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도시건설본부 소관 업무중 건설팀, 교통팀, 재난안전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건설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현위원님.

늘 쾌적한 도로환경을 위해서 애쓰시는 건설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57페이지를 보면요. 공영자전거관리실태 및 운영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운영실적에 보면 신탄진지역에 공영자전거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가 있나요?

그게 우선 올까지는 오정동 이 지역만 하고 신탄진 지역은 배분 않고 거기 공단지역만 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내년도에 자꾸 배정할 계획입니다.

내년에요?

예.

그리고 구 청사에 비치되어 있는 자전거를 이렇게 가끔 보면 체인이 빠져있거나 관리상태가 잘 안되어져 있는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시설 장비를 유지하는 그런 비용도 따로이 책정이 되어져 있나요?

예, 그것은 우리 전문적으로 쓰는 업체가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는 즉시 연락을 하면 또 우리가 실어다주고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돌면서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시에서 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시비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계상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그렇게 관리 상태에 대한 계획도 있고 또 예산도 세워져 있는만큼 소홀함 없이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래위원님.

먼저 내실있는 건설행정추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팀장님 이하 해당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구정질문 미처리 내역에 보니까 해당이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2007년도 12월 정례회때 그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도로개설확장 16개 노선중 오정동 4곳만 미추진했다 라고 제가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두 개는 실행중에 있고, 32호선 그 부분은 아직 표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중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기가 미도래 되어가지고 계획이 어떤 겁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정동 국도에서 신탄진선 중간에 32번지선 얘기하는건데 그것은 내년에 균특자금을 받아가지고 개선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착공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대로 그렇게 차질없이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부과징수현황 이후로는, 작년에는 신세라씨가 담당을 했었고, 지금은 보니까 김종우씨가 담당하고 있는데 작년 행감 자료하고 또 내용이 많이 다르게 올라온게 있어가지고 그 건수니, 부과징수액수니 이게 다를 수 있는 겁니까? 2008년도에 일단은 신규허가같은 경우가 금년 자료는 69건, 변경허가가 9건으로 나왔는데 2008년도 자료를 보면 신규허가가 6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도로점용료부과징수현황을 놓고 보면은 2008년도 자료가 1,251건이고 2007년도 자료가 1,239건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초에 주요사업시행보고를 할때 그때 말씀해주셨던 것은 2008년도가 1,228건이었구요. 그러니까 내용, 이 자료가 어떤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설명도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자료를 잘 꾸며다드려야할텐데 원안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 꾸민 것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그 원인은 시점에서 차이가 있겠고, 그리고 부과해서 징수하다보니까 감액, 이런 사항 그런 것을 정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있을 겁니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서면으로 답변드리기로 하고 큰 항목에서 보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항이 될 겁니다.

신규허가를 보면 전년대비 전년에 69건인데 2009년도 금년에는 203건으로 올라와있습니다.

예.

어는 부분을,...

신규허가라는게 2008년도가 69건, 2009년도가 204건이거든요. 그것은 신규로 건축허가 한다든지 또한 신축물을 한다든지 거기에 따라서 신규로 된 겁니다.

알고 있구요. 어떻해서 신규허가를 받게됐는지 거기에 따른 이유를 묻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차이나는 부분은 행정감사 자료 제출하는 시점하고 연말 마무리하는 시점 그 사이 갭이 한 두달이나 한달 반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서 추가된 것 때문에 61건이었는데 금년 자료는 69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것은 확인 안해봤지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지금 점용부분이 늘어난 관계는 자전거 도로건설하고 보도정비하고 관련해가지고 과거에 점용을 하지 않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용을 해주면서 보도정비를 하다보니까 점용건수가 증가된 것 같습니다.

보도정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존에 7, 8년전에 아니면 10여년전에 주택을 신설하고 준공을 받기 위해서는 주차장 부지가 항상 있었어야했고, 그런데 도로를 먼저 만들어놓고 보도를 만들어놓고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주차경계석을 낮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차장으로써 활용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경계석을 자체적으로 낮출 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관에다가 많은 분들이 요구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었구요. 그런데 어떤 관련해줘야 된다는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셔야 된다 라고 이야기 했고, 또한 그렇게 해가지고 주차장을 사용을 했을 때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이야기 하셨었습니다. 이용하려는 주민들은 자비로 부담하고 차라리 그럴바에는 도로점용료를 어디에 내야되고 그럴바에는 아예 안 쓰고 안 내겠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사용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어떤 개선책일환으로 우리 행정처리를 고지서라든가 행정처리를 한 적이 있죠?

예.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결과로써 신규허가를 많이 득하게 됐던 것은 아니구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지침도 일제조사를 해서 그것을 영상화하다보니까 늘었습니다. 작년에 신세라씨 있을 때부터 올해도 있고, 올해 많이 들어와가지고 양성화하다가 그런 사항이라 신규는 많이 늘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건축허가에서 주차요금 냈는데 그 얘기거든요. 법동.

법동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후속조치하는데 그것을 안 쓴다고 해서 우리가 점용료를 미지정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물리는데 그게 건축허가조건이 부설주차장이 난것을 그것을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던 안되어 있던 우리는 허가를 내서 점용료를 물려야 되는 사항이고 건축법에서 만약에 뭐하면 많은 문제가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소급적용이라든가 될 수 없는 부분이고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로점용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의료수거함, 저희들이 의료수거함 관련해서 신규허가를 내준 적이 있습니까, 도로점용부분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금년도 5월까지 일제 정비를 한번 했죠. 그것은 점용관계는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중리동일대라든가 몇 곳을 보니까 의료수거함 내에 대덕구 허가 스티커를 붙여놓고 의료수거함을 깔아놓은 데가 몇 군데 있더라구요.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는데 그것은 전부 무허가입니다.

