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신암2동동구17번구역주택재건축사업과2-1현지개량지구통합및기본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배헌식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주택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차수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신암2동 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의 제안취지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14일 이상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안의견을 첨부하여 광역시장에게 기본계획변경 신청토록 되어 있어 금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설명순서는 기본계획변경 추진 배경 및 향후 추진 일정, 현 실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2006년 구청장님 동 방문시 해당 지역주민들의 구역 통합 및 사업유형변경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 법적 검토결과 사업유형변경 즉 주택재건축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주택 재개발사업으로 변경하는 정비구역 통합은 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사항으로, 신암2-1지구 토지 등 소유자 2/3이상의 동의로 사업변경을 위한 현지개량사업 완료 공고 후 당초 신암2동 재건축 사업을 위한 17번 구역과 신암2-1지구 토지 등 소유자 2/3이상의 주민이 동의함에 따라 14일 이상의 주민 공람 공고 등 법적 절차를 거친 후 금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오늘 의견 청취 후 동구의회 의견서를 첨부하여 대구광역시로 정비기본계획 변경 신청을 하게 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정비기본계획이 변경 고시되고 주택 재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추진위 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사업착공 등의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준비한 보고책자와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예정지 위치는 구 영신고등학교와 동신초등학교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통합 전 부지 형상은 17번 구역과 2-1지구가 톱니바퀴처럼 서로 물고 있는 형상이고, 용도지역으로는 전체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변경 현황을 말씀드리면 구역면적은 기존 17번 구역 3만9,752㎡, 2-1지구 7,113㎡이었으나, 통합 후는 제척 및 편입지 면적의 차이에 따라 296㎡가 증가된 4만7,161㎡으로 변경되었으며, 토지 등 소유자 총수는 389명으로서 단독주택지 토지 등 소유자 38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동의 현황을 살펴보면 총 권리자 389명중 67.35%인 262명이 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동의하였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나머지 미동의자에 대해서도 추진위원회에서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지속적으로 동의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타 주민공람 결과 별도의 의견을 제시한 주민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정비기본계획변경 신청을 위한 계획안에 대하여 내용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대구광역시로 정비기본계획 변경 신청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첨부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신암2동 17번 구역과 2-1 통합 및 기본 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바로 검토의견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신암2동 17번 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이미 2006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도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중간부분이 지난 1996년 주거환경개선지구 현지개량지구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역 자체가 부정형으로서 개발의 효율성과 가치창출이 저해되어 왔던 지역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수 차례 통합요구에 의하여 지난 2008년 7월 현지개량지구 사업완료가 공고되었고 대구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기준에 의거 구역을 통합하고 유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은 정비구역지정 신청과 같이 변경시에도 의회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법적 절차로서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며, 향후 통합 및 유형변경이 이뤄지면 다시 정비구역지정을 요청하게 됨으로 시행방법은 그때쯤 구체화 될 것입니다. 본 정비구역은 노후불량률과 4미터 미만 도로점유율이 기준 이상이 됨에 따라 주택재개발로 유형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민동의율은 67.35%로 법적 기준인 66.67%를 상회한 상태입니다. 반대자가 전사업지에 고루고루 분포되어 있으므로 미동의의 사유에 대한 검토와 향후 민원발생 및 법적 분쟁 가능성과 이에 따른 사업의 지연가능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형변경이 되면 정비예정구역이 정형화되어 개발이 용이해지고 주거환경의 불량해소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가 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만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주민동의율을 높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감안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통, 2통, 3통 이 통합문제 결국은 되고 유형 사업유형 변경이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또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재건축사업지하고 그지요?

예.

그 사업유형이 역으로 취할 수가 없는 주거환경 개선이 어떻게 해가 재개발로 합쳐질 수가 있지요? 그것이 법이 도정법에 위배가 안되었기 때문에 합쳐졌다고 생각하는데 그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 현지개량지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 공고를 하고 이것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주거환경 현지개량지구가.

그렇지.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 아! 한번씩 헷갈려사서 그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그 편입지역하는 것이 뭐 하나 더 생겼는데 그 무엇입니까?

