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조례 제19조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동안 처리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 사항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취득하여 남동구 발전을 도모하고 그 목적이 있는 만큼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영조례 제26조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 하시고 건설교통국장과 남동공단출장소장 및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문.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3일 증인 김량원. (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함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님께서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신 중증장애인시설 추진 내역과 예산집행 현황 관련 서류 일체와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신 2009년 1월부터 11월말까지 오후 6시 이후 불법주정차 견인 건에 대한 현황을 금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공무원들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공무원 퇴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진행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는 건설교통국장의 인사말로 갈음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세부 사항 보고를 들은 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의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2008년도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하명국입니다. 제179회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남동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건설교통국 부서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유호상 건설과장입니다. 신희성 건축과장입니다. 윤승영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박노섭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홍병철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김영화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쾌적한 주거 및 도시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에 항상 주민의 불편 불만 사항을 파악하고 사전에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다 살기 좋고 조화로운 남동구 만들기에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더욱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총 35건으로 이중 완료는 31건 현재 진행중인 사항은 4건으로 지적 사항에 대한 자세한 처리 결과는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유호상입니다.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장석호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상건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오종선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이경찬 하수팀장입니다. 강유정 자전거도로팀장입니다. 저희 건설과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비롯한 공통사항 13건, 고유업무 23건 등 총 37건의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 하였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총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 112쪽입니다. 간석3동 이삭아파트 뒤편 무허가 건축물은 공원내로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으로 106번 처리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113쪽 도로굴착 복구사업 관리 감독 철저 및 인력 보강에 대하여는 착공 준공계를 통한 관리를 하고 있으며, 2010년 예산에 민간기술자 감리비를 반영하여 도로굴착 복구사업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4쪽 도로관리심의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계획적 관리에 대하여는 금년에 총 5회에 걸쳐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으며 내년에도 굴착현장 확인 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5쪽 볼라드 설치에 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라 설치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간격도 조정하고 있습니다. 116쪽 예산집행과 관련하여서는 보상 협의 등으로 이월하는 경우가 있으며 철저한 계획 속에 이월사업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남동구내 자전거도로와 관련하여서는 금년에는 시청권역 및 남동권역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한 바 있으며 차로폭 축소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보관시설 설치 및 교통체계 개선 등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도로변 구두박스 및 버스매표소 개선에 대하여는 현재 총 81개소중 20개소에 대하여 교체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였으며 나머지도 지속적으로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45쪽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10개 군구 공통지적사항으로 도로굴착후 복구공사가 지연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신속히 복구토록 하였으며 차후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 실태 현황으로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으며 금년에는 서면 심의를 포함 총 5회에 걸쳐 개최하여 굴착에 따른 도로법 저촉 여부 및 사업 시기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부터 450쪽까지 시책추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건설교통국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액 630만원에서 575만원을 집행하여 5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로관리시책업무추진비는 180만원의 예산액에서 178만5천원을 집행하여 1만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관업무추진비는 예산액 300만원에서 293만9천원을 집행하여 6만1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09년도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액 630만원에서 385만9천원을 사용 244만1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도로관리시책업무추진비는 180만원의 예산액에서 169만8천원을 집행하여 10만2천원이 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관운영추진비는 예산액 330만원에서 237만9천원을 지출하고 92만1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451쪽부터 452쪽까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입니다. 2008년도에는 420만원 예산에서 418만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10월말 현재 예산액 420만원에서 213만원을 지출하여 207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452쪽 국시비보조사업은 503쪽부터 505쪽까지 별도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8년 시비보조사업으로 운연동 순환도로개설 등 총 5건에 33억8500만원을 보조 받았으며, 2009년도에도 운연동 순환도로개설 등 총 21건에 약 80억원의 시비보조를 받아 19건은 완료하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비보조금 상세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2쪽과 453쪽 용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08년도 11월부터 2009년 10월말 현재까지 총 14건을 발주하였으며 이중 실시설계용역은 소래습지생태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10건이며, 경신지구 도로개설 측량용역 2건과 주원철도보도육교 정밀안전진단 등 2건의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중 용역비 1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은 3건이며 나머지 11건은 입찰로 추진하였습니다. 454쪽 주요사업 관련 주민공청회 및 간담회 설문조사 개최 현황입니다.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남동구 건설교통국장외 관련 과장과 건설학회 인천지부, 전문건설협회 인천지부 및 자재협회 등 인천지역 해당 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토의를 하였으며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으로 자전거 이용에 따른 설문조사를 실시 행정안전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의 DB구축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454쪽부터 456쪽 임시회의시 업무보고한 특수시책 및 현안 사항으로 먼저 자전거전용도로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시범사업으로 4개 권역 63.3㎞를 추진하였으며 이중 남동구는 시청권역과 남동권역 2개소로 72억원의 예산으로 25㎞를 준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도로개설공사입니다. 15개 해제지역 주 진입도로 개설비는 약 290억원이 소요되며 조속히 개설을 추진하여야 하나 예산 부족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중 금년에는 경신지구에 대하여 발주하였으며 내년에는 냉정지구, 만의골지구, 도림1지구에 대한 공사 및 보상을 추진하겠으며 타 지역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6쪽부터 461쪽까지 공사계약 지출 현황입니다.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0월말 현재까지 총 70건으로 이중 용역 4건, 재포장 및 굴착복구공사 29건, 인도정비공사 15건, 전기공사 3건 및 도색공사 5건 및 구조물 공사 등 기타 14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1쪽부터 465쪽까지 공사 수의계약 및 현황입니다.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 행자부 예규에 의거 2천만원 이하인 소규모 공사에 해당되며 2008년 11월 이후 신월초교 부근 재포장 공사 등 총 53건을 계약하여 모두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5쪽부터 470쪽까지 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 발생한 민원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으로 2009년도에는 39건의 진정민원이 발생하여 20건은 완료하였으며 추진중인 민원은 예산 등에 필요한 15건이고 4건은 불가 통보하였습니다. 민원에 대한 자세한 회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에서는 생활 불편에 대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1쪽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현황입니다. 본 심의회는 도로법 저촉 여부 및 사업의 중복 굴착과 복구 방법 등에 대한 심의로서 2009년도에는 서면심의 포함 총 5건을 운영하였으며 총 149건이 접수되어 144건을 가결하였고 시기미도래 등 5건은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무단진입로 조사 실정 및 변상금 부과 현황으로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차량진입로 등 36건을 적발하여 모두 자진 정비 하였으며 160만2천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여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등 보상금 지급 현황으로 운연동 순환도로개설공사 등 6건에 대하여 대상은 토지 117필지 및 지장물 48건이며 이중 현재까지 토지 50필지 및 지장물 20건에 대하여 협의되어 약 34억7585만원이 지출되어 전체적으로 46.7%의 보상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준설토 및 건설폐기물 처리 실태로 총 3건에 169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73쪽부터 476쪽까지입니다. 공사별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업체 처리 금액입니다. 공사별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업체로는 간석1동 310-7번지 일원 굴착복구공사외 54건으로 총 폐기물량은 60,479톤이며 처리금액은 6억8348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리업체는 주식회사 유원환경 등 10개업체로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부터 482쪽까지입니다. 도로건설 추진 현황입니다. 도로건설 내용중 인도정비, 재포장, 도로개설 및 구조물 정비 등은 저희 건설과의 주 업무로서 구월서초교 주변 인도정비공사 등 총 91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3쪽부터 484쪽 가로등, 보안등 예산 집행 및 보안등 신설 및 보수 현황입니다. 일반적인 부적합 가로등 정비공사와 인도정비시 가로등을 포함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간석일방로 가로등 정비공사 등 23건으로 약 48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보안등 신설 및 보수 현황으로 2008년 11월부터 12월까지 신설 128개소, 보수 301개소를 하였으며 2009년도에도 신설 117개소, 보수 1,668개소를 하여 현재 6,998개의 보안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5쪽부터 486쪽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집행 내역으로 현재 가로등은 전력을 사용하는대로 지급하는 종량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등당 평균 약 6260원이 소요되며, 보안등은 개소당 적용되는 정액제로 약 3050원이 소요됩니다. 2008년 11월과 12월에는 가로등 1억5624만원 및 보안등 4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9년도에도 10월말까지 가로등 7억4546만원과 보안등 2억2270만원 등 총 9억681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과 487쪽입니다. 표층보강공사 추진 현황으로 간석3동 보훈길 도로재포장 공사 등 33건에 대하여 표층 보강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88쪽 하수도특별회계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침수 방지를 위한 하수사업은 전액 시비로 추진되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총 49억4500만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2009년 추진 현황으로 관내 일원 하수관 보수공사, 맨홀 정비, 구조물 정비, 준설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도로굴착 복구 사업비 징수 현황입니다. 2008년 11월 12월에는 6367만원을 부과하여 그 이전 부과액만 1억1203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009년도에도 6억4383만원을 부과하여 6억253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89쪽부터 491쪽까지입니다. 도로굴착복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08년도 11월 이후부터 금년까지 만수5동 938번지 주변 인도정비공사 등 11건의 굴착복구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9건에 대하여는 현장 감독으로 하여금 시공의 적정성 등 현장 감측을 완료하였으며 2개 공사에 대하여는 바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491쪽부터 492쪽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체납액 내역으로 2008년 9월부터 2009년 8월말까지 총 179억8924만원을 부과하고 157억1504만원을 징수하여 22억742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징수율은 87.4%가 되겠으며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와 같이 징수하는 것으로 연말이면 전액 징수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징수 내역으로 2009년도에는 8억2784만원을 부과하여 7억467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하천 점용료 및 징수 내역으로 2008년부터 2009년도까지 수시분과 정기분 3014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 하였습니다. 493쪽 소래포구 해수공급사용료 부과 징수 내역으로 2009년 10월말 현재까지 3억6097만원을 부과하여 2억9488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도로점용 및 하수사용료 등 세외수입에 대하여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3쪽부터 495쪽까지 보도블록 공사 현황입니다. 저희 남동구에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1월말까지 공사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 아래 2008년 및 2009년도 11월 이후에는 보도블록 교체 공사를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그 이전에 모두 완료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남동로 인도정비공사 등 29건의 보도블록 공사를 추진하여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6쪽부터 498쪽까지 자전거도로 관련 공사 및 활성화 추진 사항입니다. 먼저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사항으로 인주로 자전거 전용도로 정비 등 3건은 완료 하였으며 서창동 소3-9호선 자전거도로 설치 공사는 현재 보상 협의 중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액 시비로 시행한 남동권역 1구간 및 2구간에 대한 자전거 전용도로로 건설이 완료 되었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시설 기본계획 및 주민설명회 및 인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 회의도 시 주관으로 실시하였으며 현재 희망근로사업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자전거 보관대는 남동공단내 공원 등 63조를 설치하여 현재 남동관내 총 130조에 1,268대분의 보관대가 있습니다. 498쪽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범학교 지정 사업으로 논곡중학교 등 3개 학교에 대하여 7천만원의 예산으로 보관대, 펌프, 현판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볼라드 정비공사 현황입니다. 차량 진입을 방지하는 시설로서 5천만원의 예산으로 148개소를 설치하고 78개소를 철거 하였습니다. 499쪽부터 502쪽까지입니다. 버스매표소 및 구두박스 허가는 관내에 총 82개소가 허가 되었으며 이중 2009년도에는 20개소의 버스판매대를 교체 하였으며 나머지도 지속 교체 추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수공급 냉각기 설치 현황입니다. 해수의 수온 조절로 관광객들에게 신선한 수산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 상반기에 냉각기 2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금년도 업무에 미흡한 면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0년도 새해에도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및 처리결과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이인교 위원입니다. 우리 남동구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죠?

