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발언

이한준위원입니다. 금년 1년동안 우리 어려운 재정에 의해서 그래도 우리 지방세와 세외수입금 재원확충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본부장님 및 우리 세무팀장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관련한 질의 2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8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나 똑같은 질의이고 똑같은 과제이기도 하고 문제점이기도 한데요,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금 최근 5년간 미수납금 현황을 보시면 지방세 5년간 미수납금이 2008년도에는 18억 1,300만원이었는데 2009년도가 42억 9,100만원입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최근 5년간 보면 미수납금액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2008년도 대비해서 2009년도에는 24억 7,800만원이 증가를 했고요. 비율로만 봐도 237%정도 해당 됩니다. 세외수입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2008년도 대비해서 한 5억 2008년도에는 19억 7,700만원인데 2009년도에는 24억 6,400만원입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에 의해서 미수납 금액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도 보여지기는 하지만 이런 자료로 보더라도 체납금 독촉 및 관리업무가 조금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그동안 추진하셨던 우리 세무팀장님께서는 그동안 미수납금 및 그동안 지방세 체납금관리가 하시면서 어려운 사항이라든지 이렇게 미수납금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팀장 이한구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체납액 순위를 보시면 지금 이한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증가추세이기는 하나 2009년도에는 월등히 증가되어서 왜 그렇게 많이 증가됐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는 2008년도 이전까지는 과년도 체납액이 포함된 사항이고 2009년도에는 현년도 체납액까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체납은 과년도분이 대다수입니다. 2009년도의 체납액은 현년도 체납액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연말 결산을 해 보면 그렇게 많은 금액,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여억원이 증가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2008년도 2007년도 2006년도는 연도말 대비한것이고 2009년도는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달 동안 11월, 12월 독촉을 하게 되면 체납금 관리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2008년도 수준인 18억원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실제적인 결산까지는 4개월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2개월보다 더 2개월이 증가된 체납액 독려 기간을 아직도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한 회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금 말씀하신 금액은 정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으로 했을 때 2008년도나 2007년도 2006년도와 같이 그 기준으로 했을때는 어느 정도 정리할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까?

지난해 2008년도 동기월에는 10월에가 ..., 지난해 동기대비는 아직 집계가 안나와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목표를 2008년말 18억 1,300만원 이하로 될 수 있도록 목표설정을 하셔서 최대한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90억원을 차입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40억원은 기존에 차입을 했고요, 50억원을 차입해야지만이 살림살이를 꾸려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정이 위기상황으로 갈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데 특히 체납금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면 194쪽에 보면 최근 5년간 체납금 증감 현황을 보면 체납금액이 2009년도에는 89억 3,300만원입니다. 194쪽 보시면 지금 현재로 봤을때 제가 이해를 못했던 것은 2005년도 106억 5,700 그리고 2007년도 112억 3,400 2008년도 99억 400만원 2009년도에는 89억 3,300만원입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체납액은 시세나 구세나 보면 특히 시세부분에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체납액이, 이런 상황에서 미수납 금액이 지금 현재 10월말 현재로 봤을 때 미수납금액이 2009년도가 237%가 증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특히 보면 세외수입금 미수납금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수납금액이 119억 8,800만원입니다. 그것은 181쪽을 보시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세외수입부분에서 많은 미수납금액이 108억 2,300만원이 되기때문에 세외수입 관련된 미수납금도 직접적으로 세무팀에서 관리를 안하고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세외수입금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총괄하고 있는 세무팀에서 지도감독내지는 독려를 철저히 하셔서 이러한 미수납금액 지방세 89억 3,300만원 그리고 미수납금 119억 8,800만원 하면 200억인가요, 200억 정도가 지금 미수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미수납금 관리에 특단의 노력을 기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성과관리 지표에 지방세 체납금 또 세외수입 체납금에 대한 목표설정이 되어서 운영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것도 지금 현재 BSC성과관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금도 지표로 설정해서 운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체납금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과관리 지표에 체납금 관련해서 목표를 설정해서 지표로 운영하는가요?

지금 각 해당팀에서 개별적으로 목표관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해당팀에서는 그렇지만 우리 세무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세무팀에서는 지방세 각 동별로 목표관리제로 세무팀은 세무팀대로 동은 동대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부여됐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BSC성과관리지표상에 제가 알기로는 이런 목표를 설정해서 운영하지 않을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에서 운영합니까?

예.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성과관리 하고 있는 항목중에 체납액 정리도 들어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성과관리지표를 다시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세외수입금관리해서는 해당팀에서 성과관리가 안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지표는 다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관리에서는 아직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성과관리지표에 거기에는 지금현재 지표상으로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개인별로는 안 되어있고요, 우리 세무팀에서는 되어 있습니다.

세무팀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해당팀에서도 세외수입금 관련해서도 한번 같이 논의할 기회가 있으면 지표로 설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대덕구 지방 재정형편으로 봤을때 노고도 많으시기는 하지만 지방세 및 세외수입금 체납금관리에 최선의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195쪽입니다. 보면 예수금 수입계정 내역, 예수금 이자를 계상한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기예탁금에서 15억, MMDA통장에서 1억 2,000 이렇게 수입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2009년도 2008년도 2007년도 보면 이자수입금액이 2009년도에는 17억원 가까이 되네요, 17억원 이네요. 그리고 2008년도는 12억 5,500만원 정도되고요. 그런데 보면 항상 우리 예산편성 할 때 보면 추계할 때 세입부분에서는 6억정도로 추계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추계했나요?

