으로 받아놨거든요. 그거를 저희들이 조달청에 입찰하게 되면 그 부분만큼 별도로 쓸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약속어음으로,

그 약속어음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금으로 예치하고 이런 거는 못하지요?

약속어음이기 때문에 현금은 안 되고요. ‘청사를 지어 주겠다’, 현금으로는 못 주는 게 우리는 기부금품을 못 받도록 돼 있습니다. 물품으로 받아야 됩니다.

구비가 340억 정도 들어가는데 2010년도부터 중기재정계획에 2010년도에 90억, 2011년도에 90억, 2012년도에 100억 이렇게 해서 341억이 되는데 구청사에 578억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확보 되겠습니까? 구비가.

여기 구비라 하는 게 현청사 매각대금을...

아! 이것을 전체 팔았을 때.

예, 그렇습니다.

이걸 판다고 해서 쉽게 팔리겠습니까?

저희들은 팔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올해 초만 해도 서울의 두 군데 기업에서 왔다 갔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판다면 지금 전체 현금으로 주겠다는 업체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보면, 저희들 예상입니다마는 118층 저것도 본격화되고 있고요. 그것과 연계한 해운대구청이기 때문에 그 주변만 정비되고 하면 살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야기를 들어 보면, 지금 구청 주변의 한 블록 단위에 있는 부산은행자리라든지 농협자리 주변의 땅을 서울 사람들이 사러 내려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파는 데 문제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은 금방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향후 이 청사가 매각됐을 때 어떤 시설이 들어오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잘 설득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에 그걸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낙만위원입니다. 현청사 매각대금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현청사 매각대금이 2007년도 타당성 용역조사 했을 때는 250억 정도 됐거든요. 공시지가가 평당 900만원 정도 됐는데, 지금은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공시지가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280억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280억을 했을 경우에는 평당 얼마로 계산한 겁니까?

평당 1,000만원.

여기가 몇 평이죠?

2,600평이거든요.

1,000만원 조금 넘네요. 1,1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면 현시가를 반영한 결과입니까?

예, 기금조성계획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는데요. 공시지가하고 건물...

공시지가가 현재 얼마입니까?

공시지가가 평방미터에 276만원입니다.

그러면 1,0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한다면 공시지가 보다는 조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공시지가로 평당 910만원 정도 나오니까 그 금액 자체는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280억이면 나머지 61억은 기금으로...

그렇습니다.

만약에 현청사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그 대비책은 있습니까?

저희들은 현청사가 매각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내년도에 착공을 하면 우선 1차 공사를 60억 정도 갖고 시작할 겁니다.

1차 공사를 할 때 이미 여기는 매각 절차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상당한 매각 절차가 진행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가시적인 결과가 있지 않고는 가계약이라든지 그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 놓지 않고 섣불리 육십 몇 억을 들여가면서 했을 때는 경우에 따라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매각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복안도 같이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질문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연구하고 있는 게 일단 시비 50억을 2011년도까지 확보할 겁니다. 또 사회환원금이 137억 있고요. 기금 남은 부분이 있고 예산 올려놓은 30억하고 이러면 2013년까지는 매각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각부분이 30% 40% 이내의 금액이라면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진행하는 것은 리스크가 걸리지 않는데 이 부분이 60% 70%를 차지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 매각대금을 가지고 조달하는 것이, 그러면 결국 신청사 건립이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는 얼마만큼 성공적으로 매각할 수 있느냐에 직결돼 있기 때문에 매각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사회환원금 같은 경우에는 물품으로 받는다고 하셨죠, 어떤 식으로 받는 겁니까?

건물을 짓게 되면,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요. 10층까지 만약에 짓는다면 지하하고 1층하고 2층까지 해서 137억이 되든지 아니면 별도 동을 지어서 기부채납 받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물의 일부 층에 대해서 이양을 받는 형식으로...

그렇습니다.

현재 지하 2층과 지상 8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지하 2층, 지상 10층입니다.

약속어음으로 받아두셨다고 그러셨는데 이 약속어음이 부도날 가능성은 없습니까?

3개 회사가, 전국적으로 굴지의 3개 회사가 약속어음을 같이...