네,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무원이 다섯이고 의원이 두 명이고 경찰 한 명하고 KT, 한전, 도시가스, 삼천리 등 4명으로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일반 민간인은 전혀 참여가 없죠?

네,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건설과장께서 얘기해주신 경찰서라든지 KT, 한전, 도시가스, 삼천리 이런 데가 다 도로굴착을 하기 위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죠? 심의 의뢰를 하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이 어떻게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현재 그것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 구 조례도 돼 있는데 시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객관성, 우리가 매일 시민들이 지적하고 있는 게 어저께 뜯었던 데 또 뜯는다, 아니면 뭐 대충 덮는다, 또 덮어도 굴곡이 심해서 통행에 불편이 있다 이런 지적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지금 보니까 지금 설명하신대로 얘기하면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사람은 딱 유일하게 의원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는 두 사람외 또 관계 공무원들은 또 담당 업무 아닙니까, 그죠? 나머지들은 관계사업자들이고. 그럼 100% 다 통과가 된다고 봐요, 저는. 왜냐면 제가 회의록을 쭉 뒤져보니까 위원장하고 건설과장 외에는 질문도 없고 무조건 조건부로 다 통과시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건부로 다 통과 해준다는 얘기는 여기에 구성원들이 진짜 전문성을 갖고 있고 우리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 우리 기관에 관련돼서 견제를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가 되면 이거는 좀 기한이 아직 안돼 가지고 우리가 도로를 갖다가 우리가 포장을 한 이후에 개설한 이후에 어떤 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맞게끔 굴착을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작위로 조건부로 그냥 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건설과장은 어떻게 심의위원 구성을 재구성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작년, 재작년 계속 시에 조례를 바꾸자는 의견을 냈었고. 근데 아직도 안 바뀌었는데요 안 바뀌더라도 내년부터라도 저희 구 입장에서 이 사람을 포함시킨 민간기술사를 다시 추가로 포함시키든가 아니면 이 사람들을 제외해가지고 민간기술사를 포함시키든가 요런 거에 대해서 심도있게 판단을 해가지고 반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경찰서 공무원까지는 필요하고요, 나머지 남동수도사업소라든지 KT, 한전, 인천도시가스, 삼천리 이런 분들은 사업자들이에요. 와서 자기네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로굴착을 해야 되겠다 제안 설명을 하는 거고 나머지분들이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진짜 이거는 아직 연한도 안됐고 여기는 교통량이 좀 흐름이 많으니까 어떤 적절하게 조건으로 이렇게 심의를 해야 진짜 우리 구민들이 도로를 갖다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민간기술자들을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를 저희가 시청권역, 남동권역 두 가지로 분류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냥 알아듣기 쉽게 길병원 사거리에서 한미은행 거기까지 짧은 거리, 거기서부터 또 저쪽 뉴코아라고 그러나요? 거기까지 거리. 그 밑에는 남구니까 제가 질의할 범위는 아닌 것 같고. 거기가 자전거도로를 만들기전하고 만들고 나서 엄청나게 길이 막히걸랑요. 그리고 거기에 하루종일 서서 보시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몇 분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돈은 돈대로 쏟아 붓고.

글쎄 아직까지 자전거는 많이 안 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차를 가지고 몇 번 이렇게 다녀봐도 거의 물론 인제 겨울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또 가을에 개통이 됐지 않습니까, 여름에 도시축전에 맞춰서. 근데 이용객이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거의 안 보이고 차만 막힌다는 사람만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본적인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글쎄 그러한 문제점은 벌써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보완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어떤 식으로 검토가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증가 추세라든가 그거 판단하기는 너무 짧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보고 어떻게 추진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한번 좀더 시간을 가지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더 판단하시겠다?

네.

내년 봄 정도면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이다.

네, 일단은 시범구역에 대해서 그러한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2단계,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454페이지 보시면 희망근로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자전거이용 설문조사를 갖다가 한 자료가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설문조사. 있죠?

네.

그거를 갖다가 참여 인원까지 해가지고 행안부에 DB구축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선 어떻게 답이 나왔어요? 이거를 설문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아직 취합중에 있습니다. 아직 전체적으로 다 안나왔습니다.

조사가 다 5개월동안 끝나지 않았어요? 7월부터 11월까지.

아직까지 저기 끝나가지고 지금 취합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아니 지금 건설과장께서 보고해주실 때 11월에 마감을 쳤어요, 여기에. 책자대로 질문하는 건데.

당초에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11월말까지 계획을 잡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100% 완료는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허위보고 아닙니까?

이거 작성 시점이 한달전에 작성이 됐기 때문에요 계획을 11월말까지 잡았지,

계획을 그렇게 잡았는데 아직 안 끝나고 연말까지 가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12월이라고 해주셔야 잘 조사 결과를 보자고 하죠. 좌우지간 그 결과가 나오면 본 위원한테 좀 주시고 왜 그러냐면 진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설문조사라는 건 여론 아닙니까, 그죠?

네, 네.

여론에 따라서 이게 사업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자전거도로는 가장 실패한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소래에 해수공급시설이 있죠?

네.

건설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해수를 만드는데 톤당 원가가 얼마정도 들어가죠? 톤당. 지금 징수를 합계를 안 내주셨어요, 지금 보니까. 사용료 해수공급에 대한 사용료 부과 징수 내역이 그죠? 그럼 작년에,

생산원가가 2009년도에 1,930원이 되겠습니다.

1,930원이요. 톤당 단가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부과하는 단가가 얼마죠?

2,500원입니다.

2,500원이요? 여기에 순수한 인건비 같은 건 다 뺀 겁니까, 아니면 포함입니까? 관리하는.

포함된 겁니다.

그래요? 요기에 대해서 제가 또 해수공급 냉각설치 현황 돼 있지 않습니까? 냉각기. 이거를 또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설치했습니다. 기존에 냉각기가 여덟대 있는데요, 그게 인제 수요가 늘다 보니까 여름에는 이게 냉각기를 전체 다 돌리는 게 아니라 변경시키면서 돌리는데 여름에는 날씨가 덥다 보니까 12℃～13℃ 수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냉각기가 2대가 부족하다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대를 설치해준 거죠?

설치해 주셨어요?

네.

그러면 여기 끝나고 나서요, 우리 원가 있죠? 원가산출표. 원가산출표하고 부과됐던 내역, 지금 여기 누계는 나와 있지만 상세한 내역을 자료 좀 요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영순 위원 질의하세요.

이영순 위원입니다. 496쪽에 서창동 3-9호 도로개설공사 진행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협의가 보상이 안돼서 지연되고 있는데 협의가 구체적으로 왜 안되고 있는 거죠? 물론 많이 받을려고 하는 상황에서 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총 보상받을 수 있는 사람이 45명인데 7명 뿐이 보상협의가 안됐는데 15.6%인데 너무 이게 실적이 미비한 것 같아요.

그거를 우리가 11월말까지 보상협의를 할려고 그랬는데 좀 늦었는데요, 지금 보상 안된 게 한 25필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 문서 협의 기간이 지나가지고 직원이 직접 가서 다시 협의한 결과 12월달엔 16필지를 협의하겠다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9필지는 또 대화가 안되면 수용재결 신청을 가가지고 처리한 다음에 내년 봄부터는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9필지만 지금,

현재는 25필지인데요, 16필지는 지금 12월중에 협의한다는 내용으로 지금 대화를 거의 됐습니다. 나머지 9필지는 아직 대화가 안됐는데 그건 직접 가서 다시 대화를 통해가지고 협의를 하면 하게 되고 만약에 안될시는 금년말이나 1월초에는 수용위원회 재결신청을 해가지고 공탁 처리를 해가지고 공사는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2010년도로 넘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2010년도에,

지금 공사 안된 상태에선 겨울이어서 사실은 공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겨울 동안에는 보상 협의나 이런 거를 다 완료를 시킬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하는 거는 뭐죠?

지금 위쪽에는 우리 구유지고요, 지금 하는 거는 서창 소3-9호선이 굴곡이 있어요, 구배가 안 잡힙니다. 지금 그 상태로 가면 자동차가 두 군데가 쏠려가지고 차량하는 사람이 상당히 불편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구배를 조정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미보상이 9필지 뿐이 안된다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한 그 이후에 많이 협상이 됐다는 얘기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문서를 11월 16일까지 협상을 하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상태에서 그 이후에 11월 16일 이후에 담당자가 직접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통화를 하고 한 게 한 16필지를 보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안가고 구두로 협의가 되고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데 9필지만 남고,

9필지는 아직까지 협의에 응하질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자전거도로 3-9호가 거의 한 4년 되는 것 같애. 이게 너무 지연이 돼 가지고.

이거는 제 변명일지 모르지만요 거기가 도시계획선하고 현황선이 안 맞아가지고요 그거 맞추는데 거의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렸습니다.

