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손진원 의원 발언
한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19조에 의거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부터 12월 8일까지 6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활용하는 한편,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 및 시정요구하여 구민 편익증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그동안 의정활동에서 경험하신 지식과 전문적인 견해를 토대로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시어 예산이 낭비되거나 행정의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올바른 구정 방향을 제시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수감자세로 책임있는 답변과 정확한 자료 제공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제5항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26조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총무국장께서 대표로 하시고 그 이외 실·과장과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및 관계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운영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3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총무국장 임석기.
한종학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국장, 증인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 ) 금일은 기획감사실과 문화홍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홍보실장은 별도 연락 있을 때까지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관계 공무원 퇴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의진행순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제출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승구입니다. 2009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며 2010년 새해를 준비해야 되는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종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팀장님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11월 6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세 분의 팀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안연숙 팀장입니다. 예산담당 백승인 팀장입니다. 감사담당 강수천 팀장입니다. 법무의회담당 성길순 팀장입니다. 정보관리담당 김혜영 팀장입니다. 명품도시추진담당 박선규 팀장입니다. 2008년도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자료로 작성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모두 완결처리하였으나 대부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임을 깊이 인식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이 되겠습니다. 벤처투어 등 해외연수 공무국외여행 계획 수립 및 공무국외여행심사 시 사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낭비 방지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1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철저히 감사를 시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및 감찰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보다 철저한 감사시행 및 바람직한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시 유지관리 확보를 위해 해당부서와 밀접한 협의를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 사업부서 세출요구에 대하여 사업부서 담당자와 밀접한 협의를 거쳐 주민이용시설 이용불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1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동의제21추진협의회 존속여부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정산검사 및 집행잔액 반납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성과를 평가 후 부진사업에 대한 정리를 실시하였으며, 전국 추이 및 타 지자체간 존폐 및 지원추이를 살펴 형평성을 기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신규사업 용역시 사전 타당성검토를 통해 용역으로 인한 예산낭비요인을 차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시 용역사업의 중복·과잉발주 및 용역사업의 필요·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용역사업 심의를 실시하여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예산절감 성과금 지급시 신중한 심사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회에 걸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실질적인 예산성과금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예산절약의 필요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심사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경제불황으로 징수감소를 사전 예상하여 재원조정교부금 확보에 총력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주민 숙원 및 지역 현안사업 해소 등을 위한 해당 사업을 파악하여 수시로 재원조정교부금을 신청함으로써 재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구민에 대해서 사전 보험가입으로 사고발생시 예산절감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자원봉사 등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구민에 대한 보험가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 관계법령, 조례 등을 검토하여 사업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남동IC주변 남촌동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시비예산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시급히 별도의 주차장 확보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보조사업 보조금 신청시 철저한 사전협의를 통해,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주차장건립 등 주요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학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제출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위원
손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손진원위원
예산편성의 중요성은 말씀 안드려도 뭐 거기선 중요하다는 건 잘 알고 계시잖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손진원위원
그래서 매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예산편성의 중요성을 매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제가 좀 잘못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만수1동에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하고 계시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네.
손진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리모델링 사업이 2차 리모델링 사업이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네.
손진원위원
그러면은 지금 1차 예산이 1억3천, 그래서 1층하고 지하실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2차 리모델링 사업이 4억5천 정도 해가지고 2층, 3층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니 건물 하나를 매입 해가지고 공사를 하면 한번에 끝나야 되는 게 타당한 것이지, 지금 그게 무슨 큰 공사라고 말이지 1차, 2차 나눠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손진원위원
그거 좀 한 번 해명을 해주십시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손진원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계신 사항으로 사전에도 그 만수1동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교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좀 계획이 정확했어야 하는데 그래서 리모델링을 했어도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한 번에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했더라면 그 예산낭비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두 번에 나눠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당초에 대상건물을 확보하고 활용계획이 완전히 안갖춰졌다는 이유로 인해서 나머지 활용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부분까지 리모델링 한다는 것은 또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 당시로서는 그렇게 좀 착오있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서야 다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물론 손위원님께서도 그걸 지적하시고 또 리모델링 예산 확보 필요성을 말씀하셔서 2차로 나눠져가지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당초에 정확한 계획에 의한 설계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낭비요인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손진원위원
물론 본 위원이 지금 기감실에서 지적을 하지만 물론 꼭 기감실의 어떤 예산편성의 잘못도 있겠지만 꼭 기감실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주관부서인 주민복지과의 잘못도 있다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그런 계획이 제대로 안돼가지고 두 번에 걸쳐 리모델링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그쪽 지역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아무래도 좀 지연되다 보니까 어떤 이용에 불편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아무래도 한 번에 공사발주하는 거 보다 두 번에 걸쳐서 공사를 하다보니 아무래도 예산이 좀 더 낭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내년도 예산을 본 위원이 대강 들여다 볼 때에 지금 현재 한 가지만 딱 지적을 한다면은 지금 현재 구 도심권에 공원들이 리모델링 사업이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거든요. 현재로서도 지금 현재 2008년도부터 시작을 구도심권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2008년도 몇 군데 했고 2009년도도 대여섯 군데 지금 공원을 리모델링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도 예산도 보니까 한 곳에 책정돼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것이 진짜 주민들이 생활을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간으로 이런 장소인데 그거 진짜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큰 호응을 받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좀더 예산편성을 해서 좀더 확대를 시켜야 될 것이지 더 줄이고 있다는 거는 좀 주민들의 의견과 대치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 규모가 2009년에 비교해서 한 329억, 외형상으로는 10% 가까이 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늘어난 분야가 국시비보조금과 관련된 사회복지분야에 한 20%이상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의 자체사업은 외형규모는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체사업은 실질적으로는 줄어들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특히 지적하신 금년까지만 해도 공원 리모델링 사업이나 노후된 인도 개선사업 등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거의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외형적으로는 늘어났지만서도 실질적으로 법정경비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보조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을 편성하는데 2010년도 예산 요구액 대비 한 620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잘 아시겠지만서도 시에서도 2009년도보다는 2010년도 재정여건이 굉장히 안좋기 때문에 시비보조사업이 많이 축소된 것도 그 원인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도 2009년까지 어떠한 주민복지나 지역환경개선을 위해서 활발히 진행되던 사업이 2010년도에 갑자기 중단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 시에서도 그러한 시비보조 중단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업은 내년도 세입전망같은 걸 반영하면서 추경에 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2009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2010년도 본예산에는 각종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공원 리모델링 사업, 또 인도정비사업 등이 굉장히 적게 편성된 것은 문제점이었고, 추경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시·국비를 유치해 가지고 그러한 주민요구, 우선적인 그런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진원위원
실장님 기대를 하겠구요. 앞으로도 지금 우리 예산편성에 있어서 진짜 구민들이 직접, 피부로 직접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좀 공감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기대하구요. 특히, 본위원 뭐 앞으로도 부서, 각 부서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행사성·선심성 그런 예산은 좀 확실히 감안을 해서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종학위원장
네, 손진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제가 저기 제일 첫 번째 벤처투어 및 해외연수 국외공무여행 계획 수립시, 뭐 사전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그러셨는데 그 전과 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거를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실장, 자료 찾아봄 ) 찾는 동안 그러면 올해 벤처투어를 실시했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벤처투어 실시 안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외연수도 뭐 국외여행도 거의 뭐 얼마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당초에 예산을 2억을 편성했다가 1회 추경시에 10%를 삭감해서 1억8천을 했는데 이번 정리추경에 1억을 반납해가지고 한 6,7천 그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제가 악화되고 여타 해외여행 자제 분위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많은 해외여행을 계획을 취소하거나 중지했습니다. 그러면은 찾으면서요, 그 전에와 우리가 국외여행심사를 어떻게 바꿨다, 강화했다고 지금 여기 보고돼있지 않습니까?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래서 예산낭비가 안됐는데 그걸 지금 찾으시라는 얘기에요, 찾아서 설명을 좀 해보십시오. 어떻게 바뀌어서 더 강화돼있다. 지금 여기 완결됐다고 돼있잖습니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더 강화됐다고 그랬는데.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뭐 해외여행 심사규정이 바뀌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10인 이상이 해외여행을 하거나 또한 우리 자체예산이 아닌 외부예산으로 해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는 공무국외여행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해외여행으로 인한 구민들로부터 어떠한 낭비 그런 지탄을 받기 위해서 그러한 10인 이상이나 외부재원 할 때는 꼭 공무국외여행심사를 거치고 또 개별여행계획은 서류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철저를 기해가지고 어떤 낭비성 해외여행이 시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이 내용은 10인 이상은 뭐 옛날에도 그 전에도 10인 이상이었잖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우리 의회는 5인 이상이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것도 우리 의회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국외초청이 있다든가 뭐 자매결연지 방문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단 한 명이라도 국외여행심사를 받게끔 돼있어요, 저희같은 경우에는. 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데 뭐 10인이라 그러면은 우리 의회보다도 외레 더 강화된 게 아니죠. 그렇게된다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위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할 기회를 갖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절약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뭐 조항이 하나도 바뀐 것도 없고 그랬는데 이게 완결이라 그러는 의미가 과연 제가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이거는 뭐 그냥, 아니 그러니까 다른 바뀌어지는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벤처투어 올해 했는데 5건 신청을 해서 강화하다 보니까 뭐 2건이 반려됐다든가 뭐 이랬다든가, 예를 들자면은. 아니면 조항이 좀 바뀌어서 이렇게 강화를 해서 아마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조금 좀 여행할 때도 자제되지 않겠나. 이래야 무슨 뭐 완결이 되는 거지, 이 내용같고서는 뭐 지금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완결이 됐다고 볼 수가,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없겠고. 내년도 경제를 지금 올해와 비교했을 때 우리 기획감사실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산을 뭐 총 저거하니까 내년도 아마 예산심의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내년도 경제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 뭐 국가적으로도 뭐 4% 이상 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경제침체 분위기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세수면에서라든가 2009년도 보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그런 어려움이 거의 비슷하다, 지금 뭐 두바이인가요, 그런 사태도 벌어지고 그래서 결코 내년도도 낙관할 수 없다, 경제에 대해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지금 3회 추경에 지금 해외여행경비를 지금 1억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안써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네.
