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철원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맨위로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3일 환경수도과장 이 희 삼 축산산림과장 노 완 식 건설과장 김 두 환 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윤 규

그러면 환경수도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이희삼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번호 3번인 관내 간이 상수도 현황 및 이용현황을 설명 드리면 우리군의 총인구 47,681명을 기준으로 일반상수도에서 급수하고 있는 인구수는 38,487명이며, 간이상수도에서 급수하는 인구는 6,576명, 소규모 간이시설 급수 인구 656명으로 총 급수인구는 45,719명으로 급수 보급 율은 95.9%입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5번째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사회단체 보조금 단체별 배정내역 및 실집행 내역을 설명 드리면, 우리 과에서는 사단법인 한국조류보호협회 철원지회와 환경지킴운동본부 철원지부 2개 단체에 2008년도에 12,350만원을 보조하여 전액 집행하였고, 2009년 6월말 현재 예산액 1,400만원 중 863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6번째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현황과 야생동물 포획허가 발급 현황을 설명 드리면, 2008년도에 보상 182건에 1,005,315㎡로 보상금액은 8,974만6,000원이며, 포획허가는 149건, 2009년도에는 144건에 195,874㎡ 보상금액은 8,667만5,000원, 포획허가는 113건이 발급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사항 28번째인 공공건물 현황과 관리비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저희과에는 김화상수도 정수장외 2개 정수장 2,764㎡와 취수장 2개소 833.1㎡, 월하가압장외 5개 가압장에 62㎡의 건물이 있으며, 시설개보수비로 4,463만2,000원을 포함 총 4억100여 만 원의 관리비를 지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1번째로 요구하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내역은 앞에서 6번째 요구하신 자료와 동일함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공통사항 46번째로 최근 3년간 공공용 전력 사용량 및 사용요금 액을 설명 드리면, 김화정수장 외 9개 시설에 2007년도에 4,177,694kw와 3억547만180원을, 2008년도에 4,397,724kw와 3억2,814만7,150원을 2009년도에는 4,137,203kw에 3억4,667만7,000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51번으로 우리 과에서 설치한 CCTV는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으로 금년 4월에 3대를 설치하여 읍면에서 관리 활용하고 있으며 상수도시설 관리용 20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번째 요구사항인 마을 및 공공시설의 오수처리시설 현황과 관리현황을 설명 드리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 39개소에 2억2,883만2,000원이 오수시설은 36개소에 870만8,000원의 관리비용이 소요됨을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63번째 요구사항인 민간경상보조금 지원현황을 설명 드리면, 사단법인 한국야생 동물보호관리 협회 철원지회에 2007년 630만원, 2008년도에 630만원, 2009년도에 585만원을, 철원군 새마을부녀회에 폐 프랭카드 리싸이클 운동지원 보조금으로 2007년 200만원, 2008년 180만원, 2009년 183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66번째인 실과소장의 관내·외 출장현황 및 여비 지급 현황을 설명 드리면, 2008년 4회에 22만7,800원을 2009년도에 10회에 71만2,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사항 76번인 최근 2년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내역을 설명 드리면, 관내 친환경 물품구매 촉진 외 3건에 대하여 첨부한 자료와 같이 적의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86번째로 요구하신 청소행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는 2007년 5월 10일부터 6월 15일까지 총 35일간 476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으며, 긍정적 의견이 88%인 416명, 부정적 의견이 60명으로 나타났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0번째 요구사항인 최근 3년간 공중화장실 개보수 및 설치현황을 설명 드리면, 2008년도에 군탄공원 화장실 리모델링에 3,021만3,000원이 승일공원 화장실 신규설치에 2억5,597만2,000원이 2009년도에는 도피안사 화장실 외 2건에 7,188만4,000원을 투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1번째 요구사항인 수도요금 30만 원 이상 체납현황을 설명 드리면, 총67가구에 4,827만3,000원으로 동송읍이 35가구에 2,624만3,000원으로 가장 많으며, 서면이 6가수에 584만3,000원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상수도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자체계획을 수립 연말까지 중점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포천시 관인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포천시와 협의된 사항과 추진실적 등 종합적인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면, 동송상수도의 여유 량 3천 톤을 관인면에 일부 공급하여 관인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유도하여, 우리군 역점시책 사업인 한탄강 주변 개발 사업 등 지역 발전 저해요인을 해소 하고자, 2007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수차례의 업무협의를 진행한바 있으며, 내년도 당초예산에 동송상수도 지선을 관인 상수도 정수장까지 연결하는 공사비용 5억8,0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으며, 앞으로 계속하여 포천시와 협의하고 관인면 주민들에게도 당위성을 홍보 설명하여, 빠른 시일 내에 관인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좌석에서 목차 순에 의해 한건 한건씩 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 한 후, 질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환경수도과 감사목록 중 3번, 5번, 6번, 28번, 31번 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먼저 3번 항목에서 관리인이 지금 있는데 이 관리인들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관리인들은 주로 외부적인 관리하고요, 상수도 고장 나거나 했을 때 저희들한테 바로 연락을 주시면…….

연락을 취하거나 이런…….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한테 보수를 줍니까? 지금은 안주죠?

지금은 보수 주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월 5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청소나 이런 것들은 위탁관리 하고 있기 때문에 안주죠.

위탁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원격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실상 하는 일은 크게 없습니다. 주로 가정에서 누수가 된다던지, 물이 안 나올 때 극히 연락을 해주는 일 외에는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관리인들이 어떤 책임의식이나 있어가지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은 하나도 없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저희가 어떤 보수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은…….

이분들이 다 이장님입니까?

이장님도 있고요, 동네에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반장님들로도 정해져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제가 관리인 명단을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담당자들을 시켜서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본인이 관리인인지 아닌지, 이장할 때 관리인으로 선정됐는데, 현재 관리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마을상수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셔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챙기셔서 관리인이라면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들이 어떤 보상도 없이 그냥 역할을 하라고 하면 이들이 역할이 없고 우리 서류상에로만 남겨놓는 관리인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31쪽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내역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해서 고라니나 멧돼지들을 지금 포획하는 구제단이 있죠?

네, 있습니다.

있으시는데, 멧돼지나 고라니를 포획하는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그건 자가 처리 하거든요. 요즘은 자가 처리해서 잡은 사람이 먹던지, 팔지는 못하겠고 자가 처리하도록 되 있습니다.

그러면 숫자는 잘 모르겠네요?

저희들한테 잡은 숫자를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보고는 안 되고요. 저희가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에서 8쪽에 한국조류보호협회 자연생태사진전에 대해서만 나와 있지, 여기서 활동한 별도의 그것은 없네요. 그 예산지원이 별도로 된 게 없어요?

사진전만 하고요. 조류보호협회는 저희가 조류보호사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그거는 관리하고 있는걸 알고 있는데요.

주로 사진전하고 홍보 현수막하는 정도…….

지금 저희 환경관련단체가 우리 관내에 몇 개죠?

지금 저희 보조받는 단체는 지금 여기 2개 단체 있습니다.

이거 2개에요? 환경지킴이하고?

네.

사실, 전시회만 하는 보조금이 내역이 나와 있는데, 사진 자료가 어떨 때 보면 반복 게재가 되거든요.

네, 저희가 액자를 만들어서요, 저희가 사진전도 물론 하지만 보관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전시실에 전시관에 전시할 수 있도록 지금 확보해 놓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물론 생태사진이 상당히 귀하고 또 촬영하기가 어려운데, 많은 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한데, 제 얘기는 보충자료 정산보고서에 보면 여러 가지 인화비, 액자 만드는 것 이런 게 세부적으로 있는데, 해마다 반복되는 작품이 있다는 얘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거지, 물론, 그게 판매돼서 또 다시 같은 작품이라도 준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의혹이 가지 않도록 지도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24쪽에 포획 관련돼서 저희가 지금 포획 건당 얼마씩 또 경비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건당 지급 되는 건 없고요.

없어요?

건당은 아닙니다. 연간 저희가 보조를 해주고…….

일괄보조를 해주시고?

네. 해주면 저희 구제단에서 저희가 요청하거나 민원에 피해가 있으면, 바로 출동해가지고 구제를 합니다.

구제단 구성은 지금 어떻게 되어있죠?

구제단 구성이요.

관내 수렵협회…….

수렵협회가 구제단 구성이 되어있는데요. 수렵협회가 2개로 나누어 있어가지고 지금 회원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 포획 관련돼서 안전사고에도 많은 홍보도 해주시고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입니다. 마을상수도 현황 중에 마현2리 부분이 지금 주민들이 사용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수도과에서는 재정비가 되가지고 잘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몇 몇 사용을 못하는 농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민원제기를 하고 그러는데, 또 관정 있는 장소가 그 장소가 옆에 아주 지저분한 보드랑 옆에, 물론 수질은 아니겠지만 외부적으로 협호감이 들었기 때문에 저 물을 못 먹는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위에 환경 주변정비가 필요하고, 또 실제로 간이상수도를 사용을 못하는 사람들은 원인규명을 해가지고 민원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전혀 다는 아니겠지만, 몇 몇 사람이 자기 과실이나 과실에 의해가지고 쓰지를 못하니까, 전부 못 먹고, 또 사용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평을 안 합니다. 안 먹는 사람들이 안 쓰는 사람들이 그 쪽에 보면 장소도 시궁창에다 박아가지고 그 걸 먹겠느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질 검사하는 부분 이런 내용 근거도 부락회의를 할 때 공개를 한다던지 해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다, 라는 이러한 홍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식수정도는 이쪽에 건너 천불 상 밑에 샘물 나오는 것을 떠다 먹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오히려 지금 그 지역도 암반관정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필요하고 나머지 안 된 부분은 빨리 채킹을 해가지고 원인이 무엇인지, 그 해결사항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벌써 작년부터 환경수도과에서는 다 문제가 없다, 다 잘 원활히 간다하는데 동네에 가보면 그게 아니에요. 제가 개별로 파악은 못해봤습니다만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개별 작업을 하셔가지고 안 된 사람들은 왜 그런 건지, 자체적으로 안에 들어오는 관이 잘못돼서 그런 건지 이렇게 규명을 해서 자기가 고칠 것은 자기가 고치고, 우리가 보수를 해줘야 될 것은 빨리 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가구별로 점검을 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6번, 51번, 58번, 63번, 66번, 76번 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양수 위원입니다. 48쪽에 우리 3년간 공공용 전력사용량 사용요금 액인데 이게 지금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사용량이나, 사용금액이 이것을 좀더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가 나름대로, 취수장에 올리는 동력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갈말, 동송, 통합취수장을 또 이번에 운영을 하고, 금년에도 준공이 되서 그전에 나눠있던 것을 2개를 합해서 한곳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전력사용량이 축소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일단 물 관리를 잘해서 누수량이라 던지,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개선 시켜서 어떤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전력량을 또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전력량을 줄이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갈말취수장은 2009년도에 사용량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동송하고 통합 취수장이 됐지 않습니까.

정수장만 다르고?

네, 통합 취수장에 들어가는 것은 취수장이 동송하고 같이 합해지면서 하나로 포함되니까, 갈말엔 빼고…….

그래도 줄지 않았거든요. 이게 통합이 되도, 갈말취수장이 동송취수장하고 통합이 되도, 줄질 않았단 말이에요. 동송취수장 부분은 그렇다고 확 늘지도 않고, 이 부분을 우리 신 재생에너지사업 신청해가지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저희가 도하고 환경청하고 협의해서요, 정수장 부지를 활용한 사양전기 발생…….

외타로 대부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것을 요구해 놓고 있고요.

요구해 놓고 있어요.

지금 3개 정수장에 대해서 부지 전체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고는 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 내년이나 후년쯤에 책정이 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났고요, 정수장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전기 생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 때문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대부분이 취정수장들이 다 주택지라던가, 그 이런데 보다는 동 떨어져있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는 여건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 정수장 위치를 활용한 꼭 태양광이나 태양열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테마 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검토해 보셔갖고, 이런 부분에서 전력사용을 지금 이시기에 신 재성에너지다, 뭐다해서, 저탄소녹색성장이나 공모사업도 많은 시기에 사업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9쪽에 CCTV설치인데, 2009년도에 설치를 하셨네요?

환경쓰레기에 관련돼가지고 3대가 설치된 것은 2009년도에 했고요.

CCTV 인터넷 회선이네요?

네, 인터넷 회선이에요.

이게 어떤 방식이에요. 인터넷, KT하고 우리 협약을 맺었어요.

네, KT하고 계약돼서 인터넷 회선을 활용해서…….

어떤 방식이에요, 혹시 담당께서는 어떤 방식인지 아세요.

가정 인터넷선…….

가정 그게 아니고 어떤 시스템이 적용되는 게 다르거든요.

서면 와수리하고, 동송 이평리, 갈말 신철원리에 있습니다.

카메라 이동이 가능한거에요?

네.

수시로? 지역 장소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 및 공공시설의 오수처리시설 현황과 관리현황이 있는데, 이게 제가 한번 우리 과장님이 전에 환경수도과장님 할 때 행정사무감사 한 적이 한번 생각이 나는데, 이 시기에 제가 한 이유가 내년부터 법개정이 됨으로서 인해서 크게 바뀌는 사항들이 있죠?

네.

1월 1일부터?