제가 의원생활 하면서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해놓겠다 그래갖고 시작했는데 이게 내년 5월에 착공한다 그러면 이거 되는 것도 이거 또 그때가서 어떻게 될 지도 모르는데 그냥 완공이 안될 것 같애, 이게. 4년동안 이게 너무 루즈하게 끄는 것 같아가지고. 물론 하는 거 일일이 보면 거기에 그게 있지 지금은 현재는 협의가 보상이 안돼서 이렇게 된다 그러는데 12월 22일날은 완전히 완공이 된다, 진짜 현수막까지 다 써 놓고 이래서 100% 믿고 주민들한테도 다 그건 걱정하지 말라, 22일은 어떠한 일이라도 된다 된다 이렇게 했는데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초초해가지고 내가 자료 요청하고 이렇게 하고 보니까 또 지금 뭐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때에 내년 5월에 또 완전히 완공이 된다 그러는데 솔직히 믿을 수는 없어, 왜냐면 너무 4년 동안 끌어왔기 때문에.

하여튼 늦은 건 죄송하고요. 요 예산 14억도요 사고이월, 명시이월 다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 집행을 못하면 예산을 반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위원님 걱정하신만큼 저희도 열심히 해가지고 5월, 6월안에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5월, 6월안에요?

네.

그 전에는 할 수 없어요?

저희들이 공사 기간을 실질적으로 1개월이나 1개월 반 정도 봤을 때 동절기 공사가 2월달까지 끝나고 3월 중순에 착공한다 그러면 한 5월달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9필지가 총 45건에 의해서 다 협의가 보상이 됐고 9필지가 남았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마지막으로 독려를 해서 다해서 더 이상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공사 좀 빨리 재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학 위원 질의하세요.

이강호 위원입니다. 저 역시 관심사가 자전거 전용도로 정비사업 추진하는건데 한마디로 저는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교통흐름이나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효과를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리 시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우리구 실정에 맞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죠.

지금 김정학 위원님하고 이강호 위원님이 말씀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지금 1차 자전거도로개설사업이 금년도 1월달에 와 보니까 설계가 다 돼 가지고 일률적으로 인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도 사실은 받으면서 시에서 설계 변경도 하지마라 뭐하라 강력하게 요구하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조기발주 등등해서 저희도 사실 시 정책으로 해서 일단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시민들 공감대도 형성이 안된 상태에서 하는 문제가 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제가 과장님들하고 자전거 타고 많이 순찰을 해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첫째는 시가 2단계 사업을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강력히 기본적으로는 인도에 설치를 한다, 인도를 이용해서 한다. 지금 자전거도로 개설하는 게 이용자가 없습니다, 거의. 적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그거는 우리 모두 노력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서 늘려야겠지만 어쨌거나 인도로 우리가 자전거도로가 남동구가 잘돼 있습니다. 기존 인도에 조성돼 있는 거라도 잘 정비를 하고 해야 되는 게 더 급선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하고는 강력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김정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차 도로개설사업 시기도 바로 해야 될 건 아니다. 지금 도시철도 2호선과 맞물려서 우회해서 굉장히 지금 아까 삼환아파트도 문제가 있고요, 여러군데가 정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도 같이 계속해서 시에다가 강력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 이런 것도 시민 공감대도 공감대였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요구한 게 도시철도 문제에서 교통 체증 문제도 같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거 하고 그렇게 우리 구에서는 하여튼 해서 공감대가 형성돼 가고 그런 문제점 보완돼 가는 거 봐 가면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렇게 표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된 자전거 전용도로가 특히 시청권역, 시청에서 뉴코아 쪽으로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네, 내려가는 길하고.

경찰청을 통해서 내려가는 길, 그 길이 편도 2차선인데 거기서 차선을 하나 양쪽으로 줄이게 되면 그쪽이 굉장히 마트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공기관이 있다보니까 차량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좁은 길이면서도. 그런데 그 길을 갖다가 또 차선을 하나 줄였기 때문에 교통 혼잡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 모든 것이 주민들, 시민들이 어떤 편안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건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잘못됐다든지 불편을 겪는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사업 시행을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이게 만들어진지가 시에서도 앞으로 여러 가지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시행을 조금 해보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바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기에는 힘들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저희도 어떠한 우리 의견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를. 그래서 좀더 시기는 조금 더 두고 봐서 내년쯤에 봐가면서 그런 거를 다시 지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거를 다시 원상복구해서 인도 쪽으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안 제시하는 거를 그때 가서 검토해서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추후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나 진행되는 과정들을 앞으로 더 지켜보겠습니다. 또 한가지 관내 구두박스나 버스매표소 시설교체를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1회 추경에 70개소 350만원씩 계산을 해서 약 2억4500만원을 구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현재 20개소가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언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당초 70개소에 350만원씩 계상을 했는데요 그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교체하는 걸로 생각해가지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교체하다 보니까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계획 수립에 대한 표준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거 서울시에서 교체한 것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재료가 스테인레스스틸, 아연도금강판, 강화유리, 단열재 이런 거를 하고 또 표준디자인대로 하다 보니까 단가가 한 거의 1천만원, 1,100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반영할 때 350만원이 1,1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70개소에서 20개소로 줄여가지고 교체를 했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을 많이 세웠다는 얘기네요?

본예산에 재정상 반영이 안됐고요, 내년 추경에 버스매표소 한 30개소 해서 우선하고 내년도에는 구두박스를 교체하는 걸로 요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도 들어가지만 소유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70군데면 70군데 다 동의를 하는건지?

다 동의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도 20개소도 우리가 한두 개소는 동의를 못받아가지고 다른 데를 했는데요 요 20개소가 홍보가 되면 다른 사람들도 동의를 할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를 조성하고자 이런 예산을 정말 들여가면서 하는건데 막대한 예산이 지금 예를 들어서 당초에 350만원으로 계상했다가 1,100만원 정도의 그 비용이 소요가 된다라고 하면 정말 막대한 예산이거든요. 요즘같이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 이런 것이 많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구비를 따로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면서 할 형편이 사실은 안되는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그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을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권석규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무슨 잘잘못 이런 게 아닌. 우리 1년에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보도블럭 공사 총 얼마정도 들어 갔습니까?

금액적으로 집계된 건 없습니다.

전체 금액 집계된 건 없습니까?

하여튼 인도정비는 29건을 했는데요, 29건에 대해서 금액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은 3억, 4억짜리도 있고 7천, 8천 짜리도 있고 내가 보기에는 100억 저도 이거 플러스는 안해봤지만 꽤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년에는 사실 도시축전 때문에 작년까지는 보도블럭 공사 이런 거 다 구비로 했는데 금년에는 시비보조를 5대 5로 받아가지고 작년에 한 두 배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1년에 최하 우리 보도블럭 공사로 50억에서 100억 이상을 항상 쓰는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보도블럭 공사는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사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혹시 과장님 다 다녀보시겠죠? 왜냐면 일부러 안나가셔도 우리가 도로 인도블럭 같은 경우 인도를 가다 보면 다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제가 한 가지 좀 특이한 걸 발견을 했어요. 어느 위치나 어느 특정한 그런 지역은 잘돼 있어요, 보도블럭 공사가. 근데 어느 위치나 어느 부분을 가면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하는 약간 개판이다라는 그런 공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공의 차이겠죠.

당연히 시공사의 차이도 있겠고 또 한가지 그 특정지역이 어디냐 시청앞 광장 보도블럭을 가보면 잘돼 있어요. 근데 그 외 관공서라든가 여러 가지가 없고 일반 약간 뒤로 들어가는 이면도로 같은 데를 가보시면 좀 어느정도 우리가 예상했던 만큼의 그런 공사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한 6월, 7월전에 했던 공사들은 요번에 장마 한번 오고 나니까 많은 침하가 되고 여러군데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다 들떠 있어요. 다녀보면 바닥이 고르지 않으니까 그리고 고정이 안돼 있다 보니까 울퉁불퉁 다 떠있고. 또 간격이 일정치도 않고. 또 간격하고 간격 사이가 벌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잘라서 메꾸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애들 소꿉장난 하는 식으로 그냥 메꿔놨단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1년에 예산이 50억, 100억씩 들어가는 인도 보도블럭 공사가 어느정도 조금만 신경을 쓰면 1/3, 1/2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왜 그만큼 공사를 단단하게 하고 잘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교체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질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부실로 공사를 했을 경우 1년 걸릴 거 교체가. 잘 하면 5년, 10년은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는 얘기죠. 제가 뭐 어디어디라고 지정은 안하지만 항상 다니는 보도블럭 보면 그런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내년부터라도 그런 부분은 진짜 우리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거 하나 신경을 더 쓰신다면 예산이 1, 2억도 아닌 몇 십억 단위의 예산을 생각하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금년에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 소홀도 있겠지만 그건 조사해가지고 다시 보수를 하고 내년부터라도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서울 강남 쪽에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갖고 봤더니 우리 인천 남동구하고는 진짜 보도블럭 하나 차이가 아니 똑같은 보도블럭일지 몰라도 그 공사한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틀려요. 우리 인천처럼 만약에 공사를 해서 해놨다라고 그러면 아마 다 다시 해야될 그럴 상황이 될 것 같더라구. 보도블럭에 모양도 좀 틀리고 여러 가지 틀리겠지만 공사를 하는 내용에서는 진짜 시공업체에 서울하고 인천하고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깨끗하고 깔끔하고 단단하게 돼 있더라구요. 야, 그래도 우리나라도 시공업체 실력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건가, 아니면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가?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과장님 별거 아닐진 몰라도 내년부터라도 관리감독이라든가 철저한 관리감독하고 또 시공업체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을 하셔갖고 해주신다면 우리 남동구 예산이 많이 좀 절감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가지고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김정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좀 하겠습니다. 아까 건설교통국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인도를 활용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드시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형태로 만드실 예정이세요, 인도를.

기존에 많이 돼 있어요, 저희. 기존에 돼 있는 것들은 우선 돈을 지금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하도록 하고요. 추가로 된 데는 저는 인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인도 자재라든가 시공 능력이 서울보다 떨어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지금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 계속 찍어서 시각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잘해 놓은 데를 보고 좀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겠죠. 제 생각에는 인도가 어느정도 되는 데는 지금 앞으로 노인 인구가 많고 또 노인 인구보다도 걷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울 강남 쪽에는 보면 탄성소재로 된 우레탄으로다가,

이제 보행인을 위해서 한 거고.