3개 회사가 링크돼 있기 때문에 위험성도 있죠. 3개 회사 중에서 한 개 회사가 부도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일부가 회수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약속어음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습니까?

만약에 3개회사 중에서 한 개 회사가 부도나면 2개 회사가 전체를 다 책임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2개 회사가 부도났을 경우에도 한 개 회사가 다 받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부도의 위험성은 훨씬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가 현청사 매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가장 어렵다고 하는 한국콘도하고 국방부 부지 그게 공사할 정도로 돼 있다면 해운대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는 업체가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매각하는데 있어서도 어떤 방식으로 매각할 것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매입자를 찾는 자체는 어렵지 않으리라 판단도 해 보는데 공시지가하고 얼마 차이나지 않기 때문에 매입을 한 당사자가 어떤 방식으로 이 현청사를 활용할 것인가, 수익성은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구청 집행부에서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거든요. 매각대금과 아울러 현청사의 활용방안까지도 주변상권과 주민들에게 공통된 만족감을 같이 줘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매각대금은 비록 만족되었지만 그 활용방안이 주민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한다면 그 또한 매각이 순조롭지는 않을 거로 보거든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청사 매각이 순조롭게만 이루어진다고 보장할 수 있겠는가?, 매각대금 측면에서는 순조로울지 모르지만 그 외 갖고 있는 난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해소하는데 있어서 얼마만큼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시점으로는 그렇게 낙관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활용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하셨는데 그 부분들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정말로 주민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그런 대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하신 말씀으로는 주민들이 환영할 만한 발언은 못되는 것 같고 구체안도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하면서 찾아서 대안을 가지고 매입자하고 협상을 시도해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거든요. 아무 준비도 없이 상대편이 어떤 금액을 제시하고 어떤 식으로 쓰겠다는 거기의 일방적인 논리에 딸려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청사진부터 먼저 그려서 매각에 임해야 될 것 같거든요. 매각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숙고를 하셔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낙만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무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작년에 일반용역에서 턴키로 바꾸고 나서 입찰안내서가 발주 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년 5월까지 납품기한이 돼 있습니다. 입찰안내서가 나오면 바로 그걸로 해서 턴키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공고가 나가야 되는데 지질조사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 것 같거든요. 용역이 나가기 전에 사업주 측에서는 지하에 지질이 어떻게 돼 있는가, 거기에 따라 설계가 천차만별이고 또 거기는 수영강 주위라서 지질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언급이 없어서, 최소한 그 정도 규모면 다섯 곳 내지 여섯 곳 지질조사를 하면 1,000만원 넘게 소요되는데, 그것이 용역서에 포함되어야 정확한 설계가 되고, 지금 주차장이 지하 2개 층에 계획돼 있는데, 그 부분에 파일을 박아야 되는데 지질조사 없이는 안 되니까 동아지질 이런 큰 데에 비용이 들더라도 최소한 다섯 곳, 많게는 일곱 곳 예산을 잡아가지고 용역서에 첨가될 수 있도록 그것은 반드시 돼야 될 것 같고, 몇 주 전에 난방방식에 대해 한번 설명회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울러 태양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남쪽부분이 센텀파크 54층에 다 가리기 때문에 일조량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주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온천수 개발을, 3,000만원 정도면 실패하더라도, 법상으로 지열이라든지 태양열이라든지 이거는 5%입니까? 공사비에.

5%입니다.

5% 이상 하게 돼 있으니까, 다른 업체에서 좋은 건의도 많이 있지만 온천수가 터지면 모든 설비차원에서 절감도 되고 5% 그것도 충족할 수 있으니까 지질조사 하는 업체에다 온천수까지도 감안해서, 그 주위 일대에 온천수가 나고 있으니까 그것만 개발되면 5%도 충족되고 별도로 냉·난방비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세이브 될 거니까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신세계 같이 지하를 파는데 온천수가 터져 설계방식이 바뀌게 되면 이중의 돈이 들고 변경이라 하면 갑과 을에서 손해 볼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큰 포지션을 차지 안 하기 때문에 지질조사는 반드시 용역보고서에 포함돼야 될 것 같고, 온천수 개발도 한번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개발함으로써 청사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청사가 2002년부터 해서 계획부터 완공까지 12년 되는데, 578억 규모인데 물가상승률만 하더라도 10년 후면 20%, 25%는 업 될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자금계획이 아직까지 성립돼 있지 않는 것 같고, 서울에 1개 구청사 짓는데 800억 호화...