네, 그게 수질관리가 더 강화되고 하는 사항들인데요.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마을하천시설은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은 또,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업무를 조직개편이 있을 경우에 사업소로 넣어서 전부 총괄 관리하는 쪽으로 지금 의견을 그렇게 모으고 있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조그만 하수종말처리장이니까요, 작은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이니까, 업무성격상 통합관리 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비이용이라던가, 수질검사를 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일용직, 쉽게 말하면 계약직 한사람이 이것을 관리하라고 예산, 인건비 주고 일반적인 예산 두고 하기에는, 이게 2010년부터 크게 부탁칠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생처리사업소에도 우리 예산을 들여 갖고 실시간으로 수질을 환경부에서 볼 수 있게끔 의무적으로 시설을 해났거든요.

네, 해놨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마을오수처리시설이나 이런데도 환경부에서 수시로 와서 수질측정을 해갖고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어떤 문제가 될 텐데?

지방자치 장한테 벌금을 물고, 책임을 묻게 돼 있어서…….

우리는 제가 볼 때는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업소쪽에서 총괄관리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으니까요…….

사업소에서 총괄관리 하는 것도 동송하수종말처리장, 김화하수종말처리장, 갈말처리장서부터 사업들이 다 마무리가 돼야 우리가 넘길 텐데, 그 시기가 언제까지 볼 수 있어요? 사업예산 적용되는 것까지 해서?

지금 저희가 수질관리는 마을오수 처리된 수질관리는 저희가 강화된 법에 의해서 2달에 한번씩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 또, 환경청에서도 분기에 한번씩 나와서 표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수질에 대해서 문제가 걸린 적은 없는데, 저희들도 그게 가장 염려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지금 그래서 시설을 개선해 나가고 있어요. 옛날에 만들어 논 것을 새로운 시설로 개선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개선해야 될 대상이 많이 있고, 그것도 내년까지 전부 개선해서 그 법에 적용을 받도록 했는데, 사실 개선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직 국비지원이나 군비확보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다 개선을 못하고 있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정당한 것 맞습니다.

그전에라도 어떤 시스템 적용을 우리가 위생처리사업소라던가, 환경사업소로 넘어가기 전에라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서 가야 될 텐데, 우리가 사업상에 2011년, 2012년이 가서야 사업소로 업무를 넘기는 부분이 검토될 텐데, 그전에 문제가 부닥칠 텐데 그런 부분에서 한시적으로라도 위탁관리를 우선 공공하수처리시설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들은 위탁을 해서라도 관리하게끔 해갖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데가 몇 군 데 있거든요. 접촉산화법으로 지금 시설된 데들은 다 문제죠?

예. 그런 것들은 지금 시설개량대상으로 환경청에 보고가 돼서요.…….

보고가 됐는데…….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개량대상으로 보고가 돼서 거기서 예산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일곱 군데를 했고, 내년에는 대마리 한군데만 지금 개량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내년에 법 기준에 따라 갈려니 이런 부분들이 또 문제가 되고, 안타까운 부분인데…….

크게 우리군만 관련된 사항은 아니라서, 환경청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고, 예산지원을 지네들도 못해주고 있으니까요, 애로사항을 서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자격증소지자가 관리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죠?

마을오수처리시설은 아니죠. 마을오수처리시설은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마을오수처리시설도 그런데? 마을오수처리시설도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고민을 해주시길…….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의원들이나 주민들보다 우리 과장님이 더 고민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몇 군데 문제가 되는 데들은 우리가 하수관거 사업을 아무리 잘해놔도 이런데서 또 오염이 되기 때문에 엇박자가 나서 안 되는데 예산상에 문제는 저도 인식하고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들 오수처리시설들은 우리가 한번 지도감독을 나간 적이 있나요? 특히, 50톤 이상 시설된 데들은? 지도감독을 우리 공공시설들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수질검사를 해갖고 관리대장에 비치를 하고 있는지를?

특별히…….

안했죠?

네, 한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공공시설을 가갔고 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을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1년에 한번 청소를 하면 되죠, 공공기관에서 담당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내년서부터는 강화되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공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이 그다음에 관리대장 수질검사 한 것을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주민들한테는 그것을 어떤 용량이상의 시설한데는 요구하고서 과태료를 물리고 하면서, 우리 공공시설들은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철저히 감독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직탕관광지는 지금 운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 환경수도과에서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죠? 관광문화과에서 하니까.

네, 직탕관광지에 관련돼서는…….

이게 205톤짜리인데, 지금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했는데 이게…….

네,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환경수도과나 위생처리사업소로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환경직들이 해야 될 업무들이 점차점차 적용을 받아서 늘어나는데, 지금 하천을 상대로 하는 사업도 환경부에서 생태화천사업이니 뭐니 해갖고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우리 환경직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 철원군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 환경직에 대한 행정기구 개편할 때라던가, 환경직에 대한 정원부분도 우리 당장에 와서 지금 부닥친 부분인데, 환경직 정원에 대한 부분들도 늘리는 방안을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중앙정부라던가, 국가변화에 제대로 대응을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자치행정과나 이렇게 해갖고 환경수도과와 협의해서 환경직들에 대한 정원부분을 고민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49쪽 CCTV 관련돼서 운영실적에 보면 계도가 있고, 과태료 부과를 행정처분한 게 자료가 있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두죠? 계도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저희가 상습적인 1차 계도를 하고요, 상습적인 사람들 계속 계도에 응하지 않고, 상습적인 분에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1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정상 참작도 해주고 하는데, 일단 상습적인 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상 참작의 기준을 두기가 참…….

나이 많으신 그런 분들은 법이나 이런 규정을 잘 이해 못 하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을 해드리고요, 상습적으로 업소나 이런데서 상습적으로 버리는 경우에는 저희가 정상 참작을 안 하는데, 글쎄, 읍?면에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가급적 주민들한테 큰 피해가 안가도록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젠 궁극적인 목적은 투기 금지잖아요.

그럼요, 계도가 목적입니다.

계도가 목적이에요.

계도해서 투기를 안 하도록.

그런데 이 시설을 할 단계까지 갔을 때는 상당한 주민들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또, 객관적으로 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투기하는 사람들 대게 심리를 보면 쓰레기봉투 값 노인네들은 특히 이럴 거예요. 아끼려고 투기를 하는데, 과감하게 계도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과태료 부과를 해야 돼요. 자동차 주차단속도 마찬가지고, 주민들 의식이 한두 번은 괜찮겠지 하는, 그리고 그런 원칙이 없이는 개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도도 물론, 상황에 따라서 할 때는 해야겠지만, 가능한 한 원칙적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는 게 달라집니다. 선진국에서 왜 공중도덕을 잘 지키냐면, 원인분석을 해보면 봐주는 게 없어요. 철저히 범칙금 부과하고 행정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게 몸에 자연스럽게 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사항 유념해서요, 과감하고 원칙에 의해서 운영되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철저히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이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36페이지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금해가지고요. 명단에 보니까 빠지신 분이 좀 되셔서 혹시나…….

금년도 분이요.

네?

금년도분은 피해보상이 아직 안 나가서, 저희가 내일 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이달 말까지 보상을 할 거니까요, 다 있습니다. 신고 된 분들은 다 있습니다.

며칠 전에 주민들이 말씀들을 하셔서 제가 논에까지 갔다 왔어요.

전반기, 상반기에 집행된 분만 여기 자료에 들어갖기 때문에, 여기 하반기분은 아직 집행이 안 됐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완을 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하반기 분 집행할 때에 누락이 없도록 챙겨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73쪽 청소관련 만족도 조사에서 그래도 우리 군에서 2007년도에 했네요. 저는 이런 사업이 우리 군에 있어나 궁금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다행히 있는데, 이게 어떤 설문조사는 주기를 갖고 갑니까?

저희가 2007년도에 하고는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요, 법적으로 어떤 취지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이 청소행정업무가 지금 자원사업소로 일부 가정용은 넘어가고 했기 때문에 내년쯤에나 후년쯤에 다시 한번 또,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래도 주민들이 대게 만족하는 그런 결과물이 나왔는데, 여기 가장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비중 있게 보면, 약속이더라고요, 날짜 약속 수거가 재활용이냐, 음식물이냐, 철저히 지켜지도록, 물론 지금 잘되고 있지만 보다 더 잘 지켜 질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수로원들이 피복 지원이 안 됩니까? 되지요?

피복비 지원이 되죠, 피복별 일부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물론, 이게 자꾸 세탁도 해야 되고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잘 착용을 안 하시는데, 그게 어디하고 연결되나하면 사실 교통안전에 도로변에……. 수도권에 보면 눈에 잘 띄는 칼라로 해서 옷을 입고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저희가 주민들 비쳐지는 모습도 그렇고, 그 일을 하시는 분들 의식이 어떤 직업의식이라던가, 이런 고취에서도 상당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나 대도시에 수준에 준하도록 그렇게 피복이 되도록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요구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저희가 갖춰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도요금 체납관련 되서 이 사실 자료를 보면 현재 군부대가 있는데, 이거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거죠?

군부대는 납부가 됐는데, 시점이 저희가 자료 뽑는 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자료 제출하고 해서……. 그리고 우리 군에서 아니면 행정에서 어떤 쪽으로든 지원을 받는 그런 업체도 있는데, 업체라기보다도 어떤 기관도 있는데, 이런 데가 어떻게 5회 이상 체납이 됐는지, 또, 현재 여기 자료에 보면 대게 영업을 하는 영업소가 많은데, 식당이나, 제일 수도나 전기 같은 경우는 단수가 강력한 제제 조치가 어떻게 11회, 12회, 20회짜리도 있고, 행정이 미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까?

저희가 각 개별로 체납된 가구별로는 사연은 다 있습니다만, 저희가 체납액 징수하는데 조금 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지금 경기가 불황이라 음식점들이 폐업하고, 문을 닫고, 또, 일시폐업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징수가 많이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 말까지 체납과 징수독려를 지금 하고 있는데, 특히 음식점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동절기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정수처분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 해토가 되면 3월부터는 정수처분을 해서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이 자료를 보면 현재 이 어려운 시기에도 성황리에 영업되는 집이 있어요. 그리고 가정집에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그러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영업에 가장 기본은 물 없이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내년으로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동안 일년 넘게 된 그 업소를 보면, 소홀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사업자 변경을 해서 대표자를 그런데 식품위생법상에 보면 특히 유흥업종 쪽으로는 그 건물에 한번 업자, 어떤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는 또다시 재인가를 안 해주거든요. 그런 것도 어떤 도입을 하던, 참고를 해서…….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만성적인 수도요금 체납자들을……. 그렇지 않아도 우리 수도행정이 상당히 적자를 보고 있는데, 단순하게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제2, 제3의 체납자들이 도의적인 헤이에 빠져서 이게 발생이 됩니다. 행정은 냉정하게 가줘야 우리 사회가 올바르게 갈수 있는 것을 인지하시고, 좀 철저한 행정 처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지적이시고요.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체납액이 일소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끝에 포천, 관인하고의 관계, 이게 사실, 수도만의 극한 된 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 큰 프로젝트를 가져가는 사업에 연계가 되기 때문에 단순히 자료만 제출할게 아니라, 물론 그동안 많은 애를 쓰시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서, 또 우리가 그런 기본은 지금 사업이 경계선까지 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이 되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큰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희 위원입니다. 73쪽에 청소행정서비스 군민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철원군에 청소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녀보면 깨끗하고 활기찬 그런 거리가 되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우리 지역에 깨끗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분리수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간혹 보시면 그 분들이 쓰레기를 젖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 모르셔서 날짜를 어겨서 갖다 놓으면 그 날짜에 바로 나가지 못하고 다니는 짐승들이 헤쳐 놓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연세 드신 분들이 날짜를 알 수 있도록 노인정이나 이런데서 홍보를 해주셔서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관인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관인취수장이 폐쇄되고 나서 그다음에 고시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기까지 기간은 어느 정도로 우리가 잡아야 될까요?

저희가 1년 이내에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실무선끼리는 저희가 서로 보호구역해제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거나, 도면작성 하는데 이미 여러 개는 착수되어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미 위원회에서 검토는 다 해났습니다. 그래서 포천시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하기 때문에, 1년 이내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고시를 한다 해도, 우리 철원군에서 관로사업이라던가, 그것이 끝나고 나서 고시하겠지, 그냥 고시하겠어요?

협약만 체결되면 용역에 착수하고 실무선에서는 그렇게 협의됐습니다. 일단 포천시와 저희가 협약만 체결되면 관로공사를 시작하고 그쪽에서는 보호구역해제에 따른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용역은 이미 계약되어 있는 상태고, 다른 것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추가를 시켜서 도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바로 환경청에 보호구역해제요청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빠르면 1년 정도밖에 안 걸릴 것으로……. 환경청에서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환경청에 관련된 부분하고, 또, 고시에 따른 기간하고 이렇게 하면 최하 1년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빠르면 1년 이내에…….

그렇다하면 우리 관인취수장에 연결해서 우리가 철원군에서 사업해야 될 사안들은 최소 2010년도에는 사업구상을 해서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은 부족하다고 보는데요.

준비단계까지는 가능하다고 봐야죠. 준비는 해야 되는 것이니까, 물론 Y진지개발계획이라든지, 용역을 준다고 하면 용역기간만 최소한 1년 이상 걸리거든요. 실시설계를 하다보면 적어도 2, 3년 걸릴 겁니다.

실시설계 이런 것은 다 들어가 있으니까, 다른 부분에서…….