네, 반을 하고요, 반은 인제 자전거 타고 다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옆에 화단을 만들면 깨끗하게 그런 식으로 하고요,

제가 질의한 의도가 있는데 왜냐면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에 저촉이 되죠? 인도에 올라가서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인제 그런,

아니 자전거가 보행인을 갖다 치면 바로 교통사고에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걸랑요. 아니 저는 가만히 대안으로 생각을 아까 말씀을 해주시길래 근본을 물론 제가 질의를 했으면 바로 질문이 나갔을텐데 아니 인도 위를 자전거가 달린다, 자동차가 달리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요즘 무수히 자전거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행인하고 해가지고 보험이 개발되고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발상의 전환, 저는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서울시에서 자전거 터널을 만들더라구요 한번 청사진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도로중앙 분리대에다가 지상 3m든 4m든 높이로 해가지고 자전거 터널을 쭉 하는 어떤 신문기사를 한번 봤었어요. 그런 어떤 발상의 전환이 없이 지금 현행법으로 다 저촉이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옆에다가 화단 좀 만들어놓고 자전거 타게 하자, 그러다가 사고, 인도, 사람들이 건너갑니다 분명히 인도니까. 그렇다고 경계선을 갖다가 사람 못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구상을 하실 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때 더 심도있게 진짜 발상의 전환이 되는 새로운 걸로 하지 않으면 자전거도로에는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방법은 여러 가지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에 모노레일 가듯이 띄어서 가는 방법 또 인도가 좁아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차라리 차도에다 화단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인도를 빼서 인도 쪽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주는 방법이 훨씬 낫고 이런 건데 그런 거 모든 거가 예산 문제 또 우리의 현실 여건 아까 자동차 정체 문제 이런 걸 전부다 감안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위원님 말씀말마따나 관계 법도 또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현실적인 게 뭐냐 이런 걸 접근하다 보면 그래서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거고요. 하여튼 이거는 같이 다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방안을 내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걸리니깐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실 때 인도라고 해서 또 내년 계획을 그렇게 바로 잡아버리면 이게 도로교통법에 바로 저촉이 되고 또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과 일반 보행을 하는 시민이 사고가 났을 때 그러면 구에서 다 책임을 져 줄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들어 놨으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를 심각하게 고려해달라고 추가 질의를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희성입니다.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소 건축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건축과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갑증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이종학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최광옥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홍구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손두수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김주호 도시경관팀장은 현재 병가중으로 실무자가 대신 배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축과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 1건, 개선 5건, 건의 1건 등 총 7건이고 이중 6건은 완결되었으며 1건은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시정사항으로 유인물 119쪽입니다. 건축법령에 따라 확보되는 공개공지 등의 공간을 신축 건축물의 경우 구민의 이용이 가능한 장소로 선정토록 하고 기존 건축물의 경우 원래 목적대로 유지관리토록 주문하시는 사항으로 금년 2월 관내 구월동 1456-1번지 등 공개공지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공개공지상 설치된 파고라 등 시설물 노후 등에 대하여 현지 시정요구 등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방된 공개공지 확보 및 유지관리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선 사항으로 유인물 120쪽입니다. 가설건축물 등 불법건축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장기적 계획 수립 및 축소 방안의 강구를 주문하시는 사항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금년도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과년도 위법건축물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확인된 미시정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재부과 등 행정조치 하였으며 취약지역에 대한 1일 순찰을 실시하고 위법건축물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조 신고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전수 표지판 부착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설건축물 건축주에게 존치기간 만료 1개월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가설건축물 정비 및 관리체계 개선에도 힘쓰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 121쪽입니다. 타 부서와의 건축 협의시 동일 지번에 이중협의 방지를 위한 사전 확인 제도의 개선을 주문하시는 사항으로 동 사항은 사업 추진 부서의 명확한 사업 의지와 실행이 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나 우리 부서에서도 부서간 업무연찬 및 유기적 협조로 동일 사례의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122쪽입니다. 좋은 간판 전시회 등 개최시 많은 사람이 관람할 수 있도록 다중집합장소를 선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개선을 주문하시는 사항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좋은 간판 전시회를 지난 11월 2일부터 7일까지 종합예술회관역에서 11월 12일과 13일에는 구월동 로데오거리와 논현동 논현역 일대에서 개최함으로써 보다 많은 주민이 관람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 123쪽입니다. 광고물 현장 민원실 운영과 관련 효율적이고 주민 편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운영 가능한 제도의 개발 등 개선을 주문하시는 사항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광고물 현장 민원실의 운영을 매회 1일에서 3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경관 홈페이지 제작에 소요되는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서 확보해 제작 운영함으로써 광고주의 옥외광고물 허가나 신고 등에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유인물 124쪽입니다. 고시원 등 사용승인후 무단용도변경 건축물에 대하여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동절기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지도 점검 등을 주문하시는 사항으로 지난해 12월 고시원 유지관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14개소의 고시원에 대해서 무단용도 변경 및 위반행위 여부 등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부상 용도와 다르게 무단용도 변경된 고시원 6개소를 확인하고 동 업소에 대하여 현행 법령에 맞도록 행정절차 이행 등 시행명령하여 현재 2건은 용도변경 신청되어 처리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4건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내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행정지도 등 하고 추후에도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 사항으로 유인물 125쪽입니다. 도로변 구두박스, 버스매표소 등 도시미관 저해 요인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 정비 방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의 협의 검토를 요구하시는 사항으로 우리 부서에서 관련 부서에 확인한 바 금년도 도로변 매표소 정비사업비로 2억4천만원을 확보해서 지난 8월말 교체 공사를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여타 사항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제출된 자료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축과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권석규 위원입니다. 작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중에 맨 먼저 나왔던 공개공지 부분은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전부 다 확인을 하셨다는 건가요?

네, 전수 현지 확인 했습니다.

그럼 그 대상 건축물이 몇 군데 정도 되었어요?

전체 대상이 37개소가 되겠습니다.

37개소를 전체 다 확인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뭐 지적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용도 바꿔서 쓴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네,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공개공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파고라 등 부대시설들의 노후 이런 것들이 있어서 현지에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무슨 창고로 쓴다거나 아니면 물건 적치를 했다거나 이런 것도 없었다는 얘긴가요?

네,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럼 과장님 37개소 현황 좀 저한테 하나 주시겠어요?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이인교 위원입니다. 위원장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질의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다 질의하는 겁니까?

아니 작년도 거 뿐이 아니라 올해 1년 동안,

제안 설명을 올해 거는 안해 가지고 혹시 구분해서 질의하는 건가?

아니 올해 거까지 하세요.

올해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내역중에서 124페이지 고시원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1차, 2차 이렇게 해서 아직도 4개소가 미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위반사항이 어떤 게 적발이 됐습니까? 1차, 2차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현장 나가셔서 고시원, 고시텔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내용들이 지적이 됐습니까?

우선은 저희가 소방관서에서 통보 받은 게 16건이었고요.

현장 나가지는 않고 인제 소방관서에서 협조를 해준 거.

네, 통보를 받은 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인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을 드리면 현장에 가서 확인하니까 공부상에 건축물 대장에 다른 용도로 되어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복도로 돼 있는데 복도까지도,

아니요, 복도까지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무슨 의원이나 다른 용도로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는데 그걸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고시원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를 적발하였습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네 군데는 아직 미이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 11월 20일까지 시정명령을 내렸어요. 지금 11월 20일이 넘었걸랑요. 어떻게 다 이행을 했습니까?

시정명령을 내려서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2건은 용도변경 신청을 해서 지금 진행중이고,

양성화를 했고, 그죠?

진행중에 있고요. 4건은 아직 신청을 안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도록 계속 독려를 할 거고요. 그 진행을 안하면 저희들이 무단용도변경으로 법령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되나요? 아니면 시설 폐쇄가 됩니까? 거기에 기준이 있습니까?

일단 고발과,

거기에 기준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처분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처분 기준.

처분에 대한 거는 일단 무단용도변경에 대한 처분인데요 그거는 고발과 원상복구 명령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11월 20일까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안됐으면 고발조치 및 저거를 해야 되겠네요, 과태료도 부과를 해야 되겠네요?

시정명령은 1차와 2차가 구분이 돼서 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11월 20일까지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유인물을 한번 보십시오, 그죠? 근데 11월 20일이 넘었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아직 그 4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이나 원상복구 명령은 아직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작년에 지적을 했냐면요 사실 인제 고시원 같은 경우는 아주 화재가 나면 대형사고가 납니다, 그죠? 많이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그리고 또 고시원에 진짜 입주해서 사시는 분들이 진짜 어려운 서민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적은 돈으로 숙소를 얻어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숙소의 어떠한 변형이라 그럴까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또 화재라든지 이런 거에 취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지적을 했는데 꼭 4개소까지 마무리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 관내에서는 더 이상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관문교 공사 하셨죠?

네.

국장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한번 성립전경비를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죠? 7월 정례회때인가 저희가 성립전경비로 해서 발주가 나간 상태였습니다, 시공은 안하고. 기억나십니까? 관문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멋있게 남동구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조형물로 만드시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 안에 소재를 뭘로 썼습니까? 저는 왜 그러냐면 제가 과장한테도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국장께 질문한 건 그때 아주 자신있게 말씀을 하시기를 아주 남동구를 대표하는 조형물로 만드시겠다.

소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LED스크린, 스텝튼, 골드캐서드, 태양광블록, 투광기 등등해서 여러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음향설비도 들어갔고요.

그렇죠?

네, 네.

가동이 작동이 시간을 줬더라구요, 그렇죠? 제가 정확하게 재보진 않았는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오프가 되더라구요, 그죠?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한번 그 조명에 대해서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신 적 있으세요?

네, 가까이서도 보고 멀리서도 보고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흐리지 않아요? 조명이나 조명 같은 거 밝기는 물론 인제 운전을 하니까 너무 선명해도 안되겠죠, 그죠? 근데 화면에 선명도가 뭘 나타내는 건지 이렇게 자세히 봐야 되요. 우리 지금 뉴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 이렇게 한번 LED조명 엄청 좋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구에서 홍보사항이라든지 남동구를 상징하는 메시지를 전해 준다든지 이런 거 사실 우리 관내에 또 있지만 시청앞에 보면 옥상에,

광고탑이요.