이번에 상당히 설명을 좀 길게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똑같은 지적을 당해서 올해는 정상적으로 실질적 판단해서 예산을 올릴려고 했는데요. 조기집행이라는 걸림돌이 있어서 언제 정기예탁금이 해약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판단이 연초에 됐었거든요. 6억도 될지 말지 그런 상태가 지난 연말부터 조기집행이 시작되어 가지고 이자수입은 6억도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 그런데 막상 2009년도 들어와서 집행과정에서 조기집행 예상자금은 구청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우리가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약 요건상 오히려 병목되어 가지고 여유자금은 더 많이 증가된 그런 추세가 되어 있었고,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을 해지 하면 수입이 줄어 들것이라는 판단을 작년도 이자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높은 이자율이 그대로 반영되고 또 올해도 이자 그러니까 해지할지 모른다는 그 상황이 많이 있어서 언제 자금이 필요할지 모른다는 그런 판단이 서서 단기예금을 유지했고 단기 예금하고 장기 예금의 이율차가 많지 않은 관계로 이자수입은 상당히 대덕구가 생긴 이래 제일 많이 이자수입이 이렇게 거친 것으로 사실은 연초에 판단했던 것 보다는 상황이 반전된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하여간 자금관리에 대해서도 전년도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우선 세입추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추계는 여기 보면 정기예금만 일자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한 3년치 정도만 추계해 보면 예상해 보면 과연 자금이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으면 운영할 수 있다는게 나올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게 1-2년 해 온 게 아니라 지금 까지 대덕구 생긴이래 지방세 및 자금 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태 해 왔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하면 충분히 예상치가 나올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정확한 추계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도 세입금 추계도 좀 현실감있게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율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정기예금 이자이율이 1년제가 10억씩 해서 똑같이 10억씩해서 1년제가 3월에 4.19% 그리고 4월이 3.18, 7월부터는 1.74% 그리고 8월이 2.83% 10월가서 조금 인상되어서 2.97%입니다. 이 정기예금 1년제라면 공공예금이율이 몇 %가 됩니까?

1년짜리는 12월현재,

아니요, 공공예금

공공예금은 2%입니다.

2%죠, 하루만 있어도 2%죠?

그렇습니다.

하루만 있어도 2%입니다. 공공예금이, 그러니까 보통예금같이 운용할 수 있는게 공공예금입니다. 그런데 정기예탁하는 것은 1년동안 은행에서 운영해 가지고 그 이자를 주는게 정기예탁금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보통예금보다 또 공공예금보다는 오래동안 그 기간동안 약정한 것이기 때문에 약정하는 동안은 은행에서 운영해서 운영수입금을 내서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또 이게 중도 해약하게 되면 공공예금 이자만큼도 안나오는 겁니다. 2%도 안나옵니다. 봤을 때 2.84, 2.97이런데 이것 제가 한 예금입니다. 10월13일했습니다. 그때는 10억부터 훨씬 작은 1억 700만원한 겁니다. 1억 700만원 똑같은 지점에서 4.8%입니다. 이것 좀 한번 보여줘, (통장 보여줌)

지금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예탁금은 CD 예탁금이라 사실상 우리는 예탁할 수 없는

CD는요, 제안서에 몇 %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제안서에는 2%로 줬습니다. 2%아니면 2.5%줬을 거에요. 더 낮게 줬습니다. 그 제안서가 잘된 제안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CD 몇 %로 되어 있죠? 한번 보세요. CD 몇 %로 되어 있나, 10월에. 앞에 보면 있습니다. 맨앞장에 보면 CD 똑같습니다. 최근에, 2% 2.5%?

2.3%

2.3% 공공예금이자로 제안한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것 보셨죠. 4.8%, 그래서 물론 공과금 관련해서 수납하고 처리한다고 하지만 공과금 수납하면 건별로 처리한 비용이 있기는 합니다. 10원이 됐든 20월이 됐든 그 수수료를 지급할 수도 있는 거에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자금관리가 과연 이게 잘 한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4.8% 하고 2.9% 하고는 1.9% 차이나는 겁니다. 우리 팀장님 같으면 4.8%로 운영하시겠습니까? 내 예금이라면

은행에서 주장하는 것을 보면 CD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관에서는 운영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이자부분도 개인은, 양도성이기 때문에 이 통장가지고 아무데에서나 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공금은 아무 데서나 빼서는 안된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제약된 통장이고요. 우리는 이자에 대한 세금도 없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된 상태입니다.