그런 관계를 따져서 하여튼 저희가 시점을 맞춰볼라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하여튼 빨리 끝나는 것이 모든 사업이 빨리 시작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포천시 쪽에서 한탄강 댐 준공 시기하고 맞물려서 해지하는 것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지하는 것으로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미 그쪽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그 내용인데, 한탄강댐이 조금 늦어질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늦어지니까 몇 년을 당기기 위해서 적어도 길게는 5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예측은 못하지만 저희도 5년 이상의 기간을 당기기 위해서, 지금 이 보호구역해제를 노력하고 있는 거거든요. 10년, 20년 후에 어차피 저쪽이 다 해제될 건데 왜 지금하고 있느냐고 얘기를 하시면 할말이 없습니다만, 그것을 앞당겨서 빨리 개발을 하고자해서 그래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운산취수장 선영을 바꾼다 할 때 그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동송농공단지 관련해서요?

500m가 나와요. 선영 변경했을 때?

충분히 나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한 사항이고, 포천시에서도 인정한 사항이니까요.

그것이 변경하는데…….

같이 관인상수원보호구역해제와 같이 작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 포천상하수도사업소장하고 그렇게 협의가 되 있습니다.

기간적으로는 어느 정도?

같이 걸립 겁니다. 1년이면 1년, 같이 갈 겁니다. 그것 하나만 가지고 제네 들은 못하겠다, 우리가 동송농공단지와 관련해서 그것부터 먼저 해달라고 요구는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못하겠다. 같이하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관인면 상수원보호구역해제와 같이 동시에 같이 하자고 지금 얘기가 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하 예측할 수 있으며,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최하 1년은 간다, 이렇게 판단은 해줘야 되겠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공동주택을 허가할 때, 우리 상수도계나 하수도계에서 거기에 따르는 기반시설 사업들은 사업자부담입니까, 우리 철원군에서 하는 겁니까?

일부는 사업자부담이고요. 전반적인사항에 대해서는 법상으로는 자치단체에서는 지원도 해줄 수 있다고 부분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 아파트단지가 몇 천세대가 들어온다고 할 경우, 큰 도시에서는 지원하는 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철원군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수도 분야도 사업자가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인근 제일 큰 관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제일 배수간격이 제일 큰데서 끌어가도록 그렇게 허가를 해주죠.

그런데 지금 그렇다하면, 그것을 허가 났을 때 몇 세대가 들어간다, 우리 지금 지포리에 음용수가 부족해서…….

그것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엊그저께도 담당계장이 현장에 담당 계장이 갔다 왔는데요. 담당 계장이 거기는 저수조가 400톤짜리가 있습니다. 400톤짜리 저수조가 있는데, 저수조가 채워지는 시간이 우리가 옆에 인근지에 있는 단독주택이나, 그런 데하고 동시에 운영이 되기 때문에 물이 부족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여름철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아파트 쪽으로 들어가는 관내 벨브를 조정을 해서 40～50%정도 잠겨놓으면, 아파트는 저수탱크가 있기 때문에, 저수탱크를 100톤 정도 빠져나가면 또 채울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거든요. 그것이 바닥났을 때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벨브를 조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50%정도까지 조정을 해놓고 불편사항이 서로 있나를 지금 체크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보다가 안 되면 궁극적으로 그 앞에 ESA아파트 옆에 삼호아파트 뒤쪽으로 또 아파트 계획이 또 있고,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파트가 더 늘어난다면, 상수도관이 좀더 큰 것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신철원 오수처리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관련돼서, 오수 관거를 묻을 때에 상수도관을 큰 데서 더 연결해서 묻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오수관로 묻지 않았어요?

오수관로가 구·국도 중심도로 방향으로만 묻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아쉬운데, 그때 좀 산림조합 앞에서부터 내려왔어야 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다른 방향으로 지금 이쪽 큰 관이 사실 우회도로 여성회관 옆으로 돌아가는 그 관으로 해서 물이 나가고 전체적으로 신철원 쪽도 되고 있는데, 저희가 사업비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서 도로굴착을 하면서, 또, 대단위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대단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아파트, 공동주택, 대단위 공동주택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판단까지 우리가 세밀하게 해줬으면…….

죄송합니다. 그런 점을…….

상수관로부분, 하수관로부분이 같이 가서 사업비도 덜 들어가고, 또, 입주되어 있는 주민들이나, 인근주민들이 원활하게 음용수를 공급 받았을 텐데, 이게 부닥치고 나니까 저건데, 지금 인근지역 주민들은 평상시가 아니라, 아침, 저녁에 물 많이 쓸 때 그때 물이 부족하다보니까 자꾸 민원이 나오는데…….

조금 개선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밸브를 조작해서 개선이 되고 있고요. 어차피 ESA아파트가 50%로도 입주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100% 다 입주가 된다면 급수 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오수 관거를 하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상수도관거도 좀 같이 매립이 되도록 그렇게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직업군인들이 거기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되 있거든요.

70세대인가, 75세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것으로 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젠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내년에 조기에 그 사업이 하수관거사업하고 해서 이뤄져서 인근지역주민들이나 아파트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있어요?

저희가 노후 관 교체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면 저희도 참고를 해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저희가 추경에 부족하면 요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먹는 물 문제니까, 다른 부분하고는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희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관인면 상수원보호구역해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만약에 연결 공사 시에 지금 투입해야 될 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지요?

예산은 5억8,0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 했거든요. 물론, 설계 용역비를 포함해서 인데요. 저희가 추정사업비니까, 실시 설계하는 과정에서 조금 조정은 될 것입니다. 5억8,0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최근 2년간 액비살포단 살포현황 및 살포단 살포비용 지급내역과, 풍암 액비센터 운영계획 외에 11건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년간 액비살포단 살포현황 및 살포비용 지급내역과, 풍암 액비센터 운영계획입니다. 먼저 액비살포단 살포현황 및 살포비용 지급내역입니다. 2008년도에는 살포단 5개소와 개별농가 31농가에서 1,500ha를 ha당 15만원씩 지원가격에 2억2,500만원을 살포하였습니다. 2009년 11월 19일 현재 살포단 5개소와 개별농가 39농가 1,271.6ha를 살포하였고, 살포비는 ha당 20만원씩 2억5,433만원을 살포하였습니다. 살포단 개별농가 세부내역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풍암액비센터 운영계획입니다. 액비화 시설 현황은 사업명은 2008년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 지원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09년 10월까지이고, 사업자는 두루미영농법인입니다만, 실제 운영주체는 철원청정양돈법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내역에 처리공법은 3-Way공법으로서 생산능력은 1일 50톤, 부지면적 3,936㎡입니다. 착공은 2008년 12월 2일, 준공은 2009년 9월 30일 준공했으며, 저장탱크는 3,740㎥, 건물은 2동에 134㎡, 기계설비 1식과, 추가시설로 저장탱크와 악취저감시설 1식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액비화 시설 운영계획입니다. 가축분뇨 수거 및 처리에서 농가 수는 15호가 참여하여 사육두수는 33,680두, 월간 수거량은 1,200톤이 되겠습니다. 수거는 1일 50톤으로서 출자금액 비율 50%와 사육두수 비율 50%로 배정하고, 농가별 배정량은 주단위로 조정하겠습니다. 인력관리는 상시 관리인력 1명이 있고, 보유 장비는 바쿰카 3대, 트랙터 2대, 살포기 4대가 되겠습니다. 군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경종농가에 액비탱크까지 운송을 위한 바쿰카 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운영관리비 및 부과기준입니다. 운송비는 톤당 12,000원으로서 운송비 8,000원과, 처리비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장비임대료는 트랙터가 80,000원, 살포기는 30,000원～50,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상수지현황을 보고 드리면, 월간수입은 900만원이고, 지출은 915만7,000원으로서, 차액 15만7,000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요 차액부분은 청청법인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 돼있습니다. 3쪽 액비살포단별 살포비 지급내역서부터 이 안에 증빙서류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구번호 13번 산림감시원 선정기준 및 선정에 관한 제반서류가 되겠습니다. 요 서류로 봄철 산불감시원 선발 및 운영계획에 대한 지침서와 가을철 산불운영계획, 그다음에 표준근로 계약서, 근무일지 등 제반서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출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5번 내수면 어업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50쪽입니다. 2009년 11월 현재 내수면 어업허가 현황은 총 허가자 6명으로서 갈말 지경리 김영우외 5명이 되겠습니다. 김영우씨는 동송취수장에서 직탕까지, 갈말읍 문혜리 정진상씨는 샛말소에서 구리소까지, 동송 장흥리 이대로씨는 직탕에서 샛말소까지, 갈말읍 문혜리 김철수씨는 동온동 양수장에서 합수지까지, 갈말읍 김성길씨는 구리소에서 왕재까지, 동송읍 장흥리 김윤용씨는 왕재에서 동온동 양수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획량은 본인이 얼마만큼 포획을 하겠다는 신고한 량으로서 허가사항과는 관계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요구번호 46호 최근 3년간 공공용 전력사용량 및 사용요금 액입니다. 2007년서부터 2009년까지 총 전력사용량은 6,583㎾로써 사용요금은 80만7,220원이고, 사용내용은 냉장고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48번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 설치운용 현황과 최근 3년간 보수현황 및 관리대장 사본, 산불감시 무인카메라에 대한 산불발생 인지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2쪽 먼저 산불무인 감시카메라 설치 현황입니다. 설치연도는 2003년도로서 서면 와수리 곰배산과, 갈말읍 지경리 승리봉, 갈말읍 신철원리 군청 등 총 설치 수는 3개소로서 카메라 대당 가격은 1,633만8,000원으로서 총액 4,901만4,000원이 되겠으며, 시설비는 1억4,705만원, 유지보수비는 연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보수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7년도에는 469만원, 2008년도에는 495만원, 2009년도에는 군청에 132만원, 와수리 곰배산에 88만원해서 총 1,18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산불감시무인카메라에 대한 산불발생 인지실적은 2005년도에 25건, 2006년도에 20건, 2007년도에 15건, 2008년도에 9건, 2009년도에 8건으로서 산불에 대한 군민의식이 점점 깨워져서 발생건수는 인지실적은 줄어드는 추세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요구번호 49번 포크타운 추진상황 및 집행내역서가 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1207-1번지 외 13필지로서, 사업기간은 2010년 10월 30일 까지 4년간 입니다. 사업비는 59억1,100만원으로서, 사업내용은 부지구입, 설계용역 및 컨설팅용역, 건축, 부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은 부지구입을 2009년 6월 20일 완료를 했고, 컨설팅 용역완료가 2009년 5월 9일, 건축공사업체 선정이 2009년 6월 22일, 실시설계용역이 2010년, 2월 1일 완료예정으로 있으며, 식당 및 가공장 시설규모 확정 지원으로 설계용역 공기가 연장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제6차 포크타운 추진위원회 심의를 2009년 10월 14일 개최하여 시설 메뉴얼 및 규모를 확정지었으며, 건축면적은 1,273㎡가 되겠습니다. 건축연면적은 1,769㎡이고, 시설내역은 육가공공장과 식당, 판매장, 세미나실, 교육장, 사무실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면 2009년 11월에 토목분야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고, 2009년 12월에 토목공사를 착공하여, 2009년 2월 달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3월 달에 착공하여, 10월 달에 준공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4쪽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부지구입비는 28,643㎡에 15억7,000만원이 집행 됐습니다. 설계 및 컨설팅 용역은 2식에 1억6,400만 원 중에서 현재 집행은 1억1,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공사비는 현재 계획된 물량입니다만, 1식에 30억4,400만원으로서 선급금이 15억7,800만원이 집행됐고, 전기는 4억2,2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포크타운조성 사업비중 추가 소요되는 돈돈하우스와, 화장실, 휴식공원 등은 포크타운연계사업인 2010년 한탄강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55쪽부터는 토지보상금 조서와 지적도면 토지대장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말미에 감정평가서류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0번 관내 양돈농가별 사육규모현황 및 최근 3년간 사업지원내역입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양돈농가별 사육규모현황은 총 67농가로서 사육두수는 94,972두이고, 모돈이 9,986두, 비육이 84,986두입니다. 읍·면별 농가 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6쪽 최근 3년간 사업비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이유자돈방, 모돈 갱신, 정액지원, 규격 돈 출하 장려금, 발효제지원 등, 해서 2억8,224만원이 되고, 2008년도에는 이유자돈방, 모돈 갱신, 축사경관조성, 발효제지원, 탱크발효제, 브랜드 확충 등, 해서 4억6,899만9,000원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브랜드 확충, 발효제지원, 쿨포크 역량강화 3개 사업에 5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가별 세부지원내역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3번 최근 3년간 민간경상, 행사보조금 지원현황 및 세부내역입니다. 2007년도에 보조사업비 하이록한우 클러스터 육성사업, 학교우유급식사업, 철원쿨포크 홍보사업, 홀스타인 품평회, 사업이 있겠으며, 2008년도에는 하이록한우 클러스터 육성사업, 지역명품강원한우 육성브랜드사업, 하이록한우 브랜드 유통홍보 신활력사업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꿀벌 사료용 화분보급 지원사업, 사슴산물 유통브랜드화 사업, 학교우유급식사업, 철원쿨포크 홍보사업, 홀스타인 품평회, 액비살포단 지원사업, 액비유통활성화는 자본보조 사업인데 잘못 여기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우스재배농가컨설팅지원 사업 등이 되겠으며, 다음 장 127쪽 2009년도 사업으로는 하이록한우 클러스터 육성사업, 하이록한우 브랜드 유통홍보 신활력사업, 학교우유급식사업, 철원쿨포크 홍보사업, 홀스타인 품평회, 액비유통 활성화 요거는 자본보조인데 잘못 기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우스재배농가 컨설팅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전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구번호 66번 최근 2년간 각 실과소장의 관내·외 출장현황 및 여비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 출장현황입니다. 155쪽을 보시면 최근 2년간 축산산림과장 여비지급현황은 2008년도에는 관내, 관외 합쳐서 82만9,210원, 2009년도에는 관내, 관외 합쳐서 122만6,80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76번 최근 2년간 행정사무 지적사항 처리결과내역 및 군정질문 지적사항과 정책제안 처리결과입니다. 2008년에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주문을 해주셨고, 액비탱크 관리 철저, 다음 157쪽 이정희 의원님께서 갈말농공단지 입구 주변에 소공원조성을 말씀해 주셨으며, 배병인 의원께서 산명호 토교저수지에 내수면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지시 하셨습니다. 다음 158쪽 이흥재 의원님께서 개 사육 배출시설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대안에 대해서 물으셨고, 이양수 의원님께서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시 검토할 전문 인력과 정확한 기준을 물으셨습니다. 그다음에 159쪽에 이흥재 의원님께서 조류독감의 위협,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고, 다음 장 개 사육농가의 배출시설 설치현황과 예방백신, 소독약 등 보급내역에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선호 의원님께서 축사시설로 악취 및 파리모기의 퇴치대책을 물으셨습니다. 161쪽 돼지 살 처분 후 매몰된 장소의 사후관리 및 향후관리대책에 대해 물으셨고, 다음에 액비의 각종 성분함유량이 검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농가에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야기되는데 이에 따른 제도장치 및 개선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음 162쪽 축산업을 하면서 관외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정희 의원님께서 우유 잔유량에 대한 처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92번 가로수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관리현황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총 거리는 55.1㎞로서 수종별 합계는 3,825본이 있습니다. 은행이 1,771, 벚나무가 1,238, 돌배나무 312, 당단풍, 살구, 매실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가로수가 있는 현황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구번호 94번 꽃길 및 소공원 조성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식재구간은 57개소로서 예산집행내역은 1억3,00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 꽃길 및 가로화단 조성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중식을 위하여 1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배병인 입니다. 50번 내수면 어업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주신 것은 전에도 많이 접해서 그 내용은 알고요, 추가로 물론, 분야는 틀리겠지만, 이분들이 어떤 역할이 되서 무차별한 다슬기채취를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물론 틀리지만…….