승태
김승태위원
내년도는 얼마 또 증액되는지 아십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올해 당초 요구했던대로 2억을 지금 편성요구 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다른 거에도, 그거 말고, 잠깐만요. 국내외교류 및 공무국외여행 지원비가 작년에 총 2억6800정도에서 올해 7400만원이 증가한 3억4200만원 정도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이게 지금 경제가 불투명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7400만원이, 7470만원이 더 증액돼있다구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공무원들 해외 가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여기 1번 사항에 벤처투어, 해외여행, 국외공무여행 수립시에 이게 뭐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그러는데 조치한 내용이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말씀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완결이라고 보고는 드리지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어떠한 낭비됨이 없이 그러한 모순이 없도록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2억을 편성했다, 1억8천을 편성했다가 여러 가지 사회분위기 등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해외여행계획을 자제하고 취소하고 그래서 사실 이러한 돈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볼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우리 자체적인 노력이든 아니면 전반적인 사회분위기 때문이었든 해외여행을 낭비없이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행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하여튼 국외공무여행 심의규정을 다시 한 번 돌아가셔서 한 번 보시고 이런 낭비요소가 있는지 이런 것을, 또 사후에 갔다 오셔서 그런 보고가 형식적이지 않는가, 제가 이렇게 의정활동 12년 하면서 쭉 보면 그런 보고서가 거의 형식적인, 인터넷에서 거의 뭐 카피해서 짜깁기 정도 하는 수준, 이래서는 되지 않지 않겠나.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완결됐다 그러는데 앞으로도 아마 좀 규정을 좀 고칠 부분이 없는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잘알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이상입니다.
한종학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위원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요 며칠간 의회가 파행으로 갔던 거에 대해서 개인적인 욕심으로 인해가지고 파행이 됐던 것들이고 결단코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를 앞두고 그것을 볼모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들이 다 합의를 봐가지고 이제 지금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처리를 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구요. 아까 김승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53페이지 보면 작년 거 이렇게 하고 예년 거 비교해보면 이제 구분을 안지은 거 같거든요. 국외업무여비하고 국제화여비 구분을 지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2008년도까지는 국외업무여비와 국제화여비의 구분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해외여행이 빈번하게 있게 되고 이렇다 보니까 어떠한 낭비요인도 줄이고 어떤 해외요인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세부사항으로 국외업무여비와 국제화여비로 구분이 돼있습니다.
안희태위원
그 기준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외업무여비라는 것은 업무수행국여비라고 그래서 구체적이고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러 가는 여행에 대해서는 국외업무여비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국제회의라든가 행사참석, 어떠한 교류목적으로 친선교류라든가 그런 인솔, 뭐 이런 거, 외교, 뭐 이런 목적으로 가는 것을 국제업무협의라 그러고 국제화여비는 쉽게 얘기하면 해외연찬국외여비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 업무에 관한 지식이나 국제경험을 넓히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뭐 시찰이라든가 견학, 자료수집, 또한 장기교육을 가가지고 그 교육코스중에서도 해외여행을 한다 이런 경우에는 그 국제화여비로 그렇게 분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희태위원
아 그러니까 그 기준과 이런 부분들 다 인정을 하는데요.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 그러니까 국제화여비에 이렇게 방문목적을 보니까 이것이 여행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그다음에 가면 본인이 직접 여행을 가서 듣고 경험해가지고 이것을 뭐 벤치마킹을 할 수도 있는 경우들이고 이것을 공유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한 사람 대표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네.
안희태위원
그래서 보면은 자전거전용도로 기반시설 실태조사 및 활성화방안 벤치마킹 같은 경우는 인천시에서 자전거도로 확보를 위해서도 상당히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거 같고, 남동구내에서도 우리 소래포구까지 가는 길도 자전거 도로가 돼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적어도 의원들한테 이렇게, 그러니깐 아까 국제화여비로 나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프로그램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들이 드니까 갔다 왔던 자료를 좀 의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해가지고 향후에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좀 나름대로 향상적인 방안들을 제안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 가서 볼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제안을 드리고 싶구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안희태위원
67페이지 보면 예산성과상여금 나오는데요, 2008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뭐 잘 내실있게 하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다른 거 뭐 예산절감차원에서 설계용역비 증감이라든가 아니면 뭐 등기우편 환부거부제 시행으로 반송료 지출절감, 이런 부분들 보이는 부분에 대한 지출효과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절감효과들. 근데 이자수입이라고 하는 건 본 위원의 생각에 그거는 뭐 돈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나오는 자연적인 현상의 수입인데 이거를 성과급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거는 도저히 뭐 납득, 뭐 납득까지는 뭐해도 좀 무리한 편성이 아니었냐, 성과급 지급이 아니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근데 뭐 그렇게도 보실 수가 있는데 잘아시다시피 금융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같은 자금이더라도 어떠한 상품에 또 어떠한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서 높은 이자를 획득할 수 있느냐. 그래서 종전에 관리해오던 방식보다 어떠한 노력을 해서 이자수입 증대가 많았다,
안희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의 돈을 증권에 투자한다든가 그다음에 상품, 뭐 단품, 상품들 중에서 뭐 이자율이 높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이게 지금 세금을 갖고 한정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생각도 있고, 뭐 투자를 할 수 있는 목적들도 아닌 거 같고 근데 그걸 갖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 자금을 가지고 우리가 1년 예산이 3천억이면은 분기별로 자금을 배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금관리부서에서 판단을 합니다. 아 지금이 12월 3일이라면 12월말일이나 한 달 후에 나갈 거다 그러면 한 달 동안이라는 그 기간을 이용해서 최적의 이자를 많이 늘릴 수 있는 상품이 뭔가 이런 적극적인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종전보다 그런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자수입을 증대를 했기 때문에 반영이 됐던 사항입니다.
안희태위원
아니 그게 10억원 이상씩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뭐 그,
안희태위원
저도 뭐 구체적인 숫자를 요구하는 건 아닌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뭐 이자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설명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예치를 많이 하게 되면은 수입들이 나오는데 그걸 갖고 꼭 굳이 예산성과금, 격려금이라든가 이렇게 지출하는 거는 좀 과하다는 생각들이 드니까 향후에 있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결과 내역도 내실있게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깊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그렇게 좀 처리해주시구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안희태위원
매년 본 위원이 소규모편익사업 추진하게 돼서 이번에 10억 해가지고 다 진행되고 지금 10월 31일까지 나온 거 6억9천만원까지 집행이 된 거 같은데 나머지 건 다 소진이 되는 거죠? 작년에도 똑같이 제가 제안을 했던 것들이거든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안희태위원
그 사업과 예산집행 현황들을 자료로 좀 부탁들 드리구요. 단지 그것이 누누이 저희들이 3년 전에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연말만 되면 예산을 흔히 주민들의 눈에 의하면 연말만 되면 남아있는 예산 다 쓴다라고 하는 선심성, 뭐 아니면 보도블럭이고 이거 매년 나오는 지적사항들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좀더 이게 시기를 두고 할 것이냐 1년적인, 장기적인 것들을 보고 좀 분배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그렇게 되면 10억이 아니라 15억도 증액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은 그냥 급하게 12월달이 돼서 다 소진해야 되겠다는 인상이 좀 안가도록 그런 처리들을 각 부서에 부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잘알겠습니다.
안희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73쪽에 보면 내실있는 감사활동 추진현황을 보면 이게 작년도 감사한 거하고 올해 감사한 거하고 동이 틀린 거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안희태위원
작년도 보면 출장소, 보건소 뭐 구월2동, 간석이랑 이렇게 해서 쭉 했는데. 그 행정상 계 처분횟수를 보면 올해같은 경우 114건인데 작년에 116건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동마다 부서마다의 특성이 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 재정상 회수금액에 보면 2008년도는 200만원밖에 안되는데 여기는839만원이거든요. 이게 뭐 급격히 늘어난 이유들이 좀 있습니까? 이게 거의 다 동이 뭐 8개동 아니면 출장소 뭐 보건소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건데, 유독 많은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진내역도 보면 작년같은 경우 4만원인 100만원이나 넣었고 그다음에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210만원인데 지금 839만원 정도 되고, 계도 240만원인데 9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실장님 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늘었지만서도 뭐 어떠한 통계적인 무슨 이유에 의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적사항이 많기 때문에 늘어났다 그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고,
안희태위원
그런 사항은 아닌 거 같애요. 전체를 토탈 통계를 보면 별 차이는 없는데,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이제 감사라는 게 수많은 업무 중에서 잘못된 분야, 시정된 분야를 찾아내는 게 감사업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올해는 보다 좀 많이 지적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안희태위원
하여튼 뭐 감사가 일상적인 감사로 하는 건데 형식적인 감사가 되지 않도록 바라구요. 지적된 사항들이 뭐 되풀이 되는, 그럼 감사의 목적이 없거든요. 되풀이 되지 않도록 그런 감사도 좀 심혈을 철저히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종학위원장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위원
네, 이창근 위원입니다. 2008년 행정감사,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보다 철저한 감사시행 강구하는데 완결이라고 그러면 보통적으로 다들 완결이라는 표현을 다 많이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야할 부분들, 아까 물론 서두에서 실장님께서 지속적으로 해야할 부분들이 있는데, 명예감사관 제 운영에 대해서 작년에 명예감사관 여기 보니까 간담회 3월 17명, 활용내용 제보, 건의, 감사참여 이렇게 해놨는데 보통적으로 어떻게 감사, 제보를 건수가 이렇게 많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 명예감사관을 2007년도에 위촉을 해가지고 각 동에 한 분씩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에 감사 나갈 때도 그 분이 참관을 하셔 가지고 어떠한 구민으로서 생활하시면서 겪으신 불편을 대변할 수 있게도 하시고 또 명예감사관으로 지정된 분이 평소에 볼 때 어떠한 공무원들의 행동이라든가 시책의 개선할 사항이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런 걸 제보하는 목적으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감사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구민이 느끼거나 개선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명예시민감사관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1년에 한 번씩 간담회도 갖고 그 해당 동 감사를 할 때 그 분을 참관 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듣기도 하고 또 건의사항이나 제보도 받고 있습니다.