이자의 세금은 그렇다고 그래서 은행에서 물어 주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받는 세금입니다. 그 세금은 세법에서 면제되는 기관이 있고 감면되는 데가 있고 그대로 세법에 의해서 그대로 100% 징수하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관련해서는 답변을 잘못하신 것이고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냐하면 지난번에도 자금관리는 다른 타 금융기관도 여러 가지 금리조건을 받아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게 약정되어 있는 한 금융기관가지고만 자금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디 한군데를 더 설정해서 운영할 수 있었으면 하고요. 그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해 보시고 또 꼭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한군데만 주도록 되어 있고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계약할 때 좀더 탄력성있게 계약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러한 우리 자금관리가 잘되면 될 수록 그 수입금에 의해서 우리 세수 확보가 이로 인해서 세외수입금이 증대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증대계획 증대목표 증대를 위한 뭘 할 때 이 부분 분명히 중점추진사항으로든 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반드시 자금운용할 때는 타 금융기관과 비교해서 그래도 아주 불리하지 않도록 이 자금을 주는 우리 대덕구에서는 그것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수요를 받는 금융기관에서 결정하는게 아니라 예금안주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는 좀 자금관리가 조금이라도 수입이 증가할 수 있도록 관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단 1원이라도 증대해서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 수입은 우리도 최대한 증대할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면에서 생각대로 되지 않는 면이 많이 있는 것도 있고 또 5개 구청 시가 같은 금고를 운영하다보니까 우리구만 특별히 더 이자를 받을 수도 있겠으나 이것은 도리상 어려운 면이 있고 그런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대한 이자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시하고 5개구청하고 공조해서 또 타 복수금고도 운영할 수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연구도 하고 노력해서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요, 이런 자금관리만큼은 확실히 공급자 위주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주민들과 관련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이 반드시 되어서 주민만족을 실천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자금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공급자가 공급자로써의 확실한 권리행사를 못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유리하도록 계약도 유리하도록 또 관리도 우리가 유리하도록 이런 주도적인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대성위원입니다. 1년 고생하셨고요, 자료 준비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자료 195쪽 한번 봐 주시고요. 업무계획 29쪽 자료 195쪽 2009년 주요 업무시행계획가지고 계시나요 ?

죄송합니다.

거기에 138쪽 동시에 봐 주세요. 2년 전에 본위원이 제안을 해서 성실납세자에 대한 감사서한으로 시작된 것이 나름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짧은 기간에, 먼저 주요 업무 시행계획상에 보면 성실납세자에 대한 금융우대 서비스를 실시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결과적으로 일부 실시했다 라는 것만 나와 있어서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했나요? 금융우대 내용을 보면 서비스 내용을 보면 금융우대 기간은 1년이고 정기예금 금리를 0.1% 신규예금인 경우에 우대해주고 대출금리도 0.1% 신규대출자에 대해서 0.1% 우대해 주고 환전수수료의 경우 50%우대 전자금융인터넷 뱅킹 수수료를 면제해 주겠다했는데 이대로 시행됐습니까?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금융우대서비스를 말씀하신 것으로요, 우리가 2008년도 지방세 성실 납세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과가 43만 8,000여건 부과했는데 성실납세자 건수를 보면 13만 7,000여명입니다. 그중에서 성실납세로 판단된 것은 1만 2,000여명되는데 그 1만 2,000여 명에 대해서는 안내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혜택사항을 전부 안내서를 개별로 보내 드렸는데요. 실제로 성실납세자 확인서를 발급해서 납세자 혜택을 받은 것은 151명에 불과해서요, 실질적으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은 납세자는 대상자의 1.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서 실질적으로 좋은 혜택이라고 우리가 계속 추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계속할 수 없는 사업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니 대상이 얼마가 되던간에 그 중에 한두명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혜택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왜 포기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대상자 151명은 관리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관리를 하자면 우리가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어갔어요. 효율적인 혜택 1명이라도, 151명은 많다,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겠는데 그 비용이 우리가 안내하고 우리직원이 수고 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인쇄비가 66만원 들어갔고 1만 2,000명 일반우편 보내는데 무려 37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440여만원이 들어 가서 사실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어서 151명이나 또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앞으로 신청하는 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안내나 지원은 할 수 있으되 올해처럼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

여기 선정기준에 보면 지난번의 경우는 얼마 이상 이런 금액이 있었잖아요. 300만원이상 법인은 3,000만원 이상 이런 기준은 있었잖아요. 그 기준없이 다 했다는 말씀이시네? 그렇습니까? 아니면 300만원 이상 대상이 이정도 된다는 겁니까? 본위원이 숫자상으로 보고 언뜻 판단해 보면,

우리가 안내문 발송을 할때 연간 3건이상 최근 3년간 계속해서 납부를 계속한 납세자로 했기 때문에 그 범위를 3건이상 3년간 계속해서 납부한 지방세 납세자로 했습니다. 금액은 차등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액수의 많고 적음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기는 했어요. 많은 사람 적은사람 구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연간 3건 이상 3건입니다. 그죠? 3건이 뭐뭐죠?

정기분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그러면 일반,

주민세, 시세까지 하면 주민세까지 자동차세,

포함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전구민이 대상이네요?

