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의원 발언

네, 있습니다.

그건 자가 처리 하거든요. 요즘은 자가 처리해서 잡은 사람이 먹던지, 팔지는 못하겠고 자가 처리하도록 되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잡은 숫자를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보고는 안 되고요. 저희가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분이요.

금년도분은 피해보상이 아직 안 나가서, 저희가 내일 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이달 말까지 보상을 할 거니까요, 다 있습니다. 신고 된 분들은 다 있습니다.

전반기, 상반기에 집행된 분만 여기 자료에 들어갖기 때문에, 여기 하반기분은 아직 집행이 안 됐거든요.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반기 분 집행할 때에 누락이 없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5억8,0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 했거든요. 물론, 설계 용역비를 포함해서 인데요. 저희가 추정사업비니까, 실시 설계하는 과정에서 조금 조정은 될 것입니다. 5억8,0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최근 2년간 액비살포단 살포현황 및 살포단 살포비용 지급내역과, 풍암 액비센터 운영계획 외에 11건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년간 액비살포단 살포현황 및 살포비용 지급내역과, 풍암 액비센터 운영계획입니다. 먼저 액비살포단 살포현황 및 살포비용 지급내역입니다. 2008년도에는 살포단 5개소와 개별농가 31농가에서 1,500ha를 ha당 15만원씩 지원가격에 2억2,500만원을 살포하였습니다. 2009년 11월 19일 현재 살포단 5개소와 개별농가 39농가 1,271.6ha를 살포하였고, 살포비는 ha당 20만원씩 2억5,433만원을 살포하였습니다. 살포단 개별농가 세부내역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풍암액비센터 운영계획입니다. 액비화 시설 현황은 사업명은 2008년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 지원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09년 10월까지이고, 사업자는 두루미영농법인입니다만, 실제 운영주체는 철원청정양돈법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내역에 처리공법은 3-Way공법으로서 생산능력은 1일 50톤, 부지면적 3,936㎡입니다. 착공은 2008년 12월 2일, 준공은 2009년 9월 30일 준공했으며, 저장탱크는 3,740㎥, 건물은 2동에 134㎡, 기계설비 1식과, 추가시설로 저장탱크와 악취저감시설 1식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액비화 시설 운영계획입니다. 가축분뇨 수거 및 처리에서 농가 수는 15호가 참여하여 사육두수는 33,680두, 월간 수거량은 1,200톤이 되겠습니다. 수거는 1일 50톤으로서 출자금액 비율 50%와 사육두수 비율 50%로 배정하고, 농가별 배정량은 주단위로 조정하겠습니다. 인력관리는 상시 관리인력 1명이 있고, 보유 장비는 바쿰카 3대, 트랙터 2대, 살포기 4대가 되겠습니다. 군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경종농가에 액비탱크까지 운송을 위한 바쿰카 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운영관리비 및 부과기준입니다. 운송비는 톤당 12,000원으로서 운송비 8,000원과, 처리비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장비임대료는 트랙터가 80,000원, 살포기는 30,000원～50,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상수지현황을 보고 드리면, 월간수입은 900만원이고, 지출은 915만7,000원으로서, 차액 15만7,000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요 차액부분은 청청법인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 돼있습니다. 3쪽 액비살포단별 살포비 지급내역서부터 이 안에 증빙서류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구번호 13번 산림감시원 선정기준 및 선정에 관한 제반서류가 되겠습니다. 요 서류로 봄철 산불감시원 선발 및 운영계획에 대한 지침서와 가을철 산불운영계획, 그다음에 표준근로 계약서, 근무일지 등 제반서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출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5번 내수면 어업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50쪽입니다. 2009년 11월 현재 내수면 어업허가 현황은 총 허가자 6명으로서 갈말 지경리 김영우외 5명이 되겠습니다. 김영우씨는 동송취수장에서 직탕까지, 갈말읍 문혜리 정진상씨는 샛말소에서 구리소까지, 동송 장흥리 이대로씨는 직탕에서 샛말소까지, 갈말읍 문혜리 김철수씨는 동온동 양수장에서 합수지까지, 갈말읍 김성길씨는 구리소에서 왕재까지, 동송읍 장흥리 김윤용씨는 왕재에서 동온동 양수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획량은 본인이 얼마만큼 포획을 하겠다는 신고한 량으로서 허가사항과는 관계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요구번호 46호 최근 3년간 공공용 전력사용량 및 사용요금 액입니다. 2007년서부터 2009년까지 총 전력사용량은 6,583㎾로써 사용요금은 80만7,220원이고, 사용내용은 냉장고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48번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 설치운용 현황과 최근 3년간 보수현황 및 관리대장 사본, 산불감시 무인카메라에 대한 산불발생 인지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2쪽 먼저 산불무인 감시카메라 설치 현황입니다. 