이창근위원
제보건수가 많이 들어왔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 판단해도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많이 들어왔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이창근위원
명예감사관 혹시 교육은 시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교육,
이창근위원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할 거 같은데, 자기가 모 동에서는 명예감사관이다 해서 괜히 옛날 우리 시골에 완장채우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비춰지는 모습들이 지금 없잖아 있는데 그런 교육은 시키고 있는 건지, 아니면 교육 한 번도 안시키고 그냥 명예감사관 증만, 증이 있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증은 없고 위촉장을 드리구요.
이창근위원
위촉장,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좀 교육이라고 표현하기엔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명예감사관님을 위촉한 취지라든가 또 그리고 우리 구정현황이라든가 또 명예감사관으로서 활동하시는 요령이라 그럴까 이런 걸 간담회때 설명을 드리고 또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를 1년에 한 번씩 갖고 있습니다.
이창근위원
1년에 한 번 가지고 이게 감사, 명예감사관 운영이 별로 잘 될 거 같지가 않은데,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렇지만서도 저희가 명예감사관을 위촉한 큰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떠한 지역구민을 대표해서 구민이 느끼는 불편사항이나 의견을 우리가 수렴하는 목적이 가장 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창근위원
근데 어차피 명예감사관 제도를 운영을 하니까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실 거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네.
이창근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운영을 하실려면 어떤 교육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갖구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이창근위원
또 우리 지역구라 또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남촌IC주변 공영주차장 시설에 대한 지금 2008년도, 2009년도 얼마나 추진이 지금 현재 돼있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 그 진도까지는 제가 정확히 자료를 봐야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근위원
여기 다 완료라고 해놓고 자료를 봐야 안다. 지금 공영주차장 얘기가 나온 게 한 2년 됐는데 제가 엊그저께 동네를 잘 안들어가는 스타일인데, 들어가봤더니만 전혀 추진된 게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그러고 여기 뭐 시비보조사업, 외부재원 신청만 해놓은 거예요, 아니면 신청을 하신 거예요, 지금? 국시비, 구비, 아 구비는 세웠을 거 같고 시비는 신청했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구체적인 사업의 추진방향이라든가 사업추진부서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창근위원
추진내역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 이 정도 추진하고 있다 뭐 그 정도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뭐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마는, 어떠한 당초에 의도했던 그 분야가 미진한 거에 대해서는 참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창근위원
한 3년 후에는 되겠습니까? 넉넉하게 한 5년 후에?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근데 제 마음 같아서는 뭐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이창근위원
아니 그게 우리 윤청장님의 공약사항의 하나였는데, 맞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네.
이창근위원
그게 지금 4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한 5년 더 주면 될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 이제 뭐,
이창근위원
한 5년 더 드리면 되겠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구요. 제가 뭐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실무추진부서가 있는데 제가 뭐 이 방향을 이리저리 한다는 건 좀,
이창근위원
민선4기때 혹시 윤청장님 공약사항 아니었습니까, 이거?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남촌동지역 주차장확보가 공약,
이창근위원
맞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이창근위원
5기때도 공약사항이었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 민선4기시죠.
이창근위원
아 민선4기. 3기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이창근위원
3기, 4기 공약사항이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하여튼 뭐 남촌동,
이창근위원
근데 지금 8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10년 더 주면 되겠네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남촌동에 그 위치는 아니지만 잘 아시다시피 고속도로 주변에 주차장이,
이창근위원
하여튼 뭐 추진과정에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대신에 남촌동같은 경우는 진짜 주차장난이 굉장히 심합니다. 저희가 사회도시 있을 때 쌈지주차장 하나 해달라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지금 남동구에 쌈지주차장이 없는 동이 남촌동밖에 없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이창근위원
근데 그 공영주차장 들어온다고 계속 발만잡고 지금 실적자체가 하나가 없어요, 보니까. 주차과장이 뭐 금방금방 될 거 처럼 얘기하더만 전혀 지금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사업비가,
이창근위원
구비 10억, 구비만 세워놓고 뭘 하겠다는 건지, 자꾸 구비 세우지 마세요, 그러면. 돈이라도 아끼게. 국비가 내려와야지, 구비갖고 그 하겠어요? 그 예산 세우지 마세요. 물론 기획감사실이 부서가 아닌데 총괄적으로 예산 다룰 때 왜 되지도 않는 예산서 세워갖고. 이게 지금 8년 지났습니다, 8년. 그리고 뭘 완결하겠다고 완결했다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시다시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은 사업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커가지고 한 총 사업비가 약 한 90억 정도,
이창근위원
그러니까 한 10년 주면 되겠죠? 10년 후에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종학위원장
네, 이창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벅스카운티 자매결연을, 미국 다녀오셨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손진원위원
구에서는 뭐 거기 갔다 와가지고 굉장히 대대적인 홍보를 많이 하고 있던데 성과가 좋다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네.
손진원위원
맞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손진원위원
지금 거기 현재 해외연수나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해외 나갈 때는 공무여행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돼있는데, 거기 그것도 해당됩니까? 자매결연지에 이런 나가는 것도 공무 그 심의를 받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먼저 김승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셔 제가 답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제 김승태 위원님께서도 그걸 개선해라 그런 말씀이 계셨지만 10명 이상이 나가거나 또 외부재원으로 나갈 때 심사를 받는데 의회는 5명 이상 나갈 때 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진원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벅스카운티 자매결연지를 맺으면서 지금 의회에서도 의장하고 의원이 한 분 들어갔는데 그것이 집행부에서 요청해서 올라간 겁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마 글쎄 딱히 뭐, 상호협의에 의해서 필요성을 집행부나 의회에서 또 남동구를 해외에 가서 대표하니까 또 남동구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가는 게 좋고, 여러 가지 또 실무적인 일의 추진의 효과성에서도 좋을 거 같아 가지고 의장님, 의원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손진원위원
그러면 이번에 벅스카운티에서도 올 때 그쪽에서 의회에서도 왔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게 제가 단답형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게 의회는 주마다 법이 다릅니다. 근데 거기는 벅스카운티라는 데는 별도로 의회라는 게 없고, 커미셔너라고 하는데 우리 구로 얘기하면 구청장인데 그걸 당 대표, 세 분이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가 의회의 성격까지 가미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진원위원
물론 의회는 아니지만 여기에 준하는 의회에 준하는 그런 분이 왔냐 이거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네.
손진원위원
본 위원이 지금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은 사실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해외하고 자매결연도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언젠가도 그걸 한 번 지적을 했는데 그러한 중요한 사업을 사실 뭐 올해 그런 추진을 한다 했으면 이미 작년서부터 계획이 되고 또 나름대로 또 보고라든가 승인이 될 사항이 있었으면 다 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손진원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구요. 좀 전에 우리 의회의 관계에서 원활한 어떤 교류의 원활한 것을 목적을 위해서 같이 서로 상호간에 이렇게 해서 협의를 했다고 치는데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과연, 물론 본 위원이 뭐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피부로 느끼지는 못합니다마는, 과연 그 의회에서 의원들이 두 분이 같이 가갖고 얼마만큼 목적에 기여했는지, 그 부분에서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실지 기감실장께서 다녀오셨으니까 그 부분에서 앞으로도 생각을 해서 지금 평가를 어떻게 내리시겠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손진원 위원님의 말씀 취지를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남아, 중국권하고는 자매결연, 또 우호교류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한 뭐 4,5년 전서부터 영어권도시와 자매결연 추진목표를 세워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아까 손위원님께서 갑자기 이루어져가지고 또 의회 같이 간 게 무슨 효과가 있었느냐 그 말씀도 앞으로 보다 성숙하게 좀 가다듬어서 사전, 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걸 인정을 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4,5년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미국 벅스카운티와 구체화된 게 금년 연초부터 갑자기 단기간내에 급속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미진한 사항도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왕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지속되는 교류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의회의 충분한 검토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차분하게 계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손진원위원
지금 현재 2년에 한 번씩 서로 교류를 하게 돼있나요? 2년에 한 번씩 방문을 하게 돼있나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이번에 왔을 때 실무협약서를 체결했는데 이제 뭐 1년마다 했으면 좋겠지만 워낙 거리도 멀고 또 그러다 보면 여행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한 해는 방문을 하면 그 다음해 이쪽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2년에 한 번씩 방문하는 걸로 그렇게 실무협약서에는 지금 잡혀 있습니다.
손진원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뭐 지금 현재 현 청장님이 내년이면 임기가 끝나는데 과연 이것이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차기 청장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검토를 하실 거 같구요. 뭐 그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의회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 나중에 뭐 나오겠습니다만, 우리 운영위에서도 행감에서도 이 문제가 대두될 거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성이 발생됐구요. 그래서 이왕 시작한 거니까 1회성 행사가 아닌, 본 위원은 판단하건데 행사성, 막말로 행사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판단이 제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게끔 앞으로 많은 생각과 앞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종학위원장
네, 손진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위원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98쪽에 보면 징계현황이 있는데 거의 다 뭐 음주운전, 작년에 13건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은 10월 31일까지가 계산을 해가지고 행감자료 하는 건데 두 달 동안에 자료보면 4건, 3건, 5건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토탈적으로 따지면 2008년에 비해서 2009년까지가 한, 줄어든 거 같은데 이거 무슨 연말이 다가와서 다른 게 지적할 사항들이 아니라 근무기강확립차원에서 매년 되풀이 되는 거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8백여 공직자가 되게 많은 상태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자꾸 이렇게 줄어든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지적해야 되지 않는가 이제와서는 계속 늘어나는 게, 다른 것들은 다 줄어드는데 음주운전만 늘어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차후에는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감사실장께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잘알겠습니다.
안희태위원
추후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안희태위원
이상입니다.