편입지가 그 현지개량지구 그게 완료공고를 하고 거기에 신암17번 지구에 편입이 됩니다. (도면을 보면서) 편입이 되고 제척되는 것은 여기에 보시면 이 부분이지요. 이것이 도시 고속철도 정비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제척입니다. 편입은 이것이 편입입니다.

왜 양쪽에 뭐 하나 이래 뭐.

여기는 학교고, 여기 위로는 아파트이고 여기도 아파트.

잔여 편입지역이 뭐에요? 잔여 뭐에요? 잔여 편입지역이 뭐냐고. 갑자기 용어가 나와 가지고 내 잔여 편입지역 하니까 헷갈려.

여기에 지금 현지개량지구 이것 지금 완료공고하고 했는 것 하고요. 옆에 여기 양쪽에.

아! 그러면.

옆에 여기 다세대주택 지어 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도 아니고 사업지구도 아니고 재건축사업지구도 아니고 그냥 잔여라고 새로 또 제3세력이 나타났구만은.

예, 그 밑으로 다세대주택.

아! 잔여지. 그것까지 인제 다 하면 67% 되었네.

예, 전부다 넣어 가지고요.

그래 인제 폐지되고 난 뒤에 통합되고 이 사업유형이 역으로 안되었다. 이 말씀이네요?

예.

예, 조학래 위원님.

과장님 여기 겨우 3분의 2가 넘었다, 그지요?

예.

여기는 우리 반대자가 고루고루 여기 분포되어 있다 이러는데 지금 반대이유가 대체로 어떻습니까? 주민들 찬성 안 하는 이유가.

반대이유는 딱히 뭐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 특별한 뭐 사유는 없습니다. 반대이유가.

한번 그런 것은 한번 검토 안 해 봤습니까?

예, 그게 보면은 주로 여기에 보면은 다세대주택하고 새로 지어놓은 집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반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동구지역에 지정된 곳이 안 많습니까? 그지요?

예.

추진은 지금 잘 안되고 있잖아, 그지요?

예, 지금 경기가 이래 가지고.

예, 그렇죠. 그런데 자꾸 이것 지정만 해 가지고 지정될 것 같으면 주민들 어떤 불편이 여러 가지로 많이 가중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 17번 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것이 통합이 되어 가지고 지정이 벌써 되었어야 되는데 이것이 빠지면 사실상 사업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들어감으로 해서 구역이 정형화되고 사업성이 농후해집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들어가는 것이 맞았는데 현지개량지구 저것이 중간에 있는 바람에.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공고하고 하느라고 절차가 늦어졌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주민동의율이 너무 저조.

그것은 앞으로 추진위에서 박차를 가해 가지고 좀 아마 받아들일.

예, 강신화 위원님.

철로변 정비사업에 도로 공용도로에 편입되는 제척 사업지역 용지가 뭐 조합원으로서 환지되고 조합원으로서 지위가 승계되었는가요? 아니면 그냥 국가의 후레임공사 사업하면서 편입되고 제척됨으로 해 가지고 그 감정평가 받고 나갔는가요?

그 사람들은 제척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조합원으로서는 지위가 승계가 안됩니다.

그래 국가사업인데 보상받을 것은 받고 또 조합원으로 지위승계 되면은 그지요? 조합 분양에서 적은 돈으로 또 분양도 받고 일반 분양보다는 헐잖아, 그지요? 조합들 저것끼리 하는 것이니까.

예.

그래 좀 편리를 좀 보여 주도록 하지. 왜 저래 되었는고?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편리를 저희들이 봐줄려고 해도 법이 제척이 되면 은.

그러면 촉진사업 지구내에는 도로가 보상받고 이 어느 사업 32만8,000평 어느 사업지역 중에 조합 승계할 수 있다. 이래 나와 있지요?

촉진지구로.

그 내에.

지정된 범위 안에 있으면서 도로가 확장이 되는 경우에는 그게 조합원으로서 승계가 되는데.

그러면 저거도.

이것은 완전히 제척이 되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래 제척을 완전히 시키지 말지. 이 말이지 내 말은. 저 사업지구에 선정되어 있다가 개발행위의 이익금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척이 되어 버렸으니까. 주민들이 물론 보상을 많이 받았어, 이번에는. 그래서 그래 불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국가 사업에 의해서 보상에서 덕을 보고 조합원으로서 지위승계 되면서 또 개발이익을 나눠 가지는 그런 배려는 왜 없냐는 것이지. 그 법이 뭐 뭐가 차이에요? 그 특별법하고 차이인가?