이 분들이 채취하는 거 말고, 일반인들이 채취하는 거요?

이 분들 말고, 일반……. 지난여름에도 제가 래프팅을 하다가 보니까 장비 모터로 빨아내가지고 걸러 내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 분들한테도 재산상의 손실도 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너무나 그렇게 행위가 이뤄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여기 사람들이 아니고 외지사람들이 잠수복까지 입고 와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런 장비를 갖추고서요.

그래서 신문에도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렇게는 정보가 입수가 되서 해병대 출신 UDT출신들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단속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다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저희가 목격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해병대하고는 협조가 체제가 됐었거든요. 실제 저희가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그게 신문에 보도되니까, 아마 그게 두려워서 그런지…….

저는 직접 봤어요. 제가 그 당시에 어떤 그럴 제재하는 입장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답답한 마음만 갖고 그리고 왔는데, 그런데 저도 얘기만 듣다가 진짜 현장을 보니까, 장비도 그렇고 아주 걸러 내더라고요. 그래서 보완책이 내년부터는 이뤄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생태적으로 환경적으로나 영향이 있거든요. 정화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건데, 다른 시각에서 그런 쪽으로도 좀 행정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군정질문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전에 지적한 내용이 있는 92번 항목에서 별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보충 질문을 잠깐 하겠는데요. 우리 철원군에 액기스 내는 곳에서 지금 다슬기를 잡아다가 액기스를 내서 판매하는 데도 있고요. 주민들이 잡아다가 이렇게 다른 곳에 외지로 판매도 하고 그런 데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어떠한 처리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저희가 가정에서 그냥 자기식수들이 한번 모처럼 놀러 와가지고 다슬기를 줍는다 거나 그런 것까지 단속할 수 없고요. 어떠한 판매목적으로 대량으로 채취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여기 나와 있는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일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러면 바로 그때 그때 출동을 해가지고서 단속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번에도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한 두건이 아니고, 여름에 보면 대대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두 분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름에는 그것을 특별히 단속을 하시고, 애기들이나 관광객으로 오셔서 조금씩 잡아서 그냥 식용으로 쓰는 것은 얼마든지 필요도 해요. 관광으로 대해서는……. 그런데 전적으로 사업상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수면에 허가를 맡아서 하시는 분들도 그것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로 인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우리는 지금 돈을 들여서 다슬기를 뿌려서 지금 하는데, 그 분들이 채취를 해서 다른 역할로 쓰신다고 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네.

철저히 단속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아까, 이흥재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했는데, 어디가 상수원보호구역이죠? 허가 대상지중에, 지금 화강 쪽에 민원이 들어와서…….

제 말씀은 동송취수장이 있는 곳으로부터 상수원보호법이 접촉을 받는 것은 상류지역으로 10km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데 화강 접촉되는 부분이 어디에요?

그래서 제가 제보 지는 않았습니다만, 화강이 한탄강 상류지역이니까…….

그렇게 해갖고는 우리 주민들한테 어업허가권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한테 우리가 변명거리로 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어디 지역까지는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해갖고 해야지, 그냥 화강이 상수원보호구역이다 이렇게 해서는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없을 것 같아요. 전에는 김화상수도 취수장이 있어서, 상수원보호구역이다 뭐다 여러 가지 제안을 두고선 얘기꺼리는 됐지만, 지금 현재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확실한 기준을 갖고, 또, 이런 지역들은 우리 철원군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힘들다는 아우트라인을 만들어 갖고, 주민들이 요구를 할 때 거기에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48번 항목인데, 지금 우리 카메라 설치가 되어있는데, 카메라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내구연한이 있는데?

저희는 이게 카메라가 아니고 TV입니다. 수상TV.

어디가 수상TV에요.

명칭만 산불무인감시카메라일 뿐이지…….

여기 보수내역에 최근 3년간 보수현황에 카메라, 렌즈 교체 이렇게 나왔잖아요.

정상에 있는 거?

정상에 있는 그거 카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내구연한이 있거든요. 서버에 있는 그런 거 말고…….

그거는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여기 자료에 보면 카메라 교체도 있고, 카메라 내구연한이 지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있거든요. 아직 파악 못하셨어요?

카메라 내구연한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구연한이 있어서, 내구연한하고 비교해서 문제가 있을 때 미리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카메라 방향 이동이 지금 현재 잘 원활하게 잘 되요?

네, 그거는 됩니다.

잘 되요?

네.

우리 실질적으로 산불조심기간 중에 작동되지 않은 기간은 연중 며칠이나 됩니까?

산불조심기간 중에 갑자기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요.

제가 그것을 확인했으니까요.

저희가 고장이 났다라고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수리 요청을 하면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다보니까, 와서 고쳐주는 기일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문제거든요. 그래서 기런 카메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산불조심 기간 중에 카메라나 이런 서버에서 문제가 되 갖고 하면 이게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그 기간 내내 안 되면, 만약에 곰배산에 설치한 게 작동이 안됐다. 그 인근에서 만약에 산불이 났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철원군이 피해 몫을 갖고 가야 되는데, 카메라가 만약에 작동이 안 돼갖고 산불기간 중에 문제가 됐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매뉴얼 속에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서 몇 억 들여서 이거 설치해놓고 작동 안 되면 안 되는대로 그냥 와서 수리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과연 기다려야만 되는가, 헬기가 떠도 이게 우리 산불조심 산불감시원들이 인지하는 거하고 카메라가 인지해서 헬기가 떴을 때하고 차이가 많잖아요.

저희가 카메라가 고장 난 지역 그런 데는 그 기간만큼 산불감시원을 추가로 배치하던지, 그렇게 해서…….

그래갖고는 우리가 카메라가 커버하는 부분들이 산불감시원들이 시야 속에서 인지할 수 없는 부분들을 갖고서 우리가 보완하는 건데, 산속에 라든가, 우리가 감시원들이 도로근처라든가 이런 데를 판단하는 건데, 그렇게 해갖고는 진짜 대형 산불 났을 때 우리가 막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우리가 감시카메라를 설치를 했으니까, 몇 번 작동이 안 돼갖고 그런 경우가 있었으니까, 전문가를 불러갖고, 매뉴얼을 작성해서 그때, 그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책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보수나 관리대장이 있어요?

보수…….

보수했을 때하고 관리하는 대장?

보수는 그냥 지출증빙서류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보수했을 때 어떤 부분 갖고 보수를 해갖고 그것이 1년, 2년, 5년, 6년, 10년 갔을 때, 주기적으로 나타난 부분들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그 때 어떤 부분 갖고 보수했는데, 어떻게 보수가 됐는지,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있으면, 그게 하나의 매뉴얼로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근거가 될 수 있잖아요. 관리대장, 보수대장을 만드셔서 비치해 놓고 이용할 수 있게끔 직원들은 상시 바뀌고 아무리 산림 직들이 한계가 있다고 해도, 산림 직들이 다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고, 여기 아까 산불감시카메라 무인카메라 산불방지인데, 이게 뭐 주민들이 인지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주민들이 조심해갖고 이제는 산불발생을 적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봄철에 우리 철원군은 경작지 인근에서 특히, 어르신들이 실수에 의해서 감당하지 못해갖고 나는 경우하고, 군부대 사격으로 인해서 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산불 났을 때, 야산이라든가, 인근지역에서 불이 났을 때는 우리 군부대에 의한 인적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산불감시카메라가 작동이 안됐을 경우에 깊은 산중에서 불났을 때는 전혀 감내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부터라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대처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포크타운 추진상황 53쪽이요. 6차 포크타운 추진위원회 심의에서 시설매뉴얼 및 규모 확정을 했다는데, 이 때 의회에다 한번 매뉴얼이나, 규모 확정된 것 갖고 보고하신 적 있으세요?

시설매뉴얼 및 규모로 확정돼서 이 사항을 보고를 드릴라고. 그랬었는데 용역실시 설계 단에서 구체적으로 혹시 위원님들께서 어느 자리에 있을 것이냐, 1층이냐, 2층이냐, 위치는 어디냐 뭐 이런 질문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답변 드리기가 뭐해서 이것을 좀 더 그 때 보고 드리지 못하고, 지금 용역설계가 내년도 2월 1일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그 이전이라도 12월중이라도 빨리 기본 시안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간담회라던가, 계기가 있을 적에 위원님들한테 별도 드릴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시기적으로 봐서 저희 위원들이 아무리 어떤 의견이나 어떤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를 해도, 그때는 물 건너 간 꼴이 돼버려요. 이 부지 처음에 부지선정 해갖고, 저희 의회에다 간담회로 보고했을 때, 의회에서 그 위치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고, 부당성을 얘기했는데도 여러 가지 무수한 수에 경우를 내서어서 기어코 거기를 매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매입하고 난 이후에도 그래도 의회에서 그래도 더 적당한 부분하고 타당한 부분을 찾아보자고 해서 의회에서 정식으로 현장 확인을 가갔고, 이 사업이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땐, 막말로 건물 껍데기만 남았을 때라도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이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라도 만들어보자고 해서 의견을 냈는데도 그것도 무시 했어요. 이제 설계가 다 나오고 나서 우리 의회에서 어떤 의견을 내봐야 의회에서 의견 내갖고 거기에다 적용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거죠. 그러면 의회에다 사업하는 거 예산심의하고 관리계획승인 받고 하면 그냥 끝나는 거지, 집행에 대한 권한만 갖고 사업을 하실 건지, 컨설팅용역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쉽게 잘라서 얘기하면 용역 결과, 기대효과가 어떤 겁니까? 컨설팅용역에 대한 기대효과가?

컨설팅용역결과…….

긍정적인 부분이 많습니까, 부정적인 부분이 많습니까?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긍정적입니다.