한종학위원장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김승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7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현황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관할하는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여기 지금 나열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럼 저기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는 어디 소관입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는 상설위원회가 아니고 위탁사업이 생길 때 요건에 맞게 구성되는 위원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렇다 그래도 어떻든간에 기획감사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있는 거 아닙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올해 그 뭐 민간위탁적격심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직원하고 얘기함) 올해 없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올해 없었구요. 이 지금 아마 본 위원이 올초라든가 질의 할 때 업무보고를 받을때라든가 이럴 때 지금 총무위원회도 그렇지만 사회도시위원회쪽에도 보면은 수당이 지급 안되는 위원회들이 있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거를 지금 파악해보셨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파악을 해봤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거 왜 주고 안주고 차이는 뭡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론이 있는데 물론 공무원, 당연직이 할 때는 안주고 외부 전문,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외부인들 경우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어떠한 행안부의 지침을 해석하는데도 상이점이 있고 그런데,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행안부, 그 위원회 따라서 줘라 마라 그렇게 돼있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렇진 않습니다. 그 위원회를,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동구에서 그런 위원회를 하는데 주면 다 주고 안주면 다 안주고 그래야지 그게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주고 이러는 데가······ 있는 걸 파악하고 계시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위원회의 설치 준거가 되는조례나 규칙에 구성인원이 의원님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지금 안드리는 걸로 하고 있고, 의원신분이기 이전에 어떤 전문성으로 위원에 위촉됐을 때는 드리는 걸로 현재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지금 기획감사실 소관에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은 그렇게 위원회 예산만 많이 잡아놨을 뿐이지 집행내역이 지금 다섯 개, 뭐 민간위탁자격심사위원회는 70만원 전액 삭감, 올해 없어서 전액삭감이 됐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더 증액됐어요, 그렇죠? 내년도에 예산이 지금 얼마 편성됐는지 아십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산서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105만원으로 책정돼있어요. 올해는 전혀 없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더많을 그런 게 민간위탁하는 게 더 많아집니까? 올해보다? 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한 번 파악해 보시고, 105만원 맞아요. 올해보다 더 늘어나 있습니다. 나중에 한 번 서면으로라든가 구두로 본 위원한테 어떤 이유에서 올해는 한 번도 시행을 하지 않았었는데 내년도에는 105만원을 증액된 게 왜 됐는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해주시구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다음에 하여튼 그거 이외에도 남동구 자체 평가위원회도 거의 반 이상 지금 반납이 됐구요. 뭐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 수당이라든가 뭐 또 지방재정공시심의원회 수당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한 대여섯 가지가 지금 예산반납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회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네.
승태
김승태위원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관련해서 한 번 제가, 저도 자주 남동구 홈페이지에 거의 하루에도 한 두세 번은 들어오는데요. 제가 제일 첫 번째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판 같은 데요, 공무원노조라든가 우리 게시판에 IP주소를 표기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안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IP주소를 표시했을 경우에는 뭐 욕되는 내용을 쓴다든가 여러 가지 좀 비방글을 쓴다든가 이러면 IP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쓴 IP를 조사해보면 우리가 추적해보면 그런 거를 계속 쓰는 사람이 쓰거든요? 이게 일반 다른 데 같은 경우도 IP가 노출이 많이 돼요. 뭐 사고팔고 그런 데도 마찬가지고, 또 이런 게시판에도 보면은 IP를 뭡니까, 우측하단에 IP가, 그러니까 IP만 대서 누군지는 모르죠, 그거는. 예를 들자면 내 IP가 뭐 123.345.567이다 그러면 나밖에 모르죠,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이 사람이 연속해서 계속 그런 거만 이름을 뭐 예를 들자면, 직원 그다음에 구민 그랬다가 계속 이름을 바꾸면 누가 보면 다른 사람인 줄 알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IP를 표시한다 그러면은 이름을 자기가 바꿨다손 치더라도 IP가 표시가 되기 때문에 동일한 인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인권보호차원에서 IP를 공개해야 되느냐 뭐 이런 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부분의 홈페이지에 게시판이라든가 또는 다른 유통 이런 데 보면 쇼핑몰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IP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번 전산팀장하고 한 번 해서 그런 IP가 표시됨으로 인해서 내가 한 번 정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글을 쓴다든가 이런 점을 우리는 지금 실명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공무원노조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공무원노조 자유게시판이요.
승태
김승태위원
네, 자유게시판이라든가 이런 데라든가 다른 데가 실명으로 되지 않는 데 같은 데는 그런 IP를 표시해줌에 따라서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해보니까 그걸 한 번 생각을 해보시구요. 우리가 지금 홈페이지 가입자수가, 실명으로 가입하죠, 그렇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지금 우리가 1년간, 2008년 11월 1일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가 1년간 지금 7151명이 가입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전체 누계는 2만4726명이에요. 전체 누계가. 2만4천명 정도 되는데. 그렇죠? 여기 밑에 당구장 표시하고 전체 가입자 수가 2만4726명이라고 돼있잖습니까? 네? 맞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현재 방문자수요?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총 가입자 수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2만4726명인데, 우리가 10월말 기준으로 봤을 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우리가 46만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IT강국이다 인터넷 뭐 천국이다 인터넷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요새는 뭐 인터넷으로다가 많이 해결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2만4천명밖에, 우리가 지금 46만이라고 본다 그러면은 약 한 5%, 한 6% 정도 내외인데, 이게 좀 홈페이지 홍보가 좀 잘 되지 않는 건가 어떻든간에 우리 남동구에 공시된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구민들이 볼라고 그러면 이게 홈피 들어와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이런 정보를 많이 취득하고 그러는데 이런 홍보가 잘 안됐다, 본인이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구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자료관리 우수부서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홈페이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러한 관리,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부서, 그러니까 지금 부서는 기획감사실 들어가면 기획감사실 그거 보는 거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 란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 기획감사실안에 들어가 보면 뭐 이승구 실장 나와 있고 전화번호 나와 있고 업무 하는 거 나와 있고 그 이외에 또 뭐 있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 저희 실은 그렇지만 민원처리라든가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많은 구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 그런 걸 파악하는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면 실·과·소·동 이렇게 쭉 클릭할 수 있게끔 돼있잖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청소과 딱 누르면은 청소과 뜨면서 뭐 나오냐면은 청소과장, 청소과, 그다음에 전화번호 나오고 그옆에 업무 나오고 쭉 그러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리고 뭐가 지금 거기에 그거 갖고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뭐 고시라든가 공고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활용한 걸 가지고,(직원하고 얘기함) 그러니까 부서별 관련업무를 관리한 실적 그걸 가지고 따지는 거니까,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청소과 들어오잖아요? 제가 홈페이지 딱 들어가면 실·과·소·동 쭉 나오니까 거기서 청소과 딱 클릭하면은 물론 그 사람 이름도 중요하고 전화번호도 중요하고 옆에 업무도 중요하지만 청소과에서 어떤 처리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청소과내에 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 청소 뭐 어떤 업무 이런 거만 돼있으니까 우리가 일반인이 봤을 때는 청소과를 클릭해서는 사람밖에 찾을 수가 없어요. 한 번 하여튼 청소과 들어와서는 어떤 거가 우리 청소과 업무에 어떻게 처리할 수 있다 뭐 이런 예를 든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좀 그 우리 각 과에 오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 요런 업무는 여기서 하겠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승구 실장 그러면 감사업무, 무슨 기획조직 뭐 이거 총괄한다 이렇게만 돼있는 거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기획감사실에서 예문으로 해서 뭐 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터넷으로다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예문을 들어줬으면 더, 그러니까 전체 홈페이지에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지만 과 페이지에는 그런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먼저 인터넷 가입자 수가 적다는 말씀하고도 이어지는 사항인데 그러니까 구민들이 좀 보고 접속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홈페이지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좀 우리 구민들이 가입자가 지금 2만4천명이면 한 6,7%밖에 안되니까 홍보도 많이 해서 많이 홈페이지에 들어올 수 있도록 들어와서 또 정보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종학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위원
네, 이창근 위원입니다. 우리 민선4기 구청장께서 공약사항이 얼마나 됩니까? 혹시 몇 개나 공약을 하신지 아십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찾아봄) 8대분야 4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창근위원
그럼 42개 했다구요. 지금 우리 실장님이 아마 뽑은 거 같은데, 구청장 공약사항 목록이라고 사업완료 해서 26개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이창근위원
이거 뽑을 때 조금 쪽 팔리지 않았어요? 아니 이게 구청장의 공약사항이라고, 구청장으로 당연히 해야할 일인겁니다, 이게. 이거 목록을 바꾸죠. 구청장 공약사항이 아니라 차라리 추진실적이라고 하세요. 이거 구민들이 보면 굉장히 쪽 팔리는 일입니다, 이건. 아니 이게 무슨 공약사항 완료라 해갖고 실장님이 이거 지금 했다면 한 번 보십시오, 읽어 보십시오, 이게. 한 번 읽어 보세요, 이게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해야할 일인지, 아니면 구민을 위해서 당연적으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구청장이 그럼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하셔야 되지 그럼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창근위원
목록을 바꾸라는 얘기죠. 왜 그런가는 이게 공약이 아니라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해줘야 할 일 들이죠, 이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의 말씀을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구민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정의 발전이 될 수 있는 차원을 좀 높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해 가지고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학위원장
네, 이창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업무 감사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은 나오셔서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서정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한종학 위원님과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변동이 있었습니다. 문화홍보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이승렬 팀장입니다. 관광진흥팀장 남기동 팀장입니다. 체육지원팀장 김석동 팀장입니다. 홍보기획팀장 김운수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모두 처리완료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첫 번째로 소래포구축제시 도출되었던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며 화장실 수요를 예측하여 확보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올해 개최된 축제에서는 소래포구 공중화장실 정비계획에 의하여 기존에 설치된 화장실 3개소를 포함, 축제장내에 이동식 및 여성전용, 장애인 전용 등을 설치함으로써 축제기간중 작년대비 10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축제관람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단체 등의 국외여행시 예산편성 목적대로 집행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당초 목적대로 철저히 집행하기 위하여 사전에 운영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세 번째 소래포구축제 먹거리 부스 운영확대를 통한 더 많은 사회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남동구 여성단체협의회 및 소래어촌계와 운영회의를 개최하여 세부사항을 협의하고 63개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육상선수단 관리시 예산낭비요인을 최소화하고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각종 대회 출전을 적극 지원한 결과 참가한 대회 6회중 4개 대회에 신기록을 수립하였으며, 또한 우수선수 1명을 유치하고 동·하계 전지훈련을 실시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 다섯 번째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을 고려한 내실있는 소래포구축제 추진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행사운영비 중 홍보비 1,000만원을 절감하였고, 메인무대 프로그램으로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서해안풍어제, 은율탈춤 등 중요 무형문화재 공연금으로 400만원을, 그리고 2009년 인천방문의 해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소래포구축제관련 보조금 7,000만원을 지원받아 예산절감함으로써 내용을 더욱 충실하게 하는데 노력한 바 있습니다. 24쪽입니다. 구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지역문화예술단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성화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2009년 2월 경에 관내 초·중·고교 및 각종 주민자치센터 등에 예술단 공연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요청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반여건상 일부 프로그램은 계획대로 원만하게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재정비를 통한 적극적인 문화예술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2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생활체육지도자 근태관리 철저 및 효율적인 지도자 관리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2008년도에는 생활체육협의회의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인하여 구에서 지도자 인건비성의 보조금을 직접 집행하고 근태를 관리하였으나, 2009년도에는 생체협이 정상화되어 관리규정에 의하여 구 생체협의회장이 관리하도록 업무이관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입니다. 구비로 지원되는 생활체육협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2009년도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관련 예산을 남동구 생활체육협의회에 지급하여 정상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생체협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학위원장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제출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위원
손진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소래포구축제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매번 비가 안오다가 이상하게 올해 이상하게만 비오고 실장님이 운이 없으신가.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먹거리부스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계속 지적을 했었고, 제안도 했었고 했었는데 지금 먹거리부스에 대해서 얼마전에 이번에 소래포구축제에 대해서 평가하셨죠?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했습니다.
