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환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결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간사인 제가 오늘 위원회를 주재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앙부처에서 많은 손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예산안 중 환경산림과, 농업정책과, 관광문화과 순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환경산림과, 농업정책과, 관광문화과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환경산림과장 방윤범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과의 담당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유환철 담당님. (인 사) 이상덕 환경지도담당님. (인 사) 유병민 생활환경담당님. (인 사) 이학철 환경정화담당님. (인 사) 김만석 산림조성담당님. (인 사) 홍규학 산림보호담당님. (인 사) 그다음에 박철신 담당님은 출장 중이기 때문에 차석인 박원기 산 림경영 차석이 나왔습니다. 박원기 차석. (인 사) 예산안 설명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위원님들께서 많이 내용을 검토하셨기 때문에 사업 부분하고 중요한 내용만 보고를 드리면 되겠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사업요점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산림과의 전체예산은 208억1,082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56억, 광역특별회계가 27억, 그다음에 도비가 19억, 군비가 105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유역관리 하천관리 예산입니다. 예산 1,650만 원은 하천관리 경상경비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밑에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 가지고 108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는 재료비 일반보상금 내용들은 경상경비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고 중간에 에코스테이션 설치사업 2천만 원씩 5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해 6동을 시설했습니다. 내년에도 추가로 적지에다가 5동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여기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08쪽 밑에 보면은 영농폐기물 수거장 설치사업이 1천만 원씩 4개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한 사업을 마을단위로 하는데 매년 한 10개소, 5개소씩 연중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09쪽에 있는 폐기물처리 운영관리와 관련된 예산은 매립장 경상경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기본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110쪽 맨 위에 스티로폼 감융기 구입 5,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스티로폼을 압축해 가지고, 압축하기 위한 기계구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인건비하고 일방운영비고 죽 가서 맨 밑에 쪽에 보면은 매립장 정비 해서 국도비, 군비 해서 1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요 12억은 국비로 매립장 관리동 설치비를 국비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합쳐 가지고 1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의 관리동을 500평방미터 짜리 관리동을 짓게 되겠습니다. 짓게 되면 지금 매립장 근무하는 직원들 여러 가지 후생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111쪽에 있는 밑에 중간부터 하단부에 있는 사업비로 기본 경비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맨 윗부분에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이 있습니다. 여기 20억9,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부분은 신동에 있는 동강자연휴양림 2010년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광특회계하고 도비, 군비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생태녹색관광 자원개발사업으로 해서 동강유역 생태관광벨트조성사업에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하는 동강유역 생태관광벨트조성사업 가수-하매 지역에 있는 탐방로와 주차장 등 2010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쪽에 동강생태체험학습장 관리운영에 편성된 예산안 중에서 기본적으로 내년도에 모평쪽에는 경상경비밖에 예산을 계상 못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13쪽 중간에 보면 녹색체험시설 설치 에코어드밴처설치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예산이 3천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먼저 군정질문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강전망휴양림에 대한 모험체험 게임시설을 하기 위한 타당성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밑에 자연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비와 넘겨서 114쪽에는 자연환경보전과 관련되는 기본경비들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5쪽에 맨 위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비가 도비 해서 3,066만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86농가에 2,066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다음 그밑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전문구제단 운영 인부임이 9,4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부분은 올해 저희과에 유해야생동물 구제를 위한 우리군 특수시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 구제단을 편성해 가지고 한 15명씩 되어 있는 구제단을 3개반 내지 5개반으로 편성해서 그지역에다 상주를 시켜서 유해조수에 대한 피해를 막도록 하는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죽 내려 오셔 가지고 야생동물 피해예방 해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비로 3천만 원이 국비와 군비가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하기 위한 전기목책 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밑에 자연보호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들도 기본적으로 기본경비로 편성된 거고 116쪽 맨 위쪽입니다. 행락시설물 설치 및 보수사업비에서 6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행락지에 있는 화장실 신설(교체) 보수와 그다음에 하천차단망시설에 대한 보수사업비로 편성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비는 경상사업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고 그다음에 116쪽 맨 밑에 보면 지속가능발전 강원대회 행사지원비가 도비하고 군비로 3천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태백시에서 이 행사를 개최했는데 올해는 우리군에서 이 행사를, 강원도대회를 우리군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이 행사경비가 편성됐고 그다음에 117쪽에 지속가능 환경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들은 환경관리를 통한 기본적 경상경비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118쪽 중간에 재료비에서 태풍 및 집중호우 소규모 수해 쓰레기수거비로 3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태풍 등 집중호우시에 하천 등 쓰레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편성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로수 및 조경수목 관리에서 맨 밑에 쪽에 보면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 재료비에서 4,500만 원 119쪽 맨 위에 보면 시설비에서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비 가로수 유지관리비 해서 1억9천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조림사업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에 전체적으로 3억6,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밑에 보시면 경제수 조림 조성, 생태조림, 큰나무일반조림이 있는데 이거 조금 설명드리면 경제수 조림은 일반 벌채를 하고 산림경영계획에 의해 가지고 소나무라든가 잣나무, 낙엽송들을 심는 조림을 경제수 조림이라고 그러고 생태조림은 기 조림을 한 지역, 그러니까 조림실태지에다가 대묘로 보식하는 조림이 되겠습니다. 이게 생태조림이고 큰나무일반조림은 산림에다가 7년생 되는 대묘를 식재하는 조림이 큰나무조림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에서 여기 경제수 조림, 바이오순환 조림, 유휴토지조림, 속성수 조림이 나오는데 여기있는 자본적, 앞에서 설명한 조림은 조림지를 군에서 도급 시행하는 조림이 되겠고 지금 120쪽 민간자본적보조는 산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산주한테다가 자본적 보조를 줘서 조림을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바이오순환조림은 활엽수를 심는 조림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는 주로 자작나무를 심는 조림이고 유휴토지조림이라는 것은 휴경농지나 농지로 쓸 수 없는 한계농지에다가 약용 및 특용수를 심는 조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속성경제수조림은 말 그대로 속성수를 심는데 지금 강원도에서는 백합나무 조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되는 설명은 세부설명은 생략드리고 그다음 죽 120쪽 아래쪽에 보면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비가 16억6,3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121쪽 상단에 보면 사전설계 및 재해영향평가 사업비는 금년도에 임계3리가 산촌생태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설계비가 1억2,300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2차년도 사업비는 광덕1리와 문곡3리에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 2차년도 사업비로 15억2천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도시설 사업비로 1억7,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군 관내 전체 임도길이는 64㎞입니다. 여기에 따른 수로원 인건비, 임도 구조개량 2㎞, 임도보수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맨 밑에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방지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16억2,5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122쪽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해서 죽 계상돼서 123쪽에 있는 민간경상보조까지는 순수 군비로 산불예방을 위해서 편성된 사업비고 그밑에 산불방지로 해서 경상경비로 편성되어 있는 5억4천만 원은 국비·도비가 지원된 군비부담을 한 산불방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를,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24쪽도 국비와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고 그다음에 125쪽에 산불예방 감시활동비로 8억7,700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도비보조가 되면서 군비부담을 하면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산불 관련되는 사업비가 지금 3중으로 편성이 되는데 일단 국비로 지원해 주는 예산을 편성하고 국비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도비로 지원해서 편성이 되고 그다음에 도비로 편성된 예산 중에서 나머지 모자라는 사업들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군비로 편성되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예산 같은데 분야별로 지원내용이 달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6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입니다. 이건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지역에 소득으로 지원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임계지역에 저온저장고 2동에 3억이 지원됐댔고 내년에는 또 저온저장고사업비로 3억이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호수 정비사업비로 1,700이 계상됐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산림병충해 방제사업비로 7억1,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27쪽까지 세부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의 중간입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입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은 숲길조사 관리원 인건비, 등산안내 인건비, 산촌마을 운영매니저 인건비, 학교숲코디네이터 인건비 등 해서 9,800만 원이 계상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9쪽 하단부에 등산문화 증진입니다. 등산문화 증진과 관련한 예산이 국도비로 1억8,3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130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입니다. 1억8,200만 원이 등산로 정비사업비로 계상이 됐는데 이게 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예산입니다. 숲가꾸기 예산은 전체가 33억5,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0쪽 중간입니다. 숲가꾸기도 130쪽에 보면 공공산림 숲가꾸기가 8억1,700, 다음 131쪽에 숲가꾸기가 19억9,800만 원입니다. 이 숲가꾸사업도 지금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공공산림 숲가꾸기는 말 그대로 공공근로를 해서 공공숲을 가꾸게 하는 사업비가 되겠고 그다음에 131쪽에 있는 숲가꾸기는 정책숲가꾸기라 해 가지고 군에서 산주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군에서 설계를 해서 도급시행하는 숲가꾸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131쪽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에 대한 숲가꾸기가 있습니다. 132쪽 상단에 있습니다. 2억5천만 원은 이거는 민간으로부터 숲가꾸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산주한테다가 자본적보조로 주는 숲가꾸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숲가꾸기는 아까 말씀드린 공공숲가꾸기, 정책숲가꾸기, 지금 민간에 있는 자본적 숲가꾸기 이 세 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사업입니다. 여기서 민간자본적 보조에서 산림복합경영사업과 그다음에 산약초 산채재배, 이 사업은 개인 또는 영농법인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농림사업 기준에 의해서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자 중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된 대상농가나 영농법인에다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산채 산약초 재배라든가 산림영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사업들은 설명을 생략하고 그다음 133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산림농업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1,250만 원은 도에서 도비하고 군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적격자를 심사해서 사업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방사업에 16억9,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비에 보면은 금년도에 사방댐은 6개소에 14억6,900만 원, 기존 준설한 사방댐 준설은 3개소에 2,100만 원을 들여서 댐 준설과 시설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군목 묘목재배에 330만 원, 다음 쪽입니다. 134쪽입니다. 산림소득사업입니다. 산림소득사업에서 산림소득사업 선도농가 교육훈련비 1,200만 원,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이런 사업입니다. 저희 과에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하기 위한 사업인데 산림영농을 하는 추세가 이렇습니다. 옛날에는 산에 있는 산약초를 밭으로 내려서 소득을 얻던 것을 지금 다시 밭에 있는 산약초를 다시 산으로 끌고 올라가서 고품질을 생산해서 소득을 하는게 지금 전체적인 산림영농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선도농가를 육성해서 전 농가에 보급을 하면서 고랭지채소에 대한 대체작목을 개발하기 위해서 군비를 들여서 산림청에 있는 산림인력개발원에다가 한 40명 정도의 농가를 선정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 선정된 농가에 대해서 산약초에 대한 종자대, 종묘대를 지원해서 확대 보급해서 5일장 등 생산하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저희 과의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밑에 보면은 민간자본적보조에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사업비로 해서 8억7,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올해 우리군에서 곤드레 지리적 표시제를 등록을 신청해서 등록되어 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대표적인 산나물인 곤드레를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 심사에 통과됐습니다. 통과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8억7,300만 원의 국비·도비·군비가 결정이 됐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산림조합 자부담 포함해서 12억2,800만 원을 가지고 곤드레 산채가공공장을 건설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산림조합에서 앞으로 곤드레를 수매해 가지고 건조, 가공, 판매까지 산림조합에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나머지 산림 관련되는 사업비들은 경상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5쪽에 행정운영비는 경상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고 그 밑에 쪽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31억9,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136쪽까지는 세부내용은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윤범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위원님.

예산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09쪽 좀 봐 주십시오. 예산서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마을에다가 연 파리약을 세 통씩 준다고,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에 방역차원에서 하는 예산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지금 예산서 보면은 109쪽 아래쪽에 보면 매립시설관리에 재료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방역약품 구입비가 예산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쪽 예산에서 합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 얘기는 연 파리약 세 통 가지고는 안된다 이거지. 그래서 좀더 많은 양을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독한 약으로 교체해 주든지 매립장 센터에서 공동방제를 해 주든지 이런 요구가 많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이 이런 부분에는 지역에, 매립장 주변 인근지역 마을에 뭔가는 이런 위생적인 문제는 해결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에 파리약 세 통씩 주고 만다 그런…….

그런 차원은…….

벗어나서 진짜 정선군에서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마을에다 관심을 갖고 진짜 하는구나 이렇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13쪽에 설명을 좀전에 들었지만 연구용역비 해서 3천만 원 해서 에코어드벤처설치사업, 좀 자세하게 뭐뭐하는 그런 사업인지.

그게 이렇습니다. 에코어드벤처사업이라는 것은 에코어드벤처라는 거는 환경모험체험게임시설을 가지고 용어로 에코어드벤처시설이라고 하는데 에코는 바꿔 얘기하면 말 그대로 환경이고 어드벤처는 모험·체험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짚라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구상해서 하는 거는 54종 정도의 체험 테마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용역 주려 하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용역을 잘 좀 하셔 가지고 동강전망생태사업이 잘 좀 될 수 있도록 진짜 우리 지역의 관광지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8쪽 하단부분에 재료비에서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 4,500만 원하고 또 119쪽 상단부분에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이 1억9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118쪽에 있는 거는 읍면으로 내려주는 사업비인가요?

여기 있는 사업비가 전체 읍면에 가서 시행되는 사업비인데 118쪽 하단에 서있는 사업비는 재료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꽃묘를 사고 하는 사업비고 그다음에 119쪽에 있는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은 이걸 가지고 화단도 만들고 나무도 심고 하는 시설비 성격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다 비슷한데 예산 집행하는 과정상 이쪽에는 재료비에는 말 그대로 꽃묘 등 재료를 구입하기 위한 사업비고 이쪽에는 공사성격의 사업비고, 유사한 사업비를 예산분류상 나눠 놓은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130쪽 상단부분에 시설비에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 해서 1억8,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어디 등산로 정비가 정해져 있습니까, 앞으로 선정할 겁니까?

지금 대상지를 선정해서 하는데 지금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희과에서 내년도에 아라리고개 20개를 선정해서 아라리고갯길을 제주도에 있는 올레길, 산소길 개념 해서 정선이 아리랑고향이니까 그거를 시설하려고 합니다. 정선의 아리랑과 연계된 고개 등 좋은 길을, 고개가 있는 20개를 선정해서 그거를 정비하는데 이 사업비를 쓰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해룡 위원님.

