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운영행정위원회소관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장호덕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예산총괄 규모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 예산은 전년도 1,032억 대비 0.1%인 7,300만원이 감소되어 1,031억2,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677억1,400만원 대비 8.8%인 64억9,600만원이 증가되어 742억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문화재 보수 및 도서관 건립, 평생학습축제, 장학금 출연금 등 주로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예산이 증가 되었습니다. 부서별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21억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7%인 9,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의정백서 제작, 회의실 방송장비 교체, 직원들의 인건비등이 증가원인입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575억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3%인 33억3,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순세계 잉여금이 1억1,800만원, 보통교부금이 32억3,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65억7,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3%인 6억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 인력 운영비가 감소되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문화탐방 및 농촌체험 프로그램, 혁신도시 주민 직업전환훈련 지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13억4,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9.2%인 55억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원인은 국고보조금 4,300만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6억8,000만원, 시도비 보조금 18억5,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45억6,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9.3%인 71억7,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원인으로는 주로 사찰 및 유적지 등에 산재한 문화재 보수 및 재난시스템 설치, 공공도서관 건립, 국제관광 선원 조성사업, 평생학습축제, 장학재단 출연금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7억1,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6.7%인 10억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원인은 수수료 수입 2,800만원, 잡수입 2,700만원, 지방채 차입금 1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37억1,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인 2억6,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원인으로는 지역예비군 및 향토부대 육성지원, 공무원 해외연수, 포상금, 공무원 자녀 대여 학자금, 사무관리비, 보안등 업무이관으로 감소되고, 맞춤형 복지, 전국지방 동시 선거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3억2,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2%인 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원인은 수수료 수입 6,500만원이 감소되고,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및 여권대행기관 보조금 5,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억9,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2%인 4,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무관리비, 청사안내 도우미, 인건비, 여비, 평생학습 업무이관 등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억1,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9%인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원인은 수수료 수입 200만원이 감소되고,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비 국고보조금 등 8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1억1,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7%인 2억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원인은 일반운영비, 유지보수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이 감소되고, 보안 USB 에어전트 구입비, 인건비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308억4,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4%인 13억5,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원인은 보통세 1억6,000만원, 지난년도 수입 1억4,8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 6,9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9억7,800만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0억1,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인 7,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원인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이 감소되고, 정보시스템 유지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회관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2억7,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6%인 8,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원인은 재산임대수입 8억4,700만원, 사용료 수입 7억3,800만원, 잡수입 5억5,200만원, 국고보조금 1억3,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32억8,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6%인 4억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원인은 임대시설 환경개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주차차량 통제 시스템, 폐수 열회수 시스템, 행사운영비, 인건비 등이 증가되고, 일반운영비 등은 감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주민센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14억7,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1%인 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원인은 일반 경상적인 경비를 주민센터 근무인원에 따라 조정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일부 주민센터에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 예산안은 국내 경제여건의 어려움과 부동산 경기의 불황으로 자주재원 확보가 그 어느 해 보다 열악하여 경상경비 절감 등 불요불급한 지출은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줄이는 긴축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세수 부족현상이 내년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전년도 보다 감소되고, 국, 시비 보조 비율이 64.4%로 차지하는 등 우리 구의 예산 상황이 그 어느 해 보다 열악한 재정임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이 요구되므로 경직성 경비 과다계상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제한하거나 절감하는 등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서 기획감사실부터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타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셨다가 그 시간이 되면은 그때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만 남고 타부서장님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순서는 기획감사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쪼들리는 살림에 편성을 하시느라고 머리가 많이 좀 쉬었겠습니다. 의정비 심의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심의위원회는 왜 7만원 되어 있는데 왜 10만원 했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지방자치법 33조에 위임해서 저희들이 수당을 주는데 수당은 그 내역별로 뭐 어떤 위원회 어떤 회의는 대충 저희들 기준을 정해 놓고 이래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저희들 1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지급을 했고 또 금년에도 예산을 내년에도 그렇게 얹었습니다.

그래 왜 차등을 두는 이유가 뭐냐고 제가 그 말입니다.

이것은 업무성격에 따라서도 차등을 두겠습니다만 회의시간을 소위 저희들이 2시간 이상 초과가 되면은 10만원 정도로 주고 그 이하일 때는 7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인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 이것은 뭐 빨리 끝날 수도 있지만 소위 또는 논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장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예산을 이렇게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빨리 끝나면 저희들이 또 줄여서 줍니다.

아니 그러면 2시간을 기준한 것입니까? 3시간을 기준한 것입니까?

2시간 기준.

2시간 기준입니까? 그러면 회의를 하다가 2시간까지 끝나면 7만원줍니까?

통상적인 저희 위원회 성격이나 회의는 거의 1시간 내외에서 종결이 됩니다. 종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예 7만원을 편성했고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각계각층에서 들어옵니다. 소위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뭐 여러 가지 의회 의장님 추천 받으신 분 이래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혹시 서로 쌍방간에 의견 교환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년에 봐서 이래서 2시간이 초과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을 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7만원 편성했다가 시간이 초과되면은 예산이 또 부족한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 그렇게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다른 위원회하고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형평성 문제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위원회 성격이 시간을 기준해서 지급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조금 앞으로 가 가지고 지방재정활성화 업무추진비하고 재해대책 및 구정업무추진비 2,000만원 해놓았는데 지방재정은 지방재정활성화 추진비는 올해에, 올해에 보면은 벌써 500만원 들어가 증감해 가지고 900만원 쓰고 있는데 이 내용 자체에 쓰는 내역이 있습니까?

예.

내역이 있습니까? 내역 하나 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내용은 금년에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특교와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을 저희들 금년에 거의 한 108억 정도를 받아왔습니다.

그래 썼는 내역서 지금까지 썼는 내역서가 어디 뭐뭐 썼는 내역서가 있겠죠,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 내역서를 좀 하나 주실수 있습니까?

예, 예.

주시고요. 그리고 재해대책업무추진비가.

몇 쪽입니까?

이것은 163쪽인가? 163쪽에 있네, 그지요? 재해대책 및 업무추진비 있지요? 급량비.

예, 급량비.

여기에 대해서도 그 2,000만원 써 보니까 어떻습디까? 올해 써봤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를 들어서 한해라든지, 뭐 재해라든지, 산불이라든지, 뭐 설해대책이라든지 전직원 한번 출동하면은 그 식대 5,000원씩 나갑니다. 새벽에 출동하든지 야간에 뭐 출동하고 나면은 거기 또는 소방서라든지, 경찰이든지 혹은 민간에서 참여하게 되면은 그분들 인제 빵도 하나 사드려야 되고 라면도 뭐 하나 끓여 드려야 되고 뭐 하는 이런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래 올해 써보니 어떻습니까?

금년에는 뭐 어느 정도 맞추어 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 정도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

여유는 크게 없습니다. 지금현재까지는 잔액이 좀 남아 있는데 연말까지 12월달에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되면은 또 집행해야 되는 그런 예측 불가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 그 앞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혁신도시 직업훈련 전환하는데 현재 50명이 신청해 놓은 상태라고요?

예, 예. 56명입니다.

이것은 매년 합니까?

매년 하는데 한 가구에 한명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가구네, 그지요?

그렇죠, 56가구이지요. 거기 전체는 지금 이주 했는 가구는 600가구가 되거든요. 615가구 중에서.

그 신청 총 신청해간 사람은 몇 가구입니까?

예, 지금 56가구가 신청을 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에 이래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러면 56명에 대한 이것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것은 우리 시나 중앙에서라든지 시에서 이렇게 교육을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라 하는 그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여기 시비가 그 보면은 5,100만원은 시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분들 반응은 괜찮아요?