설치연도는 2003년도로서 서면 와수리 곰배산과, 갈말읍 지경리 승리봉, 갈말읍 신철원리 군청 등 총 설치 수는 3개소로서 카메라 대당 가격은 1,633만8,000원으로서 총액 4,901만4,000원이 되겠으며, 시설비는 1억4,705만원, 유지보수비는 연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보수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7년도에는 469만원, 2008년도에는 495만원, 2009년도에는 군청에 132만원, 와수리 곰배산에 88만원해서 총 1,18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산불감시무인카메라에 대한 산불발생 인지실적은 2005년도에 25건, 2006년도에 20건, 2007년도에 15건, 2008년도에 9건, 2009년도에 8건으로서 산불에 대한 군민의식이 점점 깨워져서 발생건수는 인지실적은 줄어드는 추세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요구번호 49번 포크타운 추진상황 및 집행내역서가 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1207-1번지 외 13필지로서, 사업기간은 2010년 10월 30일 까지 4년간 입니다. 사업비는 59억1,100만원으로서, 사업내용은 부지구입, 설계용역 및 컨설팅용역, 건축, 부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은 부지구입을 2009년 6월 20일 완료를 했고, 컨설팅 용역완료가 2009년 5월 9일, 건축공사업체 선정이 2009년 6월 22일, 실시설계용역이 2010년, 2월 1일 완료예정으로 있으며, 식당 및 가공장 시설규모 확정 지원으로 설계용역 공기가 연장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제6차 포크타운 추진위원회 심의를 2009년 10월 14일 개최하여 시설 메뉴얼 및 규모를 확정지었으며, 건축면적은 1,273㎡가 되겠습니다. 건축연면적은 1,769㎡이고, 시설내역은 육가공공장과 식당, 판매장, 세미나실, 교육장, 사무실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면 2009년 11월에 토목분야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고, 2009년 12월에 토목공사를 착공하여, 2009년 2월 달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3월 달에 착공하여, 10월 달에 준공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4쪽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부지구입비는 28,643㎡에 15억7,000만원이 집행 됐습니다. 설계 및 컨설팅 용역은 2식에 1억6,400만 원 중에서 현재 집행은 1억1,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공사비는 현재 계획된 물량입니다만, 1식에 30억4,400만원으로서 선급금이 15억7,800만원이 집행됐고, 전기는 4억2,2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포크타운조성 사업비중 추가 소요되는 돈돈하우스와, 화장실, 휴식공원 등은 포크타운연계사업인 2010년 한탄강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55쪽부터는 토지보상금 조서와 지적도면 토지대장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말미에 감정평가서류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0번 관내 양돈농가별 사육규모현황 및 최근 3년간 사업지원내역입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양돈농가별 사육규모현황은 총 67농가로서 사육두수는 94,972두이고, 모돈이 9,986두, 비육이 84,986두입니다. 읍·면별 농가 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6쪽 최근 3년간 사업비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이유자돈방, 모돈 갱신, 정액지원, 규격 돈 출하 장려금, 발효제지원 등, 해서 2억8,224만원이 되고, 2008년도에는 이유자돈방, 모돈 갱신, 축사경관조성, 발효제지원, 탱크발효제, 브랜드 확충 등, 해서 4억6,899만9,000원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브랜드 확충, 발효제지원, 쿨포크 역량강화 3개 사업에 5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가별 세부지원내역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3번 최근 3년간 민간경상, 행사보조금 지원현황 및 세부내역입니다. 2007년도에 보조사업비 하이록한우 클러스터 육성사업, 학교우유급식사업, 철원쿨포크 홍보사업, 홀스타인 품평회, 사업이 있겠으며, 2008년도에는 하이록한우 클러스터 육성사업, 지역명품강원한우 육성브랜드사업, 하이록한우 브랜드 유통홍보 신활력사업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꿀벌 사료용 화분보급 지원사업, 사슴산물 유통브랜드화 사업, 학교우유급식사업, 철원쿨포크 홍보사업, 홀스타인 품평회, 액비살포단 지원사업, 액비유통활성화는 자본보조 사업인데 잘못 여기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우스재배농가컨설팅지원 사업 등이 되겠으며, 다음 장 127쪽 2009년도 사업으로는 하이록한우 클러스터 육성사업, 하이록한우 브랜드 유통홍보 신활력사업, 학교우유급식사업, 철원쿨포크 홍보사업, 홀스타인 품평회, 액비유통 활성화 요거는 자본보조인데 잘못 기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우스재배농가 컨설팅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전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구번호 66번 최근 2년간 각 실과소장의 관내·외 출장현황 및 여비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 출장현황입니다. 