저희가 참여했잖아요, 의원들이…….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확실하게 눈에 보이게 이런 사업의 종류가 그래도 포크타운사업에서 맞습니다하는,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또, 하다못해 양돈협회에서도 뚜렷한 사업을 만들어달라고 요구 했었고, 거기 오신 참석하신 분들 의견이 대부분들 요구사항이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저희 의회에서는 거기에 대한 진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몰랐어요. 모르고 있다가 신문에 지역신문에 이게 여기 포크타운추진위원회 심의 10월 14일 날 시설매뉴얼 및 규모 확정한 날짜하고 맞아 들어가, 10월 14일이에요. 철원신문에……. 그런데 여기 신문내용도 지역신문에서 어느 분이 썼는지 모르지만 신문내용도 또 부정적이야, 저희 의원들만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신문내용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에 군관계자는 다음 의회 회기 때까지 부지선정을 비롯해 타당한 사업계획을 세밀히 준비하겠다. 다음 의회 회기 때가 언제인지, 10월 14일이면, 그런데, 이게 우리 장례예식장 건이니 뭐니 저거하고 일만 터지고 뭔가 문제만 발생하면, 맨 마지막에 꼭 의회를 거론하더라고요. Y진지사업하기 전에도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갖고, 문제를 지적해갖고 몇 달을 끌면서 절차를 밟으라고, 기어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내갖고 저거하고, 장례예식장 건이니, 다 의회 핑계를 대요. 백지화 선언할 때까지도 의회와 협의하겠다. 의회는 하늘 공중에 떠있는지 어떻게 된 게 의회에선 말 한마디도 못 들어봤는데, 백지화선언 할 때까지도 근데 여기도 신문에도 의회 회기 때까지, 어느 분이 이걸 인터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하는 거, 어떤 테마사업이라든가, 군에 상징적인 사업을 하는 거, 무조건 발목을 잡고서 못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거든요. 최대한 그래도 운영에 대한 부분까지 또, 주민들에 대한 자부심이나, 기대감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을 만들자고 의회에서 같이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건데, 연속 의회에서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의회하고 진짜 이 사업 확정될 때까지도 전혀 얘기가 없고, 시설계획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업 못합니다, 설계 나와 갖고 이 이상 변경 못합니다. 이런 단계까지 가서 의회하고 협의하는 겁니까? 의회에서는 규모라던가, 어떤 시설이 들어가나 확실하게 인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게 의회 완전히 허……. 요즘 철원군청에 의회 완전히 허수아비하고 허깨비만 늘어났어요. 요즘 신문 방송에 터지는 사업들 보면, 참 저희가 보면 답답하고, 주민들한테 문제 터지면 의회 의원들은 뭐하는 놈들이냐고 욕이나 먹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 공무원들 탓할 수 있습니까, 저희 책임이 있는데, 참 이런 부분에서 아쉬운데, 좀 설계 나오기 전에 2월 달 되기 전이라도 같이 고민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보여주세요. 이거 제가 볼 때는 또, 우리 과장님이 맡고 있는 이 사업까지 또, 진짜 그런 사업들에 우리 철원군에서 문제되는 사업에 대상이 될 거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더 한번 심사숙고하길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53쪽에 보면 지금 전에 제가 부지매입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내기 전에 그때는 건설과였어요. 건설과 였을 때, 제발 컨설팅이라도 하고 어떤 사업에 대한 내용, 그릇에다 어떤 것을 담아야 될지를 만들어 놓고서 부지매입을 해야, 그 위치도 우리가 적당한 위치를 찾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 안하다가 나중에 몰려갖고 했거든요. 그런데 컨설팅용역 나온 시기가 언제죠?

2009년 5월 9일입니다.

그죠?

네.

이게 부지구입시기 이게 다하면 이게 지금 따로 우리 철원군에 있는 다른 사업은 다른 거 똑같이 지금 이렇게 갔는데, 건축공사비 건축하고 전기가 발주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설계용역은 언제 끝나요?

설계용역은 내년도 2월 달에.

설계용역이 안 끝났는데 어떻게 금액이 나와 갖고 건축비하고, 전기하고 발주가 됩니까?

본 사업 본 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마땅하신데요.

마땅한 게 아니라, 도대체 누가 봐도 설계도 안 나온 게 사업이 발주가 된다는 게, 난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무리 조기발주 때문에 이렇게 밀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조기발주라도 설계는 해놓고서 조기발주를 해야지, 참 너무 하네요. 사업비에 맞춰서 또 설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설계변경 해야 되고, 조기발주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수탁에 하고 이 무슨 놈의 사업이 지나가는 초등학생들이 들어도 웃어요. 설계도 안 나온 게 벌써 발주가 돼갖고 업자가 선정이 됐다고 하면,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걸 복토를 했던데, 복토한 시기는 언제죠?

복토는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연초에 한 것으로다…….

연초에요? 확실하게 시기가 언제쯤이죠? 위원장님! 계장님 답변을 원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현장을 갔었거든요. 복토하고 난 이후에.

제가 1월 1일자로 왔는데, 이게…….

이게 올해 달라진 거예요.

측량결과 사실과, 대장하고 차이가 있어가지고…….

측량결과도 다르고, 또, 뭐가 다르죠?

당초 면적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이 3필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또 없어요?

그리고 한 필지가 소유자가 보상가격에 불만을 품고 재 감정을 요청을 해서 한 필지를 재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이 1차 평가액하고, 2차 평가액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한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제가 이 인근에 있는 토지주로서 우리 철원군사업을 위해서 땅을 내달라고 해서 내줬는데,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다시 감정 받은 사람은 가격이 높다란 말이에요. 기간이라는 횟수로는 1년이 지났지만 편입면적도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했을 때 편입면적 ㎡당 44,500원할 때, 전체면적이 2,241㎡에서 편입면적이 2,241㎡인데 그다음에 다시 재 감정할 때 가격을 ㎡당 46,500원 해갖고 전체면적이 2,886㎡에다 편입면적이 2,886㎡ 등기상에나 토지대장상에 있을 텐데, 전체면적 중에서 편입면적이 적어갖고 그 다음에 또, 감정해 갖고 가격이 괜찮으니까, 맞아 편입면적 이상이 있는 면적 다 팔겠다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 감정했을 때 전체 면적이 2,241㎡인데, 같은 필지 같은 번지 내에서 재 감정할 때 2,886㎡에요. 이게 무슨 한 쪽으로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위원님, 61쪽을 보시면 당초에는 2,241로 되어 있다가, 면적 정정해갖고 2,886으로다가 나와 있습니다. 지적 불부 합 지라서 지적공부가 정리가 된 겁니다.

이게요, 그러면 이때서부터 잘 못 된 거 아닙니까, 면적 정정한 게 91년도 아니에요. 그 죠?

2009년 9월 25일 날 정정했습니다.

아니, 그건 소유권이전이고…….

아니, 토지표시에 면적이…….

토지표시에서 9월 25일 날 했네.

측량해서 잘못됐다는 걸 그때 지적과하고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는 자료로 나왔으니까 내가 인정 하겠다, 이거에요. 한 필지니까, 몇 개 필지로 있다가 뭐 이렇게 저거 한 것은 아니니까, 두 필지가 있던 걸 갖다가 안 팔려고 하다가 한 필지 합쳐서 판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인정하는데, 일단 면적상에서 200평 정도가 차이 나니까, 제가 이것을 의문을 제기 안 할 수 없거든요. 당연히 할 수 밖에 없는 건데, 이 분들도 다시 올해 감정을 하면 한 2,000원씩 더 올라가겠네요. 감정가 저거하면 이 양반들 ㎡ 2,000원씩 다 줘야겠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한 해가 지났으니까, 그때, 그때마다 지가 상승률이…….

지가 상승하는 게 있는데, 여기 공시지가 상승했어요?

그거는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

인근에 표준지가가 상승했냐고요. 감정가 이거는 표준지가 갖고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표준지가 갖고 세 군데 찍어갖고 이거 반영을 해서 감정을 했는데, 두 군데 논하고, 한 개의 임야를 갖고서 한 건데…….

보는 시각에 따라…….

보는 시각에 따라 그런데,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우리 일반 주민들이 볼 때, 전문가들은 감정가를 다 내났으니까, 만약에 실장님이 포크타운자리를 10만원에 사라고 하고, 문혜리 장례예식장 부지를 10만원에 사라고 하면 어느 것을 사시겠어요? 장례예식장 부지는 사업단지 부지 밑에가 아니라 위쪽이거든요.

위쪽이죠.

거기도 맹지고, 어디를 사시겠습니까? 포크타운은 그래도 대로 옆에서 들어가는 길까지 연결해서 사는 거고, 장례예식장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포크타운 자리는…….

그것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실장님이 땅을 매입을 한다 했을 때는…….

10만 원짜리 같은 10만 원짜리면 포크타운 부지를 사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 감정가는 그렇지 않아, 감정가는…….

포크타운 부지가 더 적어요.

500원 차이가 나요, ㎡당 500원 차이가 나요. 4만4,000원 대고, 거기 위에 꼭대기가…….

이양수 위원님, 감정기관에서 한 부분은 우리가 논할 사항이 아니니까, 또…….

위원장님, 잠깐만요. 감정을 한 것을 저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땅을 매입했을 때, 상대 비경이 감정을 잘했다, 못했다, 지금 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담당들이 대답을 하기 곤란한 질문은 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장례예식장이 ㎡당 평균이 4만4,000원 나왔어요. 이거는 4만4,500원이고, 주민들이 이러니까 의혹을 갖고 있는 거예요.

땅값을 정하는 게요, 수십 가지의 착안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는 감정평가사들이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기에 실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왜 이걸 묻냐면, 실장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땅 사놓고 손해난 게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벌써 감정가 나온 가격대로만 봐도 포크타운하고 장례예식장하고 봐도 사논 순간에 벌써 손해를 본거잖아요.

아니, 그거는 땅을 내놔서 팔아봐야 아는 거지, 지금 감정이 잘못됐다고 하면 감정한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거지, 그걸 100만원이라고 감정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50만원 밖에 안됐다, 그러면 감정한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거지…….

아니, 감정한 사람들이 우리가 단순 비교를 했을 때, 포크타운 부분하고, 장례예식장 부분하고 했을 때, 같은 10만 원대라면 같은 시세에서는 포크타운자리를 사게끔 된다면, 그 가격대에서는 누가 그 돈 갖고 사겠냐 이거에요. 과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과연 실장님이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나가면서, 어떤 불가분의 어떤 여건으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이 못됐다하면, 이런, 이런 절차를 제대로 못 밟고 나가갖고 사업이 진척이 안 돼갖고 우리 군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철원군으로서도 주민들한테 진짜 사죄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땅 사나서 피해보는 게 없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거는 실장님이 하실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지 않아요.

문혜리 지역이 말이죠, 문혜리 지역이 아시다시피, 철원군에 중심지역입니다. 교통요충지고, 거기가 전쟁 전에도 갈말 문혜리지역에 갈말 지역에 중심지였습니다. 읍사무소, 면사무소도 그쪽에 있었고, 학교도 거기 있었고, 다 거기 있었거든요. 앞으로도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지역입니다. 거기는…….

아니, 실장님, 우리 철원군에서 행정기관에서 발전가능성을 보고 땅을 사놓는 기관입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가능성을 보고 감정평가가 됐으니까, 그게…….

아니, 감정평가서에서 그런 걸 합니까.

잠깐,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 말씀하시는 게 가상이나, 추상적인 부분까지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사업무에 들어가서 지적할 사항,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주시고, 가상이나 추상적인 부분은 대답도 하지 말고, 질문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가상적인 부분을 갖고 위원장님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문제화됐기 때문에 비교를 해갖고 질문을 한거거든요. 결론은 제가 내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는 분장업무에 부동산 매매업을 하나 조례개정을 해서 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포크타운부분은 저희 의회에서도 논의가 돼야 되겠지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몇 가지 부분이 해결될 수 있게끔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선호 위원장입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살포단 살포비용 현황을 보면, 작년 2008년도 보다 2009년도가 ℓ당 단가가 많이 올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단가가 올랐고, 지금 2009년도에 살포비용이 2억5,433만원인데, 이거면 살포비용을 다 지급한건가요?

11월 19일 현재까지 지급된 사항입니다.

지급된 사항인데, 벌써, 살포는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할 때는 했는데, 지금 몇 %나 지급이 된 거예요?

지금 계획면적보다는 조금 덜 됐는데요.

그럼 덜 된 부분은 나머지는 어떠하죠?

나머지 잔액이 있으니까, 연말까지 하면 되는데요.

연말까지 지급할 돈이 잔액이 남아 있어요?

네, 있습니다.

문제 안 됩니까?

네, 문제 안 됩니다.

문제가 안 되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제가 감사 항목을 보면 살포단에 정산서를 요구를 했어요. 정산서는 왜 요구를 했냐면, 어느 살포단에 준 부분은 어떤 부분에 어떻게 채킹을 해가지고 했나하고, 지금 먼저도 우리가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중으로 살포가 된데도 있어요. 이거는 수혜농가가 요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내년에도 뿌려달라고, 그랬으면 어느 살포단이 가서 또 어느 개인이 가서 몇 월 며칟날 뿌리고 이렇게 했느냐, 이런 부분이 내가 봤을 때는 정산부분이 명확치 않은 거 같다. 두 번 뿌렸으면 두 번 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요구를 두 번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액비살포 부분이 국비나, 도비, 군비 가지고 지급해서 몇 억씩 나가는데, 이 부분이 명확치 못하다. 그리고 내가 현지 확인 감사는 안 했지만, 서류로나 모든 사항으로 봤을 때 정확치 못합니다. 또, 수혜한 농가가 신청을 해서, 살포단이 살포를 하고 이런 확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표본적으로 어느 살포단이든지, 좋습니다. 한건만 정산내역, 세부적인 부수적으로 서류 첨부된 내역, 요거 하나를 제가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감시요원 운영계획, 선발부분에서 지금 산불감시요원을 우리가 뽑는데, 자료를 보니까 운영요령 뭐 전부 있는데 선발요령은 없어요. 선발요령은 못 본거 같아요.

선발은 이 지침에 의해서…….

지침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운영요령, 임무, 근무형태 이게…….

몇 페이지죠?

22쪽.

예, 좋습니다. 선발기준 다 나와 있어요. 선발기준이 있는데, 이 선발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받겠죠. 선발을 하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청자가 10명을 뽑아야 되는데 20명이 들어왔다.

그런 경우가 유감스럽게도 없었습니다.

딱 맞아요?

모자랍니다.

모자라요?