무허가라는 말씀이죠?

예.

잠깐만요. 자료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바일폰으로 찍은 사진 보여줌) 대덕구 허가 제 몇호, 무료수거함, 대덕발전사랑협회에다가 내준 적이 없습니까?

예, 현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대덕구 로고가 찍혀있고,... 지금 불법이고 허가를 내주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허가를 도용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대덕구 내에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녹색가게 알고 계십니까? 대화동에 헌옷 판대하는, 헌옷을 파는 가게가 몇 군데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비래동쪽의 다른 의류함들이 동구의 상이군경 옆에 그쪽에서 동구에서 허가를 받았다 해가지고 다 철거를 해가고 대덕구에서도 자기들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 거의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적 기업으로써의 역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관에서 교통정리라든가 그네들이 어떤 재원을 확보하는데 창구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참, 대덕구에 살기 서럽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여기에 따른 질의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몇 개 될거예요. 허가 내준 데가 그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재현위원님.

우리 건설본부장이나 건설팀장, 밑에 직원여러분들 항상 고생하신다고 제가 칭찬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올해에 2006년도부터 시작했지만 대화동에 3개도로 공사를 아직 구만리 앞에 도로는 완공했고, 오광아파트 앞에 거의 99% 완공된게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강철앞 4, 5공장 쪽으로 하는 것도 12월 14일까지 완공한다고 하니까 되겠지만 그 공사하면서 중앙분리대를 제일 처음에 2미터정도를 하려고 했었죠. 이종상담당자하고 몇 번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공장이 1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분리대를 하면 큰 차들이 조그만차, 승용차 같은거야 거기 회전해서 좌회전 우회전 하겠지만 큰 차 안다닌다고 볼 수 없거든요. 하다못해 그 대교옆에 전봇대 전기영업을 하는 분, 그런 분들은 전봇대를 실고 들어올 수 있고, 롯데 창고 그런 데도 8톤차, 4톤차 큰 차들이 다니는데 그런 것좀, 우리 행정에서 잘 파악해서 중앙분리대 세워서 나무 심고 하는 것 좋습니다. 깨끗하고 환경적으로 좋은데 한번 다시 생각해서 그런 분리대를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한가지는 여기 오정동시장 주차장 공사를 했죠? 오정동 시장 앞에 시에서.

한밭대로 앞에.

예, 한밭대로. 그런데 거기 인도에 대덕구마크를 집어넣어서 인도 가운데에 인도가 띠엄띠엄 박혀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마크가 이 정도 돼요. 그런데 마크는 여기 조금 있고, 거기가 엄청 미끄럽습니다. 그 마크가. 신주 인가 뭘로 되어 있으면서. 그런데 상인들이 여름같이 날 푹한때는 괜찮은데 눈이나 오고 얼으면 낙상할 수 있다는 얘기죠. 모르셔?

예, 잘 모릅니다.

채령상회, 여기서 가자면 중리동 쪽으로 돌자면 그쪽도로에 가보면 그게 띠엄띠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위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예.

그것을 지적하고 또 인도에 지금 도로변에 그전에는 보도블럭을 많이 설치했다가 우리 시민들이 그런 지적을 하죠. 꼭 11월달, 12월달 되면 돈 쓸 데가 없으니까 보도블럭 제쳐놓고 공사를 한다고. 그런데 요즘은 그 인도를 걷고서 아스팔트 식으로 깔죠. 그런데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나쁜 것이 가로수가 그 나무밑에 이만큼만 물 들어가게 되어 있고 도로도 아스팔트, 그 인도로 아스팔트, 수분이 들어갈 면적이 나무 밑에 아주 적습니다. 그 사람도 물을 하루에 1.5리터 마셔야 된다고 하듯이 나무가 이 수분을 엄청 빨아드립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집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3월달에 볼펜정도 굵기를 끊었더니 수분이 1.5리터 병으로 4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ㅤㄸㅗㅁ빵ㅤㄸㅗㅁ빵 떨어지는 물을 그만큼 수분을 많이 빨아들이드라구요. 그런데 인도를 아스팔트로 싹 깔았을때 수분이, 물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들어갈 데가 없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는 지금이야 크고 하겠지만 3~4년 후에는 물부족, 영양실조로 고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사실상 맞습니다. 그런데 투수팔트로 해도 투수가 안되고 문제가 있는데 제가 시에 있을 때 투수콘크리트가 투수가 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시험을 해봤더니 그게 안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앞으로 시공할 때에 잔디블럭을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식생에 문제가 없도록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광아파트, 동양강철 중앙분리대 그 관계도 실질적으로 검토해서 할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한밭대교를 건너서 서부쪽에 한밭대로 옆에 가면 나무 밑에 거의 다 1미터는 안되고 나무 밑으로 쭉 걷었더라구요, 보도블럭을. 그렇게 된다면 수분이 비가 와도 물이 들어가서 가로수가 조금 낫겠지만 지금 대부분이 싹 포장을 해버리고 나무 밑에만 그 주변에만 조금 물들어갈 수 있게끔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연구좀 해보셔요.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위원님.

예, 한가지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희 비래사 입구에 길을 만들지 않습니까? 주민의 민원이 들어온 사항인데요. 거기 보면 둥그나무 정자라고 해야하나요? 벤치가 있죠.

예.