동사 짓는데 그렇습니다.

그거보고 ‘야! 이거 좀 심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산에 맞춰 짓더라도 정부에서 규제가 심하니까 설계할 때 반드시, 일반적으로 10층 정도 되면 2개 층 이상 증축 고려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5개 층 정도는, 10층이나 15층은 법률적으로 「건축법」이 비슷하니까 15층까지는 증축 대비 설계를 해서 2014년까지는 행정개편이 단행될 수도 있으니까, 그럼 해운대구가 중심구로서 수영구, 남구, 동래구를 아우를 수 있는 청사가 될 수 있게끔 최소한 5개 층은 증축 대비해서 설계에 주문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청사를 매각했을 때 280억 정도 볼 때 무리수는 따르겠지만 이걸 대물로 300억 쳐서 갈 수 있는 방법이 법상으로 문제가 있는지, 그럼 우리도 여기에서 공사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쓸 수 있고 사업체도 여기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만큼 땅값으로 더 지불하면, 법상 허락되면 턴키를 해 가지고 땅값을 최고 많이 써내는 업체에 가산점수를 준다든지 해서 300억이 되면 우리는 안정적으로 보증보험도 필요 없을 것이고, 청사를 안전하게 쓰고 넘겨주면 되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볼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을 체크 하시고, 마지막으로 구정질의 때도 했는데 앞쪽 30m 도로부분에 청사의 60%, 70%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하부분은 턴키업체에서 적극적으로 시 연구용역을 받아가지고 지하상권이라든지 주차장을 수익사업으로 개발하면, 청사 주위에는 상가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서면에 롯데백화점 지을 때도 지하 2, 3개 층을 롯데호텔에서 임대 받아가지고 통로까지 개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업성이 있지 않나 싶기 때문에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질조사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빨리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건축과장님께 이야기하니까 “형식적인 지질검사를 뭐 하려고 할 거냐, 나중에 낙찰자가 결정되고 나면 그분이 해도 충분히 할 건데” 이래서 저희들은...

과장님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턴키가 최소한 이 정도면 4, 5개 업체가 왔을 때 설계방식대로 했는데 땅을 파보니까 지정이 안 좋다. 변경하자 이렇게 들어오면 딱 당하거든요. 그러면 몇 십억 그냥 날라 갑니다. 설계변경 지정 부분에 보강해야 된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지질조사는 형식이 아니고 어느 업체가 하더라도 지질조사는 똑같기 때문에 지질변경 나오면, 10층 하는데 200톤이면 200톤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턴키에서 잘못 낸 부분은 자기들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빠져 있고, 온천수도 한번 책임감이 들겠지만...

알겠습니다. 온천수 이 관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수는 신세계에서 나왔는데 온천수를 파려고 한 것이 아니고 공업용수를 파다 보니까, 약 800m 정도 가니까 온천수로 변했는데 온천수는 25℃이거든요. 신세계는 27℃ 정도 될 겁니다. 한 800m 팠는데 27℃가 나와서 온천수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물판매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공업체가 지정되고 나면 업자하고 대물변제도 가능한지 분석하고 있고요. 30m, 60m 이것도 용역 한 입찰안내서 작성 때 같이 포함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세계가 공업용수를 파려고 했다지만, 연산동에도 제가 관여한 데도 온천수 개발업체가 우리나라에 25℃의 허점이 있기 때문에 1,000m 이상 파면 온천수로 인정받지 않습니까. 998m를 파면 25℃ 우리나라 땅에 안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그거를 온천수라 해서 대대적인 선전을 하고 설계변경을 해서 사우나를 넣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온천수가 나는 지역이고 수질이 그리 나쁜 곳이 아니기 때문에 27℃든 개발을 해 놓으면 청사 내에 항상 따뜻한 물을 쓸 수 있고, 자연의 5%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부분으로 설계를 하면 설비부분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있는 걸 활용함으로써 경제적인 설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감안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명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