반응은 뭐 좋습니다. 그분들 많이 할려고 합니다. 그분들 주로 뭐 직업훈련원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뭐 한정식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들 기술을 배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농사를 짓다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한 3개월 정도 기술을 익혀 가지고 취업해서 농사 이외에 다른 업무 기술로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라는 최소한의 보상책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몇 개월 배웁니까? 이것.

3개월 합니다.

3개월씩입니까?

예.

그리고 월간지 구입이 뭘 월간지 하는데 왜 7,500만원 올라왔습니까?

7,500입니까?

7,500원 무슨 월간지 구입입니까?

월간지 구입에서 405만원입니다. 405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발행하는 공공정책21이라고하는 월간지 책자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지방행정 전체를 정보를 획득하고 이래서 저희들 구, 동, 보건소라든지 문체회관에 각 실과소 동에 한부씩 매월 지급하는 그런 월간지가 되겠습니다.

그게 7,500원 입니까?

예.

그 다른 우리 자치 뭡니까? 지방자치 들어오는 돈은 6,000원인데 왜 그것은 더 비쌉니까? 더 비싼 것 읽습니까?

이것은.

내용 보니까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그 내용이고 같은데.

그런데 이것은 정보가 여기 공공자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어떤 조직개편이라든지 안 그러면 행정환경의 어떤 변화 그 다음에 지방자치 통합문제 여러 가지 유용한 행정학 전문 교수분들이 집필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유익한 정보가 된다. 이래서.

내용이 그 내용, 그 내용 똑같은 내용이에요. 저희들 보지 않습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뺏겼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람 얼굴만 틀리지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

그런데 학자들 주장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견해가 동일한 것도 있을 것이고 뭐 다른 면도 있을 것인데 아마 위원님은 동일한 부분을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보면은 대민활동비 하는데 이것 뭐 대민 430명이나 이렇게 해났는데 대민활동비 뭐 어떤 내용을 했습니까?

대민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구본청 전 직원인데 주는 매월 5만원에 소위 그러니까. 이것은 뭐 법정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법정기준 경비인데 이것 활동하는 경비 그래서 월 5만원을 정부가 경비를 정해서 줘라. 각종 정보획득하고 주민들하고 대화하는데 쓰는 경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국비입니까?

아닙니다. 이것 구비입니다.

그런데 뭐 정부가 주라. 뭐 정부가 주라고 왜 합니까? 국비 주면 주라 하지요. 그러면 우리 본청에 계시는 공무원들 전원 공무원들한테 그냥 의무적으로 주는 것입니까?

다 줍니다. 예, 의무성격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수적인 성격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수당도 아니고 활동.

수당 성격입니다.

활동비 하면서 수당은 다른 돈 나가잖아요? 활동비 하면서 업무적으로 그냥 맹목적으로 준다 하는 것은 좀 이의가 있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수당성격의 활동비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수당이 47개 되어 가지고 너무 많아 가지고 좀 통합한다는 이야기가 최근에 언론보도에 많이 나옵니다만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수당이 47개나 됩니다, 지금.

아니 되는데 맹목적으로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맹목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 활동경비로 그냥 소위 뭐 저희들 급여나 수당성격으로 그냥 매월 월정액으로 주라. 지급하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냥 주는 것 대민활동을 갖다가 한번이라도 봉사활동을 하고 주는 것 같으면 그래도 이해되는데 금호강 가서 한달에 한번 휴지를 줍는다든지 그지요? 그냥 주는 것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그냥 구비로 갖고 그냥 주는 것인데 정부에서 그냥 주라 하는 그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경비가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고 정부정책을 결정한다고 해서 모두 국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복지경비도 물론 정부정책 정부가 결정을 합니다만 거의 구비 매칭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매년 줘 왔습니까? 이것이?

예?

매년 줘 왔습니까?

예, 예. 매년 줘왔습니다.

그러면 시군에 타 자치단체도.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동일합니다.

참 그것참 이상하네. 올해는 또 528명 줬는데 왜 줄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해는 528명 줬네요?

예, 그것은 지금까지는 그 앞에 보면은 다른 수당이 있습니다, 또. 특별활동에 세무공무원, 의회 같으면 의정업무 담당 별도로 수당을 주고 이것하고 병과지급이 가능했는데 내년부터는 중복되니까 병과를 하지 마라. 이래 가지고 어느 것 중에 하나만 선택하도록 해서 그래서 금년보다 내년에는 숫자가 조금 줄었습니다. 아마 정부에서 지금 수당 전체를 개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수당이 많이 통합되고 좀 조정될 것이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 손해배상금 올해 손해배상금 했는 것이 있습디까? 작년에 하고 예산은 뭐 300만원 증액했는데.

손해배상금에서. 예, 금년에는 지금 지급한 내역이 없는데 내년에는 지금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 두 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임금 청구건이 지금 1심에서 패소해서 항소와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패소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 다음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불허가 처분취소사건 이것이 아마 서촌초등학교 옆에 중대동 거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항소해서 2심에서 패소해 가지고 상고에 지금 법률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 두건이 저희들로 판단할 때는 패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래서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1,000만원을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공탁금 같은 것은 예를 들어 지금현재 전혀 없는데 그런 부분은 예비비로 쓸 수가 있어요?

가능합니다.

어떻게요? 다른 재원이 없어서.

예, 재원이 뭐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면.

제가 그것 물어보...... 예비비 규정을 한번 다시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박정우 계장 이야기 해도 되고.

예비비는 아마 예측할 수 없는 경비 혹은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가지고 쓴다. 뭐 이래 그것은 학문적인 용어입니다만 예비비로 가지고 지출을 못하도록 통제해 놓은 경비도 있습니다. 보조금하고 업무추진비 이런데는 예비비를 가지고 집행을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는.

아니, 있는 정의를 그대로 설명 해보라니까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박정우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그때 공탁금이 얼마인가 알아요?

LIG.

LIG 공탁금이 저희들은 5,000만원인데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이 크면은 뭐 예비비를 쓸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 공탁금은 다 사그라지는 돈이 아니잖아요. 다른데를 유용해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전혀 없었어요? 바로 예비비에서 당겼습니까?

예, 과목 전용할 수 있는 행정관리과 내에 다른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로 가지고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그래 그렇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현재 작년에 손해배상금이 없었고 올해 예상되는 두 건이 있다 할지라도 손해배상금이 없다 하면은 맨 그것 갖고 쓰면 되잖아요. 예비비가 준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예비비, 예비비 하는 것은 소위 일이 예측할 수 없는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하지. 이것은 예측이 저희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두건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

제가 이야기할께요. 지금 구청에 인허가 들어와 갖고 그 사람들이 물론 3심 들어갔는 것은 지금 한건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패소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이러는데 구청에 허가 내면서 그것 전부다 지금까지는 그것 뭐 손배청구했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예가 있었어요? 손배청구 있었어요? 지금까지.

예,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 보고 놀란 것 뭐보고 놀란다고 그런 현상으로 지금 예산편성 해났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이야기하고 그러고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그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지금 10억정도 시비가 내려온다고 했는데 그 10억은 이미 내려오더라도 주민들한테 전혀 예상밖의 사업을 할 수 없는 돈 아닙니까? 지정되어가 내려오지요?