손진원위원
뭐 평가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까?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평가 우리 그 경희대학교 산학연구단에서 평가 고객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평가가 먹거리 부분에 대한 쉽게 얘기해서 종목이 좀 다양화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어린이 메뉴가 좀 부족하다 이런 먹거리 분야에는 평가가 나오고 음식물이 비싸다 음식값비싸다 이런 평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파악한 걸로도 거기서 판매한 음식물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는 제가 듣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보다는 좀 많은 음식물분야에서는 좀 개선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진원위원
물론 일부 개선이 됐겠죠. 그렇지만 그 평가단에서 나온 부분이 본 위원하고는 많이 배치되는 거 같습니다. 지금 운영부스에 대해서는 운영에 있어서 본위원이 좀 뭔가 그동안에 소래포구 관련 상인들의 위주로 했던 것을 조금 변화시키자. 즉, 좀 많이 부스를 나눠가지고 어떤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쪽에 나눠줘갖고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또 사회단체라는 것이 사실 이익이 발생되더라도 그것이 뭐 나중에 결국은 다 구민에게 환원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개선 제안을 했더랬는데 결국은 이번에도 여성단체 한 군데 줬죠? 한 군데만 부스를 줬죠?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여성단체협의회가 이제 그 여성들 위주로 된단체중에서는 총 합해졌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구의 활동하시는 단체가 거의 다 참여를 한 상태입니다. 다만, 그쪽에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장하고 전에 진행했던 소래어촌계 부인회하고 사전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음식종목을 조정이 되고 또 부스도 조정이 돼서 했는데 이제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조금 부족하다 이런 불만을 제기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축제장이 좀 축소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먹거리를 좀 더 줄이고 하는데 금년도의 사회단체 참여는 전보다는 좀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여성단체나 아니면 단체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단체의 참여를 많이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원위원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사실 확인을 못했던 사항이구요. 들은 사항인데. 혹시 먹거리부스에 일부 동에 부스 준 거 있습니까?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동에 주지 않았습니다.
손진원위원
논현동에 주지 않았어요?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아 거기 논현동에 그쪽이 새마을부녀회에서 해물도시락체험관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해준 거 거기서 운영을 했습니다.
손진원위원
아니 그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소래포구가 논현동에 접했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동에 특혜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동에 특혜 보다두요. 그쪽에 해물도시락이 소래포구에서 공급이 쉬운 해물을 재료로 해서 도시락을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지금 위원님 소래포구축제에 행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체험프로그램이 현지 여건상 특성상 소래포구 그쪽 상인이나 그쪽에 의존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그 내용을 알고 도시락을 저희가 지원해가지고 금액을 지원해가지고 판매한 사항입니다.
손진원위원
먹거리부스뿐만이 아니고 또 어딥니까, 주민자치프로그램 부스 홍보운영관, 그 부스옆으로다 보다 보니까 거기서도 또 무슨 청년단체 하면서 그 무슨 뭐 재래시장에 잡상인 영업하듯이 소리질러 가며 영업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 단체는 뭡니까, 그럼.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그건 소래지역에 의용소방대가 됩니다. 그래서 체험프로그램도 같이 하면서,
손진원위원
의용소방대는 아니구요, 의용소방대는 뒤쪽에 생선을 생선회를 팔았고 그 앞쪽으로다 청년회 있잖습니까, 청년회.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등대청년회라고 소래지역의 봉사단체입니다.
손진원위원
그분들 장사 제대로 하더만.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축제에는 좀 관광객이 오셔서 보고 먹고 뭐 즐기는 것도 좋지만은 싼 해산물 살 수 있는,
손진원위원
실장님!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손진원위원
그러면은 먹거리 부스든, 아니면 어떤 단체의 어떤 장사하라고 부스를 주든 간에 그 분들한테 뭐 사용료 돈 받은 거 있습니까?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부스사용료는 받습니다.
손진원위원
부스사용료요.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손진원위원
얼마씩 받습니까?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한 부스당 35만원씩 받았습니다.
손진원위원
그럼 그 어떤 생선을 파는 청년회라든가 아니면 먹거리 부스에 어촌계에서도 다 돈을 받은 겁니까? 부스당?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저희 부스사용료를 받은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쪽에다가 저기하는 건 축제의 의미를 살리는 행사로 수산물같은 경우 원가판매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이나 우리 인천시민, 특히 남동구민들 오셔가지고 그때는 좀 해산물을 싸게 구입해가라는 그런 취지에서 하고 또 그 물량장 내에서도 10% 이상 할인행사를 하고있습니다.
손진원위원
네, 뭐 거기 어떤 부스사용료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요, 추후에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구요.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손진원위원
자꾸 소래포구 얘기만 나오면 본 위원도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뭐 제가 소래포구에 대해서 굉장히 전부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걸 좀 인식이 제가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사실 소래포구, 소래라는 그 어떤 지역에 해마다 구민의 어떤 세금을 갖다가 진짜 몇 억씩, 몇 억이 아닙니다. 사실 뭐 이것저것 따져보면은 뭐 10억대가 넘어가는 그런 예산인데, 해마다. 그러면서 명분은 우리 남동구 어떤 지역을 살리고 남동구의 대표적인 어촌을 홍보차원에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실질적으로 뭐 얼마전에 매스컴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문제성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렇게 어떤 투자를 함으로써 뭔가 진짜 남동구 대표하는 소래포구 축제가 돼야 될 것이고 소래포구가 돼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성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과연 그렇게 우리가 그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가 행사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좀 앞으로 좀 이것 좀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앞으로. 지금 현재 소래포구 축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몇 회입니까? 몇 회 했죠?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9회 했습니다.
손진원위원
9회 했죠? 몇 천만원부터 시작을 해갖고 지금 여기는 7억 몇 천 나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소래포구축제 예산이 10억이 넘어 갔습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거기에 대한 예산은 몇 억입니다마는, 다른 어떤 홍보, 주민자치프로그램 홍보운영관 부스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해서 하다보면요, 예산이 넘어간다는 얘기죠. 뭐 여기 소관부서는 아니겠습니다만, 소래포구화장실, 그 분이 휴지값 하나 냅니까, 물값 하나 냅니까, 상인들? 다 우리구 세금가지고 전부 다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물론 문화홍보실의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뭐 이거를 폐지하고 재검토하자는 취지는 아니고, 이왕 어차피 시작했던 부분이니까 무조건 돈만 갖다 써서 붓는다고 해서 잘되는 거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소래포구축제에 대해서 물론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엄청나게 예산이 몇 억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예산이 늘어난 만큼의 효과는 없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운영에 있어서 소래포구축제의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하나 나왔었는데, 현재 방송사하고 어떤 계약을 했을 때 소래포구아줌마 녹화를 하면은 지금 노래자랑은 녹화방송이 나간 걸로 아는데 지금 소래포구아줌마 선발대회 녹화 나갔습니까? 방영이 됐습니까?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티브로드 측에서 방송을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말씀하시고 그럼 종합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소래포구축제에 대한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래포구축제는 지금 어려운 여건에서 9회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사실 인천의 대표축제이고 소래포구축제로 인해서 남동구의 홍보는 많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많이 됐고. 또 그 소래지역의 상인들만 위한 축제라고 그런 쪽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사실 그것도 있겠지만은 그거 외적인 사항이 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남동구의 홍보가 가장 중요하고 소래포구 그쪽에 대한 과거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조금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에 변화를 준 게 뭐냐면 문화축제로 가는 방향으로 가서 첫 단추 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막식에 대한 주제공연도 하고 저희가 그날 개막식 하는 날 뭐 기상여건이 좋지 않아서 끝까지 하진 못했지만 그런 준비를 하고 또 소래포구축제에 대한 주제곡도 저희가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정말 이게 인천의 지금 우리 문광부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데 시에다 지금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의 가장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축제도 저희가 능가하면서 지금 소래포구축제가 발전되어 왔고 또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저는 소래포구축제 예산이 오히려 더 부족하고 정말 남동구, 다른 구는 여러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 몇 개 몇 개 축제가 있는데 남동구에는 소래포구축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 축제가 더욱 발전되고, 특히 내년도에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건 문화관광체육회에서 축제, 유망축제를 선정하는데 우수, 유망 이렇게 나갑니다. 그 동안 저희가 3년 동안 예비축제를 했는데 유망축제가 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소래포구축제가 남동구의 위상을 높이고 이쪽 인천지역에 대한 대표축제로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지원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 미비한 건 점차 개선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년도에는 축제의 장도 좀 축소가 될 예상이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시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진원위원
그리고 이번에 소래포구축제에서 아줌마 선발대회에서 지금 우리 구의회 의원이 심사위원장으로 참여했거든요. 전에 의원님들이 그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하다가 뒷말이 많았었잖습니까? 자기 어떤 지역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한동안 또 의원님들이 빼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번 9회 소래포구축제에서는 어떻게 의원님을 갖다가 심사위원, 거기다 또 심사위원장을 만들어 놔가지고 이런저런 뒷말 나오게 합니까?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 용역을 의뢰한 티브로드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축제추진위원중에서 한 분 정도는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런 거고 작년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들이 또 심사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좀 또 말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걸 저희는 티브로드에다 무슨 누구누구 심사하라 이렇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쪽에서 다 일괄적으로 알아서 하기 때문에 다만 그렇게 해서 안내만 해줬고, 또 위원장까지 저희는 심사위원장까지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손진원위원
아니 심사위원은 주무부서에서 추천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방송사에서 추천한 거예요?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아니 심사위원은 저희가 추천, 뭐 정식추천보다도 안내를 해줬습니다, 그때.