저는 못받았는데, 다 보냈다는 말씀, 지금 보면 전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금액에 관계없이 기한 내에 납부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다 보냈다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집행부에서 확대 해석해 가지고 이렇게 업무를 추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저는 못받았어요, 저는 대상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점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 제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대덕구에서 하고 있는 제도를 다른 단체에서는 이것을 오히려 벤치 마킹해 가지고 어저께 언론에 보면 오히려 이것을 장려하고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답변으로 이 제도를 없앤다고 하는 것이 어이가 없습니다. 어떤 제도를 만들어놓고 그 제도를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그 희망하는 사업대로 안된다고 없앤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처음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액수를 조정한다든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야지 스스로가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해 놓고 돈 많이 들어가니까 못하겠다라고 하면 이것 누가 이해를 해주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지금 질문하는 과정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미리 말씀드리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연초에 선납하면 혜택을 보죠.

예. 10%공제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는 그런 분들만 대상으로 해 가지고 추첨을 통해서 3만원권 무슨 문화상품권을 보내 준다든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제도를 고민해서 그 제도가 발전될 수 있도록하는 안을 만들고 고민을 해야지 전부 다 해보니까 안 된다고 하면 그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팀장님 편의에 의한 해석같아요. 그런데 이 제도를 없애기로 결정을 한겁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그말씀이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의 지시를 절대적으로 따르겠지만 현황을 보고 드린 것이고요. 오해가 계셨으면 오해를 풀어주시고 범위를 가능성이 있는 대상으로 범위를 좁혀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다시 점검해서 연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런겁니다. 돈이 430만원이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또한 460만원이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예산이 없는 가운데서 이것을 하겠느냐 라는 생각보다도 저는 전체적으로 다 보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적극 찬성합니다. 이런 것을 받아보고, 저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이것을 받아보는 주민의 입장을 한번 고려해서 그 440만원이 중요 하냐 그 편지를 받아보고 느낄수 있는 주민의 감정이 중요하냐, 이런 것도 판단을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성과만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성과 또한 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주민들이 고려한 편지를 한번이라도 받아봄으로써 어떤 이런 납세에 대한 자긍심 이런것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단지, 서비스를 해가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실적으로 느끼고 제도를 중단해야 되겠다는 발상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성실납세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정말로 말씀하신대로 다양한 시책을 좀 개발해서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조금 보완 발전시키고 이렇게 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특히 세무팀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한정의 납세 그러니까 금액의 고하를 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은 30만원으로 한다든지 또는 기업이나 그런 금액을 정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또 인센티브 주는 것을 그것만 아니라도 다른 것을 개발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 예산이 없으면 다른 것 하지말고 감사편지만 보내주는 것만 해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팀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가 언뜻 듣기에 당신이 제안해서 실시해 보니까 영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없앨려고 한다. 이런 표현으로 들리거든요.

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언짢게 들려서 본부장님 말씀하신대로 필요하다면 우리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이런 것이 맞는 것이지, 자체적으로 해 놓고 나서 못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거기 관련해서 내년도 계획에 보니까 업무계획 53쪽에 보니까 오히려 고액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표창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도 표창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5,000만원 개인은 1,000만원 이상 납부자중에서 2명을 선정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런 것도 꼭 2명이라고 못박기 보다는 필요에 따라서는 상황을 봐서 이것은 충분하게 융통성을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생각도 해봅니다. 꼭 2명이라고 못박지 마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것을 희망하는 대상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도 많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확대해서 시행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상계좌서비스를 통한 지방세납부방식의 개선인데요, 이 사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시한 사항인데요, 뭐냐 하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지방세를 고지서에 가상계좌를 전부 찍어서 같이 보내거든요. 고지서속에, 그래서 가상계좌에 납부하면 해당되는 세금은 납부가 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올 1월 면허세 378건에 800만원 6월 자동차세는 2,408건에 3억 1,100만원 7월 9월 정기분에 대해서는 3,682건에 9억 4,200만원 8월 정기분에 대해서는 3,086건에 4,900만원이 징수되어서 한 정기분에 대해서는 2,000여건씩 징수가 된 것으로 판단되고요. 내년부터는 이 제도를 정기분에서 수시분으로 수시분을 더 포함해서 체납세금까지 확대해서 운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기 전에 가상계좌의 기대효과로서는 구청에서는 수납업무가 자동화 되어서 신속하게 자동관리가 되고요, 납세자로서는 은행에 가지 않고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자동지급기나 컴퓨터가 있는 장소에서는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납부가 가능한 그런 제도입니다.

예. 봤습니다.