그 사업은 뭐 골목길정비사업하며 내려오기 때문에 뭉텅그려 가지고 내려오면은 새로 전체적으로 사업을 선정을 별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뭐 선정해서 올렸겠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게 앞뒤가 안 맞지요. 지금 시에서 요구해가 예산 내려오는 것이 이미 과목이 다 올라가가 있고 지정해가 내려오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게 소규모 주민편익 2억까지 편성할 것 뭐 있어요? 10억만 하면 되는데. 박정우 계장 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박정우 그 특별교부금으로 요구사업 선정을 해가 요구는 했습니다만 그 금액대로 내려오지를 않고 상당히 조정되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조정되어가 내려올지라도 조정 내려오는 내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준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별도의 전체 금액으로 풀이 해가 쓸 수가 있느냐 이 말이라요? 있다 그러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억만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설명하고 차이가 나니까 확인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박정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올렸을 때에 조사했는 내역하고 그 시에서 결정통보 왔을 때는 그 내용자체가 워낙 소규모사업이 여러 건이다 보니까 뒷골목 정비사업으로 이래 결과가 내리지 않겠느냐. 저희들 그래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업에 700만원을 300만원 쓰고 500만원 200만원 쓰고 이래 까지는 협소적으로 그래까지는 결정이 통보가 안 옵니다.)

좋습니다. 그 정도 하면은 일단은 이것이 앞으로 이것이 소규모주민편익 사업의 예산이라 하는 것은 지금 큰덩어리의 그것이 아니고 앞으로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 만들어 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난번에 뭐 10억 예산 이야기하지만 10억 예산도 강동에 4억 해 갖고 선거 때 되어가 4억 줬는 것 아닙니까? 뒷골목 전부다 저것 한다고 동을에는 하나도 했는 것 있어요? 일괄적으로 이것 어떤 지역을 편차적으로 이야기할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가 형평 없이 일을 하고 있다고요. 어떤 공평한 것이 없이 예를 들면 강동에 그렇게 전략적으로 사업을 배정했으면 그러면 강을에는 농촌지역에 뭐 산원정맥이 많다 이러면 그러면 농로포장하기 위해서 사업을 배정해야 되는 그런 정책은 지난번에 한번하고 난 뒤에 혹여나 싶어가 보니까 전혀 그런 것 배려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4억 예산 배정하면은 구청장이 다 모아쥐고 주민들하는 것 거기에서 다 결정해 버리고 이것 이래가 되겠어요?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아까 희망근로에 50억 투자 내년에 상반기에 저거 된다 그러면 투자사업으로 전환한다 그러니까. 그것이라도 만약에 정확하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뭐 지금 2억 이상의 어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더 될 수가 있어요. 작년 희망근로사업도 어차피 지역의 소소한 문제 같은 것 투자사업을 했는 것이 많아요. 근본목적에 비하면 안되지만도 투자사업은 우리는 했는 것이 많은데 내년에 이 50억이 내려와서 그런식으로만 적용이 된다면 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2억이라 할지라도 차라리 없어도 돼요. 그래 되는데 그 말이 실장님 말대로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현재 중앙에서도 기존도 생산적인 사업에 투자사업쪽으로 하도록 그래서 아마 거기에 재료비라든지 이것을 금년도보다 많이 지금 인상해 가지고 투자사업을 하기 좋도록 여건을 만들어서 돈이 내려오는 것으로 제가 기준을 그렇게 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그러고 하나만 이야기 이것 하나 더 물읍시다. 166페이지에 정부차입금 이자 상환해 갖고 공공자금 이자상환을 지금 되도 예를 들면 이것도 뭐 예측해서 했다 하지만도 이것 다시 설명 해 보세요. 앞으로 얼마 그랬어요? 아까 19억 얼마 그랬어요? 5,000했어요? 19억 했어요?

19억9,400만원을.

정부차입 정부 돈을 또 기채발행하듯이 차입한다, 말입니까?

예, 여기 공자기금에서 정부기금에서 금년도에 한시적으로.

한시적이 아니라 이자가 한푼도 없다 하더라도 돈 함부로 빌려도 되는 것입니까?

그래 이것은.

이자부터 이래 떡 상환할려고 예산부터 올라오고 그 정부 공적자금이 상환이자가 어떻습디까? 몇 프로 입디까?

이것이 4.67% 이래 변동금리로 되는데 5년 거치 10년 균분이기 때문에 아마 조건이 좋아서 광역에서 거의 가져가고 저희 기초에까지는 이것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저희들이 간곡하게 요구를 한번하고 해서 기초가 약간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포기한다면 어느 단체든지 지금 서로 지금 가져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자금인데 이 경비가 경상경비로 활용이 가능하다는데서 자치단체가 서로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경비의 성격입니다.

투자사업도 아니고 경상경비에 쓰는데 써버리면 없어질 돈을 눈에 보인다고 무조건 차입해가 오고 또 돈 없으면 기채 발행할려고 하고 사업은 무분별하게 벌려놓고 이것이 맞습니까? 기획실에서 지금 이렇게 예산안이 올라오는 그것이 그래 되면.

제가 판단할 때에는 제가 저도 과거에도 예산을 봤습니다만 지금처럼 예산이 이렇게 형편없이 어려운 시기는 과거 어느 때도 없었다. 저는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도에 직면하는 단체가 상당히 나올 것이다. 이래 이런 판단을 가져봅니다. 물론 정책은 중앙에서 합니다만 세율조정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변동 때문에 지방이 지금 엄청 고통을 받고 있는데 물론 중앙정부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공자기금을 발행해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 맞습니다. 맞고 정확하게 지적 잘해줬네요. 지자체가 부도 일보직전까지 몰고 가는 지금의 어떤 우리 재정상태를 적나라하게 표현했다 그러는데 그런데 이것이 자! 정부에서 지금 소득세 감면이라든지 이것이 세정을 다소 전체적인 세입이 없으니까. 이것은 정부가 나중에 때되면 다 이렇게 땜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대처를 해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우리가 그것은 어느 때가 되면은 정말 부도 직전에 나오면 정부가 잘못해서 정책을 잘못 세워서 지금 자치단체가 애먹는 부분은 분명히 중앙에서 거기에 대한 응분의 어떤 그것을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우선은 어렵더라도 그렇지만 기채발행을 한다든지 우리가 차입금을 가지고 와서 썼을 때는 그것은 정부가 책임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해야될 일입니다. 그리고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미 예견되어가 뭐 미리 이야기해가 그러면 이것 올라와가 다음에 기채 쓰겠다고 미리 하겠다 이러면 아예 예산상에 먼저 이자 상환하는 이자 올려 놔놓고 그러면 나중에 하면은 그때 의회에 이야기하겠다는 말입니까? 절차가 이것이 뭐 좀.

그렇죠. 절차상에 문제가 조금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기초에까지 이것이 도달이 되겠느냐. 서로 광역에서도 서로 가져갈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희들도 반신반의했는데 이것이 연말에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여러 번 출장을 가고.

실장님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반복해가 안 들어도 되니까 이해가 가고요. 심지어 지금 각계에서 지금 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줄 압니까? 왜 이지경까지 갈동안 의회가 뭐 했느냐고 이런 이야기가 지금 반문해가 들어와요. 이런 이야기 우리가 여기 위원들이 내년 또 선거도 있겠지만도 여러 사람들이 지역에 가서 그런 이야기 앞으로도 더 들어야 되겠어요? 자! 그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것은 제가 질문은 아닙니다만 기본적인 우리 인력운영비라든지 이런데에 우리 위원들이 사실상 내용을 다 모릅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면은 다른 이야기가 뭐 필요합니까? 구구절절하게 이야기할 것 없고 예산 지침서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뭐 줬니, 안 줬니 맨날 그런 이야기합니까? 근본적인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줘야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답변을 그렇게 해주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내년에 연가보상비는 책정 하나도 못했어요?

예, 내년에.

내년에 없어집니까? 연가보상비가.