네, 광고탑. 그거 자체도 막 환한 태양이 조명이 있어도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데 이 자체는 이게 너무 흐리고 조명이 흐리다는 게 아니고 화면 자체가 선명도가 아주 뭐 고장나서 이렇게 나타나나. 일부러 의도하신 거예요, 아니면 업자들이 나타내는 기술이 거기까지 한계랍니까?

그거는 일부러 나타낸 건 아니고요, 옥상의 전광판하고는 다르고요, 그거랑은 다르고 우리가 재질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선명도가 약간 지금 우리가 보이면 텔레비나 이런 걸 선명한 걸 보시다 그걸 보면 다를 수가 있는데 인제 큰 경관사업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면 떨어져 보이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전달할려고 하는 메시지는 충분히 표시가 됐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우리가 이게 6억5천들어갔죠?

네.

작은 돈 아닙니다, 그죠? 작은 돈도 아니고 큰 돈을 들였는데 광고판 만들어도 예를 들어서 이 돈 안 들어갑니다. 뭔가를 좌우지간 심혈을 기울이신다고 그래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만드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우리 구에서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어도 저거는 봤습니다 기차가 이렇게 칙칙칙칙 가다가 변형되고 이게 뭐 잘못된 기획이 아니냐? 처음부터. 많은 돈이 잘못 예산 낭비가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일반인들한테도 한번 물어보시면 지금 우리가 기술인력이 부족한 나라도 아니고 그래도 LE, LCD 이런 부분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어떻게 저런 화면을 연출할 수 있을까? 이왕 같은 돈에 같은 시설을 가지고 한다면 진짜 화려하고 또 진짜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선명한 화면을 보여줘도 이게 남동구를 대표할 수 있는 조형물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만드신다고 해놓고 그냥 뿌연 안개 같아요, 뿌연 안개. 이 문제를 만약에 다시 이렇게 대책을 강구해서 조정을 할 수 없습니까? 기술적으로.

지금 그 문제는 평가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고요. 위원님은 인제 주가 선명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간이 아니라 야간.

주, 주. 주로 말씀하시는 게 선명도를 말씀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메시지나 이런 거는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잘 해서 좋은 평을 듣고 있고요. 그 선명도 문제는 물론 인제 그런 LCD, LED TV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고, 경관사업은.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하기에는 이 시스템 자체가 전혀 다른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걸 기술적으로 어느 부분이 이걸 기획을 하실 때 물론 건축과장과 국장 또 실무팀장이나 많은 분들이 모여서 협의했겠지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런 뿌연 화면으로 가기로 결정하셨습니까?

글쎄 그게 뿌옇다 생각하는 거가,

뿌여니까 뿌옇죠.

아니 기준에 보는데 따라서 그거를 그거 인제 경관 사업이라는 거는 그거를 과연 텔레비처럼 세세하게 얼굴 표정까지 나타나게 해야 되는 게 좋은 것이냐? 어떤 메시지 전달하면서 경관해결하는 게 좋은 것이냐는 여러 가지 판단할 수가 있고요. 또 업자의 여러 가지 사업 하시는 하는 사람이나 우리들이 생각했던 거랑은 여러 가지로 다를 수가 있고요. 단 하나 또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돈 대비 그거를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제 한쪽만 하는 게 아니라 양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두 개를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업을. 다른 데 비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서 인제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고 지금 선명도 문제에,

아니 하나라도 제대로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 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말이 안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제대로라는 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연 LCD나 LED TV 화면처럼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이냐?

국장님 우리 상식적으로 하자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데도 그런 게 있다, 근데 그런게 의미가 있더라. 또 그런 게 다른 선명한 화면보다 좋더라, 이런 객관성이 있다면 국장님이 지금 주장하시는 게 맞죠. 그죠? 근데 다른 데 가서는 전혀 못 봤습니다. 그런 뿌연 화면을.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는 얘기에요. 아니 어떻게 뿌옇게 만들어서 양쪽에서 만들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 논리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앞에 한 면을 만들더라도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 돈을 가지고 재질을 만드는 게 우리 처음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남동구를 대변하는 대표할 수 있는 조형물, 그게 되는 거죠. 지금 양쪽으로 하니까 이렇게 된다, 어디 전국 시도 어딜 가더라도 그런 뿌연 화면을 가지고 어떠한 그런 스크린을 연출하는 거는 전 보질 못했습니다. 제가 약간 짧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디 다니면서 그런 화면은 못 봤어요. 오히려 더 요즘은 TV보다 더 깨끗한 화질로 해서 더 많이 연출할려고 하는 게 보편적인 거고. 근데 보편성이 우리가 상식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가질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처음부터 기획을 잘못 단추를 잘못 끼지 않았냐? 많은 돈이 6억5천이 들어가면서 진짜 그거는 다리 교각 밑에 조명 나오고 위에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처음부터 뭔가 잘못 만들어져가지고 결과물이 그렇게 나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처음부터 기획에 관련돼서 왜냐면 기획 관련되고 업체 선정하실 때 제가 알기로는 입찰 공고가 두 번 수정이 된줄 알고 있습니다. 수정된 안건들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권석규 위원입니다. 남동구에서 추진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2단계도 다 마무리가 됐나요, 지금?

마무리 됐습니다.

요번 2단계 때는 예산이 얼마였었나요? 15억이었었나요, 요번에?

2단계에 한 게 3개 구역으로 나눠서 했습니다. 총 공사비는 14억5,800만원이고요. 구역별로는 시청앞 미래광장이 1구역인데 5억3,600 그 다음에 인주로 양측에 각각 4억6천과 4억5,800 이렇게 해서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2단계 공사에 총 해당되는 간판 숫자가 몇 개였었어요? 공사한 숫자말고 해당되는 간판 숫자가 1, 2, 3구역 합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시행한 간판수는 확인을 해서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대상을 당초에 저희들이 잡았던 거는 지금 자료를 못 가져왔습니다. 그건 따로,

그럼 시공한 간판 숫자는 몇 개에요?

833개입니다.

시공숫자가 833개면 그럼 실제 해당하는 숫자는 1,000개가 넘어가겠네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지금 시행 안된 간판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있나요?

일단 간판 시범거리에 간판을 정비하는 거는 원천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었고요, 그 광고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협상에 응하는 광고주들을 대상으로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아쉽게 생각하지만 아직 못하고 있는 업체들은 내년에도 저희들이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할 거고요, 미진했던 부분들은 광고주들을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해서 주변에 이미 조성했던 좋은 간판들과 어울리게 그렇게 정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향후 계속 추진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시행이 안된 간판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럼 이렇게 시행을 계속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건 아시죠? 문제가 있어서 지금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건 아시죠?

제가 전해 듣기로는 경찰에서 수사하는 거는 간판을 시공하는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간판업체의 선정 관련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그거 과장님 그렇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공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질을 바꿔서 우리 남동구에서 2차 사업할 당시에 업체 선정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가 있었던 건 뭔지 아시죠? 시공 능력이 없는데 광고물협회에서 허위로 그거를 받아서 제출했다, 맞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저도 보도 자료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는 아직,

경찰에서 판단한다는 얘긴가요?

네.

우리 구에서는 판단을 못하나요, 그거를? 그 사실을 확인 한번 해본 적 없습니까? 그냥 경찰에다 맡겨 놓으실 건가요?

일단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관련 자료들이 지금 경찰에 가 있고 거기 경찰에서 수사 결과에 지적되는 내용은 추후에 저희들이 또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을 계속 할텐데 그런 부분에 보완을 해야 된다면 충분히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셨던대로 아직 경찰에서 판단이 어떻게 될 지는 본 위원도 모르겠고 우리 과장께서도 모르시겠지만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고 사실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나 언론에서 나왔던 부분 아닌가요?

보도된 내용에 의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한다면 지적한 부분에 일부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도 있다라고 봅니다. 또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챙겨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되겠고 지금 그 사안이 수사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답을 제가 못함을 이해 바랍니다.

본 위원도 수사가 종료가 안됐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지만 거기까지 갔다는 자체는 그만큼 문제가 있었던 거고 그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직 결론은 안났지만 어느정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수사가 되고 또 시공 상황에서도 재질을 바꿔서 아니 언론 얘기에요, 언론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3억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지금 나오고 있지만 이게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또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과 아니길 떠나서 우리 구에서 추진을 했고 또 우리 건축과에서 담당을 했으면 우리 건축과에서 확인을 먼저 관리감독을 했으면 확실하게 아니다 기다를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경찰에 맡기는 걸 둘째치고 우리 자체에서 분명히 시공업체라든가 시공할 때 관리감독을 다 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다 감리든 뭐든 했으니까 거기서부터 우선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진실 여부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로서 저희들이 시행한 사업이 수사 선상에 가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적하신 바대로 그런 부분들이 미연에 저희들이 체킹이 되고 확인이 되었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텐데 이런 일이 있어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보다 더 책임있게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진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수사라든가 경찰에 가기전에 실제 관리감독하는 우리 구에서 집행부에서 먼저 그 사실을 확인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까지 가게 내버려둔 거는 우리 구에 책임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사실 먼저 그거를 확인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사전에 먼저 조치를 했다 그러면 경찰 수사까지 안가도 될 상황이란 얘기죠. 향후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려면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고 그거는 좀 떠나서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1, 2단계를 지금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요? 여러 가지 현황이나 다 이게 일률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다 돼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뿐만이 아니고 관내 전체의 광고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가 끝나면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받고 설치한 거와 그렇지 않은 거를 구분해서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도록 유도를 하고요, 허가를 받아서 지금 유지관리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허가를 지금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을 통해서 변경되지 않고 또 아니면 이미 저희들이 도안을 해가지고 만들어놓은 그런 디자인들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강제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체적인 현황관리를 할 수 있게 데이터베이스를 다 만드셨다고 그러는데,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다고? 아직 그럼 다 안됐나요?

네, 네.

어떤 식으로 만들고 계신가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건물에 대해서,

한 건물에 대해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는데 각 건물이나 아니면 개인 상호로 다 입력을 한다거나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상가별이나 개인 상호별로 하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 건축위원회에서 건축물 새로이 짓는 건축물을 심의를 할 때에 광고물을 어떻게 설치를 할 거냐, 그 도안을 가져오게 해서 같이 심의를 해가지고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간판 허가나 신고가 접수되도록 그렇게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간판들에 대해서도 도시전체의 미관을 해치지 않고 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는 그 구간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거리에 맞도록 간판이 설치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할 예정입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건 아는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향후 어떤 식으로 어떻게 관리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 어느 분이 오셔갖고 간판을 할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쭤 봤을때 예를 들어서 번지수만 딱 컴퓨터에 치면 그 건물의 사진부터 현황부터 그게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만드시냐는 얘기죠?