손진원위원
결론적으로 물론 실장님은 뭔가 좀 더 여러 가지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하셨겠지만 결과적으로 굉장히 지금 이게 뭐 진짜 소래포구 딴 건 다 잘했다 소리 들어도 그로 인해서 굉장히 좀 뭔가 훼손되는 그런 있었잖습니까.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손진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으로써 굉장히 어떤 책임감을 느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그동안 뭐 저도 그걸로 인해서 항의도 많이 받고 또 사과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다만 축제 실무 책임자로서 그날 또 공교롭게 저희는 저는 진행을 처음엔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문화관광 체육부에서 평가가 나와 가지고 그쪽 관련 공무원하고 평가위원들이 나오셔 가지고 그날 계속 안내를 하고 다녔던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조율하고 한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총괄부서장으로서 그 아줌마선발대회 전체에 좀 매끄럽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 드리겠습니다.
손진원위원
본 위원 결론 말씀을 드린다면은, 물론 좋습니다, 뭐 뭔가 잘해보자고 뭐 이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다 시도도 해보고 다 물론 나름대로 또 예산 이렇게 또 확보해서 다 이해는 가겠습니다마는, 그 축제라는 것이 꼭 돈만 많이 들여서 한다 그래서 훌륭히 치러지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돈을 적게 들이면서도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내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축제라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지금도 아직도 예산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않습니다. 뭐 지금 현재 예산이라는 것이 물론 해마다 몇 억씩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그 보다 더 적은 돈으로도 내실있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구요. 그런 차원에서 실장님께서 앞으로 내년을 또 다시 준비하신다면은 좀 내실있고 효율성있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손진원위원
이상입니다.
한종학위원장
네, 손진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김승태 위원입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우리 손진원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티브로드하고 계약을 할 때, 소래포구축제 얘기합니다, 소래포구아줌마 선발대회 하고 소래포구노래자랑, 그다음에 동아리경연대회, 이거 각기 1000만원씩의 방송제작비로 해서 제작해서 송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각기 1000만원씩 계약을 하셨죠?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렇죠?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아까도 손진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소래포구아줌마는 방송제작은 했지만, 송출을 하지 못했죠.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랬을 때는 1000만원 이게 그러면 다른 프로로 대체했습니까?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거기 좀 아까 제가 사과드린 부분인데 이제 그게 선발대회에 출전했던 분들이 몇 분이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방송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의견을 티브로드에다 제가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티브로드내에서 내부심의를 거쳐 가지고 그건 방송을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안했는데 방송제작 해갖고 송출하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계약을 했는데 송출을 안했으면 환수를 한다든가 이래야죠. 아 그렇잖아요. 제작해갖고 송출하는 조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송이 나오는 조건인데 방송이 안나왔다면 어떻든간에 티브로드에 책임이 있는 건지 아니면 문화홍보실에 책임이 있는 건지 둘 중에 하나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송출이 안됐으니까. 그럼 계약이 어떻든간에 티브로드가 문제가 있는 건지 우리 구청에 문제가 있는 건지 둘 중에 하나 문제가 있으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 예산이 계약대로 이행을 안했으면 당연히 티브로드 잘못이라면 티브로드에서 위약금을 뭐 배상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면 우리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저희 1000만원의 계약금중에 사전에 한 달전부터 또 리허설 준비하고 사전연습하고 그런 거까지 다 포함이 돼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 그러니까 여기에 딱 나와 있어요. 소래포구아줌마 선발대회 방송제작 및 송출 1000만원, 그 다음에 노래자랑 1000만원 주민자치동아리경연대회 1000만원, 이렇게 별도로 딱 찍어져 있어요. 무슨 뭐 사전녹화고. 어떻든간에 그 분들이 아줌마선발대회 할 때도 연습하는 과정을 일일이 다 찍잖아요. 예선부터 시작해, 뭐 그런 거 다 찍는데, 찍어서 송출이 안됐다 그러면은 누가 그 제작했는데 송출이 안됐는데 돈을 1000만원 다 준다는 거는 누가 봐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에 티브로드쪽이 문제가 있는 건지 우리쪽에 문제가 있는 건지 문제가 있는 건 그걸 규명을 해서 확인하고 차후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알았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리고 아까 손진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의회부분이라든가 나름대로 이런 부분은 의회에다 요청을 하면 의회 관활 위원회 위원장인 총무위원장이 그 권한을 가지고 총무위원회에서 어느 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추천을 해서 여태까지 했지 일방적으로어느 의원을 해본적도 없고 사전에 이게 다 심사를 누가 하겠다는 걸 보고하지 않습니까, 티브로드에서.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아니 보고하지 않습니다. 저는 보고 티브로드한테 받지 못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럼 누가 됐는지도 그럼 그거 확인해볼 책임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심사위원이요?
승태
김승태위원
네.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심사위원은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럼 조금 아까 추천했다매요, 김영분 위원을 추천했대매요.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아 그거는 김영분 위원님이 저희 소래포구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승태
김승태위원
아 그러니까 관여를 안한다면서 추천을 하냐구요, 그러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위원이 한 40명 되는데 그러면 뭘 기준으로 해서 추천한 겁니까? 위원이 한 4,50명 되죠? 네? 뭘 기준으로해서 그러면, 그리고 그거를 사전에 그쪽에서도 보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또 확인할 의무도 있죠. 그걸 갖고 그렇게 얘기하면 길게 그거갖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얘기가 안되죠. 두 번째, 남동구여성합창단 있죠?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이게 좀 문제가 있었나 봐요, 올해? 그래서 지휘자도 바뀌고 그랬었죠?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네.
승태
김승태위원
반주자도 바뀌었습니까?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작년에 좀 있어 가지구요,
승태
김승태위원
언제 바꿨습니까, 지휘자를?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작년에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몇 월달에.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작년 10월달에.
승태
김승태위원
10월달에 바뀌어서. 지금 예산이 지금 많이 반납하게 돼있거든요. 왜 반납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여기도 보면은 잔액이 1550만원 정도 잔액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여성합창단이.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아 이거요. 대회를 참가하면 실비보상도 해야 되고 해야되는데 금년에 신규 단원으로서 모집하면서 좀 연습기간도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좀 파행을 거듭, 조금 있었습니다, 금년 초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대로 못하고 또 대회를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신종플루 때문에 금년도 정기공연을 할 수가 없고 소래포구축제 폐막식에 공연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절감됐고. 지금 이게 10월말 현재인가 기준이 됐기 때문에 이후로 집행이 됐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 집행이 됐어두요. 지금 그리고 이 지금 소래포구아줌마, 그러니까 선발대회 쭉 뒤 페이지에 141페이지 보면 지휘자 수당도 지금 300만원 정도가 잔액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반주자는 180만원 있고. 그러니까 이게 왜 지금 이렇게 파행으로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아 지금 파행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아까 지금 연초에 파행이 있었다 그러는데,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아까요, 네. 연초에 그,
승태
김승태위원
왜 파행이 있었냐. 먼저 지휘자는 왜 그만두게 된 거예요?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는데 하여튼 문제가 있었던 사항이 합창단원들 내분이 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에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지휘자 교체, 반주자 교체까지 다 하게 됐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지금 문화홍보실장은 지금 부임을 언제 했습니까?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제가 금년에,
승태
김승태위원
금년에 몇 월달에.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2월에 25일자로 왔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2월 25일자면 작년 10월달인데, 그런 원인을 파악해야 나름대로 사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않도록 조치를 취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그런 원인은 난 모르겠다.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아니 그 합창단원들끼리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요.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뭐 무슨 서로들간의 마음이 맞지않아 다툼이겠죠.
승태
김승태위원
그래서 올해 그러면 연초에 좀 파행이 있었다는 그런 건 어떤,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신규자를 모집을 해가지구요, 그 과정에서도 조금 이제 신단원이라 그래가지고 구단원, 구단원들이 또 저기하고, 쉽게 얘기해서 작년에 다툼으로 인했는데 이제 몇 분이 다시 들어와 가지고 하기 때문에 화합차원에서 또 약간의 그런 게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저기되고 저희 2일날도 몇 명 추가모집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정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지적사항에서 보고드렸지만 내년도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오늘 또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공연이 있습니다. 참가요청이 와 가지고, 새올문화재단에서. 그래서 오늘 밤에 공연이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리고 소년소녀합창단 및 오케스트라 있죠.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게 존재하긴 존재합니까?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지금 거의 이름만 갖고 활동을 안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말로 종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올해도 그 예산이 한 760만원 있었는데 전액 다 삭감이에요, 그렇죠?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올해 전혀 운영이 안,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이렇게 문화홍보실에서는 뭐 리틀야구단 한다 뭐 유소년축구 한다, 여성합창단 한다, 뭐 소년소녀합창단 오케스트라 이것도 만들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운영도 제대로 안되고 작년도 예산만 잡아놓고 다 불용처분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제가 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여성합창단 관리가 좀 철저히 돼야지, 우리가 지금 연간 여기에 들어간 비용만 하더라도 뭐 일반운영비, 보상비 다 합쳐서 한 뭐 6,7천, 한 5,6천 뭐 이렇게 되는데 나름대로 관리가 철저히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잘알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종학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위원
네, 이창근 위원입니다. 우리 손진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소래축제때 느꼈던 건데 실지로 소래축제 하면 일단 소래주민들, 물론 남동구 주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인천시 더 나아가서는 크게 봐서는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소래축제 하면서 소래분들이 굉장히 많이 상처를 받아 있어요, 보니까. 혹시 그런 여론조사 같은 거 하신 거 있습니까?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상인들한테요?
이창근위원
네.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상인들한테 직접 여론조사는 하지 않고 이제 저희가 좀 접촉하는 분들은 그쪽의 대표자들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상처라는 뜻이 무슨 말씀이신지.