연가보상비를 저희 동구만 편성을 못했습니다. 타구군에 비해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 6억되는 경비를 편성을 못했는데 내년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공자기금 하는 이것도 저희들이 행안부에 1년 더 연장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해준 상태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목적예비비에서 국회예결위에서 2조원 증액을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의회차원에서도 한번 노력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그것이.

그 부분 되는 것은 아직 불투명한 이야기이니까 우리 이 자리에서 하지 마시고 하여튼간에 연가보상비가 혹 뭐 이렇게 소문에 들리는데는 없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소리도 있기에 내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답답합니다. 이래서 내년에 뭐 재정에 어떤 변화가 오면은 저희들이 연가보상비라든지 이런 법정경비는 먼저 최우선 반영하고 소위 노령수당, 영유아 보육비 관련 저희들 매칭을 다 못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선 상반기는 버티지 않겠나 하고 일정 부분 해났는데 그런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할 계획이고.

맞습니다. 맞고 제가 작년인가 내가 5분발언인가 구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이러다가는 잘못하면은 부도난데이 내가 이런 소리를 하니까. 끄떡없다, 걱정 없다고 그때 답변했는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집행부에서 그런데 방금 우리 실장님 이야기 들어보면은 끄떡없기는커녕 이래 가다가는 잘못하면은 부도가 날 수도 있는데 그때 벌써 1년전에 제가 그런 말을 하면서 재정운영 상황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이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이래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이야기했는데 구청장 답변은 끄떡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와서 올해 와서 당장 내년 예산에서 지금 우리가 갭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나고 있고 내년 또 어떤 예산이 불투명해져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오리무중속으로 지금 흐르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이 뭐 전부다가 지혜를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마지막으로 한번 더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조금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봐도 이것은 좀 뭔가 좀 이상합니다. 하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올해만 해도 벌써 3억6,000만원이나 3억6,000만원이나 지급이 거의 다 되어 가고 내년에도 2억5,000만원씩이나 이렇게 되는데 우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해 봐야 올해 2억 잡아났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다 하면 되잖아.

그런데 차라리 수당으로 해 가지고 수당을 주든지. 그래도 모르겠지만 대민활동비 같으면 글자 그대로 뭐 1년에 한 두 번씩 해 가지고 상반기, 중반기 해 가지고 각 부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대민활동을 한번 하든지요. 하든지 아니면 각 부서별로 말이지 실적을 갖다가 대민활동 했는 실적을 한번씩 모아서 그렇게 보고가 들어오든지 그렇게 해서 지급이 된다면 제가 이것 뭐 우리 고생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제가 줘서 아깝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에서는 아니고 우리가 목록을 정해났으면 그래도 목록 정해놓은 것 만큼 최소한의 그래도 대민활동비 나가면 그런 업적이라도 조금 남아야 안되겠느냐. 그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은 K2에 그 700명 되는 장병들이 1년에 제가 보기에는 전반기 한번, 후반기 한번 대민활동 하는 것 봤습니다. 제가 아침에 나가서 같이 동참도 했습니다. 그 분들이 형식적이지만 부대에서 사령관이 책임하에 사령관도 그날 나왔어요. 책임하에 이렇게 와서 휴지도 좀 줍고 주민들과 같이 이렇게 화합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분들이 안 시켰더라면 하겠습니까? 그와 같이 이것이 그것도 뭐 이것 현재 우리 공무원들 여러분께서는 제가 말씀하기가 사실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도 계획 세워 가지고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떻겠습니까?

지금 그런 문제는 각 실과별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여기에 조금전에 정흥표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이것은 소위 법령에서 위임된 지침에 이런 경비는 의무적 경비로 지급하라. 한마디로 이렇게 해서 지급했는 경비이고 이것이 대민활동을 뭐 현장에 나가서 휴지 줍고 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기준경비가 지침에 정해져 있는 경비다. 소위 보수적인 성격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대민활동비 넣어 가지고 이것 지급하라 하는 내용 지침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

그 내용을 지침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예, 지침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 주세요.

아마 위원님도 그 지침서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 내용 한 부 주십시오. 아니면 상임위원회로 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정홍보 광고 그 배너광고 한다고요?

예, 예.

없던 목이 생겼는데요. 제가 기획감사실 것을 쭉 훑어보니까. 전에 없던 목으로 어떤 홍보쪽에 그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목을 또 세워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없던 목이 생겼는데.

이것이 전년도부터 했는 것입니다.

아! 이것은 전년도하고 그전에도 했습니까?

예, 매일하고 영남하고.

매년 했습니까?

예, 전년 예산에.

08년도부터 했나요?

작년에 예산에.

작년부터. 예, 아무튼 작년부터. 그러니까 07년도는 없고 08년, 09년 계획이다, 그렇죠? 이것은 다른 지자체에도 이렇게 배너광고를 하고 있나요?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대구에는.

우리 대구 8개구군 중에는 어디어디 하고 있지요?

대구에는 남구하고, 수성구하고.

남구, 수성구요?

예, 예.

그런데 그게 얼마만큼 홍보에 효과 측정은 할 수 없겠습니다만 했을 때 하고 안 했을 때 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겠는가요? 왜냐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기획실도 예산 편성에만 그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중요한 부분들까지도 예산 절감이 되고 그래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불요불급한 것 추경 저는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서 추경 한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너무 이렇게 불요불급한 것 이외의 것은 다 전액 절감을 시켰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지금은 긴축재정상황에서 불요불급한 그러한 것들만 계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물론 전년도부터 하긴 했지만요. 불요불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문화공보실 안에서도 긴축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이것이 저희들이 매일하고 영남이 구독자가 많고 이래 가지고 두 개 언론사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광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 그냥 뭐 계수조정 때 한번 생각을 해 보죠.

예, 정흥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매년 이야기해가 왔는 사항이지만도 그 구보팔공메아리 제작에 지금 1억9,300 아닙니까? 그지요?

예, 예.

근 2억에 가까운 돈인데 지금 매달 입찰을 봅니까?

매달 입찰을 안 봅니다.

그러면요?

연간.

연간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한진에 계약해가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는 그래 계약을 지금 계약을 어떻게 해났어요?

계약을 저희들이.

지금 2,000만원 이하로 해 갖고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수의계약으로 해놓았어요?

예, 수의계약으로 해놓았습니다.

지금 앞전에 우리가 기획실에서도 이야기를 예산 전반적인 예산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동구가 재정적으로 열악하고 지금현재 상당히 문제가 되는 세입은 없고 벌려놓은 사업은 많고 이런데 뭐 제가 하라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번 참고로 해 보세요. 지금 월 2,000만원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하니까. 이것을 어차피 12달 팔공메아리는 계속 나올 것 아닙니까? 광고비 받아가 그지요? 충당해서 그러면 연간 전체에 예를 들면 2,000만원 미만의 금액을 저걸 하는 것하고 1년 단위로 해가 2억이라 하는 가까운 돈을 예를 들면 전체적인 금액을 계약을 한다 그러면 그 단가가 충분하게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단가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굳이 이것을 1억이나 2억이나 그렇게 입찰보듯이 해서 실제로 우리가 지역민한테 도움을 못준다 할 어떤 그런 것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월단위로 하더라도 연간계획을 계약을 해서 한다 그러면 충분한 그런 효과는 지금처럼 하더라도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동측백나무 숲에 구비는 지금 안 들어가가 있네. 포함이 안 되었네요.

예, 현재 여기 구비는.

아니 아니, 그러니까 국시비로 편성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구비 포함해서 시비도 지금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시비가 좀 많이 줄었네요. 주는데 거기에 대한 구비부담율이 없습디까? 원래 안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규모에 비해 갖고 전부다 국시비만 편성했어요?