네,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공사만 해놓고 알아서 잘 하시지만 공사만 해놓고 향후 관리가 없다 그러면 예산 26억, 260억 들어간다 그래도 소용없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향후 어떤 식으로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요런 부분은 진짜 아까 말씀을 저도 드렸고 또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남동구에서 간판에 대해서 만큼은 현황이 어느 누가 와서 그걸 보더라도 잘돼 있다라는 그렇게 되게끔 리스트를 잘 만드시고 또 현황을 잘 만드셔서 향후 우리 추가로 또 3차, 4차 4단계 하는 그런 공사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경찰에 대한 조사라든가 이런게 없이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염려하신 바가 없도록 저희들이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자꾸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나 아니면 또 여러 시민들이 보기에도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니까 많은 관심과 신경을 쓰셔서 향후에 이런 일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아까 지난번 존경하는 이인교 위원님께서 남동구 관문교 경관조성사업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수정할 사항이나 어떻게 조치할 생각이 있으신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인교 위원님께서 주로 지적해주신 부분이 스크린의 선명도가 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혹시나 보완이나 다시 할 생각 없느냐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위원님들께 이해를 먼저 구하면서 사업을 시행했던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남동관문교는 상단이 곡선 부위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인제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게 우리 남동구의 정체성을 외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스크린을 설치코자 했는데 곡선부위에 평면스크린을 설치를 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LED바(bar)를 활용한 스크린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인제 LED바(bar)로 스크린을 가지고 연출할려다 보니까 LED바(bar)의 한계가 선명도가 평면 화면보다는 떨어지더라는 그런 기술적인 검토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남동관문교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바를 연출하기 위해서 LED바(bar)로 설치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따라서 그거를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시 보완한다거나 선명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거를 다시 생각해본다면 평면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LED바(bar)를 지금 설치해 놓은 거를 기술적인 검토를 좀더 해봐가지고 선명도를 더 높일 수 있다라면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건 어려워도 선명도만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검토해보겠다고?

네,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당초에 기획할 때에는 선명도가 지금 최상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최상위라고 기술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설치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기술이 더 발전을 해서 더 추가로 LED바(bar)를 가지고 더 추가로 선명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검토 좀 해서 할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권석규 위원입니다. 548쪽 시청입구 삼거리 옹벽조성 사업 그 자료가 있나요? 혹시 그거 갖고 계신 거 있나요?

자료를 따로이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여기 지금 어디까지 공사가 됐어요? 위에 화단에 나무 심어놓은 데까지 됐죠?

위에 화단은 도시정비과에서 화단 조성을 하고 있고요. 벽면에 야간 경관 조명하고 돌을 붙여서 경관사업을 하는 거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그럼 조명이 들어가네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일부 옹벽에다 심어서 조명을 연출할 수 있는 공법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에 화단에 나무 심어져 있는 거는 도시정비과에서 이미 한 거고.

네.

그럼 우리가 집행한 592만원은 어디 집행이죠, 이거?

정확한 자료는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말씀을 따로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사용 내용을 좀 볼 수 없나요? 조감도니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가져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뒤에 팀장님분들도 안 갖고 계신가요?

가져오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문교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어차피 여기도 조명이잖아요, 또. 돌이 화강석 부착이니 여러 가지 되겠지만 여기도 또 조명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조명이 옹벽에다가 심어가지고 은은하게 비춰지는 정도로 할 겁니다. 따로이 돌출이 돼서 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거 지난번 제가 한번 업무보고땐가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경관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기 싫은 벽화를, 벽을 벽화나 이런 거로 조성사업을 하실 때 뭐라고 그래야 되나? 보기 좋은 부분도 있지만 보기에 옹벽 벽화사업도 그렇지만 위에 화단, 나무 이런 심은 상황 그런 걸 볼때 앞에 계신 상가에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에게 피해가 안 가는 그런 쪽으로도 이게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부분은 염려하시는 상가들의 피해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삼거리 옹벽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옹벽에다 야간 경관 은은한 조명을 심고 그 위에 인제 타일 붙이기로 해가지고 타일이라는 게 인제 돌 붙이는 건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돌 붙여가지고 경관 조성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글쎄 우리 건축과는 어떻게 보면 벽면만이고 또 위에는 도시정비과 또 도로에 대해서 인도라든가 이런 부분 얘기할라면 건설과, 이게 다 3과가 겹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떻게 보면 건축과는 아닌데 그 위에 도로가 좀 좁아요. 그렇다고 그게 도로가 아니진 않거든요, 차가 다니거든요. 좁은 상태에서 더 넓혀줘야 다니기 편한 상황에 아니면 저쪽 위에서 내려오면서 좌우회전을 하기가 나쁜 상황인데 거기다 화단을 또 만들어서 나무를 심으면 실은 더 불편한 상황이 초래되거든요. 이게 지금 화단은 도시정비과, 인도 도로는 건설과. 우리가 국장님 계시니까 그 위에 국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그 위에 지금 화단 만드실 때 거기 몇 ㎝정도 나와 있죠? 화단 길이가.

화단기획 한 거는 기존에 시설물들이 있는데 최소한으로 했어요.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자전거도로가 밑에 돼 있잖아요? 그런 거 다 감안해가지고 보행에 불편을 안주는 방법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보도블럭 쓴 거는 얼마 안됐기 때문에 재활용 하는 걸로 했고요. 나무도 지금 심는 중이거든요, 아직 완료된 게 아니고 심는 중인데 그 나무로 인해서 상가들한테 아까 큰 거 너무해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했고 나무는 여기 지금 옹벽 공사가 덜 진행됐기 때문에 그게 되면 수목 겨울에도 파란 나무하고 휀스가 또 들어갑니다, 살짝. 그래서 넝쿨장미 넘겨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 건 충분히 감안해서 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도로가 도로옆 화단 부분이 좀 높잖아요, 도로가 좀 낮고. 또 건물 쪽에서 남는 부분은 지저분하고. 거기까지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은 거기 그냥 화단만 돼 있는 거죠?

건물 후퇴한 부분은 그 분들 사유지기 때문에 우리가 건드리기는 힘들고요. 지금 인제 중점적으로 하는 거는 옹벽을 경관적인 차원에서 이번에 사업을 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예산이나 그 분들 동의나 여러 가지 인제 그 분들 지저분한 데를 해주기에는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금 사업하는 구간에 두 군데인가 세 군데 정도가 저쪽에 동네 쪽에서 내려와서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단 부분이 높고 오는 도로는 낮다 보니까 그리고 차가 우회전 좌회전 할려면 앞에 범퍼 부분이 그 위에 턱에 걸려서 높다고 이게, 높아서 안된다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건설과장님한테 그 부분 민원 한번 제기한 적 있었는데 지금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 업무보고때 국장님께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 도로하고 인도하고 끝에 인도, 인도 옆에 또 화단이 있죠, 지금. 이 차이가 지금 20에서 한 30㎝ 정도 차이가 난다고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 문제는 경관하고는 별개로,

경관하고는 별개죠, 지금.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도로라면 도로가 본래 목적이 유지되도록 우리가 전개를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요.

자꾸 하다 보니까 말이 이상하게 도로까지로 이게 번졌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옹벽 벽화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실 때도 국장님께서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셔가지고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거 잠깐만 좀 (직원, 조감도 위원석으로 가져옴) 나무 이게 가로수나 그런 건가요? 이것도 들어가나요, 거기?

그런 문양으로 돌 붙이기를 하겠다고.

돌 붙이기로 가는 거라고요?

네, 네.

나무 가로수 쓰는 게 아니고?

네, 상단 부분은 조경이고요. 옹벽 부분에 나무 그려져 있는 건 돌 붙이기로 연출할 겁니다.

호화 찬란한 게 아니라,

이거 하고 좀 틀리겠죠 아무래도 실제로 보면.

지금 이게 설계,

(위원, 조감도 가리키면서) 어차피 여기는 없는 거로 봐야 되니까 다 틀릴 수가 있으니까 건물은. 이게 지금 제작을 해서 나온다는 그 모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색감까지도 똑같다고 봐야 되나요?