벤치를 더 놔달라고 말씀하시는데, 늘 거기가 주민들이 모이는 공간이고 휴식의 공간인데 도로 정비하면서 그곳을 좀 특화라면 특화고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휴식공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셔서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좋은 계획있으시면 실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많이 설치했다고 했는데 사실 20개를 설치했거든요, 그 구간에. 벤치가 5~6개가 될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이용하면서 사람이 많이 모이고 하면 그때가서 검토해서 추후에 추가로 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큰 나무 주변을 좀 특색있게 꾸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좀 보충드리면 기왕에 청장님께서 공간이 넓은 공간을 이용해서 체육시설부분하고 주민이 휴식을 할 수 있는 편익시설 부분을 추가로 하라고 해가지고 내년 봄에 공간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조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위원님, 추가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저희가 2009년도 1월 22일날 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가 제정됐었습니다. 우리 건설팀이 사업부서로써 여러사업들을 하고 계신데요. 친환경상품선택 의무화를 어떻게 우리가 발주를 한다든가 계약을 체결한다든가 할때 해야지만 되는데 어떻게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신것 같은데 우리 자재선택을 하실때 환경적인 요인에 맞게 친환경적인 소재를 쓰라는 말씀인데 박위원님 그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재활용품이라든가 환경마크 인증한 제품, 우수재활용인증제품, 이것들을 의무적으로 선택해서 사용을 하게끔 하는 조례였습니다. 친환경상품으로 환경마크 인증제품이 1,281개업체에 6,000개의 상품이 있고, 우수재활용인증상품에 164개 업체에 223개의 상품이 있었습니다. 지금 녹색구매, 녹색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우리 대덕구도 일조하고 노력하겠다. 왜냐하면 현 정부 들어서 환경이라고 하는 것에 따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게 됐던 부분에 있어서 같이 병행하겠다 라고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부분 같습니다. 어쨌든 만들어졌으면 주어지는 법율과 규칙과 규범과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 관은 움직일 수 밖에 없는 부분 아닙니까? 만들어졌으면 거기에 준해서 실행을 해주시기를 촉구드리구요. 이야기를 안하면 후회할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도로를 우리 건설팀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하고 직접적인 시 관할 사업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계는 아마 없을 건데요. 이야기를 안하면 후회할 것 같아서 이야기합니다. 17호선 관련해서 우리가 2007년도에 사업승인을 건설교통부에서 받았던 부분이었었고, 거기에 따른 잠정예산 1,750억으로 예비타당성 용역까지 거쳤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비타당성에 의해서 실효성 없으므로 결렬이 됐습니다. 그것도 1,750억이 아닌 1차 1,250억에서 나중에 1,120으로 다운을 시켜가지고도 예비타당성에서도 그 B/C(경제성분석 Benefit/Cost) 1을 못 받아가지고 0.92로 받게 됐는데요. 용역의 결과가 어떻게 보면 집행하는 자의 편의에 의해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시각을 떨쳐져버리지 못하겠구요. 저희 구에서 4대강 사업 4단계때 540억 받았다 라고 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덕발전의 성장동력을 이어놓는 급선무적인 선순위사업입니다. 어쨌든 상서·평촌에 따른 도시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곳이 대전시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관철시킬 수 밖에 없는 부분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과선교를 만드는데 340억 투자해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총사업비 규모를 더 다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타에서 긍정적으로 통과시키겠다 라고 하는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데 이렇게 될때 실질적으로 우리 계획보다 2년여가 더 늦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대덕의 성장은 이렇게 밀려지게 되는데 이런것들이 대덕구를 등지게 하는 주민들이 떠나겠다 라고 하는 사례들입니다. 선출에 있는 현역들도 당연히 각성을 해야 될 부분이구요. 또한 이 주민의 세금으로 봉급 받는 공직자 여러분들도 어떤 이해타산이 아닌 또한 정치적인 역학 구도가 아닌 역학구도를 조장하는 그런 행위가 아닌 우리 연혁들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본부장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요. 상서육교 부분은 처음에 우선 그 부분부터 선견을 하고 집행을 하려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도17호 상서·평촌 부분에 그 도시개발사업하고 병행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병행을 시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상서육교는 시비만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전체적인 부분은 계획이 성립되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해서 하던 과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통개발연구원하고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조사결과 B/C가 1이 안 나와가지고 안타깝게 못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결과론 가지고서는 육교부분도 착공을 했었으면 육교는 먼저 어떤 개통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당초 시에서 욕심자체는 시비 이외에 국비를 지원받으려는 욕심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부분을 이해해주시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내년에 상서육교를 먼저 착공하도록 하고 그 이후 관계는 투자된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갖고서 다시 예비타당성조사를 올려서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될것 같고 수순인것 같습니다. 행정은 절차고 이 절차적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대표로써 참 안타까움에 의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예,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가지 앞으로 꼭 국도17호 우회도로 문제가 아니고 늘 의정활동을 해오는 기간내내 처음 시작할 때 주민설명회에 참석을 해서 지금 이제 임기 거의 마지막에 오는 입장에서 참 아쉽습니다, 그 부분이. 어떠한 주민들까지도 이렇게 표현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호도시켜가면서 어떤 정책을 펴나간 그 모습은 아마 공무원들이 반성을 해야된다. 분명히 본부장님 말씀대로 상서·평촌 과선교 놓는 문제는 주민설명회에서 시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떠한 시에 예산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논할 때 사실은 그때 당시의 용역안 중에 하나가 국도17호선 상판을 높여서 붙이는 용역안도 제3안으로 제시가 된 것으로 제가 봤어요. 그게 그 당시에 500억 정도 해서 150억정도의 차익이 생겨서 도저히 예산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라는 말씀을 드려가면서까지 승인을 받고 나서도 지금껏 딜레이 되면서 추진한 그 시점으로부터 12년째 이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사업을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지금도 또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모습에 있다가 또 어떤 계기가 되면 또 17호선 또 붙여서 사업하려고 하는 그런 면들을 사실 우리가 시에 건의를 강력하게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역주민들한테도 가면 그런 말씀들을 드리면서 우리 주민들이 깨야된다, 이건. 관의 호도에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늘 말씀을 드린 부분이예요. 그런데도 우리 구마저도 죄송합니다. 각 동에 가면 그것을 우매한 우리 주민들을 뒤섞어놓고 그렇게 밀고 나가는 그러면서 관은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없도록 정말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들을 챙겨나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자전거보관대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용률을 제가 봤을 때 거의 전무합니다, 대덕구같은 경우. 타 구는 어떠한 이용률을 갖고 있는지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만 현재 대덕구에 자전거보관대죠. 도로마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대덕구에 자전거 이용하는 도로가 있어요? 이용할 수 있는.