현 추세는 모자라서 여기 보면 저희가 20세 이상 55세 이하인자를 우선 선발하되 여건상 대상자가 미달될 경우 65세 이하인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니까 모자라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이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65세 이상이래도 신체건강하고 산불감시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채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신정만 하면 다 되는 거네요. 모자라니까.

네, 모자라니까 신청만 하면…….

제가 어떤 분들이 할일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보니까 선발기준이나 다 있는데 선발요령이 없더라고요. 접수를 받아서 어떻게 누구를 채용했다하는 게 여기 내용에 없어요. 지금 인원이 모자란다고 하니까, 모자라니까 접수한대로 다 했으니까 그만이겠지만, 그럼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가 필요인원이 10명인데 8명뿐이 안 들어 왔어요. 2명이 모자라면 어떻게 운영을 하죠?

65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이상 중에서…….

이상 중에서 신체건강한 사람, 그다음에 이장님이 추천하는 사람 그렇게 지금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모든 부분이 요새도 논란을 일으킵니다만, 공무원 채용기준 문제 뭐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회가 직장을 갖기가 힘든 여건이기 때문에 또, 혹여 저는 내용을 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그게 없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 했었습니다. 그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어업 허가현황 문제도 자료요구는 제가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대부분이 내용을 수정을 했지만, 제가 다시 첨가해서 질문을 드릴부분은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부분은 화강 쪽에는 안 내주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면 조건부허가 라는 게 있어요. 너는 이러 이런 조건을 이행을 해가면서 허가를 한다, 이런 조건부 허가도 해서 충분히 운영이 될 수 있는데, 또한 문제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허가를 받으면 허가권자가 허가를 취득한 사람이 자기 권역이기 때문에 일부사람이 못하도록 단속을 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1년에 3번인가 단속했다 그랬죠?

네.

매일 아침마다 외지에서 포천 이쪽에서 들어와 가지고 저걸 해가지고 가는데, 1년에 3번 단속해가지고 됩니까?

저희가 1년에 3번만 단속하는 이유는요, 각 지역별로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원을 위촉을 해가지고 그 분들로 하여금 활동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얘기는 오히려 그럴 바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을 허가를 해서 허가에 의한 어획량 딱 준수시키고, 또 고기크기 어느 정도 잡아라, 이렇게 지도를 하고, 외부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이 단속할 것 아닙니까, 자기 권역이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보다 개방하고 단속하는 것 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수원보호구역 말씀하시는데 지금 화강 쪽에 아침에 오리 떼들이 내려 앉아가지고 거기 오염이 얼마나 됐는지 알아요. 이런 부분은 고기 잡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리들이 앉아서 밤새도록 자고나면 똥을 어디 쌉니까? 지금 이쪽에 전천후 저수지에도 지금 밑에 새똥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남대천 화강도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 정도인데 지금 뭐 상수원……. 그리고 또 상수원 10㎞라고하면 지금 어디서부터 따져 10㎞를 얘기하는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우리과장님이 화강 쪽에 내수면 허가를 내주지 아니하려고 하는 하나의 빙자 아니겠느냐, 설득력이 없다 이거죠.

안 내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제반 그런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여간 조속한 내에 우리 위원들이 판단을 해도 내주는 것이 오히려 안 내주는 것 보다 효과적으로 단속이나 운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희망자들이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지금 관내에 매운탕집이나 모든 분들이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러한 허가를 내주지 않고는 불법을 조작을 합니다. 고기를 잡아요, 매운탕 집을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불법을 초래한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양성화시켜주는 부분이 낫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과장님께서 판단 하셔가지고 실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포크타운 부분에 예산집행내역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설계실시용역이 2010년도 2월 1일 완료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향후계획을 보면 잘 못 됐겠죠. 2009년 11월 토목공사 설계 완료, 2009년도 12월 토목공사 착공했는데, 그 다음에 2009년 2월 설계실시 완료했는데, 이게 2010년 완료죠. 위에 자료를 보면 2009년, 2010년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걸로 돼야죠. 그 밑에도 착공도 2010년 3월, 또, 준공도 2010년 10월,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맞죠?

네.

그렇다고 보면 그 뒷장을 보세요. 그 뒷장에 포크타운 공사비내역에 예산집행이 2009년도에 집행이 된 거죠. 건축부분에 15억7,8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또, 전기부분에 2억4,000만원, 그렇죠?

네.

계약부분은 30억4,400만원 중에 집행이 15억7,800만원인데, 조금 전에 이양수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설계도 안 되고, 업자선정이 어떻게 됐죠? 업자선정도 안된 상태에서, 조기집행이라고 해서 선금이 지급이 됐다. 이걸 누굴 준거에요?

업자선정은 됐죠, 입찰을 본거니까.

예?

입찰은 본거니까. 설계가 안나왔는데 입찰을 봐요.

여기 보면요, 제6차 포크타운 추진위원회 심의에서 올해 금년도 10월 14일 날 시설면적 및 규모 확정을 해가지고 이때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종합적인 설계완료는 내년 2월 달에나 설계가 완료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설계가 완료 돼야 설계심의를 받고 입찰을 봐서 공사 준거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착공을 한 다음에 조기발주해서 뭘 주던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도대체 공사도 안하고 설계도 안 된 상태에서 15억7,800만원을 이거 선정된 회사가 어느 회사죠?

일단 전액을 준거는 아니고요.

아, 글쎄, 내 말 들어봐요. 가설계에 의해서 입찰이 됐는데, 본 설계가 나왔어요. 가설계도 틀려요. 가설계 15억이 나왔는데, 본 설계는 5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무조건 그 사람이 5억에 한다고 그러겠어요.

입찰로 해가지고 설계금액대로다가 공사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가설계 문제가 되는 게, 가설계는 말 그대로 가정적인 설계 아닙니까, 본 설계에서는 얼마든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설계사무소에서 30억에 설계를 해가지고 왔다. 그러면 설계전문가들이 과다 설계이기 때문에 15억만 들여도 된다고 판단해서 15억으로 논리가 됐을 때, 공사업자는 무조건 인정을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어요. 약정이 되 있어요?

가설계 당초에 계약조건에 그런 것들이 다 명시돼가지고 계약이 됐기 때문에…….

본 설계에 무조건…….

본 설계에 금액대로 공사를 추진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가설계된 부분에 대한 내역 또, 입찰부분, 또, 거기에 대한 계약사항 이 제반서류를 좀 제출해 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이것 철원군민들 누구한테도 조기집행도 좋기 때문에 포크타운 짓는 거 어디 기둥하나 안 세우고 15억 줬다, 가설계 절차에 따라서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지금 공사가 끝나고 나서도 다 확고하게 확인이 됐어도 나중에 몇 년 후에 하자가 있을까봐 보증금을 걷던지, 하자부분을 현찰로 받아놓고 있는 판인데, 말뚝도 하나도 안 박아 논 것을 15억을 17억을 줬다는 이거는 문제가 대단해요. 조기발주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도 조기발주 못해가지고 표창 못 받고 이런다면 큰 문제 되나요. 조기발주해서 공무원들도 1년치 봉급 소급해 주죠. 확실한 거니까.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조기발주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안해야 될 부분이 있고, 검토를 해야 됩니다. 실장님 어때요, 조기발주하면 공무원 월급도 미리 주지 그랬어요. 이건 명확하니까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조기발주라는 건 왜 했냐하면, 일단 우리 철원군 금고에 있는 돈은 경제인한테 돈을 풀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이 나가서…….

네, 좋습니다.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일어난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실장님 말대로 제가 얘기한대로 하다보면 문제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자연으로 그냥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보증제도가 완벽하기 때문에요, 보증회사도 있고, 보증보험증권도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떼이거나 이럴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러면 일반 공사도 마찬가지 게요. 공사를 하다가 계약 해놓고 주인이 날라 버리면 고만이게요.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공사규정에 말이에요, 조기발주 안하고 현안 공사에 몇 % 주도록 되어있어요. 공사도 50%라고 하는데, 70% 대금 줍니까, 현안 공사할 때 군청에서?

조기발주가 생기…….

아니, 조기발주는 빼놓고, 공사기본 원칙에?

보통 50%까지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떼일게 없어요. 1억 원어치를 했는데, 5,000만원 돈 주는데, 나머지 사람이 왔다, 나머지 돈 가지고 어느 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아닙니다. 시작하기 전에 계약만 딱하면 반을 줄 수가 있어요.

뭐가요? 계약금으로.

특수 금으로 50%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특수 금으로…….

조기발주 되면서 이걸 70%까지 올려났거든요. 계약만 하면 바로 돈을 70%까지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줄 수 있다는 규정은 줄 수 있다니까, 줘라가 아니고…….

그러니까 조기발주…….

무슨 공무원들이 업자들한테 혜택 줄 일 있어요. 공사도 시작 안했는데, 계약금으로 50%, 70%, 그거는 최대한의 규정에 있는 거고, 그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계약은 가부간의 계약을 할 때 계약조건이 상대방 유리하게 계약을 해요, 나한테 유리하게 계약을 해요. 나한테 유리하게 계약을 하는 게 계약조건 아닙니까. 공사기본에는 그래도 계약을 할 때는 최소한의 공사는 빨리 시키고, 돈은 늦게 주고 하는 게 실리적인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일반적인 개인들 간의 계약은 그런데요. 관공사계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 사람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돈을 줘서 공사를 시키는 거죠.

아니, 좋습니다. 그래서 조기발주도 본 설계가 다 나와서 절차가 끝나서 줬다, 라면 이해가 또 가요. 가설계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점을 복합적으로 가져가는데…….

요런 부분은 문제가 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요.

그래서 이해가 되면서도…….

이렇게 털지를 안으면 등수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되면서도 앞으로 공무원들이 이러한 방식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물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조기발주 문제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실무담당자 선에서 위에서 시켜도 난 조기발주고 뭐고 모르니까, 난 책임 못 지고 난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완벽한 공무원 아니냐 이거죠. 무조건 조기발주니까 해라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세부적으로 세부규정을 따지면 저촉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외각에서 보는 현지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죠.

문제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다만, 이게 국가적인 경제적인 위기 상황으로 보기 때문에, 무리하게 매일 중앙에서까지 체크가 되가지고 대통령까지 보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전혀 안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되, 이런 어사모사 건은 빼놓고 조기발주도 나머지를 하시라고요. 제3자들이나 국민들이 봤을 때, 문제점이 내포 했다고 이게 목소리가 날리는 것은 빼고, 나머지부분……. 좋아요, 먼저 자료 보니까 농협에다 비료보조 지원 사업을 해야 되는데, 농협중앙회 돈이 한 10억 정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조기발주부분에……. 이건 떼일 것도 없고 물건 내주면 주면 되니까, 이건 문제가 별로 안 돼요. 다만 거기일은 조기발주로 인한 이양수 위원님도 지적 했지만, 금리적인 문제만 차이를 가지고서 우리가 논했을 뿐이지 이런 부분은 그거보다는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여간, 앞으로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보내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에는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집행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0번, 63번, 66번, 76번, 92번, 94항 끝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배병인 입니다. 최근 2년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관련해서 또, 올해 본위원이 제안을 해서 추진을 했지만, 결과가 좀 좋지 않게 나온 내수면어업 관련해서 토교지 와 산명호 관련해서 군부협의과정에서 좀 결과가 안 좋게 나왔는데, 좀 구체적으로 물론 지난번에 잠깐 들었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구체적으로 물론 지난번에 잠깐 들었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구체적으로 과정을 과장님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군정질문에 산명호 토교저수지에 내수면 개발하자, 하는 그런 말씀도 주셨고, 또, 그러던 와중에 농업기반공사를 통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토교저수지를 개발하겠다, 라는 그런 의사표시가 와서 저희가 특정인 외지인이 그걸 면허를 낸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토교저수지가 산명호…….

아니, 외지인 관계 사업자 임진강내수면조업법인 거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은 농어촌공사철원지사하고 철원군하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관련된 게 아니라 군부협의 과정에서 접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과정을 제가 좀 묻는 겁니다.

아, 군부협의요. 토교저수지는 저희가 6사단 관할로 알았고, 애시 당초 산명호 저수지는 5사단 관할인지 알고 5사단으로 했었습니다. 5사단에서 자기네 관할구역이 아니고, 자기네 부대 군인이 거주를 하고 있지만 경계근무를 하고 있지만, 산명호저수지에 대한 관할권은 6사단에서 가지고 있다, 라고 서류를 반려를 해 와서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똑같은 시기에 토교저수지는 6사단에 산명호는 5사단에 보냈습니다만, 산명호는 반려되었고, 그동안에 토교저수지는 불과통보가 왔고, 그래서 5사단에서 반려돼온 이후에, 다시 또, 6사단으로 산명호는 다시 또 군부협의를 올렸기 때문에 회신 온 문자가 조금 토교저수지하고 산명호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업무협조를 하는데, 관할부대가 어디인지도 파악이 안 되고서 보내셨단 말이에요.

저희로서는 그 지역이 5사단 근무를 하니까, 당연히 작전권도 5사단에서 가지고 있는 줄 알았죠.