환경산림과 소관 사업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예산에 생활환경 쓰레기에 대한 카메라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예산이 계상됐지만 생활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곳, 그냥 단순 그런 장소를 떠나서 디자인화 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예산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봤을 때 환경산림과의 과장님들부터 그다음에 담당계장님들이나 이렇게 죽 인수인계가 되면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져 왔고 연속성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잘 되어 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그런 사업에 예산이 전혀 계상되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여기 정선읍내에도 저도 지나다니면서 여러 번 접하지만 불과 금년도 여름만 해도 굉장히 악취가 나고 정말 그 주위를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파리가 꼬여서 날리고 이랬었는데 지금 디자인화 해 가지고 분리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도시지역이 미관상에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올해도 에코스테이션 설치사업을 1억을 계상해서 작년도에 이어 가지고 그걸 계속해서 추진합니다. 추진하고 지금 기획실장 앉아 계시지만 당초예산이다 보니까 이게 법정경비, 보조금, 군비 부담금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예산을 여러 가지로 요구를 하는데 배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은 내년도 추경예산에 환경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충분히 확보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 정선하면 브랜드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정선에 맞는 브랜드라고 판단을 하는데 마을휴양지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런 생활쓰레기에 준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말 정선 청정에 맞게 지속적으로 잘, 디자인이 우리 정선하고 맞는 콘셉트가 이루어져서 사업이 이루어져 나가기를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 114쪽 되겠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해서 지금 감시대 운영은 도에서 주관해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군에서 주 관리를 합니까.

군에서 관리합니다.

우리군 관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9명입니다. 읍면별로 한 분씩.

9명인데 이분들이 그동안에 대략적으로 실적이 있다면 금년도에 어느 정도 활동에 실적이 있습니까?

이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읍면별로 하천에 오염투기 방지, 계도, 지도, 그다음에 더러운 거 치우기도 하고 자연보호들 하시고 하면은 저희과에서, 매주 금요일에 저희과에 불러들입니다. 불러들여 가지고 아침에 일주일 활동한 일지하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결산을 하고 그다음에 또 지역별로 다음 주에 활동할 사항들을 지시하고. 그래서 지금 감시활동 하시는 분들이 읍면에서 상당히 건실한 분들을 심사해서 근무시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들 잘하고 계십니다.

글쎄요, 본 위원이 볼 때도 이분들이, 물론 각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도 환경정화를 위해서 생활쓰레기 수거를 한다든지 자연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하는 거 같더라고요. 이분들이 일일 유류대가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1만 원이죠? 1만 원으로 되어 있나요?

1만 원까지도 못줍니다, 지금.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정선군의 여러 가지 지형상 상당히 골이 깊고 지역이 면적이 넓은 그런 입장으로 봐서 물론 도비와 군비로 운영이 되지만 이부분에 대해서는 최소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유류대에 대한 준하는 부분에 예산이 더 책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실질적인 혜택이 돼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문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2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인 재해보상금에서 산불사상자 보상금. 근간에 우리 관내에서는 크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5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고 한 5명에 준해서 인당하면 100만 원. 그런데 사실 화상, 물론 산불을 진화하다 어디 굴러서 하고 또 넘어질 수도 있고 하겠지만 화상이라는게 비용 가지고는 사실 상당히 좀, 그래서 물론 예상을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어느 정도는 현실적인 예산이 서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좀 그런데 이 부분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간에 산불재해보상차원에서 이 예산은 상징적으로 서있는 예산인데 이 예산이 실지로 1만 원이고 2만 원이고 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면 안됩니다.

그렇죠.

발생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만일 이외에 그런 불상사가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계상된 부분은 아닙니다만 고한서부터 남면 무릉리까지 지장천 수질개선정화사업에 있어서 보니까 사업이 어떤 가시적으로 육안상에는 별로 어떤 정화됐는지 별로 판단이 안서고 거기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장천 정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자연생태복원사업을 하는데 지금 육안으로 그냥 봐서는 잘 모르시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상당히 있습니다. 사북읍사무소 앞쪽에까지 주민들 보면은 밑에 있는, 남면쪽에 있는 물고기가 거기까지 올라오는 생태가 여름철에 복원이 되어 가지고 그쪽에 계시는 주민들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흥분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잘하고 있는데 현재 거기에 있는 문제점이 그겁니다. 동원탄좌하고 삼탄에 있는 폐갱내수가 그게 정화가 되어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지장천 생태복원공사를 아무리 잘해놔도 거기에 있는 폐갱내수가 나와서 철 침전물이 쌓이니까 외부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 지 않아요, 공사한 게. 지금 120억 가지고 2011년까지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작년 그렇게 해서 올해 2년차에 공사 들어갔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봄에 제가 담당계장하고 광해방지사업단의 부장을 불러넘겼어요. 불러넘겨 가지고 삼탄 폐갱내수하고 그쪽 현장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거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이걸 시설을 해본들 지금 그쪽에서 폐갱내수 처리가 안되면 이게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해야 된다 하는데 지금 광해방지사업단에서는 지금 현재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용역이 내년 6월까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시험테스트하고 마는데. 그래서 6월에 나오면 그 공사를 착공해서 어떤 경우든지 저희가 2011년도 끝나는 연도면은 동탄 갱내수하고 삼탄 갱내수를 잡을 수 있다 하는데 그 부분에 관한 폐갱내수와 관련된 시설사업들이 완벽하게 정화가 된다고 검증된 시설이 지금 없습니다. 거기 있는 사업을 우리군 관내에 하면은 함백광업소 방제항, 그다음에 나전광업소 있던 자리들 여러 군데 시설해서 전기분리법으로 철분을 분리해 내는데 그게 완벽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등 해서 광해방지사업단 등 해서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야지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여튼 그 시설들을 해서 먼저 올봄에 위원님 얘기하셔 가지고 시장 뒤에 있는 중앙교회 하천준설 등 해서 상당한 효과는 있습니다. 효과는 있는데 원체 그런 벌건 물이, 폐갱내수가 계속 유입이 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로 봐선 가시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평시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됩니다, 어쨌든. 우기에 발생되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환경산림과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38국도 관련되어서 하천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사실 훼손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것이 우기가 되면 그냥 다 사태로 흘러내려서 흙탕물이라든지 전부 하천에 침입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그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그냥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활쓰레기 투기 이동식 카메라가 보유한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몇 대 보유하고 있죠?

9대입니다.

이동식 카메라가요?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3억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거 저온저장고를 주로 하잖아요, 소득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임계, 고한, 동면이 편입되어 있는 지역이죠?

예.

이번에는 사업대상지가 어디죠?

내년에 선정해야 되겠습니다.

선정해야 됩니까? 가장 많이 편입되어 있는 지역부터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 할 때 말이에요, 읍면에 재배정할 때 소재지 면적이라든가 도로길이 감안해서 배정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윤범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경식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정의준 주사. (인 사) 농촌개발담당 박민도 주사. (인 사) 농업마케팅담당 최승찬 주사. (인 사) 친환경농업담당 신주선 주사. (인 사) 축산지원담당 최승좌 주사입니다. (인 사)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의 2010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권 139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농업정책과의 세출예산의 규모는 250억966만4천 원으로 금년 본예산 226억9,177만6천 원보다 23억1,788만8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에 계상된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새농촌건설운동의 원활한 추진과 활력화를 위한 읍면운영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 붐 조성을 위하여 선도마을의 깃발,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의 참여확대와 성과거양을 위하여 활력화대회 경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정시책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 교육참석자 급식비는 새농촌건설운동 추진마을의 추진단장 및 마을리더 교육시 급식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 도 및 농업인의날 행사에 참가하는 행사참석 경비 지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09년도 새농촌건설운동 군 우수마을에 대한 혁신역량사업비로 2억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0쪽입니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불법전용농지의 현황측량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처분농지 이행강제금 체납에 재산압류 및 공매 수수료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지의 불법전용 방지 및 효율적인 농지관리 수행업무 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의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선도자에 대한 활동비와 교육연수비로 8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농업경영인과 여성농업경영인의 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회의참가자에 대한 급식비로 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창업농 경영인의 중앙 및 도 회의 교육여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농업인의 중앙 및 도 참여 교육여비로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영인의 도우미 중앙대회 참가에 따른 경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농업인 중앙 및 도 대회 참가 경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농업인들의 경쟁력 제고와 신기술 습득을 위한 혁신역량 강화 사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영인들의 화합과 영농정보 교류를 위하여 하계수련회 경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농업인의 하계수련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풍년기원제 지원경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리랑제 향토음식 홍보축제 체험행사경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내년도에 농업경영인 도대회 행사경비 지원을 위해서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들의 교육여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1쪽입니다. 강원농수산포럼 기관 연회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정발전심의회 및 농업농촌발전기금위원 수당으로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농지이용실태 조사원 인건비로 2,357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미들마을 낙동2리 분교가 내년도에 폐지됨에 따라서 리모델링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녹색농촌지원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특화품목 사업 중에서 한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축사신축비로 3억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142쪽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에 필요한 토속주 생산 사업비로 3억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사업을 위해서 1,6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덕우리에 농촌체험관광타운 조성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촌관광체험마을에 학습운영의 지원경비로 5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3쪽입니다. 농가도우미 출산시 지원경비로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영유아 양육지원비로 2억6,0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으로 1억7,0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인안전공제가입 지원사업비로 1억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민 신문 구독료 지원을 위해서 3,698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농업인 작업환경개선 지원을 위해서 873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총각 결혼지원을 위해서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농촌여성 결혼이민자의 모국방문 지원을 위해서 3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농촌 농업용수 개발을 위해서 2억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배수로 정비를 위해서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45쪽입니다. 영농불편 해소를 위한 수리시설 정비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지하수 역량조사를 위한 조사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용배수로 정비를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밭기반정비를 내년도에 호명지구에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로 3억3,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밭기반정비 감리비로 2,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밭기반정비 지구내 시설부대비로 150만 원이 계상됐고요, 그다음에 도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비 3년차 사업비로 18억7,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6쪽입니다. 암반관정 등 양수장 전기사용료로 1,400만8천 원이 계상됐고요, 그다음 지하수 수질검사비로 218만8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다음 수리계 시설유지비로 3천만 원, 양수기 유지 경비를 위해서 200만 원, 강원감자큰잔치 재료비로 200만 원, 그다음에 큰잔치에 참가하는 보상비로 100만 원, 그다음에 친환경농업 육성 교육비로 600만 원, 그다음에 친환경농업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400만 원, 그다음에 쌀전업농 전국대회 참가보상여비로 400만 원, 친환경농업 민간단체 교육지원비로 4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147쪽입니다. 친환경 인증농자재 지원을 위해서 3억5천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을 위해서 12억3,224만 원, 친환경 농자재 공급을 위해서 600만 원, 친환경 우수마을평가 상사업비 지원을 위해선 1억 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포장재 지원을 위해서 1천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148쪽입니다. 친환경인증 촉진비 지원을 위해서 625만 원, 친환경농업단지 4개 사업을 위해서 45억 원, 친환경 연중생산 기반시설을 위해서 2천만 원, 친환경 자율실천마을 육성사업비로 1,5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149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행정비로 2천만 원, 조건불리지역 추진 여비로 1천만 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으로 21억4,030만 원, 쌀소득보전 직불제로 3억6천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150쪽입니다. 정부양곡 사무관리비로 33만 원, 정부양곡 업무추진 여비로 159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을 위해서 3억1,800만 원, 폐영농 분리함 수거 지원을 위해서 500만 원,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위해서 258만4천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151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지원을 위해서 8천만 원, 그다음에 야생동물 퇴치시스템 설치 지원을 위해서 1억 원, 야생동물 피해 약제지원을 위해서 5천만 원, 수출농장제 지원을 위해서 1,250만 원, 맞춤형 화학비료 외상공급 이자보전을 위해서 1억 원,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을 위해서 6억 원, 약용작물 재배농가 지원을 위해서 1,800만 원, 그다음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4,8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152쪽입니다. 그다음에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지원을 440만 원, 강원약초 명품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2,400만 원, 소형농기계 공급-관리기입니다-공급을 위해서 700만 원, 이것도 소형농기계인데 이거는 기계 50대가 계획되겠습니다, 5천만 원. 방제기 공급입니다. 소형농기계 이게 625만 원, 그다음에 병충해 약제지원을 위해서 2천만 원, 수도용 상토공급 지원을 위해서 6천만 원, 쌀전업농 육성지원을 위해서 3천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153쪽입니다. 퇴비살포기 공급 지원을 위해서 3,600만 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3억8,250만 원, 비닐하우스 시설개선을 위해서 5천만 원, 의료폐기물 주변지역 사업을 위해서 4천만 원, 벼 육묘시설 지원을 위해서 600만 원,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을 위해서 5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154쪽입니다. 친환경 인삼재배 미생물 공급 지원을 위해서 270만 원, 우량묘삼포 조성을 위해서 400만 원, 지역특산작목 콩·황기입니다, 특산작목 지불을 위해서 5억 원, 정선 찰옥수수 수매지원을 위해서 8,100만 원, 채소병충해 방제입니다. 무사마귀병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3억800만 원, 고사리 재배 확충을 위해서 6천만 원, 단호박 재배시설 확충을 위해서 1억 원, 산채재배 종자지원을 위해서 3천만 원, 일천궁 재배지원을 위해서 5천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155쪽입니다. 사과재배단지 조성을 위해서 5억 원,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지원을 위해서 5,494만 원, 찰옥수수 명품화사업을 위해서 750만 원,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지원을 위해서 5,625만 원, 저온저장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서 1억 원, 의료폐기물 설치지역 지원사업 저온저장고 별도사업입니다. 그래서 1억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56쪽입니다. 여량농협에 찰옥수수 자동포장기 설치 지원을 위해서 6천만 원, 농특산물 마케팅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600만 원, 농업인 교육 참석 보상으로 200만 원, 전국 농특산물 판매에 따른 경비지원을 위해서 3천만 원, 정월대보름맞이 행사 추진을 위해서 1천만 원, 아리랑제 농특산물 판매행사 지원을 위해서 2천만 원, 그다음에 아리아리 농특산물 축제 행사경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농산물 원산지 단속 시료 채취 구입비로 500만 원,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를 위한 제작 경비로 1천만 원, 농특산물 홍보 샘플 제작을 위해서 1천만 원, 농특산물 홍보 팸플릿 제작을 위해서 2천만 원, 농산물 원산지 표시판 제작을 위해서 600만 원, 직거래 물류비 지원을 위해서 1천만 원, 아리아리쇼핑몰 운영 지원을 위해서 5천만 원이 각각 계상됐습니다. 157쪽입니다. 정선한우·농특산물 직매장 설치를 하고 한우직매장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서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 한우전문 판매장에다가 농특산물 판매장을 같이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로 1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본 사업에 대한 판매장 설치에 따른 냉동탑차라든가 간판이나 이런 설치를 위해서 1억 원이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농특산물 연합마케팅 운영을 위해서 인원이 4명입니다. 1억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소포장재 지원을 위해서 5억 원, 그다음에 농특산물 택배 포장재 지원을 위해서 3천만 원, 그다음 택배비를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2,500만 원, 그다음 농특산물 택배용 포장재 제작 지원을 위해서 1,935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158쪽입니다.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을 위해서 1천만 원, 그다음 강원축산한마당잔치 출전에 대한 재료비 구입을 위해서 668만 원, 그다음에 강원축산한마당잔치에 대한 축주보상금으로 250만 원, 그다음에 공수의 수당 지급을 위해서 840만 원, 수의사 보수교육 여비를 위해서 60만 원, 축산농가 교육참석 여비를 위해서 100만 원, 그다음 유기동물 처리를 위해서 150만 원, 그다음 학교우유급식 지원을 위해서 3,338만7천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159쪽입니다. 구제역, 돼지열병 등 조류인플루엔자 약제를 구입하기 위해서 2,752만 원,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공동방제단 운영을 위해서 9,600만 원,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인부임으로 1,343만1천 원, 브루셀라 이환축 살처분 인부임으로 148만8천 원, 브루셀라 장비임대료, 처리시에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 임대료로 440만 원, 그다음 긴급소독 약품·물품 구입을 위해서 2천만 원, 가축순회진료 약품구입을 위해서 1천만 원, 그다음에 살처분 재료비로 2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160쪽 되겠습니다. 순회진료에 동원되는 공수의 수당 지급을 위해서 40만 원, 공수의 여비로 240만 원, 그다음 공익수의사 방역 장려금으로 480만 원, 축산전업농가에 소독약품 지원을 위해서 777만 원, 예방약품 구입을 위해서 4,195만7천 원,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지원을 위해서 4,9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161쪽입니다. 가축질병을 예찰하고 긴급 방역을 위한 국비지원사업을 위한 차량구입비로 3천만 원, 그다음에 한우 우량정액대 지원을 위해서 4,125만 원, 한우 번식에 대한 이차보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차보전금으로 3,614만 원, 그다음에 한우 송아지생산 안정을 위해서 1,410만 원, 우량혈통 개량을 위해서 1,59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162쪽입니다. 송아지생산 장려를 위해서 3억5천만 원, 한우개량 등록비 지원을 위해서 2천만 원, 고급품질, 거세장려금입니다. 거세장려금 지급을 위해서 1억 원, 돼지 명품브랜드사업을 위해서 426만5천 원, 조사료 운반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억 원, 톱밥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억2천만 원, 발효촉진제 지원을 위해서 1억2천만 원, 그다음에 조사료 종자대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서 485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163쪽입니다. 소의 분만에 따른 이력제에 따른 귀표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귀표부착 장착비를 위해서 2,295만 원, 축사의 환풍기 설치를 위한 지원사업을 위해서 7천만 원, 그다음 양봉농가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6,685만 원, 그다음 축산분뇨-퇴비사가 되겠습니다-설치지원사업비로 2,600만이 원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164쪽입니다. 축산분뇨에 따른 분석기계가 있습니다. 그 분석기 구입을 위해서 2,400만 원, 그다음 사일로 설치 지원을 위해서 6천만 원, 그다음에 조사료 절단기 구입비로 1,848만 원, 그다음에는 북실1리에서 용탄1리로 축사를 이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이 지금 다섯 건입니다. 뭐냐 하면은 안말에 농로포장 1,800만 원, 가래골에 농로포장하고 석축쌓기가 7,050만 원, 그다음에 가래골 소하천 석축쌓기로 1억2천만 원, 트렉터 구입비로 3,150만 원, 메주방 설치비로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우의 체중을 측정하기 위한 우형기 구입 지원을 위해서 1,050만 원, 그다음 콩깍지 파쇄기 구입지원을 위해서 1,750만 원, 그다음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 이자보전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자지원사업비로 1,970만5천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169쪽입니다. 꿀벌사육농가에 대한 경영안전 지원을 위해서 1,350만 원, 가축분뇨 액비활성화 사업에 따른 발효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500만 원, 그다음에 향토어종 방류를 위한 치어구입비로 3,918만 원, 어업인 영어자금입니다. 영어장 사료가격 대출에 따른 이자지원비로 59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6쪽입니다. 향토어종 방류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어구입비로 3천만 원, 해양수산전문지 구독료로 7만2천 원, 양어장 사료구입 지원을 위한 양식농가 지원을 위해서 3,6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 부서운영 일반운영비로 3,74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167쪽입니다. 국내여비로 4,913만4천 원, 농업농촌발전기금 전출금으로 1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의 정선군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정선군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의 2010년도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43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은 2002년 12월 24일에 정선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농업경쟁력 향상과 농업경영인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근거로 하여 정선군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2012년까지 1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면서 정선군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설치조례 제5조4항의 규정에 따라서 정선군과 5개 농축협의 협약에 따라서 관내 5개 농축협에서 대출을 병행하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09년도 말에 70억8,100만 원이며 2010년도에 군비 10억 원을 출연하여 2009년 대비 10억 원이 증가한 80억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군비 출연금이 주 재원이며 농업관련 기관단체 협찬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농업인에게는 2천만 원, 농업인단체에는 5천만 원을 최고 한도로 하여 연 이율 2%, 1년거치 2년 균분상환을 융자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관내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이 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수입계획은 80억8,103만1천 원으로 2009년도의 70억8,077만1천 원보다 10억26만 원이 증액될 계획입니다. 46쪽입니다. 2010년도의 수입계획은 군비출연금 10억 원과 이자수입 26만 원, 2009년까지 조성되어 관리 중이던 70억8,077만1천 원 등 총 80억8,103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47쪽입니다. 2010년의 지출계획은 2010년 군 출연금과 이자수입 10억26만 원과 기 조성된 70억8,077만1천 원 등 총 80억8,103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0년까지 기금조성 총액은 군비출연금 80억 원과 이자수입 3,103만1천 원, 농협중앙회와 4개 농협에서 각각 1천만 원씩 출연한 5천만 원을 합하여 80억8,103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0년도 정선군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경식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위원님.