155쪽을 보시면 최근 2년간 축산산림과장 여비지급현황은 2008년도에는 관내, 관외 합쳐서 82만9,210원, 2009년도에는 관내, 관외 합쳐서 122만6,80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76번 최근 2년간 행정사무 지적사항 처리결과내역 및 군정질문 지적사항과 정책제안 처리결과입니다. 2008년에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주문을 해주셨고, 액비탱크 관리 철저, 다음 157쪽 이정희 의원님께서 갈말농공단지 입구 주변에 소공원조성을 말씀해 주셨으며, 배병인 의원께서 산명호 토교저수지에 내수면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지시 하셨습니다. 다음 158쪽 이흥재 의원님께서 개 사육 배출시설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대안에 대해서 물으셨고, 이양수 의원님께서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시 검토할 전문 인력과 정확한 기준을 물으셨습니다. 그다음에 159쪽에 이흥재 의원님께서 조류독감의 위협,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고, 다음 장 개 사육농가의 배출시설 설치현황과 예방백신, 소독약 등 보급내역에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선호 의원님께서 축사시설로 악취 및 파리모기의 퇴치대책을 물으셨습니다. 161쪽 돼지 살 처분 후 매몰된 장소의 사후관리 및 향후관리대책에 대해 물으셨고, 다음에 액비의 각종 성분함유량이 검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농가에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야기되는데 이에 따른 제도장치 및 개선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음 162쪽 축산업을 하면서 관외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정희 의원님께서 우유 잔유량에 대한 처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92번 가로수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관리현황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총 거리는 55.1㎞로서 수종별 합계는 3,825본이 있습니다. 은행이 1,771, 벚나무가 1,238, 돌배나무 312, 당단풍, 살구, 매실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가로수가 있는 현황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구번호 94번 꽃길 및 소공원 조성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식재구간은 57개소로서 예산집행내역은 1억3,00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 꽃길 및 가로화단 조성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중식을 위하여 1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가정에서 그냥 자기식수들이 한번 모처럼 놀러 와가지고 다슬기를 줍는다 거나 그런 것까지 단속할 수 없고요. 어떠한 판매목적으로 대량으로 채취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여기 나와 있는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일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러면 바로 그때 그때 출동을 해가지고서 단속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번에도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물론, 냄새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염려가 됩니다. 염려가 되겠지만, 애시 당초 사업부지 선정지침 상 양돈농가가 많이 위치한 곳에 선정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있으니까, 저희가 양돈농가 지도에 만전을 기해가지고 찾아오시는 손님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를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사 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꺼려하시기 때문에, 거기가 저희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다시 또 보식을 해놓으면 또 자릅니다. 그렇다고 또 그분을 문제 삼고 고발하기도 그렇고 해가지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주로 저희 관내 화훼농가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는 안고요. 계절별로 다년생 같은 것은 봄에 심는데, 계절별로 필요한 것은 그때, 그때 1년 초로다가 예를 들자면 태봉제행사가 있으면, 빛나게 해야 되니까 그런 류의 화초를 심는다던지, 여름철에 축제가 있을 때 1년생 화초가 필요할 때 꽃을 갖다 심고 이래가지고 다년생하고 1년생하고 조화를 이뤄서 그렇게 골고루 지금 식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아스타발라드라는 꽃입니다.