우리 대덕구에서는 사업소세가 자진 신고납부 세목이거든요. 7월이전에 6월에 전부 서초구에서 하고 있다는 방식을 이미 수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고지서를 빼서 보내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대상이 정기분 같지 않고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실제 해보면 지난해 대상자가 사업소세 위주로 말씀드리면 100평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하는데 지난해에는 100 평이상 사업장이 됐다가 올해는 임대주어서 사업자 별로 나가기 때문에 대상면적이 틀려지고 해서 해마다 틀려지는 관계로 고지서를 이미 보내는 것은 또 나중에 틀려지는 사람은 다시 신고 납부를 해야되는 더 불편한 관계가 사실상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안내문을 발송해서 신고납부를 정확하게 해주시라 7월에 정기분 자진신고납부 사업소세 기간이기 때문에 안내를 해 드리는게 서초구보다는 더 선진이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안내문 발송한 것이 1,514건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까요? 조금전에 임대성위원님께서 말씀, 또 지적해 주셨듯이 행정은 자꾸 발전하고 진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납세자가 세금을 냈어도 좀 보람있는 세금을 냈다 이런 느낌이 가도록 해 주는게 납세자의 감동 서비스가 아닌가 생각되어 지고 저희뿐만 아니라 세무는 각 지방자치 어느 단체에서도 세무행정은 자꾸 발전하고 진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개발했다든지 또는 연구해서 만들어 냈다든지 또 저희들도 우수한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는 세무직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업무에 아주 발전적으로 연구하고 해서 또 타 기관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도 벤치마킹해서 더욱 발전적으로 하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모든 시스템이 발전하고 또 이런 수동식으로 하는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행정의 매체도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라든가 등등 인터넷등 여러 가지 발전하고 있는 것을 활용해서 더욱 발전시키도록 연구하고 하도록 시스템화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전년도하고 사용 면적이 동일하고 조건이 납세자가 같으면 동봉한 납세 고지서와 같이 납부를 하라는 안내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준위원입니다. 자료 20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원지적팀이라 그런지 주민만족 실천 사례를 아주 많이 제출해 주셨어요, 하여간 1년동안 주민만족 실천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민원지적팀장님 이하 직원들께 감사말씀드리고요, 특히 여기에서 제출해 주신 608-6100 민원창구 운영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러한 우수사례와 그리고 공무원 민원현장체험, 여권접수시간 연장 출장서비스 운영, 또 민원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다섯 번째한 민원상담 예약과 같은 이런 사례는 과거에 보지 못한 아주 좋은 모범사례이고요.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도 계속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보면 주민만족 실천 우수 직원이 추천이 됐었으면, 왜냐하면 이게 해당사항 없음 한 것을 보면 지금까지 우수사례하고 모범사례하고 5건을 주셨는데 조금 더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겠다, 지금 까지는 팀장님께서 만족치 못해서 우수 직원을 추천을 못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열심히 한 직원은 추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원행정서비스 자료 18번 209쪽에 보시면 민원인에 대한 고객만족도 분석결과해서 주셨는데 전년도에는 보면 인터넷을 통한 3명인가 4명 이렇게 밖에 참여를 안했는데 이번에는 그에 비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137명, 500명 추출해 가지고 보냈는데 거기에서 137명이 응답한 설문조사였던 것 같습니다. 과거보다는 그래도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한 게 그런대로 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결과라고 보여 집니다. 특히 왜냐 하면 민원품질 평가를 했던 기획감사팀에서 실시한 자료를 보면 A+99.7 점이 나왔는데 그것은 인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몇 가지 보면 민원지적팀에서 실시한 민원친절도를 보더라도 그렇다가 81.7% 그런편이다가 14.5% 그렇지 않은 편이다 해서 3.6% 했는데 보면 그렇다하면 어느 정도 만족을 본인이 민원을 처리하면서 아주 감동할 수 있는 그런 답이었고요, 신속성 부분에서도 그렇다고 평가해주신 주민들이 77.3% 그런 편이다 17.5% 보통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 5.2% 해서 대체적으로 해서 신속하게 했다는 그런 설문조사였습니다. 전문성 부분에서도 전문성 및 능숙성은 그런 편이다 47.4% 그렇지 않고 보통 이하다 할 경우에는 15.8%로 이렇게 답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 총평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든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실시하면서 앞으로 좀더 이런 부분은 주민들한테 좀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하나하나 불평이나 불만사항이 어떻게 처리하면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분석결과에 대한 팀장님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지적팀에서는 그래도 민원친철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한해였다고 자평하면서 앞으로 친절도 향상을 위한 저의 견해는 고객만족 행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구민이 체감하는 민원서비스 실현을 위해 밝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 친절마인드 확립에 주력하고 구민위주의 편익시책을 개발 추진함으로써 구민이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고객 불편 제로화에 목표를 두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주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하면서 거기에 대한 불평 불만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사항에 대한 앞으로의 개선을 위해서 뭔가 좀더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그러한 설문조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불평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열심히 한 공무원이 있다면 지금 현재 설문조사에는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아주 친절한 직원이 있다면 추천을 좀 해서 그런 직원들이 앞으로 모범이 있어서 어떤 포상이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친절하고 또 주민들을 만족시켜서 모범이 될 수 그런 공직자가 있다면 칭찬과 격려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설문조사에 넣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올해는 민원친절서비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공무원이나 거기에 대한 표창을 받은 공무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없음 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내년에는 이런 직원을 발굴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서 직원들로 하여금 더욱 친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주민들을 위한 주민감동 만족 실천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할수 있는 그런 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기획감사팀에서 실시하는 민원품질 평가 관련된 고객만족도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서별로 각자 하는 것보다는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게 지속적으로 하고 그의 의한 계속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해야 될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내부고객 만족도 관련된 것은 총무팀이라든지 이런데에서 처리해야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한 부서에서 민원관련된 또 고객만족 관련된 것은 한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앞으로 계속 팀장님께서도 우리 전체적인 진단이든 조직진단을 할 때 의견을 제시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2008년도 말부터 2009년도에 공유재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에 대한 것은 이미 지난번 회의를 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총무팀에서도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해 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재정상태보고서는 우리 대덕구에 모든 재산을 거기에서 표시하고 정확하게 재산별로 평가도 평가 나름대로 해서 결산 지시하면 감가상각을 할 것은 감가상각 하고 모든 재산은 정확하게 평가해서 외부고객들 또 주민들이 아니면 이해관계자들이 보면 대덕구 재산이 얼마다 라는 것을 뭐뭐라는 것을 알수 있게 나타낸 것이 재정상태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집행했던 그런 재산들이 사실 재정상태 보고서에 누락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인정을 하셨듯이 앞으로 그러한 공유재산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총무팀과 연계해서 그런 재정상태보고서가 실질적으로 일치 할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사항은 재산조사를 각 부서에서 잘 안 했습니다. 소홀히 했습니다. 이런 것도 주무부서인 민원지적팀에서 그 결과를 매년 실시한 결과를 아니면 실시하도록 하고 결과를 보고도 받고 점검도 할 수 있으면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희들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다음에 이런 말씀 드릴 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재산 상태가 참 최적화 됐을 때 주민들이 편안하고 이용하는데 아주 좋은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고 그 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됐을 때 예산낭비가 좀 덜 될 것 같아서 또 회계장부하고 실무하고는 항상 일치해야 되는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재산관리에 좀더 앞으로 장부하고 실무하고 맞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관리하는데도 앞으로 특히 민원지적팀에서 주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각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대성위원입니다. 금년 1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일반적으로 민원실이라고 그러면 그 기관의 얼굴인데 우리 편재를 보면 민원과 지적을 묶어서 하고 있거든요. 전에는 민원실과 지적과가 별도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통합시키고 나서 장점과 단점을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어떻게 보면 민원봉사실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기관입니다. 그 기관에 들어온 민원봉사실은 상징적인데 저희 민원지적팀으로 관리하다보니까 민원봉사실장이 없습니다. 물론 민원지적팀장이 민원봉사실장을 대행하지만 사실 유성구 같은데가 저희랑 똑같이 합쳐졌었습니다. 지적과하고 민원봉사실을 합쳤다가 6개월을 시행하고 다시 분리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민원봉사실은 민원의 과다를 둘째 치고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33명입니다. 정원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공익이나 공공근로 합치면 평상시 41명이 넘어서거든요. 그러면 희망근로까지 하면 60명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팀장 1명이 관리하기는 사실상 민원실이라는 특성에서 좀 벅차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그러냐면 지금의 민원인들은 담당자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파트장이나 이런사람들을 상대하기 보다도 직접 팀장 아니면 청장님을 찾는 민원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 만족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조직의 개편이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이렇게 팀장님 답변대로 민원봉사실이라고 하는 아주 전문적인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상대하는 이런 부서가 별도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지적이라는 업무를 같이 통합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업무를 시행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간혹 주민들을 상대할 때 그런 의견을 받거든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민원지적팀장의 의견에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우리 구청에 있는 조직진단이나 할 때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어느 기관이고 간에 민원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문민원실이, 그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든가 필요하다고 보고 거기에서 대표성의 그 기관에 민원을 처리해야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또 인력도 우수하고 이런 인력을 배치해 가지고 고객만족 실현을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선거전에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또 현 청장이 계시면서 만들어 놓은 조직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것을 다시 되돌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내년 6월 이후에 어떻게 다시 될지는 모르겠으나 본부장님 입장에서도 은퇴를 조만간에 앞두고 계시지만 남아있는 후배들을 위해서도 또는 실질적으로 주민의 입장을 고려한 측면에서 이 조직개편은 한번 필요성은 있겠다 하는 제 의견을 제시합니다.