유경식 과장님 예산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40쪽 하단부분에 보면은 민간경상보조 해서 농업경영인 중앙 및 도대회 참가경비, 또 여성농업인 중앙 및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농업경영인 중앙 및 도대회 참가경비가 1,500만 원하고 또 여성농업인은 1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가하는 인원이 틀리는지.

인원이 쉽게 얘기해서 남자 농업경영인이 더 많습니다, 숫자가.

더 많아요?

예, 그래서 인원 비례해서 차등이.

인원에 비중해서 예산이 1,500만 원하고 1천만 원 이렇게 됐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청하고 정선군하고 임대계약서는 다 체결이 되어 있어요?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는 관계없고요, 낙동2리하고 교육청하고 해서 교육청의 폐교에 따른 임대라든가 이런 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낙동2리하고 교육청하고 내인가 정도는 어느 정도 이루어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동2리 개미들마을하고 교육청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확실히 임대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되지는 않고요.

추진 중으로. 글쎄, 이런 부분들도 물론 지역에 개미들마을에 농촌체험시설 확충사업도 중요합니다. 또 개미들마을이 열심히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좋은데 개미들마을하고, 마을하고 교육청하고 직접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는 군에서 계약체결을 하면 임대료가 더 저렴하다 이거지. 정선군수하고 교육장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은. 좀 저렴하게 해서 지역마을에서 조금이나마 임대료를 적게 낼 수 있는 방향을 추진해 주셔야 되지 않나 봅니다.

이게 공유재산은 우리가 군에서 직접 저희들이 그걸 목적으로 해서 사용하면 직접 임대를 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쓰지 않기 때문에 공유재산 규정상 저희들이 임대를 받아서 전달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 농업정책과가 공유재산관리하는 부서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정선, 예를 들어서 세무회계과에서 관리한다 이러면 거기에서 추진하고 마을에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게 임대료가 저렴하게 먹히지 마을과 교육청하고 임대계약을 하게 되면 비쌉니다. 지금 현재 광덕1리가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이 담당하는 세무회계과 재산관리계하고 협의를 거쳐서 정선군수, 정선군교육장하고 계약체결을 해서 관과 관끼리 체결을 하면은 사용하는 모든 임대료라든가 이런 게 저렴하기 때문에 그게 결국에는 마을에 돌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번 참고를 하시고 또 리모델링을 하셔 가지고 농촌체험시설 확충사업이 원활히 돌아가고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서 2억인데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어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이거는 전년도에 사업신청을 농림사업 규정에 다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2월에 신청할 때 남면 무릉2리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남면 무릉2리.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고 하면서 관련부서에서 지원해 준 이후에 관리가 잘 되고 지역주민들의 소득창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민간자본보조 해서 특화품목 육성사업 해서 친환경 축사 신축이 3억5천만 원인데 이 부분도 대상지가 선정되어 있어요?

대상지는, 이게 지금 뭐냐하면 축사 짓는 사업이거든요, 축사. 그래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농림부 출장도 가고 이래 가지고 확보해 놓은 예산인데 이게 100평짜리를 11동을 짓게 되겠습니다. 11동을 짓게 되는데 내년도 수요조사를 하니까 지금 140농가가 신청했거든요.

140농가요?

예, 그래서 130농가를 지금 탈락을 시켜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사업추진이 참 곤란한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농가가, 신청한 농가들하고 또 탈락되는 농가 심사기준도 물론 있겠지만…….

예, 있습니다.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9개 읍면에, 한 읍면으로 쏠리지 않고 9개 읍면에 평준화가 되도록, 물론 임계지역 같은 데는 축산농가가 많으니까 거기는 다소 좀 더 배려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타 읍면에도 고루 좀 배분이 되어서 타 읍면에서 소외되는 그런 감을 축산농가들이 소외되는 마음을 안갖도록 그렇게 좀 해 줘야 됩니다. 물론 임계지역에는 특별히 축산농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9개 읍면에서 축산농가들도 다 이해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어디 한 읍면으로 쏠리게 배분하지 마시고.

그렇게 안합니다.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자꾸 나중에 보면 농가에서 그런 불만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142쪽에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 해서 강환명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덕우리 로하스농촌관광타운조성 해서 5억인데 로하스농촌관광타운이 새농촌을 한다든가 녹색농촌을 한다든가 이런 지역에 지원해 주는 그런 그게 아니고 그냥 군에서 이 지역에 심사기준이 없고 그냥 이렇게 지원을 막하는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로하스농촌사업은 군자체사업인데요, 예산이 서면 공모를 하거나 순위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데 이 덕우리 부분은 조금 배려성이 있습니다.

어떤 배려성요?

병원성 폐기물, 그거 해 가지고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강원대학교에서 용역조사를 했는데 덕우리만 한 게 아니고 낙동지역까지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는데 지금 강원대학교에서 의견을 제시한 게 낙동지역에는 기존에 낙동2리에 한 시설이 있으니까 동일권역내에 또하면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재너머에 있는 덕우리에다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그 의견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서 된 겁니다.

용역을 줬을 때 강원대학교에다 용역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의료폐기물 주변지역 지원사업 그런 배려 차원에서 이걸 이렇게 한다. 그렇게 설명을, 아까 과장님이 그런 설명을 못들었기 때문에 재차 물어봅니다. 그리고 재너머에 낙동1·3리, 낙동1·3리에는 근접지역에 로하스가 있기 때문에 안된다.

안되는 게 아니고 재너머에 있으니까, 한 군데다 또 짓는 것보다는 이쪽 너머에 해서 양쪽에서 도시민을 유치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해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의료폐기물 피해지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인데 또 이렇게 되면 낙동1·3리 지역에서도 이런 부분을 차후에 알게 되면 또 형평성의 논란이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 뒤에 가면 또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을 선정할 때는 양쪽 다 형평성의 문제를 고려해서 차이가 잘 나지 않도록 해 주셔야지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쪽에 보면은 상단부분에 기타보상금 해서 농가도우미지원사업 해서 2,100만 원 있는데 이 2,100만 원은 해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2,100만 원씩 이렇게 합니까?

총 사업비가 2,100만 원인데 이게 뭐냐면 여성농업인들이 출산을 했을 때 한 달 정도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 출산을 한 후에 일을 못하는 거를 84만 원을 한 달에 줍니다. 그래서 그 84만 원에 대한 인원이, 곱하기 25명을 예상해서 2,100만 원이 편성된 겁니다.