이창근위원
소래포구축제를 제발 좀 안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을 한 분한테 들은 게 아니라 상인들 거의 다, 뭐 거의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상인들은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얘기를 제가 들었구요.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물론 장사 위치 그런 이해관계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소래포구축제에 소래상인들은 별 도움이 안된다고 상인들은 그러더라구요. 왜 도움이 안됩니까 사람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오히려 더 장사가 잘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인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위치선정, 위치는 뭐 이제 이미 나와 있는 거 같고. 또 혹시 올해 지속적으로 하시는 건데, 특정인, 그러니까 소래 무슨 단체장이나 특정인에 대한 회의를 하지 말고 그 소래주민들하고 실질적으로 좀 파고 들어가서 논의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 하나하구요. 이건 행정감사가 아니라 하나 물어보겠는데, 지금 우리 문화재 보수유지관리 현황이 있는데 장수동 은행나무가 나와 있어요.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이창근위원
우리 남동구에서 문화재 심의위원 지금 없죠? 시에,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시에 위원들이 같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창근위원
구에는 위원회가 없죠?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있습니다, 저희.
이창근위원
구도 위원회가 있어요?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그 분들이 저희 걸 같이 시회의 하면서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문화재 관련 된 건 심의 의뢰를 해가지고요, 그 분들,
이창근위원
시에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구에가 있는 거예요, 문화재심의위원들이.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우리도 구도,
이창근위원
구도 있고 시도 있습니까?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이창근위원
그럼 구에서 심의위원을 하면 시에 승인 안받습니까?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아니죠, 저희가 아니고 그 시에 문화재심의위원 하면서 우리 것도 같이 병행하면서 하는 겁니다.
이창근위원
제 얘기는 남동구에서 자체적으로 심의위원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시에 할 때 우리 것도 같이 하는 건지.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네.
이창근위원
시에 종속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죠. 그러면서 시위원이면서 우리 각구 거 같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근위원
인천시 전체적인 문화재를 다 다루는 거죠?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그렇죠, 네.
이창근위원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장수동 은행나무 주변에 우리 실장님 잘 아실 거예요. 아주 오래된 주민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원주민이라고 그러죠, 보통적으로.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이창근위원
그 분들이 그 문화재 때문에 집을 못지고 사는 그런 게 있어요, 보니까. 땅이 있고 집이 다 쓰러져 가는 집이, 쓰러졌어요, 보니까 거의. 그런데도 집을 문화재보호법 때문에 집을 못짓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견입니다, 이건. 이게 아마 문화재보호관리 차원에서 그러는 거 같은데 그래서 제가 건축과하고도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1층 정도는 짓게끔 해서 진짜 그 양반이 투기를 하지 않는 사람이면, 뭐 등본같은 거 떼어보면 옆에 사는 그런 게 나올 텐데 그 분들한테는 최소한 2층집은 못짓고 살아도 1층 정도는 아마 고도제한 때문에 나무 그런 거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그 정도, 남동구심의위원회가 없다 하면 시에다 그런 걸 주문할 수 있는 사항은 안됩니까?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시지정문화재 해가지고 현상변경허용 그 기준안을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시에다 전달했습니다. 전달하고 그 원주민보다 사실은 거기가 갑자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그 이후에 대지나 이런 거 매입한 분들이 엄청나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그런데 이제 문제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변경할 때 문화재 이런 거하고 저희하고는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창근위원
아 왜 문화재 왜 협의 안해요?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아 그건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변경을 우리 구에서 한 것도 아니고,
이창근위원
시에서 한 거니까.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거기가 조금 그런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쪽 원주민들도, 근데 원주민들은 그 더 좀 떨어져 있는 분들은 더 강화를 해서 그 나무를 꼭 살려야 된다, 그리고 입주, 그 이후로 새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완화를 요구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창근위원
그럼 문화재법에 의해서 차라리 그러면 수용을 해서 다른 데다 짓게 해주든가. 수용도 안하고 집도 못짓게 하고.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은 그런 주변에 재산상의 그런 불이익이 좀 당합니다, 그 분들이.
이창근위원
아니 우리 실장님께서, 물론 실장님, 이게 심의위원회 문제인데, 건축심의위원회, 문화재관리법에 건축심의위원회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 조금 잘 알아 보시고 좀 최소한 원주민 정도는 1층 집이라도 짓고 살 수 있도록. 이건 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한종학위원장
네, 이창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위원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올해 가뜩이나 날씨가 나쁜데 체육대회, 소래포구축제 상당히 악천후 속에서 진행돼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축제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지역의 특성들을 특화 시켜 가지고 홍보도 좀 하고 예를 들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신 거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소래포구축제 아까 이창근 부의장도 얘기했듯이 이 지역에 가면 그렇게 뭐 좋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구요. 좋다 보다는 불평불만들이 많더라구요. 안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은데. 의견수렴들이 좀 한 번 필요하다는 생각들이 들고 그 원인들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축제라고 하는 것이 파주에 장단콩축제라고 있는데, 사실 파주에 안가거든요. 뭐 사실 첨단도시라든가 이외에는 없다구요. 그러니까 그 장단콩축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파주에서 나는 특산품들을 사가지고 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거 어차피 지역경제, 지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소래포구축제 같은 경우는 그 시기에, 그러니까 10월달에 하는 거는 그냥 안해도, 그냥 안해도 새우젓 사러 소래포구축제 구경하러, 제가 판단했을 때 뭐 그게 숫자적으로 50만에 가깝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굳이 그 기간에 해가지고 소래포구축제 기간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100만명이다 이렇게 수치적으로 말씀을 하는 거 보다도 차라리 그것을 난,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소래포구축제라는 게 소래포구와 포구의 정겨움과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우리 남동구의 대표적인 축제를 홍보하기 위한 거라 한다면 뭐 날짜도 굳이 비수기는 없는 거 같은데. 그런 식의 날짜를 좀 변경을 하게 되면, 이게 예를 들면 사람이 안많을 때 하면은 소래포구축제를 구경하는 사람들도 소래포구축제로 인해 가지고 유인되는 인구가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축제에 대한 효과와 홍보들은 극대화되지 않을까 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이런 부분은 차후에 좀 고민을 한 번 했으면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이렇게 지적되는 사항들이 문화홍보실장이 내년 축제를 할지 안할지 저희도 감을 잘 못하거든요. 이게 좀 연속성이 있었으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전주같은 데 보면은 축제에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몇 년씩 계속 합니다. 그럼 노하우가 쌓이기 때문에 절대 반복되는 실수들은 진행이 안되니까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리고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날의 행사들도 상당히 노하우있게 진행이 되는 거 저희들이 비교시찰 가서 보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한 번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생각도 드니까 그런 거 한 번 했으면 좋겠구요. 생활체육대회 뭐 그렇게 비도 와도 성대하게 잘 진행이 됐는데, 지금 보면 내역을 보면 거의 피복비하고 음식비 정도인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1500만원씩 저희가 계속 5백씩 올려준 형편들이거든요. 근데도 걷는 단체, 걷는 동들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럼 실질적으로 필요한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거고 구에서 돈을 주는 것들도 절대로 많지 않다고 표현들을 하는 건데, 이러한 부분을 좀 지침들을 둬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행렬을 안했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일정부분의 매뉴얼들을 좀 주면은 그게 쓰는 비용들이 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런 방안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구요,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안희태위원
구청장기종목별보면 이게 지금 남동구체육회로 돈이 다 들어갑니까? 들어가면 거기 자체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급된 금액들을 얘기하는 거죠?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아니 이건 저희 예산에 편성이 돼가지고,
안희태위원
그렇게,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이건 생활체육협의회로 가는 거죠.
안희태위원
그러니까 지침, 지침이랄까 뭐 예를 들면 예산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내려가지고 이대로 지급이 되라고 한다는 거죠?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안희태위원
근데 작년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 예산이 6억으로 됐더라구요.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6억이요? 아닌데.
안희태위원
6천만원,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안희태위원
6천만원, 6천만원.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태위원
근데 왜 미개최, 종목이 미개최 돼가지고 그 요인들이 있어 가지고 삭감이 된 건지.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금년에 한 다섯 개 종목이 이제,
안희태위원
미개최 됐거든요.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미개최가 됐는데요. 저희가 금년에 추경에 좀 정상화가 돼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작년에 비정상화 되니까 2009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좀 줄었습니다. 2008년도에 비해서. 근데 금년 봄에 정상화 돼가지고 전종목이 요청이 왔는데 전반기부터 쭉 하고 추경에 예산 승인해 주셔가지고 종목별로 원하는 대로는 못하지만 생체협 나름대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정해 가지고 각 종목별로 배정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 6천만원은 전년도 우리 추경까지 합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희태위원
그래요?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안희태위원
아니 아무튼 개최가 되든 안되든 어차피 남동구민의 다양한 욕구들이 나타날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들이 종목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다양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에 중점적으로 이렇게 좀 살피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잘알겠습니다.
안희태위원
이상입니다.
한종학위원장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위원
네, 두어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리틀야구단 운영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손진원위원
잘 하고 있어요?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손진원위원
본 위원이 원래 리틀야구단 창단한다고 할 때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던 그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 리틀야구단이 지금 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논현동에 위치해있죠?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손진원위원
그러면은 지금 그 땅이 지금 주공땅 아닙니까?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주공소유입니다, 네.
손진원위원
그러면 그 땅을 사용할 때 그 사용료 계약을 하죠?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무상사용으로 계약했습니다.
손진원위원
근데 지금 현재 문제 없습니까, 지금?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문제가 좀 불거졌었는데요. 금년말까지만 주공에서 하라고 그랬는데 합의 봐가지고 저희가 체육공원 조성할 때까지 하는 걸로 했습니다.
손진원위원
합의서 작성 했어요?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합의는 아니고 우리 시 개발계획과에서 도시계획변경인가를 해줍니다. 학교용지에서 주택용지로 변경을 해주는데 거기서 시에서 우리도 요청을 해가지고 됐습니다.
손진원위원
사용료가 얼맙니까, 연?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사용료 안내죠, 저희가.
손진원위원
사용료 안내고 그냥 무상으로 계속 했던 거예요?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손진원위원
앞으로 그 사용하는데 문제성은 없다는 거죠?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저희가 지금 그거 리틀야구단 야구장이지만은 지금 사회인 야구장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인 이번에 처음으로 남동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야구를. 근데 남동구만 해도 한 100개 이상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죠, 야구클럽. 그래서 그 분들이 더 지금 운동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애가 타고 그러는데 우리 현재 리틀야구장은 정상적으로 하고 저희가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조성중인 주적체육공원에 야구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목표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 조성이 완료되면은 그리 가면 됩니다.