공감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업무계획 57쪽 3번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지금 내년도 업무 계획중에 보전 부적합재산 매각으로 재정수입을 증대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한 대상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일반 예산으로 관리하는 것은 보통 도로나 제방, 하천 같은 것을 개설하기 위해서 매수하고 하는데 짜투리 땅들이 일반재산으로 해가지고 그 사업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이관되어 넘어봅니다. 그런 부지들이 대부분이 적고 사실 소규모 토지이기 때문에 인접 토지 소유자들한테 매수의사를 종용을 합니다. 그런데 국유재산 담당자 1명 공유재산 담당자 1명으로 사실 임대료나 변상금 부과하기도 벅차거든요. 저희들이 올해도 공공근로 보조원을 부쳐가지고 많이 할려고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도 많이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짜투리 땅에 대해서 영세사업자들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토지를 일제조사를 하면서 영세토지소유자들한테 매수를 종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전 부적합으로 판정된 재산에 대해서 금년도에 매각된 실적이 있나요? 보존부적합대상?

예.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지금 18건을 매각했는데요, 올해, 합계는 지금 나오지 않아가지고,

18건은 전부 합해서, 18건 전부가 보존부적합 대상은 아니죠?

아니요, 보존부적합 대상입니다.

아, 판단된 재산중에 매각된 게 18건요?

예. 18건은 매각했습니다.

돈이 얼마나 됩니까?

원래 일반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부터 일반재산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요, 잡종재산이라고 하던 것을 올해부터 일반재산이라고 바꿨거든요, 그런데 잡종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재산을 제외한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잡종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봐야 됩니다.

18건 금액이 얼마나 돼요? 면적하고 금년도에 18건, 전년도에 있었습니까?