1년에 정선군에 25명 이상 농촌여성들이 출산하는, 더 많이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을 요즘에 농업농촌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을 좀 더 하더라도 나중에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더라도 여유있게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하는 게 우리 어려운 농촌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144쪽 하단 부분 시설비에 보면 농경지 배수로정비 해서 군관리 해서 10억 원인데 이 부분은 배수로 정비는 해마다 풀로 10억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각 읍면에서 물론 불만들, 또 사실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물론 이렇게 풀경비를 세워서 또 농경지가 많고 하는 읍면에 당연히 더 많이 배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2010년초에 9개 읍면 산업개발계의 신청을 받아서 한 번 배정을 하고 난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다시는 배정을 받을 수, 50미터 100미터 단 1천만 원짜리 하나 못받는 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담당계장님이 나가든 직원이 나가서 그 읍면 현장을 보고 진짜 여기는 여름철에 비가 왔을 때 배수로를 꼭 해 줘야겠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좀 해 줘야 되는데 이 돈은 풀 세워 놓고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쓰는지는 몰라도 9개 읍면에 제대로 배정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가만 있어봐요. 그러면은 내년도에 할 사업을 올해에 이렇게 읍면의 신청을 받든지 또 어디 계획을 받아놓은 건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2007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이거를 중장기계획으로 신청을 9개 읍면에다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약 35㎞ 정도에 5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해서 매년 5억에서 10억 정도를 해서 중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기본으로 노선이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예산이 서면 연초에 읍면으로부터 다시 기본에 조사되어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 놓고 별도로 그동안에 수해라든가 이런 게 생기면 다시 급히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읍면장들한테다 다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기존에 조사한 거하고 추가로 된 거하고 해서 그거를 혼합해 가지고 읍면에 농경지 면적에 따라서 읍면에다 배정을 한 80% 정도는 하고요, 한 20%는 저희들이 추후에 수해라든가 이런데 대비해서 20%는 관리를 합니다, 군에서. 하다가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중간중간 갑작스러운 여건 변화에 의해 가지고 읍면에서 신청이 옵니다. 들어오면 이 읍면 저 읍면 들어오면 그냥 그렇게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들어오는 데를 직원들이 다 나가서 봅니다. 나가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서 더 시급한 데를 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냥 앉아서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물론 직원들이 앉아서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9개 읍면에, 물론 또 농경지가 많은 읍면은 더 많이 가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읍면에서 자꾸 이런 문제 때문에 농가에서 불만 소리가 안나오도록 좀 관심을 갖고 9개 읍면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47쪽 상단부분에 민간자본보조 해서 친환경인증농가 농자재지원 해서 3억5천만 원 있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친환경인증농가가 한 250농가에 405헥타를 받았는데요, 그 농가에 대해 가지고 인센티브성격으로 해서 친환경자재를 사면은 한 50% 정도를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럼 자재는 농가에서 아무 자재, 필요한 자재를 사면은…….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현금으로 50% 해 줍니까?

아니고, 농협에서 사 가지고 가면 저희들이 농협에다 줍니다.

농협에다가. 농가에다 직접 주는 게 아니고 농협에게 준다. 50% 지원해 줘요?

예, 50% 지원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 해서 친환경우수마을평가 상사업비지원 해서 1억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원을 어떻게 해 줍니까?

내년도에 시책사업으로 처음 도입하는 사업인데요, 친환경을 장려하기 위해서 마을별로 연말에 면적이라든가 참여도를 봐서 평가해 가지고 최우수마을에 5천만 원, 우수는 3천 만원, 장려는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한 번 시상금을 주면서 친환경문제를 확대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4개 마을을 정해 놓은…….

없습니다.

그건 내년도에 가서…….

내년도에 가서 평가를 할 겁니다.

평가를. 그래도 지정해 놓고 평가를…….

그렇지 않고 농촌마을에서 누구든지 이렇게 대상이…….

할 수 있다. 대상이 될 수 있다, 마을별로. 그럼 봄에 친환경마을 선정이 되어서 관리하는게 아니고 9개 읍면의 어느 마을이든지…….

그렇죠.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시네. 153쪽 중간부분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 해서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해서 4억7,25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지금 비닐하우스 할 때에 요즘에 자재값이 많이 상승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계산해서 다 계상한 겁니까?

예산이 좀 저희들 올린 것보다 예산재원이 적어서 적게 섰는데요, 하여간 예산 선 범위 내에서 내년도에 현 시세에 따라서 해줄 계획입니다. 시세로 해서. 맞지않고 이렇게 하지 않고. 100평을 짓는데 800만 원이 들면 8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중에서 50%, 400만 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할 겁니다.

50%. 항상 어려운 농촌에 이런 지원을 해줄 때는 현실에, 가격에 맞게끔 맞춰서 해줘야지 이게 해가 지나가고 사실 자재값은 상승했는데 그걸 못미쳐서 50% 해 준다면은 어려운 농촌이 생활하기에 어렵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밑에 부분에 보면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원사업 해서 4천만 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요?

예.

그리고 보면은, 155쪽 하단부분에 보면은 마찬가지로 민간자본보조 해서 2억이 되어 있습니다. 저온저장시설 설치 1억하고 또 의료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저온저장시설 해서 1억하고 2억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온저장 그거를 할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저온저장고. 저온저장고를 아까 비닐하우스식으로 일반지역은 50% 보조, 그다음에 낙동1·3리하고 덕우리는 70% 보조 이렇게 하려고 같이 세운 겁니다.

물론 덕우리하고 낙동1·3리 지역에 이렇게 주변지역에 지원해 주는, 또 지역주민들이 원했고 원해서 지원사업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덕우리하고 낙동1·3리 지역주민들하고는 형평성이, 아마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나. 지금 현재로서야 그걸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이후에 나중에 알게 되면 낙동1·3리 같은 경우는 왜 덕우리는 뭐 해주고 뭐 해주는데 우리 지역은 이것 뿐이 안해 주냐 이런 시비의 논란이 예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농업, 물론 농업정책과에서 이 의료폐기물을 관리하지는 않지만 지원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대안을 세워 놓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57쪽 좀 봐 주십시오. 맨 상단부분에 보면은 민간위탁금 해서 정선한우·농특산물 직영매장 및 서울사무소 운영 시설임대 해서 임대료가 13억 갑니까?

서울에 임대료가 좀 비쌉니다. 전세. 이거는 뭐냐하면 민간위탁금이라는 거는 민간자본적 보조 식으로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일정 건물이 되면은 정선군수명으로 전세권 설정을 해가지고 관리하다가 사업을 하지 않으면 돈을 회수하는 겁니다.

물론 만기가 된다든지 임대 끝난다든지 하면은 물론 회수를 하고, 이 돈이 없어지는 돈은 아니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없어지는 돈은 아니겠지만 13억 정도 간다는 거는, 그럼 이미 한 번 서울을 왕래해서 일차적으로 13억 정도 간다 하든지, 위치는 어디쯤 하려고 해요?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우작목연합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회장이 김영남 씨가 되는데 이 작목반의 인원이 14개 작목반에 24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임원이 16명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들이 저희 과를 올해 서너번 정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 가지고 우리 정선에 축산농가가 1천여호 되고 한우가 9천호를 키우니까 판로가 좀 막막하다. 그리고 군에서 지금 소를 거세를 하면 한 마리당 20만 원씩 해 가지고 500만 원까지 농가에다 장려금을 주거든요. 그럼 군에서 이런 시책을 해 가지고 고기 육질만 좋게 해놓으면 뭐하냐. 고기를 팔아먹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거를 팔 수 있는 판로를 좀 만들어 다오. 이런 건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임원들하고 몇 군데 다녔습니다, 서울에. 서울에 가 가지고, 그렇다고 건물이 정선에 임대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동산 이런데 전화를 가기 전에 해 가지고 어떤 적정한 장소가 있는 데를 몇 군데 다녀본 결과 최종적으로 예상하고 있는게 서울시 강남구에 서초동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일정 건물을 계획하고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주시면 추진하려고 그렇게 그냥 잠정적으로 몇 군데 가봤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 법인단체는 정선, 뭐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다시 한번…….

그거는 좀 얘기가 와전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은 아직 군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를 선정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승인결과에 따라 가지고 내년도에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공모.

그러니까 축산영농법인을.

아니죠. 그러니까 축산영농법인이든 누군든 간에 이렇게 예산이 서서 우리가 이렇게 운영하려고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 서울서 운영해 보고 싶은 법인이나 단체나 있으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본력이라든가 운영능력이라든가 경영마인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금 운영 능력이라는 부분은 밑에 또 보면은 정선한우·농특산물 직영매장 서울사무소 설치 이래서 아까 설명하시기를 냉동차라든가 이런 거를 다 사서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사서 주는게 아니고 법인 선정되면 그에 따라서 지금 여기 자본적 보조로 서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하다면 자본적 보조를 할 수 있고 또 선정된 사람들의 성질에 따라서 이거를 다시 추경에서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다시 과목정정해서 할 수 있고 그거는 좀 유동적입니다, 1억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제안을 한다 이러면 정선군 한우농가가 전부다 조합이 설립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직접 정선한우를 진짜로 판로 때문에 한다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선 강원랜드 하이원 이렇게 해서 순 외지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을 예를 들어서 정선군, 정선축협, 한우농가조합 이렇게 세 군데서 합작으로 출자를 해서 예를 든다면 사북이라든가 고한지역이라든가 남면 증산지역이라든가 38국도 강원랜드 근접한 지역에다가 대단위로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진짜 대단위로 서울에서 찾아오고 대도시에서 찾아오고, 강원랜드 하이원을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충분히 해도 서울에서 물론 많은 질 좋은 그걸 팔려하겠지만 그렇게 한 번 운영해도 해 볼 만한, 판매가 충분히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농업정책과에서 과장님하고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이 물론 정선 축산농가를 위해서, 판매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의지는 제가 좋습니다. 하지만 강원랜드 하이원 오는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정선축협이나 정선군, 또 한우조합 이래 세 군데서 출자를 해서 한 10억이고 20억 해 가지고 사북이나 고한이나 증산지역에 강원랜드 있는 근접한 지역에다가 대위로 이런 판매장을 한다면 이것 못지않게 판매가 되지 않겠나 이런 견해를 제가 한 번 의견제시를 합니다. 이 부분도 검토를 한 번 해 보셔요.

군이 직접 그걸 한다는 거는 안되고 생산자단체가 그곳에 할 의향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다시, 수도권에서만 팔 것이 아니고 팔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 번 검토를 추후에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14억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군비를 잘, 예산을 잘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물론 지원해서 우리 정선군 축산농가들이 잘되면 좋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 진짜 심사숙고해서 이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해룡 위원님.

농업정책과 소관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9쪽에 새농촌건설운동 붐 조성. 말은 참 좋습니다. 새농촌건설 붐조성 홍보 어떤 부분입니까, 사업내용이.

그러니까 읍면에 가보시면 새농촌운동이라는 깃발을 달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회의를 할 때 책자 제작이라든가 그런 홍보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생산적이지 못되죠? 실질적으로.

아닙니다. 이게 왜서 그러냐면 도에서 만약에 어떤 마을에 평가를 나오면 그 마을의 분위기가 어떤 가를 보니까, 보기 때문에 깃발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달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실 새농촌 말 그대로의 어떤 질적인 면에서는 그렇고 이런 것은 좀 외형적인 부분에 대상지가 선정되는 과정에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쪽에, 140쪽에 본 위원이 정확하게 물론 농업인 출신이 아니다보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농업인단체 읍면회의 급식비 또 여성농업인 강원도대회 개최 지원 해서 이런 부분에 비생산적인 부분의 예산들이 저는 안타깝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정말 농업들한테 어떤 수혜가 될 수 있고 정말 도움이 될 수 있고 할 건 하는 그런 부분들을 먼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이렇게 회의하고 읍면에서 하고 급식비로 이런 부분으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 이런 부분에 예산이 서야 되는 게 바람직합니까?

제가 보니 이렇습니다. 읍면에 한여농이나 한농연 임원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도나 중앙에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회의를 하면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걸 지원해 주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 돈 가지고는 안가거든요. 그다음에 국가정책이라든가 아니면 모임에서 어떠한 시책 같은 것도 전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글쎄 좋으신데 지금 여기에 보면 군 그다음에 읍 이래 가지고 회의에 급식비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군에 오는 게 아니고 중앙이나 도에 가는 거를 주는 겁니다. 관내에서는 안줍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군 및 읍면 회의 급식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하면 하계에, 여름에 한 번씩 야유회를 합니다. 그때 격려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야유회라면 물론 이렇게 평가하면 안되겠지만 하계수련회라는 이런 부분들이 그런 거와 같이 겸비된 그런 성격 아닙니까?

하계수련회는 자체에서 자기들이 친선도모를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어쨌든 한 마디로 비생산적이고 실질적인 농업인들의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거리가 안되는 부분들의 경비들은 과감히 이제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농업인들의 경쟁력을 만들어 가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별로 본 위원은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151쪽 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맞춤형 화학비료 외상공급 이자보전 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만 이자보전은 맨 농협으로 집행이 되는 거죠?

예.

이것이 아마 본 위원이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사무감사나 심의를 통해서 농협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이런 부분에 예산이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농협에서도 좀 배려를 하면 안되냐. 또 농협도 여러 가지 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정책적으로 이런 자금이 있단 말입니다, 내려오는 것이. 수 십억 씩 있다고. 그런데 왜 이런 부분에 이렇게 이런 부분을 농협에서도 군에서부터 이런 부분에 어떤 공적인 기능에 그런 예산이라면 이런 걸 가지고 다시 농민들한테 환원하는 차원에서 뭔가를 이자를 탕감하는데 뭘 한다든지 이렇게 좀 농민들이 빚에 허덕이고 전부다 어렵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뭔가 농협도 같이 해 줘야지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농협에다 이런 부분에, 일반적으로 저는 이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농협이 뭐하는 곳이에요. 농민들 위해서 물건, 돈 재원 있으니까 사다놓고 미리 좀 준다 해 가지고 그 이자를 이렇게 꼭 해야 된다는 얘기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농협도 앞으로 농업인들한테 명분이 서고 정말 하려면 이런 부분은 과감히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하는 명분은 좋다 이거에요. 명분이 있어야 지원을 하니까. 이자보전으로 간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농협에서도 정말 농업인들한테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과감히 뭔가 환원하는 그런 같이 윈윈하는 그런, 좀 보여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농업정책과장께서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농협하고 협의를 통해서 뭔가 좀 좋은 대안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정해룡 위원님. 질의내용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예.