특별법이 차이가 아니고 이것이 제척이 완전히 되어 버리면 재개발 재건축법을 갖다가 적용을 받을 수가 없는 지역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래그래 맞다. 여기는 32만8,000평 내외고.

그 조합구역 안이라야 그 소유자가 조합이 자격이 있는데 아예 제척이 되어 버리니까.

그러면 제척을 하지 말지. 내 말이 끝까지 자꾸 돌고 도는데.

제척을.

그 억울하잖아. 사업지구가 먼저 선정되고 이후에 국가사업이 왔는데.

그런데 이것은 뭐 정비 고속철도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미 보상까지 다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에서도.

애매하면은 구정 질문 들어갑니다. 나중에.

시 도시정비과에서도 이 부분을 제척을 시켜야 되는 것으로 얘기가 있었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제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새빛 재건축사업 지구내에 이것이 유사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영호 계장한테 물으니까. 지금 여기에는 사업유형 변경하면서 65% 동의율 얻었잖아, 그지요? 그러면 새빛도 재건축에서 재개발로 갈려면 그 새빛 사업지구를 안 하겠다 하는 동의를 따로 얻어야 됩니까?

그것은 재정비촉진지구로 들어오겠다는 그런 전제로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것은 그러면 처음과 같이 그 재정비 촉진지구로 들어오기 위해서 절차를 역으로 또 밟아야 됩니다.

그러면 67% 동의해요? 여기처럼 주거환경개선 완료 67% 얻듯이.

예, 예.

그래가 그것을 완전 폐지시켜야 되네, 결국은.

예, 폐지시키고 다시 들어 와야 됩니다.

야! 그러면 번거롭지 않나요?

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절차를 당연히 안 거치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새빛 재건축사업 지구는 아직까지 그 사업 지구단위 계획결정 되었는 것입니까? 안 되었는 것입니까?

지금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지구지정 되어 있어요?

예, 지구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별법 안에서도 자체내에 지구지정 되어 있어요?

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에 경기가 이렇다 보니까. 더 이상 진행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영호 계장한테 물으니까. 재개발하게 되었을 때는 국비지원금 1,000억에 대한 혜택을 보고 새빛 저 상태로 가면은 혜택을 못 봅니다. 이래 말하는데 그 의미가 뭐죠?

그 의미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재정비 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국비를 갖다가 1,000억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 국비를 기반시설비에다가 저희들이 투입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재정착율과 세입자들의 재정착을 위해 가지고 재개발쪽으로 가야지만 임대주택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개발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갖다가 부담을 할 때에 재개발로 갔는 지구에 그 부담률을 올리고 재건축으로 간데는 부담률을 그 만치 까고 이렇게 우리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부담률이죠, 그지요?

예, 예.

그러면 그게 깐다는 것이 예를 들어가 임대아파트 짓게 되면은 단위 면적당 용적률 높여주잖아, 그지요?

그렇죠.

높여주잖아요. 인센티브 줄었기 때문에 높아지면은 동간 거리에 의해가 결국은 또 면적을 잡아먹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득은 아니고 여러 가지 뭐 조망권 침해라든가 이런 것이 다부로 더 민폐가 되어서 땅값이 떨어진다 하는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 하는 그런 말도 있는데 그 어떻게 설명하죠?

물론 인동간 거리가 짧아지게 되면은 주거생활은 그만치 인동이 넓어지는 것보다는 열악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래 가지고 뭐 주거환경이 열악해 가지고 사업성이 주택가격이 인하가 되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

자! 원점으로 돌아갑시다, 그러면. 1통, 2통, 3통 주거환경개선 대구시내에서 동구에서 최초로 주거환경사업이 완료되고 폐지됨으로 해서 통합되고 통합됨으로 해서 다시 사업유형 변경하고 다시 추진위 결성이 되어서 힘들게 가고 있는데 저희들 의회에서는 저 개인적 의견은 뭐 의회정치를 나쁘게 할 이유가 조금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것이 빨리 통과되어서 원만한 사업이 되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