이것은 뭐 천연기념물 1호로서 국시비가 50대 50이고 구비가 없습니다.

국시비가 50대 50 됩니까? 지금 그게 프로테이지가 다른데 국비가 1,000만원이고 시비가 400만원 정도로 해 갖고 그것만해도 2대1인데 무슨 50대 50입니까? 75대.

아! 7대3이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구비 부담률은 안 해도 된다. 그래 되어 있습니까? 제가 시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시비가 1,500만원하고 구비부담율이 500만원인가 뭐 그렇게 판단했는데 국비가 내려옴으로 해서 시비가 줄고 그 다음에 구비부담율은 예를 들면 5대 뭐 5대 2.5, 2.5인가 뭐 그렇게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은 내시는 그런 것은 없습디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명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시면.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명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대해서는 비율이 7대3입니다. 도동측백수림은 천기 1호이기 때문에 7대3비율이고요. 국비대 지방비이지만 이것은 시비로 매칭해서 내려왔는 사업으로 구비는 없습니다.)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측백나무 유지보수에 대해가 이야기를 하면 도시과에 다른 연계해서 타예산 아까 8,000만원 얼마 이야기했어요? 그 내용도 함께 이야기를 해 줘요. 규모적인 전체 면에서.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명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내려왔는데 시비가 매칭이 안 되어 가지고 2009년도 당초 예산이 도동측백수림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번에 국비를 추경에 시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8,000만원입니다. 5,000만원하고 5,000만원은 경쟁목 제거와 그는 안에 있는 잡목제거에 우리가 5,000만원이고요. 여기 3,000만원은 CCTV를 설치하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올렸더니 그게 반영이 되어서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결산추경에 편성되면은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시공원과 산불하고 연계해서 문화재청하고 시청하고 우리 부서하고 동장님하고 다 나와서 8명이 거기서 회의를 했습니다. 한번 그래가 그런 방향으로 예산 통과되면은 검토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녹색연합에서 그 측백수림 앞에 이재혁씨 나와가 한다 하는 이야기 들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명순 예, 예. 김지훈씨하고 어제 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단체에서 이미 아까 제가 이야기했는 것이 시비 내려오는 것이 8,000만원 그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함께 이야기해 주셔야 우리가 대민접촉이나 그런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편하게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보이는 것만 보이는 빙산의 일각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늘 뒤통수치고 한다 아닙니까?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숭겸 장군 유적비에 보수가 2억5,5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 매년 들어가지요?

올해 처음입니다.

올해 처음입니까?

예.

지금 올해는 안 했습니까?

올해는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예, 예.

이것이 그러면 마사토 깐다고 합니까? 다른 뭐 보수 허물어졌는데 보수하는데 있습니까?

마사토도 깔고 또 이동통로가 없어 가지고 통로, 통로 현재 난간도 없고 해가 난간도 설치하고 그런 예산입니다.

지금 뭡니까? 파계사 가는데 그 보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동이 뭔 동입니까? 아니, 유적지 있는데 거기 지묘동입니까?

지묘동.

지금 거기 보고 말하죠, 그지요?

예, 예.

이것이 계속적으로 뭐 보수할 것이 많이 있습디까?

계속적으로 없습니다. 내년도 처음입니다.

이 처음이라요?

예,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계장 말씀 우리 담당자 말로는 뭐 분명히 예산에 확보되지요. 우리 김계장 또 출연 좀 하고 문화공보실에서도 주변에 이래 해 갖고 출연하라 해가 돈 마련하면 하겠지요. 하는데 예산을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되고 그 지금현재 아까도 제가 측백수림 그런 구비 부분을 제가 잘못 들었는데 그 이야기 들어와서 했는데 8,000만원 내려온다 해 그것은 해소되는데 지금현재 시문화재에는 구비가 매칭되어야 될 부분을 지금 이 예산서가 지금 불충분합니다. 그러니까 항목당 거기에 들어가는 저것을 이야기해달라고요. 지금현재 국비 얼마인데 구비가 얼마 필요하니까. 앞으로 소요예산액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우리가 그래야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기획실에서 확답을 받고 이것 통과시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만들어야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필요하니까. 그 품목별로.

계장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줘 요.

잠깐만 그것...... 품목별로 국시비 내역서하고 그 다음에 구비의 필요성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까 자부담도 있다며요?

예, 자부담도 있습니다.

그 실장님 이야기에 전통사찰보수에 관음사.

예, 자부담이 20%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래 요사채 개축 해 갖고 이래 놓고 국비 40%, 시비 40%, 구비 20%.

자부담이.

자부담이 20% 그러면 120%인데 그게 이야기가 됩니까? 그렇게 설명을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일목요연하게 프로테이지를 맞추어가지고 요약해서 한부 다 올려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추경에 어떻게 어느 정도 예산을 소요하고 또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기획실에서 그런 확답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그게 되어야 전체적인 예산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저는 늘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기획실에도 마찬가지이고 아까도 내 이야기했지만 아는 것만 살짝 보여주고 뒤에 나중에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서가 이것이 우리가 의원들이 나중에 고생하고도 욕 얻어 먹는 것이 그것이라요. 좀 세세한 내용을 미리 자료를 좀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줘야될 부분이지. 그것 자료 위원장님 부탁합시다.

전통사찰 매칭비율이 120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국비 40%, 시비 20%.

그러니까 시비 40%인데 제가 한번 보세요. 여기 40%, 40%, 20, 20 적는 대로 적은 것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시비가 20% 맞겠지. 그래야 100% 되지요.

시비 20%, 구비 20%.

설명할 때는 40%로 이야기를 해서 내가 적었는 것 갖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관음사하고 관암사는 개인사찰 아닙니까? 그지요?

예, 예.

이것이 개인사찰인데 이것이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나가는 그것 부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통사찰입니다.

거기까지 오전에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오전에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는 점심식사를 하고 문화도시조성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문화원 행사에 우리 주무 되는 분 담당자 누구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명순 우성숙 주무입니다.)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명순 우성숙 주무입니다.)

우리 담당계장이나 실장님은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명순 어제 행사.)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명순 예, 우성숙 씨 가고 저는 어제 안심도서관 심사 시간이어서 우리 부서에서는 우주임 한 분.)

예산이 연간 이렇게 가고 또 지역행사하면은 예산 주는 만큼 주무 부서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뭐 가야 정보도 듣고 할 것 아닙니까?

예, 어제는 오후 2시부터 공공도서관 그것 심사 그것 심사때문에 그래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두 개 있는데 아까도 뭐 제가 잠시 이야기 했었는 갓바위축제하고 단풍축제는 추경에 한다고 확실하게 기획실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갓바위 축제는 보통 6월달이나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 선거가 있어가 미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정월대보름이나 옥천문화제도 지원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작년에 임의보조금이라든지 이렇게 해가 오던 부분이 있고 예산 줘가 하는 부분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앞에 꾸준하게 선행되어가 오는 행사가 있는데 그런 예산은 정규예산에 안 넣고 다른 뒤에 올라왔는 예산들이 올라간다 하는 것은 그 지역민이 봐서는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일단 약속을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설 사립도서관 운영지원에 올해 3,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보니까 475만원이 지원 됐었어요. 맞습니까?

작년에도 3,500만원 지원 되었...... 맨 같습니다.