그러면 중식을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정해룡 위원님의 질의는 중식 후에 하기로 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53쪽에요, 상단에 퇴비살포기 지원에 있어서 이 예산이면 몇 대 정도구입이 가능합니까?

15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급이 되죠?

퇴비살포기가 한 대에 48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15대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읍면에서 사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자가 몇 명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15명이 초과하면 경영규모라든가 영농현황에 따라서 배점을 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하는 부분으로, 그쪽으로 전환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어느 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그렇게 임대로 다수의 가구들이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농기계 임대사업은 대당 기계가 약 1천만 원 이상 되어서 가격이 고가라 가지고 농가에서 구입이 어렵거나 이런 부분을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한 500만 원 이하의 농기계로서 농가에서 사용을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은 임대보다는 소유권을 확보해 가지고 농가가 필요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급을 마을단위로,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급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농가에다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보유하는 거보다는 가격이 많든 적든 간에 이런 부분은 필요한 부분인데 농기계임대사업으로 가는 것이 더 농민들한테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느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별농가로 공급해서 하는 그런 게 좀 효율적인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군자체사업이 아니고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부담을 하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자체사업으로는 이런 공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기계를 구입을 해서 그쪽으로 위임하실 그런 생각은 안해보셨나요?

자본적보조라는 것은 농가에 소유권이 넘어가는 겁니다.

직접 해야 된다,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155쪽에 민간자본보조 사과재배단지 조성에서 한 5억 정도. 몇 농가에 지급할 예상입니까?

농가는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가별로 약 2천 평 이상의 농가에서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개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부담이나 이런 부분 전혀 없이 본인의 자부담을 더 필요로 하든지 그냥 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다음에 하고자 하는 신청자에게 전액 다 그렇게 지급한다 이거죠?

총 5억으로 조성할, 5억이 보조분인데 60%, 60%에 대한 보조분이 5억입니다. 그래서 이 5억에서 농가가 40%를 자부담 해 가지고 한 11헥타 정도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0%, 본인 농가에서 60% 자부담을 하고…….

아니, 40%.

40% 자부담을 하고. 잘 알겠습니다. 157쪽 상단부분에 대해서 정선한우·농특산물 직영판매소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안정적 한우의 판로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농특산물도 판로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사육하는 두수가 한 9천두 가까이 되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우리 정선군에서 사육되는 부분에서는 소비에 부족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서 사업을 한다. 사업취지에 대해서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간략하게 다시 한번 보충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들이 소를 9천 두를 1천여 호에서 사육하는데요, 이 소를 부족하다고 그런 것보다는 소가 280일이 되어야지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부분은 조금 제가 생각을 달리하고 그래서 이 소를 거세장려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거세를 하면 두당 20만 원씩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그럼 소가 A+++이나 A+ 이런 육질이 좋은 고기가 나올 경우에 그런 고기를 대도시에 판매를 해서 축산농가에서 안정적으로, 판매는 걱정하지 않고 생산에만 전념하면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과 그다음에 한우직판장을 하면서 그 한 가지만 하지 말고 또 정선군에서 생산되는, 뒤에 첨부물에 보시면, 맨 뒤에 보시면 농특산물이 있습니다. 농특산물도 같이 코너에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대도시에 농특산물 판매장도 같이 하고 한우 직매장도 하고 그다음에 매년 2억 정도씩 예산을 세워서 농특산물 마케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명 정도를. 그래서 이 4명 정도가 사무실을 한 쪽 공간을 마련해서 사무실을 같이 운영하면서 이 세 가지 사업을 같이 해 가지고 정선군에서 생산되는 한우와 농특산물에 대해 가지고 판로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판로망을 확보해 가지고 농가에서는 생산에만 전념하고 마케팅은 군이나 농축협에서 전담해서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운영 방법에 있어서 아직 미선정이 되어 있다고 했고 이것을 대상이 우리 군민에 한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군민을 벗어난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으로 할 것인지 법인화된 단체에다가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죠.

정선 군민이거나 아니면 서울에 재경군민회라고 있습니다, 등록된. 그 재경군민, 정선출신 재경군민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개인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서 연합, 한우작목반 연합회하고 협력을 할 수 있는, 아니면 동의라고 그러면 동의고요, 작목반에서. 그런 단체가 같이, 한우작목반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 같이 추후에 선정이 되면, 공모에 의해서, 법인을 같이 결성해 가지고 생산과 마케팅을 구분해 가지고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한 번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이 어쨌든 서비스 산업하고 농업 산업이 병행되어 가는 그런 우리 정선군이죠?

예.

지금 우리 정선한우가 정선군 관내에서 소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부족한 부분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서울에다가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은 결국은 그 지역에 브랜드화 되어 있는 그런 한우를 할 수가 없죠. 맛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죠?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은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런 한우브랜드를 우리 지역에서 관광객들도 그렇고 우리 군민들도 소비를 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서울이나 도시의 중심에서 제가 여러 가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분들을 만났을 때 인근에 산행을 한다든지 뭘 빌미로 해서 뭐를 하냐. 거기 가니까 참 고기가 좋다는 거예요. 인근지역에, 우리 정선군이 아닌. 그걸 먹으러 간다는 겁니다. 또 가십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는 그렇게 간답니다. 겨울이 됐든 어떤 방학이 됐든 이런 기간을 통해서. 그렇다라면 우리 정선의 한우도 이런 브랜드화하고 가려면 또 우리 사육하는 축산인들한테 뭔가 부가가치를 만들고 가려면 전액 다 밖에다 갖다 소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입장도 한 번 고려를 해 봐야 된다.

지금 현재도…….

잠깐만요, 그다음에 정선한우가 판로가 없어서 정말 축산업을 하는 분들이 키워서 거의 버리다시피 하는, 적자가 많이 진다든지 이런 상황이 도래됐을 때 이런 계획의 그런 부분은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해서 사업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향후 별도의, 이게 시행이 된다라고 가정을 전제했을 때는 별도의 지원을 계속적으로 또 하실 그런 의향이신지.

별도의 지원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이런 동일한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운영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사업이 시행됐다. 별도 운영에 대해서 운영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후에 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지.

이렇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군비를 13억을 세워 가지고 이걸 건물주하고 정선군수하고 전세권을 설정합니다. 전세권 계약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든가 전체적인 투자는 운영업체에서, 지정된 업체에서 약 15억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시설을 다시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본인이 그냥 다 운영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후에 운영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건물만 이렇게 전세권 설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군에서 재정이 들어가면 운영상에 가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래가 되면 참 발을 빼지도 못하고 계속 여기에다 갖다가 밑빠진 독에다 물붓기식으로 붓다가 결국은 그런 현황들 여러 가지 봐 왔고, 지금 상당히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농업정책과장께서 전반적으로 큰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 관련되어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제반적으로 투명하지 못하고 그냥 개략적인 예산만 해 주면 그때 가서 뭘 하겠다라는 것들이 지금까지 농민들이나 그런 부분에 소득하고 연계된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실패가 됐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상당히 염려스럽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 아까 농특산물에 대해서 하는데 이 부분도 물론 직거래를 통해서 정말 농민들이 이런 수확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장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사업계획에 좀 언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통해서도 얼마 든지 직거래로 갈 수 있는 그런 유통에 그런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판로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굳이 여기에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제반 비용을 또 들여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들이 어떤 부분을 정위원님께서 계획을 말씀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이 계획을 세울 때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된 후에 실행단계에서 계획을 다시 세웁니다. 다시 세우고 현재 이런 단계에서는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이 될지 안될지 모르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이고요, 비근한 예로 말하셨기 때문에 작년의 예를 들면 고랭지채소 절임배추시설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30억을 예산 요구를 할 때 그거는 예산이 승인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획을 확실히 구체적으로 세울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계획을 세웠었고 그다음에 예산 승인된 다음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해 보니까 실행을 할 수 없는 사업이고 4개 농협에서 사업추진할 수 없다고 그러기 때문에 추진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요, 이 사업도 서울에서 하고 있는 것은 3년 동안에 마케터를 채용해 가지고 1년에 2억씩 예산을 지원하면서 농특산물을 판매해 보니 이 사람들이 서울에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중력을 가지고 지도도 할 수 없고,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면서 같이 사무실을 개설해서 저희들 마케팅 직원들이 일주일 한두 번 정도 서울에 같이 업무도 독려하고 그다음에 여기 뒤편에 보시면 농특산물 직매장 하면서 야외에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달에 한 번 정도로 해서 직거래장터와 같이 기획판매도 하면서 이런 계획이기 때문에 이 부분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가능하시면 승인해 주시면 의욕을 가지고 내년도에 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좋으신 말씀인데 과장님께서 지금 굉장히,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이, 예산이라는 것이 어디 동네마을의 간단하게 비닐하우스 그냥 지으면 되고 이런 간단한 사업이 아니고 예산도 이게 참 적은 예산입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그냥, 예산을 그냥 대충 계획을 해서 안되면 사장되고 이렇게 쉽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드리는 건 뭐하지만 개인적인 돈 이정도 예산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하라면 이렇게 해 가지고 계획서, 사업계획 시행합니까?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하면 해도 이정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개인적으로 한다고 해서.

농특산물 유통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농업인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운영을 해서 농민들한테 이런 부분에 수익을 어떻게 발생시킬 것이며 이런 제반적인 사업계획서가 들어가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서울에다 사무실 내주면 이래 가지고 농민들 거기에 몇 사람들 상주하는 사람들 해 가지고 농민들 그냥 판매하겠다. 이런 구상은 이건 아무나, 동네 구멍가게에서 하는 사업계획이에요, 이거.

그건 정위원님께서 좀 생각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 계획은 의회에서 예산 승인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획이고 승인이 되면은…….

제대로 설득력 있게 예산이 준비가 되어야지요. 그래야지 저희들도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 죽 드리지 않습니까?

운영은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아까 부의장님 답변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에 현지실사를 했다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 갔다 오셨어요?

9월하고 7월인가, 하여간 날짜는 못하는데 월은 기억이 있습니다.

몇 회 정도 다녀오셨어오.

두 번 정도 갔습니다.

과장님 직접 가셨습니까?

저도 가고 담당계장도 가고 한우영농회 관련자들도 가고 그랬습니다.

그랬습니까? 직접 관련자들도 가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저도 항간에 들어보면 어떤 특정인의 단체나 특정인의 어떤 사업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진행이 된다. 이런 저런 저도 설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미선정 되어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나면 내년도에 공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반드시 공모를 하겠습니다.

공모야 다 하겠지만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다 임의로 해놓고, 잠정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런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사업이 투명하지 못하게 이루어져 가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되다 보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농특산물하고 한우직매장, 그다음에 영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해서 또 우리가 물론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군에서 하지만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5년후에도 계속 한다든지 하면은 회수하고 이런 거 목적에 두는 것이 아니고 정말 축산하는 사람들의, 축산업하는 사람들에 정말 경제적인 어떤 도움이 되고 농특산물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정말 판로가 되어서 수확한 부분들이 정말 수확하고 그런 소득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목적을 잘 두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업계획서나 준비나 과정 이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로 제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저도 보니까 인근 지역에 경북이라든지 뭐 해 가지고 그런 지역에서도 전부 서울에다 요즘 이게 하는 게 어떤 저거처럼 지자체에서 서울에다 이런 부분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실태, 시장 그런 파악을 철저하게 정말, 남이 한다고 그냥 할 것이 아니고 남은 성공하지만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정말 사전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차질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8쪽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학교우유급식 지원비가 감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전년대비.

금년도에는 일반학생들도 급식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어려운 가구의 학생들만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405명에 대해서 계획 세워 있습니다. 330원씩 250일 분이 서있습니다.

이거는 생활보호대상자만 포함된 거예요?

그런 영세한 가정의 자녀들에게만 지원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좀 되면 이걸 지원하는 가정에서 어떤 규정은 딱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저소득층이고 갈 것 아닙니까?

예.

162쪽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톱밥구입비 지원, 발효촉진제 지원 해서 1억2천만 원씩 2억4천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디다가 지원하는 겁니까? 어느 농가가 특별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단체에다 하는 거예요?

축산농가에다, 개별농가에다 지원되는 겁니다.

개별농가에다가. 대상지가 정해졌습니까?

정해지지 않고 이거 예산이 승인 되면 읍면에다 문서를 시행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개 개인농가가 이부분을 다 운영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판매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마을 농가에게 분배를 해서 가는 겁니까?

농가 개인의 소 사육규모에 따라서 톱밥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 톱밥을 사는 겁니다. 그 톱밥 사는 비용을 군비에서 70%를 보조를 해 주는 거죠.

이게 70% 보조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두수가 우리군 관내에서 최고 많은 두수를 사육하는 부분에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읍면에 지원을 받아서 하면 이게 다수의 공동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한 개인한테 가는 것은 지금 금액으로 봐도 이거는 상당히 많은 금액 아닙니까?

한 개인이 아니…….

잠깐만요. 이것을 더 분할해서, 금액을, 다수의 축산농가에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안가지고 계시나요?

사육농가가 995호인데요, 거의 800호 이상 거의다 지원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다 지원되는 걸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환명 위원님.

한 가지 누락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4쪽 하단 부분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 해서 2억4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고사리 재배지 확충사업하고 단호박 재배시설, 산채재배 종자지원, 일천궁 재배지 확충사업 해서 전년도, 2009년도 같은 경우는 12억9,680만 원이 예산이 됐댔는데 2010년도에는 2억4천 뿐이 안되고 한 10억 정도가 감액됐는데, 특별한 지원예산 그게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는 사과 예산이 11억이었댔습니다. 10억 얼마 댔는데 그부분이 내년도 예산은 5억이 요구됐기 때문에 거기서 5억이 빠지고 다른 부분도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좀 열악해 가지고 특화작목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편성이 조금씩 덜 됐습니다.