예, 해마다 있습니다.

그 현황을 나중에 한번 주시고요. 전체적인 대상을 보전 부적합으로 판단되는 그 대상이 어느 정도인지 하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 2009년도에 얼마나 매각이 됐는지 그리고 2010년도에 계속 사업으로 보여 지면 2010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지 거기까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고요. 금방 답변한 것 중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2007년 11월 1일부터 2009년 10월31일까지 한 것이 18건이고요. 그중에서 한 것은 여기 포함 안된 것이 장동보건진료소가 있거든요. 그것은 계약을 한 상태고요. 현재 잔금을 안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을 안 시킨 것이,

그래서 제가 대상의 어떤 기준을 말씀드렸던 것인데 장동보건소 자리를 그게 보전 부적합이라고 판단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언뜻 내용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보존부적합이다. 그러면 아주 개발가능도 없고 나무 하나 심을 수도 없고 이런 짜투리 땅 또는 그런 재산을 보전 부적합이라고 판단해야 되지 않나 일반적으로 언제든지 매각이 가능한 재산을 놓고 우리 구청에서 쓸모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보존부적합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해서,

일반재산 관리하는 데에서 보존부적합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재산으로 사용하지 않는 재산을 모두 보존부적합재산이라고,

아,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기준이 그렇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성환위원입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시는 우리 민원지적팀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서로가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100% 만족이 없거든요. 거기에 따른 불평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특혜에 얼굴은 서로 보면서 얘기하면 그래도 싫으나 좋으나 웃을 수 있지만 전화로 민원을 했을때 굉장히 불편하게 전화를 받았다는 소리를 간혹해요. 이런것은 볼 때와 안 볼 때 굉장히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불친절하고 또 성명도 밝히지 않고 굉장히 짜증나는 어투로 한다는 이런 소리를 듣고 했을 때 저도 주민에게 그럴 리 없다 많이 개선하고 노력한다고 얘기도 하지만 그분들은 계속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민원인들한테 최대한 불편을 드려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모 가수 이름은 얘기 않겠습니다만 그분도 어머니가 암 투병으로 병원에 몇 년째 입원 해 있으면서도 나와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요, 전국노래자랑에 나와서 노래를 불렀어요. 웃으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본인은 속이야 쓰리죠, 걱정되고 편치 안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이 나와서 노래를 부른 이유는 고객만족을 시키고 팬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도 공무원들이 주민의 혈세로 봉급을 받고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 주민들에게 내 고객에 더 친절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또 최근에는 제가 휴대폰 때문에 어느 회사에 A/S를 받으러 갔어요. 옛날 하고 많이 틀리더라고요, 지금은 그래야 살아남는 그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가면 딱 일어나서 90도 각도 인사하면서 어느 팀에 근무하는 누구 아무개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볼 때 예,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하면 거기에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더 도와드릴 일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좋아요, 처음에는 산지 얼마 안 되어서 고장 나서 짜증나서 갔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 주니까 고맙고 그 다음 날 다시 전화가 와요. 어디 불편한 점 없으셨습니까? 서비스는 잘해주셨습니까? 친절도는 어땠습니까? 이런 것도 참 우리가 배워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이런점에서 다들 노력하시겠지만 주민들에게 만족보다도 감동을 줄줄 아는 우리가 서비스를 해야된다 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주세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업무를 하면서 전화를 받으면 바쁜 업무에 전화를 받으면 좀 짜증도 나고 그럴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608 - 6100이라는 전화를 개설해서 지금 한달 정도 운영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608-6100을 개설해 가지고 다른 업무는 안하고 전화만 받는 업무니까요. 안내도 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 정규직이 하루씩 교대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서비스도 많이 만족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윤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원서비스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는 바뻐도 전화로는 그 사람이 바쁜지 주민들은 몰라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제안으로 민원실에 전화가 오면 그 전화를 친절하게 받는 요원을 배치해서 그분이 받아서 각 팀별로 해서 안 바쁜 쪽으로 해주든지 아니면 같은 부서라도 팀 담당이 있으면 거기에 바로 연결시켜 주면 바로 용건이 들어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9년도에 1,620명 출생신고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체온계라든지 저희들이 골라가지고 할수 있는 것이 얘기들한테 처음에 태어나면,