추경에 있었어요? (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작년하고 같이 3,500만원 지원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작년에 보면은 문고운영이라 해 가지고 사립문고지원 이것하고 사립도서관 운영 이것하고는 틀리는 목입니까? 아! 사립도서관 밑에 있네. 전번에 전전년도인가 이래 보니까. 한들마을 이런데 돈 지원되는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400만원씩 이래 지원되었는 것 같은데 올해 어떻게 이래 가지고 갑자기 돈이 막 많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명순 지금 동구에서 민간도서관으로서 사립도서관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 전체적으로 대통령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팔공산쪽에서 취약한 동구도서관에 비해서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점에서 대통령상을 올렸는데 우리는 국무 조금 낮추어서 올리면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사립도서관측에서 그래도 큰 상을 받아보고자 해서 올렸더니 그게 성과는 성사는 안되었습니다. 성사는 안되지만 시에서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감안 이번에 예산이 조금 내려왔다고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명순 예, 예.)

그러면 이것 사립문고 이것은 어디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명순 사립문고는 시에서 종합평가해 가지고 작년처럼 평가해서 지원됩니다.)

평가해 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명순 예, 예.)

그러면 아띠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맨 그래 시에서 평가해 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명순 예, 시에서 종합평가 해가.)

200만원인가 올해 지원되었는 것.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명순 예, 맞습니다.)

맨 그런 어떤 종류이고, 종류에 속한다고 보면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명순 예, 예.)

정흥표 위원.

제가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 없는데 이것 지금 사립도서관에서 지금 구가 못하는 부분을 시에 시의원들이 지금 의존해서 그냥 이렇게 예산을 받는 형국인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시에서 지원하면은 다행인데 향후에 지금 이것이 만약에 시비가 안 내려온다 그러면 경영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지금 달서구 같은데는 새벗 도서관에다가 구에서 조례를 법이 바뀌었잖아요. 법이 바뀌어서 조례로 지금 만들어 놓고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 그지요? 그래서 우리는 재정이 약하지만 예를 들면 재정이 약할지라도 그 부분에서 조례해서 해가 나중에 예산이 형편이 되면 하더라도 조례를 만들 그런 의향은 없어요? 이것이 왜 그렇냐 예산의 항구적인 어떤 지원 방안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계장님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아시는 대로.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명순 예, 그것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금 공공도서관이 신축되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처음이어서 그렇습니다만 체계를 잡아서 사립도서관이나 문고에 대해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실무 담당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충 질의 있습니다. 방금 계장님께서 창원시 17억, 순천시 18억 그 8회 구리시 21억 이래서 구리시 자체 예산은 또 12억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래서 우리가 9회가 될텐데 1회 때 천안시를 했고 그 다음에 2회에 유성구 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8회까지 시단위에서 주최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 2회 때 유성구하고 5회 때 해운대구가 있는데 시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견줄 것은 아닌 것 같고 유성구하고 해운대구는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였나요? 구 차원에서 구하고 좀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명순 제가 대답.)

예,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명순 축제 예산편성은 또 제가 했습니다. 평생학습축제만 이상기 담당이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 예산편성하기 전에 우리가 사전검토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정월대보름 행사하고, 옥천문화제는 전통문화보존 및 조상들의 호국정신을 계승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지역축제 예산에 올렸는 것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동촌인의 밤이라든가 작년에 해 왔는 행사 리버파크 가요제 이런 것은 일관성 있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우리가 다 편성하고자 이번에 두 개만 예산 축제속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두 가지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명순 사회단체보조금은 이제 12월까지 들어와서 1월달에 기획실에서 전부다 심의를 해서 임의단체보조금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예산서에는 편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구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명순 예, 예.)

그러면 팔공산 단풍축제하고, 갓바위축제는 어떻게 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명순 팔공산 단풍축제와 갓바위축제는 항상 가을에 해 왔다고 예산계에서 예산편성이 되지 않으니까. 추경 때 예산을 잡아 준다고 저한테 구두로 예산담당이 말씀하셨습니다.)

아! 추경 때 올리겠다고요? 그러면 추경도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이나 같은 예산인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은 평생축제에 제 가 항상 강조하는 것 축제속에 축제, 축제속에 또 다른 작은 축제를 하면서 이 예산에 같이 좀 넣으면 예산절감도 되고 효과적으로 또 이렇게 축제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명순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 기획해온 5회, 10회 팔공산 갓바위축제나, 단풍축제 같은 것은 평생학습축제 기간속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업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연계를 할 부분 하겠습니다만 예산편성 자체를 안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평생학습축제는 한번으로 하는 행사인데 삭감했다가 내년에 다시 또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난항이 있고요.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와서 5년, 10년 해 왔으니까. 우리 담당 축제 담당계장으로서는 이것을 편성한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어떤 식으로 하든 본예산에 있든, 뭐 추경에 있든 어떤 목에 있든지 간에 똑같은 예산입니다. 아무튼 내년에 개최되는 뭐 전국평생학습축제를 비롯한 여러 축제들이 아무튼 이 예산과 관련해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김명순 예.)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사초청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한 몇 분이나 초청합니까? 명사를. 초청명사가 몇 분입니까?

아직 금년도에는 한 13분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올해는 내년도에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

안 정했는데 예산을, 예산을 책정해 놓고 몇 분 정도 할건지 계산 벌써 짜서 예산이 나와야 안되겠습니까? 그지요?

아니, 금년도에 13회를 했으니까 내년도는 또 예산도 그렇고 예산도 또 2,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6-7회 정도로 그렇게 편성을 하려고.

6-7회 정도요? 그런데 여기에 명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명강의를 듣는 것은 좋은데 대상은 뭐 어떻게 합니까? 늘 뭐 올해 또 했는 사람 또 내년에 또 그래 초빙하고 합니까? 강의를 받는 분들이.

그것은 그래 안 하...... 해마다 뭐 그할 경우도 있고 또 주민들이 워낙 그런 사람들 한번 더 초청할 수도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13번 강좌할 때도 전부다 유명한 그런 강사들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수강생도 많았고.

아니, 강사가 강사는 물론 섭외를 잘 하시겠죠. 하는데 강의를 받는 분, 강의를 받는 분이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맨날 했던 사람 뭐 통반장, 공무원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올해는 이쪽으로 했으면 올해는 이쪽으로 했으면 내년에는 또 이쪽에 안 받았는 사람 쪽으로 받아보고 그저 부르기 좋다 할 정도로 홍보하기 좋다 식으로 하지 말고 안 받은 사람 교육을 강의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 쪽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볼 생각이 없어요?

예, 금년도에도 13강좌를 할 때도 저희들이 신문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각 동에 홍보도 하고 이래 갖고 저희들이 오는 사람 계속 오는 것도 아니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통반장 위주로 이래 하는 것도 아니고 노인 위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강의를 할 때마다 오시는 손님 단골손님을 받는데 맨날 동네 잘 보였던 사람만 보여요. 제가 그것을 그렇게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맨날 받았던 사람만 받는 것 같은데 올해 또 2010년도에 뭐 예산을 적지만 세워 가지고 몇 회를 하든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없고 하여튼 올해 안 받은 사람쪽으로 안 받은 쪽으로 이렇게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편성을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강의 다 끝났지요?

예, 강의 다 끝나 12월 2일날 끝났습니다.

성과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성과.

성과는 지금 현재 연 인원이 한 5,000명 정도 그래 되었는데 전부다 저희들이 수지침강좌라든지 여러 분야의 각계 유능한 강사를 이래 했기 때문에 전부다 주민들이 좋다고 그래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과는 좋다고...... 미비한 점은 무엇입니까? 좀 미비했던 점은 없습니까?

미비한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예.

그 미비한 점이 좀 있을텐데. 그 여하튼 내년도에는 몇 회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맨날 했던 단골메뉴로 불렀던 그런 분보다는 새로운 새롭게 안 들어 봤던 분으로 이렇게 옮겨서 명사를 또 명강의를 한번 들어봤는 쪽으로 혜택이 고루 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장학재단이 우리가 2014년까지 목표액 100억이지요?