단호박 재배시설 같은 경우는 농협을 통해 가지고 일본으로 수출하고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농가에서 굉장히 호응도 좋고 또 소득 면에서도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지원이 더 좀 되어서 어려운 농가에서 소득이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어려운 농업농촌이 소득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잘, 고루 배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두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5쪽 좀 봐 주십시오. 용배수로 정비사업비가 2억 편성됐잖아요, 그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농어촌공사에서도 대응투자를 얼마나 합니까?

저희들이 한 2억, 금년에 예를 들면 한 2억 정도 하면은 농어촌공사에서 5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2억5천 정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래 말이에요. 대응투자를 안하면 굳이 자체사업으로 해야지, 그죠?

예, 한 5천만 원 정도를 투자하기 때문에.

자본이전사업으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151쪽 좀 봐 주십시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약용작물 재배농가 지원 해서 15만 원 120농가 1,800만 원 계상됐잖아요, 그죠? 대상농가는 어떤 농가죠?

이게 작년도에 약용작물 재배라고 그래 가지고 엄나무 이런 경제수종을 식재한 농가에 비료…….

작물은 엄나무 이런 거고.

엄나무나 이런 경제수종. 복합비료입니다, 나무 비료.

우리 임계 도전권역 약초나라 알잖아요, 그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약초는 전혀 심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 일부 지원해서 약초를 좀 심게끔 유도 좀 해 주십시오. 권장도 좀 해 주시고. 가장 관심이 많았던 157쪽 정선한우·농특산물 직영매장 및 서울사업소 운영.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이게 취지 목적은 한우 육우의 안정적 판로확보를 하고 농특산물 판매장 연계 운영을 해서 정기적으로 직거래장터를 계속 운영해서 농특산물 판매실적을 증대하자는 취지 목적이잖아요, 이 사업의 취지목적.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정선 한우 총 두수는 8,950두, 그죠? 여기서 만약에, 축협이 갖고 있는 두수가 몇 두죠? 축협이 갖고 있는 두수. 이게 총 두수죠? 축협까지…….

예, 총 두수입니다.

그럼 축협이 갖고 있는 두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축협의 두수는 제가 지금 정확히…….

대략 한 2,500두 되죠?

그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 약2,500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협을 뺀 두수는 6천 몇백 두. 목적과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여기에 관심이 많으냐. 절임배추 문제, 그다음에 이 사업을 했을 경우 향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위원님들이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최대한으로 기대효과가 나게끔 하자는 목적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죠?

예.

지금 인근 타시군에서 유사한 사례를 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더욱더 지금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최대한으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기대효과를 최대한으로 내기 위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6천 몇 백 두 가지고 한우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거, 이런 것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임계 한우 매장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지금 셀프 운영되고 있는 거. 그런 거를 신중하게, 또 인근 타시군이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고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기대효과를 최대한으로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발생하자는 겁니다. 하여간 신중에 신중을 기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해룡 위원님.

다시 정선한우농특산물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저희가 군비로 14억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운영하시는 분이 법인이 되는지 개인이 되는지 모르지만 운영을 하다 어떤 예상치 못한 어떤 사고가 생겼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보증금 얼마에 임대료 2천만 원 이렇게, 얼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이 그러면 우리가 보증금에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감액을…….

저희들은 보증금으로 하지 않고 전세금으로 합니다, 전세금. 100% 전세금으로 해 가지고 다 회수하는 거죠.

월세는 전혀 없는 것이고.

본인이 하는 것이고, 운영자가 하는 거고 저희들은 그냥 전세권 설정을 정선군수로 해 가지고 군 재정에는 손실이 하나도 초래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운영상에 그런 전세금에 대한 보전은 확실하게 할 수 있느냐.

저희들 직원들이 직접 계약을 할 겁니다, 가서. 건물을.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생겨도 전세금에 대한 보전은 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본인은 축산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사실 내부적으로 문제가 올 거라고 봅니다. 전자에 말씀하신 위원님들께서 짚은 부분들이 실질적인 한우가 6천두.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600두 정도 해서 과연 그걸 어떻게 소비를, 거기에서 정선한우가 모자랐다 이거에요. 지금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부분하고 소비하고 생산하고가 따르지 못해 가지고 모자랐다 그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갈 거예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우리군 관내에도 여기 먹거리 관광이나 어떤 측면에서도 여기에도 그런 공동화 현상이 올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전세금이 됐든 어떻게 됐든 여기에 투자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향후 계약자와 지분의 관계를 어떻게 갈 거냐. 이익금이 된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순수로, 하기 좋은 말로 우리 정선농특산물 판매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물론 우리 정선의 농민들이 이걸로 해서 대단한 정말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라면 그런 기대를 안해도 이걸로도 충분히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그렇지도 않고 별, 쉽게 말하면 백화점이나 큰 마트나 이런 데 갖다 유통을 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굳이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 생색을 내면서 그런다라면 지분에 대한, 이익금의 지분에 대한 부분도 옵션에다가 충분하게 첨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를 테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선장학회에다가 이익금의 얼마를 기증한다든지 어떤 농업인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됐든 축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됐든 이런 부분에 옵션의 지분이 분명히 계약하면서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아까도 설명드렀습니다. 계획의 입안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거나 우려하신 부분들도 저희들도 다 검토가 됐었습니다. 검토가 됐는데 다만 기본적인 부분은 한우작목반 연합회에서 우리과를 이분들이 한 서너 번 방문하면서 이사업의 시행을 강력히 건의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한우육에 대해서 중간상인들이 쉽게 얘기해서 장난을 좀 칩니다. 좋은 고기를 싸게 사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생산농가에서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거래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판로를 하고 그런 안정적인 판로망이 확보가 되어 있으면 중간상들이 장난을 못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고 지금 얘기하신 부분도 예산만 확정이 되면은 그러한 부분도 저희들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세금을 12억이나 13억을 우리 군수 명의로 설정하지만 일단 이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그 사업비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혜택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군에 대한 환원,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아니면 조금전 말씀하셨듯이 장학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다 생각을 해서 예산만 되도록 해 주시면 우려하는 부분도 없도록 일신을 하고 사업도 잘되어서 정선군에 이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기대효과가 나게끔 꼭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경식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유경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학기 관광진흥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 최은순 관광마케팅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수완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충영 생활체육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관광문화과 201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권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당초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6억2,011만7천 원이 증가한 174억7,758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문화예술진흥은 24억3,89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도서관 운영에 민간경상보조에 문화학교 운영비로 1천만 원, 사북공공도서관 비품구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재단법인 책읽는사회 문화재단에서 사북공공도서관에 어린이관을 증축함에 따라서 그 이후에 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북공공도서관 민간위탁대행비로 1억1천만 원을 계상해서 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유지관리비로 2천만 원, 재료비에서 무대공연용 소모품 구입비 즉 핀마이크라든가 배터리, 조명램프 교체비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시나 공연용 빔프로젝트 구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운영입니다. 정선문화원 운영 및 사업지원비로 2억9,200만 원을 계상해서 인건비와 문화원 운영비, 기타사업비를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 차량구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해서 향후에 소규모 문화활동 지원하는데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도 시책사업인 지방문화원 사랑방 사업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학교 관리원 인건비로 1,117만 원, 그다음에 폐교임대료, 그거는 광하분교의 공연예술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임대료로 800만 원, 폐교활용 문화예술활동 공간 운영비. 우리 관내에는 폐교를 이용한 문화활동공간이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에 대해서 연간운영비 1,300만 원씩 해서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건립비로 15억 원을 계상해서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천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영화주간행사 재료비로 2,880만 원을 계상해서 매달 한 번씩 영화상영에 따른 판권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세기 문화예술 창출사업 및 우수작품 초청 공연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청소년 민속예술전승학교 운영사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정선중고 농악대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8천만 원을 계상해서 정선아리랑극 공연에 따른 출연비와 연출, 제운영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산업 진흥 분야에는 93억5,886만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레일바이크 제작비로 2억 원을 계상해서 신규로 제작할 계획이 있고 사무관리비 중에서 5일장 교육 강사료 200만 원은 5일장 개장에 앞서서 상인들과 종사자들에 대한 특별교육시에 강사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가이드 근무복으로 750만 원, 5일장터 신토불이상인 인증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1천만 원, 역시나 5일장터 옛장터 시설관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5일장터 이벤트장 이동형 원목의자 제작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5일장 열차 기념행사시에 쓸 운영비를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가이드 실비보상비로 6,825만 원을 계상해서 1회 7만 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5일장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실비보상비로 1,82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여성방범대라든가 짚공예 체험 참가자들에 대한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5일장 이벤트 행사비용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상설 또는 특별공연에 따른 제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 조양강 둔치 주차장 조성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간 둔치 주차장이 비포장으로서 상당히 불편했기 때문에 금회 주차장 조성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축제 및 문화행사 지원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입니다. 수도권 및 대도시 관광홍보비로 2억5천만 원을 계상해서 수도권에 대한 관광홍보활동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인터넷 키워드 검색 광고비로 720만 원, 관광안내지도 제작비로 5천만 원, 관광가이드북 제작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등산로와 MTB지도 제작에 따른 비용으로 1,500만 원, 그 외에 5일장이라든가 정선 레일바이크 등 각종 리후렛 제작비로 500만 원을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구입비로 180만 원을 계상해서 춘추와 하복 근무복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양반증서 탁본체험 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해서 양반증서제작에 따른 각종 제비용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LED전광판 영상제작 운영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해서 관광홍보 영상물 제작 및 운영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관광홍보물 발송요금으로 1천만 원, LED전광판 운영 요금으로 2,350만 원을 계상했고 행사운영비에서 수도권 관광객유치 이벤트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수도권 여행사와 학교 교장단 팸투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홍보 마케팅 추진여비는 600만 원이고요, 관광산업 육성 추진 시책업무 추진비는 3,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관광객 유치 우수업체 인센티브제 비용을 3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단체숙박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루에 30인 이상 유치할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비용을 부담해 주는 이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제관광전 홍보부스 설치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해서 세 개 행사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소 유지관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해서 공공요금과 시설물 관리비로 충당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도 제작 및 정비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포털사이트 유지관리비로 웹사이트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실비보상금으로 2,296만 원을 기금 포함해서 계상해서 관광안내소라든가 아라리촌에 근무하는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실비보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타임캡슐 2차 시설비로 7억 원을 계상해서 명년도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이고 오장폭포 수로시설 보수비로 1억 원, 오작교 조명시설 설치비로 1억 원, 병방치 스카이워크 조성사업비로 10억 원, 북실리 분수공원 조성비로 3억 원을 각각 계상해서 명년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문화원 분수공원 조성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해서 문화원 옆 공터에 소형분수를 설치할 계획이고 덕우8경 관광자원 조성으로 2억 원을 계상해서 덕우리8경 자원에 대한 개발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 아우라지 종합개발사업비로 광특사업비 5억을 포함해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고한 예술인촌 조성사업비로 21억4,300만 원을 계상해서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동 안경다리마을 조성사업은 모두 10억8,600만 원을 계상해서 2011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소길 강원삼천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1억 원을 계상해서 2개 구간 81㎞가 되겠습니다만 골지천길 46㎞하고 동강 산소길 35㎞ 구간 두 개 구간에 대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을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마을관리휴양지 화장실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900만 원을 계상해서 보수 및 분뇨수거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관리휴양지 시설보수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해서 음수대라든가 각종 편의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아우라지 관광지 인건비는 515만6천 원을 계상했고 아우라지 관광지 유지관리를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화장실 및 공원주변의 제초작업 등 제소모품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우라지 화장실 공공요금으로 480만 원을 계상해서 매월 전기라든가 수도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아우라지 섶다리 및 뗏목 제작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해서 섶다리 제작과 뗏목 제작에 필요한 비용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임대료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북평면의 난향로원이 국유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밑에 아리랑박물관 홈페이지 관리비 100만 원은 저희들이 아리랑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 2007년도에 정선아리랑박물관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홈페이지 서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관광지 공공요금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오장폭포 경관조명 유지관리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둥산 주차장 조성비로 3억 원을 순수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 관광지 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비로 5억4천만 원을 계상해서 관내에 있는 화장실 6개소에 대해서 신설 및 유지보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양산 등산로 편의시설 정비입니다. 이것은 조양산을 이용하는 등반객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화장실과 관정 음수대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소길 연계자원 확충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임계면 반천리 월루지역에 폭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폭포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한 야생화단지 정비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해서 제초작업이라든가 유지보수사업으로 쓸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다음 건전생활체육 진흥 분야는 32억5,933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고한 동네체육시설 부지임대료로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고한 동네체육시설 뿐이 아니고 임계 궁도장과 남면 족구장까지 포함해서 계상이 됐다라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체육시설 진입로 철도부지 임대료 2개소에 200만 원을 계상해서 철도 부진입로 개설에 따른 국유지 임대료를 납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 동네체육시설 보수비로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9개 읍면에 공통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동네체육시설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체육대회 및 아리랑제 대비 공설운동장 정비를 위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해서 화장실이라든가 배수로, 운동장 노면정비 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가리왕산 MTB대회 대비를 해서 노면정비를 위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 잔디운동장 및 체육시설 지원으로 3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여량초등학교 운동장 잔디조성비로 3억 원, 임계초교 운동장의 체육기구 설치비로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북평면 풋살장 조성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해서 명년도에 풋살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봉양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조명설치비로 1억 원은 야간에 야간운동이 많이, 활발히 되는데 조명이 없기 때문에 조명을 설치해서 동호인들의 원활한 운동을 도모키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남면 무릉리 멀미지역에 생활체육공원 다목적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과 또 문곡리 게이트볼장에 잔디를 입히는 부분, 또 정선 족구장을 마사로 해서 마무리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 육성부 운영에 따른 육상부 인건비를 2억6,300만 원, 육상부 운영비를 1억4,224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또한 육상부 숙소 집기구입비로 200만 원, 꿈나무 및 우수선수 발굴 육성에 있어서 우수선수 발굴 육성지원 훈련비로 4천만 원, 우수선수 발굴 육성지원 장비구입비로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엘리트 체육지도자 배치사업비로 1억2천만 원을 계상해서 관내 역도, 검도, 육상, 복싱, 양궁 5개 종목에 대해서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군청 수영팀 운영에 따라서는 수영팀 인건비로 1억7,800만 원, 수영팀 운영비로 7,7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수영팀의 퇴직금으로 2천만 원, 특별포상금으로 1,2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으로 400만 원을 계상해서 저소득층 자녀들의 체육서비스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체육진흥 육성사업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는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군수기배 체육대회 지원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축구 등 10개 종목에 대해서 군수기 체육대회 때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군민체육대회 운영비로 1억1천만 원을 계상해서 읍면에 7,650만 원을 배부를 하고 나머지는 대회운영비로 쓸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지사배 대회 참가비로 7,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강원역전마라톤대회 등 모두 21종목에 대해서 출전여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15쪽 중간입니다. 도 연합회장기 등 각종 대회 출전비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축구 외 19개 종목에 대해서 출전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강원도 소년체전 참가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해서 교육청에 지원할 계획이고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비로는 6천만 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9월에 인제에서 있을 도민생활체전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강원도민체전 출전선수 선발전에 대해서는 7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종목별로 선수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예컨대 태권도라든가 배드민턴, 볼링, 육상 등은 선발전을 갖습니다. 선발전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육대회 참가비용으로 2억2천만 원을 계상해서 6월에 동해에서 있을 도민체전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장애인 도민체육대회 참가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도단위대회 유치비로 1억 원을 계상해서 유치 및 운영비로 쓸 계획이고 전국단위대회 개최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대회는 아리랑제시에 궁도대회라든가 태서지구 궁도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일보 건강달리기대회에 1,500만 원, 도민일보 건강달리기대회에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고등학교 연합체육대회 지원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해서 8개교 1,200명 학생들의 체육대회 비용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관내 중학교 연합체육대회 지원비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아리랑장사 씨름대회 비용으로 6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아리랑제시에 부대행사로 개최되는 아리랑장사씨름대회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2회 가리왕산 MTB챌린지대회 비용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해서 오는 10월말 내지는 11월 초에 MTB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체육회 운영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해서 체육회 사무국장이라든가 간사 인건비, 또는 체육회 운영비로 충당하겠습니다. 군 동호인대회 지원비로 1,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연합회장기 동호회대회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게이트볼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정선군 노인게이트볼대회 등 5개 대회에 모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호인 체육장비 지원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해서 종목별 체육장비를 구입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인의 밤 행사비용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해서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장애인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 지원비로 5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동아리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운영 지원비로 500만 원을 계상해서 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833만 원을 계상해서 이것은 어린이 체능교실 등 4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비로 1억464만 원을 계상해서 축구, 수영, 탁구, 배구, 테니스 등 5개 지도자를 배치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쪽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비로 2,092만8천 원을 계상해서 생활체육 지도자 요가 부분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 및 전통문화 전승에 23억3,507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정선의 향사 제작비로 350만 원, 지방기념물 보존행사 지원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선향교 기로연 재연 지원금으로 270만 원, 정선향교 석전대제 비용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8회 정선아리랑 학생경창대회 비용으로 500만 원을 계상해서 정선아리랑 행사시 학생경창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 공개공연비로 9,951만 원을 계상해서 정선아리랑 육성 및 홍보를 위한 공개공연비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선아리랑 전수관 관리인 인건비는 1,11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정선아리랑 전수관 운영비는 2,400만 원을 계상해서 공공요금이라든가 시설유지관리비로 쓸 계획입니다. 다음에 정선아리랑 전수교실 운영비 1천만 원은 전수교실 운영에 따른 참가자들에 대한 실비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선아리랑 전수관 물품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해서 냉난방비와 청소기 등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5회 정선아리랑제 행사비는 예년과 같이 7억3천만 원을 계상해서 10월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선아리랑 전승지원금 7,560만원은 도비 50% 지원사업으로서 정선아리랑 기능보유자에 대한 전수활동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단 운영 및 사업비로 6억9,359만3천 원을 계상해서 문화재단의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영향평가위원 수당으로 100만 원을 계상해서 영향평가위원들의 수당으로 충당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정문화재 시설보수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해서 정선향교와 충신사를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칠현공원 정비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해서 거칠현 칠현비 상부와 계단에 대리석으로 마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다음은 반론산 철쭉나무 및 두위봉 주목 보호사업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해서 보호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암사 산사체험관 신축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해서 정암사 참배객들의 산사체험 및 홍보를 위한 템플스테이 신축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행정운영 경비에 있어서는 8,534만3천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20만 원, 부서운영 일반운영비는 3,230만 원, 부서운영 국내여비는 4,884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경수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위원님.