그렇게 파악이 안 되셔가지고, 그만큼 그런 사례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 군부에서 해 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가도 잘될까, 말까인데, 그만큼 미비했다는 겁니다. 그 단적인 상황만 보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 더 드린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사전에 몇 번 그런 주문을 드렸잖아요. 타 임진강 특히 그쪽에 파주쪽, 그쪽에서 내수면 조업이 활발히 움직여주고 있는 그 지역에 군부하고 협의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자료도 보강을 해서 그런 사례를 군인이라는 것은 특히,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이지만 전례가 없으면 잘 안 해요. 어떤 책임을 질 그런 사항이 있거나, 그래서 그런 여건을 몇 번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도 같이 가주겠다, 고도 얘기도 했었고, 그런데 한번도 그런 프러포즈도 없고 당연히 결과를 안 좋게 나오죠. 이렇게 준비가 됐으니, 제가 그 당시에도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복 잡는 시기에는 경비선이 같이 호위 하에도 가끔씩 그런 시기에는 그렇습니다. 서해 백령도 쪽에 꽃게 잡이나, 여러 가지 보면 해안경비정 호위 하에 특히 바다에서는 NNL이 어디인지 눈에도 안 보이는 이런 데서도 그런 조업을 하는 이런 실정인데, 그리고 내수면 조업이 활성화됐을 때 그 방법 지금까지의 불법에 관련돼서만 군은 인식하고 있는데,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이것도 하나의 주민들의 소득차원에서, 농사짓는 개념으로 똑같이 민통선출입 과정이 개방과 동시에 폐쇄가 되고 시간 내에만 된다는 이런 것을 인지를 식혀주고 군부에서 이해가 갈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을 편하게 동의를 해 줄 수 있는 여건을 우리행정에서 만들어주고서 접촉을 하고, 이렇게 또 그 과정에도 중간에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또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고, 이것을 그냥 관례적으로 서류상으로 보내고, 받고, 지금 어떤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또, 다시 내년에 접촉하려고하면 이 전례가 한번 부동의 난 것은 상당히 꺼려합니다. 오히려 사업을 더 어렵게 만들어 났어요. 본 위원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견해가 있다고 하시면 좀 말씀해 보세요. 다른 견해…….

지금 위원님께서는 축산산림과에서 미진하게 대처를 했다, 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했어야지 하는 반성도 해봅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가서 담당자를 만나고 그다음에 영농과 같은 그런 영농시간을 준수하겠다는 그런 것 까지 다 말씀드리고, 또 그것도 걱정이 되가지고 미리 저희가 문서를 보낼 적에 배병인 위원님께서 이 사안에서 관심이 제일 많기 때문에 배위원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걸 문서를 보내겠습니다, 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다시 또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관련 참모들이나 그 부대장하고도 자리를 해봤습니다. 개인적 의견 들어보면 다 긍정적이었어요.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는 좀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사실 아쉽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한탄강에 내수면조업하고 또 토교지 나 우리 산명호 통제구역 내에 있는 내수면조업이 활성화되는 것은 단순히 수익에만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이런 문제가 하나하나 풀려나가면서 그 닫힌 군부에 마음이 하나하나 열리고 그들이 이런데서 자꾸 적응이 되서, 그 다음 다음에 우리가 민통선 안에 관련된 사업이 더 활발히 전개될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게 그냥 내수면조업에 또 주민들에 소득에만 관련된 것이 아닌, 그런 다른 개념을 깊게 가지시고 보다 좀 완벽하게 보강을 하고 저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테니까요, 다시 한번 시간을 갖고 다시 접촉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2번에 가로수 관리현황에서 사실 자료로는 이렇게 보기에는 숫자적으로 상당히 가로수 관련돼서 활발하게, 우리 군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도로에 가로수 상황을 보면 상당히 안 좋죠. 과장님도 직접 보시더라도?

네, 저희 군이 강원도에서 제일 열악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어떤 이유에서 인지?

그 기본적인 이유는 저희가 농사군이고 그러다보니까, 농경지가 도로변에 많이 산재해있고,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 가로수식재를 상당히 농사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꺼려하시고, 또, 시가지는 가로수가 식재되려면 적어도 2.5m이상, 한 3m의 인도 폭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만, 저희 시가지 인도가 한 1.5m밖에 안되기 때문에, 가로수를 식재할 형편도 안 되고, 또, 식재된 가로수마저도 시장상인들이 광고판 자기네 상호가 안 보인다고 다 제거해 줄 것을 요구하고 그래가지고, 그러한 것이 저희 지금 가로수 현황이 다른 시군보다 열악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리는 우리 축산산림과에서 하지만 그 식재는 타 부서에서 건설과나 이런 공사를 하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요. 관광문화과나 산책로도 그렇고, 산책로는 좀 차원이 틀리지만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가로수라하면, 국도하고 지방도에 관해서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산책로 그런데는 물론…….

산책로는 제가 제외한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일반 도로변에도 주로 사업주관부서에서 이렇게 식재하는 것은 많습니다만, 그쪽에서 식재가 끝나고 준공이 끝난 다음에 저희한테 가로수를 관리해 주십사하고 관리전환을 시켰을 때, 그때부터 관리를 합니다.

시스템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사업부서에서 가로수를 사업을 하면서 식재를 할 때, 수정선택에 관련돼서 우리 축산산림과하고 정보교류나 어떤 논의한적 있습니까? 예가 있어요?

금년도부터는 의원님들께서 그런 주문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가로수에 여기 어떠한 가로수를 심었으면 좋겠는지 저희한테, 사전에 사업시행 전에 담당자가 문의가 옵니다.

문의가 와서 올해 그렇게 논의한 사례가 있어요.

있습니다.

어디에 그렇게 했죠?

대교천 그…….

그거는 산책로고.

대교천 산책로 변에.

아니, 그거 하나 예죠.

지금 기억나는 것은 지금 그거하고, 그다음에 와수리 남대천 제방 변에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는…….

방금 전에 말씀한 지방도나…….

지금 말씀드린 가로수라는 개념은 국도나 지방도상에 있는 게 가로수고…….

아니, 저는 더 큰 사업에서 있은 적은 없죠?

네, 없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전부터 본 의원이나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주문하는 게 업무공조입니다. 시행부서 틀리고, 관리부서 틀리고, 우리 실장님께 좀 그전부터 몇 번 주문을 드렸습니다. 이게 좀 업무공조가 되도록, 한 사업이 프로젝트가 있으면 대중소를 비중을 떠나서, 좀 관련된 부서들이 연속회의를 해서 사업이 예산부터 절감이 되고 또, 사업이 종료 시에 좀 효율이 극대화되도록, 성과가 좋도록, 특히 유지관리 하는데서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그런 예가 많은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전문적으로 나무에 관련돼서는 우리 산림과 쪽에서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수정도 보면 지금 은행나무나, 돌배나무 이게 어떻게 또, 우리지역에 기후상 어떤 여건상 맞는지 이런 것도 고려하지 않고, 일괄 그냥, 그리고 철원군에 브랜드화 될 수 있는 수정선택도 아직 안 되어 있고, 또, 대게 도로변에는 전신주가 있습니다. 전신주 밑에는 한전에서 또,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 키가 큰 것보다는 그 밑에 낮은 수정을 보기 좋게 그런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식재를 하고 수정선택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 실장님 총괄적으로 앞으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는 축산산림과지만 또, 문제가 다른 사업부서에 발생이 근원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사업은 말이지요. 사업하는 부서에서 최대한으로 고민해서, 고민해서 이것을 수정선택을 하는 거지 주먹구구식으로 생각나는 대로 하고 그렇지는 안거든요. 그리고 나무 심는 데에 있어서 현장감독은 산림 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하고 있으면서 나무를 잘 심도록 하고, 당연히 감독을 하니까 수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토목직, 건설과에 있는 토목직이 수정선택을 해서 무조건 하고 이렇게 감독을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일정부분 임업 직들이 나무 심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독을 하게 토목직들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임업 직들이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시스템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러면 실장님, 지금 우리 철원군에 우리 관내에 가로수가 지금 잘 되서 이렇게 됐다고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관리측면에서…….

그 관리가 아니라 지금 현 상태를 실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뭐, 현재 상태에서 그 정도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보는 시각 차이가 견해차이가 우리 주민들이 보는 견해하고, 저희 의회가 보는 것 하고, 제일 우리 군의 행정에 책임을 지시는 실장님의 견해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상당히 안타까운데, 그리고 제가 실장님께 주문 드린 것은 지금 방금 우리 축산산림과장님께서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고, 올해만 좀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개선책을 좀 앞으로 향후에 이 시간이후에 내년도 특혜사업이 전개됐을 때, 이런 동일사업이 전개됐을 때, 종합적으로 그런 개선책을 지금 주문을 드렸는데, 나름대로 평가를 하시면 합리화시킬 이런 그게 아니라…….

전혀 시스템이 따로, 따로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공사시행 결의를 할 때도 이런, 이런 사업을 한다고 관련된 부서가 서로 협의를 해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지, 전혀 모르게 그래야 공사감독도 대신 임명을 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결과물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이걸 지적을 하고 가는 것 아닙니까, 특히, 보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 사업부터는 이런 동료사업이 전개됐을 때는 좀더 개선책을 제가 주문하는 거예요.

결과물이 안 좋은 부분은요, 어느 부분이 어디가 문제가 있다, 이건 보식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하셔야지 막연히 가로수가 다 엉터리다, 다 보식도 시키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디부분은 어떻게 잘 못되었는지 지적을 해 주셔야, 저희가 시정을 하는 거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은 산림업무를 담당하는 가로수업무를 담당하는 산림과장한테 지시를 하시고, 채근을 하셔야지 가로수가 잘못되었다고 기획감사실장한테 말씀을 하시 면은…….

제가 지금 실장님 자꾸 주문 드리는 내용을 보시는데, 지나온 지금까지의 과정이 아니라 내년도에 가로수식재사업이 전개됐을 때, 이런 문제가 또 다시 생기지 않게끔 그 개선책을 지금 왜 실장님께 여쭙느냐하면, 지금 관리는 축산산림과이지만 사업부서에서 건설과에서 주로 많이 하겠지만, 사업부서에서 앞으로 또, 새로운 가로수식재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도로가 돼든, 그때 업무공조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뜻입니다. 실장님보고 지금까지 뭐가 어떻게 됐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주문을 드리는데 자꾸 다른 대답을 하세요.

업무공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무공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걸 더 열심히 하자는 그런 얘기로 알아듣고, 하여튼 더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 더 잘하신다고 하시니까 믿어보는데요. 지휘부서에 여기 지금 누가 답변을 해주실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실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내가 가능하면 실장님한테 주문 안 드리려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꾸 다른 대답을 하시기 때문에, 다른 분 모셔가지고 할까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개선책을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분이 이 자리에 지금 행정을 대표해서는 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째든, 앞으로는 관련부서가 업무공조가 이루어져서 정보교류도 하고, 특히 유지관리가 되는 부서에서 의견을 존중을 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또 사업이 종료 시에는 그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관내에 양돈농가가 문혜리에 집중적으로 많이 있네요. 지금 포크타운 주변에 양돈농가가 많은데 포크타운에 지장은 없으려는지 거기 좀 생각은 해 보셨는지요.

물론, 냄새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염려가 됩니다. 염려가 되겠지만, 애시 당초 사업부지 선정지침 상 양돈농가가 많이 위치한 곳에 선정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있으니까, 저희가 양돈농가 지도에 만전을 기해가지고 찾아오시는 손님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를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게 지금 제일 염려스러워서 포크타운 주변에 양돈농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봄, 여름에 가면 냄새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지나가다보면 많은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인상을 찌푸리고 그러는데, 이 포크타운이 새워짐으로써 거기에 많은 염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 과장님 검토를 많이 하셔서 될 수 있는 한, 환기가 잘 될 수 있는 걸로 해주시고,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로수관리현황 우리 배병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태봉대교 상사리 쪽에 도로변에 벚나무를 많이 심으셨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중간, 중간에 보면 농사지시는 분들이 다 잘랐어요. 그래서 보기가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좀 없는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사 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꺼려하시기 때문에, 거기가 저희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다시 또 보식을 해놓으면 또 자릅니다. 그렇다고 또 그분을 문제 삼고 고발하기도 그렇고 해가지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관광케이스로 해서 나무를 많이 심고 있잖아요. 있는데, 이 빠진 거처럼 그래가지고 너무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그것을 재 보수를 하면서 그 농사지시는 분들하고 양해를 구하시고, 다시 한번 설득을 좀 하셔서 보완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타협을 하셔서 제 보수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그리고 지금 내대리. 쪽에 은행나무가 너무 왕성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고압선 밑으로는 위험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보수를 좀 해주셔서 안전할 수 있도록, 비가 많이 오고 요즘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굉장히 위험스러운 데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해주시고, 내대리. 뿐만 아니라 지경리나 이쪽에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네.

살펴보시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 가지 지금 꽃길 및 소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꽃길 사업을 하면서 지금 국화나, 사루비아나, 잔디, 패랭이,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꽃은 어디서 우리 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꽃이 들어오지요. 주문을?

주로 저희 관내 화훼농가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약재배, 이게 전부 다 봄에 심어서 나오는 꽃인가요?

그렇지는 안고요. 계절별로 다년생 같은 것은 봄에 심는데, 계절별로 필요한 것은 그때, 그때 1년 초로다가 예를 들자면 태봉제행사가 있으면, 빛나게 해야 되니까 그런 류의 화초를 심는다던지, 여름철에 축제가 있을 때 1년생 화초가 필요할 때 꽃을 갖다 심고 이래가지고 다년생하고 1년생하고 조화를 이뤄서 그렇게 골고루 지금 식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화를 심은 것을 보니까, 매년 다시 살아나서 보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보라색 나는 꽃 있잖아요. 그죠?

네, 그게 아스타발라드라는 꽃입니다.

