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예,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재용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많은 열정을 쏟으시는 박혜정 복지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순서는 개정사유와 개정 주요내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식품위생법이 2009년 5월 21일 법률 제9692호로 일부 개정되고 같은법 시행령이 2009년 8월 6일 대통령령 제21676호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금운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금의 수입과 지출사무에 관한 사항과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주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예를 들면 개의하고를 회의를 시작하고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부터 제12조로 구성되어 있어 제1조부터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당초 위생법에 식품위생법 제43조 제7항에 규정되어 있던 것을 이번 식품위생법이 바뀜에 따라서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과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위 법령에 따른 조문을 정비한 것입니다. 다음 안 제2조 제2호 또한 그 법이 규정되어 있던 것을 제65조 당초에 제65조에 규정되어 있던 것을 제82조, 제83조 건강진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한 것입니다. 안 제3조 제1호는 당초 법 제71조 제3항 및 영제42조에 규정되어 있던 것을 법 제89조 제3항 및 영 제61조 제1항으로 조문을 정비한 것입니다. 안 제3조 제2호에서는 당초 식품위생법 제71조 제3항 및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던 것을 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제89조 제3항 및 시행령 제61조로 상위 법령이 개정이 되어 조문을 정비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기금의 용도 항목 중에 위해식품 등에 대한 주민신고 포상금 항목은 제3조 제1호와 내용이 중복되어 삭제되었고 융자 대상에 건강진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 제3호에서는 당초 모법에 기타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던 것을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으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 심의사항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추가한 것입니다. 안 제8조는 당초 수당 등이 위원회의 수당 등에 보면 그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관련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10조입니다. 그 사업의 위탁에 관한 것으로서 당초 식품위생법 제71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로 되어 있던 것을 법 제89조 제3항의 사업으로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에 위탁 및 보조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하는 사업비의 관리는 대구광역시 동구 보조금 관리를 준용한다로 개정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와 현행 조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기금운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최재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 2번 개정사유, 3번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8월 7일 식품위생법이 개정 시행되고 그리고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면서 기금조성 재원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추가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주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 말로 고치고 띄어쓰기 이행 등 현행 조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 정리하여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 근거법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의 규정을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2조로 명시하여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 2호에서 근거법령을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을 식품위생법 제82조, 제83조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추가 명시하여 기금의 세입을 확대하고, 같은조 4호 “기타”를 “그 밖의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정하는”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1호를법 제71조 3항 및 영 제42조 제1항을법 89조 제3항 및 영 제61조 1항으로 2호에 대하여는 삭제하였으며 같은조 3호는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과 자로서로서 표기된 것을 같은조 2호로 호를 변경하고 내용을 “영 제21조의 규정에 따라와 자 괄호 열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영업자를 포함한다 괄호 닫고로서로 개정하고 같은조 4호를 같은조 3호로 변경,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2항 내용 중 대구광역시 동구로 띄어쓰기와기금운용관으로다음에 쉼표를 추가하여 찍었으며 제3항 내용 중 적정히를 적당하게로 쉬운 우리말로 표현하고 제4항 내용 중대구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으로 띄어쓰기 표기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제1항 내지 제6항 내용 중에 띄어쓰기 및 쉬운 우리말 고쳐쓰기로 정리,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기금의 성과분석 내용을 3호로 신설하고 본래의 3호를 4호로 변경하여 내용 중에기타를 그밖에로 “부의하는을 회의에 올리는으로 쉬운 우리말로 바꾸었습니다. 안 제7조 제2항과 제8조는 띄어쓰기, 쉬운 우리말로 고쳐쓰기 하였으며 안 제9조 제1항 내용 중 제3조 3호에 의한을 제3조 2호에 따른으로 개정 안 제10조 내용 중 법 제71조 제3항 2호 및 3호와 관련 전문가의 단체에 위탁을 법 제89조 제3항과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에 위탁 및 보조로 개정 안 제11조 내지 제12조는 쉬운 우리말로 고쳐쓰기를 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는 개정된 상위법에 따르면서 세입 부분에서 시 보조금으로 추가할 사항 추가와 띄어쓰기, 쉬운 우리말 고쳐쓰기 등을 병행하여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형식에 따라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보자. 제정이 2003년 10월 10일날 조례 제정이 돼 가지고 개정이 또 2006년 12월 10일 돼 가지고 또 개정이 2008년 12월 1일날 또 개정됐네.

예, 이게 수시로 바뀝니다.

수시로 바뀌었지요?

예.

아! 이래 가지고 이번에 뭐 보면 이건 뭐 이번에 그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같은 그런.

띄어쓰기 하고.

띄어쓰기 그것만.

어려운 말을, 어려운 말을 쉬운 말로 쓰고.

예.

법이, 이제 법에 이제 전에는 뭐 40조에 있던걸 80조로 옮기고 뭐 이렇습니다. 예, 딴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뭐 구의회에 제출한다 하는 것 그것 난 요사이 제출하고 있습니까?

예.

언제쯤?

그 지금 계속 제출 안됐습니까? . 우리 여기.

아! 감사 보고하는 그것 이제 그것 제출로 갈음합니까?

예, 그것도 하고 뭐 예산안 심의할 때도 제출이 되고 합니다, 예.

그럼 별 저것 없이 고마 원안 통과하는걸로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및채택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