유경수 관광문화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5쪽에 봐 주십시오. 하단부분에 보면은 민간경상보조 해서 정선문화원 운영 및 사업지원 해서 2억9,200만 원이 됐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는 2억1천만 원이었는데 한 8,200만 원이 증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문화원 운영 및 사업지원비가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화원 사업이 많이 활성화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신규로 발굴해서 하는 경우 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실례로 든다 그러면 문화원 회원들도 인근 타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들을 확보하고 있고, 이렇게 단순비교를 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인근의 영월이라든가 평창 같은 데는 150명을 넘지 않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400명이 되는 그런 숫자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던 사업 외에도 명년도에는 강원도 사물놀이경연대회라고 하는 이런 사업도 신규로 할 계획입니다. 왜냐면 금년도에 사물놀이 가서 대상을 받아왔기 때문에 대상받은 시군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게 있고 그다음에 올해 보셨겠지만 고한이라든가 임계, 정선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찾아가는 문화마당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음악회를 한다든가 문화거리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또 올해 그런 부분들이 좀 소홀했습니다마는 풍물경연대회라든가 기타 지역 소규모 문화예술행사를 많이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예산이 좀 올라가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전에 과장님 얘기했는데 강원도, 아까 무슨 대상 받았다 이랬어요?

예.

무슨 대회.

횡성 가 가지고, 노을풍물패가 가 가지고 사물놀이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아 가지고 왔죠.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우리군에서 개최를 해야 됩니다.

내용적으로 그게 안보이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원 차량 구입 했는데 차량 종류는 어떤 종류를…….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읍면별로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소규모 문화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쉽게 얘기해서 공연단이라든가 악기 이런 걸, 봉고형 승합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합차 정도로. 물론 우리 정선문화원이 많이 사업들을 여러 가지로 하고 회원들도많이…….

그렇습니다. 정말 상당히 고무되어 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는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쪽에 하단 부분에 보면은 강환명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본 위원도 지난번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얘기드렸던 부분입니다. 지금 병방치 스카이워크 조성하는 그 장소에 올라가자면 버스가 지금 못올라 가지 않습니까?

버스는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산을 한 10억 투입해서 반영해 가지고 사업을 하면은 거기에 그만큼 정선5일장을 오시는 분들한테 구경을 시키고 관광객들을 유인하려면 그래도 도로가 버스가 올라갈 수 있어야지만 되지 않냐 이거지. 그래서 이 사업부터 먼저 하면은 도로개설 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되잖아.

군의 방침은 지금 그렇습니다. 병방치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진입도로는 협소하기 때문에 승용차밖에는 못갑니다. 그래서 일부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는 구간에 교행시설만 일차적으로 해서 차량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교통량 추이를 봐 가지고 추후에…….

도로개설을 한다.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요, 우선은 전망시설만 구축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망시설하고 중간중간에 차가 서로 교행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하셔야지만 버스로 관광객들을 수송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부터 해결을 좀 하시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보면은 북실리 분수공원 조성 3억, 또 10쪽에 보면 문화원 분수공원 조성사업, 두 가지, 문화원 분수공원은 2억이고 또 북실리 분수공원은 3억입니다. 지금 정선 봉양 몇 리야. 옛 제사공장 들어가는 입구 거기도 작년에 설치했고 또 올해도 북실리, 문화원 앞에 하면은 정선읍 소재지에 세 군데나 분수공원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물론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됐고 여가를 즐겨야 되고 해야만 되겠지만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게 안좋을까 생각 들어갑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실리 분수공원하고 문화원 옆 공터 분수공원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금년도 봄에 봉양5리 구 제사공장 입구에 녹송 분수공원을 개장을 해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분수공원에 대한 기대가 많기 때문에 또 요소요소에 설치해 달라고 건의가 있어서 북실리에는 현대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군유지를 확보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 설치가 가능하다 싶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쪽 건너편, 다음 장의 문화원 옆 분수공원 조성은 아시다시피 거기는 조금 부지가 협소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보다는 규모를 작게 해서 분수공원을 설치할 계획으로 이래서, 지역적으로 어떤 그걸 얘기한다면 이상합니다마는 북실리에 설치가 되니까 또 시내권에서도 건의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니, 그거는 안맞지. 왜냐하면 정선읍에 한다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북에, 고한에 해달라면 또 해 줘야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지만 정선읍 소재지에 지금 다리 건너, 제2교 다리 건나 하나 녹송 거기에서 작년에 했고 또 올해 2010년도에 시내에 하나 하고 또 북실리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정선읍에 지역 부락에는 다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건의를 하고 호응이 좋다 해 가지고 물론 다 해 줘야만 되겠지만 한 번에 일년에 한 두 개, 세 군데 하는 거는 우리가 예산 실정을 봤을 때는 좀 맞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 이런 부분도 좀 정책을 하실 때 좀 심도있게 생각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0쪽에 중간부분에 신동 안경다리마을 조성사업 본 위원이 군정질문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동 안경다리마을 조성사업이 타 시군과 또 소위 대동소이한 그 사업이 안되도록 좀 관심을 갖고 특이하게 신동 안경다리 조성사업이 특색있게 주민들 소득창출 그런 면에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6쪽에 좀 봐 주십시오. 하단부분에 민간경상보조 해서 노인들 게이트볼 활성화 해 가지고 추진해서 5개 대회가 있는데 생활 게이트볼하고 노인 게이트볼하고 서로 간에 잘안맞아 많은 불화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통합시켜서 생활게이트볼 쪽으로 가든 체육회로 예산이 가서 체육회에서 가는 방법 이런 거를 좀 연구를 해서 노인들하고 생활게이트볼 회원들하고 유대가 잘 이루어지고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만이 또 이런 부분들이 발전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그걸해서,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게이트볼 노인 경로대항 게이트볼대회 그전에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주관했잖아.

예.

그런데 2010년도부터는 관광문화과에서 다 통합하시는 겁니까?

지난번에 저희들 약속을 드렸다시피 향후에는 노인게이트볼대회 비용도 생활체육이라는 큰 틀 속에다 넣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겠다 이래서 이번에 생활체육활성화사업에다 계상을 다 한 겁니다.

그렇게 된 겁니까? 19쪽에 하단부분에 보면은 거칠현 공원 정비사업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아까 대리석으로 한다 했는데 설명을 좀…….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나가보고 올해도, 올해는 제가 다른 출장이 있어 못나갔습니다마는 가 보신 분들이 이 거칠현 칠현비 있는데가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주변이 산만하고 자연석으로 되어 있어서 아리랑 발상지 칠현비에 걸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래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칠현비 바닥 부분하고 상부 사면을 화강석이나 대리석으로 마감을 하고 올라가는 계단도 이렇게 하고 주변에 조경을 해서 말이죠, 거칠현 공원을 정비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아리랑제를 지내면 거칠현공원에서 먼저 제사 지내고 아리랑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거칠현 칠현들의 옛날 모습을 재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아니라도, 내년도라도 확보해서 주변에 칠현제 지내기 전날 칠현제 자손들, 후손들이 와서 묵을 수 있는 집이라든가 또 칠현들이 옛날 하던 재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해룡 위원님.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 하단부에 문화원 차량구입 해서 차종은 베스타 종류로 구입하신다고 그랬나?

승합차를.

승합차를 구입하는데 지금 문화원에서 어떤 필요 용도가, 무슨 문화원에 특별한…….

문화원 활동자체가 성격상 여러 가지 문화활동을 해야 되고 그것이 또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을 찾아 다니고 말이죠, 현장을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하는 데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장비수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승합차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장비는 어떤 장비들이 주로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문화활동이라는 것이 장구라든가 북이라든가 이런 소모품 말이죠, 이런 걸 싣고 다닌다든가 기타 앰프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들이 있겠죠.

어디가나 앰프시설 같은 경우는 공연장에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규모가 있을 경우에는 가능한데 소규모로 할 적에는 이동식 앰프를 가지고 가는 경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쪽에요, 폐교활용 문화예술활동 공간에서 1,30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다섯 개 소에서 어떤 문화예술에 대한 활동내용들이 다 각기 다를 것 아닙니까, 그죠? 개략적으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폐교활용한 문화예술활동 공간은 5개소라 했는데 5개 소가 일단 정선아리랑학교, 신동에 있는 아리랑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나전에 인형의 집이 있고 그다음에 광하리에 공연예술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면 호촌 가면 정선미술관이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나전에 가면 숙암 별천지박물관 이래 5개소가 있는데 그 5개소가 각각 운영하자면 전기세라든가 이런 비용들을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나름대로 관광문화과에서 폐교활용 관련된 학교 폐교 운영에 대한 관광객들이라든지 주민들이 호응도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충분하게 이렇게 지원할 만한 그런 역할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물론 이 5개소가 전체 다 똑같이 잘된다 안된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뭐합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저희 하는 사업을 갖다가 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아리랑학교 같은 경우는 지난번 군정질문 답변시에도 답변말씀 드렸다시피 인터넷 엠파스에서 가보고 싶은 박물관 1위로 올라가 있고 말이죠, 그다음에 그렇듯이…….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니까 관심을 갖고 또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우리 군민들이 가서 체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적극 지도편달을 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건립의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이 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는 당초에는 봉양10리죠 현재는, 정선 주공아파트하고 품질관리원 사이에 있는 군유지를 대상으로 해서 일단은 사업계획을 해서 국비를 지원받기로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그 대상부지가 2,019평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2,019평에다가 이러한 다목적 전시문화공연센터를 건립하기에는 좀 협소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잠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중지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왜서 그렇냐 하면은 향후에 정선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신월리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이전을 하게 되면은 그자리에다가 저희들이 전시문화공연센터를 지을까 그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부지에서 조금 변경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저는 이런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건립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꼭 우리가 중심 동네, 중심 지역에만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 외곽지로 가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꼭 시내 복잡한데 여러 가지 진입과정이라든지 주차 과정이라든지…….