예, 아직 설치를 못 했는데요. 지금 찬반여론이 좀 있어가지고요, 또,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분들도 있지만 거기에 화장실을 설치를 함으로써, 청소문제도 걱정을 하고 또, 어떤 냄새라든지, 미관에 저해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시간을 더 두고 설치를 할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항목은 소유재산 부과징수현황을 비롯해서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 소유재산에 대한 임대계약현황과 임대료 부과징수현황, 미사용 건물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7건에 21필지 28,032㎡가 지금 현재 사용허가 중에 있고, 사용료 징수는 222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국가나 공공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용료를 면제한 것이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3건에 953㎡가 현재 의용소방대를 중심으로 해서 무상으로 임대가 사용허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공공건물 현황 및 관리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은 총 4개소 848㎡에 6종에 기계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내역은 학사리 배수펌프장이 있고, 이평리 배수펌프장, 오덕리 배수펌프장, 와수 배수펌프장해서 4개소가 가동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관리비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리비는 전력요금, 그다음에 대행료, 위탁관리 운영비, 수도요금, 기타비용해서 3,339만5,0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다음은 공공용 전력사용량 및 사용요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재해전광판이 지금 현재 5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배수펌프장 4개소, 민방위 경보시설이 1개소, 해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총 13만6,000㎾ 사용을 했고, 이에 따른 사용료는 3년간 5,312만7,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사용한 것은 6만1,000㎾를 사용했고, 이에 따른 사용료는 2,212만6,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은 CCTV설치현황과 운영내역이 되겠습니다. CCTV 현재 2008년도에 1개소를 설치했고, 금년도에 7개소를 설치해서 현재 8개의 CCTV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설치비가 6,584만원이 집행이 됐고, 이에 따른 운영비는 159만3,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화강에 2008년도에 1개소가 설치를 했고, 금년도 7개소 설치한 것은 한탄강에 3개소, 화강에 1개소, 대교천에 2개소, 매월계곡에 1개소, 이렇게 해서 7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민간경상보조, 행사보조금 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집행된 단체는 지역자율방재단하고, 의용소방대, 그다음에 여성의용소방대 이렇게 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1,026만원이 집행이 됐고, 2008년도에는 1,726만원, 금년도에는 집행 액 계가 오류가 있습니다만 예산확보 액은 2,07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3,850만4,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은 실과소장 관내, 관외 출장내역과 여비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해서 35일에 58만원 관내여비가 집행이 됐고, 관외 출장은 38회에 160만8,000원이 집행 됐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우리군 각종기금 운영 현황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총 조성액은 15억210만6,000원이 조성이 됐고, 지금까지 집행된 것은 4억3,583만6,000원이 집행이 되서, 현재 10억6,600만원이 적립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적립된 것은 11월 현재로 봐서 정기예탁이 10억6,300만원이 2.9% 연리로 지금 운영이 되서, 연간 3,082만7,000원 정도가 이자수입으로 적립이 되고 있고, 나머지 230만원은 일반예금으로 우리 금고에 예치 되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은 저희가 와수리에 있는 배수펌프장은 저희가 직접 직영관리를 안하고 김화 학사리에 소재하고 있는 전기업체에 용역위탁을 줘서 5월 달부터 9월까지 5월간을 다섯 달 동안을 관리를 하게 시켰고, 나머지는 저희가 직접 현장 나가서 점검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개소는 저희가 직영을 하고, 와수 배수펌프장은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감사 진행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73회 철원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