지금 자전거도로는 한 27개노선에 94km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위원장님 걱정하신대로 전용도로가 없기 때문에 보차도 겸용으로 써가지고 활성화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낼때의 막대한 사업비 관계하고 그렇게 낼 수 있는 어떤 부지부분이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국도17호 부분도 엇그저께 착공을 했지만 거기서부터 새로이 도로를 내는 도로의 구간부터 별도의 자전거전용도로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전구간도 저희들이 보도정비같은 것도 하면서도 어떤 자전거만 별도로 탈 수 있는 전용도로를 확대해가지고 자전거 타는 부분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 지자체를 예를 들어 미안합니다. 송강에서부터 대전시를 시내권으로 들어가는 모든 곳은 다 자전거를 타고 가능합니다. 같은 어떤 하천로인 신탄진에서 시내권으로 들어가는 자전거도로는 없습니다.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주민들한테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어떤 국가시책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자전거보관대를 만들었다고 하면 우리 대덕구에서도 그것에 대한 대책, 그것에 대한 요구들을 좀 하시고 특히 아무 데도 대덕구는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안됐다는 거예요. 구간구간만 조금씩 그냥 편의상으로 공간이 있으면 여기는‘자전거도로입니다.’해서 그냥 형식적인 어떤 생색내기, 이런거였지 정말로 정책자체를 도로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건설팀에서 어떻게 한 지역이라도 시내권이나 모든 사람들이 대덕구를 진입했을 때 자전거를 타고 가면 된다. 가다보면 자전거도로가 조금만 지나가다보면 없습니다. 끊어져서 자기 생명을 담보로 자전거를 타고가야되는, 그런 현실이 대덕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거고 그런 의미에서 보다보니까 대덕구가 자전거보관대가 전혀 쓸모가 없어요. 결국 도로의 한 구석에 그냥 고물로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직시하셔서 빨리 어떠한 대안을 만들어내셔서 시행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재현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정말로 아까 박종래위원님하고 말씀하신 친환경적인 도로들이 얼마전 일본에 갔을 때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열마저도 이렇게 지상과 지하가 통하는 그정도까지 생각하는 도시설계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제가 봤을 때 그 보도를 아스콘 같은 것으로 싹 깔고 있는것, 주민들이 두 가지 시각을 사실은 갖고 있어요. 보기좋다. 또 한 사람들은 미쳤다. 그 땅을 사실 이렇게 파보는 부분이 있고 한남대 교정안에 들어가면 인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가로수 문제도 잠깐 얘기했는데 그 앞에 도로 가보십시오. 불과 몇 년 안됐는데 다 갈라져서 다 일어났어요. 저거 몇년 안 갑니다. 거기에다가 그것을 팠을 때, 그런 부분을 팠을 때 땅을 한번 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갈라지고 하는 부분은 투수콘이라고 하는 재질이거든요. 지금 5~6년정도 되면 전부 크렉이 가고 당초 계획할 때 물이 투수가 된다고 해서 썼던 부분인데 그게 정기적으로 투수콘 부분을 불어내가지고 안에 있는 미새먼지를 빼놔줘야지만 물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그렇게 관리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대덕구 관내는 제가 기억은 잘 안나지만 2002년 이후부터 칼라아스콘을 쓰고 있습니다. 암적갈색, 그런데 그 부분은 제일 먼저 시공된 부분이 한남대 5거리부터 한밭대로 가는 구간, 공구상 좌우측에 제일 먼저 시공을 했는데 그쪽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쪽은 전혀 크렉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걱정하시는 나무 식수대 부분에 물이 공급이 안된다는 자체는 좀 우려가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쪽에 쥐똥나무가 전부 식재가 되어 있어가지고 쥐똥나무를 통해서 물이 흡수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서구 관내 한밭대로 옆에 이게 한 1미터 이상 폭으로 해가지고 보도를 다 벗겨놓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거기에다 그대로 잔디를 심어서 놔둘것인지 아니면 거기다가 잔디블록을 깔것인지 하는 부분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어떤 보도정비를 할 때 칼라아스콘 정도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유지관리에. 그런데 이제 나무가로수 보호식대 부분을 지금 하면 1미터, 1미터 정도, 1헤베정도의 공간을 두는데 그 공간부분 관계는 조금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건데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들어서 파본 공사현장을 봤어요. 그리고 어떤 하수관로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개인주택에서는 그런 부분으로 내려가다보면 막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 뜯어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도 사실 주민들은 염려를 하고 있구요.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파보면 흙이 죽었습니다. 흙이 포크레인으로 작업하는 데 가보면 완전히 검게 죽어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걱정을 하고 전문적으로 토양의 ppm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것 정도는 대처해가면서 사업을 해야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없는 예산가지고 우리 구에서 건설팀 운영하기가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사업단위가 1, 2천 단위를 가지고 주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런 면에서는 참 우리 건설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하지만 주민의 요구사항을 좀더 반영해주시고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0:52) (감사계속 10:58)