손진원위원
조금 전에 안희태 위원님 구민생활체육대회 보충질의인데요. 안위원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구민생활체육대회에 각 동 지원금이 1500만원씩 이렇게 지원됐잖습니까?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손진원위원
2년전에 비해서 한 50% 올라가는 그런 증액을 500만원씩이나 했는데 뭐 본 위원도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 나름대로 승인해줬던 사항이 물론 예산 뭐 500만원씩 올라갑니다마는, 전년도보다는. 그래도 뭔가 그동안에 문제점 됐던 거 즉, 뭐 돈이 좀 부족하다 해서 그러다 보니까 충당하기 위해서 실지 일부 어떤 개인이라든가 단체에 돈을 걷었잖습니까, 그동안에.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500만원 증액을 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1500만원 주는 거로 한 거 아닙니까?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손진원위원
근데 본 위원이 이번에 자료를 좀 보면서 한 두 개 동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동을 자료를 받아 보니, 뭐 어느 동은 뭐 물론 자료는 1500만원 다 지출된 걸로 이렇게 다 올라왔는데, 자 종목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느 동에서는 피복비로다가 1000만원을 지출을 했어요. 그러면 음식비용은 실질적으로 얼마, 몇 십만원, 몇십만원 나간 거로 이 자료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음식값이 몇 십만원 들어갔을 리는 없고 최소한도 몇 백만원 들어갔다는 얘긴데 결론적으로 몇 백만원은 동장이 내놓은 돈입니까, 아니면 누가 내놨어요, 돈을?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저희가 그래서 체육대회 개최 전에 제가 동을 다 방문해가지고 예산범위내에서 하라고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나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좀 일부 동에서 그런 거 같은 저도 느낌을 받았는데요, 대체로 범위내에서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진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 체육대회 열기 전에 본 위원이 이런 문제를 예측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에서도 어느 정도의 문화홍보실에서 물론 체육진흥회에서 알아서할 거지만 어느 정도의 지침을 내려준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아니요, 해줬어요. 지침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진원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리고 1500만원 이게 전부 다 참 이런 예산 자체를 이렇게 할 때 아니 그 무슨 거기 참여는 구민체육대회에 참여해야 되는 구민이 누구들 되겠습니까? 거의 다? 일반 주민 많다고 봅니까?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지금은 좀,
손진원위원
솔직한 얘기 하자구요.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아니 그러니까요,
손진원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각 자생단체 회원 아니냐 이거죠.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아니 그 분들도 오시지만요, 주민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진원위원
물론 뭐 가까운 분들 오시기도 하겠죠. 하다 보니까 뭐 여기 자료에는 10,000여명 하지만 택도 없는 소리구요, 네?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아니 저희가 뭐 그게 저기 하는 거 아니고 저도 이제 두 군데 동장 하면서 했는데요, 동에서 하는 경로당 어르신들도 많이 오시고 지역주민도 많이 오세요. 우리 단체, 통장이나 이런 분들만, 그 분들이 오히려 뒤에서 봉사를 하시고 와서 드시는 분들은 어르신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이고 또 그 통장이나 무슨 단체 회원들도요 옆에 있는 인근 같이 갑니다.
손진원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누가 참여하는가 중요치가 않구요.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지금 체육대회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과연 체육복으로 보통 한 3,4백명 이렇게 나가는 건데 체육복에 1000만원씩 그렇게 지출되는 게 지금 이치에 맞습니까? 취지하고 맞냐 이거죠. 다 이게 구민혈세인데 구민세금인데 거기 참여하는 분들의 체육복으로 1000만원씩 준다는 게 맞느냐 이거죠, 이치에. 물론, 하다 보면은 뭐 500만원도 있고 600만원도 있습니다만, 500만원, 600만원도 많습니다. 굳이 거기에 츄리닝을 해입어야 되고 다 해야 되냐 이거죠. 어떤 그 동의 동질성을 느끼기 위해서 뭐 모자라든가 간단한 위에 티 하나 입는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무슨 뭐 츄리닝을 해입는다, 응? 이건 좀 원래 근본취지에 맞지 않지 않냐.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손진원위원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위원님 지적사항이 지금 시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진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종학위원장
네, 손진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김승태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생체협 6천만원이 지금 구청장기가 계상돼, 본예산에 돼있는 거 같은데요.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선거관련 해서 그 개최가 가능합니까?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그건 제가 아직은 알아보지 못했는데요, 매년 해왔기 때문에 관계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거법 저촉여부가 문제가 되고 그러면은 선거 이후로 할 수도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걸 한 번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한 번,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아 그건 선거법에 저촉되면 할 수 없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인을 해보라구요.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예산심의 할 때 까지 그거를 한 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지금 생체협이 인천시가 지금 검찰에 조사하고 있는 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저희는,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아니 인천광역시가.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그러니까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신문에도 나왔는데.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업무감독을 하거나 그러진 않고 저희는 그 우리가 돈 준, 지원해준 거에 대한 적정성 여부만 확인하고,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개 대회에서, 그건 저기,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그건 제가,
승태
김승태위원
신문에 난 거 못보셨어요?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못봤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저기,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석동 체육회요, 인천시 체육회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생체협도, 생체협이라고 그러든데.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석동 언론에 일부 잠깐 나왔다가 그 이후,
승태
김승태위원
그 대회 개최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했다 뭐 이래서 그때 경찰에서 조사도 하고 그 뉴스가 제가 한 번 봤거든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석동 잠깐 나왔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석동 다시 확인해보니까 그 자체도 알려주지도 않고 지금 그 내용은 종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알고 있었냐 그런 얘기에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석동 네.
승태
김승태위원
네, 하여튼 알겠구요. 그 다음에 132페이지에 용역사업추진현황에 보면은 우리가 세 개를 용역 주는 모양이죠?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132페이지에 보면은 공공체육시설물 및 녹지관리용역하고 그게 3800정도 되고 그다음에 공공체육시설 청소관리용역이 5500되고 그다음에 공공체육시설 화장실관리용역이 1750만원 돼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이게 지금 경쟁입찰하는 경우가 있고 제한입찰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이게 청소관리는 제한입찰을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경쟁입찰 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그건 아닙니다, 이건.
승태
김승태위원
그럼 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세 개 다가 경쟁입찰을 하든 아니면은 또 한 개만, 뭐 다 제한입찰을 하든 근데 왜 한 개만 제한입찰을 한 이유는 뭐냐 이런 얘기죠.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단순 청소관리기 때문에 이건 우리 총무국에서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각종 보훈단체라든지 노인단체 이런 데, 아니 노인단체보다 보훈단체 이런 데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회나 이렇게 제한적으로 해서 입찰한 걸로 알고,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렇다 그러면 담방마을 노인회는 어떻게 그러면,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아 이거는 인근 아파트 노인회 청소,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 아까 보훈단체는 법적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동의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담방마을 거기 줬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저는 그러면 경쟁입찰을 하고 제한입찰 할 경우에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까?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경쟁입찰은 아무래도 조금 더 다운되겠죠.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지금 여기 그러면 제한입찰을 5500짜리 한 거가 실제 우리가 저거 아닙니까, 예산액인데 실지 계약금액은 얼마에요?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잠깐 이건,(팀장하고 얘기함)
승태
김승태위원
우리가 이 볼펜이 100원짜리면 계약할 때는 뭐 95원, 98원에 계약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예산액이 5500이었었어요, 올해. 그쵸? 근데 집행금액이 5500이야?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석동 여기 지금 현재 용역비 산출해서 하는 설계단가에 의거해서 금액에 의해서 제한입찰로 해갖고 하는데 그건 인건비성으로 단체하고 계약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단가를 낮춰서 하는 건 우리가 설계할 당시에 용역단가에서 최소한으로 설계를 하는 내용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거든지간에,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실질적으로 지출된 거는요, 이거 5500은 아닐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렇겠지, 아니 아무리 우리가 그러면,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계약을 이렇게 해놓고,
승태
김승태위원
건물 지을 때 품셈표에 의해서 다 했는데 그럼 어떻게 그러면 그 금액에 딱 줘야지 그러면 우리가 입찰할 때,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아닙니다, 이건 실제 지출을 이렇게,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팀장은 5500이 집행내역이라잖아.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예산금액이 5500인데 지금 우리가 예산서에도 나와 있어요.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5500인데 실제 집행금액도 5500이라니까 나는 의문시 되는,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석동 이거는 지금 분기별로 계속 인건비, 자기가 일한 그 사역부를 제출하면은 우리가 거에 대해서 일당계 식으로 나가버리는 사항입니다, 이게.
승태
김승태위원
이 집행내역이,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석동 이 표시는 총 계약금액은 5500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금액은 전액 지출된 건 아닙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러면 다시. 그럼 경쟁입찰에서는 그럼 예를 들자면 3822만5천원은 그럼 실제 집행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계약금액이 얼마에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석동 이 계약금액은 이 금액이 맞습니다, 이거.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아니 그런데, 그러면 예상금액은 얼마에요, 예상금액이. (담당, 자료 찾음) 예상금액이 얼마냐구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석동 4500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4500인데 실제 경쟁입찰을 하니까 3800정도로 내려온 거예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석동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리고 저기는 밑에 1750은.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석동 2천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2천인데.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석동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보훈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화장실 용역도요, 소래쪽에도 보훈단체에다 준 적도 있었어요.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보훈단체도 용역을 줬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보훈단체, 국가를 위해서 나름대로 희생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경쟁입찰도 중요하지만 뭐 금액이 줄어드는 부분도 저거지만 같은 금액이라 그러면은 보훈단체 이런 분들한테 제한입찰하는 방법도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문화홍보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그렇게,
승태
김승태위원
내년도부터는 좀 그걸 좀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네. 알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이상입니다.
한종학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경영재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감사실과 문화홍보실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2:24 출석감사위원( 5 명) 위원 김승태 위원 이창근 위원 안희태 위원 한종학 위원 손진원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나기운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4 명) 총무국장 임석기 기획감사실장 이승구 문화홍보실장 서정현 체육지원담당 김석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