그렇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이런 공간보다는 좀 벗어나면 주위 인근에도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부지가격이나 여러 가지 적정하고 거기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시설을 좀 더 투자하면 기능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한 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그다음에 7쪽에 21세기 문화예술 창출사업 및 우수작품 초청공연에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대상은 어디에요?

요 사업은 말입니다, 위원님 아마 관람을 하셨을 듯 싶은데 저희들이 군에서 매년 휴가철이라든가 단풍철 이런 행락철에 말이죠, 이런 공연을 제작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정선아리랑공연예술원에서 ‘꼴찌도 상이 많아야 한다’ 내지는 ‘아리랑이 소풍가는 날’이런 공연 제목을 들어보신 기억이 날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나전 인형의 집에서는 듀오 페스티벌이라고 해 가지고 인형극을 일본이라든가 여러 나라에서 와 가지고 같이 하는 이런 공연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지원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런 것도 사전 계획을 충분하게 잘 짜서 예산대비 추후에 가서, 후반기에 가서 예산 집행과정에서 대충 하는 것보다는 짜임새 있게 예산대비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서면으로 정산보고도 받습니다마는 정산보고에 앞서서 내용 자체를 내실히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내실을 기해 달라는 얘기에요. 그다음에 8쪽에 관광축제 및 문화행사 지원에 있어서 3천만 원입니다만 이게 3개 축제에 대한 지원금이죠?

그렇습니다.

다른 축제에 대한 대책은 매년 짚는 부분입니다마는 어떤 전혀 대책이 없이 이렇게 계속, 행사는 계속 하고 있고, 활성화는 계속 되고 있고, 뭔가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에 자생력을 갖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않게 계속 일정된 행사에만 지원이 되고 다른 행사에 대해서는 행사 가치가 없는 건지. 정말 행정에서 그렇게 무관심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거?

이 부분 항상 답변드릴 때 죄송한 마음 금치 못하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알다시피 정선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6월에 제정을 해서 공표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군에서 기본방침은 지난 2005년도에 축제 용역 결과에 나타난 관광객 유인효과가 있고 나름대로의 발전성이 있는 세 개 대표 축제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한 부분하고 감사원에서 기타 읍면별로 주민들의 단순 화합이라든가, 단순이란 말이 이상합니다만 화합행사 내지는 체육행사, 읍면민 체육행사 식으로 하는 이런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가급적 삼가라고 권고한 부분이 있어서 내부방침으로 인해서 3개 축제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개 축제에 지원하는 부분마저도 기존에는 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줬기 때문에 뭔가 조금 지원 근거가 미약하다. 공직선거법이라든가 기타 법에 저촉되어서 시시비비거릴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지난 상반기에 축제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현 시점에서 세 축제를 제외한 기타 축제에 예산을 지원한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지금까지 행사를 지켜보면 연속적으로 이어져오고 있고 조례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봤다라고 다 보시고 조례에도 되어 있다라면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예산은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전혀, 배제를 하고 그때 가서 이렇게 그냥 온 부서로 가서 얘기를 하고 행사를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어느 정도 예산이 좀 계상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배제가 되었다는 것이 추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복안이 있으세요?

지금 시점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없습니다.

지원 부분에 조례나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요청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예요, 그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은 기존의 세 개 줬던 거, 나머지는 안주는 걸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기존에 주던 것이 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줬는데 그것이 축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흡하고…….

어쨌든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이 되는 지역의 축제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조례 제정해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 세 개 축제에 준하는 부분으로 저걸 한 겁니까?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례과정에서 저희들이 질의를 했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안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이 지원 조례가 어쨌든 축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앞으로 영원히 지원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행정환경이라든가 주변 여건이 좀 성숙된다면 말이죠, 또 다른 시점에서 지원부분을 검토할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쪽을 보겠습니다. 9쪽에 관광안내도 제작 및 정비에 5천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마 사무감사인지 통해서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두위봉 주목에 관해서 안내 제작이라든지 관광 안내표지판에 두위봉의 주목을 조금 기재를 해서 홍보를 하는 부분의 역할을 참고를 해 달라고 제가 주문을 드렸습니다. 더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계획에 있어서 그 부분이 삽입될 수 있도록…….

이것은 기 완료가 됐습니다. 기획 해 가지고 도사곡입구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 안내책자에도 다 기입을 했고 그렇습니다.

추가로 된 부분에 있어서 사업 안에 포함되어서 갈 수 있도록 계속 해 주시기 바라고 10쪽에 고한 예술인촌 조성사업에 당초에는 고한 예술인촌으로 사업이 명시가 되어서 진행이 되다가 어느 날 다른 사업명으로 바뀌어졌다가 다시 예술인촌 조성사업 이렇게 됐네요?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고한 예술인촌 조성사업은 기금지원사업으로 지난번에 군정질문 답변시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생활현장보존복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폐광지의 흔적을 복원하는 이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군 관내는 고한에 있는 삼탄 건물을 이용한 예술인촌 조성사업하고 신동 안경다리마을 조성사업 두 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한 예술인촌 조성사업은 사실은 당초에는 고한 예술인촌으로 해서 사업승인이 난 부분이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업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바뀌어진 부분인데 일련의 과정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금년도 1월에 문광부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완료했습니다. 해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금년도 2월에 단위사업장에 장관이 왔다가기는 상당히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유인촌 장관이 와서 현장을 보고 가셨고, 2월 10일요, 그리고 그 이후에 5월 7일엔 문화부 제1차관이 또 왔다 갔어요. 왔다 갔고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와서 고한 삼탄 예술인촌 조성사업에 대해서 희망해서, 이런 사항들이, 저희들이 그러다보니까 문화부에 가서 직접 보고를 2차에 걸쳐서 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최종적으로 인근에 있는 부분들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또 예술인촌 하나로 갈 때는 사업의 성과면에서 좀 미흡하다. 그래서 삼탄 테마파크라는 개념으로 가도록 해 다오.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금년도 12월에 변경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변경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여기는 고한 예술인촌으로 명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고한 삼탄테마파크입니다. 앞으로 그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의 내용들을 개략적으로 보면 인근에 동원부지에 개발하는 부분하고 거의 맞물려 가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있고 이것은 많은 염려들을 하고 있고, 이를 테면 안경다리마을 조성사업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인근 영월군 마차에 있는 그런 부분이나 유사하게 다 가기 때문에 경쟁력 차원에서 전자에 부의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경쟁력이 있는 부분으로 사업을 해 달라는 특별 당부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한 고한 예술인촌사업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정말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고 독창적인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되지 않을까 하고 혹시 유인촌 장관께서 오셨을 때에 사업설명을 누가 보고를 했습니까?

장관님 오셨을 적에 그 당시에는 부군수님께서 하셨죠.

혹시 관광문화과에 그 보고했던 내용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죠, 그건 서면으로 제가 좀 볼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3쪽에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엘리트 체육지도자 종목에 대해서, 5개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역도, 검도, 육상, 복싱, 양궁 이렇게 다섯 개 종목입니다.

양궁은 어떤 장소가 있나요? 경기장 장소가?

함백고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16쪽 보겠습니다. 상단에 도단위대회 유치, 예상 종목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경기장이 열악하기 때문에 도단위대회를 사실 유치하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시군간별로 경쟁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노인게이트볼대회 같은 경우, 게이트볼대회 같은 경우라든가 테니스대회, 그다음에 족구대회 같은 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세 개 대회를 유치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시설에 문제가 없다.

예, 가능합니다.

이 정도는 유치할 수가 있다. 17쪽 동계올림픽 유치활동 5천만 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유치활동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무슨 역할이 됐든 대안이 됐든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건 이렇습니다. 금년도에는 2천만 원을 계상해서 그걸 했는데 올해는 5천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내년부터는 2018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분위기가 확산되는 일로에 서있을 텐데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제반 유치홍보를 위한 비용으로 쓰려고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그래 구체적으로, 제반이라고 이래 포괄적으로 말고 우리군에서 할 역할이 뭐냐 이거예요,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알리는 언론 홍보나…….

그냥 어디 버스 동원 되어 가지고 각 주민들 대서 어디 오라면 가서 손흔들고 오는거 이런 데 비용이 세워지는 겁니까?

그렇다고는 보지 않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뭐예요. 유치활동을 정선군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역할을.

유치 홍보비용으로 5천만 원 든 부분은 예를들어 가지고 유치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플랜카드를 게첨한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 가지고 뭡니까, 언론에 홍보를 한다든가 신문광고를 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정선군민 일동으로 유치를 갈망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될 수도 있고 기타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아니, 신문에, 언론에 광고를 하는데 이것이 도에서 해야 될 역할이에요, 우리군에서 해야 될 역할입니까?

이건 우리 정선군도 동계올림픽 유치 주 개최지로서 당연히 참여해야죠.

주 개최지는 아니죠. 물론 지역구라 해 가지고 전체 강원도라고 본다면 주 개최지도 될 수 있지만 일단은 주 개최지는 평창이 되겠지만 이런 세부적인 계획에, 예산이 또 증액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대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좀더 치밀하게 하고 예산을 증액해서 해야 되지 않냐. 전년 대비해서, 그렇게 말씀 드립니다. 19쪽을 보겠습니다. 정선아리랑 전수관 운영비 내역을 개략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는 운영비입니까? 이것도 증액이 됐죠, 그죠? 전년 대비.

이거는 정선아리랑 전수관이 연간 운영되는 공공요금 전기, 수도 사용료라든가 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글쎄, 지금 1,600만 원에서 8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증액이 된 어떤 내역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전년도에도 맨 공공요금에 대한 거는 기존에 다 들어갔었을 거 아닙니까. 부족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무형문화재 보호육성.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보충설명 해 주시죠.

어디요, 7,500만 원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이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관내에는 아리랑 예능보유자가 12분이 계십니다. 그 예능보유자들한테는 매월 전승지원금이라고 해 가지고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재원은 도비 50%, 군비 50%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기능보유자들 다섯 분한테는 월 9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이 전수조교인데 전수조교는 세 분이거든요. 그 분들은 월 40만 원, 마지막에 전수장학생은 네 분이 있는데 그건 월 15만 원씩 줍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글쎄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텐데 이런 부분은 또 활성화를 계속 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오히려 더, 도비나 이런 데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하는데 삭감이 된 부분은 특별한…….

아닙니다. 이거는 단위 목에서 보시면 삭감된 게 아닙니다.

예, 그다음에 그 밑에 유형문화재 관리는 또 어떻게 하실겁니까?

유형문화재 관리요? 어디쯤…….

그 밑에 내려와서 6억6,400만 원에 대한 유형문화재 관리.

이거는 유형문화재 관리 단위사업별 총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 밑에 보면 문화재영향평가위원 수당이라든가 기타 지정문화재 시설 유지보수비라든가 거칠현공원 정비사업비라든가 여러 가지 다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글쎄 이걸 제가 아까 풀어서 다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시겠냐고 물으시면, 하여튼간에 여기 부기되어 있듯이 말이죠, 문화재영향평가 위원 수당은 문화재주변에 건축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영향검토위원들한테 검토회의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당을 줘야 되는 것이고 그 밑에 정선향교는 담장을 한 30미터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2,500만 원 정도를 지원할 것이고 그다음에 충신사 보수비는 2,500만 원입니다만 이거는 광하리에 전충신 충신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충신사가 좀 낡아서 지붕을 보수해 가지고 아리랑제행사시에도 거기에서 행사 하는 게 있습니다마는 보수할 계획으로, 그다음에 맨 밑에 2억 원은 거칠현공원 정비하는 사업비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쪽 좀 봐 주십시오. 시설비에 타임캡슐공원 2차시설 7억 계상되었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제가 매스컴을 보니까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찾아오는 사람들도 별반 없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 계속 예산을 투자해서 기대효과가, 앞으로 낼 수 있습니까? 언론 나오는 거 보셨죠?

저는 보지 못했는데 전해 들었습니다. 모 한 지역주민이 인터뷰에 전혀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서 얼핏 타임캡슐공원의 실효성에 대한 그런 부분이 제기되는 부분 같은데…….

좌우간, 하여간 기대효과 내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0쪽 좀 봐 주십시오. 산소실 강원삼천리 조성사업비 1억이 계상되었잖아요, 그죠? 사업계획이 2㎞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2㎞.

아닙니다. 2㎞가 아니고 2개 노선에…….

2개 노선.

2개 노선에 81㎞입니다.

81㎞에요? 그럼 16쪽 좀 봐 주십시오. 도단위대회 유치하는데 1억이 편성됐는데 게이트볼이라든가 족구라든가 테니스, 하여간 지역 경제에 연계될 수 있게끔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엘리트 체육시설이라든가 젊은 사람들 위주의 체육시설은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선군 노인인구도 자꾸만 높아만 가고, 그죠? 거기에 대한 체육시설이 부족한 게 많습니다. 향후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어르신들 체육시설에 투자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정선군에 전천후게이트볼장이 이제 어지간히 다 됐잖아요, 그죠? 지금 인조잔디가 깔리지 않은 곳이 어디어디죠?

잔디가 안깔린 곳이 신동이 안되어 있고요…….

임계면.

그렇습니다.

그죠? 계획이 없잖아, 그죠? 지금 어르신네들이 체육 할 수 있는 대회는 게이트볼밖에 없어요, 그죠? 현재 우리군에. 9개 읍면의 게이트볼장에 가서 게이트볼대회를 하는데 그 두 군데 어르신들은 소외감을 많이 느낍니다. 또 특히 두 군데 노인인구 비율이 높습니다. 꼭 좀 어르신들 대상의 체육시설에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꼭 좀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정선군의 9개 읍면에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르신네들이 지역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경수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09년도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