색깔은 지금 꼭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경관 연출은 이런 식으로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관문교 조경사업 관련 돼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시간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자료가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 개인적으로 자료를 꼭 검토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고요, 계속 감사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승영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담당 최용민입니다. 공원담당 한성구입니다. 녹지담당 김영미입니다. 조경담당 이우순입니다. 지난 11월 6일자로 건설과에서 도시정비과로 발령받아 근무하는 그린벨트담당 정상주입니다. 그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80쪽에 추진현황 목록의 105번부터 113번까지 9건입니다. 7건은 완결되었으며 2건은 진행 추진 중입니다. 126쪽 연번 105번입니다. 지적하셨던 사항은 시장주변 노점상에 대하여 상주 인력 배치 및 시장내 이전을 유도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노점상 정비에 있어 주민의 통행이 많은 시장 주변에 노점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상인 간에 다툼과 통행 등 불편을 초래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최근 불황 등 어려움을 이유로 노점이 확산되고 있어 업무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노점상 등에 대하여 중점 관리 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를 하고 있으며 특히 관내 5개 시장에 대하여는 단속 공무원과 용역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장내 구역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부서에서 시장상인회와 조합을 통하여 자율정비토록 하고 시장 구역외 노점은 철거를 원칙으로 정비하되 노점의 특성상 소규모 노점과 생계형 등 감안하여 시장내로 유도하거나 주요 간선도로까지 확산되지 않도록 매일 계도, 순찰하며 무질서 예방 및 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7쪽 연번 106번입니다. 이삭아파트 뒤편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단속 관련 부서와 협의해 민원 재발방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구역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약사도시자연공원으로 공원조성권자는 인천광역시장입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에서 소공원으로 공원조성 계획 변경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9년 5월 컨테이너 한 동을 자진 철거 조치 하였으며 6월중 차폐 휀스 23경간을 설치하고 수목 102주를 식재하여 미관조성에 심혈을 기울이는 등 공원이 조성되기 전 불법가설건축물이 확산되지 않도록 단속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연번 107번입니다. 인주로 가로화단 정비시 식재 수목 선정에 대하여 지역 기후에 적응 가능한 수종을 선택하여 지속적인 화단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금년도 초 인주로 가로화단 정비 사업을 시비 및 구비 4억2600만원의 사업비로 인천지역 기후에 적합한 선주목 등 52,390본을 식재 추진하여 4월 27일 준공한 바 있습니다. 인주로 가로화단은 인천시의 중심적인 도로로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연번 108번의 개발제한구역을 단속함에 있어 형평을 고려하고 각종 사업 예정 부지내 빠른 보상을 통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라는 지적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위법행위 발생시 경미한 사항과 관련법 미숙지로 발생되는 경우에는 자진정비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한 부여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 조치하며 집단화되고 파급 효과가 큰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는 가능한한 법테두리 안에서 강력조치 하겠습니다. 금년도 불법건축물 49건에 대해 자진정비토록 시정지시 2회를 주고 있으며 미시정 건축물 5건은 고발조치 한 바 있고 주민지원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예산 지원 요청하여 일부 반영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0쪽 109번입니다. 노점상 단속시 가스 등 위험물을 소지하고 저항하는 등 문제점에 대하여 주민 등 주변 안전에 관한 대책을 강구토록 지적 하셨습니다. 노점 상인들이 행정대집행에 나서는 단속원 등에게 극단적으로 위협하여 나오는 사항에서 대부분 주민 통행이 많은 곳이며 상가 밀집 지역으로 복잡한 거리 등에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적하신대로 정비 등 단속에 임하는 공무원이 우선 안전에 중점을 두고 집행할 수 있도록 가스, 흉기 등을 소지한 경우를 감안하여 폭력에 대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매 집행시마다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여건에 따라 충분한 인원을 구성하고 현장 상황을 파악하여 집행해 나가도록 하며 불법행위시에는 증거 체증과 필요시 경찰의 협조를 받아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110번입니다. 쉼터조성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는 예산 투입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쉼터 설치 현황은 간석1동 비석길쉼터외 총 1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쉼터는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조성하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 조성시 쉼터가 조성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연번 111번입니다. 도로변 가로수가 여건상 이식이 불가피할 경우 관련 규정 등을 제정하여 이식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상 타 공사 및 행위 등으로 인하여 가로수 제거시 부담금을 부과하고 제거하거나 본인 부담으로 이식 및 원상복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 수목의 경우 이식시 수목의 고사율이 높아 원인자에게 이중으로 부담이 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에 담당부서인 시청 공원녹지과에 2009년 2월 2일 조례 개정 요청 내용은 타 행위로 인하여 제거가 불가피한 가로수는 현실 여건 및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 가로수 제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는 내용의 조례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추후에도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연번 112번입니다. 다세대빌라 등 수목 약재 지원 제도 개선 내용으로 지적하신 사항은 다세대빌라 지역 등에 수목이 고사되고 병충해 등으로 유지관리가 소홀한 바 병충해 약재는 주민부담으로 하고 그 외 장비 및 인력을 구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민원 제기시 병충해 발생 정도와 구의 방재 장비 인력 사항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 부담으로 하는 병충해 방재 구 지원 제도 개선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바 통합적인 관리 주체 부재로 주민 부담금 납부가 어려우며 기타 공동주택인 아파트와 형평성 문제 등으로 기존대로 민원 접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 바 금년도 6건의 민원이 들어와서 6건에 대해 처리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4쪽 연번 113번입니다. 약사사공원내 배드민턴장을 배수지 건설시 사업장 내로 이전 설치하도록 건의하신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조성 예정인 만월배수지에 배드민턴장 5개소, 화장실 1개소, 인라인스케이트장 1개소, 족구장 1면 등을 조성 추진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준공 뒤에 기존 배드민턴장을 철거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559쪽 0-2번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지적 내용에 대하여 2010년도에는 전문용역업체 위탁을 통하여 관리토록 예산 반영 조치 하였습니다. 0-3번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정비과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권석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하고 또 2009년 행정사무감사하고 같이 연계된 거니까 같이 할게요. 시장지역 부근 노점상 단속인력 상주 배치 및 시장내 이전 유지토록 할 것 돼 있는데 그 다음에 105번 하고 아까 얘기했던 109번 하고 전부 완료라고 돼 있네요. 지금 그럼 우리 남동구에 노점이 하나도 없나요? 불법노점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게 완결은 아니죠?

시장내로 가능하면 이전한다든가 그 다음에 용역원을 집중 배치한다든가 관내에 총 많이 산재해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수시로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건 본 위원도 잘 압니다. 하지만 불법 노점으로 인해서 우리 정상적인 방법으로 장사하시는 상인들한테 피해가면 안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오늘 내일 하루이틀 얘기는 아니겠지만 불법노점상들을 좀 없애는 게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정도 우리 구에서 여기에 대한 단기간이 아닌 2, 3년, 3, 4년을 거쳐서라도 이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 계획이 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 세워 놓은 건 없습니다.

본 위원이 한두 번 말씀드려본 기억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양인가 이런 데 또 다른 타 지자체를 보면 좀 합법화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나요? 항상 이 문제로 매년 매달 매월 매일 이런 문제 가지고 계속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예를 들자면 월미도에 이렇게 노점상 집중지역이나 유치하는 거라든가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남동구에서는 현재 예를 들자면 특정 지역으로 노점상을 집중 모아서 관리하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불법 노점 하시고 있는 분들을 진짜 쉽게 못하게 막기는 힘들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라도 아니면 합법화를 시켜준다든가 여러 가지 뭐 아까처럼 한 장소에다 아니면 남동구 여러 가지 장소를 규격에 맞는 그런 가판대나 이런 걸 해가지고 합법화를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텐데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보신 적이 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단속하는 방법은 도로에 통행이 불편할 시를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인근 상인의 단속이 요청할 거란 그 얘기는 시장내 장사가 안돼서 주변에 노점상이 많이 생기니까 단속을 해달라 이런 거 이거나 도로의 통행이 정 민원이 통행이 불편할 경우에 요런 경우에는 지금 중점적으로 합니다.

여기 단속을 보면 실적을 보면 진짜 1년에 노점상 단속 여러 가지 해서 좌판 등 이렇게 해서 10,000건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예산도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3억9천 그렇고. 이게 10,000건 20,000건 단속을 해갖고 지금 우리 불법 노점상이 줄지가 않잖아요? 단속을 하면 하는만큼 제가 보기에는 더 생긴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노점상 같은 경우 단속을 해도 뒤로 돌아서면 또 발생이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악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런 노점만 하시는 분들을 진짜 완전히 없애자, 진짜 생계형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업형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느 노점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진짜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이 통행이 많은 지역이라든가 좀 장사가 잘된다라고 판단하는 지역은 전부 노점으로 다 도로가 점령된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당장 이번에 올해 이런 게 아닌 진짜 향후 5년이면 5년 몇 년을 계획을 잡아서 진짜 이 분들 양성화 시킬려면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아예 못하게 할려면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한번 타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용역을 줘서라도 한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없나 하는 거죠.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연구 노력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년 단속하느라고 예산 들어가고 또 단속 실컷 해도 실제 주는 거는 눈으로 안 보이고. 아니 우리 뿐만이 아니겠죠. 이거는 우리 나라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요런 거를 잘 또 보완하고 집행하는 그런 지자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지자체를 이렇게 벤치마킹이라도 해서 진짜 향후 우리 남동구가 1, 2년에 없어지는 그런 남동구가 아니고 향후 100년, 천년, 만년 가야되는 남동구라면 10년 20년이란 장기간의 계획을 잡아서라도 노점에 대한 부분은 어느정도 해결을 한번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아예 단속을 못할 것 같으면. 아까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보시겠다니까 좀 해보시고요. 또 하나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위험물 가스통 이런 거 지적 한번 했는데 과장님이 잘못 그거를 이해하신 것 같아갖고 말씀드릴게요. 노점상 단속할 때 가스통 들고 덤비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닌 실제 불법노점에서 가스통에다가 불을 때서 요리를 하는 그런 노점상들이 시민 대다수가 왔다갔다 하는 도로에 있거든요. 말 그대로 뭐 하나 잘못돼서 이런 가스통이 폭발했을 때 아무 죄 없는 지나가는 시민이나 이런 분들 다칠 수 있다는 그런 제가 뜻에서 2008년도에 다른 불법 노점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이 가스통이라든가 위험물을 지니고 있는 노점들은 우선적으로 더 정비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지금도 실은 작년에 그 이후로 올해 많이 단속하느라고 고생을 하셨겠지만 아직도 그런 쪽에 불법노점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인정합니다.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특히 위험물에 돼 있는 이런 노점들은 특히 더 좀 신경을 써 주셔서 진짜 우리 남동구 아니면 인천 시민, 아무 죄없는 시민들이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이인교 위원입니다. 우리 용역 사업하고 공사 사업 수의계약 현황 이렇게 쭉 올라와 있죠?

네.

이게 물론 복수 견적에 여러 가지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어떻게 하고 계세요, 수의계약 할 때.

부서에서는 사업 시행 하겠다는 결재를 하면 경리팀으로 계약 의뢰를 해서 경리팀에서 계약을 해서,

하겠죠, 그죠?

네, 네.

당연히 인제 도시정비과에서 계약을 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어떠한 기준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죠? 보면 물론 남동구에 구 사업에 관심있는 업체가 이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중복되는 회사들이 많아요, 보면. 그죠?

네.

주기가 거의 좀 쉬었다가 있다 쉬었다 있다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상 일부러 이렇게 보면 공사 금액을 2천만원 안넘게 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1,985만5천원 이렇게 예를 들어서 571페이지입니다. 금액들이 아슬아슬하게 턱거리가 되고 물론 현저한 것들이 있어요, 몇 백만원짜리 같은 건 하지만 이렇게 보면 금액적으로 봤을 때 이거 조금 애매모호하다, 바로 뒤에 넘어가면 아지랑공원 1개소 정비공사가 1,998만7천원이에요. 물론 계약 금액은 또 틀려요. 그죠?

네.

이 기준은 어떻게 뽑아요?

기준을 어떻게 뽑는 게 아니고 사업 물량을 조사를 해서 현재 수의계약이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2,200 범위내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계약 금액 부가세 포함한 거예요, 안한 거예요?

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함한 거요?

네.