예, 5개년 계획으로.

예, 지금 재정이 없다보니까 올해도 우리가 지금 출연금을 4억을 해야 되는데 3억으로 이렇게 줄여서 계상을 하셨는데 출연금은 출연금이라고 치더라도 이 동구장학재단 운영비 말이죠.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 출연금 3목인데 운영비가 5,000만원이라. 여기에 물론 사무직원의 인건비를 포함해서 상임이사 업무추진비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우리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있어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항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은 정말 말이 안된다. 어불성설이다. 왜냐 지금 장기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100억을 모으려고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처음부터 이렇게 운영비로 많이 소진을 하다보면 정말 그야말로 목표는 장학재단 기금을 모으려고 하는 것인데 모으기 위해서 그 운영비가 더 들어간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간에서 어떤 말씀들을 하시냐면 일정 기간 장학기금이 모일 때까지는 우리 직원분들이 좀 힘드시지만 일정부분은 적어도 한 40%, 50% 정도 모일 때까지는 그렇게 애를 쓰셨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넘겨서 사무직원도 두고 사무실도 두고 이렇게 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거기도 공감이 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그래도 사무실은 지금 9월 2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상임이사도 최규태 씨가 임명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만큼 쓰는 대신에 장학금을 많이 거두어 들라야 되지. 활동을 많이 해 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활동비 택인데 또 사무실이 있으면서 홈페이지도 구축해났습니다. 해났는데 직원이 없으면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직원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상임이사 여기 업무추진비 이래 하는 것도 뭐 박 위원님 이야기가 맞는 것도 같습니다만 그래도 활동을 할려고 하면은 그래도 무슨 돈이 조금 있어야 활동을 하고 그래서 편성된 예산.

물론 실장님 말씀도 맞지만요. 우리 동구관내에는 여러 가지 사회단체도 있고 좋은 일들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의 어떤 의미, 의미를 살려서 자기 자존감을 높이는 일로 봉사를 좀 한다는 차원에서 어느 만큼은 우리가 지금 기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자기 자신부터 좀 기부를 하고 봉사를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나는 다 받을 것 받아가면서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큰 틀에서 저는 주민의 대표로서 혈세가 한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기부금을 받는 입장에서 내 자신을 기부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좀 고려를 해볼텐데요. 제 생각도 어느 만큼은 일리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영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몰라서 비슷한 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238에요. 숨은 세원발굴 포상금 700만원하고 240쪽에 세외징수 포상금은 앞전에 내가 감사에도 들어봐서 알고 있고요. 숨은 세원발굴 이것은 어떤 쪽으로 쓰입니까?

탈루나 누락사고에 세원들을 발굴했을 때 지급하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누락된 세금을.

예, 예.

누락된 세금을 받았을 때는 우리 담당한테 주는 포상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누락된 세금을 어느 정도 거두어야 이것이 포상금 나갑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거두어야. 몇 % 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얼마 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몇 % 그것은 있습니다.

매나 올해도 이것이 나갔지요?

예,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현재 이 700만원 금액을 다 집행했습니까?

지금 전반기에 230만원 지불하고 지금 하반기에 한 300만원 정도 지불을 지금 할려고 그럽니다.

할려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700만원 다 안나가도 600만원 가까이 나갔네, 그지요?

그렇습니다.

나갈 예정이죠, 그지요? 그러면 현재.

예, 600만원 이상 700만원까지는 나가도 됩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은 한 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 숨은 세원 발굴 한 어느 정도 한 몇 %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얼마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까?

금년도에 7억 정도 지금 탈루누락 세원을 발굴해 가지고 한 5% 지출을 하니까 했습니다.

한 7억 정도 숨은 세원을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성과가 있었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고 242쪽에 제일 마지막에 세외징수 담당 여비가 21명에 대해서 나가는데 이것은 세원 글자 그대로 세원 받으러 다닐 때 여비이지요?

그렇습니다.

21명만 나간 이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직원 65명중에 65명중에 우리 국내 여비가 44명이 나가고 그 다음에 체납세 징수 담당자 여비로 해 가지고 21명 해 가지고 65명이 나갑니다.

그러면 한 분한테 26만원 줍니까?

그렇습니다. 매월 정액제로 지금 나갑니다.

매월이요?

예, 예.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예,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오는 2009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현행 감면조례의 규정 중에 계속 감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세제지원의 실효성이 없는 감면규정은 폐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물류산업을 위한 감면과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규정은 실효성이 없어 폐지를 하고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중 한국노동연구원, 운수연수원, 비영리 평생교육시설은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며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이 지방세법으로 이관 예정임으로 삭제를 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요건 및 주택의 범위를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명확히 하며 2009년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택분 세율변경에 따라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보완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사치성 부동산 감면배제 규정을 보칙으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운영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적용시한 종료에 대비하여 그 적용시한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장호덕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개정사유,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일부가 지난 10월에 개정되고, 행정안전부의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지방자치단체는 감면조례표준안의 범위내에서 감면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는바, 현행 감면조례의 규정 중 계속 감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적용 시한을 연장하고, 세제지원의 실효성이 없는 감면 규정을 폐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행정안전부 지방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물류산업을 위한 감면과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규정은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중 한국노동연구원, 운수연수원, 비영리 평생교육시설은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며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이 지방세법으로 이관 예정임으로 삭제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고 주택의 범위를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택분 세율 변경을 현재 3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4단계로 세분화 하고 금액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 했습니다. 따라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보완하였습니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사치성 부동산 즉 별장, 고급 주택,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감면배제 규정을 보칙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각각 2009년 5월 1일 및 2009년 5월 8일자로 개정되어 상기 법령에 근거한 일부 민원업무가 시군구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수수료 징수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2009년 9월 21일자로 납세증명서 발급은 무료로 한다라고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폐지하고자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2009년 5월 1일자로 개정되어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 연료 판매업 등록 신청업무가 시청에서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1의 수수료 규정 주유소 등 상기 법령에 근거한 판매업등록 신청시 한 건당 만원에서 2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주유소 72곳, 일반 판매소 55곳 등 총 127개의 관련 업소가 있으며 법령개정일인 2009년 5월 1일 이후 신규로 등록 또는 신고된 업소는 없습니다. 다음은 2009년 5월 8일자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6개월 경과 후인 11월 9일부터는 영화 및 비디오업자 등의 신고업무가 종전 영화진흥위원회와 시청에서 하던 것을 시군구에서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영화 비디오 제작업자, 영화 수입업자, 영화비디오 배급업자, 영화 상영업자의 신고시 건당 5,000원에서 2만원의 수수료를 징수코자 합니다. 현재 관내에는 주식회사 덕우 EMI 등 영화관련업소가 4곳이 있으며, 경대 비디오 영상 등 비디오 관련 업소가 19곳이 있으며 2009년 11월 9일 이후 지금까지 신규로 신고된 업소는 없습니다. 다음은 2009년 9월 21일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2010년 1월 1일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은 무료로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한통 발급에 800원을 받던 지방세 납세증명서 수수료를 폐지코자 합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지방세의 완납 유무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국가지방단체로부터 배급을 지급받거나 납세의무자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하거나 외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할 경우에 주로 제출하며 우리 구의 발급실적 연 평균 약 만통 정도 발급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수료 수입은 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세법에 의한 증명서인 지방세 납세증명서 수수료는 폐지되지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단순히 과세 사실을 증명하는 과세증명서는 종전과 같이 한통에 800원의 수수료를 계속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상기의 대구광역시 동구 제증명 및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수수료 징수규정을 신설 정비하여 향후 수수료 징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장호덕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개정사유,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관련법의 일부 개정으로 시 업무가 구 업무로 이관되고, 수수료 규정도 일부 법규는 폐지 됨과 아울러 일부 법규는 신설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방세 납세 증명서 발급 수수료 징수규정이 폐지되고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으로 석유 판매업 등록 등 수수료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비디오 배급업자 영업신고 등 수수료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방세 납세 증명서 수수료가 폐지되고,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으로 시도의 업무 및 영화진흥위원회의 업무가 시군구로 이관됨에 따른 수수료 규정 신설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동구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민원인이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민원서류 발급과 인허가 등 기한민원서류 접수시 첨부하는 수입증지 대금을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는 것을 전자정부 구현과 카드사용이 일반화된 사회 추세에 맞추어 카드로도 수입증지 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대구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조례 제3조 제2항의 현금으로 납부케 할 수 있다는 규정을 현금 및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 납부케 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수입증지 구입에 따른 대금지급 방법을 다양하게 함으로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업무 추진 부서인 민원봉사과에서는 금년 12월 중으로 주식회사 카드넷 및 신용카드 6개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2010년 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치할 카드단말기는 교통카드 및 신용카드를 동시에 사용 가능한 복합단말기이며 먼저 종합민원실에 6대를 설치하여 운영한 후 차차 주민자치센터 등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카드단말기 설치비용은 대당 35만원으로서 210만원이며 결제금액 정산방법은 카드 결제금액을 거래 익일에 카드사에서 구청으로 입금하고 카드수수료는 다음달 10일 이내에 구청에서 카드사로 지급하는 후치 정산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연간 증지수입의 30%를 카드로 결제한다고 가정할 경우 카드사에 지급할 수수료는 월평균 19만3,000원으로 추산됩니다. 그리고 부칙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제증명 및 등 수수료징수조례의 제6조 제3항 중 현금을 현금 또는 신용교통카드로 개정하여 제증명 등의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에도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장호덕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개정사유,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그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신용 및 교통카드로 각종 민원서류 접수 및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민원편의 제공과 효율적인 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금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는 것을 현금 또는 신용교통카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칙 대구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도 같이 개정하여 제증명 등의 수수료도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 납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과 구민들이 카드사용 및 현금 영수증 발급요청이 증가하는 추세 등을 감안하여 보건소 및 동을 제외한 구 본청 전부서에 적용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 될 것으로 판단되며 제외된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도 조속히 시행하여 구민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소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용카드나 교통카드가 일반화된 상태에서 이번에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좀 늦다라는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현재 우리 8개구군 자치단체 중에 실시하고 있는 곳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수성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수성구고 그러고 다른 데는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늦은 편은 아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두 번째 현재 이것은 본청만 하는가요?