우리 교통팀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버스승강장대기실을 설치하시느라고 고생은 많으신데 그 전에 승강장대기실 장소와 현실에 맞게 설치를 안하고 해주고서 주민들한테 욕을 많이 얻어먹는 예가 있었습니다. 우리 팀장님이나 우리 관계되는 관계자도 그 업체한테 맡기지말고 그전에 법1동 3단지앞에 버스승강장도 몇번 뜯어고쳤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화동에 바람난돼지촌 옆에 승강장 팀장님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주민들한테 많이 질타를 받고 있거든요. 현장에 가셔서 설계할적에 그 현장에 지형도도 보고 꼭 필요한, 우리 대기실이라는건 뭡니까? 비 안맞고 햇볕이 안 들어야되고 우리 버스대기하면서 불편이 없겠끔, 편안하게 버스를 대기할 수 있게끔 그런 설치를 해야되는데 꼭 1미터도 안되게 해가지고서 빛은 빛대로, 비바람이 안쳐도 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담당자나 팀장님께서 연구좀 해서 그 지형에 맞게끔 설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위원님.

예, 우리 교통팀은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민원인들에게 욕설만 듣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항시 이렇게 우리 교통팀에서 수고를 해주시는 직원분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슴을 드리면서 감사자료 475페이지에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매년 4~5억원정도의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은 과징금이라고 하나요?

과태료.

과태료에 대해서 그 기한내 내지않으면 추가 몇 퍼센트 이렇게 붙고 있어서 그런지 올해는 이렇게 23%는 증가한 것으로는 나온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그 이전에 있었던 체납액들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좀 한번 설명해주세요.

지금 저희가 불법 주정차과태료는 나름대로 주민들의 어떤 불편해소라든지 주차관련해서 또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단속을 하고 있구요. 그런데 단속을 하다보면 단속을 강력히 요구하고도 있고, 또 완화해주신다는 그런게 병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추진에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과태료 부과·징수에 노력을 하고 있구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과태료가 91년부터 저희가 시작이 되어가지고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2008년 6월 22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그 이후의 과태료는 저희가 징수율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53% 정도 되구요. 그 이전에는 거의 20%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관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작년말 현재로 한 40억정도가 체납액이었었는데 저희가 올해 과년도 체납액 같은 경우에는 4억을 받아가지고 현재 10%정도 받아서 현재 체납액이 30억 6,700만원 정도 되구요. 현년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으로써 9억 6,000만원을,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만 부과를 해서 5억 1,100만원을 징수해서 지금 53.2% 징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이 열악하고 또 많은 재원이 사업에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수녹려반이라든지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전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전에 연수를 갔을 때 들었던 사례 이야기인데요 서울시 교통팀이 굉장히 카드사의 카드값 연체된 것 받아내는 그런 사람들의 수준이상으로 체납액을 받아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도 봐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조금 벤치마킹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가득이나 저희가 열악한 재정인데 이런 체납액들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한다고 하면 이 세수 확충에 좀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구요.

예,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구요. 그리고 저희 지역구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구요. 주민들이 너무 편리하고 쾌적하게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뿐만 아니라 그 주변 도로도 같이 정비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노고가 많으셨구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위원님 먼저 하시죠.

예, 박종래위원입니다. 사람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양용욱 팀장님이하 관련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금년도 우리 CCTV설치가 상당히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총 몇 대정도 설치가 됐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 제가 CCTV를 계속 설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총 12대입니다. 2006년도에 5대, 그다음 2008년도에 3대, 그리고 금년도에 4대를 설치해서 총 12대인데요. CCTV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단속체계를 현재 기존인력에서 지금 무인단속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세불법주정차 지역에 대해서 중점 관리가 우선 가능하구요. 또 하나는 인력단속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체제가 대안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구요. 참고로 금년에도 저희가 4대를 설치했는데 그 설치지역에 수시로 순찰 나가보면 거의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효과가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내년도 사업 계획은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4대 정도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인데요. 4대의 세부 내용은 저희가 교체가 두 대하고 신규가 두 대입니다. 그래서 두 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6년도에 설치한 5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두 대 정도가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좀 노후되고 그래가지고 어떤 기능 역활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대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타당률조사분석을 해가지고 우선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두 대는 교체를 하고 지금 신규 두 대 관계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민원요청도 있었고, 건의도 있었고, 또 저희가 구청에서 파악한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카메라설치검토지역을 저희가 한 7개소를 검토하고 있는데 참고로 한남대 경덕고등학교 입구가 있구요. 비래프라자5거리, 그리고 안구만리길인 산업용지상가3거리, 하나로병원앞4거리, 그리고 신탄진고4거리, 용정초등학교3거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린타운·삼익아파트사이4거리, 이 정도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최우선적으로 어디가 제일 먼저인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결심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위치지정에 따른 부분에서 문제점을 이야기 하고 싶지는 않구요. CCTV용도에 따라서 지금은 불법주정차단속용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것 뿐만이 아니지않습니까?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도시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이번에 금년도에 특별교부세 5억중에 1억3,000만원을 들여가지고 15대를 설치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까지 총 만들어진 것이 56개 정도가 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린이보호CCTV설치사업 이번에 우리 대덕구가 시범구로 지정이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2억 7,000만원을 들여서 스쿨존 지역에 방범용 토탈해서 26개를 만들어나가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운영 자체를 어디서 합니까?