그럼 한 200만원 정도 갭이네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지금 보면 그런 게 애매모호한 것들이 쭉 있으면서 업체들 이름을 보면 거의 비슷한 업체 이름들이 중복되게 이렇게 나와요.

금액을 말씀드리면 사업물량 조사를 해서 수의계약 범위내에서 할 경우는 사업의 시급성을 따져서 급히 해야 되겠다 하면 빨리 수의계약이라는 제도고요, 입찰이라는 개념은 공정하게 3천, 5천, 1억 해서 설계를 해서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최소 한 20일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하는 거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사업물량이 적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 동사무소에서 민원 올라오는 거 이런 거 시급성이 요구되는 게 주로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기준을 정하시는 건 과장님이잖아요, 그죠?

기준을 정한다기보다도 사업물량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기초적인 조사를 해서 제공을 해주는 거네요, 그죠?

네.

금액까지 결정이 되겠죠?

네.

그죠? 그리고 계약만 경리팀에서 하는 거고.

네.

근데 보면 계속 중복돼요, 업체들이.

그 사항은 관내,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관내의 기업을 중점적으로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한번 일을 줬을 때에 일을 잘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담당공무원들이 그런 게 있죠

잘 알고 일을 성실하게 잘 한다.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거기만 주는 게 아니고 로테이션 통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까지 나오길 바랬던 거예요. 로테이션, 어떤 로테이션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한 10개 20개 기업을 특정한,

리스트를 쭉 놓고 거기서 인제 등급을,

특정한 기업만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사도 잘 하고 나름대로 기업의 신뢰도가 좋은 데가 있을 수가 있고 뭐 등급이 있겠죠, 그죠? 경험은 있으니까. 쉽게 해서 사업을 맡겨 본 적이 있으니까, 그죠? 그 기준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돌리는 겁니까, 아니면은 왜냐면 경리팀에서는 여기서 이러이렇게 넘겨주고 하면 거기서 계약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전 단계까지는 도시정비과에서 대부분 다 모든 기초 자료라든지 조사가 되기 때문에.

아니 업체 선정 자체를 경리팀에서 하지 도시정비과에서 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최종적인 거 거기서 하죠?

네, 경리팀에서 하는 사항이죠.

근데 기초적인 모든 거를,

사업물량 조사라든가 설계 품의 단가라든가 적용하는 거는 담당부서의 시행부서인 데서 시행 품의 결재를 해서 경리팀으로 넘깁니다.

그럼 아까 로테이션이란 얘기는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리팀에서 한 개 업체를 집중적으로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배분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럼 이제 우리 도시정비과에선 아무런 없고 자료만 넘겨주면 거성사가 되든 산정원이 되든 인천산림조합이 되든 상관이 없다.

네, 네.

믿겠습니다.

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이 지금 몇 군데가 돼 있죠? 저희가.

15개소입니다.

15개죠? 남동구 관내에.

네.

거기에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가 있죠? 하나는 도림동하고 하나는 수산동인가요?

네.

지금 우리가 그 지역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된지가 몇 년 됐죠?

개발구역 해제된 지가 2006년도에 15개소에 대해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약 한 3년에서 4년이네요, 그죠?

네.

3년, 4년. 물론 그 분들이 오랫동안 개발제한구역에서 사시면서 불편한 점도 많았는데 해제가 됐는데 여기 도시정비과의 사업도 아니지만 가스도 잘 안들어가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맞죠?

네.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냐면 우리 도로 하나를 만들더라도 시각 장애인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우리 점자표지를 다 해줍니다, 그죠? 그거는 우리 장애인에 대한 배려, 소수인에 대한 배려, 평등성, 형평성을 고려해서 한다라고 전 알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얼마 인구가 별로 안돼서 거기에 우선 사업에서 배제가 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왜냐면 남동구청이 존재하는 한 만약에 사업 우선 순위를 따지면 사람 많이 몰려 사는 도심동 밖에는 사업할 게 없어요, 그죠? 두 지역에 대해서 어린이공원이나 기반시설, 도시정비과에 해당되는 거는 어린이공원이겠죠, 그죠?

네.

그럼 언제 정도 하실 계획이세요?

내년도에 추경으로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추경에요?

네.

좌우지간 소외된 지역이라도 우리 다 같은 구민이고 또 다수 한 사람이 불편하더라도 또 도심에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린다 하더라도 좌우지간 같이 형평성 있게끔 소외된 지역을 잘 좀 챙겨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지역에 대해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 질의하세요.

이강호 위원입니다. 각동에 공원이나 쉼터 같은 공원이 있죠?

네.

아쉽게도 제가 2006년도부터 각동에 있는 그런 소규모 공원이나 쉼터 같은 곳을 살펴봤을 때 간석2동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없는 곳이 간석2동인데 물론 면적은 적죠. 그러니까 면적이 큰 동은 여유가 있으면 여유있게 그런 쉼터를 조성한다든지 그래도 되고 그렇지만 여기 이렇게 조그마한 동네는 나름대로 조그만해도 그래도 소외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특히 또 이 지역은 재개발 예정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쉽지는 않죠. 그러나 재개발이 다 되지는 않거든요.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빠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찾아주세요. 그래서 조그맣게 예를 들어서 50평도 좋고 100평도 좋고 주민들이 오가다가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또 저녁에 저녁 먹고 나와서 산책할 수 있는 분위기 그런 거 하나 조성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쉽게도 지금 2010년도에 만수3동 설치 예정으로 돼 있는데 만수3동에 있지 않을까요?

만수3동에 지금 현재 없고요, 만수3동에 유휴 국공유지 이런 게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조성할 터만 있으면 저희 도시정비과는 얼마든지 사업비 확보가 가능하겠지만 일단 터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수3동에 다행히 국공유지가 터가 남는 게 있어가지고 경영재정과라든가 이런 데서 국공유지 관련 부서의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터가 생기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걸 알게 돼서 협조 받아서 하는데 지금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향후에 저희가 그런 거 확인이나 관련부서하고 협조 되는대로 쉼터 조성을 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믿고요. 지역 주민들이 큰 걸 원하지 않습니다. 집 한 두 채 되는 그런 거라도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좌담도 나눌 수 있고 또 동네 어르신들이 정자에 앉아서 바둑이나 장기 둘 수 있는 또 가족단위로 저녁에 나와서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만 좀 조성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하고 싶었는데 물론 그 동안 저도 찾긴 찾았죠. 그런데 찾기도 힘들었지만 최근에는 재개발 예정지역에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피셔가지고 내년 예산에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다고 하면 이런 쉼터 조성하는데 자금이 좀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까?

요거 지금 만수3동 요것까지는 지금 신청해놓은 반영 요청해가지고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어디 시로부터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근데 조그만 쉼터 터만 있으면 정자에다가 하면 한 4천만원, 5천만원 요 정도면은 쉼터 정도는 터만 있으면 터가 지금 구하기가 그렇지,

그러니까 국공유지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 주택이라도 한 50평 내지 100평 되는 거 그런 집이라도 사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터 구입하면서 그것까지는 쉼터 조성해 나간다는 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반드시 우리 간석2동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까 과장께서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설치되지 않은 지역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유휴국공유지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도 나름대로 파악하는데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학 위원 질의하세요.

김정학 위원님의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주적공원만 지금 말씀을 보고만 받으신 것 같은데 전자울체육공원이요. 그거는 지금 뒤에 보시면 국시비보조사업 현황에 보면 첫 페이지 보면 전자울체육공원조성 공원조성 일시불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울체육공원이 2008년도까지 추진을 하다가 605쪽 하단에 보시면 구월체육공원 안에 포함이 돼 있어서 전자울체육공원은 중지가 되고 구월체육공원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거죠, 바운다리에.

그러면 전자울체육공원이라고 따로 이렇게 구월체육공원 전자울체육공원이 따로 있었는데 포괄적으로 구월체육공원으로 포함됐다고요?

아니요, 당초에는 전자울체육공원 조성을 추진하다가 2014 관련해가지고 구월체육공원으로 지정이 된 거죠, 그걸 포함해서.

네, 포함해서.

섹터를 더 크게요.

여기서 지금 반환을 했잖아요, 그죠? 247억인가.

전자울체육공원은 중단이 된 거죠.

그 사업은 중지가 되고요.

네, 중지가 되고 구월체육공원 안에 포함해서,

그럼 그만큼 범위가 넓어진 거죠, 구월체육공원이.

네, 네.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안해주셔가지고 간단하게 요것만 해놔가지고 무슨 말인가 해서.

그러니까 구월체육공원 조성으로 들어가는 거죠.

전자울체육공원이란 말이 싹 빠지고,

네, 그렇습니다.

구월체육공원 안에 그러면 다 전자울 옛날 계획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네요?

네, 네.

그럼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맨 처음에는 숙소라든지 몇 가지가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축구장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구장이요?

그러니까 2008년까지 제가 건설과 건설행정팀에 있어서 이 내용을 조금 알았었는데요 전자울체육공원 안에는 축구장이 있었는데 구월체육공원으로 되면서 2014 아시안게임 관련해가지고 거기 2014에 포함되다 보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뭐뭐 들어가는 거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히진 않았어요?

네.

그럼 쉽게 얘기해서 구청앞에 DHL 앞서부터 우리 고속도로까지 가는 거기도 지정이 됐지 않았습니까, 지금. 거기도 그럼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어요?

네, 지금 뭐뭐 지정되는 건 알고 있는데,

대략적인 것만 돼 있고요?

네, 개략적인 것만 돼 있어 가지고 그것까지 세부적으로는 조금,

이미 토지보상까지 시작이 됐던데요.

그러니까 시 아시아,

땅만 그럼 먼저 확보해놓고 나중에 계획을 세우겠다는 얘기에요?

아니 거기 시 관련부서에서는 조금 알고 있을 겁니다.

아, 그래요?

그거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도시개발과,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5:05 출석감사위원( 7 명) 위원 박강석 위원 권석규 위원 이강호 위원 장석호 위원 김정학 위원 이인교 위원 이영순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윤병선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16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량원 건설교통국장 하명국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미원 주민복지과장 유영일 여성아동과장 서정화 청소과장 이두형 환경과장 오수웅 위생과장 노순호 지역경제과장 이미자 건설과장 유호상 건축과장 신희성 도시정비과장 윤승영 교통행정과장 박노섭 자동차관리과장 홍병철 도시개발과장 김영화 남동공단출장소장 고희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