예?

본청에서만 실시하고.

예, 우리 구청만.

보건소하고 동.

예, 동 자치센터는 다음번으로 지금 현재.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이세요?

빠른 시일내외로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뭐 본청하게 되고 하면 은 보건소하고 동도 같이 추진해서 신속하게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 교통카드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고 좋은데 우리가 수입증지 같으면 아주 극소수의 금액이지요?

그렇죠, 예.

그런데 관공서에는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카드를 하게 되면은 수수료가 나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수료는 뭐 우리가 결국은 안에서 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수입증지가 지금 현재 우리 민원인중에서 30% 정도를 카드로 결제할 때는 월 평균 19만3,000원 정도 연간 230만원 정도 그 비용을 우리가 구청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손님 쓰는 카드비용을 우리가 문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주민을 위해서 세금을 대납해주는 것 좋은데 인지대 값은 아주 소수의 소액의 금액으로 다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금액 없잖아,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없는데 그 연간 200만원 정도 했습니까?

예, 230만원.

우리는 그러면 여기 관에서는 몇 % 카드수수료 무는 택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는 한 3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카드수수료에다가 몇 % 부담하고 있습니까?

카드수수료는 한 2.5%.

2.5%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보다는 조금 싼데 백화점보다는 좀 비싼 것 같습니다. 그게 안 하는 데도 있고 지금 하는 데도 조금 전에 수성구 한다 했죠,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주민의 편익만 도모할 뿐이지. 그 인지대 받아 가지고 우리가 좀 활용하는 것이 있습니까?

인지대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한2,300만원정도 세수를 지금 올리고 수입을 올리릴 수 있는데.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까?

예, 올리고 있는데 이것 하면 은.

결국은 10% 정도 더 금액이 카드수수료 빠져나간다는 이야기죠?

예, 예.

뭐 좋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뭐 이야기 할 것은 없는데 그 알겠습니다.

지금 인지대 말고 우리 세금이라든지 과태료 이런 것도 지금 우리 카드.

카드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생각보다 수수료가 어느 정도 나갑니까?

2.5% 정도 나가니까.

나갑니까?

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굉장히 금액에 따라 갖고 상당한 큰금액이 될 수도 있겠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향후에 정부에서 관공서에 어떤 이 수수료는 없앨려고 이것 뭐 법안이 지금 만들 고 있다 하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빨리 좀 만들어 가지고 관공서까지 수수료가 적용 안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규 예.

올해 이것 한 어느 정도 썼습니까?

김종규 올해 1,500만원 중에서 집행하고 지금까지 한 750정도로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잔액 남아 있어요?

김종규 예.

이것하고 또 자문위원 거기는 몇 번입니까? 자문위원회 수당하고 그것이 맨 우리가.

김종규 153쪽 중간부분입니다.

자문위원 보상금 1,000만원 되어가 있잖아, 그지요?

김종규 예, 예.

이것은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김종규 지금 자문위원 보상금은 한푼도 못 쓰고 지금 잔액으로 다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후반기에 하반기에 구성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아무 일도 없었잖아, 그지요?

김종규 예, 이것은 앞으로도 지금 언제 사안이 생겨서.

할지도 모르지요?

김종규 예, 모르는 사항입니다.

모르는 사항. 내년에 우리가 상반기에는 보면은 전부다 우리가 지금 뭐 6대 지방 기초의원에 출마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하시는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김종규 예.

그렇다 보면은 6대에 새로 구성되어 가지고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 5대에서는 뭐 자문위원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간담회를 하고 정책안 세미나를 하고 이런 것은 좀 어려울 것 안 같습니까? 담당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종규 정책적인 업무를 이것 자문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우리가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했으면 그 상임위원회별로 자문위원회들과의 친분이라든지 정보교환을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좋다고 보지요?

김종규 예.

그런데 지금 올해는 하반기 구성되다 보니까. 이러다 뭐 시간이 연말까지 와 버렸네, 그지요?

김종규 예.

이제 뭐 날짜가 얼마 안 남았잖아, 그지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것이 그냥 불용액으로 남아버렸는데 글쎄요. 우리가 지금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지금 생난리를 치고 있는데 고통분담 차원에서 우리 의회부터 모범을 보여서 조금 이렇게 뭐 쪼매 삭감을 해가 이렇게 나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이것이 내년에 또 이맘때 와 가지고 어쩌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불용액으로 남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김종규 맞습니다. 우리 지금현재 우리 지역사정으로 보면은 그 지금 많은 대형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고.

이것이 전혀 이렇게 다 전액 삭감은 못할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현행 남아 있는 예산액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한 반반 정도는 이래 깎아 가지고 돈은 큰돈이 아니지만 고통분담 차원에서 같이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또 운영위원장으로서 이것 아마 운영을 한번 해 보니까. 그런 마음이 절실하게 드는데 그것은 우리 차후에 나중에 계수조정시에 일단 한번 다시 한번 우리 담당하고 이야기 해 보기로 하고 위원장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키로 하고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