CCTV 방범용설치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26대를 설치했구요. 생활용이 24대, 그리고 도로용이 두 대인데요. 지금 운용관리는 생활용 관계는 저희가 24대인데 신탄진지구대하고 중리지구대, 송촌지구대에서 지금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용 두 대는 대덕경찰서 수사과에서 수사용으로 이렇게 사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안전에 관련돼서 이게 범죄예방과 아니면 추적용으로써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시설물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실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예, 한번 지구대에는 가서 확인을 했는데요. 저희들도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운영의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작을 할 수 있는 담당경관은 한 명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수시로 순찰이든 자리를 떠있는 상태고 그것을 한번 이용하려면 언제 와라, 다음날 와라, 몇 시에 와라,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부분이 있구요. 지금 주민이용요구시 좀 친절하고 좀 우호적인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협조공문을 보내주시던지 그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게끔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팀장님, 또 본부장님한테 이러한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대덕구에서 어떻게 보면 모든 정책 자체가, 아마 국가정책도 그럴거예요.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고, 도로도 많이 넓혀야되고, 도로도 많이 내야되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우리 대덕구가 지금 증가추세에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을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그 욕구를 따라가는데 이것을 꼭 시설물이 아닌 교통팀에서 획기적인 대덕구만의 어떤 교통정책 제시를 한번 하는게 즉 가까이 얘기를 하면 건설팀하고 애기할 때같이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고, 보도관이나 이런 문화들을 활용할 수가 있고, 사례가 그런게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어떤 자동차 보유대수를 줄여나가는 캠페인, 사용을 어떻게 보면 줄이면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런 획기적인 정책대안이 지금은 각 지자체로부터도 필요하지 않느냐.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 저조차도 마찬가지지만 출근길에 차를 안 끌고 올 수 없는 현실이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그냥 습관적으로 끌고 와서 그냥 밖에 대놓고 어떤 주차요일 이것과 관계없이 피해서 놓으면 되는 것이고 형식에 지나지 않는건데 이것을 정말 우리 대덕구청에서 우리 교통팀이나 우리 본부장님이하 모든 분들이 정말 사활을 걸고 우리가 안 끌고 나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 대안, 그게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그러다보면 주민들의 어떤 계도, 홍보 이런 것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바뀌어나가야만이 어떤 우리가 교통에 대한 정책이 되지 지금 상태에서 어떤 구민의 욕구를 계속 충족시켜주는 것만이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쯤 그런 것들을 우리 나름대로 고민하셔서 내년도 사업이든 이럴때 강력하게 한번 대덕구에서 시행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을 갖었습니다. 그래서 건의드렸구요. 우리 1년동안 교통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위원님 추가질문하실거 있으세요?

자료가 미진한게 있어가지고 467쪽 봐주시겠습니까?

예.

2009년도 4월에 국가철도망구축계획반영 건의를 대전시에서 국토해양부에다 했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누누이 이야기 드렸던 부분들은 도시철도는 대전시 고유권한 사업입니다. 국가철도망기본구축안들은 철도공사의 고유권한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많이 혼동을 하는게 여기 이 내용을 쭉 보면 도시철도가 아닌 국가철도망 구축 요구입니다. 지금 도시철도하고 국철하고 굉장히 혼용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도시철도 입니다. 본부장님 무슨 말씀인지,...

예, 예. 국철하고 도시철도는 별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을 놓고 봤을때 국철도 도시철도고 도시철도로 다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내용들인데,...

여기서 써놓은 부분은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시에서는 지금 도시철도 2·3호선 부분하고 국철부분하고 그 두 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러니까 2·3호선내에 둘중에 하나에 끼어넣겠다는 말이잖아요.

아닙니다. 도시철도는 지금 2호선 순환선 부분하고 X축을 긋는 3호선 부분을 시에서 검토하고 있고, 그것과 별도로 국철 부분은 국가철도망 건설계획에 포함해달라고 저희들이 건의하고 지금 국가에서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대전도시철도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가지고 X자로 긋겠다 라는 내용이잖아요, 2호선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순환선 자체가 예타에서 실효성 없음으로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하겠다는 것이고 잠정적으로 우리가 2007년 12월 4일자로 대도시광역교통기본계획에 의해서 확정 고시했던 내용 자체는 X축이었습니다.

예.