출생신고할 때 주고 있습니다. 저희 민원실에 와도 주고 동에서 신고해도 그것을 선택하라고 해서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민원근무복을 몇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예산에 올렸는데 지금 한번도 3년동안 근무복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생각한 것이 한 벌에 일인당 8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8만원 세웠어도 세탁하거나 그리고 봄, 여름, 겨울, 봄하고 가을하고 같다고 해도 세차례가 틀린데 한번 가지고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도 절감 할겸 또 대덕구 홍보도 할겸 해서 티셔스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이소 같은데는 만원정도면 티셔츠를 살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맞추는게 아니라 기성품을 사면 다이소 같은데는 사실 무조건 10,000원 이렇게 파는 아주 싸구려집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민원복을 한번 해입힌 것을 타팀으로 전출가도 놓고 가라고 해서 입을 수 없고 그래서 한 만원이나 2만원 정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탄진봄꽃제하면 신탄진봄꽃제에 대한 팜플렛을 저희들이 만들잖아요. 그 팜플렛하고 똑같은 것을 등에 인쇄하고 앞에는 산호빛 대덕구라든지 마크만 넣어가지고 신탄진봄꽃제 하기 전부터 신탄진봄꽃제 끝나는 날까지 저희들이 한번 그런 민원복을 한번 입어볼까 올해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예산이 허락한다면 대덕구청 전 직원을 해도 좋겠지만 일단 민원봉사실은 민원인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고 신탄진봄꽃제 행사를 주관하는 홍보팀이나 요원들도 다 해주면 좋겠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제가 소견이 짧아서 그런지 아니면 민원지적팀장 이어서 그런지 저희들만 생각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 혼자 예상은 팜플렛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대청댐 마라톤 대회라든가 산불하면 봄철 산불예방하면 그 산불에 대한 팜플렛이 나오니까 그것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하고요, 실질적으로 구입하거나 할 때 그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근무복은 지난번에 민원실 종합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민원복이 안 되어서 점수를 많이 못 받은 부분이 있고 시에서는 5개구 평가에서 최우수로 해서 중앙에 추천이 되어서 중앙에서 평가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거에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근무복을 해 볼까 하는데 얘기대로 또 예산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다보니까 티셔츠가 나왔는데 이 문제는 더 신중하게 해서 티셔츠를 하느냐 근무복을 하느냐 예산부서하고 조율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1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취득현황인데요. 여기 보면 토지가 중리동 327-6해서 327-6, 327-6 해서 같은 금액이 4억 5,221만 5,000원 3개로 되어 있고요. 그 뒤에 보면 장동 528-8, 528-8 마찬가지고 528에 6도 2개 있고 이런 것이 계속 중복해서 있는데 이것은 이해가 잘 안가서 여쭈어 보는데 이게 3건을 더해야 되는 겁니까? 3건으로 잡혀있는데 그러면 15억이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이번에 행정재산으로 매각한 것인데 저도 잘 파악못해서 바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지번에 같은 금액이 취득가격이 있어서,

중리시장에 주차장 조성을 한 것인데 이것이 3분의 1씩, 그럴수도 있거든요. 3분의 1씩 지번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혹시 뭐 자료 있습니까?

경제팀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당자가 없습니다.

그게 경제팀만 그런게 아니라 뒤에까지보면 도시녹지팀도 그렇고요, 보면 같은 번지에 몇 개씩 되어 있어요. 그것을 한번 잘못 작성이 된 것인지 확인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인발급기가 노화되어 있어서 장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러 가서 보면 이용이 안 되면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또 주민센터로 다시 가서 민원서류를 발급받게 되는데 어차피 설치되어 있는 16군데인가요, 16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장애 발생 건에 대한 응급조치가 앞으로 더 철저히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만약에 기기가 노후화되어서 문제되면 조속한 수리라든가 아니면 대체한다든지 해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불평불만을 그로 인해서 장애로 인해서 제기하는 민원이 다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조속히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거기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16대가 있는데요. 대부분이 거의다가 사실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대전시에, 우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전시에 계속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대정도 다시 교체하는 것으로 지금 조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16대중에서 10정도만 와도 그런 것은 내년에는 시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조치가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숙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통일 근무복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질의 했던 것 같습니다. 근무복을 민원실만큼은 통일하자, 구분을 줘서 민원인들을 편하게 대할 수 있게끔 하자는 의미에서 질의 드렸고요, 위원장님께서는 대덕구 전 직원을 하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취지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민원실에 찾아가는 다른 구를 비교해서 봅니다. 저는 서울에 가서 보고 하다보면 민원실 만큼은 복장이 달라요, 다르고 그만큼 그러면 찾아가는 주민들도 아, 저기는 민원 다 양복입고 있을 때 상대하는 것 보다 근무복이 있으니까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다, 그리고 주민들, 주민들도 양복을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어느 분이 공무원인지, 그런 것도 주민들한테는 헷갈린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만큼은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색상을 택해서 입었으면 좋겠다 라는 질의를 제가 드렸고요. 여기 54쪽에 통일된 근무복을 통한 일체감 조성 및 홍보강화에 과연 만원짜리 2만원짜리 입어서 경직된 공직분위기 탈피가 되는 것이냐 이왕할려면 신경을 써서 어느 정도 근무복이 겨울에 따뜻한 근무복이라도 입게 해주고 예산이 주어지는 범위내에서 뭔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해야지 만원짜리 2만원짜리 입어서 요새는 또 어느 정도 젊은 사람들도 만원짜리, 우리 아이들도 안 입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돈이 오죽 없으면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봉사실이라고 하면 통일된 복장에서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본부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모범민원실 평가가 있을 때 전부 100점 맞았는데 근무복 딱 하나만 점수를 못 받았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전에 3년 전에는 8만원씩 예산을 세웠는데 그 예산이 없어서,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못 샀습니다. 그래서 방편으로 저희들이 티셔츠도 생각해 보고 했는데 물론 시청이나 이런 데는 전 직원이 근무복을 똑같이 해 입었습니다. 사실, 돈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더 좋죠, 그런데 없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도 해당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근무복을 해 입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