그게 굉장히 좋게 보이고요, 또, 우리 군에는 타 지역에 보면 지금 우리 군에 들어올 때 입구에, 타지에 가보면 굉장히 예쁘게 조성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는 굉장히 쓸쓸해요. 그래서 우리 군사지역이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물론 보는 시각이 특히 겨울도 그렇지만 봄에도 보면 타 지역보다 너무나 안 좋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성을 제대로 해주시고요. 또, 될 수 있으면 화훼 농가를 살리는 겸해서 우리 철원군에 화훼농가에다가 많은 양을 하셔서, 농가들의 배려를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겨울에도 지금 화훼농가에 기름을 때고 꽃을 많이 기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다시 한번씩 살펴보셔서, 기름값 때문에 농가에 염려들이 많으신데 거기에 대한 고충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양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배병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말꼬리를 잇는 것이 아니라, 어떤 뜻이냐 하면 제가 직접 올해 사업을 하면서 부닥쳤던 부분인데, 가로수를 식재할 때 시행결의 하는데 가서 협의하거나 이런 상태로 갖고는 안 되고, 설계를 할 때부터 우리 산림부서하고 협의가 안 되면 나무 심는 식재에서부터 문제가 되요. 우리가 저기 문화복지센터, 김화생활체육공원, 이것들이 실무부서에서 지금 도로에 심은 것도 그렇고, 축산산림과 산림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나온 것들은 심을 때 토양의 상태, 그다음에 비료 넣는 것부터 다 감안을 해서 하는데, 타 부서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타 부서에서는 설계자체 나온 나무 심는 거만 그대로만 하지, 그러다보니까 우리 김화생활체육공원에 문화복지센터, 동송생활체육공원, 다 나무들 다시 심었지 않습니까, 김화생활체육공원도 일부 나무 다시 심고, 나무가 그 다음에 나무식재하고 난 이후에 보증기한이 끝나고 나면 가로수는 우리 축산산림과로 넘어오는데, 그때는 나무자체가 꼴이 안 돼, 수종을 제대로 못 잡아 갖고 가로수로서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배병인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부분은 좀 해주셨으면 하냐면, 뭘 주문을 드리고 싶으냐면, 나무식재와 관련된 부분들은 설계당시부터 축산산림과 산림부서와 협의해 갖고, 그 다음에 식재단계에서 관리감독을 감독권한을 산림부서에 줄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요번에도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계부서에서 두개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는데 한계부서에서는 우리 축산산림과에 산림직들이 가서 관리감독을 하니까 제대로 됐는데, 같은 사업 내에서 다른 사업장에서는 그걸 관여하니까 제가 현장 가서, 왜 밑에 양질의 토양을 넣지 않고……. 알아요, 모래하고 자갈 있는 데만 그냥 갖다 심길래, 이렇게 심으면 되느냐, 그랬더니 심어도 된답니다.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배수가 너무 좋다보면 쉽게 죽는데요. 어느 정도 밑에서 물을 참아줘야지, 그런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하다보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실무부서, 사업부서하고 전문부서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또박또박 해주시니까, 나무식재 문제는 분류발주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분류발주 되도록…….

분류발주 한다는 소리가 작년에도 나왔었는데, 못하고 있어요.

그걸 전문위원님이 위원님 지시사항으로 거기다 넣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줘, 그러면 바로 지시를 그렇게 할 테니까.

50번 항목에 관내 양돈농가별 사육규모현황 및 최근 3년간 사업지원내역에서 과장님 농가현황이 여기는 지원받은 농가현황만 있지, 전체 양돈농가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지원받은 농가만이고, 전체농가는 89농가죠?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상에는…….

사육두수도 그렇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을 겁니다.

그죠, 이거는 지원받은 농가들…….

86농가도 나와 있는데요.

86농가나 89농가나 비슷한데, 저는 전체 농가를 했던 건 데, 이렇게 나와 갖고 농가수가 줄었기에, 3년간 사업지원내역을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도 차이가 나는데, 우선 이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양돈브랜드 기반 확충사업은 어떤 농가들한테 사업이 지원되는 거죠?

양돈브랜드 확충이요?

네, 기반확충사업.

글자 그대로, 도나 우리 군에서 권장하고 있는 브랜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쿨포크 농가죠?

쿨포크도 포함되고, 자시라도 포함됩니다.

자시라요? 자시라는 여기 보니까 포함이 안 됐는데.

2009년도 쿨포크 역량강화사업 요거는 쿨포크에 해당 되는 것 만이고, 그다음에 2008년도 브랜드 확충이나, 2009년도 브랜드 확충은 이게 자시라도 포함됩니다.

담당계장님한테 묻을 게요. 자시라도 포함 됐습니까?

최정순 네, 지원이 됐습니다.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최정순 예, 2008년도 지원 사업에는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부터는…….

2009년도가 안 된 거죠?

최정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중복 지원되는 것 같아서, 왜 그러냐만 브랜드농가들이 브랜드로 인한 양돈브랜드기반확충사업으로 받으면 일반사업은 일반농가들한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자료로 보니까, 양돈브랜드농가가 지금 모돈 갱신 사업만 해도…….

위원님 생각이…….

양돈브랜드 기반확충사업으로는 두당 2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우리 일반사업은 두당 1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연도에 모돈 갱신 사업을 이 브랜드농가들은 일반 두당 10만 원짜리도 지원받고, 20만 원짜리도 지원 받았어요?

위원님 말씀은 형평성을 따지고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형평성이 아니라, 브랜드 기반확충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지원이 되면 일반적인사업은 다른 농가들한테 골고루 가야 되는데, 일반사업으로 있는 것까지도 브랜드농가한테 또 지원을 해주면 이거는 형평성이 아니라, 특혜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브랜드농가한테만 다 몰 방향으로 해서 혜택이 지원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브랜드농가가 받는 보조부분에는 다른 농가들보다 월등히 좋은 조건에서 받고 있거든, 그런데다 거기 일반사업까지 또 해준다하면 이거 문제가 아니냐는 거죠. 모돈 갱신 사업 하나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났거든요.

정부의 시책 상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아주 나쁘게 호평을 하면, 현재에 있는 축산 농가를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농가는 권장하고, 경쟁력이 없는 농가는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2007년도까지만 전체 대상 농가를 지원했었는데, 2008년도부터는 어떤 식으로 전환이 되냐면, 전업농가 그다음에 지역에서 또는 지역특화사업 또는 도에서 권장하는 브랜드참여농가, 이런데 위주로 지원정책이 지금 변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사항 그대로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천 상 이제 방법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으려면 브랜드에 참여를 하던지, 아니면 정부에서 권장하는 대로 따라와라 하는 쪽으로다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브랜드 참여하는 게 우리지역의 브랜드만 꼭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브랜드를 참여해도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도…….

그렇게 해도 지원은 우리 군에서 받잖아요.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도비지원을 받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만약에 자시라 포크에는 브랜드를 들어있고, 지원은 철원군에서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조금 문제가…….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지역 브랜드에 참여하면 브랜드 업체로서 똑같은…….

지역브랜드라는 게 요즘 한개 군 단위 브랜드가 있고, 몇 개 시군에 광역브랜드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자시라 포크에 있는 우리 철원에 농가가 몇 농가인지 아세요?

여섯 농가로 되어 있는 데요.

네, 그 정도 되는데 그 농가들은 그럼 우리는 왜 지원을 안 해주냐 우리도 브랜드 농가인데…….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똑같이 거기에 준해서 심사를 하는데, 저희 만약에 군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브랜드가 아니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 군이나 일반적인 사업은 브랜드농가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농가를 도와줘야 되고, 지원을 해줘야 되고, 브랜드 국비, 도비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은 브랜드 농가를 도와줘야죠. 그렇게 하신다면? 그다음에 한 가지만 좀 제가 해결이 안 된 게 있어서 담당계장님한테 하는데, 자시라 포크 광역브랜드를 지원하시는 지원범위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계장님이.

최정순 네, 브랜드확충사업에 자시라 포크도 지침 상에는 지원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브랜드확충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난 2008년도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2009년도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한해, 한해 사업이 연장이 되 갖고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제가 업무를 인수받는 과정에서 좀 사고가 있었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철원군에서 쿨포크 부분을 저희 군 브랜드로서 육성시키고자하는 것이, 우리 양돈지원에 기본목표로 두고 있었기 때문에 당초 업무인수인계를 받으면서, 그런 취지에서 자시라 포크는 제외되었었는데요. 그거는 제가 자시라 포크 참여농가들하고 협의해서 2010년도부터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고 답답한 게 국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는 지원할 수 있고, 또 시군에서는 지역의 브랜드를 또 키워야 되겠고 그런 부분에서 상충하는 거고, 또 그 농가들이 지원해달라고 그러면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고, 그 농가들은 또 브랜드기반확충사업에 포함되고 싶은데 문제는 사료회사하고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브랜드라는 부분이 사료회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보니까 항상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 군에서라도 어떤 명확한 기준을 갖고서 일반적인 사업은 해줘야지, 무조건 브랜드 국가지침 상 브랜드농가들만 지원을 한다고 하면 나머지 농가들은 한꺼번에 어떤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 도태할 수 있는 기회도 같이 만들어 줘야지 무조건 보조를 그렇게 한쪽으로만 지우치 게 한다면 그것도 문제인거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담당자들께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우리 양돈농가들한테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꽃길 및 소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갈말 신철원하고, 소공원들 다 하셨는데, 화장실은 어떻게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요.

예, 아직 설치를 못 했는데요. 지금 찬반여론이 좀 있어가지고요, 또,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분들도 있지만 거기에 화장실을 설치를 함으로써, 청소문제도 걱정을 하고 또, 어떤 냄새라든지, 미관에 저해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시간을 더 두고 설치를 할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없다보니까, 애기들도 그렇고 특히, 남성분들이 도로 옆에 아무데나 실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제가 화장실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걸 좀 검토를 하셔서 이왕이면 화장실을 해서 깨끗한 소공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항목은 소유재산 부과징수현황을 비롯해서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 소유재산에 대한 임대계약현황과 임대료 부과징수현황, 미사용 건물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7건에 21필지 28,032㎡가 지금 현재 사용허가 중에 있고, 사용료 징수는 222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국가나 공공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용료를 면제한 것이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3건에 953㎡가 현재 의용소방대를 중심으로 해서 무상으로 임대가 사용허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공공건물 현황 및 관리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은 총 4개소 848㎡에 6종에 기계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내역은 학사리 배수펌프장이 있고, 이평리 배수펌프장, 오덕리 배수펌프장, 와수 배수펌프장해서 4개소가 가동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관리비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리비는 전력요금, 그다음에 대행료, 위탁관리 운영비, 수도요금, 기타비용해서 3,339만5,0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다음은 공공용 전력사용량 및 사용요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재해전광판이 지금 현재 5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배수펌프장 4개소, 민방위 경보시설이 1개소, 해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총 13만6,000㎾ 사용을 했고, 이에 따른 사용료는 3년간 5,312만7,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사용한 것은 6만1,000㎾를 사용했고, 이에 따른 사용료는 2,212만6,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은 CCTV설치현황과 운영내역이 되겠습니다. CCTV 현재 2008년도에 1개소를 설치했고, 금년도에 7개소를 설치해서 현재 8개의 CCTV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설치비가 6,584만원이 집행이 됐고, 이에 따른 운영비는 159만3,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화강에 2008년도에 1개소가 설치를 했고, 금년도 7개소 설치한 것은 한탄강에 3개소, 화강에 1개소, 대교천에 2개소, 매월계곡에 1개소, 이렇게 해서 7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민간경상보조, 행사보조금 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집행된 단체는 지역자율방재단하고, 의용소방대, 그다음에 여성의용소방대 이렇게 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1,026만원이 집행이 됐고, 2008년도에는 1,726만원, 금년도에는 집행 액 계가 오류가 있습니다만 예산확보 액은 2,07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3,850만4,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은 실과소장 관내, 관외 출장내역과 여비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해서 35일에 58만원 관내여비가 집행이 됐고, 관외 출장은 38회에 160만8,000원이 집행 됐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우리군 각종기금 운영 현황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총 조성액은 15억210만6,000원이 조성이 됐고, 지금까지 집행된 것은 4억3,583만6,000원이 집행이 되서, 현재 10억6,600만원이 적립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적립된 것은 11월 현재로 봐서 정기예탁이 10억6,300만원이 2.9% 연리로 지금 운영이 되서, 연간 3,082만7,000원 정도가 이자수입으로 적립이 되고 있고, 나머지 230만원은 일반예금으로 우리 금고에 예치 되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6쪽에 배수펌프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 잠깐 드리겠는데요. 배수펌프장을 만드는 이유는 갑작스러운 홍수로 인해서, 피해방지를 하기위해서 만든 것인데, 펌프장 관리 및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점검은 저희가 와수리에 있는 배수펌프장은 저희가 직접 직영관리를 안하고 김화 학사리에 소재하고 있는 전기업체에 용역위탁을 줘서 5월 달부터 9월까지 5월간을 다섯 달 동안을 관리를 하게 시켰고, 나머지는 저희가 직접 현장 나가서 점검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개소는 저희가 직영을 하고, 와수 배수펌프장은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대천이나 이렇게 보면 말끔하게 다 정리를 해주셔서, 아주 너무 깨끗하게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배수펌프장도 잘 관리를 해주셔서 우리 군에 피해가 없도록 만전에 기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감사 진행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73회 철원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