신탄진이 출발점이자 기점이었었고, 시청 경유해서 관저까지 유치하게끔 하는 안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기본계획 자체가 20년간의 장기계획이다보니까 2026년까지 입니다. 2007년도에 발표를 했으니까요. 그러면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대도시광역교통시행계획이구요. 그 계획안 자체가 2007년도 10월 31일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에서는 거기에 따른 어떤 부분도 반영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구요. 왜, 대전시에서 요구했던 안이 하나도 관철되지 않았다 해가지고 점하나 잉크 하나 찍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대전도시철도기본계획을 변경하겠다 라고 하는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본부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대전시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정부에서 확정고시했던 그 안(安)대로 안 하는 사유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되는데 거기에 따른 일언반구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1호선 건설 하고난 이후에 가운데 중전철로 전부 5호선까지 계획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사업비라든가 이런 문제때문에 BRT로 간다고 해가지고 지하철 5호선까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전의 계획이구요. 맞습니다. 우리 96년도에 건설교통부에다가 우리 도시철도부분에 있어서 기본계획안을 올렸던 것이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확정을 받았던게 1호선, 2호선 이었었구요. 이거 복선으로 단행을 해라 해가지고 지금 96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해가지고 지금 1호선을 개통했습니다. 또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2호선에 따른 용역을 거쳤었고, 그리고 2006년도에 예비타당성 검토를 하게 됐었고, 그대 실효성 없음으로 판정을 받았던 부분이었었구요. 그런데 지금 대전시에서는 여러 시민단체들이든 어떤 실효성적인 부분이라든가 지금 대전시 자체가 교통체계 자체가 사통팔달로 충분히 발달이 되어 있는데 해야될 필요성에 대해서 반대적인 얘기를 시민단체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었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분명한 입장표명을 그쪽을 끌여들여가지고 대주던지.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마디의 언급이 없는게 대전시입니다. 도시철도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러면 우리 대덕구 차원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항의라든가 촉구안이라든가 이런 결의안들이 만들어지고 실질적으로 시장의 어떤 답변을 끌어내게끔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2·3호선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과 타당성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그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시에서 여러차례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대덕구에서도 건의될 방법은 전에 계획된 신탄진에서 대덕구를 경유하라고 하는 그런 안, 그리고 또 거기에,...

본부장님, 용역은 용역일 뿐이잖아요.

용역을 한다고 했고, 또 용역부분을 하고난 결과 관계를,...

결과론적인 말씀을 드리는거거든요. 처음에 대전시에서 용역을 거쳐서 건설교통부에다가 올렸을 때 대도시권광역교통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부장관이 당연히 위원장으로 있고, 각 시·도 부시장·부도지사가 당연직 위원입니다. 또한 철도공사 사장이든 경찰청장이든 당연직 위원으로 있는 자리에서 만들어져가지고 나온 계획안입니다. 대전시에서 올렸던 용역안이 어떤 부분도 관철이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순환선에 따라서 부정적으로 판정을 받았고, 관철이 안됐기 때문에 다시 대전발전연구원에서 나온 용역안이 10개의 안 중에서 채택을 해서 올렸던 안들이 그것이 전부다 백지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계속 용역쪽으로 미루어나가고 있어요. 그 용역쪽으로 밀어나가는 것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을 변경하겠다 라고 하는 취지에서 대전도시철도기본계획을 변경하겠다 라는 용역안입니다.

그것이 순환선이면 순환선, X축이면 X축 3호선 부분을 어떻게 하면 편익비용이 나와야 될거냐 하는 부분자체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검토가 되면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변경계획,...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행정을 위시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떤 정치적인 역학구도에서 작아지는 이런 부분을 놓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하고는 조금 포인트가 안 맞는 것도 같은데 좀전에 우리 건설팀 이야기를 했을 때 국도 17호선 이야기 했을 때 그 부분이 과연 예타를 용역을 거쳤던 내용이 예비타당성에서 실효성 없음으로 판결을 받았던 사례가 국도17호선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첨단의류복합단지가 아니면 자기부상열차라든가 로봇랜드가 이 부분들이 관철이 안됐던 부분들은 입지적인 여건이 안됐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인 역학구도에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부분들입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똑같은 연장선상에서 똑같은 구도로 흘러가는데,...

박위원님 잠깐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 우리 구로 들어올 수 있는 도시철도를 빠그러졌는데 쉽게 얘기하면, 다 백지화가 됐는데 우리 구에서는 아무 소리를 안하고 있느냐. 첫번째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얼마전 시장님과 간담회 자리에서 제가 웃으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요. 말씀을 드렸더니 답변을 못하시더라고. 사실은 우리 대덕구는 2012년에 시작을 그 전까지 계획을 가졌어야 돼요. 그리고 2007년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으면 신탄진을 기점으로 도시철도 가야됩니다. 공사가. 사실 시행을 하면. 그런데 그 계획을 박위원님 말씀은, 대전시는 아무 말없이 대전시 입장이 아닌 대덕구 입장에서 바라보면 아무 해명없이 그 사업을 묵살하고 용역을 새로 해서 변경안을 갖는다는 얘기는 2012년 11월이 되어야 변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덕구는 지난 도시철도가 생긴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혜택이 없이 또 어떤 정치논리에 의해서 또 5년이라는 시간이 또 용역이라는 미명하에 또 딜레이 되는 그렇게 되서도 대덕구에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는 그렇게 처해있는데 왜 대덕구 전체주민이나 이런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시에 아무런 대안이나 걱정을 안하냐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들었을 때는. 자꾸 어렵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행정의 효율성 이런게 아닌, 그래서 아까 박위원님이 정치적인 입장이라고 얘기했어요. 주민들의 욕구는 어떻게든지간에 대덕구를 많이 경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덕구를 경유해주겠다, 대덕구에 기점을 주겠다 라고 했는데 대전시가 그것을 안한 부분을 왜 아무말도 안하냐.

그것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3대짼가요. 전 염홍철시장께서 오시면서 BRT부분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공식적으로 5호선 부분을 백지화시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대덕구 입장에서는 시에 시의원님들 축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시의회에서도 도시철도 부분을 빨리 해달라고 했었고, 또 신탄부분을 반듯이 경유해야 된다는 부분을 계속 촉구했었습니다. 저희들 부분도 2호선, 3호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신탄진부분도 경유해야 되고 또 그것과 병행해서 국철부분도 해야되고 하는 부분을 시에 수차례, 얼마전에 도시철도 기획단장을 불러가지고 직접 여기와서 청장이 설명을 들었습니다. 안하고 있는게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외부적인 그 상황에서 확정이 안되다보니까 아직 표출이 안된것 뿐이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정부에서 확정고시를 했다는 부분은 계획대로 실행해라. 국가에서 승인하고 인정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권고사항일 뿐이다 라고 시에서는 분명한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대로 안한다면 순수 시 자체사업비 가지고 하겠다는 말이었었습니다.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나한테 했던 부분들이었구요. 재원적인 규모를 놓고 봤을 때 대전시는 독단적으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될 대답을 들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분개를 했었던 부분이구요. 어쨌든 우리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이든 우리 대덕구 관할 공무원님들은 대덕구주민의 재산권 보장과 권익신장을 위해서 또한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존재해야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대응을 안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대응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팩트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입장을, 제가 이해관계를 떠나가지고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제로 깔고 싶은데 팩트적인 부분만 가지고서 이야기할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대전시는 대전시의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는 데고, 자기들이 요구했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도 관철이 안됐기 때문에 따라갈 수 없다라고 나오는 상황이고 정부안은 정부안대로 지금 확정고시를 내놓은 상태에 있고, 그 예산안이 작년도까지 금년초까지 나왔는데 지금 그 예산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계획대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SOC사업 30%~50% 동결조치해가지고 그 예산안이 그쪽으로 다 유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이익을 대변해달라, 이해관계를 떠나달라, 우리 대덕구 주민의 재산권 보장과 권익신장을 위해서 헌신해달라는 요구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재난안전팀장은 현재 공석중임으로 도시건설본부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현위원님.

현 팀장이 공석중임에도 불구하고 안전도시 대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안전도시에 설정되기 위해서 본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하나가 돼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주셔서 안전도시에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너무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 13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보면 재난취약계층 안전복지서비스제공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729가구를 지원했고 2010년도에도 375가구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지원하는 세대가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취약지를 선정해서 하시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시에서 현황부분이 조사해서 내려오고 저희들도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조사해서 사업을 선정하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독거노인이나 이러한 불우한 가정이 있잖아요. 거기에 전기안전이나 가스안전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보수하거나 보완해주시는 것 같은데 매년 같은 곳을 하지는 않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틀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 구가 파악하는게 아니라 시가 파악해서 그것을 주신다는 말씀인가요?

저희들이 매년 조사를 해가지고 그 확정된 수를 시에다 제출하면 거기에서 소요되는 사업비 부분을 조정해서 내려옵니다. 그 사업비에 맞춰가지고 정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안전도시로도 선정을 받았고, 또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대책이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좋은 시책을 많이 활용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우리 본부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라는 개념이 뭐예요?

안전도시라는 정의 관계는 안전, 안심, 안정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사회구성원들이 합심노력하는 안전공동체를 형성하는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 예방을 위한 환경을 개선하는 지역도시를 말한다고 이렇게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도시의 성격상 어디고 다 안전하게 해야 하는건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시범사업으로 우리구가 선정을 받았다는 것도 참 축하할 일이고, 어떻게 됐든간에 사업비를 받아서 우리 구재정에 기여를 할 수 있고, 구민들이 이 사항들을 들어줄 수 있고 주민이 좀더 안전한 그런 도시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사실은 너무 호도하고 있는건 아닌가. 5억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업부서마저도 이렇게 변경해야 하는 그런 것까지도 해야되는건지 또한 어떤 사업의 목적들을 돈 쓰기에 급급한 그런 어떤 예견된 예산서들이 사실 있어서 아직 집행하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지 않았느냐. 정말 이 선정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사업도 아니면서 어떤 우리 팀을 바꿔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은 우리 부서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팀을 바꾸는 것은 아니구요. 재난안전팀을 생활안전팀으로 주변에 구민들이 생활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항들을 안전하게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서 팀명칭만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도시 부분에 대해서 널리 구민들한테 홍보하고 있는 그런 부분관계는 안전도시시범사업이 선정됨으로 인해서 대덕구를 안전하게 만들자. 그런 취지에서 홍보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이 사업비 말고 그 이외에 비예산으로 들어가는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대덕구를 좀더 안전한 도시를 만들려고 그렇게 주민들한테 널리 홍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안전고리연결시스템을 동의 자생단체하고 연결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교통이라든가 아니면 방범 이런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는 내용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라는게 주민의 참여속에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그것을 어떤 관이 할 일들을 다 예산을 들여서 거기로 분배해주는 그런 모습은 옳지 않다고 바라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팀장님도 안 계신데 우리 팀원들이 나름대로 똘똘 뭉치셔서 일을 한다는 그런 노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고 공감을 합니다. 차후 아직 우리가 사업시행을 집행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있죠? 그런 부분은 예산심의에서 심도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아직 결과물도 나오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는 것은 그래서 예견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은 그때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 계신데 우리 김철승파트장님이시죠? 여기 문서에는 우리 팀장님으로 기록되서 올라오셔서 개인적으로는 참 내부적으로 우리 팀장님으로 승급을 하시나 해서,... 기분 좋았습니다. 고생하셨구요. 교육갔다 오셔서 같은 맡은 부서가 팀장님이 공석인데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우리 권성복파트장님 역시 고생 많으시구요. 하여간 직원분들 올 한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것 같아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4일 내일은 10시부터 보건소, 대덕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결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